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심의래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본회의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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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홍보관광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종호 미래전략담당관님!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김종호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종호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심의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은 총 3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12명에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시민소통정책 기획 및 추진, 주요 전략사업 추진, 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그리고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육성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9년도 역점 추진업무로는 먼저 시민이 원하는 진정한 소통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답시장실 운영으로 읍ㆍ면ㆍ동 주민들과 소통 채널 강화와 함께 시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이천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천형 전략 프로젝트사업 발굴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립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종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11쪽부터 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학원위원

지금 미래……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그 ‘미래전략’이라는 의미를 좀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감사자료를 보면 우선 보조사업 위주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앞에 주요업무에는 보면 그 내용에 있듯이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게 이천형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향후 무슨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애초에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가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실로 명칭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다’는 시민 공약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소통업무 거기가 주가 되고요. 그리고 전략사업팀이 있어서 이천형 전략사업 추진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사업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사업팀에서 우선 크게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대단위 정책공모 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의 공모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규제 대응에 대한 전략 수립을 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저희가 이천시 중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초기에 되는데 각 부서에서 지금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을 지금 초안 작성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시장님께 이틀에 걸쳐서 초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게 보고드리면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맞춰서 앞으로의 지금 한 사오 년 간에 중기에 계획하는 전략 계획이 이제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입 단계로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또 한 가지는 실과소에서의 그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부분이…….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공모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위 공모사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 First’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건 저희 부서에서 맡고요. 나머지 각 부서에서 각 국가 기금이나 각 보조로 실시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4개 읍ㆍ면ㆍ동의, 그 읍ㆍ면ㆍ동의 다 지금 상황별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지역은 관광의 특성화를 살리면 그 지역이 또 발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그 로드맵을 좀, 14개 읍ㆍ면ㆍ동의 그 컬러를 찾아주는 부분이 어떨까 그걸 한번 제안을 드려 봐요. 그래서 14개 읍ㆍ면ㆍ동의 컬러를 용역을 준다든가, 일반 전문가들이 이천시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내용은 저희가 저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전문가 입장에서 이천시를 바라보는, 향후 중장기계획에 대한 미래전략을 한번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봐요.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좀 바로 전에 말씀드린 중기종합발전계획의 지금 초안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읍ㆍ면ㆍ동에서도 각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나씩은 지금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지금 구체화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또 바로 용역에 대한 거를 저희 검토나 그 부서의 검토 필요 없이 먼저 용역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먼저 검토하고 그 후에 따라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전문가가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추후에 한번 검토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용역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위원

아니…….

의래

심의래위원장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미래전략이라는 게 앞으로의 대비책으로 마련된 부서 같죠?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죠.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천시가…… 그러면 전략이라는 게 집중해서 힘을 모으는 게 전략이잖아요.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러면 이천시가 지금 가장 강점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

이규화위원

너무 포괄적이었어요?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지금 뭐 바로 그렇게…… 그거보다는 저희가 일단 “바로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사실상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좀…….

이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팀에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니까 너무 전략팀에서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큰 비전을 갖고 그림을 좀 그려 주려면 뭔가 이렇게 정보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할 때도 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고, 별로. 그러니까 평소에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에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가서 정보를 좀 얻고 경기도에 가서도 이렇게 또 담당자하고 밥도 먹고 이래야 정보도 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천시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런 거에 큰 그림을 좀 그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이규화위원

그리고 또 어제 ‘도란도란 콘서트’에 가보니까, 토크콘서트라 그러죠. 그게 시민들이 좀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을 좀 모아들이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제 뭐 한 300명밖에 안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시민들의 의식을 높일 수 있게끔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공약으로 공원, 구만리뜰공원사업도 그렇고 부악공원사업도 그렇고 지금 반대에 부딪혀 갖고 지금 해결해 나가는 데 이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제처럼 토크콘서트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기획을 해서…… 시장님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이 그냥 끼리만 하면 잘못된 앞뒤 잘라 버리면 또 ‘갑질했다’ 이렇게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을 좀 많이 모아서 이렇게 공청회 이런 것들이 전략팀에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감사자료에는 마을공동체팀이 따로 있어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있고요. 전략사업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종합계획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이천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하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아직 좀 토론 문화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주민들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봐 주시면 토론 문화가 아마 계속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일중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일중위원

혹시 이천시가 이제 미래전략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혹시 그런 반면에 단점은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그게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그러한 부분을 가장 약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개발적인 부분을 제외한 시민들 분야에서는 어떤 단점이 또 있을까요?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시민들 분은 아까도 뭐, 어제도 나름 나왔지만 저희도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위주의 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의식도 같이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은 이 미래전략의 핵심에 있어 주역이 됐으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존에 젊은 계층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요구자료에 공모사업들을 보면요. 대부분 공동체, 마을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 혹은 어떤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전부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이 상당히 협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이라면,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로드맵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미래전략이라 하면 저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앞으로 미래의 혁신이 되어 그 주체를 이끌어 갈 부속원들의 어떤…… 그 부속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주는 여건이 기반이 되어야 이천시의 어떤 미래전략이 더 굳건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토론회 형식, 선진적인 문화, 앞서 나가는 도시에 방문을 해 보면요. 상당히 젊음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담당관님?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

김일중위원

왠지…… 혹시 열정과 새로움이 느껴지는 도시…….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아! 지금 말씀하신 젊은 청소년 말씀이신가요?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활동하는 범위가 넓은 지역을 방문해 보시면요. 그 지자체는 상당히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축제 혹은 어떤 행정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 복지 전 방향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대표적인 게 용인과 수원시인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반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조례 상단에 항상 있다는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최초’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수원시에 역임하고 계신 의원님을 방문해서 면담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근데 수원에 계신 의원님들은 청년들과 소통하고 같이 접해서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이 청년들,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이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1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이제 설립,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설봉공원에 설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앗’이라 그래서 청년공동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의 면담도 실시했고요. 앞으로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올해 처음 부서가 변경이 돼서, 재개편이 돼서 있으니까 지금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6개월 이제 됐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 계획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이제 설립했고 지금 공동체지원센터 아카데미, 역량 아카데미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내년도에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지금 수립팀하고 수립 중에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요. 청년에 관한, 청소년에 관한 그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아무쪼록 담당관님 너무나도 잘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일중위원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이천시 관내에 어떤 창의적이고 젊음이 느껴질 수 있는 새로운 이천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노고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11쪽부터 15쪽까지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반 질의가 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행정감사를 통해서 따복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 부분을 설명을 잘 들었고 또 참여를 또 같이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어떤 들여오는 거에 급급해서 지금 현재는 나눠주기 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담당자, 담당관님이 이거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교육 이런 것 또 갔다 와야, 보고 느끼고 해야 와서 지도를 할 수가 있죠. 혹시 담당자들 교육 이런 거 몇 번 갔다 오셨는지…….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저는 사실상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못 갔고요. 근데 지금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는 군산까지 다녀오고 행안부 교육하는 데에는 다녀왔습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이 마을만들기사업 해 가지고 예전에 이천시에서도 청소년문화센터인가 거기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했어요, 이거를. 근데 그때 한 10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느끼고 시흥에 참이슬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아파트 자체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거를 그전서부터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주민들하고 견학도 벤치마킹해서 한 두 번 갔다 와서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어요. 근데 그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제 대표자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되고 이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천에도 보면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여건을 갖춘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600, 500, 400 이렇게 해서 300 나눠주는 것보다는 진짜 더 열심히 하는 데 거기를 4,000이든 5,000이든 지원해 주면, 샘플로다가 해 놓으면 딴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면 되죠.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분들을 모아놓고 주제 발표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까도 이규화 위원이나 서학원 위원, 김일중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보니까 우리는 자연보호, 자연환경을 논하고 있잖아요. 한 15년 됐어요, 15년. 15년, 그렇죠? 근데 그때 다른 나라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일본은 우주환경을 논하더라고요. 저희는 자연보호ㆍ환경이나 어떤 그런 캠페인 이런 걸 하는데 거기는 우주환경을 논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우리 이천시는 미래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다른 시군에 하는 것 충분히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죠.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도나 국회나 어떤 중앙정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거기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가 나오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좀 더 신경 써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을 갑자기…… 각별히 너무 이렇게 좋아하셔서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는 만큼 저희가 진짜 미래전략담당관실다운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네,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희

조인희위원

처음에 미래전략담당이라는 부서가 생길 때 정말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러한 사업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잘 나가면 앞으로 몇 십년 후에 우리 이천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그걸 미리 인지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이 사업도 보면 우리 미래전략팀이 아니어도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미래전략담당 거기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앞으로 우리 이천시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치셔 갖고 하는 사업을 만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청년공동체 활성화까지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30대 40대를 겨냥할 수 있는, 그분들이 앞으로 20∼30년 후에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이천이 또 지역이 더 크게 발전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그 30∼40대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준비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미래전략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출석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정일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이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

의래

심의래위원장

정일구 기획예산관담당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일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7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7팀에서 감사ㆍ조사ㆍ법무팀 법무담당관으로 신설되고 예산팀이 합쳐지면서 4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5명이며, 현원은 13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는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공약사항 관리, 시의회 관련업무,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성과관리, 인구정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19년도 역점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민선 7기 시정방침에 따라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조성하고자 공약을 4개 분야 100개 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공약 이행상황 보고회 추진, 공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등 주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과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였으며, 시민 제안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예산 편성에 관한 제안을 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 밀접 소규모 사업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비전 등 주요사업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대내외적으로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현안, 주요사업 평가를 신설하였으며, 직원들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시군 종합평가에도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아이와 더불어 전세대가 행복한 이천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관 및 사업부서 간 연계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저출산ㆍ고령사회문제에 대하여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족문화 및 일ㆍ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ㆍ출산ㆍ육아ㆍ교육 등 생애주기별 관련기관 단체와 협업으로 돌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통합 플랫폼 ‘이천 온(溫) 드림(Dream)’ 구축 등 시민 중심의 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48쪽까지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정일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23쪽부터 4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학원위원

쪽수 23쪽 보시면 맨 밑에 5번 SK하이닉스로부터 확보된 세수관련 재정 운용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현재는 SK가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천시의 효자기업이잖아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향후 지금 국제경제 흐름이나 보면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뭐 좋다라는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경제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향후 하이닉스의 세수에 등락에 관련된 예를 들면 주식처럼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가지고 있는 건지 여쭤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1조 지금 천 한 육백 억 정도 예산인데 다른 시군을 보면 인구 한 30만 이상이 되는 시군이 한 1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23만이 안 되는 이 시점에서 1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 좀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렇다고 또 예산을 너무 또 아껴서 시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30만이 사는 도시에 어느 정도 수준의 행복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SOC 쪽이나 어떤 사업을 하려 예산에 이제 키핑(keeping)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 또 향후 내년이 어떻게 될지 후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천시,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우리는 항상 공장만 유치하려고 했지, 인구 유입을 어떤 우리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가 예를 들어 신도시를 다른 시군처럼 3기니 4기니 신도시를 유치해서 인구가 5만이 갑자기 10만이 늘고 이런 정책을 한번도 편 적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내 몸에 양복은 안 맞는데 자꾸 양복만 입으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려 보고요. 그래서 제가 주 요는 뭐냐 하면 향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수에 대한 부분, 예산을 편성하는 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을 내다봤을 때 이천시에 예산에 대한 우리 어떠한 그런 로드맵이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도 예측을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어떤 SOC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아니면 시민들의 행복을, 눈높이를 높여줄 건지 아니면 노인정책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아니면 청소년ㆍ유아 쪽에 맞출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로 보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잘못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한테 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 복지 쪽에서 저희가 돈이 있어서 그쪽을 많이 투입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하이닉스에서 들어온 부분이 적어졌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잉여금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고 또 공원 일몰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대형사업비로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 쪽은 기존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투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우리가 지금 당면 현안으로 닥쳐있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지금 내년도 전망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한 반 이하, 그 이하로 지금 지방소득세가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같은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계획을 좀 구체적인, 또 우리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이 생각이 다르시면 또 방향이 바꿔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매뉴얼을 좀 만드시는 게, 대응매뉴얼이라고 하겠죠. 그거를 좀 만드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인구정책도 관련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출산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아니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차피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공장이 대규모 공장이 들어온다는 거는 현실적 불가능하고 4년제 대학도 불가능하고 하지만 국가정책에 어떠한 수도 권과 가까운 어떤 다른 정책을 펴서 인구유입을 뭐 한다라는 또 우리가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정책적인 방향이겠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에 대해, 하이닉스분들이 제일 불만이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이천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열악하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시죠? 1.34%밖에 안 돼요. 올해 1.67%, 대응 뭐 매칭사업 때는 한 1.67% 됐는데 그게 우리 인구 23만의 적정한 비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최소한 3%대는 교육예산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래야지 뭐 젊은 분들이 애들 키우는 환경도 좋고 ‘아, 이천이 상당히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어떠한 비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유입이 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을 좀 적정배분을 해서 지금의 기존 틀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조는 저희한테는 사실 과한 지금 예산이지만 그걸 더 효율적으로 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 아무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우리 예산에 대한 어떤 용역 같은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전문가들의 그 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려 봐요. 한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방향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교육예산은 그쪽 담당 실ㆍ과ㆍ소랑 협의를 해서 좀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희

조인희위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암행모니터링이라든가 무슨 정산 이런 거를 철저히 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써 있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단체가 그냥 봉사가 아닌 전문적인 어떠한 사업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천시에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여기서 우리 이천시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그 보조금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또한 그 이익금으로 좋은 일에 쓸 수 있게끔하고 또 앞으로 그 돈이 남는다면 다시 시에다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만큼 내년에 예산을 깍지 마시고 다시 또 다음에 어떠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라면 다시 줄 수 있는, 끼워 맞추기 없애는 그런 거를 방법을 좀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를 없애는 거보다 앞으로 꾸준히 그걸 낳아서 이천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부분은 이천시나 각종 공공부분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지금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할 수 있고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도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이천시를 더 잘 이끌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들도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대한 어떤 전문적인 거를 좀 지식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함으로서 좀 이천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화위원

자, 담당관님, 우리 시 예산 챙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로부터 들어온 예산이 많은 거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쓸려면 또 그 벌어준 회사에 대한 피드백도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K 여기서 사는 주민들이 교육적인 면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여기서 다니지만 중학교부터는 이주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이닉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간담회를 좀 가지셔서 정말 이렇게 떠나지 않게 이천시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내면 또 인재도 우리가 양성도 하고 또 그 인재를 바탕으로 또 뭔가 이천에 또 다른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이게 증포동에 젊은 부부들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에 있는 부부들 그쪽에 한번 저녁에라도 간담회를 좀 한번,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화위원

