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입니다. 관광문화과 18건에 대해서 상반기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쪽 인천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1만 5,670.2㎡ 이고 주요시설은 공원조성, 유물 전시관 및 홍보관 건립, 160여대의 지하 주차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로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58쪽 2011년 2월 7일 조달청 용역 계약의뢰하여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4월중에 낙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사 선정 후에 계약을 하고, 2012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용역과, 국․시비 신청, 부지매입,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고, 2013년에 본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인천차이나타운 문화관광센터 건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6,759.4㎡이고 사업비는 용역비로서 8,6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2월 9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무의바다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의동 산 36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로는 길이는 약 2.4km, 폭은 1.5에서 2m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78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 탐방로 및 편의시설인 전망대, 정자, 쉼터 등을 조성하고, 스토리텔링 안내판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토지소유자 사업 설명 및 토지사용승락 협의하였고, 현장 방문과 무의바다누리길 코스를 세차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무의바다누리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하였고, 용역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면서 7월에 추경 예산 및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미로 377번지로 월미산 남측 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로써 연면적은 300.9㎡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7억 9,5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월미관광특구 홍보관과 전시관, 문화예술창작공간, 전망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4일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항만청으로부터 하여서 현재 항만청에서 감정평가를 실시완료하였고, 본격적 매입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에 측량 및 구조안전진단 시행을 하고,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월미관광특구 커뮤니티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5.06㎡이고 사업비는 4억 5,4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천개항누리길 운영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월미관광특구 및 인천지역 관광자원 연계 홍보하고, 우리 구 관광기념품 판매와 관광객 편의물품인 유모차, 우산, 우비, 모자 등과 장애인 휠체어 등을 대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4월 8일 착공하여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월미관광특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준비를 하여 개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차이나타운 활성화 및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주변이 되겠고, 규모는 114,13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으로는 규제특례사항 개선방안 및 주민 참여․지원방안을 하고 차이나타운 홍보․마케팅 방안을 하고, 월미관광특구, 문화지구 등 주변 지역 연계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용역계약을 하여 연구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연구용역 시행을 거쳐서 차이나타운 지역발전특구 면적 확대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으로는 월미관광특구 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신규 관광기념품 개발, 신규 관광기념품 상표 및 의장등록, 신규 관광기념품 시제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66페이지, 금년 3월 23일 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관광객이 욕구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개항장문화지구 관리 및 개발 촉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포, 북성, 동인천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537,11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지구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비 산출 및 그에 따른 사업 추진과, 각종 문화시설 유치 및 문화업종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 관리계획을 시로 승인서를 제출하여 2월 1일 문화지구 관리계획 추진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시에 요청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병행하여 구세 감면 조례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2,506.1㎡이고, 사업규모는 광장정비, 관리동 신축, 지하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관리동에 지상3층에 전망대 7층이 되겠고, 주차장은 224대 지하1층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5월에 공사 준공하여 6월에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체결하고 준공기념행사는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전국노래자랑 유치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중구 문화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892.72㎡가 되겠고, 사업비는 199억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율은 25%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785.97㎡이고, 사업비는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공정 25%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장면 박물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보수․보강공사, 전시시설 설치 공사 및 유물 수집․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현재 보수․보강공사가 공정율 8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5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공화춘 건물 보수·보강 공사 준공하여 11월까지 자장면박물관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유물 구입을 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이나타운 거리 예술제, 권역별 문화 공연, 자유공원 토요상설 공연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차이나타운 거리예술제, 월미도 문화공연, 자유공원 토요 상설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국어마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차이나타운 일원으로 체험관, 한중문화관, 한중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억 3,84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국어마을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 등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80쪽 금년 상반기에 중국어마을 활성화를 위한 많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인천개항누리길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며, 사업비는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개별 관광 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영코스는 개항장,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신포동 등이 코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월미도 상징보행축 조성과 연계한 인천개항누리길 운영이 되겠으며, 인천개항누리2길을 개설하고자 관련 기관인 IPA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종․용유도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용유동주민센터외 6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차량유도용 관광안내표지판을 신설 5개소와 교체 8개소를 3월에 설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관광홍보시설물 설치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연중이 되겠으며, 대상은 저희구가 소관하고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홍보 및 상징 조형물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홍등 정비를 하고 기타 관광홍보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관광객으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마지막으로 문화재 유지보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가·시 지정문화재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용궁사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 홍예문 일원 보수보강공사,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보수공사, 기타 문화재 20개소 유지·관리·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홍예문 일원 보수․보강공사 착수하여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보수공사와 용궁사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 홍예문일원 보수보강공사 등 기타 문화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9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때 용역보고서를 중간용역보고서를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중간용역보고서 때는 15층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최종보고회가 끝났나요?

아니 최종보고회는 아직 끝나지 않고요. 아까 제가 보고를 잘 판단미스 했는데요. 용역이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그 용역사들을 불러갖고 보고도 받고 저희 의견을 같이 교환을 하고 했었는데요. 어떤 현실적인 것을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었는데 그 용역사랑 저희 말고도 자문위원들한테도 계속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현실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이 좀 합쳐져 갖고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의견을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취소는 아니고요. 용역은 다시 재개해서 진행을 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제적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문화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내용에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가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주는 이유가 지금 현실적인거랑 미래적인 거를 다 갖다가 감안을 해서 용역을 준 게 아닌가 싶어서.

예, 다 감안을 해서 주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어떤 투자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 그런 손익점을 넘어서지 않았는가, 제 판단은

하지만 용역이 중간보고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잠시 멈춘다는 거는 지금 사업비로 세워놓은 용역비 자체를 갖다가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넘어간 것 아닌가요?

아직은 금전적으로 지출된 건 아니고 이 결과 성과품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길 때는 일부 넘어가지는 않나요? 전혀 안 넘어가나요? 결과나와야지만

그렇죠, 예.

지급하게 돼 있나요? 계약서상에?

예예.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중단 멈췄을 때 용역사에선 그거를 감안하겠대요? 자기네들이

수용해 가지고서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얼마만큼 중단이 되었나요?

그 기간은 최소한 2-3개월까지는 가능한데, 저희 중지되었다고 해서 연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보고회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완을 해 주고 그런 부분 계속 연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안한다고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 10월 25일날 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죠?

예.

타당성 조사에서 벌써 미래가치라든지 현재가치가 다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용역을 착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보고회에서 문제에 돌출된거를 갖다가 해결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잠정 중단을 했다고 그러면 맨 처음에 타당성용역조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거든요.

타당성조사는 뭐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성의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전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그 주변에 어떤 교통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여러 채들의 개인집, 개인 사유지 건물들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어느 효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문화과에는 지금 이 건 말고도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예.

그런데 이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 저희가 꼭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뭐를 하기 위한 그런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예.

담당과에서는 우선은 용역을 1차 주기 전에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한번 정도는 고려하시고 용역에 대한 거를 그냥 책임을 조금 전가하는 식으로 주지 마시고, 조금 관심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스토리텔링 안내판이 있습니다.

예.

이 스토리텔링 안내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이건 이제 설계가 나와봐야만 알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게 지금 소무의도거든요. 인도교 건너서 소무의도인데 그 소무의도에 공간적 배경이라든가 옛날에 거기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스토리텔링 안내판이 그냥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안내판인가요? 아니면 디지털 방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어떤 식이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나와본 이후에 그때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판단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지금 또 판단을 하면 설계하는데 또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설계 나와 본 이후에 거기에 고견을 가지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위치가 무의동 산369번지로 돼 있거든요.

예.

여기 이렇게 뚝 떨어진데 있으면 스토리텔링 안내판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잘 될까요?

