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2008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수상과 관련해서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구청장의 출석을 정식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이 지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시기 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감사기간에 수고하셨고 이 자리에 우리 부구청장께서 두 번을 참석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일을 가지고 출석하셔서 답변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죠?

동일한 거라는 게 어떤 걸

CEO 관련된 답변을 하시고 또 출석요구가 있어서 올라오셔서 답변하셨죠?

예.

오늘도 아마 답변을,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같이 한자리에 있었더라면 한번에 됐을 텐데 다시 오셔서 출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삼선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반이 양반노릇을 하려면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노릇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은 찬물도 상이라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찬물을 줘도 상으로 준다고 하면 좋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죠? 상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 종로구청에 영광스러운 상이고 정말 좋은 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좋은 상을 받음에 있어 서울시내 3개 구청에서 CEO대상을 받았어요. 물론 상명은 약간 다르겠죠. 여기에 상을 받은 상금으로 통상 보는 것은 상금으로 우리가 상을 주는 측에서 상금으로 받고 이런 것은 본 위원도 많이 봤거든요. 부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을 받음에 있어 홍보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약 한 1,500 정도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예산을,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일 구청에 대한 감사에다 또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에 안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위원님들께 정말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부의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2008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수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먼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뭔가를 믿을 적에 주관하는 단체에 대한 신뢰가 있을 적에 저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이고 하루 이틀 엊그제 창설된 것도 아닌 대한민국의 일간지 한국일보사에서 이와 같은 CEO 대상 수상 관련해서 저희에게 제안이 왔을 적에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이 일반 부분이 아니고 문화행정 부분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종로구는 관광, 문화 여기 정말 뭔가 해야 된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각종 문화축제부터 시작을 해서 북촌마을이라든지 등등 예산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주셔 갖고 그야말로 앞서가는 종로, 문화부분에서 만큼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종로가 문화부분에 대해서 뒤로 처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냐, 구민들도 자존심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행정분야에 저희가 응모를 한 겁니다. 그 응모한 날짜가 우리가 공고가 10월 13이날 한국일보에서 났고 응모신청을 저희가 2008년 10월 30일까지 해서 11월 4일날 그게 아마 확정된 걸로, 선정된 걸로 돼서 11월 5일자로 해서 저희 구청에 광고관련 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간지 한국일보사에서 주최하는 문화관광분야에서 우리 종로구청장께서 CEO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1,300여 같은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받은 저희들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도중에 끊어서 미안합니다마는 한국일보사에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께서 직접 전화를 했고 본 위원도 한국일보에서 제정한 것이냐, 한국일보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그 자리에 한국일보 사장이 나와서 행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현재 현관에 올라오시다 보면 청장님하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분이 한국일보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도 이것은 한국일보사에서 주관을 한 행사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한 걸 갖다가

부구청장님! 물론 전직원들에게 존경받고 종로구청에 근무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으뜸가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한 뒤에 응모하는 서류를 넣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광고비를 내라, 안 내라 모두에 말씀드린 게 그 사항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걸 하고서 광고비를 사전에 한마디라도 광고비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면 안했을 겁니다.

존경받는 CEO대상 알고 보니 거금 1,100만원짜리 이렇게 종로신문이나 종로저널에 나왔는데 구민들로부터 저항이 오고 아침에도 전화를 몇 통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항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주민들 마음을 잠재울 수가 있겠어요?