쪽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기획 그,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결과를 봤어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백사면이 전화친절도는 1위예요. 그런데 실제로 방문하는 데는 꼴찌를 하셨어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백사면이?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이게 전화응대는 잘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만나서 서비스를 받는데 굉장히 불만족을 느낀다라는 거는 이게 고쳐지지 않고는 이게 맨날 이게 만족도 조사만 하면 뭐하냐 사람이 고쳐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 예산 짤 때도 직접 본인들이 이렇게 문안을 좀 길게 예산처에서 짜서 이렇게 상담하게끔 면담하게끔 해서 우리가 보통 모니터링을 자가평가를 받는 거죠? 자가도 해 보고 그다음에 꼭 이걸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하고 만나다 보니까 아, 이런 면이 우리가 소홀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용역만 주면 뭐 해요. 본인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용역비를 뺐어요. 아마 또 조사를 해도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자체적으로 한번 어떤 문안에 대해서 척도를 정해 갖고 이렇게 정해서 자체 내로 한번 통계처리를 할 수 있으면 일단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뭐를 불만이 있는 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만족도 조사에는 저희가 실시해 왔던 거는 전화친절도 하고 직접 방문친절도 하고 두 가지 부분을 했었는데 2개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하는 거는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실제 가서 면접 조사를 했을 때는 또 옆에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문을 하는 거 그런 부분도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전문기관에서 어떤, 다른 어떤 게 포함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하는 게 그래도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먼젓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문 자체를 작성을 해서 설문지를 돌렸을 경우에 사실은 참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설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설문을 돌렸을 때는 각 읍ㆍ면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설문을 돌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자체 내로 일단은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행동수정을 좀 해야 그다음에 친절도 검사 다시 이제 용역을 해서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만족한 만큼 올라갔다라는 거를 조목조목 무엇이 또 만족이 됐냐, 1, 2, 3, 4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자체 내에서 한번 해 보면 이게 필(feel)을 느껴야 되거든 본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이게 뭐 만족도 기간이 2018년 5월에서 9월까지잖아요? 기간이.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만족도 조사한 부분에…….

김하식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전화친절도 1위가 백사에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런데 반대로 방문모니터 평가는 꼴등이에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친절도하고 방문친절도하고 해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하식위원

이게 몇 명 대상으로 해서 한 거요? 전화친절도가 몇 명.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실제 표본은 몇 명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고요

김하식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명 조사 플러스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보통들 기록을 하잖아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여기에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료…….

김하식위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제가 따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 못해 가지고 따로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 나온 것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 전에 부결, 이거 뭐야 예산 통과 안 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게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죠? 기록으로 남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 거죠.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네.

김하식위원

올해는 그쪽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 저쪽에 하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용역 결과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진짜 더 정확히 공정성 있게 잘 됐다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데는 건너뛰어도 되고 시상도 해도 되고 그리고 못하는 데는 더 지속적으로 더 하는 거고. 그런데 직원들이 바뀌니까 또 문제가 또 되죠.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의 명단까지 리스트업을 해 놔야죠. 그리고 그쪽으로다 집중적으로 어떤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해서 그걸 끌어올려야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게 없어지죠.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더,

김하식위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조사를 왜 하는지 그럼 그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우리가 뭔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그런 분들은 리스트에서 교육을 다시 보내서 그걸 끌어올린다든가 잘하는 사람들 굳이 이거 계속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용역에 대한 부분 저희가 결과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이규화위원

다 주세요.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희

조인희위원

모든 사업이 들어가면 거의 이제 타당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실제 그 용역, 용역분들이 직접 그거를 설문지라든가 한다든가 다 이천시민들한테 하는 거죠?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용역 대상에 따라서 용역이 어떤 용역에 따라서 시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상에 따라서 범위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런데 저도 이천시민으로써 사실은 어떤 용역조사를 한다 그러면 글쎄, 그 많은 사람 중에 저한테 올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 용역 조사 설문지라든가 용역조사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본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용역검토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용역설문지를 받았다던가 그런 자료가 다 있죠?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거는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분들이 몇 명을 상대로 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여기 제출한 자료에 누락이 됐던 부분이고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몇 명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답변이 몇%가 나왔고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 그 부분, 저희가 낸 자료에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용역납품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갖춰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 용역 조사할 때 혹시 저희들도 가서 이렇게 참여해서 볼 수 있나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어, 서류?

인희

조인희위원

서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만약에 이천시민 상대로 어떠한 뭐 이렇게 조사한다든가 그럴 때 저희들도 혹시 같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지.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용역 일정에 맞춰서 용역이 저희가 발주를 하면 일정에 맞춰서 이제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일정하고 맞출 수 있다면 같이 참여를 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한번 있으면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용역 발주하는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철

정종철위원

정책제안 하나만 할게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가족을 더 사랑한 데이라는 프로젝트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

지금 가정을 이루는 데서 이혼이라는 쉽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이나 아니면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건강한 가정을 준비하는 또 계획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

가정을 이끄는 방법도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또 아이를 키우는 방법, 아이하고 소통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개설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 보는데요.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가 성장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는데 그런데 임신해서 출산 2개월 영아까지 인성이 만들어진다는 게 몬테소리 쪽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아니면 예비부부, 청년,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만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거고 다만 어떻게 시행이 될 건지 시행에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관련 시책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저기가 나왔잖아요. 행정들이 나왔고, 뭐 저출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성공적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을 보면 젊은이들이 결혼까지는 해요. 결혼까지는 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둘이는 또 재밌게 잘 여행 다니고 또 잘 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적령기 전부터 저기 그 젊은이들 상대와 또 아이들 거기에서 저출산의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교육을 간간이 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좀 어렵지마는 그런 거를 기획을 하셔서 원인과 이유를 좀 알아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일구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정일구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후 앉으시면 됩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님!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참석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까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

의래

심의래위원장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님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현재 4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감사 및 조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조례 규칙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4쪽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시민감사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시정참여도를 제고하는 한편 시정에 대한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렴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 추진으로 시정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높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정책집행업무의 적법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고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원가산정에 대하여 사전에 적정성 검토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 법무행정을 위하여는 정확하고 신속한 입법 지원 및 선제적 대응으로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운영으로 소외계층 및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법률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위하여는 시민ㆍ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혁신 성장을 위한 기업 친화 규제 환경 조성 및 우리 시 중첩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부터 84쪽까지는 감사 요구자료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이재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55쪽부터 8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학원위원

지금 읍ㆍ면ㆍ동 감사기간이시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도 증포동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근데 지금 감사…… 지금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작년에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내용 아시죠? 근무…… 당직근무에 관련돼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근데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그 내용이 나오네요, 공통적으로. 우리 시청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좀 어떤 이유에서 안정적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면 단위는 당직근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강하게 어필을 시키신 건가요? 어떻게…….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직근무 부분이신지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서학원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금 모가에서 또 한 건 나오고 또 당직근무도 나오고 이렇게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요구 내용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지금.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57쪽에 보면 중리동은 지난번 민선7기 들어오기 이전에 2018년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감사법무담당관이 본격적으로 발족되기 이전에 15건을 지적을 했고요. 지금 그 뒷장 모가면 48건, 아트홀 33건 이렇게 쭉 보시면 그때 이후로는 당직근무 소홀은 물론이고 시간외근무 자체를 부정, 부당하게 수령하고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서학원위원

아트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당직근무…… 이게 뭐야, 부적정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발읍도 또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하셨나 본데 ‘당직근무 부적정’…….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좀 기강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무원분들의. 근데 이런 부분은,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좀 더 강화를 시키셔서 이렇게 내부에서 새는 세수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많이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승소율…… 우리가 민사 또 행정소송을 하는데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좀 그래도 괜찮…… 괜찮다고 보기에는 저희가 전문 부분인데 71%는 좀 사실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사 부분도 64%는 거의 승소율을 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는데 이게 좀 어떻게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소송이 늘어나고 연도별로 이렇게 패소건수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3건, 2017년도에는 14건, 2018년도에는 19건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가장 그 패소사유를 분석을 해 보면 패소를 면하기 힘든 고유 패소사안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유형이 선례가 없거나 또 조상 땅 찾기, 손실보상금 이런 정도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안정화되기 이전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잘못…… 대한민국 전체 정부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잘못됐던 부분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당연히 패소되어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 조상 땅 찾기가 아직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아직도 그 판례로는 지금 저희 행정 쪽으로 승소율이 높은데 아직도 저희는 지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적극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변호사도 지난해에 채용을 해서 그 변호사분이 많은 활약을 하고 사실 지지 않아야 될 소송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학원위원

그렇죠, 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분을 자문을 해서 지금은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승소율.

서학원위원

적극 좀 대응을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분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이다, 그리고 판례의 사례를 많이,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부분 아니면 지금 로펌까지 끼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전문지식 쪽으로 보면 그분들은 그 한 부분만 팠기 때문에 사실은,

서학원위원

그렇죠. 완전,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보다도 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승소율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포괄적인 내용을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 쿠팡 내용 아시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쿠팡 저기 옹벽 부분 말씀하시는 거.

서학원위원

네, 법면.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서학원위원

법면 그 옹벽이 지금 붕괴돼서 저희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채권액이나 이런 게 좀 나와요? 자산의 가치가 있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그 원 사업자가 덕평물류잖아요.

서학원위원

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덕평물류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서 가압류된 상황이고요. 물론 반발은 있겠지만 저희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그 채권 확보는 일단 해 놨습니다.

서학원위원

지금 앞에 뭐 선순위는 없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충분한 금액을…… 지금 공사비가 예컨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30억 이상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건,

서학원위원

가능하시다고 보는 거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서 했는데 그렇게 해놨습니다.

서학원위원

법적 다툼의 문제는 없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그 쪽에서는 저희가 관리감독 소홀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푸시(push)를 하면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좀…….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그 허가를 받는 조건, 그것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이천시가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이천시 책임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 그 당시에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부관을 붙여서 이 관리 자체는…… 이 소유권은 이천시가 확보하지만 그 관리 자체는 건축주, 토지주 그 당시에 덕평물류 그들이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정 다툼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걸로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판례, 지금 소송 판례를 보면 저희가 구상 부분이 조금 승소율이 조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구상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걱정이 좀 됩니다. 그게 예산도 3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채권을 잡고 안정적이다라고 하지만 소송까지 가서 법적 다툼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나 조정 부분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일부 저희가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30억의 이상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저희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해서 또 유능한 변호사를 더 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하식위원

행정감사결과 조치사항에서 동별로 중리동, 모가, 부발, 신둔 이렇게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이게 1년에 네 군데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14개 읍ㆍ면ㆍ동을 3년에 3번…… 이렇게 3으로 분등해 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여기에 보면 다 완료…… 완료된 읍ㆍ면이 있고 추진 중인 읍ㆍ면이 있는데 이거 차이는 뭐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이천아트홀까지는 1월에 실시했거든요, 감사를. 그 감사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 와중에 다 완료가 된 거고, 지금 부발 같은 경우 최근 3월에 실시를 했어요. 그래 갖고 아직 완료된 것도 있긴 있겠지만 ‘추진 중’으로 저희가 표기를 해 놨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그 차이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근데 직원 만찬 같은 거 하고 나서 이거 시간외근무 기록해 놓고 이런 건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글쎄, 그거를 ‘그게 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정확히 지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만찬 이후에 술 먹고 와서 일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김하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계 같은 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현재까지는 경고하고요. 훈계를 주고 필요한 부분은 회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하면 뭐…….

김하식위원

그럼 관리자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기관경고를 하는 거죠.

김하식위원

관리자한테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서로다 날리는 겁니다.

김하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되레 더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뭐…….

김하식위원

이런 65건이고 이거 건수가, 건수가 69건 이 정도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뭐…… 관리자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총괄할 수는 없지만,

김하식위원

그렇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직원들을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은 지금 숫자로만 봐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김하식위원

그렇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이런 경우에는 교육을 따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감사실에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그 공문을 시행해서 자체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문책을 하고 금액을 회수할 부분이 있으면 회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교육을 왜, 공무원들 왜, 그 연찬회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교육하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거 말고 다른 교육을 하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자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또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사례교육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발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사례 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저도 2년에 걸쳐서 이거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진짜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하는 분도 분명히 있으세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당연히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근데 그렇지 않고 직급이 높은데, 직급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많이 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직원이 일을 안 해서 상급자가 하는 건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의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6급 이하가 받고 있거든요.

김하식위원

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팀장급 이하. 팀장하고 직원하고 단둘이 있는 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도 열심히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느라고 그렇게 늦게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요. 또 시간외근무를 저희가 쭉 점검을 하다 보면 아주 불량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지만, 그래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갖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감사…… 같은 공무원끼리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또 의원들도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게 하면 벌써 이야기 돌 거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비용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저희는 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 또 잘 하는 사람은 그 부분이 또 일이 많아서 늘어나면 거기 인원을 좀 더 투입해 달라는 이런 취지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하식위원

그래서 직원이 부족한 부분은 좀 인원을 채우면 이런 시간적인 거가 줄을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래서 그런 배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서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시고 확인해서 징계보다는 인원 배분에 대한 쪽으로다가 힘을 좀 실어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희

조인희위원

잠깐 보자, 지금 쪽수는 80……. (자료 확인) 79쪽 들어가도 되나요?

의래

심의래위원장

네, 쪽수가 들어오신 거면.

인희

조인희위원

아, 네. 지금 현재 시민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많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시민 무료 법률상담이요?

인희

조인희위원

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그 79쪽에 보시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인희

조인희위원

아, 이거 나온 거에?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하단에.

인희

조인희위원

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평균 한 250건 정도 이렇게 1년 연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우리 이천시가 다른 시에 비하면 어떻게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이건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월 첫째ㆍ셋째 주 월요일에 하거든요. 저희 사무실 옆에 상설감사장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 오후 1시부터 개장을 하면 6시까지 빼곡히 사람들이 차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럼 여기서 그냥 상담만 하고 끝나시나요, 아니면 이걸 다른 데에도 연결도 해 주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필요한 부분은 연결이 되겠지만 일단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향후 조치해야 될 거 그 부분도 충분히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철

정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 그 결과 조치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지적사항이.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 후에 교육을 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해요, 직원들?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부분들을 가령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또 특이한 사항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한두 시간 정도 감사팀장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매년 결과 끝나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지난해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또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자, 교육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지금 이러한 사항이 한 번만 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유사해.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매년 유사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에요. 이 교육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지난…… 저희가 감사법무담당관이 실제적으로 발족된 거는 금년도 1월이잖아요.

