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투명성 및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옴부즈만의 기능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12호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뭐 법적인 효력은 있나요?

법적인 효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고충처리의 건이, 고충민원의 건이 2018년도에만 해도 289건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다수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고충민원, 그 기관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쉽게 제도를 만들고자 이런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사실 자체 감사팀에서 해결하기 힘드니까 사실 민원들은 자체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고충이나 민원을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이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까지 가서 경기도에서 직접 내려와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먼젓번 듣긴 들었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걸까 사실 그런 걱정 우려도 되고 이러한 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지금까지, 지금 이제 이런 시민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청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성을 갖고서는 행정기관, 우리 시청에 대해서 소극적 행정, 옳지 않은 행정, 부정한 행정 이런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본청을 비롯, 경기도 본청과 아울러 8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 안양, 성남 이런 주요 도시에서요.

지금 조례안 상에는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을 저희가, 제가 이제 사무국장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직원이, 전임 직원을 지정을 해서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 조사팀이 있거든요. 조사팀 직원으로 하여금 그걸 수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협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시민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그렇게,

네.

네.

글쎄, 그렇게.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부입장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해야 마땅하지만 필요한 경비가 굉장히 국을 하나 구성한다는,

네.

네.

네.

당초에 저희도 이걸 합의제로 하느냐 독임제로 하느냐 전문가를 정식으로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임기제를 채용을 하게 된다면 독임제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보수라든가 필요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글쎄…….

저희도 이것을 입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검토해 봤지만 현재 시의회에 독립기구로 둔 곳은 우리 경기도 내에만도 없습니다.

제 바람은 지금은 초기단계고 기초단계니까 이것을 운영을 해 가면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합의제에서 독임제로 해서 국을 정식으로 독립기구를 하나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조사팀장 김춘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은 저희가 옴부즈만을 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그 옴부즈만을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그리고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거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시장님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옴부즈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타 시군만 봐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위원장님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저희 행정관청의 목소리만 대변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으신데,

사실은 이거를 운영한 거를 봤더니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의 만족도는 30% 정말 낮아요. 이게 저희를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옴부즈만, 아니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그 행정업무를 처리했을 때 자료라든지 모든 자료를 조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담당자를 불러다가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장조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서류조사부터 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은 되게 불편하고 싫어하는데 그거를 민원인들은 보니까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거의 70% 이상 80% 정도가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민원인이 그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도 그런게 된다라면 지금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고 초기에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점점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그런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고 보완을 한다 그러면 더 좋은 운영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러한 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러한 제도가 본인의 불합리하다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러한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해결의 목적이지 분쟁을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중재하는 역할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처리 하다 보면은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거를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중재나 약간 조정 같은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은 사법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능도 할 수 있고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조정이나 중재 같은 거는 직원들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옴부즈만은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비용 부담 없이 이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옴부즈만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이 옴부즈만 제도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만약에 의원분들이 그분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은 동의를 안 해 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 말만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매월 저희가 접수처리 건수가 들어오고 해결하다 보면 저희가 연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거를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관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다고는 볼 수 가 없겠죠.

사무국 운영에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런 거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시…….

…….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조직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전,

네.

그런데…….

네.

저는 그것이 시의회에 있건, 시청에 있건 제 옴부즈만 그 본연의 역할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어느 부서에 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네.

사실 타, 다른 나라를 보면 저희가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랑 운영하는 거는 각국의 나라마다 약간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시,

네, 그렇죠. 시민의 대리인을, 옴부즈만이 시민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이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저희 부패방지 그 법에 법률에 보면 시민 고충처리에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률에서도 저희가 이제 고충처리위원회 위촉을 위원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죠.

