소남열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남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요일에 이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이어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공단이 농협으로부터 주차면수 몇 대 배정받으셨다고 그랬죠?

6대 배정받으셨다고 그랬죠, 6대 중에 그럼 9910 SM7 차량이 경영지원팀에 소속돼 있는데 이 차량은 누가 어떤 때 운영하시죠?

9910 SM7 차량 있죠, 경영지원팀에 속해 있어요. 그거 누구 차예요?

그래요?

어떤 때 사용하시나요?

출퇴근과 업무용이요, 그다음에 5781 아반떼, 경영지원팀의 차량인데 어떤 때 사용하시죠?

경영지원팀인데 주로 어떤 때 사용하시나요?

의회 관련이요.

2708 모닝 차량, 주차사업팀에 속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때 사용하시죠? 모닝, 주차사업팀에 속해 있는 차량이요. 지금 6면 중에 주차한 내용입니다.

주차단속 차요.

포터는요? 포터 2대가 있는데요.

1대 더 질문합니다. 6105 모하비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상임이사님 차요?

어떤 때 사용하시나요?

그러면 상임이사 차량이 하루에 몇 번쯤 출장 나가시나요?

매일 나가요?

그렇게 업무가 많은가요?

그런데 그렇게 많으면 업무차량이 있는데 왜 이 차량을 쓰시죠?

그러니까 왜 개인차량을 쓰게 하냐고요.

이사장님, 질문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차량을 언제 아셨나요 이 개인차량을 상임이사가 쓰는 거를?

그 전부터 그렇게 쓰던가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결재하셨군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차량이 바로 주차사업팀 차량 남부초에 지금 주차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KT주차장에 야간에 쓰기 위해서 주차를 또 하고,

주간에 그 차량이 놀고 있네요. 주간에는 놀고 있죠?

그렇지만 자주 나가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기획전략팀에 조원동 제1공영주차장에 댄 거 대기차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차가 여유가 많이 있네요. 어찌 보면 여유가 있는 거죠, 대기차량까지. 그러면 11시 야간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차량도 여유가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차량을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칙에서 벗어나잖아요.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건. 어떻게 개인차량을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얘깁니다, 이사장님.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업무 중에 어떠한 사고가 나면 개인보험 처리해야 되잖아요.

저는 업무차량을 써라 안 써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량을 쓰고 있는 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좀 심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다른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요금을 내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주차비를 안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차량, 항상 11시 이후에 쓴다고 하지만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급할 때는 써야 되는 차량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떠한 상임이사라 해서 그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요일 답변에 직원채용 현황에서 삼성동, 난곡동에 많은 직원이 채용된 이유가 지리적 여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요 어떤 지리적 여건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봉천동에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왜 신림동 지역이 그렇게 대기자가 많을까요?

아니 거북할 게 없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쪽분들이 정보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보, 어떠한 일에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대기자에 없을 수도 있겠죠.

정보를 잘 제공해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인구비례를 볼까요 기초수급권자 현황으로 볼까요? 왜 그 두 곳만 유난히 많은지, 지금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지리적 여건이다, 어떠한 그곳에 많은 시설물들이 포진돼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맞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은천동의 인구가 3만5,329명입니다. 성현동에 3만3,757명입니다. 난곡동에 3만 명입니다. 삼성동에 2만7,200명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봉천동에 인구도 많은 동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기초수급권자 현황을 한 번 볼게요. 은천동 1,000여 명, 성현동 1,000여 명, 난곡지역, 삼성동지역 다 1,000여 명씩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난곡동과 삼성동만 많은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죠,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떠한 일에 욕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 누구나 똑같은 조건 하에 지금 공고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한 쪽이 많겠습니까.

기준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언가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인구밀도나 기초수급권자나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그 두 동만 많은 직원들이 채용됐다라는 게 석연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그걸 제대로 됐다라고 보겠습니까?

정보 새나갔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사장님.