종철

정종철위원

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제가 부임한 것은 8월이고요. 8월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관행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적발하고 지적하고 문책을 하니까 그 이후에 좀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지적사항이 그렇게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담당관님이 이제 새로 오셨다고 하지만 이런 기능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철저한 그 책임성을 묻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강력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여하튼 금년에는 구두로 경고를 줬다고 하면 차후년도에는 더 강력한,

종철

정종철위원

그래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경고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한 번 지적사항이 내년에 또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

안 그러면 “아휴, 경고 먹고…….” 그게 관행적으로 돼 버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향후에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 2년간 소송 추진결과를 보면은 16건이나 지금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

이 자체도 지금 공무원들의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이 미숙하다기보다 어떤 법적 절차나 그런 것을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앞서도 서학원 위원님 질문에 답한 내용과 같이 저희가 사실은 전문적인 법지식이 공무원이 자기 것밖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변호사를 채용했으니까 그분의 활약이 굉장히 지금 많이 그분이 법적 자문해 주고 건건이 주요 소송에 대해서는 거의 밀착해서 방어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다 보니까 승소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이게 행정소송이 여러 개 걸리는 자체는 정말 문제가 있고 행정소송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리고 승소 후에 또는 패소 후에 그 후속조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소했을 때 그 상대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든가 그런 게 이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종철

정종철위원

당연히 되고…… 당연히 돼야 되는데 지금 이행이 100% 지금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나 지금 되고 있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실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당연히 법으로 판단이 돼서 판결문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종철

정종철위원

당연한데 그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실태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면밀히 보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 이행을 안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거를 강력하게 해서 법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럼 어떤…… 패소했을 때 그 어떤 책임을 물어요? 담당자나 그 현업에, 책임성 있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도 공무원이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든가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해 본 건 없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래야 어떤 책임을 물어야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니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말씀…….

이규화위원

‘비밀문서 관리 소홀’이 각 부서마다 다 지적을 했는데 비밀문서는 어떤 것들이 비밀문서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비밀문서는 저희 시청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는 거의 대외비 이 정도의 성격인데요. 말 그대로 전시에 전시를 대비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전시 대비 작전계획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비밀문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비밀문서가 관리되는 뭐…….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따로이 이중,

이규화위원

따로 있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이중금고처럼 이중 캐비닛에 보관되고 있고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비밀문서에 대한 그 관리하는 게 인지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가 소홀히,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도 있고 중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무슨 관리대장에 대장 정리가 누락됐다든가 파기를 시켜야 될 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규화위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관리교육을 좀 각 부서별로 해야지 계속 비밀문서 이거 지적 들어오게 되면 인지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점용 관리 소홀’ 제가 알기에 갈산동에도 도로를 이용해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보가 안 되면 모르지 않나요, 그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회계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공유재산,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1년에 연간 한 번씩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파악을 해서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도 파악을 해서 적발 즉시 원상회복을 시키거나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것도 좀 소홀히 할 거보다는 제대로 해야지 시민들이 또 뭐랄까,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도로에다가 막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철저히 기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 올해죠. 올해 예산을 작년에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하천 정비로 많은 예산을 세웠잖아요. 근데 올해 공사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언제 할 건가……. 그래서 이 공사기일이 계획이 서면 이렇게 좀 맞춰 주는 게 맞는 건데 그냥 공사도 안 하고 내깔려서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또 넘어가잖아요, 넘어감으로 인해서 돈도 더 들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사안별로 무슨 사정은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는 최대한 예산이 성립된 그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도 신속 집행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규화위원

아니, 근데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안 하고 있는지…… 이제 장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을 되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장마철 그런 계절별 아니면 그 사업장별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게 뭐냐 하면 연말에 멀쩡한 도로 정비하고 있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예산을 지금 그냥 억지로 쓴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팀에서 이런 계획이 섰으면 집행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조금 권고도 해 주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끝나 버리니까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그 건설과 일이 굉장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바쁘신 건 알지만 이게 자꾸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을 하려면 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담당관님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그냥 간단하게 물을……. 그 모든 문서는 그 문서 보관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문서의 성격 따라 다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다 달라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럼 주로 최고가 몇 년인가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영구보존하는 것도 있고요. 20년, 10년, 5년, 3년, 1년짜리도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 영구보존은 어떤 종류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진짜 말 그대로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가장……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영구보존하고 준영구보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분류표들이 다 있습니다. 분류표에 의해서,

인희

조인희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한 70년도에 집을 지었어요, 70년도에. 근데 그 자료를 찾으러 가면 그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제 집에는, 시청에는 어쨌든 저희 집은 70년대에 지었다는 어떠한 서류가 없으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웃음

인희

조인희위원

아니, 그거 제가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사실은 개인이 그 기록을 해서 무슨 대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떼어놨으면 쉽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국가기록원이라든가 아니면 추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희

조인희위원

그게 좀 보니까 주민들이 되게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처음에 만약에 어떤 건축허가라든가 무슨 허가를 내면 그거를 혹시 몇 년도만 보관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려드리든가 그런 거를 공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쪽수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일중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이천시 관내에 공무원분들의 부서 이동, 전보 등 이 인사기준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겠…….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사실은 인사에 대한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감사하는 권한은 또 경기도가 갖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업무를 법무담당관에서는 자행을 하지 않나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저희는 우리 본청은, 본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가 나타나면 사안별로 할 뿐이고 종합감사는 읍ㆍ면ㆍ동사업소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옥외광고 거기 기금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기금이 많이 있는데 그 기금을 많이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조례를 좀 폐지하고 그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어떠신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제가 한번,

의래

심의래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살펴보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보면 73쪽입니다. 7번에 원고일부승 95.7% 패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천시장님께서 그 보상금을 이렇게 주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차후로 알려주셔도 되고요, 지금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이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7쪽 민사소송 6번에 보면요, 김** 외 13명이 원고승을 했습니다. 그때 소유권 이전이 이제 원고 쪽으로 가잖아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그러면 등기는 열세 분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해 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판결문을 제가 봐야 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판결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그러면 차후로 알려주세요.

재석

이재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법무관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후 앉으시면 됩니다. 김동호 홍보팀장님!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출석하셨으므로 김동호 홍보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동호 홍보팀장님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 홍보팀장 김동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심의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남완 홍보담당관은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대신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홍보관광담당관실 일반현황입니다. 홍보관광담당관실은 홍보팀, 관광개발팀, 축제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7명, 현원 16명으로 정원 미포함 시간선택제 인원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관광담당관실에서는 시정 보도자료, 이천시보 및 소식지 발간, SNS 및 블로그 운영, 방송스튜디오 운영,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이천시티투어 운영, 이천체험 관광 활성화사업과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및 인삼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2019년도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성공적인 공약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및 각종 시책사업을 신속ㆍ정확히 홍보하여 시정의 가치 및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ㆍ관광기반 시설 확충과 기존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물론 관광도시 이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호호수 관광지 지정, 산수유축제 활성화, 정개산ㆍ원적산 관광자원 개발, 마장아웃렛 연계 관광상품 개발, 예스파크 활성화 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공연과 놀이형 콘텐츠 개발, 예술작품의 전시와 적재적소 휴게공간 조성으로 볼거리와 휴식이 함께하는 도자기축제 개최로 축제의 위상을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로 삼겠습니다. 91쪽부터 10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관광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동호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91쪽부터 10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이천나드리 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저희가 이천나드리와 합동을 해 가지고 체험관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관광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은희

주은희관광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팀장 주은희입니다. 사단법인 이천나드리는 2010년도에 이천농촌나드리로 시작을 해서 주요업무는 체험마을과 농가, 그다음에 체험경영체를 공동체 공동마케팅을 통한 체험관광객 유치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저희 이천시티투어를 농촌나드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 48개소에 자채방아마을, 서경뜰 이런 마을과 그다음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을 48개 업체를 저희 회원으로 두고 있고 그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일반 관광객들이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천을 왔을 때 두세 군데를 연계해 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은희

주은희관광개발팀장

네, 수시로, 수시 신청받고 있고 수시로 투어나 이런 걸 체험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제가 한번 겨울에 모가면 거기 체험장인가요, 거기 모가 체험장?

은희

주은희관광개발팀장

농업테마파크?

인희

조인희위원

네. 거기를 갔는데 특별히 볼 게 없는데,

은희

주은희관광개발팀장

농업테마파크는 저희가 거기가 주사업장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쌀밥짓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에서. 그래서 그 코스에 한 코스고요, 다른 곳 48개 회원을 오늘 이번에는 이제 서경뜰마을하고 별빛마을이라든가 테마공원을 연계해서 이렇게 세네 군데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로 농업테마파크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음……. 그러면 지금 보면 IT전래동화?

은희

주은희관광개발팀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거기하고 뭐 업무체결을…….

은희

주은희관광개발팀장

IT전래동화체험관은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체가 보니까 그쪽도 같이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이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한 코스로 그쪽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주로 작년, 올 건수가 얼마나 돼요?

은희

주은희관광개발팀장

전래동화인성체험관은 작년 10월 15일에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5월 말 기준으로 체험객 수를 보면 총 1,848명이 체험관에 다녀갔고요. 체험비로는 950만 원의 수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음…….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가 이렇게 이천을 알리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갖고 차량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이천의 뭔가 이렇게 좀 쌀이라든가 그런 걸 더 특징 있게 해서 확실하게 좀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희

주은희관광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김동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김일중위원

이천시 관내에 2019년도 올해 홍보담당 관련 본예산 얼마 정도 축적이 돼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홍보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일중위원

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저희가 지금 시정홍보예산으로,

김일중위원

본예산만 말씀해 주시,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본예산에 저희가 언론인을 위한 그런 홍보비용이 7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저희가 SNS라든가 이런 홍보에 1억 2,000, 그다음에 영상을 활용한 홍보가 한 3억 정도 예산 잡혀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영상 3억.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김일중위원

기존에 이천시가 이천시 지자체를 다른 시에 홍보하는 절차적인 요건으로 새롭게 도입된 홍보방식이 또 따로 있는지…….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종전에는 언론을 이용한 지면홍보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거의 한 6, 70% 이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젊은 층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우리가 신문지면을 통한 홍보보다는 SNS라든가 유튜브, 그다음에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젊은 층에 더 시정홍보를 위해서 팟캐스트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의 매체로써 활용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팀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면을 활용한 홍보의 문화가 아직도 좀 많이 크게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면을 통해서 물론 소식이 전해지기는 하겠지만 아까 앞서 존경하는 조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홍보에 대한 큰 영향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좀 추측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관내, 시외에 계신 시민분들이 이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축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좋은 소스는 미디어 형식의 홍보방식입니다. 기존에 이천시 관내가 배너, 지하철에 어떤 배너 활용과 현수막 그리고 어떤 전광판의 활용을 통해서 이천시 전역을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여건으로 홍보하는 게 최우선이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지금 SNS가 1억 2,000 그리고 영상이 얼마라 하셨죠?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저희가 방송 등 영상홍보가 한 3억 예산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이 홍보하는 비용이 1억 2,000, 3억이면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김일중위원

큰돈임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하는 여건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좀 약간 요구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유튜브 채널 개설이 대세형식을 이루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되게 활성화식으로 지자체를 홍보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경기도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Creator)들을 활용한 홍보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기존 유튜버들이 한 편당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거의 만 명이 넘게 그 영상들을 시청하시는데 그런 크리에이터분들과의 어떤 홍보전략 방안도 같이 겸비를 해서 홍보방식을 좀 이렇게 넓혀 이천 지자체를 홍보하신다면 더 효과적인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젊은 층들을 위한 어떤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저희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더 강화를 해서 젊은 층에, 유튜브가 또 요즘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홍보활동을 좀 강화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천시에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이천시에 맥스FC(MAX Fighting Championship) 챔피언이 이천 출신인 거 아십니까?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아,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일중위원

명현만 선수가 이천출신이고 혹시 이천 지역의 연예인들도 많이 있죠.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김일중위원

천우희 배우도 있고,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임창정 씨도 계시고요, 또 이은결 마술사도 계시고요. 그런 이천 지역 출생을 가지신 분들의 어떤 자원 활용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 갖고, 대표적으로 이천시를 대표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홍보도 좀 방안을 만들어 주신다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자 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감사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IT 전래동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주은희 팀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눴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 끝에 개관을 했는데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고 해서 어떤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기 임대로 되어 있잖아요?

은희

주은희관광개발팀장

네.

김하식위원

임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새로운 공간으로 지금 얼추 생각나는 거는 서희 테마공원하고 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간으로 이거를 이전을 해 놓으면 서희 테마공원도 득이 되고 또 전래동화 역시 IT 전래동화도 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조사해서 어떤 분기점에 가서는 이제는 이득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다가 검토를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우리 팀장님하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뭐 참석은 못 하셨지만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좀 드려서 현장 가서 보고 그러면서 조사 분석을 좀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IT 전래동화 인성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어쨌든, 매일 또 시의 일을 보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그 우리 여기 오거리에 보면 서희 동상이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이규화위원

그거 언제 만들어진 거죠?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한 30년 이상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의견은 너무 초라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뭐 제작할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이천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 동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 실측 크기로 하든지, 그리고 방향도 너무 이렇게 뒤로 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서희 동상이 좀 약간 초라하지 않으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현장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시민들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해서요.

이규화위원

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아, 이거 좀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여주에 가면 영릉에서 행사할 때 헬리콥터 타고 대통령도 오고 그랬어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천은 대통령까지가 아니더라도 장관이라도, 서희가 외교로 이제 우리나라를 빛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심도 있는 그런 우리 역사적인 인물을 좀 만들어서 테마공원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렇게 뭐 제를 드리거나 그분을 위한 무슨 행사 이런 것들이 조금 연계가 되면 물론 영어 대회 뭐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규모 좀 커서 정말 우리 외교적인 인물, 인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자꾸 드러내야지 그 전국에 있는 사람이 “어, 서희 장군이 이천사람이구나.” 이거 아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조금 이천을 빛내는 그런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 시 관내에 학생들 많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뭔가 그런 스피킹에 대한 그런 훈련원이라든가 그런 훈련으로 또 뭐 이렇게 좌담회라든지 뭐 이렇게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뭐라 그럴까 지적으로. 지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지면 이천에 또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또 그런 인물을 또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희 선생님에 대한 선양사업은 지금 문화예술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천을 대표할 수 있는 위인이 서희 선생님이신 거 같아요.

