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5분자유발언

기세남 소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약한 내용들을 유인물로 나눠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2013년 피허가자 장경애의 민원을 받고 최초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허가양수인 김춘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춘실, 오늘 청원한 김춘실과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춘실과 상담을 하면서 집단상가의 비리가 많이 있다는 이런 내용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단상가의 불법성에 대해서 확인 해본 결과 불법전대가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강릉시에다, 해양수산과에 불법전대행위가 현재 많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이걸 빨리 확인해서 조치하라, 개인적으로도 얘기했고 감사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법전대, 해양수산과에서는 불법전대행위가 없다, 오히려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법전대자들 몇 사람을 알려줬어요. 그때 얘기를 할 때 의지만 갖고 있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전대인 하상용에게 전차한 ‘숙이네집’주인이 본 의원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보니까 자기가 함재국 계장에게 ‘나는 불법전대자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 해본 결과 하상용과 함재국 계장은 친구관계다, 이런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감사과와 해양수산과에 이런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2013년 5월 24일 예산심의할 때 본 의원이 해양수산과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2013년 7월 17일에 본회의장에게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불법전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치하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시에서는 좌판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집단상가하고 좌판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단상가와 좌판이 이해관계를 갖고 다투다 보니까 좌판상인들 총 1,032명이 감사원에 감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계속 전대행위가 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감사원의 감사한 결과가, 2014년 12월 24일 감사결과가 통보됐는데 불법전대 14곳을 확인해서 이들에게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하라고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원감사를 받았음에도 강릉시에서는 허가취소를 하기는 커녕 불법전대자를 오히려 비호하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명소화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법과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대행위 적발자에게 ‘전차인을 내보내면 다시 허가해 주겠다’ 그리고 전대 적발자들에게 과징금을 받고 기득권을 부여해 주는 불법전대자는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징금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다시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춘하, 이상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연류가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로 보면 해양수산과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한 행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김춘실에게 허가취소 공문을 통해서 협박하고 초과면적 철거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게 김춘실 외 1명은 허가대장에는 김춘실 외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증을 발급할 때는 외 1명으로 안하고 김춘실에게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허가증을 발부해요. 이건 공동의무자이기 때문에 독촉공문을 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협박대상자에게만 공문을 발송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0년 허가증을 보면, 2010년 3월 4일 허가증을 내줘놓고 바로 불법건물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고발합니다. 김춘실을, 이건 허가증 내주기 전에 세 번의 독촉공문을 보내서 건물을, 무허가건물 20평 정도를 다 철거했어요. 그리고 3월 4일에 새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 허가를 내줬는데 철재기둥을 세우고 샷시문을 설치하고 그리고 무단사용했다고 고발해서 김춘실씨가 벌금 70만원을 부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때 찍은 사진이, 3월 20일자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천막만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 옆에는 다른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본 의원이 검찰에 반드시 고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07년 매년 무허가건축물 철거 협박공문을 계속 보내고 돈을 주면 묵인이 되고 또 공문이 안 내려오고, 이러다가 2010년도에 또 권고를 하니까 지급을 거절하자 3차 공문을 통보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통보를 하니까 김춘실은 결국은 견디다 못해 20평을 자진 철거합니다. 이웃 점포들도 초과면적이 있는데 유독 김춘실 점포만 수차례 통보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이 배후에서 조정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 공무원이 자필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민원을 제기하는 건의서를 계속 내라’ 해양수산과에 3회에 걸쳐서 하고 팩스번호를 적어서 ‘감사과에도 제출해라’ 본 의원이 다 받았습니다. 감사과에서, 그런데 이 자필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해양수산과에 팩스로 세 번 보낸 걸 어떻게 아냔 말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뒤에서 조정을 했다, 이 공무원이 누군지 이건 필적감정을 통해서 검찰에서 해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대장에도 김춘실 외 2인으로 허가되었음에도 사용허가는 김춘실만 허위 기재해서 장경애가 김춘실을 속여서 금품을 갈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다, 이건 허위공문 작성과 허위공문서 동해사 혐의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추진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걸 조치하고 법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추진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덮기 위해서 가는 이런 형태로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의회에서 계속 예산요구를 받아서 16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8억, 그렇게 받았음에도 좌판현대화를 하겠다고 의회에 요구했단 말이죠. 본 의원이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좌판상인, 좌판현대화하겠다고 그러면서 주인공인 좌판상인은 쏙 뺐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불법전대자들이 추진협의체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18억을 강릉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수협이 1억을 투자 하고 여기의 중심은 수협이 주도권을 갖고 이걸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건 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이 봅니다. 추진협의체 운영의 문제점을 보면 아까 말씀을 했지만 전대행위를 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착취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 입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입법취지인데 여기서 전대인들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전차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그런 형태의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예산 요구할 때 좌판이 배가 접안할 때 사고가 나니까 이 배들을, 좌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15m 옮기도록 하겠다고 하고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계획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최초 계획이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체에서 4차까지 의결하면서 여기 아까 얘기를 했지만 불법전대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좌판상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2년 전부터 조사하고 ‘감사과, 해양수산과 빨리 수습해라’ 여러차례 고민하고 ‘내버려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감사계장 보고 얘기도 하고 다했어요. 시장한테 시정질문까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비호해 주고 직권남용하고 공문서 위조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추진협의체가 결성되어서 불법전대자를 도와주고 또 초과면적을 덮어주고 더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추진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죠. 감사원에서 의결화 시켜 준, 문서화 시켜서 조치하라는 부분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회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잡지 못한다고 그러면 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의회 역시 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개의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당사자…….

하상용씨도 만났고 거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 다 만났습니다. 여기에 요약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변호사도 문제가 있고, 경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툼의 소지가 있겠죠. 의회가 많은 비용을 들이고 광고하고 있어요. 강릉시의회를, 그 광고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민들에 대한 아픔을 귀 기울이겠다’ 표현을 합니다. 소수지만 시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청원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가동해서 이 문제를 왜 그런지, 원칙과 형평성, 공정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산업건설위에서는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집행부에 대놓고 개정요구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빨리 수습을 하도록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길위원이 오늘 제외됐어요.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외됐단 말이죠. 그러면 명소화사업추진협의체 중심에 있는 집단상가의 대표를 갖고 있는 하상용은 불법전대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죠. 누가 보더라도,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얘기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도 형평성, 공정성을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해양수산과에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청원에 대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가감 없이 검토해서 청원이라는 제도가 바로 잘 적용될 수 있는, ‘아, 그 청원은 해보나 마나한 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이렇게 결론이 되지, 위원장을 중심으로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