글쎄 항상 뭔 시설물 만들다 보면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들어간 투자비만큼 관리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나 여기계신 팀장님이나 팀원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플같은거 개발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커 가지고 일부만 하려고 준비 중인데 시에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으니까 이걸 갖다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 못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비용이 안 들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핸드폰 정도나 컴퓨터 정도만 조작을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에 가시면 QR코드라고 치시면요. 저희는 지금 그 안에있는 담을 내용들은 다 있잖아요, 저도 QR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거기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 안내폰을 우리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8, 90%가 되더라고요. 또 관광을 가시는 분들은 그걸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안 들고 우리 정보를 충분히 넣을 수가 있으니까 안내판을 갖다가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얼만큼 담아 놓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하시겠다는 게. 그런데 QR코드 제작 하나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다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그 용역사에다가 지금 용역하시는 데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떤지. 지금 뭐 현장 방문을 갖다가 3월 16일날 3차 검토까지 하시고 이게 4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잡아 놓으셨거든요.

예.

그 전에 그것도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용역을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요. 뭐 지금 262페이지나 260페이지나 다 연관된건데요. 주민복지과에 126페이지 보면요. 지금 여기랑 연관된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인력활용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문화관광 홍보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광문화지 역사 홍보, 그래서 이분들한테 소양교육을 받으신 분을 한달에 20만원 정도 교통비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쪽 누리길이나 이런데 보면 전부 다 시 해설사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 해설사 분들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분들 얘기는 인터넷을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본인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시는 스토리텔링 그런 내용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20만원씩 지원 교통비조로 진짜 수고비만 드리는 거지만, 3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저희가 중국어마을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항누리길을 하겠다고 구청에다 얘기하면 그 시해설사 블로그를 알려주든가 그쪽에 사무국장 전화번호를 알려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쪽하고 직접 연결을 해 준다든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정말 옛날에 그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또 이분들은 저희가 자원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그 담당 주민복지과랑 한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협의해 갖고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이나타운뿐만 아니라 개항누리길, 뭐 개항지구, 관리개발촉진 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용역비를 들이고 개발을 하는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간담회를 갖고,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은 아직까지 멀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267페이지에 보면 개항장문화지구관리개발 촉진에 지금 용역은 맡겨 놓았는데 저번에 한번 갔을 때도 저희가 12월달에 아마 최종보고회를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한중문화관에서요.

예.

그런데 과가 그때 막 바뀌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그 안에 집어넣는지도 궁금했었고 이렇게 방향이 좀 다시 선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맨 처음에 의도된 것이 뭔지 저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보면 거의 용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이나타운이든 이쪽 지역이든 거의 인접거리거든요. 그러면 중구 전체에 문화지구라든지 차이나타운을 연결을 하고 이런거면은 전체의 틀을 갖고 전체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리고 이게 용역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돈을 들여서 뭐를 짓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돈이 안드는 방법, QR코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저희의 블로그 홈페이지 같은데다가 이런 관광코스를 안내하면 실질적으로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표시하게끔 다른데는 댓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댓글을 달아서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서만 막 얘기를 하는 거에요. 상대방한테 반응이 없으니까 이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쪽에 전반적인 정책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273페이지에요. 중구 국민체육센터 저희가 저번에 현장답사 때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체육센터 때 운동장이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못 듣고 와 가지고 그냥 체육센터 수영장 지어질 공간만 보고 왔거든요.

아 운동장이요?

예.

운동장은 일단 축구장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농구장, 그 다음에 테니스 당초에 테니스장을 만들려다가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보았습니다. 중구에 테니스장 개수와 테니스 동호인들, 그 다음에 풋볼 하시는 분들, 하다 보니까 중구에 테니스장 면수로 따져볼 때는 30면 이상 정도 돼요. 그래서 또 저희 구에서 연안부두 쪽에 두면정도 추가로 만들고 그러다보면 테니스장 좀

수요가 많은가요?

이제 공급 테니스장의 공급이 많고 수요인원을 따져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부족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지금 있는 것 같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양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풋살경기장 같은, 사실 요즘은 풋살경기장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층들이 많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성인,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용층을 따져 보았을 때는 풋살경기장이 이용 빈도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풋살경기장으로 테니스장을 없애고 풋살경기장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장에 농구경기장, 풋살경기장, 그 다음에 축구장도 국제규격으로 들어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혹시나 어떤 국제경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관중석만 본부석 중심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육상경기장식으로 이렇게

아 경기장 관람할 수 있는 분들 그 배려는 조금 미비하다는 건가요?

그 관람은 이제 본부석 중심으로 한 500명 정도 앉아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으면서 체육센터를 갖다가 국민체육센터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 안에 국제규격이라든지 정말 맞게끔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기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자장면박물관이 지금 거의 외부공사는 끝났어요?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뼈대나 이런 것들이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돼 있는데 이제 전시기획하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담당업무를 보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를 갔다 오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서부터 이 건물 다시 뼈대를 세우고 하셨을 때 전기 발주를 따로 주고 안에 설치에 대한 부분도 따로 주시더라도, 먼저 미리 그거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서 먼저 선정을 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뼈대를 세우거나 아니면 제안을 좀 받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안하는 지를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희는 그렇게 못했을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전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어요. 설치하는 작품에 따라서 나중에는 마감을 해 놓은 벽면이 장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공모를 해서 미리 선정을 해놓고 어차피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자기 일할 때 돈을 받는 거니까 비용을 받는 거니까. 그 전에 자기네들이 설치라든지 하기 전에 제안을 좀 미리 지금 하는 부분에서 받아서 이 부분은 좀 남겨놓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하고 미리 제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완공이 되더라도 끝나더라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해소하는데 시간이 좀 줄어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나간 일을 갖다가 다시 허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과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관광문화과에서 제일 업무가 많고 또 근대역사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조금 통합적으로 좀 한번 따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가들한테 주더라도 맨 처음에 시작서부터 다 선정을 하시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좀더 이 건물에 대해 다른 건물보다 더 나아지게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은 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7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자유공원 토요상설공원에 공연이라든지 월미도 그쪽에 문화공연이라든지 지금 공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문예술인 공연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예술인들이 오는 거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기타 가수들, 거의 뭐 프로급들은 아니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자기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즐기기 위해서 전문적이신 분들이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와 갖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예술인이라면은 이분들도 전문예술인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대중적인 이런 거에 노출돼 있는 분이 아니라, 좀 제가 보니까는 작년도에 한거 보니까는 횟수가 꽤 커요. 월미도 같은 경우는 33회 자유공원 같은 데는 21회, 그런데 저도 가끔가다 보면서 아 진짜 1회성으로 한번 공연하고 마는 것 아닌가, 그냥 흥미위주로 너무 가는 것 아닌가 우리 지역의 색깔을 좀 못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우리 색깔이라든지 거기 분위기에 맞게 고정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접목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인 기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좀 업그레이드 해 갖고

제가 저번에 한번은 클래식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아서 클래식에 대한 공연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아 그거 보러 오는 사람 몇이나 되겠냐고 어떤 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쪽에서 열지를 않아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도 아직 해 보기도 전에 뭐 안 된다는 것보다도 우선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 보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3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이라는 게 있네요.

예.

제가 이제 꼭 이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홍예문 공사하고 있는데 보면 반사경 있죠?

예예.

반사경,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이런걸 다 보니까 뒤에 이음새 있으면 이렇게 판이 있잖아요?

예.