이규화위원

그렇죠. 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저희가 이천을 홍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실 분이라,

이규화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91쪽 보시면요. 쌀, 인삼 축제 장소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쌀 축제를 어떻게 예스파크에서 기존 내용대로 진행 계획인가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지금 그 쌀 축제 장소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7일 도자기축제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그런 저희가 그 어떤 쌀 축제에 대한 장소변경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저기 도예인들도 많이 참석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예스파크 대표자분들도 많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토론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 25일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도자기, 쌀문화축제를 예스파크에서 할 건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설봉공원에서 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요.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리고 이 주관부서는 어떻게 축제팀에서 하시는 거죠?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위원

확정…….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저희가 하는 걸로 업무분장도 돼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겠…….

서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설봉산이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이 되고 하면은 나중에 거기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만리뜰도 얘기가 있고 우리 또 예스파크도 활성화 차원에서도 올해 지금 한 거 보니까 축제를 거기서 해 보니까 나드리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은 부분들이 홍보가 돼서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려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적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릴게요. 보면 공연장, 공연장이 저희가 예스파크 개막식 때 보면 비가 와서 참관인들이 많이 못 오셨는데 다른 시군을 가보면 비용은 들지만 몽골 텐트, 큰 대형 몽골 텐트를 설치를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봐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거 같지만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네, 한 가지 더 서희 테마공원에 보면 거기 앞에 무대가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거를 아예 그냥 행사 때마다 무대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아예 무대 시설을 해 놓으면 돈이 계속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데 그것 좀 한번,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것 좀 한번 무대 좀 잘.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고정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인희

조인희위원

네.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의원님.

이규화위원

우리가 축제를 홍보팀에서 올해부터 맡아서 하는데 기준이 뭐죠? 홍보팀의?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저희 대표적인 이천시 대표적인 축제를 한군데서 모아서 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요. 축제팀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요.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억 원이나 2억 원 이상이면 이게 시가 맡아서 관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이규화위원

이번에 도자기축제도 그렇게 해서 실행을 했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런데 별빛 축제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그것도 뭐라 그럴까 협회에서 하는 거보다는 시가 좀 나서서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이 되나,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아, 네 별빛 축제도 지금 문화예술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화위원

아, 그래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그 대신 위탁 운영을 준거고요. 예총에.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규화위원

아,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데 직접 관장을,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시가 하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아, 그게 이제 별빛 축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규화위원

음…….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이제 직영으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이규화위원

그러면 그 관한 얘기는 문화예술과에서,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또 얘기를 해야…….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홍보관광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농촌 나드리, 이천 나드리겠죠. 이층 버스를 해서 코스를 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언제쯤 있으신 건가요?

동호

김동호홍보팀장

네, 지금 저희 우리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여성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층 버스 운영계획안을 거의 세부적으로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버스를 민간사업에 위탁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운영비가 버스구입비가 한 5억 정도 듭니다. 저희가 전량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층 버스가 국내는 아직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전사 인건비하고 하다 보니까 월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기존 운영을 하게 되면 5억이라는 돈이 월 2,000만 원씩 해서 60개월 정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60개월 동안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 5년간 유지 예산이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거로 해서 지금 사업자하고도 협의를 끝낸 상태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부검토 결재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홍보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에 앉으시면 됩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님!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이상진 자치행정과장님!

상진

이상진자치행정과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인환 세정과장님!

인환

김인환세정과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이희곤 징수과장님!

희곤

이희곤징수과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황인배 회계과장님!

인배

황인배회계과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이영훈 교육청소년 과장님!

영훈

이영훈교육청소년과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정혜숙 정보통신과장님!

혜숙

정혜숙정보통신과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서동수 체육지원센터소장님!

동수

서동수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엄기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까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의래

심의래위원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09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개 과로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와 체육지원센터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40명 중에 현원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시책, 주요행사 추진, 선거, 인사, 조직 및 공무원 교육, 포상, 직원 후생복지, 기록물 관리, 비서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정과는 도세 및 지방세에 대한 부과ㆍ징수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세외수입 총괄업무, 시금고 운영관리, 체납세 징수, 전산시스템 통합운영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계약업무 등 회계 관리와 청사유지관리 및 공용차 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학습센터 운영지원 교육 혁신지구사업 추진 및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지역정보사업, 행정정보 시스템 설치ㆍ운영, 정보통신업무, 인터넷전화 시스템 설치ㆍ운영,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그리고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지원센터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체육 관련 단체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체육시설업 신고 및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2019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시정철학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시민의 시정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및 다양한 정보채널 구축으로 양방향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 내 소통교육 강화,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 채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철저한 세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적극적 체납처분 및 법인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를 통한 신뢰 향상과 효율적인 청사 운영, 그리고 지역주민 문화복지 수요에 맞는 복합 공간인 이천행복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교육 지원으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청소년 역량 증진 및 청년 지원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신 웹 트렌드에 맞는 이천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하고 있으며, 생활범죄부터 강력범죄까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안전한 행복도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발 확대 및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및 남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 및 2019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엄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15쪽부터 121쪽 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이천시협의회가 있잖아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정확하게 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하는 주 내용이 어떤 건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웃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이게 조직이 만들어진 게 상당히 오래되기는 했는데 이 내용들이 다른 단체랑 내용들이 중복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민들의 삶에서 그 생활의 어떤 질서 또는 환경개선 이런 쪽의 주요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쓰레기 줍는 캠페인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단체랑 차별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보면 보통 사업이 거의 중복이 많이 되잖아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근데 저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그 본 그 단체의 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좀 하셔서 그 사업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단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들이 중복이 되곤 있는데, 그 중복돼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중복 내용들이 차별화되면 좋기는 한데, 지금 여기도 이게 법으로 법정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고 여기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살면서 질서유지를 위한 그런 캠페인, 예를 들면 환경개선을 위한 캠페인, 삶을 조금 삶의 환경을 바꿔주는 캠페인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차별화되고 정리가 정확히 딱 구분이 되면 좋은데 지금 여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만 또 본연의 일만 가지고는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보조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태극기 달기 운동은 보니까 자총에서도 하더라고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

웃음

인희

조인희위원

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지만 자총에서도 하고요. 태극기 달기 운동은 평통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도 관여를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역시 중복돼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나름대로 자기의 특화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는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좀 분리를 잘 해서 나름대로 특색에 맞게끔, 또 어떠한 또 사업을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냥 한 가지,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태극기가 보면 이게 알기론 태극기가 이렇게 한 칸 더 올라가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똑같이 돼 있어요. 그거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규정에는 어디 올라가라 안 내려라가 아니고요. 각 중심,

인희

조인희위원

그게 아마 작년엔가 언제부터인가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중심을 해서 좌측이냐 우측이냐 하는 가운데 중심에다 놓는 규정은 있는데 하나를 얼마를 더 올려라 이렇게는 규정이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인희

조인희위원

그거 작년엔가 언제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태극기가 조금 더 올라가게끔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우리 이천시 태극기 다 똑같이 돼 있으니까…….

웃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출연금은 어느 우리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시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출연금이요?

서학원위원

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출연금은 각……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재단 법인이잖아요. 법인에 우리가 출자를 한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출연금인데, 그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재단 같으면 저희가 하는 거고, 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속돼 있는 법인은 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지금 농협 이 시지부에서 출장소가 있잖아요. 저희 그 출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농협에서 출연금이요?

서학원위원

네. 저희는 없나요, 그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농협은 우리가 출자ㆍ출연을 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반대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농협에서는 우리한테 출연금을 줄 수가 없어요.

서학원위원

그래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농협이 우리가 출자기관이라 그러면 모르는데 우리 이천시청이 농협에 대한 그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으로 받아야지 출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면은 운영에 따른 그 기부금 개념으로 우리 시에다가 시지부는 전혀 어떤 기탁이나 이런 걸 한 게 없는 건가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농협시지부를 금고로 결정을 해서 금고 계약할 때 거기서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계약은 있는데 그 외에는,

서학원위원

그러면,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 외에는 우리가 그 필요에 따라서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그 기부에 대한 거를 심의를 하고 받을 수는 있는데,

서학원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계약 당시 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 4억…….

서학원위원

4억 정도?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4억인가를 아마 그 협약을 할 때 받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 자료 좀 한번,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자료로?

서학원위원

우리 회계 쪽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징수과에서 합니다.

서학원위원

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징수과에서.

서학원위원

징수과에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면 자료 좀, 그 당시 때 계약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저도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이동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한 부분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흔히 부서 이동, 전보 등 인사이동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는데요. 혹시 자치행정국에서는 5급 이상 부서장들에 대한 인사가 보통 그 주기가 특정적이게 있습니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인사는 기본적으로는 정기인사라 그래서 7월, 1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2월, 8월 이때쯤 정기인사를 보통은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인사라 그러는 거는 그 정기인사는…… 그 정기인사라고 하는 게 사무관들 이상이 보통은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잖아요. 그때 명퇴나 공로연수 들어가는 그 시기가 6월 말, 12월 말로 들어가 끝이 나는 사람들이 7월 1일 자, 1월 1일 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때 결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승진을 하고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고 채우고 하기 때문에 정기인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인사라고 하는 거는 수시로, 수시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 보충을 하고 일정기간을 또 근무하게 됐을 경우에 보직을 좀 변경을 시켜 주고 하는 수시인사가 있죠. 그래서 꼭 정기인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용어는 쓰기는 하지만 그렇게 정기인사 때 주로 많이 하려고 하지만 수시인사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얼마 전 지난번 아침조회 때 공무원분들에게 의사를 물어봤던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사이동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부서로 전보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봤던 사항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수렴을 해서 읽어봤는데 찬반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서를 경험해 볼 수 있어 업무의 깊이성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어 좋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전문적인 분야의 방향에서의 업무를 치르면 업무적으로 효과가 더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다른 분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아닌 다른 부서로 가서 업무를 취급하는 게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의 좀 여쭤보겠습니다. 흔히 과장님들께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나면 업무적인, 새 부서에서의 업무적인 파악이 보통 평균 얼마 정도 걸리실까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파악이요?

김일중위원

네. 업무적인 전반,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과장님들은 이미 거의 한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거고요. 30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는 다양한 부서의 이미 업무를 다 익혔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부서를 승진을 해서 이동하는 데에는 그렇게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요. 또,

김일중위원

그 오랜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김일중위원

네, 대략.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이동되면 그다음 날서부터 업무, 어떤 업무도 가능합니다.

김일중위원

아!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오늘 이동됐다고 해서 내일 그 업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도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어느 일정기간이냐라고 하는 거는 글쎄, 그건 약간 한 달이 걸려서…… 뭐 일주일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통 한 달 안에는 다 업무파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보통 종합허가과, 주택과, 자원관리과, 도시계획과 이 부서들은 이천시 지역발전에 얼마큼 기여를 할 수 있는 부서들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 도시계획과, 종합허가과, 주택과, 자원관리과.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게 발전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발전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김일중위원

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물리적인 발전의 절차에 모두 관여되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가.

김일중위원

네. 그럼,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인허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건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부서는 지금 물리적으로 도시가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떠나서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중위원

네. 중요한 부서임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한 예로 종합허가과 같은 경우에서는 전보가 3월, 그러니까 2018년도 5월서부터 2018년도 8월, 3월 만에 전보가 이루어졌고요. 다시 또 전보가 4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에서 2018년 8월, 3월 만에 또다시 이루어졌고요. 자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월∼2018년 8월, 7월이 걸렸고요. 그 다음으로 오셨던 과장님께서 2018년도 8월에서 2019년도 1월, 5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5월∼2018년도 8월, 3월 만에 또 전보가 이루어졌고요. 또다시 2018년도 8월에서 2019년도 1월, 5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과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중위원

네, 과장님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과장님들이요?

김일중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전보인사 관련해서 만큼은 더 깊은 견해가 계신 인사팀에서 나름대로 더 깊은 어떤 상황과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종합허가과 그 부서 과의 특성상 깊이를 두고 전반적인 이천의 계획적인 틀을 계획하는 부서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깊이가 필요한 부서에서, 그리고 제일 책임을 주시는 과장님들께서의 인사이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업무적인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게 돼서 얘기하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그 데이터만 봤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도 부인하고 싶지는 않고요. 시장님, 지금 민선 7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게 바로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장 역점 둔 거 하나가 개발, 개발민원, 그다음에 주택 건축민원, 도시계획민원, 공장민원 이 민원에 관련돼 있는 거에 따라서 거기만, 그게 민원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돼서 환경 쪽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관련돼 있는 거에 시장님이 제일 관심을 첫 번째로 두고 여기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민원기관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바꾸는 데가 거기가 인사이동의 처음 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가 배치를 시킨 거고, 그 사람을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어쨌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돼서 짧은 시간 내에 이동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지금 그 과장님들이 거기 부서에 배치된 이후로는 변동사항이 없을 거고요. 직원들은 앞으로도 한두 번 정도는 어떤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직원들도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서에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선이 바뀌게 돼서 새로운 인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업무적인, 공무원분들의 업무적인 환경 향상이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에 공무원분들의 어떤 특성과 전문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류와 직렬이 있듯이 그러한 어떤 업무 능력치의 경험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어떤 전문성의 인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관이 돼서 인사이동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 지금 종합허가과도 5급 공무원들 중에서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공모를 했는데 한 명도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그중에 가장 민원처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평상시에 보고 있던 사람 중에서 그래도 설득을 설득을 해서 지금 가장 적절한 사람을 종합허가과에다가 배치를 시킨 거고요. 건축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과장님이 이천에서는 건축 경력으로는 가장 최고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간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도 도시계획 자체에 지금 최병탁 과장이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과장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을 해 준 거고요. 도시개발과장도 박철희 과장이 그쪽에서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이동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거라는 그 우려지만 역으로 가장 그런,

김일중위원

공백,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한 거니까,

김일중위원

공백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저는 전문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업무적인 어떤 시간적인 소비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던 사안이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최고의 기준치는 어디에 두시는 건지…… 이 새롭게 위치해서 오시는 분의 업무적인 성향이 최고다라는 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잡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직원 때나 팀장 때나 그 업무를 주로 그냥 능숙하게 잘했던 사람들이고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신뢰받았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됐으니까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그거는 그렇게 의심했던 내용들이 한 번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일중위원

네. 다소 저 또한 이렇게 이천시정에 대한 어떤 문제나 궁금증이 있을 때 각 부서를 찾곤 합니다. 근데 그 부서를 찾았을 때 인사이동이 있는 아까 7월과 몇 월이라 그러셨죠? 1월이라고 그러셨죠? 1월에 가면 업무적인 속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부서 과의 어떤 업무적인 깊이성이나 업무적인 어떤 흐름을 적응하시는 데 기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러모로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빠른 기일 내에 전보와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이천시 공무원분들의 어떤 업무적인 향상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한번 심의 있는 연구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우리가 이미 그 고려를 다 하고 인사위를 하는데 이 5급 같,

의래

심의래위원장

위원님과 국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네, 다 했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이 5급 같은 경우는요. 1년 정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 1년 있다가 움직이고 바로 1년 있다 진급을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1년 있다 진급하시는 분이 이동하기에 따라서 또 1년 후에 바로 진급하는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5급은요. 지금 이게 아예 상당기간을 남겨놓고 승진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일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삼 년 이상은 퇴직하는 사람들이 사무관을 1년이나 2년 달고 퇴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금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 조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금고 지정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은행 지금 시지부가 중앙에서 저희 금고를 맡아서 하는데 그 기준에 예전의 그 계약서 내용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기준으로 입찰을 하는 부분이,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입찰합니다.