그날 제가 답변할 적에도 사장님이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만약에 이 상을 사는데 돈을 주고 광고비를 주는 조건으로 샀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돈을 주고 샀다면, 이것은 김충용 청장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종로구민 전체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한다든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지에 떠들고 자꾸 좋지 않은 말이 오르내리고 있고 앞으로 2010년 커다란 꿈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언론사에다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어떻게 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매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구청에서 성급하지 않았나, 어떻게 행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부구청장께서 이걸 모르셨을까? 이걸 보면 한심스러워요. 우리 김충용 구청장님, 깨끗하고 점잖고 아주 정말 인류 가는 청장님인데 이런 걸로 손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버젓이 내가 오전에 며칠 전부터 보고 그랬는데 현수막 뗐습니까?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현수막 걷어야 됩니다. 현수막 붙인 것 걷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청장을 계속 욕 먹이는 일이에요. 왜들 이렇게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저야 우리 구청을 사랑하고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한 말씀이 있을줄 알고 이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셔서 내용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뒤늦게라도 1,100만원의 금액이 전달은 됐습니까?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수상자로 확정된 다음에 11월 5일자로 한국일보사 사장명의로 저희에게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서 행사진행계획과 수상했다는 것을 포함해서 거기다 행사진행비 및 광고비로 해서 같이 이렇게 좋은 일이니까 하자라는 뜻으로 거기에 광고비를 협조할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 보면 우리 구에서도 각종 구민들에게나 홍보하거나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적에 광고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일간언론사에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상이 제의가 됐고 또한 그 비용을 청구라고 할까요, 원하니까 우리는 이런 비용을 주고 상을 안 받겠다라고 거절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나승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한테 만약에 광고비를 사전에 얘기했다면 저희도 안 했을 겁니다. 문제는 사전에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이렇게 CEO대상을 줍니다, 이런 분야에 응모하십시오 해서 저희가 당당하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꼈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함께 크게 한국일보사 거의 전면에 광고를 하는데 그때 비용하고 이런 걸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우리 종로구를 널리 PR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응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광고비 문제를 시상하기 전에 모집할 때 거기에 단 한마디 광고비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우리 안했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대로 종로의 자존심도 있고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상자로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물론 지금처럼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정말 생각이 못 미친 부분도 나중에라도 광고비를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저희가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한국일보사 사장님께서 시상을 하셨다고 동석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한국일보사가 주관을 했지만 한국전문기자클럽이 모든 일을 다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한국전문기자클럽은 어떤 곳인가 해서 이 부분을 파헤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매체 비평전문지 미디어스팀이 추적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한국전문기자클럽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미도파빌딩에 사무실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소개가 됐어요. 찾아갔더니 그런 사무실은 입주한 적도 전혀 없고 확인된 바도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국전문기자클럽 관계자를 연결해 따져묻자 거기 있지도 않고 답도 않고 황급히 전화를 끊은 뒤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미디어스팀이 직접 추적을 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자상하게 밝히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는 일단 한국일보사를 믿고 응모를 한 것이지 단독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기자클럽이 했다면 저희도 안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함께 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하셔서 내용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부구청장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내용대로 하셨으리라고 믿고 사전에 아마 그쪽에서 그런 비용이 청구됐다면 안 하셨을 걸로 믿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입니다. CEO대상을 특히 문화, 행정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수상을 했다는 건 우리 종로의 자긍심이고 또 축하를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 이렇게 안 좋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문사 입장에서는 신문사 나름대로 보는 입장의 관점이 있고 신문사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적에는 너무 왜곡되고 지나친 편견에 의한 보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하면 우리 구청 참모들을 역적으로 표현했어요, 역적으로다가. 역적이고 간신이 생각난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아침에 저희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문에 대해서 강력하게 현재 우리 구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구민들에게 청장님이 안 좋게 표현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건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강력하게 대응하셔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청장님이 여태까지 쌓아온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입니다. 언론보도는 부산일보에서 처음에 발단이 됐습니다. 부산일보에 상세하게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 상을 받은 각 구에는 지방신문이 다 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오도해서 했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 국민은 들을 권리, 볼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 신문은 쓸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사가 잘못됐다, 우리 직원들을 안 좋게 얘기했다 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상 자체는 영광스럽지요. 수백 년된 구청에서 CEO상을 받았단 자체는 커다란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광고비가 됐든 뭐가 됐든 1,100만원 우리 혈세가 나갔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고비 1,100만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상 자체가 나쁘다, 신문기사가 어떻다 이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부구청장님께서 지방지와 저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구민들한테 빈축을 받습니다. 다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에서 지방신문을 좋지 않게 얘기한다면 더 안 좋아요. 그런 것은 더 건들고 떠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끝내고 말아야지 확대시키고 그러면 계속 터져요. 이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론은 정론을 펴야 됩니다. 왜곡되고 남의 명예를 손상하고 남을 비하하는 것을 기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하다못해 쓰레기 같은 찌라시가 됐더라도 정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부위원장님께서 그 사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저희가 볼 적에는 정말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 좋습니다.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은 간신이고 역적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보통 상식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조금 생각이 못 미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후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나간 일에다가 가정을 단다는 것은 우매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실 관계를 솔직하게 써줬으면 했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 30여 년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어렵고 가슴아픈 일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모든 것은 물질적이라든가 돈 이런 걸 묻고 언론의 자유란 것은 말로 하고 쓰고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의회에서 끝나면 끝나는 걸로 종결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재홍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대개 부구청장 답변처럼 말이죠 청장께서 수상을 하신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청장께서 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최초의 공문을 접수하고 두 번째 공문을 접수할 때 한국일보로 된 공문이 왔다고 그랬죠? 거기에 홍보비가 1,100만원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네.