아니요, 정보가 다른 지역에나 똑같은 정보로, 똑같은 조건 하에 있는데 그쪽만 유난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금요일 말씀드렸죠. 전 이사장님 근무 시에는 직원 수가 난곡동보다 삼성동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2015년 2월 12일부터 직원 수가 난곡이 더 많아졌다니까요. 바로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뭐 실세니 뭐니 그런 거 질문한 거예요, 이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뭐 다른 뜻에서 제가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현황에.

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또한 채용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18세 이상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새터민 우선 채용하신다고 하셨죠?

과연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수급자 몇 명이나 채용하셨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뒤에 한번 자료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장님, 미성체육관 준공일에 혹시 출근하셨죠?

출근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떠한 중요한 얘기 있으셨던가요?

개인적인 일, 어디 밖에 출장

내부에서 있었어요?

참, 이사장님,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공단에서 큰 행사 중의 하나 아닌가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그런 데 참여, 물론 제가 개인사정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사장에 먼저 왔다 가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참여하지 않으시고 상임이사가 참여한 것은 이사장님께서 뭔가 동조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진다라고 저는 질문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까?

이사장님이 상임이사가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 질문을 했고요.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공단 임원의 근무시간 중에 카스, SNS 활동, 임원이 근무 중에 선거구민에게 SNS 활동을 누구보다도 먼저 기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본의원은 명백한 근무태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공단의 홍보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홍보차원이 아니고 다른 개인활동이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발췌를 해 봤어요. 오후 3시 12분 좋은이웃가게1호점 삼성동 소재 어느 가게에서 좋은 분들과 건설적인 얘기 많이 나누었다, 술좌석 사진입니다. 하나는 ‘돈키호테 실제가 아닌 허구의 인물이다’라는 SNS 활동입니다. 20년 전 명화 발견했다 당시 연락처, 스마트폰, 본인의 사진까지 게재했습니다. 또 배운 거 써 먹어야지 술좌석에서 하트모양, 관악구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오늘 맑은 공기 선언식 사진과 함께, 광진구 소재 노인요양원 옥상텃밭입니다라는 옥상텃밭 사진과 함께, 서울대총장 인터뷰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 안경 쓴 것과 안 쓴 거 차이가 있나 본인의 사진 게재, 생명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직접 신기하게 잘 자랍니다 식물사진과 함께 등등 이런 사진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이래도 공단의 홍보 SNS인가요?

이사장님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사항이 분명하게 이 내용은 물론 여기에는 근무시간이 아닐 때 휴가 중이라든지 그런 때 올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근무시간 내에 하는 SNS 활동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본의원은 명백한 근무태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국회를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회의 중에 카스 하다가 지탄의 대상이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고요. 다시 한 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근무 중에 SNS 활동에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용의가 있으십니까?

최종 관리자는 이사장님이기에 이 시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국사봉체육관 미수금이 있는데 왜 다른 지역은 없는데 국사봉에만 있느냐 했더니 답변에 150만원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 남을 때까지 지금 못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사장님께 이걸 잘못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이런 모든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책임은 지으실지언정 최종 처리자는 어찌 보면 상임이사지요, 그렇지요.

그건 겸손의 말씀이시구요. 바로 실무자가, 정말 책임져야 할 분이 다른 생각을 하기에 근무태만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내년 지방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용납 못 한다고 하셨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난곡˙난향˙미성˙조원, 신사지역에 출마를 저울질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출마하려는 것 때문에 신림지역의 직원들을 많이 채용한 것이 아닌지, 정말 의향이 있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공단의 임원직을 사퇴하고 자유스럽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이사장님?

그렇지요?