뒤에 이음새 부분이 한번 부러지게 되면 전체를 갈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거를 좀 아 이게 계속 예산낭비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대안 방법이 뭐 있을까 해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막 뒤져 보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업체에서 만든 거고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인데 만약에 이게 앞에 부분이 잘못되면 반사경 같은 경우는 툭 치고 지나가면 이거를 다시 자리잡으려면 뒤에 거를 교체를 했었어야 되었어요. 큰 트럭이 만약에 안내판을 치고 들어가면 뒤에가 휘어져 버리니까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반영구로 쓸수 있고 만약에 부러지면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교체가 되고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조금 단가적으로는 있지만 그래도 오래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안에 들어가니까 무슨 장애인법인가 뭐에 보니까는 장애인물품을 우리가 수의계약 주더라도 20% 이상은 뭐 혜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관광문화과에서도 혜택을 줄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그런 제품들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지 하고 제가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예, 구입해서 쓸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관광문화과 이렇게 보니까 관광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요청을 했나요, 이렇게 관광사업을 이렇게 중구가 해서 죽 계속해서 해 왔는데 관광사업을 해서 관광이 어떻게 좀 증진되었다, 아니면 관광객이 좀 늘었다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나요?

정확히 수치상으로 계량화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통계자료는 공식적인 건 관광공사로 하여금 받아 볼 수 있는데요. 또 느끼기에 상당히

감으로 좀 늘었습니까?

예, 감으로는 충분히 늘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좀 관광객이 늘은 것 같다, 또는 줄은 것 같다. 다음에 신포동에 막연하게 경제가 좀 살아나는 것 같다, 줄어드는 것 좀 침체되는 것 같다, 물론 뭐 감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관광문화는 지금 우리 중구가 역점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거는 관광문화과에서 어떻게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단체에다가 용역을 주거나 해서 물론 뭐 이렇게 투자했다고 해서 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안 늘어날수도 있고 이게 장기 투자일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 관광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런거를 좀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수치를 보고 또 관광문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전략도 짜고 이렇게 큰 틀에서 물론 뭐 하나하나 사업 개개의 사업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관광문화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짜서 큰 틀을 정해놓고 거기 이제 작은 것들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게 좋지 않으냐. 그러려면 반드시 관광문화의 성과와 효과의 측정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거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검토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72쪽, 273쪽인데요, 중구문화회관 건립하고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인데 이게 뭐 준공이 내년에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뭐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운영비 정확히는 뽑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문화회관 같은데는

대강 예측은 하고 계시죠?

예측은 한 연 한 4～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50억원이 되고, 이게 다 구비로 하는 건가요? 운영비는.

지금 시점에선 구비로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쪽에 신흥동 쪽에 체육센터나 문화회관이 필요한거니까 운영비는 뭐 들여야 될 데는 들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우리 중구가 이제 자장면박물관 건물을 굉장히 많이 지금 짓고 있고 매입도 하고 있고,

예.

다음에 영종에도 문화회관 하늘문화센터도 짓고 있고 동주민센터도 짓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게 건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 하죠, 최소한의 건물은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의 건물은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복지에 꼭 필요한 건물인데 그런데 또 나중에 계획없이 건물을 막 이렇게 짓다 보면 다른 타구처럼 운영비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구 전체가 앞으로 중구 전체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예산 차원에서 아니면 해서 각 과에 필요한 건물들 이런 것들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건물을 계획하고 매입하는 그런 이런 것도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천시의 모 구처럼 건물이 너무 많아서 운영비에다 그냥 예산을 다 쓰다 보니까 진짜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구도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 중구도 그런걸 앞으로는 고민해 가면서 그런걸 해 가야 되겠다. 노파심에서 한번 이야길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찬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잠깐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무인요금기를 설치할 계획이죠?

예?

무인요금기. 저기 근대건축물 지금 두 군데를 해 놓았나요?

예,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중문화관하고 향후에 자장면박물관도 하실 건가요?

예, 거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한중문화관 지금 요금 받는데 거긴 하실 건가요?

한중문화관은 일단은 입장료는 안받는 걸로 내부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거기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는 무한정 안받을 수는 없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중국기예단이 왔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날 갔더니 그날이 6주년 이었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4월 15일날이요.

저희 그 한중문화관 생긴지가 6년정도 되었다고 어림짐작 알았지만 그냥 자기네들끼리 조촐하게 그냥 그런 공연을 하면서 6주년 행사도 간단하게 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건물인데 그걸 갖다 그냥 그쪽 건물에 있는 회관에 있는 분들이나 그 관계된 분들만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것도 들고, 제가 또 왜 무인요금기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았냐면, 저희가 무인요금기를 설치하게 되면 티켓을 발급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티켓 발급받으면서 티켓 찢어주든가 보여주든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뒷면에 도장을 받으면, 아까 위원님 같은 경우는 큰 책자에 도장을 받자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근대건축물이나 개항박물관에는 기본 도장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팜플렛에. 그런데 그게 남용할 경우가 있으니까 티켓 찢어 주시면서 뒤쪽편에 표시를 해 주면 그게 이제 몇군데가 되든, 아니면 이번에 우리가 요식업 건물도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다섯군데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섯 개를 하면 시장상품권 1,000원짜리를 하나 주는 거에요. 신포시장 상품권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0원을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 돈을 내고 공갈빵을 사먹든 아니면 떡볶이를 하나 더 사먹든 쓰고가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해서 다섯 장을 모아서 그 상품 바꿔주는 것도 여기서 바꿔주면 안되고 국제시장센터가 있잖아요. 거길 가면 그 표를 다섯 장을 보여주면 그거를 주면 상품권을 하나 주는 거지요. 어차피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 돈을 거기서 쓰고 가지 들고 가진 않을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거랑 관광문화과랑 다른 과랑도 좀 매칭을 해주었으면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갖고 여기서 뭐 개항장박물관이라든가 중구 관광객의 어떤 이용권을 이용해서 관광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업무량도 방대하고 힘드시겠지만 꼼꼼하게 조금 더 예산을 안쓰면서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중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까지들도 생각해 주실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저도 과장님께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테니스장 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풋살경기장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예.

차이나타운 관광문화센터 그게 꼭 일이 성사돼야 차이나타운에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성사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과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비롯한 12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현재 지정게시대가 6개소에 설치돼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서 항동라이프맨숀과 연안부두 사거리등 총 1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스텐 재질을 나무 재질로 바꾸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4월 29일날 착공을 하게 되며, 5월 25일까지 설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6,000만원을 가지고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한 용역을 3,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4명이 지난 3월 21일부터 단속하고 있으며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신청자에 대해서도 지원금 2,500만원을 할애해서 지원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 게시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 공간 확장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3월말 현재 호안을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호안 및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상부공사를 시행해서 2012년도 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워터프론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친수공간 조성공사와 연계하여 2단계로 2013년까지 확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길이 380m와 폭이 40m로 친수시설과 주차장등을 438억 300여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는 4월13일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6월달에 국가항만기본계획 고시가 있게되며, 9월에기본용역이 준공이 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청산절차를 위한 징수와 교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말 현재 징수해야 할 금액 80억 1,800만원 중에서 35억 8,6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교부해 드릴 금액은 총 78억 4,200만원 중에서 70억 3,300만원을 교부해 드렸습니다. 추진사항은 징수실적이 45%로 저조한 이유는 청산금에 대한 징수를 금년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유예를 해서 아직 시효가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저조하나 기간내에 100%가 징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녹지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가로수 전지공사와 양묘장 수목 이식 공사,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쉼터수시정비를 8억 1,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로 푸르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쉼터 및 생태숲 조성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용동 큰우물지역에 29억 6,200여만원을 들여서 토지 10필지와 건물 7동에 대한 매입으로 쉼터를 조성하는 것과 도원동 지역에 공가 5동과 토지 5필지를 9억 9,000여만원을 들여서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1억원을 들여서 쉼터 20개소와 학교 6개소에 대한 생태 숲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종지역과 도원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월달에 공공공지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하여 늦어도 12월까지 조성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아름다운 꽃길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4월부터 연말까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주요도로변에 화단과 휀스난간 화분을 설치해서 초화 식재와 꽃길조성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4월 1일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 및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영종․용유․무의지역에 대한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예방 진화요원 채용근무와 백운산과 국사봉, 호룡곡산 일원에 산림병해충방제와 주요 등산로의 목계단 설치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시녹지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출장소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6명이 근무중에 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는 이달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중에 착공 10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도 4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자유공원과 율목공원에 3억 9,700여만원을 투자해서 자유공원에는 시민 산책로 170m와 공원 계단 핸드레일 설치 291m, 율목공원에는 경아대건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자유공원 핸드레일 설치 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시민산책로는 이번 주 4월 22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율목공원에 경아대 건물정비는 1억 6,000여만원을 들여서 어제 착공을 하였으며, 7월 16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원 수목 유지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공원일원에 대한 연중 유지 관리사업으로서 잡초방제와 잔디깎기, 병해충 방제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분야별로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물 교체입니다. 어린이공원 14개소 중에서 도원공원과 신도시에 있는 창포와 모란공원에 대한 조합놀이대를 교체를 하고, 율목공원과 신도시에 있는 초롱, 매화, 앵두공원에 있는 모래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조합놀이대 교체공사는 현재 착공을 해서 5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모래소독도 5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제출해 드린 업무 중에 11페이지 시민게시판 디자인 개발 및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민게시판은 총 69개소입니다. 이 사업추진이 다소 미진한 이유는 본 예산을 확보한 후에 기존 위탁업체와의 위탁기관 등과 제반 문제에 대해서 원만히 협의가 되지 못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기존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2012년 7월 6일까지 현재 계약이 돼 있는 기간까지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쳐서 5월달부터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6월까지 디자인공모와 실시설계를 해서 9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89페이지요, 아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현수막 지정거치대를 갖다가 더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스텐말고 새로 설치하는 데는 나무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수명이 짧지 않을까요? 스텐하고 했을 때.