서학원위원

어떤 기준으로 입찰을 하죠? 금리?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금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다 둡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금융권도 무슨 어느 정도 금융권 안에 들어야 되고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잠깐…….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학원위원

나중에 그 자료는 주시고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그 계약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하거든요.

서학원위원

아니, 그,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공고 기준 내에 거기 안에 들어 있는 은행권만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제가 이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시군은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금리 또는 기부금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출연금 개념이 그 농협에서 출연단체에 기부를 하는 개념이죠.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우리 이천시지부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금고에서 단체로 출연하는 거요?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기부금 개념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기부금 개념으로 출연을 좀 하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출연이 아니라 그 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래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계약에 아예 돼 있어요. 얼마는,

서학원위원

매달 어떤 기준에서 내죠? 1년에 한 번? 아니면 어떻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4년 동안에 얼마가 돼 있는 거죠.

서학원위원

4년 동안 이천시에 얼마를 내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아, 그래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금 보면 기부금이나 이율 부분으로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서학원위원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조건에 따라 다른데 그쪽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수원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하러 들어오는 은행권이 더 많을 수가 있죠. 도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은행이 두 개가 들어와 있고 저희는 하나만 들어와 있는데 그 은행들이 조건을 제시하는 그 은행에서 가장 좋은, 우리가 기준을 제시한 조건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자기들이 응모를 하는 데가 되는 거죠.

서학원위원

그 재계약 기준…… 그럼 계약기간이 얼마나 돼요, 계약기간이?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우리 4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4년? 그럼 4년 전에, 지금 4년 전 거…… 요 근래 재계약을 하셨나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작년에 계약을 한 거죠.

서학원위원

작년에?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하면 좀…… 그 금액이 지금 4억이라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로 좀 적지 않은가, 다른 시군에 보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봐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금액으로, 위원님.

서학원위원

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 자체가 지금 농협에 있는 돈이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시군이 무조건 다 그 이율이 좋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재원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군에서는 세입이 항상 일정하게 우리처럼 돈을 잠겨놓고 쓸 수 있는 시군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 데는 그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많아야 걔들도 이윤을 추구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무조건 그냥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이율을 높여서 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조금,

서학원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천시지부는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일단 우리가 기준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장 적정한 은행이 지금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학원위원

그럼 일단 그 당시 때, 재계약 당시 때 그 입찰 들어온 은행이 또 다른 은행이 있나요, 또? 농협시지부 말고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네 군데인가…….

서학원위원

네 군데?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1차에 들어왔다가 1차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부적격 탈락이 되는 거죠. 농협이 남은 거죠.

서학원위원

그게 좀 공개가 될 수 있다라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이거는 지금 국장님이 적정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 자료를 보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이율?

서학원위원

네, 그러니까 이율이나 전체적인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우리 그 계약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이율 드려, 그거랑 이 기준, 공모 기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로는 조금 저희가 많이 배려를 하는데 그쪽에서 적정한…… 저희한테 좀 적정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우리 좀 더 또 요구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지금 요구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다음 계약할 때 하고, 지금 그 전에 계약한 거하고 작년에 계약했던 거하고는 우리가 받는 돈은 금액은 아마 상당수 많이 올라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 추후에 판단을 하고 또 말씀을 드려 볼게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중간에 추가로 증액하기는 어렵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계약은 4년 계약을 해 놓은 거라,

서학원위원

작년에 했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데 계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려 봐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세정과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감사자료 125쪽부터 12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자료상으로만 보면은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에 인원이 44명으로 상당히…….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어디…….

종철

정종철위원

145쪽이요.

「징수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 128쪽까지 하는 거예요.

웃음

종철

정종철위원

아, 그래요?

「그건 징수과 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래

심의래위원장

128쪽.

종철

정종철위원

128쪽까지예요? 세정과 아니야? 징수과. 세정과.

의래

심의래위원장

125쪽에서 128쪽.

종철

정종철위원

(자료 확인) 세정과구나. 세정, 세정과가 있었구나. 없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우리가 체납하면 집에도 2인 1조로 해서 찾아가고 또 차량 체납하면 영치판을 이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지금 세정과…….

「지금은 세정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래

심의래위원장

세정과.

이규화위원

그건 세정과예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네.

이규화위원

아니, 영치판…….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하신 거는 징수과…….

의래

심의래위원장

125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이규화위원

아! 징수과구나. 아,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으로는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1쪽부터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정종철위원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을 하면서 전년 대비 인원이 상당히 늘었잖아요. 인원 는 거는 뭐…… 체납실적에 대한 상승효과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로 봐서는 상당히 미비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 글쎄, 여기서 그냥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저희는 2018년도에 이게 좀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이 체납실태반을 자체적으로 18명을 뽑아서 2년 동안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재명 도지사님이 오시면서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체납실태반을 경기도 전체에다가 확대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굉장히 많이 배정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인원을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하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이미 18명을 가지고 운영을 한 상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때 이미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해 놓거나 아니면 그거를 뭐…… 그 세금을 받지 못하는 아주 고질적인 거,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아예 고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건데 지금 인원을 44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체납실태반으로 구성을 해 놨지만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다가 쪼개서도 업무를 나누어주고 있고요. 이 사람 인원은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더 확보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그 체납액이 굉장히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액이 체납액 중에 예스파크 쪽에서 있는 게 거의 한 58억 이 상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채권 확보를 거의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는 체납액들만 남아있는 거고요. 그 큰 건이 들어와야 이제 해결되는데 지금 이 44명을 저희가 거부를 했다고 해서 이 44명에 대한 거부권이 없이 경기도에서 일방적인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있는 거고 더 이상은 우리가 실적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체납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래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받을 건 다 받고 고질적인 것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이제 아주 고질적인 것들만 대부분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자, 144쪽에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그 시효소멸 기간이 얼마 나 돼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소멸기간은 보통은 일반세금 같은 경우는 5년인데 이게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압류를 해 놨거나 아니면 독촉장을 보낸다 그래도 사실 독촉장 기간이 보낸 날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 안 되기는 한데 이분들이 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압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압류를 할 그 시점에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이런 분들이 그냥 5년 이상을 갔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하는 결손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결손처분액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늘었어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은 배가 아니라 더 늘을 수도 있는 게 그게 5년이라고 하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결손처분 대상이 적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연도에 결손처분될 게 더 많을 수가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당자에 따라서 담당자가 결손처분 행위를 그해에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액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담당자가 다른 업무로 인해서 이제 업무가 과중하니까 결손처분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액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런데 5년 만에 억 단위가 되는 부분까지도, 억 단위가 되는 그 체납액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전체가 결손 처리됐어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예를 들면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이 아파트 건축업자들은 그 준공나기 전에 이미 그 땅에 대한 거를 대출을 다 받거나 아니면 신탁이나 이런 데다가 다 위탁을 할 경우에 그거는 이미 돈이 다 넘어가고 쓸 수 있는 돈들은 빌려 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준공되고 우리가 부과시점에 갔을 경우에는 벌써 그 채권순위가 우리는 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거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순위가 뒤기 때문에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면 우리가 1억이 아니라 10억이 되더라도 그 사업체에서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또 압류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시효가 지나게 되면 이거는 결손처분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런 경우에 상속세에 관련돼 있는 우리가 소득세를 부과시킨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미 상속은 다 끝났고 다 팔렸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은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그때 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거는 5년이 딱 지나면 결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에도 결손을 늦춰서 7년, 8년, 10년 있다가 결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산 상태를 계속 그 사람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결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무 우리가 조치 없이 5년, 6년, 7년이 지나가면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추적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옛날에 세무과에서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세정과 그리고 징수에서 납기가 지나면 그 체납으로 넘어가서 나머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번에 그 징수과를 그래서 분리를 해서 좀 더 많은 세금을 좀 받으려고 그 부서를 하나를 증설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전년대비 올해 추가된 인원이 얼마나 돼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 그거는,

종철

정종철위원

그걸 자료로 나올 수 있나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혹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전년대비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이건 비교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

종철

정종철위원

이 인원수로 보면 전년이랑 아마 동등해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이게 이제 그,

종철

정종철위원

물론 전년도에 처분한 사람 있고 새로 신규 발생자도 있겠지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액체납자들이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그 사람이 세금으로 낼 수 있지는 않고 그런 경우에, 그냥 압류상태는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동되지 않고 계속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똑같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동 있는지에 대해서.

종철

정종철위원

(한숨) 그 지방세 체납액 징수결과를 봐도 전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도 실적이 상향됐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체납액이 좀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가 남한테 빚이 있다라면 억지로 어떻게도 받으려고 할 텐데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겠지만, 할 행위를 다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 체납액 징수를 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정종철 위원님이 잘 말씀하셔서 답변 많이 들었는데요. 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 압류내역을 보면 결국 이게 못 받을 내용인데 다 그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꼭 못 받는다고는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가 압류를 하더라도 우리가 순위, 그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순위가 있어요. 먼저 압류한 사람들이 우선순위기 때문에,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순위,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순위에 따라서 얼마큼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비율로 받으니까,

서학원위원

아니, 지금 139쪽 열 번째 보면 이게 3억 3,600 정도 체납액인데 자동차를 잡아놨어요. 그죠? 이 자동차 3억…… 지금 현실적이지 않…… 이게 이제 결국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게 지금 압류가 이거 공무원들이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행위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또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데 이 자동차만 가지고 3억 3,000은 될 수는 없죠. 될 수는 없지만,

서학원위원

아니, 이제 근거가 목적이 아니고 체납자의 형평성, 어떤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은 잘 내지만 이렇게 또, 이게 좀 어떤 의도적인 그런 사해행위 개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법인들이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저희가 어떤 적극적인 대응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결국은 법인은 폐업, 부도 처리되면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도 거의 법인에서 등록했던 차들 거의 다 대포차잖아요, 이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이미 그 법인들이 법인 자기네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다 담보를 잡히고 돈을 갖다 쓰거든요, 보통 대부분.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세금을 부과시켰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려고 그러면 순위는 벌써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다하고 나가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자동차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가,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동차가 거의 다 대포차로 이게 다 풀릴 텐데 이게 폐업되면 대포차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포차를 압류해서 뭐 할 거예요, 이거?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또 그냥 이걸 놔둘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적이면 내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올라오겠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서학원위원

이제 이게 어떠한 좀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업이 도산되거나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어지는 이렇게 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과감성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또 이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게 담당자의 책임이 거기 또 부여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결손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소극적이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기 신변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네 , 안타까워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학원위원

이게 지금 어떤 행정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법인단체의 자동차를 압류했다는 건데 이게 자동차가 이게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아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대포차를 압류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어떤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이런 분들을 어떠한 뭔가 좀…… 좀 적극…… 하여튼 아무튼 좀…… 네, 너무 안타까워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웃음

서학원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시간을 두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또 영업이 잘돼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그 영업에서 살아나는 거를 가지고 압류를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도 기회를 보느냐고 담당자들은 할 수 있는 행위의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징수를 하려고 이게 결손처분을 쉽게 그냥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자료에 계속 매년 거의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학원위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시효소멸 아까 기간을 한 5년 정도 보신다 그러는데,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무 행위를 안 해 놨을 때.

서학원위원

네. 그런데 한 시민이 한번 얘기하시…… 10년 전 주차 체납된 내역을 내라고 발급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그거는 어떻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과태료 자체에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놨거나,

서학원위원

아니, 그런 게 지금 없던 거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무것도 없고 그냥이요?

서학원위원

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차도 있어요?

서학원위원

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독촉을 했겠죠. 그 독촉을 하게 되면 독촉한 것부터 다시 기산을 하니까 그 기간,

서학원위원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부분을 전혀 내역을…… 이런 이제 우리가 독촉행위가 없었는데 독촉행위를 5년 동안 재산 압류 걸고 뭐하고 5년,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이상 지나면 그렇게 3년 정도, 그 정도 행위가 다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을 10년 후에 이제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

서학원위원

그 과정이 없었나 봐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자동차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체크, 자동차 과태료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주차위반 과태료가 10년 뒤에 나온 거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자동차 과태료는 제가 체크는 한번 해 보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아주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다 뽑아 가지고,

서학원위원

한 번에?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다 발송을 합니다. 거기에 아마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반송이 오기는 하는데 그 반송돼 온, 주소 변동이나 이런 게 있어서 반송되지 않았으면 그 분의 말씀은 조금…… 주소 변경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원관리과에서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시효소멸을 하는데 차량등록사업 그 주차 과태료는 10년 뒤에도 납부고지서를 내라고 보내니 지금 자원관리과도 시효소멸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자원관리과도 그거 그냥 5년 있다가 결손처분하면 안 돼요. 그것도,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또,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채권 확보를 해 놔야지,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런데 그 행위를 안 하고 결손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자가 그거 직무유기에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서학원위원

아, 그런데 뭐 그거보다 제가 볼 때 인원 보충을 좀 더해 주시면서 좀 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봐요.

