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차 회의시에는 각 조례안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였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를 한후, 각 조례안별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후에 수정예산안 특위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바쁜 심사활동이 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안설명을 받지 못한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진두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재의 행정기구에 대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와 유사.중복된 분야는 감축하고,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관광분야와 같이 업무량이 새로이 증가한 분야를 보강하는 등 새로운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와 관광기능을 통합하여 새마을 관광과로 신설을 하고, 업무기능이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며, 삼풍백화점 같은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과 사무분장중 체육에 관한 업무는 문화공보실로, 경영수익사업은 재무과로, 위생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전국토 공원화 업무는 산림과로, 개발계 업무는 건설과로, 소도읍가꾸기는 도시과등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관리 기구의 인력보강을 위해 내무부에서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 승인받았고, 본청 5급 1명을 감축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3개 사업소의 통합에 따라 인력 13명을 감축해서 2명은 본청으로, 11명은 읍.면으로 조정할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총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209명을 212명으로, 사업소 44명을 31명으로, 읍.면 195명을 206명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와 기타 시설지등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 3개 사업소와 기타 시설지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단양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설치목적은 단양군 시설관리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소 위치 단양읍 별곡리 315번지인 현재 군민회관에 두며, 사업소에서는 군민회관, 선사유적관 및 노인회관, 여성회관, 관광안내소, 수몰기념관,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주목군락지, 수질위생처리장, 단양취.정수 배수지, 평동배수지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하수.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방류수의 수질관리, 단양상수도 및 일반시설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업소의 공무원 수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단양군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가 제정되면 단양군 위생환경사업소, 단양군 수질환경사업소, 단양군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포읍은 지난 '90년대 수해와 시멘트 회사의 공해보상으로 매포, 우덕, 안동리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집단이주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대강면 용부원리는 지리적 여건으로 주민들이 분구를 원하는 등 행정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포읍 매포1리와 우덕1, 2리를 통합하여 우덕리로 하고, 매포읍 안동1, 2리를 통합하여 안동리로 하며, 대강면 용부원1리, 3리를 용부원1, 2, 3, 4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리 총수는 150개리에서 148개리로 2개리가 감축됩니다. 다음은,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증감, 아파트 신축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행정리가 조정됨에 따라 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신축한 매포읍 평동5, 6, 8리와 대강면 당동리에 16개반을 신설하고, 공해이주와 기타 인구가 감소한 지역인 매포읍 매포1리, 우덕1, 2리, 안동1, 2리, 영천리, 고양리, 대강면 미노리등의 20개반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반 조정으로 668개 반이 664개반으로 4개반이 감축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16일 본인 사무실에서 업무관련 일부 실과인 기획실에서는 법무통계계장 및 직원과 공보실에는 관광행정계장, 내무과에서는 관계직원,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계장 및 직원과 산업과에서는 산업과장 등 8명이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상호 의견과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산업과를 현실에 부합한 농정과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 농정과로 조정하였으며, 단양군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별표 내용중 일반 시설지에 대한 범위에서 군민회관을 비롯한 6개 시설지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최근 준공된 수변가로시설물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관광군으로써 앞으로 늘어날 각종 관광시설물에 대하여는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와 기타 시설물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며, 시설사업소와 실과간 업무의 한계가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도 다소 도출되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의 개정이 예상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보다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된 내용 몇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에 앞서 단양군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조정된 실과 또는 계의 명칭과 직제순서, 정원등에 대하여 군정의 활력화 추진을 위한 업무의 배분이 적정히 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리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매포 공해보상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하여 매포1리와 우덕1, 2리를 우덕리로, 안동1, 2리를 안동리로 하고, 지형상 리 주민간의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대강면 용부원3리를 4리로 분구 조정하는 등 지방여건의 변화로 불합리하게 구성된 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리 행정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매포 공해 집단이주 지역을 비롯한 계속적인 농촌의 인구감소 지역과 아파트 신축등으로 인구가 증가된 지역에 대하여 리 행정은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실에 맞는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를 사회진흥과의 업무로 흡수하기 때문에 새마을관광과가 아니고 관광진흥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의견이고, 또 수도계가 도시과에 수도계가 있고, 또 시설관리사업소에 상수도계가 있는데, 그 업무분담 규정에 사실은 이게... 원래는 합하는게 정상인데 그 업무가 군청에서는 고지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업무를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것이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용수공급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를 하는데, 말이 상수도관리계라든가 상수도계만 자꾸 나와서는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따라줬으면 하는데...