부식도 좀 덜 되고요 나무가 좀 견고한 걸로 판단돼서 이걸로 바꾸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스텐 보다도요?

네. 미관상 스텐은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견고하다고 보는데 자꾸 부식이 되고 그래서 나무 견고한 나무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거 이해가 안돼서요. 스텐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녹이 슬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녹 제거를 하고서 다시 뭐 코팅제를 입히거나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같은 경우는 수명상태가 비가 오거나 이랬을때는 수명이 더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돼 있어서 이해를 못하겠네요.

나무가 그냥 단단한 나무로 하기 때문에 코팅된 나무로 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이게 단가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단가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 재질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단가부분이라든가 이런거를 갖다가 좀 설득력이 있게 저희한테 내놓으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별도로 업무보고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악이 안되신다고 하니까 우선은 그거를 갖다가 세부 사항이 지금 업무보고나 그 예산서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게 빠져 있었거든요.

예, 1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견적이라든지 받아보신 내용이 다 빠져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고요. 그건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29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광명항 인도교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광고물이 어마어마하게 욕설로 도배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하면서 여쭤보니까는 우선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예, 아직 그쪽 지역은 업무가 이관이 안 들어와 가지고요.

예, 그런데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업무라도 아마 무의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중구거라고 생각을하지. 관광객들은요. 관광객들이 보았을 때 여기 시내 지역도 맨날 반대에다가 뻘건 글씨만 써있는 데다가 무의도 쪽에는 욕까지 욕설까지 해 놓았으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거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정도 알겠는데 그래도 그 표현상의 문제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불쾌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는 그 불법광고가 아니라 자기네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뭐 ‘조개부인 옷 벗었네’ 이런 표현을 써 놓았어요. 조개구이 집에서. 그런데 그게 제재사항이 되더라고요. 혐오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선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벌금을 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관광객들이 저거 불쾌하다고 느끼고 하면 처리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뭐 이쪽에 이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계도차원에서 한번 얘기 좀 하시고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좀 요청을 하시는게 어떨지

예, 요청을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갔다 오시고 지시하셔 가지고 용유출장소장 한테도 협조를 구했고 경제청에도 협조 요청을 전화로 했습니다.

우선은 좀 저희가 봐서

좀 예민한 문제라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데 그건 예민한 문제더라도요, 그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니까 자기네들 억울한건 요구할 수 있어도 표현에 대한 부분은 서로가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좀 많이 써 주시고요.

네.

저희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죠? 이게 잘 돼야 될텐데 걱정도 앞서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교체가 있네요? 300페이지에요.

예, 3개소입니다.

이거 모래소독을 연 몇 회 하십니까?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연 1회요?

예.

이걸 한번 연 2회로 늘려줄 수는 없나요?

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 병균이 남아있던 게 봄에 좀 한번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가을되면서 이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한번 소독을 실시해 주시면 어떨까 아이들 위생문제라도 생각을 해서.

네,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로 한 시민게시판 디자인 개발 및 경관개설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에서는 제가 분명히 보고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서 이게 왜 안 올라왔을까 예산이 그렇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리고 궁금해 했었는데, 다른 과도 지금 도시녹지과 말고도 다른 과들도 다 한군데씩 빠뜨린 데가 굉장히 누락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말고 어저께서부터 제가 계속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늦게 올라오고 또 저희 예산서에나 세부사항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기본 계획이 있잖아요. 견적을 못 받으셨으면 기본계획이라도 조금 세부 사항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얼마, 뭐 몇 년도까지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이걸 보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건지 좀 그것도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5월중에 세부계획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예산에 잡혀 있는 거죠?

네,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다소 지연되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게 지금 3년간 태성기업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이거 이제 밀어 붙일려다 보니까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도 받아 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구가 좀 불리하다고 해서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이 이렇게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제 그쪽에서 와 가지고 내년도 7월 6일까지 지금 계약돼 있는 기간동안만 자기네들이 위탁관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다시 추진하고. 사실은 협의가 안되면 정리추경에 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업무보고에 당초에 뺐던 겁니다. 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민게시판 디자인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제안이 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수원에 보면 ‘창안21’ 해서 ‘수원을 바꾸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전반적인 수원이 고민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그걸 전체 공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 뭐 도시녹지과 경제과 이런데 보면은 어떻게하면 경제활성화를 하고 또 구민들이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 이런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현안문제들을 다 돌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할 거를 한꺼번에 공모를 띄워놓는 거죠. 한꺼번에 공모를 띄우는 거에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모를 띄우면서 담당과는 세부적으로 그걸 해당되는 걸 선정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모된 내용이라든지 그 사람들 다시 한번 모일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들의 의견 때문에 이 연결고리라는 게 생기는데 저희는 같은 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인데도 예산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거든요. 지금 도시녹지과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과도 지금 거의 대부분 그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연결고리가 없고 따로 논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나중에 해 놓고 나면은 “어? 이거랑 이거랑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게 더 많아서 이걸 다시 연결을 하는 걸 갖다가 다시 용역을 주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일은 복잡하고 힘드실 거에요. 사실 따로따로 일을 처리해 버리면 그거에 대한 관리책임이라든지 그거를 분산을 시킬 수가 있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 놓다 보면 네 책임인지 내 책임인지 그거를 관리하기 힘드신 건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하여튼 이 시민게시판 디자인이 좀 더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방법으로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에 신내동인가? 신내도인가 신내동에 한평공원 사업하고 한평 텃밭갖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구 전체를 그 사업을 했어요. 맨 처음에 신내10동이 먼저 시작을 했다가. 그런데 저는 그게 야, 저 예산 많이 드는 걸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 가지고 그쪽에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서. 당신네들 예산을 어떻게 했는데 이거를 갖다 구 전체로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었을텐데.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예산이 얼마 안 들었대요. 자원봉사자들 쓰고, 예산이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예산이 안 들었습니까? 했더니, 그 농업진흥원에서 한평공원 그 텃밭 갖는 그 규격 박스를 지급한답니다, 흙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서 상추를 심고 싶으면 모종씨까지 무료로 지급을 해주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구청 뒤쪽길 있잖아요? 구청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구청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건물 앞에 화분이 그냥 큰화분 작은 화분 있으니까는 너무 지저분해요. 그거를 전체 철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못하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규격 박스를 갖다 일률적으로 쫙 놓으면서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나서 어저께 이제 다른 과에다가 그걸 좀 하면 저는 건축법에 위배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축법에 위배 안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건축법이 되는 건데 저는 그거 자체도 거기 해당과인지 알았더니 도시녹지과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거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체 철거를 하시면서 계도를 하시면서 좀 자원봉사센터나 이쪽에 인력을 도움을 받으셔서 그걸 좀 바꾸는 사업을 했으면 해서. 인천에도 있더라고요. 인천에 농업진흥원에서 농업진흥원이요.