웃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

서학원위원

인원도 보니까 자원관리과 혼자 하기도 버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답변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 배치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인원이라,

서학원위원

그러는 게 맞다라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인원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원하는 인원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의 배를 갖다가 다시 부서에다가 우리가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많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그…… 자꾸 그렇게 하시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집행 뭐 이렇게 교부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인원 보충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봐요. 추후에 한번 이번에 또 인원 보충된다니까 국장님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웃음

의래

심의래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이렇게 체납자들을 방문하고 영치활동해서 나타난 게 또 체납자들이 다 이렇게 납부하는 률이 얼마 정도 돼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자동차번호판 영치해서 납부한, 영치를 해도,

이규화위원

지금 미납인 상태에서 영치활동하면 사람들이 다 더 내나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내기는 내죠.

이규화위원

음, 몇 %?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차가 영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차가 아예 쓰지 못하는 차의 영치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규화위원

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차가 운행되고 있는 차에 대한 영치는 운행을 하고 그게 자기 먹고 사는 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생계형 자동차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와서 체납에 대한 거 징수는 하는데 그 징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계하기도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체납이 바로 납부되지는 않아요. 그게 자동차를 가지고 납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자동차만 가지고 하는 거는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동차세 자체가 일반 그냥 무슨 소득세나 이런 거보다 많지를 않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도 실적이 245대에 3억 4,000 정도가 번호판 영치해서 받은 자동차세입니다.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고 영치하면 훨씬 체납률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번호판 영치하는 거는 아예 지금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기계를 갖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번호판을 보고 검색을 하고 체납액 확인을 해서 영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운행하는 차에 대한 영치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확률은 많이 높아지죠.

이규화위원

그런데 어떤 이런 세금이 이제 부과될 때 미리 선납도 좀 분할로 해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지금 연납하잖아요.

이규화위원

아니, 연납은 이제, 체납했을 때 이게 분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신청하게 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규화위원

아, 그래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렇죠. 와서 신청을 하고 분납을 하겠다고 하시면,

이규화위원

그거는 이자가 안 붙어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해당돼 있는 체납, 체납돼 있는 내용에 가산금이 붙기는 하죠.

이규화위원

아, 붙어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규화위원

음. 어쨌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거를 저도 몰랐는데 그런 걸 또 자꾸 유도하면 내게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좋죠.

이규화위원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회계과 감사자료 149쪽부터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희

조인희위원

여기 보면 거의 다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설계 용역하고 그 설계용역비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설계비 또 들어가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게 설계비예요.

인희

조인희위원

그게 설계라고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설계를 해 달라고 우리가 비용을 주는 그게 설계용역비거든요.

인희

조인희위원

음. 그런데 보면 해누리어린이집 집단활동실 설치공사 아, 이거 그냥 설계비로 들어간다 그랬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용역은 설계비가 설계용역비고요. 그 용역비라고 하는 게 어디 어린이집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를 용역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그 사업의 주체가 어린이집이 아니고 우리가 어린이집의 사업 주체가 될 경우에는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설계에 대한 것도 용역을 주면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희

조인희위원

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용역비라고 지금 하는 것 중에 일반시설비에 대한 용역비는 그 사업의 주체가 이천시장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 여기 내역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장호원의 고가도로 철거 타당성 용역을 줬죠? 그런데 현재 연구 중이라고 하거든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설계,

인희

조인희위원

현재 그 어떻게 과정이.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설계비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게 결과가 장호원에 지금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게 장호원을 위해서 이천시를 위해서 더 낫냐 안 낫냐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를 시민들에 대해서 설문도 받고 실질적으로 교통량도 좀 파악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또 장호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보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결과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두는 거고요.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도 그게 있음으로써 불편하고 지역경제에도 많이 그냥 차가 빠져나가니까 경제에 활성화에도 이게 미치는 영향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철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용역을 준 겁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 4월에 4월 3일부터 계약 일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1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단기간에 해야 될 용역이 있고요. 1년 동안에 이동량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교통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름 휴가철, 또 그 외에 아예 또 비수기일 때 이럴 때 장호원에 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또 영향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교통량의 효과는 이런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단시간 내에 본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린이집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단시간 내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데 저런…… 단시간 내에 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설득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1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놓고 토론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결과가 괜찮다. 철거하자라고 결론이 나오면 철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인희

조인희위원

그런데 주로 거의 용역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사 같은 거 할 때 용역비도 꼭 안 줘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래도?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휴,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 중에 전문가들이 지금 용역을 대부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사업의 주체가 시청, 시장이잖아요. 사업의 주체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냐, 자기들이 필요한 쪽으로 용역을 자기들이 필요한 쪽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얻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신뢰도 때문에 그래서 전문기관에다 의뢰하는 거죠. 사실은 공무원들이 지금 대부분의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업무의 전문성은 누구보다 전문가죠.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희

조인희위원

그런데 용역을 보면 사실은 일단 주민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글쎄 아까도 다른 과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 실시하는 거는 과연 어떤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 거의 한 번도 그 용역 검토할 때 시민들이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식으로 용역 조사를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 그 누구한테 가서 조사해라 이렇게 시에서 그 대상사례를 뽑아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불특정 다수인한테 다 얼른 설문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희

조인희위원

자료를 그냥 예전에 있던 자료를 아니면 다른 데서 했던 자료를 그냥 모아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쉬운데 그래서 오죽하면 아까도 그냥 같이 우리 할 때 용역 혹시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할 때,

인희

조인희위원

네,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용역을 추진할 때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의 기회, 아니면 보고회, 중간보고회의 기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중간보고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그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차량들이 보면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있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그거는 가솔린의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 디젤 부분은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 외에는 아직까지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직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DPF, SCR 저감장치 달리지 않은 차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디젤 차량이.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 정도부터 내구연한으로 공매처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세먼지를 저희가 저감하니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지만 기관에서는 말을 하지만 사실 기관이 운영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셨더라고요. 사제 DPF를 저감장치를 달은 차량도 없고, 1대도. 그냥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저감장치가 달리지 않은 디젤 차량은 조기 공매처리 등 아니면 어떤 대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내용 좀 아시고 계시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저감장치는 지금 디젤차는 무조건 다 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일정 연도 이전 차량만 저감장치를 달게끔 되어 있잖아요?

서학원위원

2000…… 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DPF가 달리고요. 그다음에 한 2015년 정도 이후부터 SCR 요소 수가 들어가요. 차량들이 그 이후 차량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그랜드 스타렉스 뭐 이런 차량들이 저감장치가 안 달려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세먼지를 뿜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관 차량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저감장치를 달고 있죠. 개인 비용과 보조를 받아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검사기준에 통과가 돼서 저감장치를 안 달고 있지만 이런 부분 지금 우리 관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공매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말씀드리,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공매라 그러는 거는 조건을 또 충족이 돼야 공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지금 기준에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폐기를 시키는 건데, 그 폐기 시킬때의 그 기준이 우리는 새로운 친환경적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폐기를 시키겠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위원님의 의견은 굉장히 좋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내구연한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예전에 보면은 2005년식 차량도 아마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차는 엔진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 커먼레일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에요. 옛날 부란자 방식인데 그런 경우에는 또 DPF를 달 수도 없는 차량들이고 그런 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오버된 거는 공매처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지금 내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처리, 우리 의회 차량도 내년 정도면 매각 처리되는 기간이 내구연한이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차량도 DPF가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감장치를 별도로 달 수 있는 차들은 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별도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냥.

서학원위원

왜냐면 지원을 받아서 DPF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안 하고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뭐,

서학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 비용은 보조를 안 받으면 이제 좀 더 버티다가 공매하는, 나은 또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 비용이 상당히 드니까요.보존 못 받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우리 관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그게 시민들이 가서 또 그 차를 활용할 거라 그러면 굳이 그거는 공매를 해서 시민들한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폐기를 시켜야지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는 차량을 공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맞지 않고,

서학원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금 저희가 차량들이 좀 돼요, 보니까 매연저감장치 안 달리고 내구연한이 임박한 차량들이 되는데 좀 사실 애매하죠.장착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 1년 내 중에 폐차에 대한 등록기준일이 아니라면 내년에 1월부터 12월 아무 때나 공매처리를 하든 폐차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태워서 상반기에 모든 거를 처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1쪽부터 2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228쪽 좀, 혁신교육지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제목은, 제목은 아주 엄청나게 좋은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추진하는 내용은 위원님도 아마 이거 보고회를 통해서 또 우리 예산편성 했을 때 이 혁신지구에 대한 거 또 우리 업무보고 할 때에도 이 혁신지구에 대한 거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사실 제목만 가진다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정책이고 제도죠. 내용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부분 추진하고 있던 내용들을 그냥 분류를 해 놨던 거고, 새로운 거에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주로 운영하던 것들이 이게 마을이나 지역 밖으로 나오는 내용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지금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장기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초장기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이 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에도 이거 이상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는 거라고 판단은 되고요. 또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를 결정될 때 제가 위원 교육지원청위원회에 가서도 조금 싫은 소리를 언성을 높이고 싫은 소리를 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래도 제가 거기서 이거 수긍을 했던 것 중의 하나는 거기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토론도 하고 만들어 냈는데, 이제 우리가 오랜 기간동안에 교육사업을 한 걸 경험을 통하면 그런 사업들보다는 진짜 혁신적인 거를 좀 만들어 내기를 바랐던 건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거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게 앞으로 업그레이드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다음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정말 좋고 진짜 혁신적인 여기 업무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학원위원

제가 이번에 혁신교육지구라는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 보니까요,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예를 들어 평준화 위주로 간다라고 쳤을 때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대학을 목적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이천시가 솔직히 교육의 인프라나 교육의 열의가 조금 많이 낮은 거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게 정시보다는 수시 위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수시로 오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시보다는 학업에 대한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는 교육열이 낮은데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학부모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남양주에서도 학부모들이 볼멘소리가 나오더라고요.왜? 하향 평준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기존에 저희가 인재 육성 비용으로 해서 애들 방과 후 어떤 특수집단 애들을 키우는 건 저도 반대인데 학생들의 예를 들어 보충수업을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담당 장학사님이랑 얘기하셨지만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학생들이 우리 이천 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만 좋은 대학에서도 정시 학생들과의 격차가 좀 생기는 거예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그 내용도 제가 가서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좀 토론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고 이게 혁신교육지구인데 교육이 혁신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모든 교육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해서는 특성화를 시켜서 혁신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고등학교의 모든 초점은 이게 대학교진학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대학교진학에 맞춰져 있는 거는 교육혁신이 아니, 뭐가 어떤 게 혁신이에요. 그냥 대학 어느 대학교를 얼마만큼 몇 명이 갔느냐, 이건 혁신이 될 수가 없는 게 그 학생들이 어떤, 진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특기를 가지고 있고 뭐를 잘하는지를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그거를 자기들이 그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그 기술을 그때부터 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 자기가 인문학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인문계통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성화 되어 있는 혁신이 돼야 되는데 이천은 그게 아니라 초등, 중학교 여기까지는 계획적으로 지금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아예 그냥 특성화가 아니라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고 결국은 어느 대학교 몇 명을 갔느냐에 그날도 거기서 그거가 토론이 됐어요. 제일고등학교 학부모대표가 와 가지고 엄청 화를 내고 갔어요.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1개도 없어요. 혁신이 아닌 거죠. 왜 화를 냈겠어요.저도 그거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이게 혁신이라고 하면 각 학교마다 특성을 가지고 특성화를 시키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기들이, 자기들이 뭘 잘하는지를 자기가 발견을 했으면 그거를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이게 대학교를 가기 위한 목적에 사후로 바뀌는 혁신사업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거를 진짜 혁신이라고 하면 정말 대학교를 원한다고 하고 대학교에 인문이나 아니면 자기가 공업이나 원하는 데를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다음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위원님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천에 지금 고등학교를 어떻게 혁신을 할 건가에 대한 거를 좀 진지하게 교육지원청하고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교육지원청장하고 조금 언쟁이 좀 있었는데 그냥 회의를 바로 끝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돼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저도 전공은 교육을 했는데 우리가 미래를 본다고 하고 미래를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는 교육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당장에 살고 그만둘 거라 그러면 교육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진짜 적극적인 협조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좀 새롭게 특성화되어 있는 교육 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돈이 지금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우리가 2% 대도 안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경비가 최소 전 예산의 5%에서 10%는 교육비로 이게 사회복지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될 곳이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ㆍ중ㆍ고까지는 혁신교육의 프로그램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해외사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자기 인생이 그때부터는 인생이 진로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도 기술직으로 갈 건지 인문계로 갈 건지가 그때 이제 인생이 정해지거든요. 그다음에 평생 교육으로 넘어가거든요. 대학을 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도 중ㆍ고등학교 때까지는 혁신교육을 해서 평준화 위주로 가다가 그중에 대학을 가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애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직도 그게…….

서학원위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애들을,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을 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교육으로 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학원도 이천에 그 애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주말에 또 학원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서 공교육은 아니지만 학교 내에서 옛날로 말하면 보충수업 개념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업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서 넘어갔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문 고등학교에서. 그러다 보면 다른 시군은 좀 더 지원해서 대학을 더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역으로 가뜩이나 낮은 도농복합지역에서 더 열악한 데서 더 지금 평준화를 하고자 하니 학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도 교육청소년과에서 계속 푸시(push)는 하는 거로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근데 이게 공무원들이 그 교육 쪽에 깊게 개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제가 그걸 종합계획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다가 예산공보담당관으로 내려오면서 그걸 못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제가 할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 종합중기…… 교육에 관련돼 있는 중기종합계획이 법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교육지원청이랑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러고 제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 예산도 좀 충분히, 또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거를 전폭적으로 한번 다 뒤집어서 한번 시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지금 최근에 써야 되는 시설들이 어떤 거 있는지에 대한 지원을 직접 한번 중기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개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알겠습니다, 네. 더더욱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장님하고 또 얼마 전에 면담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혁신지구로 되면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좀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우리가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전반적인 지금 교육예산을 보면 이렇게 미래의 우리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수준의 교육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원하는 게 냉난방기 교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자원에 대해서 얘네들의 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남에 가면 직업체험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청소년기 중학교 때 그 직업체험을 통해서 요즘은 직업이 옛날 직업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더 빠르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에 대한 것들의 희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하는 아이들에 대한 좀 분석을 하는 거죠, 뭘 원하는지.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에 지원사업을 좀 해 주는 거죠. 지금 학교에 있는, 정말 해 보고 싶은데 일단은 기자재가 없어. 그게 새로운 거에 대해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에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맨 이렇게 형용사적인 뭐 활성화한다. 뭐를 할까? 구체적인 게 아직은 수립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제공 교실 이런 것들이 운영이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아이들도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게 추상적인 거에 대한 희망을 가졌지만 지금은 어떤 애는 “앞으로 꿈이 뭐야?” 그랬더니 술집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의식조사도 좀 필요하고 또 기자재도 좀 도와줘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또 직업학교 가서 그 직업에 대한 체험도 좀 하게 하는 예산을 쓰면 아이들이 조금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써도 이게 추상적인 예산을 분할해서 다 쓰지 말고 정말 우리 청소년 미래 아이들이 정말 어떤 직업을 택해서 갈지를 한번 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르신이나 이런 일반 사람한테 동아리 지원비보다는 또 이런 특수화된 것들을 발견을 해서 예산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그 우려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서학원 위원님이 질의했고 부탁하고 했던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됐다고 보고요. 이제 새롭게 이 계획이 수립될 때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나 또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같이 이 계획 수립할 때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많은 예산이 진짜 식당을 개선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자재가 그냥 최신 기계로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초등학교서부터 연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와 주시면 정말 고맙다는,

이규화위원

초청을 좀 해 주세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생각을 하고,

이규화위원

언제 하는지도 몰랐어요. 정보를,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나눠주세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이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정보통신과 감사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간 휴식을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감사자료 233쪽부터 23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CCTV 이거 이동 그 CCTV가 그때 있다 그랬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있어요. 지금 사업,

인희

조인희위원

네. 몇 대라 그랬죠, 그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그러면 그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이동을 하는 건가, 알아서 뭐 보시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이동은 아니고요. 고정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게 있고 기존에 설치했던 거 중에 그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 갖고 오래된 거 있잖아요. 구분할 수 없는 거, 찍히기는 하지만 구분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것들이 사진이 찍히는데 판독이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교체하는 사업들을 거의 다 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음, 예전에 혹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현장 나가보고 다 교체해 주고요.

