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박원선 안전총괄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도 신규 설치되는 CCTV와 같이 합동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건설과에 질의를 드리고자 질의드리는데요. 2019년도 이제 신규 설치되는 CCTV, 밤거리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는 CCTV를 설치하는 데에 2019년도에 19억의 본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210개소 477대의 CCTV가 14개 읍ㆍ면ㆍ동에 이제 골고루 배치가 되게 되는데요. 관내에 이 CCTV 현황과 연계되어서 이천시 관내에 혹시 가로등의 보수나 교체, LED로 교체되고 있는 현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네, 관내 가로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선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제가 좀 보완하고자 했으면 하는 단점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위원 요구자료로 건설과에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종류별 설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기 배부받은 자료를 보면요. 총 5개의 가로등이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합산된 총수량이 그 숫자 개수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배부받았던 총수량 가로등 나트륨의 개수를 보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82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의 개수는 1,710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감사 오늘 진행하기 전에 받았던 자료에는 나트륨이 2,020개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도 1,462개로 수정이 돼 있습니다. 엄연하게 큰 차이로 오차, 오류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행정감사자료는 특히 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업체의 업무 진행 상황을 조사하고 파악함에 그 결함을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렇게 자료에 어떤 오류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더 신중히 자료 검토 후에 위원들에게 배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천시의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준비한 PPT가 하나 있습니다. 그 PPT 한번 보시면서 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말씀…….

네.

네.