박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5일 오후2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시에 저희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계획안이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이니까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의안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검토하는 뜻에서 새마을관광과는 저희가... 관광진흥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두번째 말씀하신 수도계하고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혼동도 있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수도계는 시설을 확충하고 검침수수료하는 것을 업무관장하고, 또하나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업무를 수도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양, 매포 그외 지역의 상수도 현존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기구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용두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어떤 공통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관광과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회진흥계가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자를 붙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진흥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관광과로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것 같고요. 또한가지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한 것인데, 공보실하고 관광과하고 재무과하고 사업소 이게 지금 네개를 검토를 좀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사업소같은 경우에 그전의 서울시 사업소 같은 경우나 이런것들을 보아도 이것은 지금 사업소에 이런 것을 많이 집어놓으니까, 이게 사업소인지 뭘하는데인지 도저히 혼동이 오는데요. 사업소에서 무슨 군민회관, 선사유적지, 여성회관, 관광안내소 뭐... 여기서 실제 사업소로 들어가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이나 수질보전, 또 위생처리장 단양취수장이나 배수지 이런것, 어떤 실제 사업소에 걸맞는 그런것만 딱 묶어놓고 나머지는 관광과나 아니면은 공보실이나, 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재무과로 분산시켜서 주는게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소가 너무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업소의 역할인지 워낙 폭이 넓어가지고. 그것 어때요? 그리고 공보실하고 관광과를 계획 구성된 것을 보면은 이게 지금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관광과로 지금 해놓고요. 관광행정계, 관광시설계, 공보실에 관광행정계, 관광시설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업무가 약간은 틀리다고 하더라도...

공보실 것을 이리로 다 오는건데요.

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문화체육계하고 공보계가 되는데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은 진흥계를 어디 다른데로 뺄데가 없나요? 완전히 순수한 관광계만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을 하기 때문에 진흥사업도 관광 그쪽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사업소가 어떤 순수한 사업소보다는 다른게 워낙 많이 따라붙은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이 네개, 그러니까 재무과, 사업소, 공보실, 관광과 이 분야을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중에서요. 아까 새마을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만약 한다면, 그렇다면 새마을 업무가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진흥계를 새마을계로 해서 새마을파트를 일단 그 과에서 만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부 직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이 직제를 놓게 되면은 정부조직법에 보게 되면은 정부조직 순서가 외무, 내무... 국무총리 산하 그것은 빼고, 나머지 일부 행정각부로 본다면은 외무, 내무, 법무, 국방,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노동부, 건설, 교통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진흥과로 하게 되면은 이 과 전체의 직제순서는 조금 변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한다면은 "새마을"이라는 단어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기존의 사회진흥계를 새마을계로 이렇게 한다면은 새마을 업무도 거기서... 누가보더라도 일단 새마을... 그럼 이것이 "새마을" 이것이 빠지게 되면 단양군 전체가 새마을 하는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문고등학교를 학교로 바꿔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금 김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명문고를 명문학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동의 들어왔습니다. 명문학교로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단양군리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한꺼번에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수혜의 혜택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용두 위원님 같이 반대하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한 조정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부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단양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안입니다.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된 것으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의 없는 것으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 없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맨 뒤로 늦추고 다른것부터 하는게 어떨가 싶은데...

예. 김수영 위원님이 뒷편쪽으로 마지막으로 다루자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다루자는 위원 다수) 예. 지금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하면은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해서 광업용 재산의 대부건에 대해서만 수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상위법의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아요. 위반이고. 이러나 저러나 원안대로 통과를 안시켜줄때는 우리가 위배하고 들어가는 건데, 또 그 반면에 단양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지역하고 틀려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또 환경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단양의 관광문제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심도깊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에만 맡기는 것도 사실은 헛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의회에서 광업용 대부권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어떤 권한문제로 가지고 해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것 같은데, 이것을 그래서 제가 뒤로 늦추자고 한게 그런 부분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저도 장용두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을 위반해가면서 수정을 해서 위반해서 올리느냐, 또 결과는 올라가서 도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심의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었든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될 것인데... 여러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듣고, 그리고 이것은 참 원안대로 통과해 주자니 이런 문제가 있고, 안 통과시켜주자니 상위법에 위배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한분한분 얘기를 들어보죠 뭐.