인희

조인희위원

아, 예전에 이동식…….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이동식은 자원관리과,

인희

조인희위원

한다 하지 않았었나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자원관리과에서 청소……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희

조인희위원

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거 이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아, 이동으로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여기는 이동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우리 여기 밑에 보면 영상 관련돼 있는 그 팀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CCTV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인희

조인희위원

그 서희테마공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입구 보니까는 그 주차장에서 어떠한 미미한 사고가 났는데 그 차량을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마 그거는,

인희

조인희위원

질이 안 좋아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주차장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 여기 영상 팀에 있는 그쪽으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그 CCTV들이기 때문에,

인희

조인희위원

그럼 그 자체적 어디…… 그,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거기,

인희

조인희위원

서희,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렇겠죠.

인희

조인희위원

그쪽에?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거기 주차장 관리하는 팀. 예를 들면 우리도 여기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인희

조인희위원

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여기는 회계과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인희

조인희위원

아…….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별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희

조인희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혹시 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CCTV의 일반적인 교통 관련돼 있는 거는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있고요. 저희들은 방범, 주로 방범, 치안 이쪽 관련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범, 치안 이쪽에 있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CCTV입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올해 CCTV 설치 신규 본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과장과 대화) 금년…… 총 기억은…….

혜숙

정혜숙정보통신과장

한 25억 정도…….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한…….

김일중위원

25억…….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3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싶고,

김일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국비 사업은 지금 한 13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설치 개수와 그 개소는 어디 어떻게 어느 주위를 좀 많이 설치를 하고 몇 대 정도 설치하는지에 대한 개수는 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대수는 여기 지금 237쪽에 보면은요, 위원님. 거기에 생활방범이 1,593대, 그리고 어린이 보호가 253대, 공원방범이 122대, 차량번호 인식하는 게 61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마을도 새로 이제 마을 같은 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 데에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확인하고 바로 설치해 드립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이 다다음 날 있을 건설과와도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전 대한민국 전역 시가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바뀌는 사업을 좀 많이 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얼마 전에 영상과에 의뢰를 해서 비교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 CCTV가 1대당 되게 고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본예산에 잡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잡혔는데 제가 받은 신규 설치 개소가 219개소가 있고, 이제 올해 설치될 대가 477대 정도가 교체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은 한 1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근데 기존에 나트륨등이 많이 골목길에 설치가 돼 있어요. 나트륨이라고 하면 적색등입니다, 적색등.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빨간 등이요.

김일중위원

네, 빨간 등. 근데 이 CCTV 속에 비쳐지는 이 적색등의 조감도가 상당히 어두워서 얼굴의 안면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김일중위원

근데 반면에 LED로 설비되어 있는 CCTV 구간에서는 그 선명도가 적색 나트륨등에 비해서 상당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여기에 있어서……. (박지영 주무관에게) 주사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국장님한테 한번 좀 해 갖고……. (박지영 주무관,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관내에 본예산으로 큰 금액이 CCTV 설치에 잡혔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건설과와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CCTV가 설치된…… 이게 방범용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밤길에 어린 아이나 여성들이 안전한 귀갓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CCTV가 방범용으로 설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런 포스트(post)에 혹시나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전구를 전적으로 LED로 우선시 바꾸고 나서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을 건설과와 같이 협력을 해 갖고 주선하는 방식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그거는 지금 시 읍ㆍ면ㆍ동에 연차별로 지금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그 보안등 전체를 지금 LED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거랑 같이…….

김일중위원

이천시 관내에 나트륨 개수가 LED의 개수보다 훨씬 더 배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많으니까…….

김일중위원

말씀드리는 사안이고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김일중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나트륨이 9,800개 정도가 이천시 관내에 현재 있고요. 그리고 켜져 있지 않는 전등의 수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체되고 있는, 현재까지 교체된 LED의 개수가 1,700개 정도, 월등히 차이가 나는 개수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구간에 LED 조명을 꼭 설치를 해서 CCTV의 성능을 증가시키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래서 이 사안만큼은 꼭 건설과와 함께 협조를 해서 설치하는 구간에서만큼은 좀 더 선명도 있게, 밤길에 귀가하시는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이제 추가적으로,

김일중위원

네. 그 자료 한번 보시면은,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이것도 보면 알 수,

김일중위원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여기 이게 지금 현재 이 보안등, 읍ㆍ면ㆍ동 마을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들은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읍ㆍ면ㆍ동에다가 공문을 해서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읍ㆍ면ㆍ동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건설과에다가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이천…… 사실 대다수의 도심들이 기존에 적색등 나트륨등에서 흰 색깔 하얀색의 도시로 이제 탈바꿈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천시는 좀 다소 느린 경향이 있어서 혹시나 이제 설치하는 구간에 있어서 그만큼 약간 CCTV의 성능을 높이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아까도 정보통신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정책으로 마련된 건 몇 건 정도 되죠, 빅데이터 근거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정책으로 마련된 거보다는요. 현재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고 행안부에 데이터가 돼 있는 거 중에는 분석을 지금은 주로 많이 하고 있어 정,

이규화위원

분석?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정책을,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정책 수립하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던 예를 들면 산수유축제, 도자기축제, 쌀축제 이런 축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 축제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지금 그 정도까지 수준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만드는 플랫폼들, 다른 다양하게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양하게 플랫폼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시군에서는 해당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돼 있는 분석자료가 필요하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분석돼 있는 자료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분석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천시 내에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네.

이규화위원

지금 이제 호반으로 앞으로 갈 거고 지금 이 이주해 온 거 중에 수자인이라든가 KCC에 학부모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갈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데이터 수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율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한 명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 학교가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지금 수자인에도 제일 문제가 초등학교 때문에, 이천초 가는 것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저희한테도 요청하고 시에도 요청하고 지금 학교 지어 달라 그랬는데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빅데이터에서 사람들이 호반으로 간 게 내부이동인지 외부에서 들어오는지 그거 정도는 분석을 해서 앞으로 향후 아이들 학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교실을 미리 증축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애들이 한 다섯 살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분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면에 아이들이 이렇게 출생률이 낮고 장호원 같은 경우에는 50명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학교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이 이 시내로 들어오는지 그런 분석도 좀 같이 인구이동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는 거가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지원청이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귀속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학교에다가 교실 수를 증가시키고 하는 이런 증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규화위원

그거는 예를 들은 거고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이규화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를 인구이동에 대한 데이터 분석만 있어도 우리가 향후 어떻게 된다는 건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근데 그거는요.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단 입주를 해서 입주 후에 주민등록이 넘어온 이후에 그게 분석이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미 그 주민등록이 이동될 그 당시에는 벌써 건물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학교 증축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아,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이,

이규화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수자인이 지금 있는 입주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 주면,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분석이 주민등록표에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주민,

이규화위원

아니, 그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지금 입주가 된 아파트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이규화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고 몇 % 이렇게 시 외곽지역에서 온 건지 아니면 우리 시내에서 이렇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거를,

이규화위원

가까운 데서 이동이 된 건지,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이규화위원

이건 알 수 있지 않나?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게 우리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그거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그거를 개인적인 정보에 들어가서 그거를 보려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걸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정보는. 본인들이 제공을 해서 만약에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거를 입학 관련돼 있는 자료를 요청을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자녀 몇 세부터 몇 세에 있는 자녀를 요청을 했는데 부모들이 그거에 대한 거를 제공을 해 준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여기서 그냥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 있는 통계는 낼 수 있어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해 놓으면,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통계만 낼 수 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서 얼마가 왔고 외부에서 오고 내부에서 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아마,

이규화위원

앞으로 지금 중리 신도시도 옮겨 갈 거고 호반아파트도 옮겨 갈 거고 지금 또 대단위로 하는 여기 힐스테이트, 지금 백사에 임대아파트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그 예측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이주돼 있는 그 현재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좀 알고 있게 되면 향후에 대한 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근데 그거를 지금 분양이 다 끝났다고 하면 예측은 가능한데요.

이규화위원

음, 그러니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노령층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규화위원

그런…….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거는 예측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분양이 끝나고 그 사람들이 분양 끝났는데 가족에 대한 자기들이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파악이 되겠지만 분양만 된 거지 그 사람 주소가 여기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것도 제공을 안 해 주게 되면,

이규화위원

아,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건 너무 어려운 거고,

이규화위원

지금 현재,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예측이라 그러는 게,

이규화위원

아, 현재 이주해 온 그 아파트에 사람들의 연령대라든가 아동의 연령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근데 그거는요. 아파트를 이미 짓기 전에 아파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를 어디로 갈 건지 학군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군을 결정해서 예측을 하고 한다는 거는 이미 그거는 학군이 결정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은 좋기는 하지만,

이규화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 아파트에 입주가 다 끝난 거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한번 해 봐 주시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그냥,

이규화위원

그래서 연령대별로 해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분석하지 않아도 그거는 그 연령별로 우리가…… 그 통계가 우리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천시에 연령별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금방 볼 수 있어요.

이규화위원

아니, 아파트별로, 새로 분양된 아파트별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파트별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통계는 볼 수 있어요.

이규화위원

그거를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인구이동에 대한 것이 이게 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수평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데이터 자료를 시지인가? 이천의회에다가 좀, 매달 거기다 올린다니까 이 의회에다가도 그거를 좀 주시면,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어떤 자료요?

이규화위원

시지, 이천시지.

혜숙

정혜숙정보통신과장

이천시지에 한 달에 한 번씩…….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이천시지요?

이규화위원

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이천시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관계공무원을 보며) 어디서 해요?

혜숙

정혜숙정보통신과장

아니, 저 공보실에서 하는 이천시지…….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공보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혜숙

정혜숙정보통신과장

네, 거기에 올라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거기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거든요, 그거는. 여기다 올리는 게 아니,

이규화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것도 있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매달 저희 의회에 줄 수 있도록 그것 좀 배려 좀 해 주세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저쪽 담당관에다가 아까 했을 때 부탁을 했으면,

웃음

이규화위원

아니, 데이터, 데이터.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우리 여기는 분석,

이규화위원

정보통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분석 데이터만 있는 거고요. 시지는 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국의 소관이 아니라,

이규화위원

아니, 요청 좀 해 줘…… 우리가 요청할게요, 그럼.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체육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1쪽부터 25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위원

앞서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던 혁신교육지구의 사업계획의 어떤 여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의 어떠한 학교 운동부에 어떤 이런 교육적인 체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에 대한 좀 이렇게 걱정이 있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내에 기존에 여러 체육을 지원해 주는, 체육을 특목으로 해서 어린 아이들의 어떤 체육의 교육을 좀 이렇게 육성시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구부를 예로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부’ 하면은 모가중학교에 야구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야구부에서의 특성적인 어떤 야구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고등학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딜 가냐면 외부에 있는 야구 특성화되어…… 야구 특성교육이 자행되고 있는 고등학교로 아이들이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이런 그…… 꼭 야구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체육 쪽에 어떤 이 자원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틀이 이천시에 좀 필요로 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이천시 자체 내에 이 체육의 균형이 상당히 되게 좀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과 이 교육 지원에 대한 체육이 균형이 너무 맞질 않아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권이 워낙에 활성화가 돼 있어서 축구장, 야구장 혹은 배드민턴장이 너무 활성화돼 있는 반면에 이 젊은 어린 청소년 친구들이 어떤 시설을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차후 이천시가 이 학교별 운동부 지원에 어떤 기틀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계획들이 좀 있는지…….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김일중위원