네, 과장님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원 자료로 부탁드렸던 자료에 의하면요. 가로등이 9,826개, 그리고 보안등 나트륨이 4,69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아, 제가 이 자료에 대한 오차를 이따 회의가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천을 밝게, 그리고 여성과 아이가 밤길에도 안전한 동네 만들기 그 에스코사업이 전형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활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솔직히 요즘 이렇게 밤거리를 걷다 보면 에스코사업이 활성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리가 밝은 곳이 있는 반면에 밤거리가 좀 어두운 곳도 곳곳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거리와 골목이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데 간혹 이렇게 가로등…… 골목길을 가다 보면 나트륨등, 나트륨등은 흔히 적색등으로 조감이 조성이 돼 있고요. LED는 백색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어두운 거리가…… 거리와 골목은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천시에 밝게 안전한 이천을 이끌어 달라기 위해서 이제 현안에 대해서의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가로등 교체, 보수, 정비, 그리고 밝은 이천 만들기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고요. 그리고 가로등 취약지구 우범지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거리를 우선시 교체, 그리고 LED 설치 등 밝은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목표로 했으면 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사진이 10년 전 대한민국 서울의 사진입니다. 골목길에 보면 나트륨,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어 적색등으로 되어 있는데 적색등을 많이 지자체에서 활용했었던 이유는 비용입니다. 적색등은 비용적인 반면에서 대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골목길에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론이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하나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 문제점이 이제 확산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꺼져 있는 가로등 하나가 어떤 더 큰 무질서한 위험의 요소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이론을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음 장면, 다음 슬라이드는요. 이천시 관내에 이제 에스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현안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보면 이천시청 중리동이고요. 이천시청 앞에 가로등을 찍어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천시립도서관, 세 번째는 수림아파트 송정동, 터미널 앞 중리동, 그리고 이천중학교 앞 안흥동, 약수터주유소 증포동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를 찍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저 첫 번째 사진이 이천시청입니다. 아직도 적색등으로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이천시립도서관인데 백색등과 적색등이 혼합으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백색등과 적색등이 이게 혼합적으로 섞여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화이트홀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야가 갑작스럽게 어둡게 혹은 저 백색 구간에 조감도가 더 어두워지게끔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이게 아직 에스코사업이 전면적으로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저렇게 부분부분 띠어져 있는 색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명이 아직 골고루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림아파트 송정동에 2차선 도로를 가보면요. 저렇게 어둡습니다. 자, 다음은 터미널 앞입니다. 이게 그랜드웨딩홀 앞에 터미널 구간에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도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둡게 조성되어 있는 거리를 볼 수 있으시고요. 이천중학교 앞 안흥…… 이천중학교 앞에 안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색등과 나트륨등이, LED등과 나트륨등이 섞여 있어 더 어두움을 만들고 있는 현황이고, 그리고 약수터주유소, 증포동에 있는 가로등의 개체수를 봐도 나트륨등으로 더 조성되어 있습니다. 뜸뜸이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 돼 있는 LED 설치 구간입니다. 이게 증포3지구로 가는 송정동 방향인데요. 이렇게 LED로 골고루 잘 배치되어 있는 구간은 이렇게 밝습니다. 전혀 거리가 위험하다라고 인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밝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천고등학교 앞에…… 밑에 하단에 있는 사진은 이천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길목인데 여기도 LED로 잘 설치가 돼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밝은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제 LED 전격 교체사업이 활성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는 어떤 범죄예방, 어떤 레이저 같은 것을 바닥에 쏘면서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부가적으로 어떤 경각심을 알려 주고 위험 시 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 걸 알려 주는 좋은 방안들이 있다라는 점도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전국 지자체에서 활성화시키면서 도시를 적색도시에서 백색도시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저 PPT 위에 띠어져 있는 사진은 LA 도심의 20년 전 사진입니다. 전국의 도시, 대한민국의 도시 또한도 이제 적색화에서 백색화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PPT 설명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시 기부해 드린 그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CCTV…… 가로등의 조명에 따른 카메라 영상의 비교 자료를 한 부씩 드렸는데요. 적색 나트륨등 밑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입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예는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예는 백색 LED등 CCTV가 설치돼 있는 카메라의 영상 화질입니다. 그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네모 칸에 보시면 하수구의 선명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범지대, 범죄에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CCTV가 이 조명 조감도에 의해서 선명도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밑에 LED등을 보시면 B라고 쳐져 있는 박스 안에 하수도의 맨홀 그 라인을 보시면 낮과 밤이 LED로 구성되어 있는 CCTV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이게 어떤 LED의 교체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처음에 배부받았던 자료에서는 이천시 관내 가로등의 나트륨 개수가 9,826개고 LED 개수가 1,710개, 보안등은 나트륨 개수가 4,696개, LED가 4,311개. 근데 새롭게 받은 자료에서 보니까 LED 자료…… 원활하게 지금 LED 교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여 드렸던 PPT 자료를 보시면 알다시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혼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현안을 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시민의 활동, 통행량이 많은 부분부터 어린이들이 저녁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저녁 퇴근 후에 여성분들이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 지역부터에 대한 좀 설치가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천에 밝은 모습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의 케이스를 보면 잔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은 사체, 모기들이나 이런 잔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잔해물들이 또 조감의 어떤 밝기를 좀 많이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이게 LED 교체, 에스코사업으로 LED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신속히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앞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까먹어……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서학원 위원님께서 농작물 피해…… 가로등의 밝기가 조성되면 농작물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감의 각도가 농작물까지 뻗치게 돼 갖고 농작물이 피해를 본다 하고, 도심지역에서는 2층에 사시는 분들이 거리에 조성돼 있는 LED 가로등의 불빛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대표적이게 좀 약간 우수한 지역의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성에 용설지라는 저수지를 가면요.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그 가로등 전구 밑에 패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빛이 떨어지는 그 각도를 조절하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딱 저녁에 제가 혹시나 해서 저녁에 다시 한번 가보니까 그 뒤로, 바로 뒤로 밭이, 논이 있는데요. 논으로 빛이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LED가 바로 이렇게 바닥으로만 떨어지게끔 각도를 조절해서 패널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례가 또 안양인데요. 안양도 제가 저녁 밤거리를 혼자 한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안양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조경 자체를 아파트단지 내에 LED로 조성이 됐을 때 나무를 키워 갖고 뒤로 뻗쳐 나가는 빛을 막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가로등의 헤드를 약간 고개를 높여 갖고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했더라고요. 근데 이 패널을 사용하는 구간이 또 이천시에는 어디 있을까 해서 또 찾아보니까 관고동에 하나 있더라고요. 다리 쪽에, 설봉산. 근데 거기는 이렇게 전구를 철로 이렇게 감싸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보게 된다면 그래도 그런 조감시설이나 시민들의 어떤 편의적인 시설에서 아직 이천시가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서 서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지나갔을 때 그 센서로 인해서 기존에 평상시에는 약간 좀 어둡게 조성이 돼 있다가 지나갈 때는 밝게 조성되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 정말 실질적이게 이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채택해서 이천시 밝게 좀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용설지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