아, 글쎄... 그... 좋은 의견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취득, 처분만 있고, 그전에는 관리가 들어가 있던게 그것 빠진것 때문에 상위법에 준한 조례개정 요구가 들어온건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청주시 의회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의회측 권한도 확보해 보려고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을 위배한 하위법은 제정할 수도 없고, 개정할 수도 없는게 아니냐. 언뜻 따진다면은. 아까 김수영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것은 상위법을... 여하튼간에 수정했다 하면은 상위법을 안따라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따라주려면은 통과시켜야 되고, 이 두가지 안밖에 없다 이렇게 볼때... 그 다음에 지금 장용두 위원 얘기대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해봐야 될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참 좋은 얘기인데, 과연 그게 승산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볼때는.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헌법이 있고, 거기에 부칙, 단서가 있듯이 사실 이것도 꼭 그런게 있다면은 거기에 붙여서 수정동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만은, 상위법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집행기관에서 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총국적인 사업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개정을 했다고 볼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지방화 시대에서 뭔가는 집행기관에 일을 마음대로 해보자하는 뜻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빠진것으로 해석이 된다면은 과연 어떤것이 바람직하느냐고 볼때는 우리가 이게 부결... 대법원이 되었든, 도가 되었든 올렸다가 다시 심의를 할때에 우리 의원을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이 수정동의안 보다는 여기에 예비비를 사전사용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태의 안이 되었더라도 이것을 그런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내가 봤을때는 이렇게 보는데, 사후승인이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뒤따라서 생각을 해봐...

지금 토론이 상당히 길어지는데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원칙상은 그런데 지금 과정을 이렇게 보면, 내무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집행부에 뜻이 우리가 조례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다고 할때 집행부에서 어떤 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의회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반영을 해서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한다면은 뭐 우리가 이런 걱정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원안대로 승인해줘도 상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또, 어떤면이 있냐 하면은 지금 성신건이나 한일건 두 건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들어온게 있었는데, 산림훼손 같은 경우에 집행부의... 일단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의회에서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게 과정에서 그 산림훼손 허가, 접수가 되어서 허가까지 하는 그 과정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한번이라도 들어보고 현장이라도 한번 나가보고 어떤 그런 성의있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어떤 민원인들 많이 오고, 또 그 부분에서 화가 난게 사실 자기 담당과의 업무로써 그런 산림훼손이나 크게 대규모로 그게 들어온다면은 사실 나가서 한번,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나가서 민원인도 만나보고 뭣때문에 그러는가, 억지는 없는가 뭐 여러가지로 한번... 그런 한번 민원을 생각을 해서 자기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또 우리가 이것을 원안대로 승인해 줬을때 집행부에서 이것 훼손허가라든가 아니면은 대부건이 들어오면 거의 내가 봤을때 90%이상 승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때는 또 우리가 어떤 오해소지도 있지만, 장용두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이 법대로 한다면은 원안대로 승인해 줘야 맞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고 한번 어느쪽이든지 우리는... 뭐 수정동의를 하든지,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다 같이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좀전에도 지역여건도 나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도 했고, 또 집행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봤을때 참으로 전국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산림훼손복구비 지급문제도 4배를, 조례도 아닌 공고를 해서 4배를 받는다든가, 또 산림훼손을 이미 허가해줘놓고 그 지역을 산림보전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의 행위를 못하게 한다든가 해서 사실 54개 군내에 있는 석회석 광산이 사실 기업주가 이 지역에서 만약에 납품했다고 계산했을때 원가계산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민이 줄고있고, 사업체가 잘 안돌아 가지 않느냐 하는 경기활성화 차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느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위원은 아까 얘기대로 예비비 사용 승인과 같이 의회의사를 묻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묻든지, 사후에 묻든지 해서 운영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의회 입장에서 볼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본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고, 기록을 남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비공개식 회의)∼∼∼ (※ 김종태 위원 출석 11:15) (※ 비공개식 회의 결과는 마지막에 게재) 계속해서 단양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기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된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단양군매포공해이주지역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및운영조례폐지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는 것으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단양군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단양군방곡도예원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11조 운반 및 유류대 이래가지고 "사용자는 양수기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앞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뒷부분만 살려놓으면 됩니다.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이 부분만. 이건 아무리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이런건 내용이...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김종태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시므로 "양수기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가결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는 책임을 진다" 이 부분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만 살려놓는 것으로...