그러면 장점을 좀…… 우선 단점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우선 단점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학교, 이천에 지금 학교의 엘리트,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애들, 운동부에서. 이게 우리는 만약에 탁구를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이천에서는 축구를 제외해 놓고 이렇게 연계돼 있는 엘리트체육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엘리트…… 그렇게 한다 그러면 각 종목별로, 종목별로 초등학교에서는 한 종목씩을 특성화시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중학교에는 더 많은 종목의 엘리트체육을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적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엘리트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그 교육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에서 엘리트스포츠를 추진하는 거보다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한 수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를 전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단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점은 지금 우리가 체육이라고 하는 게…… 저도 오늘 새벽에 우리 U-20 축구를 보느라고 밤을 꼬박 새웠는데, 운동을 좋아하니까 봤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힘들 때에 스포츠는 정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종목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엘리트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는 우리가 이천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계획을 하고 해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지원센터에서 학교에다가 “아, 이런 종목 하나를 좀 창단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는 여기다가 그럼 이 학생들을 이리 보낼 테니까 여기서 좀 키워 주십시오.”라고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것도 폐지를 하잖아요. 지금 양정여고 같은 경우에는 탁구가 양정여중고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폐지가 돼 버렸어요.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이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지원청이 우리에 귀속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현재는 좀 추진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기존의 체육교육들이 이제 폐지가 되고 있는 현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황인데 그 폐지되고 있는 현황 속에 그 권익을 증진, 권익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은 이천시민입니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이천 시민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들이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 대체적인 이러한 교육의 여건이 정주여건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대표적인 예로 ‘엘리트체육’ 하면 아까 축구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이천시에 ‘축구’ 하면 K3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K3 선수단원 중에 혹시 이천 지역의 출신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대부분 외부에서 고가의 비용을 투자해서 스카우트 해 오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떠한 문제점에서의 현안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 문제를…… 보기보다는 조금 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더 방안을 연구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좀 이렇게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저도 센터소장하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 K3 같은 예를 든다고 하면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천 출신들이 실업팀이나 프로팀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여기서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때 제가 예산팀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 이후에는 승률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차는 사람들을 영입을 하게 됐고 잘 차는 사람들을 영입을 하다 보니까 이천사람들이 그 좋은 팀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끼지를 못하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고 지금 현재에는 그 승률에 대한 거를 굉장히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예 외부사람들을 다 영입하는 걸로 지금, 물론 예산도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학교가 지금 있잖아요, 그 학교 방침이 엘리트 스포츠를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보다는 학교에서의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체육 있잖아요. 이런 걸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 지금 혁신교육에서도 예술분야 쪽은 거의 대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예술, 체육 이쪽이 다 빠져 있는데 그 혁신교육 계획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같이 돼서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술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게 교육계획에 같이 포함이 돼야지 체육만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일중위원

네, 국장님 바로 그 요지를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천시 교육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좋은 정책과 학생들이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저희 이천시 관내에서 교육을 받고요, 외부로 나가면 경쟁력이 안 됩니다. 경쟁력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잘 차는 선수들을 기용을 하다 보니 이천에서 태어난 출신의 선수들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범주가 정주요건에 정말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진에서 딱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원래 처음에 이천시가 35만 자족도시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점점 그 자족도시의 평균 인구를 줄여서 31만이 됐는데요. 저는 이 인구 증진의 세 가지 요건은 우선 경제적인 기반이고요, 둘째는 교육이고요. 셋째는 주변 시설물들의 환경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여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이천시에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을 시켜주는 하이닉스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기업이 대체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의 활성화 그리고 고속도로의 어떤 편의가 증진되면서 빨대효과로 더 이상은 이천시 자체 내에 어떤 기숙에 주거하지 않고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상권도 그로 인해서 많이 저하가 되고 그런 속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그런 이천시 관내에 있는 부모님들이죠, 이아들을 키워가는 부모님들이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레벨이 월등히 체감으로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부모님들이 항상 희망하는 자녀들의 어떤 고등학교나, 고등학교를 특목적인 고등학교로 지양해서 보내고자 하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자 경쟁력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어 대학교 가는 어떤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이 체육까지 전파가 되고 이 체육에서의 문제점들이 이제 더 크게는 인구 그리고 이천시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신중히 조속히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어떤 연구되어 큰 계획적인 교육계획이 좀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않을까에 대한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서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고요. 좀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천에서 자라서 이천에서 이천의 마크를 달고 뛰고 싶어 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소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적인 틀에 갇혀서 자기네들이 더 뿜어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시기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을 이천시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모처럼 제가 많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듣고 싶었던 그런 질의를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시설 관련돼서 조금 늦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대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수립이 먼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소 생활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먼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할 때도 위원님들이 물론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게끔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계획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하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좀 세부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244쪽 보시면요,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보시면 4-5번 백사면 쓰레기매립장 체육공원 조성이 이월됐네요. 이월사유가 인삼작물 식재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인데 이게 언제, 이게 인삼은 언제…….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인삼은 이제 가을이면 캐는데요, 위원님.

서학원위원

올해, 올해예요, 올해?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정종철 위원님이 우리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실 때 거기도 제2의 이천종합운동장처럼 구성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관련돼서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 거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지만 그 같은 사업들을 하……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돼 있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학원위원

같이 이제 하신다는 거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같이 해야죠, 이제.

서학원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이규화위원

체육지원센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생존수영을 정부 방침에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천에는 수영장이 맞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각장 광역회수시설 거기에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는 한 레인 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마리나수영장도 성인 위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 시설에 대한 거를 볼 때 어린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수영시설을 좀 마련해 주면 어떨까. 당장 수영장을 지으라고 그러면 물론 실내체육관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다가 이걸 좀 막아 갖고 아이들을 배울 수 있게끔 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복하천을 좀 막아서 거기다 좀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건 계절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름에.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또 이 수질 쪽, 수질관계도 문제가 있고요.

이규화위원

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수질, 수질이요. 수질도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서학원 위원님이 장애인체육시설에 있는 수영장을 쓸 수 있다, 단지 깊기 때문에 밑에 판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생존수영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 지금 백사, 증포동 또 송정동 그쪽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체육시설 중에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한번 내신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고등학교 앞에 있는 시설을 하는 거 중에도 거기가 이천제일고 부지이기는 하지만 위에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놀이도 하고 또 그런 시설을 만들지만 지하에는 수영장을 만들어서 학생들 생존수영을 위해서 한번 해 보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특전사에서 수영장도 생존수영을 위해서 지금 빌려주고 있고요. 마리나에서도 생존수영 관련돼 있는 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있고,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장호원에 이번에 우리 복합센터 짓잖아요. 거기도 수영장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화위원

물론 학교마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생존수영 때문에 YMCA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배운 것 때문에 또 제가 바다에 가서 살아날 수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으로는 장애인체육관에 우리 컬링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컬링선수를 좀 이천시에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학생들 지원도 해 주고 어쨌든 의성에서 1등이 나왔는데 그 시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시설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또 그런 선수들을 좀 양성하면 어떨까 하는 그 제안을 드려 봅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개인적인 생각은요, 저는 그냥 일반인들의 전문적인 운동경기부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다양하게 클럽으로 모여서 지원을 해 주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서 많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설과 지원이 돼야지 특정한 선수를 키워서 그냥 성적을 내기 위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컬링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천 시민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거기서 지도를 받아서 그냥 생활스포츠로 하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우리가 운동부로 간다고 하는 거는 돈은 많이 드는데 몇몇 선수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규화위원

물론 뭐,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돈 가지고 그냥 차라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규화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다른 종목들을 엘리트 선수들을 양성하잖아요. 엘리트,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하면니 이제 초등,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는 데는 애들이 못 와요. 그래서 애들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잡아주면, 물론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하면 어느 순간에 또 자기하고 적성이 맞으면 그쪽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되겠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아까 이제 김일중 위원님이 다 설명을 드려서 그 계획에 포함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제가 예전에 국장님께 종합운동장 보면 누구나 와서 활용하고 쓸 수 있잖아요. 사실 어린이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토요일에 K3 할 때, 이왕이면 K3 할 때 토요일에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연결을 해서 그 K3 축구 할 때 같이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보면 주변에 사실 아이들이 보면 주말 때라든가 이렇게 평일 때 가보면 정말 많이 와 놀아요. 그런데 와서 놀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자전거라든가 롤러스케이트 외에는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떠한 작은 놀이시설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크게도 아니고 작게, 아이들이 이렇게 좀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의 물의 그 수준을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그래도 아이들도 많이 좋지 않을까. 사실 거기 가보면 어느 행사 게임 있지 않은 한 거의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시설들 중에서 시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운동장도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1년에 축구 몇 번 하고 우리 큰 행사 한두 번 하자고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 운영비를 들여야 되겠느냐. 그 운동장도 상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아웃렛에 산악자전거…… 비슷한 거 하는 그런 시설을 좀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봐서 그 사람들 데리고 한번 갔었고요.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여기 곤지암에 가면 거기 도자기축제장 바로 옆에 거기 체육시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위탁운영하시는 분이 여기 경사리에 두산야구장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연락을 해서 한번 가기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정이 꽉 잡혀 있어서 제가 못 가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오늘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시설 말고도 학생들이든 시민이 됐든 가장 진짜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찾아보자, 제가 일단 전화 통화를 했었고 거기서 저희 사무실에 왔다가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진행을 제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여기 활동 끝나고 나면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거기 현장을 데리고 가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좀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축구경기장…… 경기장이 지금 부발경기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어떤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큰 차량들이 안으로 들어가요, 시설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주차해서요,

인희

조인희위원

네, 눌렸어요. 될 수 있으면 큰 차량이 들어가기 않게끔 하는 방법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어느 행사할 때 그 팀에서 그거로 인해서 그 예산을 또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게끔 어떠한 방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쪽에 보면 거기 그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 양쪽으로 캐노피라든가 그런 걸 한 2개씩 해서 해 주면 어느 행사든 가서, 왜냐하면 천막이라는 걸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차를 또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시설을 해 놓으면 큰 차량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 하수도 물 들어가는 배관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휘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좀 철저하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차가 들어가서요?

인희

조인희위원

네. 거기 휘어 갖고 보니까 이렇게 뭐야, 하수도 그 물 들어가는 공간이 이렇게 휘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차량이 들어와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왜냐하면 그거 하나로 인해서 하다못해 운동장 가운데 그거 하나 꺼진 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그런 거를 좀 각 단체에다가 공지를 해서 그 차량 들어가지 않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부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동수

서동수체육지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부발에서 관리하고 거기 사용권한도 부발체육회에서 아마 사용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협의는 해 보겠지만 캐노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부발체육회랑 해서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번에 한 5억 정도 예산 올렸다 하더라고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거기서요?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래서 많은 돈이 나가니까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든가 해서 아무튼 그런 저기 없이…….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 운동장이 그런데 활용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뭐 거기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도 와서 골프를 하고,

인희

조인희위원

그렇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각종 단체에서 와서 다 행사를 거기서 다 하더라고 요. 이 활용도는 높은데,

인희

조인희위원

그리고 또 보면 어르신들이,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어르신들이 그 서희테마공원 있잖아요. 거기다 와서 그라운드골프 하신 분들이 와서 연습을 하겠다고 거기다 그 시설을 해 달라 하시더래요. 지금 그나마도 거기서는 우리 부발에 나름대로 와서 자유롭게 좀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거를 좀 뭐라 그럴까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경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웃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위원

네, 위원님. 거의 다 하셔 가지고,

의래

심의래위원장

네.

김하식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게 지금 쪽으로 보면 253쪽이고요. 2019년도 추진해서 모가, 마장, 증포, 부발 이렇게 실내체육관이 있고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요. 여기 지금 다른 데는 저기인데 부발 같은 경우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돼 가는지 혹시 아시는지 아시면은,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부발초등학교요?

김하식위원

네,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제가 여기 지금 진행되는 거는 파악을 안 했었는데, (뒤를 돌아보며) 소장님. 소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동수

서동수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서동수입니다. 지금 그거는 착공이 진행돼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공사ㆍ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이게 어느 정도 된 거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공정률이라든가 진행상황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르시나요? 어떻게.

동수

서동수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드리면 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하니까 한번 현장 가서 확인 한편 해 보시고요.

동수

서동수체육지원센터소장

네.

김하식위원

차질없도록 지도하고 협력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체육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냥 문제점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김하식위원

작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작업 자체가. 진행이 못 나오고 있어요. 업체가 부도난 업체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업체가 혹시 보험은 들지 않았었나요?

김하식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여기 3개 앞엣것 3개는 우리가 직접 추진을 하는 거라 사업 주체가 우리가 되는데 부발초등학교 거는 학교로 줬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좀 어떨까,

김하식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이제 그냥 체육시설 전반적인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이니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테니스 구조막 설치하는 거 있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 부분이 추진은 되어 나가고 있어요. 추진은 되어 나가고 있고 애초에 한 3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추가가 되니까 뭐 한 57억으로 이제 또,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됐죠.

김하식위원

증액이 되는 거죠. 25억 정도가 되는데 하는 거는 다 좋아요.그런데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번에 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안들이 좀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이 많은데, 그 업체가 선정은 됐어요. 사안도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H빔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사이즈라든가 두께가 있잖아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설계 업체에 그 내용이 없다고요?

김하식위원

네. 그리고 원단 같은 경우에도 PVDF나 PVF 등을 쓰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거는 SIO2라는 막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재가 일본, 일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런 거를 들어오면 시험성적서라는 데 어떤 한국기술원에서 품질 관련한 인증을 받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이게 우리가 사급 요청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품질확인서 다 하고 그래야 단가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김하식위원

그렇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달청 등록할 당시에 품질에 대한 검증은 조달청에서 다 하고 등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해 보겠지만,

김하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되어 있는 거지만 여기서 기초적인 조사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김하식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뭐야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시공해 놓은 데가 있으면 또 틀리죠. 가서 보면 되니까 현장 가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불확실하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어떤 원단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원단에 대한 샘플 이런 부분도 한번 갖고 와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쪽에 약간 아는 분이 있어서 자문도 얻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테니스 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뭐냐면 원단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한 2m, 2m 이렇게 재단을 해 갖고 와서 샘플을 해 오는 거죠,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고 여름에 더운 날 갖다 놓고 온도계를 거기서 쟤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온도가 33도 36도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원단 차이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7억 정도 60억 정도 이렇게 들이면서 하는 건데 좀 더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거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원단을 한번 다 비교해 보라고 해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도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그런 정보나 그런 거는 안 해 봤기 때문에 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등록돼 있는 그래도 조달청에서 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교는 원단에 대한 비교는 한번 해 봐라라고 하고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체육지원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아미초 수영이 해단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장

아미초 초등학교 수영이 해단이 됐잖아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아, 거기 해체가 됐다고요, 수영?

의래

심의래위원장

네.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학교체육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해체를 시키고 창단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황을 받아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의래

심의래위원장

아…….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양정여고도 어느 날 갑자기 오래된 탁구가 중ㆍ고등학교 탁구가 해체가 됐는데 너무 안타까웠는데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체육에 대한 거가 특히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창단을 하고 또 그게 창단을 할 때에 도교육청에 승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하고 운영관리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체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기가 사실 어려운데 사실은 운영비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의래

심의래위원장

네,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해단이 돼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 20여 개의 이렇게 보면 이번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어디요?

의래

심의래위원장

지금 뭐 경기 생활체육 개최 지원이라든가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좀 없으셨어요?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은 아직 6월밖에 아직 안 지났으니까요.

의래

심의래위원장

그럼 앞으로 더 지원할…….

기화

엄기화자치행정국장

네, 1년 동안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의래

심의래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엄기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내일은 종합민원국과 복지문화국, 보건소,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홍헌표

기타

참석자(2인) 홍보팀장 김동호 관광개발팀장 주은희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박지영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