네.

거기서 이런 사업을 만약에 구나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 일을 하게되면 4월 27일까지 공모를 하더라고요. 4월 27일까지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얼마가 되었든 그거를 갖다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시민연대에서는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국가 예산을 따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걸 좀 보셔 가지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4월 27일까지 마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바로 확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292쪽 보시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워터프론트 조성인데 사업 예산이 438억이죠?

네.

이거 지난번 예산에 확보 안되었죠?

전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용역비만 지금 서 있습니다. 기본용역비

이 예산 전액 시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예.

하시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계속 건의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의원님들 신포동에 오셔서 순회간담회 할 때도 기획실장님하고 제가 가서 또 얘길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시에서 온다고 하면 원래 시에서 구에다 내려줄 그 시 교부금이나 이런게 아니라 전적으로 시예산인데 특별히 이거는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거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우리가 1단계 구에서 조성하면 시에서 종건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추가로 2단계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계속 시기가 되는 때마다 건의를 할 예정이고 아니면 직접 시에서 종건에다 지시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시 예산으로 해서 확정해 주십사 하고 청장님을 통해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이 예산이 중구 구비로 하든, 원래 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시 예산으로 하든 국비로 하든 구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친수공간 하는데 이렇게 600억씩 들여서

438억 정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100억 있잖아요.

먼저 110억 있습니다.

먼저 한거 합치면 538억, 약 600억원인데

예, 맞습니다.

600억씩 월미도에다가 친수공간 한다고 들여서 하는 게 이게 토건사업인데, 물론 토건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600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 돈을 실질적인 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더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 좋은게 아니냐. 이런 걸 본위원은 계속해서 이야기 했는데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지난번 과장 때도 그랬고. 그랬더니 뭐 아 이 예산은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100% 다 따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시 예산이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는 그러면 뭐 국민 세금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한데. 뭐 어차피 해야 되는거 구비보다는 시비로 하면 조금은 낫겠죠. 조금은 낫지만 예산의 효율적 사용, 예산의 우선순위 사용,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죠. 국민세금의 우선순위 사용에서 과연 이게 맞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이라도 지난번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이것도 제6대 의회가 구성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오래전의 일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이 지연돼 오던 사업이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의회에서 통과는 했지만, 그러나 이거 또 추가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워터프론트 조성 이렇게 한다는 게 예산의 효율적 사용 예산의 우선순위 사용에서 참으로 이거는 유감입니다. 이상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295쪽 이거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건데 중간에 쉼터조성 도시계획 시설에 공공공지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공공용지인가?

공공 도시계획시설로 사유지를 수용해서 그 목적에 맞게 하려면 공공공지로다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지정을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 그러니까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빌공(空)자 공지입니까?

네, 공용 할 때 그 공,

아, 한자를 좀 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 공공공지가 공공용지인지

그리고 추경에 한필지로다 확보하는 바람에 4억 800을 늘리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용동거리에 한필지를 더 사는 걸로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데 그 왕산 을왕해수욕장 앞에 거기 쉼터 있잖아요.

네네.

거기 주민들이 자꾸 주차장 조성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거죠?

제가 위원님 전화 받고요. 교통과 하고, 다음에 들어오는데, 지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지금 교통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면 김정헌 시의원,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가 우리한테 오면 그거를 저희가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포동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신포로길 15-4일원이며 면적은 2,157.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1월달에 신포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관련 예산지원을 시에 요청하였으며, 3월달에는 신포동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권을 구에 위임토록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에서 6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고, 하반기에 2012년 본예산을 확보한 다음, 2012년 상반기에 공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개항로 4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52㎡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입니다. 5월에서 7월 사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을 하고, 2011년도 올 하반기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거쳐 2012년 시설 공사비를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12년 상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차이나타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 90일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 6월달에 공사완료 및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목적은 육상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 방향,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며, 계획기간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 6월달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완료한 다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징수액 중 30%를 시에서 해당 구에 징수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8월에서 9월 사이 부과대상 선정 및 부담금 산정하여 10월달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실시입니다. 실시대상은 관내 주차장 공영, 민영, 노외 ,노상, 부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 올 9월까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를 완료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 3,000만원, 구비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선유도봉, 무단횡단 방지대,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 이번달 4월부터 12월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일방통행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일방통행로가 총 25개소에 6.71㎞입니다. 주말 차 없는 거리는 2개소에 0.2㎞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 이번달부터 10월달까지 일방통행로 및 차 없는 거리를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 110개소로 버스승강장이 109개소, 택시승강장 1개소입니다. 관내승강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 올 4월부터 5월까지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보수 대상 조사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오는 10월달에 하반기에는 버스, 택시 승강장 세척을 하겠습니다. 또한 10월달에서 11월 사이 버스승강장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영종․용유지역 교통 불편 해소대책입니다. 먼저 소무의도 공영버스 운행을 기존 12인승 승합차 1대에서 29인승 승합차로 교체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종오지마을 공영버스 운행은 기존 한 대에서 올해부터 두 대 운행 추진하는 것이고 다음은 영종․용유지역 공영버스 운행 신규사업은 2011년부터 3대 추가로 운행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3페이지 하단에 추진계획으로 이번 달에 공영버스와 200번대 버스노선 연계 등 노선이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신규 공영버스 시범운행 및 주민 홍보를 거쳐 운행개시토록 하겠습니다. 5월 이후에는 영종하늘도시 조성 등에 따른 개발구간 노선현황을 조사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지역내 버스노선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시내버스 200번대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문제점 지속적 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제 운영입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과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동안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추진계획으로 우리구 서민경제 활성화와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주차 단속에 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도 중심의 단속과 민원 해소 차원의 단속을 실시하고, 무분별한 견인행위를 지양하여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주차질서 확립 중점 관리 지역으로 인천국제공항 주변이라든가 인천항만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실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및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개요와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 이번 달에 고정형 CCTV 이전을 설치하였습니다. 4월에서 6월 사이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2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12월까지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견인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말 기준 총 7,354건이며 견인실적으로는 1,660건으로 견인률 22.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부터 12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견인대행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대한 견인을 실시하고 인도상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및 견인 실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1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포동 지하상가 공영주차장 건립 303페이지요.

네.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 문제가 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월달에 예산 지원 요청을 했고 그런데 회신이 온 것이 시에서는 시 자체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관리 운영이라도, 운영권이라도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하고 협의를 한 끝에 공문을 요청을 했어요. 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중구에 관리운영권을 주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실무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문제 때문에 건립하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76억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도 시에서 30%, 저희가 70%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담이 되지만 시에서도 부담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 운영권을 우리 중구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오셨을 때 신포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이만큼 금액이 들어갔는데도 더, 지하로 더 하고 요구가 더 많으시더라구요. 그 면 갖고는 모자라니까 더 크게 해 달라고.