지방자치 법령에 뭐,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게 되면 제가 염려되는 말…… 드리는 건데 이게 저희가 고충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고충업무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거는 옴부즈만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있는 거고, 시민이 이걸 고충업무 자기업무를 그러니까 그 옴부즈만이 처리할 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창구가 이원화가 돼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저희 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이유도 저희가 고충업무를, 고충민원처리 고충처리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만약에 이제 별도로 둔다라면 그게 제대로 잘 원활하게 유지가, 운영이 되는 게 사실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회를 하고 하시죠, 얘기를.

네.

이렇게 하시려면.

네,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응답 이렇게 하시지, 이런 식으로 난상토론을 하시려면 그냥 정회를 해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ㆍ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213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 장애등급 1∼3등급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4∼6등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구분하고,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변경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의 50을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법에 따라 경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4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214호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내용 중 폐지된 법령상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법체계 개념상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 인용된 법령의 제명, 조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4조제1항에는 폐지된 「호적법」상 개념인 ‘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개념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수수료 징수 방법 및 감면대상과 관련하여 인용된 법령 제명ㆍ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8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15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제3호에 미취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고 사용료를 50% 감경하는 내용과 안 제38조, 안 제39조 및 안 제40조에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및 문맥이 어색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1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16호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정의 건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에 학교,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복, 교복 구입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복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은 2019년도 관내 15개 중학교에 입학 및 전학하는 학생 2,157명을 예상하여 총소요예산 6억 4,000만 원 중 우리 이천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1억 6,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교육청에서 50%, 경기도가 25%, 이천시가 25%씩 각각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13호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4∼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구분하고,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부동산의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법에 따라 경감하는 등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4호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지된 법령상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법체계 개념상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5호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고, 사용료를 50% 감경하는 등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16호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원대상이 중학교 신입생 혹은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고등학생들은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죠?

교육지원팀장 윤현주입니다. 내년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잘 못 들었…….

내년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내년부터요?

네.

그러면 올해는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재학생들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를 하는 거로,

네. 올해는 중학교 신입생 1학년만 지원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도에 만약에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생들을 자체비로 운영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교복 지원액도 중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나 요보호아동 그리고 보육시설에 영위하고 있는 청소년들 한해서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은 좀 힘듭니까?

지금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교복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중학교 교복은 저희가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지원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네. 중학교부터는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

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교복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을 저희가 학교하고 해서 교복을 지원했습니다. 교복비를. 학교에서,

아, 그냥 사전 의회 승인 안 받고 미리 지원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뒤에 보시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하고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경비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의회 동의를 다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조례안,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은 6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례를 2개를 나누어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했으면 저희가 좀 일찍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비인가 대안학교 교복 조례안까지 해서 하나로 해 가지고 조례안을 내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여기는 금전적인 것만 지원하고,

네.

나머지는 애들,

저희는 학교로 일괄 지원합니다.

교복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한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제가 아는 부분은 없고, 저소득가정의 자녀를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복된,

저희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뭐 기타 사회단체나 기업에서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하는 사항은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는 파악한 것이 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네.

네, 저희 파악된 것이 없어요.

저희는 지원에서 제외하지 않고 지금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한 교복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복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다 치수 재서 제작해서,