예.

다음은, 단양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습니다. 단양군도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계시면은 가결시키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2차 회의에서 검토하였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여기서 기록을 중지하죠.

새마을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하고 사회진흥계를 새마을 진흥계로 해서...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그 어휘가 상당히 나는 처음들었을때 이상하더라고.

이것이 애초에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그리고 또 사회진흥과내에 새마을계가 있다면 혹시... 지금 새마을이라는게 또 대두가 되면...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외부사람들이 와서 관광문제를 봤을때 관광을 진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새마을관광이라는 얘기하고는 상당히 어휘상 그래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러면, 새마을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하고, 사회진흥계를 새마을진흥계로... 진흥계로 한다.

여기서 말이예요. 우리가 과 이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및 여론의 군정반영같은 문제가 내무과 소관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런게 지금 현재 보면은 내무과의 업무가 상당히 비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부분 얘기하는 것이죠?

제5조에 보면은 4항에 나와있습니다. 여론의 군정반영이라고.

여론의 군정반영 이런것은 사실 내가 봤을적에는 기획실 담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기획이 이런것을 다 해야지 되는 것이지. 내무과에서는 내무라는 이름 자체가 군본청과 읍.면을 통괄하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 여기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및 여론의 군정반영은 좀 계에 성질상으로 봐서도, 각 계에. 기획실 소관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도 이것도 기획실로 넘어가야 할 업무고,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를... 내무과가 어떻게 총괄기획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방자치 그 개념자체가 어떻게 이게 내무행정 개념이 아닌데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가 지방의회 운영쪽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죠. 같이. 이 계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보기에는 말이예요.

이것은 총괄로 묶어놓고 규칙으로 따로 업무계획 분장은 다시 또 나가요.

아니, 계가 이렇게되면 어느계에 간다는게 있으니까 이게...

솔직히 재무과의 경영사업계도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경영사업계도 재무과에 있어야 할 계가 아니예요. 이게 기획실로 가야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누가 기획을 맡든요. 기획실 자체가 총괄부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증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활한 군정수행이 이루어지지, 그래 몇가지 계를...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떠나서 몇가지 계를... 계가 아니죠. 업무를 인원을 늘리더라도 기획실을 총괄부서로 만들어야지. 지금 총괄부서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개발부서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조직개편안이 일부가... 모르겠어요. 과장들이 자기네 인원감축의 문제라든가, 인원증대의 문제때문에 서로가 떠넘기고 떠받고 해가지고 생긴 문제가 있는 것은, 어차피 이것을 승인할 수 있는 우리의회가 여기서 이것을 수정해 주지 않으면은 저쪽에서 자율적으로 수정이 안됩니다. 나중에 이것 넘겨주고 그쪽에서 수정하시오 해가지고 수정됩니까? 이게? 그럼 또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죠. 뭐. 또 문제가 되는 곳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 그게 기획실로 경영사업계는 가야지 된다고 보는데...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게 뭐냐하면은 단양군 전체의 예산을 다루... 예산을 짜고, 바탕을 만들고, 근본을 만드는데가 어디냔 말이예요. 기획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재무과는 돈이 들어오면 받고 쓰고 하는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고, 또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은 구상을 하고...

행위자체는 재무과에서 해야 맞잖아요.

도나 타 시.군에 한 예도 경영수입, 즉 말해서 경영화 사업을... 기획단을 구성한다든가, 담당관제를 만든다든가 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또 민자를 하고, 제3섹타의 사업도 벌리고 하는게 어떻게 재무과에서 할수가 있는 일이냔 말이예요. 구상을 하는게.

아니, 구상은... 우리는 모든 그것뿐이 아니고, 모든 기획을 우리가 총괄하는데, 단지 사업추진은 우리가 결재를 맡아가지고 각 해당실과로 모든 계획을 주잖아요. 결재맡은 다음에. 시행계획,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총괄은 할망정 자체적으로 그것을 기획실에서 수입까지 책임을 질수가 없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무과장님!