그때 신포동에서 저희도 참석을 했더랬는데요. 그때 신포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는 지하보다는 지상을 지상에다 2단 3단을 올리면 훨씬 더 많은 주차 댓수가 늘어난다. 해소가 되는데 굳이 지하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40대밖에 더 증가되는 폭이 없기 때문에 지상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나 시에서는 지상에다가는 보존지역, 원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걸려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제재가 풀린다 그래도 다음 쪽에 있는 건물들 상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 위쪽에는 건물이 올라가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뒤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더라구요. 그런 거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305페이지에 주차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길래 예산서 있는데 또 세부 계획이나 이런게 저희한테 올라온게 있는가 해서 자세하게 봤는데 그렇게 별다르게 자세하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구요. 지금 이 주차 안내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뭐 안내판만 두 개 만들고 아니면은 관제 시스템에 서버만 구축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정확하게 기술돼 있는게 없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요. 이거는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우리 한중문화관에 LED 전광판으로 해서 전광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다 홍보도 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아트플랫폼 쪽에 우측에, 아트플랫폼 쪽에 인제 설치를 하고 또 하나는 남경포브 그 위치에 설치를 해서 동인천쪽에서 오시는 분이나 또는 신포동 방향으로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인근 지역 오는 분들에게 주차가 어디가 어느 면만큼 비어있고 차 있는다는 걸 그걸 확보 여부를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트플랫폼 왼쪽이라 그러셨나요? 우리 구청 올라오는 길쪽?

구청 쪽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바로 아트플랫폼 쪽이죠. 우회전 해 가지고요.

만약에 그쪽에다 그거 설치한다 그러면 아트플랫폼에서 아주 결사 반대할걸요. 건물이 가려져서.

건물, 도로에 이렇게

도로에 돌출돼서 도로편으로 나온다는 거에요? 아니면

네.

(청취불능)

도로편으로요. 건물하고는

그게 야간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불빛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네요. 전광판이 뭐 거기 안내하는 거는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도로, 이게 신호등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신호등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가는 것, 야간운전에도 미숙하신 분들 배려를 좀 하는 걸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요. 교통안전, 이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때문에도 주차안내 전광판이 LED로 제한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네.

그런 부분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06페이지에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교통 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은 법적인 제재가 없나요? 그건 아니죠? 기본적인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하는 건가요?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는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속에는 어떤 안전에 대한 기본계획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모든 교통에 관한 사고율서부터 방지, 또는 기타 안전에 관한 시설물에 우리 관내 도로 사정이라든가 또는 교통 운전자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나와가지고 저희가 교통 업무 수행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게 도로사정 뿐만이 아니라 인제 교통 흐름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네.

나중에 이런 교통 흐름이 너무 안 좋으면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제안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이 자료가.

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전경희 위원님이나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인사거리부분이라든가 신흥로타리 부분, 그런 부분도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309페이지요, 관내 일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자유공원이든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저희 구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는 표지판이라든지 반사경 이런 데 보니까 주로 완전히 이음새가 그냥 한번 부러지고나면 전체를 갈아야 되는 그런게 있더라구요.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민원전화가 올 때마다 그것을 접수해서 하나, 몇 개씩 못하고요. 저희가 취합을 다 해 나가고 한 번에 공사,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한번 더 공문을 뿌려서 전체를 조사한 다음에 하고 그것 하고 난 다음에 빠진, 누락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도 몰랐던게 인제 순간에 눈에 띄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 전화라든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메모를 해서 나중에 또 공개를 하는 걸로 한개한개 그때그때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유공원 있는데 홍예문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요. 이쪽편에서도 인제 인성여중에서 넘어가는 길 하고 저쪽 자유공원 쪽에서 인성여중 쪽으로 넘어오는 그 쪽에 보면 반사경들이 자꾸 큰차에 부딪혀서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사고 위험율이 있다든가 아니면 방향이 틀어지다 보니까는 그게 고장이 나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네.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인제 조달청에 인제 한번 들어가봤거든요, 사이트에. 그랬더니 이게 만약에 반사경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인제 우리가 유지보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손으로 조정하면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장치가 돼 있는게 있어요. 그런 제품이 또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이라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업체가 하나여서 제가 이름은 얘기를 못하겠는데 아주 제품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도로 표지판 있잖아요.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인제 거의 많이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면은 뒤에 있는 이음새 전체를 뺀다든가 그래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거 거기 거는 앞에 있는 판만 뜯어내 가지고 판만 가는 거더라구요. 이게 큰 차가 이렇게 표지판을 부딪혀가지고 이게 약간 구부러진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면 그 판만 교체하면은 되지 전체 대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거는 보니까 전체 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견고하지 않아서 떨어진다거나 그런게 많더라구요. 요즘에 반사경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분들을 이용해서 닦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방향이 조금 틀어졌을 때는 그분들이 손으로만 조작을 해도 제 자리에 딱, 그리고 인제 한번 충격에 의해서 부딪혀도 다시 원상복귀가 되더라구요, 그 제품은. 그리고 인제 보니까는 우리가 인제 시선 유도봉 이런 것들이 그런 장애인 물품을 만드는데 단가는 제가 다른 것, 일반하는 걸 몰라서 그거 가격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조금 비싸기는 한 것 같은데 좀 영구성이 있지 않을까 제품이. 그리고 또 장애인 물품이니까 사용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정비를 해 가면서 새로 신차 설치하는 지역에는 그러한 부분을 한 번 조달청에 저희가 확인해 봐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두 군데 업체가 너무 괜찮아서 전화도 한 번 해 봤어요. 봤는데 제품을 갖다가 우리 인천에서 쓰는 데는 남동구에서만 그 제품을 쓰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몇 개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쓰고 지방에서도 그 업체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품이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한 번 들어가 보시고요.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보시면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딱 규격화된 내용인가요? 버스승강장이 저희구에 맞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버스 승강장을 좀 재미있게 만든다거나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시에서 저희도 인제 그 안이 보니까 거의 시에서 안이 내려오는 것 비슷하게 갖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마크, 그것만 조금 이렇게 변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냐, 저기 신세계백화점 앞에 그 부분이요. 그런 버스 승강장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 시에서도 그거 인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신세계 앞쪽이나 인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는 의자가 온돌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부스를 다 씌워가지고 냉난방이 나오는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제가 다녀보다 보니까 계양구에도 지금 시범사업을 한 데가 있었고 부평구도 있었고 지금 신세계 앞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내지역에는 차가 빈번히 잘 다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연안부두나 영종같은 경우를 비교를 하면은 차가 뜨문뜨문 오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더위는 조금 어떻게 참을 수 있어도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 막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너무 너무 추워하더라구요. 바람이 한번 불면은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어디 들어가있다 보면 버스 또 놓쳐버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인제 부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는 냉방하고 그 다음에 온풍이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 안에 너무 신기해서 들어갔더니. 제가 인제 겨울철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훈훈한 바람이 와서 너무 좋더라구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다가 버스가 딱 오면은 또 문도 자동문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열리게끔 해서 나가거나 또 어떤 한 군데는 이렇게 미닫이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었고 꼭 냉난방이 안돼 있어도 겨울철 때문에 유리관, 부스로 돼 있으니까는 국회의사당 있는데는 주차장 시설을 안에를 못하니까 둔내주차장을 요즘 해 놨거든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유리관처럼 돼 있어가지고 전기 스토브에서 이렇게 열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 빈번하지 않고 차량이 뜸한 영종지역이라든지 연안부두지역에 설치가 돼 있었으면 주민들한테 편하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걸 제안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좀 한번 따면 어떨까? 꼭 신세계처럼 버스 자주 오는데 그냥 그렇게 해 놓을게 아니라 버스가 좀 안 다니는데 그런 설치가 돼 있어야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과장님께서 시에다 건의를 하셔서 좀 우리 구에 열악하고,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버스승강장 설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14페이지요.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처음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주정차 단속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정차 단속이 안돼서 도로로 다녀야 되니까 또 인도에 사람들이 걷는 인도권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전 과장님한테는 날개를 좀 사달라고. 날개를 달고 날라 다녀야겠다고 이렇게 농담까지도 해 본적이 있었는데. 지금 작년도에 플래카드는 걸려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말씀은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런다고는 하는데 주말에 한중문화관 있잖아요, 거기는 주말만 되면 꽉 찹니다 주차가. 그런데 거기는 제가 가볼 때마다 텅텅비어 있거든요 지하주차장이.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건물 있는 분들한테 건물주들한테 얘기를 해서 할인 혜택을 주면서 그쪽으로 계도하실 방법은 없나요?