이사장님, 이제부터라도 본의원의 질문을 잘 참고하시고 이사장님이 소신껏 우리 관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홍보매체를 보면 TV, 신문, 인터넷, 핸드폰, 페이스북, SNS 등 다양한 첨단 매체들로 뉴스에 홍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독자가 접하는 뉴스는 이것들 외에도 많은 미디어매체들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고 또한 이를 통해 습득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글 읽기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기회는 빠른 속도로 감소추세에 있고 머지않아 종이신문 몰락을 예고하는 언론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의 주요일간지인 뉴욕타임즈도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개로 종이신문의 한계가 드러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2008년 이후에 여섯 번째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5억 명 이상이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뉴스를 구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수단으로는 SNS나 뉴스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어 종이신문이 점점 쇠퇴된다라고 중국의 인민일보가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많은 종이신문 언론사들의 큰 고민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종이신문의 역할이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를 감지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해오던 그대로 관행대로 전례대로 신문구독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어 적지 않은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1일 신문구독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지가 350부, 지방지가 2,368부, 지역지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이 신문이 한 번에 2,758부를 구독하고 있고, 15개 부서에서 부서별로 중앙지 1일 10 ~ 20부씩을 구독하고 있으며, 지방지의 경우에 33개 부서에서 1일 5 ~ 10부씩을 구독하고 있으며, 전체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지방지 합해서 4억8,240만원, 지역신문 1억3,238만4,000원, 구정소식지 관악소리 2억1,296만원, 인터넷신문 7,263만6,000원 총 9억4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각 부서에 배달된 신문을 직원들은 거의 읽지 않고 방치해 둔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 구와 관련된 보도내용과 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보도내용은 홍보전산과에서 매일 스크랩을 해서 각 부서에 배포하여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이신문 접촉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읽지도 않는 신문을 한 부서에 필요 이상으로 구독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정이 어렵고 열악한데 구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과감히 신문 구독량을 줄이고 조정하여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관행을 벗어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구 신문 구독량을 전반적으로 과감히 재조정하고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각 신문별, 부서별 절감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구정소식 습득경로 정책평가 여론조사를 하셨지요?

혹시 접하는 매체순위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2016년도 구정소식 습득경로 정책평가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구 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순위가 비율로 보면 1위가 구정소식 21.9%, 2위가 현수막 19.2%, 3위가 구청홈페이지, SNS, 인터넷 포함해서 19.1%, 4위가 관내 지역신문 및 케이블방송이 18.7%, 중앙일간지 지상파 방송이 3%, 공무원, 통반장을 통해서가 2.5%, 7위가 3.7%, 8위가 무응답 11.9%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구독비용은 구정소식지 2억1,296만원 그렇지요? 인터넷신문 해피매거진 발행이 7,263만6,000원, 지역신문 3개사에 1억3,238만4,000원, 서울신문 및 중앙·지방일간지에 4억8,24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구정소식 습득경로 순위와 구독비용이 크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우리 구청장님 생각하세요?

그래요. 좀 석연치 않은 답변 같습니다. 물론 저는 언론이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전문가이기에 언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언론이 살아야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신문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현 시대적 파악을 잘해서 우리가 대처하자는 얘기입니다. 지역신문 말씀드렸는데,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말씀드리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론이 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면 물고기를 잡아서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자고 했습니다. 공생하자는 얘기입니다. 함께 정말 지역신문도 미안합니다. 의장님 제가 추가질문을 더 요청을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재보충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어서 바로 끝내고 재보충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 10분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재보충질문하세요.) 그러면 구청장님, 이 뒤로 재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 의원 순서 뒤에 재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 부족함 때문에 시간안배를 잘 못하여 구정질문을 마감을 못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내용은 다 빼고요, 우리 단일신문사에 5,000만원 이상 지원한 게 중구, 성북구, 강남구, 우리 구뿐입니다. 우리 구가 단일신문사 3개사에 1억3,238만4,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 구독현황에 통·반장신문 중에 서울신문이 가장 많이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신문사별 얼마나 우리 구정홍보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본의원은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할 때에 신문사별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구정홍보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신문이 3, 4면 우리 지역에 많이 안배하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고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많은 요구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 홍보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현실 참으로 안타까워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우리 집행부에게 건의합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 편성하지 않은 거 이제 우리 관악구에서 타 구의 평균 정도만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실정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구정홍보에 있어서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며, 적절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