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명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종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명시된 현행 각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자치법규에 표기된 장애인 등급체계를 장애의 정도로 일괄정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장애 등급 1급서부터 3급까지는 중증장애자로 해 갖고 얘기했었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기존 장애 등급 4급서부터 6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 발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이천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등에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입법사항이라든가 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151쪽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내용 중 폐지된 「호적법」 상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법체계 개념상 호란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적법」 상 개념인 ‘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 개념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였으며 문맥이 어색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여성보육과 소관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 온종일 돌보미 국정과제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써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지금 중리동에 행복센터 짓는 그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 규모는 114㎡, 정원은 학생 수 20명, 종사자는 3명, 개설예정일은 8월 중으로 개설 예정입니다. 종사자 3명 중에는 시설장 상근근무자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4시간씩 하는 돌봄교사를 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추진 계획은 2019년 8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위탁범위는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이고 사업내용으로써는 상시 및 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간식 제공을 하면서 돌봄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13시부터 19시까지 또 방학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계획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기본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기금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 조합, 비영리민간단체로 돼 있습니다. 지정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 예산은 7,114만 원으로 계획돼 있고 그거는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 계획 돼 있습니다. 세부일정 사항으로써는 동의안 의결이 끝나면 위탁 공고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금년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17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이 명시된 현행 각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장애 등급 1～3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장애 등급 4～6급”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8호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폐지된 「호적법」 상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법체계 개념상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 개념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231호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2의 근거하여 설치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요즈음 사회복지시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 학대, 인권유린, 회계부정 등을 고려하여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골고루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아동들에게 안정된 생활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정원이 20명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만 하나인 건지 아니면 상시 긴급 돌봄 아무나, 아이들이 긴급할 때 엄마들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데 이제 입소는 아무나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순위는 객관적으로 좀 매기는데 1순위는 맞벌이 가정인 가구, 또 한 부모 가정일 경우 모나 부가 한 사람일 경우 또 혹은 이런 거를 1순위에 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다자녀 가구, 가구 내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갖고 돌봄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 시간으로 그렇게, 그런 내용을 좀 뒀습니다. 1순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를 1순위 두고 2순위는 다가구 가정, 장애 가정, 3순위는 또 부모 근로 시간이 길거나 출퇴근이 정기, 뭐야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소요시간이 길고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제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가끔 엄마들이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받아주는 일시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소가 지금 이천시 행복센터 3층이잖아요.

네.

그런데 좀 이왕이면 아파트라든가 주택가 쪽에다가 했었으면 좋았을 걸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세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3층까지 오르고 내리게 한다는 게 좀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위원님 사무실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책정이 되면 애당초 초기 비용이 많이 들면은 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때로는 여기 1, 2학년 자녀를 둔 엄마 분들이 사실은 집에서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포기하시는 엄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범이지만 다음에는 됐으면 아파트든가 주택가에서 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잘 드나들 수 있게끔.

이게 4개년에 계획하면서 저희 지역에 아홉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거기에 하고 내년도에 이제 2개소, 또 2021년도에 2개소, 2022년도에 4개소 해 갖고 총 9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직장이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 시간에 퇴근하는 데는 사실은 공무원 아니면 일반 사무직만 그렇게 하지 그 외의 분들은 이 시간 교대근무가 있어 갖고 그런데 혹시 토요일 날은 하실 그런 저거는 없으세요?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토요일도 좀 하는 걸로 해 주시고 주택가나 아파트 쪽으로 해서 잘 이용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네, 위탁을 여기서 동의받고 난 다음에 위탁기관을 신청을 받아 갖고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 9.…….

이게 당초에는 상반기 2월인가 그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이 제외가 됐었어요, 도에서 한 군데가. 그러다가 이번에 추가로 그냥 지정이 돼서 한 군데가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가 추가 로 지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추산했을 경우에는 그때가, (아동드림스타트팀장을 보며) 2월이었지?

네.

2월?

네.

그때 당초에 계획 내려왔을 적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그 9개월이라는 그게 소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동의안 다시 들어왔을 적에 동의안 제출할 적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대금지급 적정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관리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대상을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 및 5,000만 원 이상 용역에서 모든 공사ㆍ용역사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 및 안 제8조의3에서는 관급공사대금 임금 등을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청소년활동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22호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서학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의 임금 및 임대료 등에 대한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대금지급 적정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 및 5,000만 원 이상 용역에서 모든 공사ㆍ용역사업으로 확대하고,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임금 등을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23호 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서학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활동의 추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의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 타당성 조사, 대상지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24호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심의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천시 시립화장시설의 건립을 촉진하고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 타당성 조사, 대상지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4인) 조사팀장 김춘래 교육지원팀장 윤현주 노인정책팀장 손기범 아동드림스타트팀장 신혜경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박지영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