저희도 그쪽으로 계도를 구두상으로 하고 방송도 하고 다닙니다. 단속보다도 일단은 계도 위주로 평일날은 거기가 거의 비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거의 그분들이 그냥 단속돼도 그냥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단속을 시간대에 따라서 계속 그 자리에서 단속원이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거 피했다가 갖다 대고 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해도 그 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깎아 준다고 해도 지역주민은 저희가 할인을 해 드려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가 얼마 멀지는 않은 사항인데 그것조차도 이용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3월중에요 15일을 갖다가 이 앞에 지나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차들이 여기를 댈까. 드문드문이지만 매일 같은 그러니까는 10일 연속이 아니라 30일 중에 반 정도를 갖다가 제가 차량 번호를 적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적은 차량 번호가 36개가 나왔어요. 36중에서 18대가 매일 대시는 것 같아, 매일. 점심 시간대가 아니라 제가 시간을 점심때 좀 빗겨서 지나갈 일이 있어서 한번 해 보고 그랬는데 매일 대시는 것 같아요. 18대 정도는 거의 매일 댄다는 소리거든요, 15일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계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벌금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또 그분들, 단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인데 그 바로 밑에 가면 그 옆에라든가 가면 또 그와 똑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전체 중앙동이라든가 관동 전체에 아주 싹 다 해 버렸으면 관계가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을 저희가 다 어떻게 처리할 수 가 없습니다. 사실은 단속을 하다보면.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단속하니까 차를 이동시켜라. 그럼 그때는 이동을 하셔요. 하시는데 그 후에 우리가 한두 시간 되면 그 자리에 또 그 차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숨바꼭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역분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바로 앞에서 또 업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또 단속하기가 무작정 형평성 그런 걸 따지고 자꾸 들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민원 사항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는 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보다 신경을 쓰는 게 지금 인도의 바닥재하고 도로 바닥재에요.

네.

지금 이 개항지구에 있는데 보면 비싼 석재를 거의 다 깔아 놓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같은 부분도 다른데 지역에 있는 석재하고는 좀 틀려요. 돈을 다른 데에 두배 세배 들여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이렇게 반 올라타면서 부서지고 해 가지고 그 예산 낭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또 거기 문제만이 아니라 율목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차들을 갖다가 주차를 해 놔가지고 그리고 또 공사하는 차량들이 새로 건물짓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 바닥재가 완전히 다 망가져 가지고 이번에 또 그거를 보수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1년에 꼭 한번씩은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요. 그럼 바닥재 같은건 보통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2, 3년 갈 거를 생각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량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예산을 이거 1년에 한번씩 1년에 두 번씩 보수하려고 그러면 미관상 좋게해서 보기 좋게해서 비싼걸 해 놓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다 부숴버리고 흙으로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예산이 안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4월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고 5월달부터는 인도라든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에 반을 걸쳐 가지고 특히 애관극장이라든가 싸리재약국 넘어가는 부분 가구거리 거기 걸쳐놓는 거라든가 등등 그와 유사한 지역 통행이라든가 그런 불편한 지역에는 저희가 단속을 할겁니다. 강력하게 라는 표현보다도 일단은 일상적인 원천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도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하나만 더 드리려고요.

네.

제가 이제 뭐 계속 단속만 하라고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과장님 마음 이해를 하거든요. 쿠폰을 한번 발행을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왜냐하면 한중문화관 주차장이든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게끔 하려면은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이 손님들 차들 있잖아요.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맨 처음엔 대 놓았다가 손님이 오면 또 열어주고 이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차요금이 한시간 했는데 1,000원이다 그러면 여기 손님이라는 인증하면은 쿠폰 이렇게 한 장 하면은 할인받을 수 있게 이런 방법을 생각하시고 건물주들도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쿠폰을 가져와서 이제 주차장에 설치하고 50%정도 감면받는다고 하면 그걸 마다하지, 한시간에 얼마 한달에 얼마 쿠폰을 끊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4월달까지 한달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끊는다 라는 강력하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팀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일이 아니니까 제가 뭐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힘드신 내용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추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10개 과가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빠져있는 내용에 포함이 돼 있으세요. 그중에

예.

이게 금액이 뭐 1,000만원 500만원도 아니고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인데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업무보고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항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넣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은 연중으로 돼 있었어도 견인대행 업체가 또 바뀔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SK(주)하고 SK로지스틱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지금 사업자를 조금 바꿔가지고 두개 업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비슷하긴 하지만 사업자가 틀립니다. 한 분은 김경수씨이고 한분은 다른 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모님 이름으로 하셨던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 사모님이 아니라 김경수씨 사모님이 아니라 다른 분의 사모님이시죠.

같은 그 동업을 하시는 분 중에 명의 저기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이쪽을 하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같은 회사라는 걸로 들었는데. 이름만 명칭하고 대표자만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같은 업체가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업체는 아니고요.

그런데 사업자만 따로 내가지고 운영은 따로 하는데

사업자, 네 맞습니다.

그게 차량이나 이런건 어떨때는 서로 바쁠때는 교체도 같이 하면서 한다는 얘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체같은건 저희가 몰라도 일단 운영하는 저기는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영종이고 하나는 여기 신흥동에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교체하는 거는 그분들이 견인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그분들이 당초에 십수년 전에 이미 지정돼 있었더랬어요. 이미 도로교통법에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기타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교통관련 부서에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또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혹시라도 견인업체에 우리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그 견인 위주로 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러한 오해가 많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경찰관서나 이런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계속 해 왔는데 도저히 저희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난 3월 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으로 영종같은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뭐 하나만 여쭤 보려고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른 시군구에서 이 견인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14, 15년 전에는요 이미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더랬는데 그 당시에도 감사원에 지적이 돼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이걸 같이 하면 적자가 운영이 되는데 이 적자폭을 가지고 계속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했다는 거죠. 각 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그게 지적이 돼 가지고 각 군구로 이게 이관이 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럼 적자를 보고 계시나요 이분들은?

지금 자기들 말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기타 견인을 완화하고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 수입은 그렇게 썩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수입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적자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1년 따지면 한달에 인건비라든가 감가삼각이라든가 유류비 이런 걸 따져 봐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견인 차량이 전부다 지입입니다. 여기 견인차량이 본인 회사 소유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지입에 자기네 건수가 몇 건 먹는 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적자가 있을 리가 없는데 적자가 난다는 거에 대한 조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거는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야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시내에 있는 SK주 지금 있는 그 제일보관소요. 그 자리하고 있는 땅이 소유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세관 창고가 지금 허물어지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창고하고 옛날 대한통운 창고가 있어요. 옆에 벽면.

예.

그거랑 해서 그쪽으로 옮겨 가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었대요.

그런데 그것도 개인 땅이기 때문에 지금 보관소 하시는 분도 임대를 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는데 수입이 자기 말로는 되지를 않으니까 임대 면적을 다 못 임대하고 일부 조금만 임대를 해 가지고 차량 견인대수가 얼마 안되니까 아예 조금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음, 그거는 예전보다 크기가 적어진건 저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봐서 보았는데 나중에 향후에 시에서 세관 자리를 갖다가 그쪽으로 옮게 세관창고를 갖다가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데 다른 지역에다 시내 지역에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견인 업자가 자기가 알아서 할 사항이죠. 자기가 견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그 면적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보를 해야죠. 임대를 하든 땅을 사서 하든 본인이 하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자꾸 적자라는 게 그런 운영비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적자가 되고 옛날같지가 않다, 이제 하향산업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306쪽 앞에서부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306쪽에 뭐 이게 중구 교통안전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공항신도시에도 사거리에 비보호좌회전, 요즘 비보호좌회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보호좌회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마 꼭 필요한 부분만 비보호좌회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공항신도시에 보시면 사거리 중에서 국민은행 사거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네.