제3조에 보시면은 기획실의 5번항에 군정의 경영화 계획수립 및 추진총괄은 기획실에서 하도록 하고, 추진경영화 사업은 재무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사업소에 이렇게 많은 일을 위임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사업소를 지방행정사무관을 소장으로 해서 3개계가 들어가면은 지금 현직 소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장으로 되고, 하나하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크게 많은 것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 새로 생기는 시설물 관계때문에 오전에 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시면은 시행과정에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최상우 위원님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토론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사업소의 일 양이 많지는 않다고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일반시설지하고, 환경시설지, 상수도시설지 이것이 참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군민회관, 선사유적관 이게 전부다 사업소 소관아닙니까?

지금 새로하는 것은 사업소로 들어가죠.

예. 사업소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볼때 지금 관광과에 보면은 12번에 관광지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9조에 보면은요. 새마을관광과의 분장사무. 분장사무중에서 12번에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신규관광지 조성계획, 기존관광지 보완계획 이런게 전부다 관광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다면은 이렇게 봤을때 지금 다리안 국민관광지나 천동 국민관광지나 이런 것은 관광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소로 들어가야 마땅한 것입니까? 이게?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런게 다 복지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다 가정복지과인데요.

저희가 검토하기는 관광과는 크게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고, 사업소는 부분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소 분장사무가요. 사업소가 환경시설지, 수질처리장, 위생처리장, 상수도시설지중에 단양취수장, 단양정수장, 단양배수지, 평동배수지 이런것은 사업소로 가는게 마땅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되고, 일반시설지 중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일반시설지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목군락지 같은 것은요. 그건 어디로 들어가요?

저희가 사업소에 일반시설물 관리계가 하나...

그래서 선사유적 및 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 여성회관 하고 이것은 가정복지과로 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수몰기념관,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이런 것은 이건 관광과로 당연히 가야합니다.

저희가 구상한 안은 거기 별표가 없는데요. 일반시설지는 군민회관, 선사유적관, 여성회관, 관광안내소, 수몰기념관,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주목군락을 일반시설지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은 시설관리계에서, 구상한 것이. 시설관리계가 관장하는 것으로 해놓고, 환경시설계라고 해가지고 수질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은 같이 묶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지는 단양취수장, 단양정수장, 단양배수지, 평동배수지 이렇게 같이 묶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이 사업소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그러면, 일반시설지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만?

관리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무과 관리계하고는 병행되는게 없어요?

재산관리계하고 관계는 없죠.

그래서 이것이요. 어제그저께 해당되는 부서하고 한번 만나서 해봤는데요. 여기 관광진흥과에 관광시설계.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일반시설지에서는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두개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일반시설지 이렇게 묶고났을 경우에 지금 당장 시설된 수변가로시설물도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것은 지금 말씀하신 계속 여기에 더 들어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까도 제가 조례검토할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자체가 개정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일반... 이것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일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것이 지금 업무자체가 새로 신설되는 자체가, 여기서 어떤 큰 덩어리를 갖다가 입찰도 보고 등등 그런것을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는 일부 시설만... 진짜로 집지키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 이상의 벗어난 것은 못하는...

매각, 처분 뭐 이런것은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건물유지를 하는데 통합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각 실과마다 여기저기서 막 하니까, 사실 페인트칠을 한번 더 하면은 수명이 2년, 3년 연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부서에서 딱 맡겨줘가지고 하는게 좋다고. 그것을 볼때는 그렇게 하고...

예. 그 뜻이예요.

또 지금 그 뜻으로 판단을 한다면 맞는 것이란 거죠.

그 뜻으로 해서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됩니다. 서로 산발적으로 막 수리한다 이렇게 해서 통제가 안되고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주목군락지 문제는 우리가 이미 예산상에도 삭감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차후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한은, 이것은 그리로 들어가면 안되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그것을 뺀다면은, 빼고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주목군락지는 당초에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거기서 하든지, 나중에 산림과에서 하든지 그건 그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예.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의 관할중에서 주목군락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하고, 주목군락지는 다른부서에서 관할하도록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반대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가결되었으므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가결되었습니다. 아까, 의견조정을 하느라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까 위원여러분들과 상호 입장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조, 제37조, 22조, 11조, 4조 역순으로 불러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하고, 23조, 28조, 52조, 56조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별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심사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12월29일 개의되는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