다음에 거기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화림병원,

한림병원이요?

화림

화림병원, 네.

네, 그 사거리

네.

거기가 인제 비보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인제 중구 공항신도시에 젊은 여성들께서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이게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은 남자, 남성, 그 분들 표현에 의하면 남성들, 운전을 잘 하는 남성들은 상대방에서 이렇게 차가 안 올 때 잽싸게 비보호 좌회전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에요.

네.

그런데 인제 젊은 여성들은 운전이 좀 서툴다.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아기를 태우고 이렇게 나와서 보면 상대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이니까 상대방에서 직진으로 올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직진으로 오면 그걸 피해서 못가고 이제 운전이 서툴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 있다 보면 다음 신호 또 기다리고,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차를 몰고 신도시 아이들을 데리고 하다 보면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신도시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다. 비보호좌회전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하고 겁나고 무섭다. 그래서 좀 그거를 적극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 경찰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거는

중구청에서 뭐 이렇게 건의해서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본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도로폭이 신도시같은 경우는 넓기 때문에 시경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시내 관계는 시경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건의 해 주십시오.

건의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좀 수렴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에 그것을 말씀드려서 동사무소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취합을 해서 그런 부분, 건의 사항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그때, 취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올라오는 대로 바로 바로 저희가 시경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민들이 그런 걸 진정을 넣고 이렇게 건의하는 통로를 잘 몰라서

네, 바로 저희한테 그런 사항을 해 주시면요. 저희가 시경에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쓰셔서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308쪽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해서 이거하는 거는 뭐 전체적으로 중구의 주차장 문제를 한 번 개선해 보겠다 해서 수급 실태조사하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도시녹지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을왕해수욕장 입구에 쉼터에 주차장 좀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해서, 계속해서 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경제청에?

네.

했는데 안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11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해 가지고 이거 인제 전체적으로 조사한 건가요? 이렇게 필요하다는게?

저희가 110개소로 전수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에 저희가 총 110개소를

또 하겠다는 거죠?

네, 하겠다는 거죠.

보수하고 정비하는 거죠?

네,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도 있나요?

신설도 저희가 신설도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공항신도시에 금호1차 아파트 주공10단지 있는 사거리 거기가 공원사거리인가 아마 그럴 거에요. 거기 주공10단지 건너편에 있는 223번 타는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버스 정류소라는 팻말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부스를 할 수 없나요? 공간이 안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거 주민들 거기서 많이 이용하는데 추워가지고 다들 벌벌벌 떤다고. 그 부스 좀 만들어 달라고, 검토좀 한번 해 보세요.

예, 검토 하겠습니다.

녹지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그러더라고요. 다른데는 부스가 다 있던데 거기만 부스가 빠졌어요 그죠? 거기 정류소 표만 있어요. 다음에 312쪽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하셨으니까 저는 안한 것 하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 교통불편지역 해소책에서 이번에 공영버스 5대 추가 투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시의원님 하고 같이 주민들도 여러 번 만나보고 또 3월 11일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 답사도 하고 노선,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답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노선은 구체적으로 200번대 하고 연계해서 하기로 한건가요, 아니면 200번대 따로 공영버스 따로 하기로 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노선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결정난 거. 그거는 뭐 아니면 팀장님한테 답변을 하셔도 되고. 구체적으로. 중간에 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한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논의한 게 첫 번째가 운행시간, 영종에서 신도시, 다음에 용유에서 신도시 운영 시간을 20분에서 30분, 다음에 운행간격은 20 내지 30분 간격, 다음에 운행 노선을 영종에서는 전소 신도시 하늘문화센터 공항 이렇게 들려야 된다, 용유에서는 공항 용유주변 주민센터 공항신도시 이렇게 들려야 된다, 이게 필수 코스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운행 방법은 전에는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돌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이렇게

예, 8자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같이 우리 원칙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종이나 용유에서 신도시 올 때 첫차와 막차의 기준은 공항고등학교가 첫시간 하고 다음에 끝날 때 최소한 그거는 이전 이후로는 가야 된다, 그런 대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이 기준에 맞춰서 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하늘문화센터를 또 들러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본위원 생각에는 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우리 논의할 때처럼 공항 200번대 노선버스와 공영버스를 좀 혼합해서 8자로 이렇게 하면 가장 좋고 적절한데 그게 뭐 법상으로 안된다니까 참 아쉬운데, 그걸 뭐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네.

안되면 공영버스로 다 바꾼다든지 아니면 200번대 버스를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찾아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어쨌든지 버스가 구입이 되고 하늘문화센터가 개관이 되면 운행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지금 빨리 노선을 효율적으로 진짜 주민이 보았을 때 아 이게 많이 좋아졌다 대중교통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거를 인천 중구 추경에 7월 추경인가요,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셔서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대중교통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좀 예산을 할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없어 가지고 지금 뭐 대중교통이 없어서 두 시간 만에 한번씩 버스를 기다리는 이런 데는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이 대중교통 영종․용유의 대중교통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좀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논의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인데요. 아까 우리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주정차 단속하는데 적자가 나서 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적자난다고 이렇게 뭐가 나왔다고요?

아, 그 내용이 아니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전에는 도로교통법에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돼 있고요. 견인업체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계약이 아니라 지정을 하게 돼서 지정을 주게 돼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계약으로 바꿔라, 기간을 두어라,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을 저희가 두게 된거고, 또 그분들이 그런 권고가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견인을 옛날엔 많이 했는데 견인을 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협회측에서는 그 전보다 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편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줄어드는 편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꺼려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설득을 해 가지고 어차피 다 계약으로 가는데 우리만 안할 수가 없다, 지금 계약으로 안한데가 남구하고 서구 두 군데가 안하고 있고요. 남구는 그 견인업체측에서 소송을 하신 모양이에요. 계약으로 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계약을 한 다음에 지정 저기로 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그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보전해 달라 그런 식으로 아마 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도 조금 있으면 계약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견인은 뭐 견인이 필요하면 견인을 해야 되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견인업무만 해 가지고 이게 대행업체가 하든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그걸 가지고 흑자난다 적자난다 그렇게 잣대를 대는 건 좀 안맞는 것 같거든요. 이 견인이나 주차 단속이 공익사업인데 이 견인이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흑자 나기 위해서 무차별 그러면 견인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런 거는 기준이 안 맞고. 이게 중구청이나 어떤 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견인의 정도를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그게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대행업체가 되었든 적자, 흑자로 이런 경우는 따지면 안된다, 이제 그런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대행업체에다 주다 보면 항상 업체들은 뭐 영업흑자가 나야지 업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이제 흑자가 나야 되고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또 많이 단속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구청에서 보조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잘못되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가 난다고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국적인 문제죠.

전국을 지금 시에서도 관련 해당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설관리공단 해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업을 하면서 계속 저사람들 적자난다고 소송걸고 자꾸 도로교통법 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시에서 시차원에서도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게 모색이 기준이 정해져야 되고 주정차단속이나 주차단속이나 견인은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익성의 문제고 공공성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이지, 이게 본말이 전도돼서 단속하는 업체의 흑자와 적자에 따라서 이거를 주정차가 정책이 바뀐다, 아니 주정차나 견인정책이 바뀐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죠?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거는 전에부터 바뀌었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이게 대행업체로 넘어 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뭐 저도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가 맞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대행업체로 넘어왔는지. 뭐 10년 전이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는 주민의 어떤 생활문제, 우리 중구의 정책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우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될 거냐 아니냐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어쨌든 뭐 중구청이나 인천시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