‘홍보비와 행사진행 및 연합광고 등 소요비용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을 한국일보가 주최했다고 그랬죠? 그럼 한국일보가 돈이 없습니까?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한국일보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공헌한 이들 CEO의 경영이념과 우수한 경영성과를 국내에 전파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한다고 상을 주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종로구청장님을 선정했다고 통보하면서 홍보비로 1,100만원을 11월 7일까지 국민은행계좌 한국소비자경제혁신원이 주관 사니까 그쪽으로 1,100만원을 넣으라고 하면서 행사진행 및 연합광고 소요비용이다 그렇게 해요. 그럼 한국일보가 상을 주는데 왜 연합광고에 홍보합니까? 그 생각은 안 했습니까?

연합광고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어느 한 분이 그 상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상을 타서 종로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주민들과 함께 자긍심을 갖는다면 그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의를 제기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1,100만원 홍보비를 조금 전에 김복동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1,100만원을 지급한 데 있다. 그리고 김성배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러한 예산이 과장 전결로 쓰여 졌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좀 솔직해지세요. 답변해 보시죠.

누가 믿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1,1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할 때 전혀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도 모르시고 부구청장님도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장 혼자서 이걸 결재했습니까?

네. 과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잠깐만요, 과장한테 답변 들을 이유가 없어요. 부구청장님이 모르셨다,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가난해서 이 상을 주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연합광고에 광고를 내기 위한 비용으로 1,100만원을 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과장 혼자서 전결하도록 놔뒀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사후에 그 사항을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몰랐다는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야죠. 그런데 시종일관 변명만 하시잖아요.

저는 위원장님 앞에 변명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죠. 제가 무슨 변명을 했습니까?

사실관계를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국장이나 부청장께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1,100만원 지출한 걸 나중에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셨다 하더라도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일보사장이 수상한 상이 왜 연합광고에 광고하겠다고 하는데 1,100만원을 지출합니까? 한국일보 자체 광고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한국일보에서

그건 한국일보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당신들이 상 주면서 우리한테 돈을 요구했는지 저희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창원시에도 이 상을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담당공무원이 관련서류를 보니까 광고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원시도 2007년도엔가 우리 구가 받은 상이 있죠, 자치경영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돈 내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장이나 우리 구는 무려 1,100만원이라는 홍보비를 내라고 하는데 그 상을 수상하기로 하고 1,100만원을 보내느냐 그거죠. 의회에서 문제 삼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 상이 떳떳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상이라면 홍보비를 1,100만원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얘깃거리가 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문제이고 이해의 폭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광고비 운운해가면서 했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도 안하고 다만 이것이 먼저 대상으로 수상을 하고 나중에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더 깊이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린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공문을 보낼 때 10월 14일자 공문에는 상에 홍보비를 부담하라는 게 없어요, 부구청장님 답변처럼. 그런데 두 번째 결정이 됐다고 그러고 홍보비 1,1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 응모를 할 때에는 존경받는 CEO대상과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선정됐다, 그런데 홍보비하고 연합광고비로 1,100만원을 내라 이게 함정이죠. 그래서 창원시는 돈을 안 낸 겁니다, ‘난 싫다, 돈 내라고 해서 싫다,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상을 타는데 1,100만원을 내냐, 못 내겠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달서구는 우리 안 받을 테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조금만 내라고 해서 880만원냈어요. 충남 옥천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돈도 없고 소위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 데니까 돈 없다니까 330만원만 내라고 해서 330만원 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서 보도한 걸 가지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사기를 당하느냐 이겁니다. 사기 당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사기 당한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거 인정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청장께서 무려 1,1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상을 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지껏 가지고 있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조차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이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청장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참 부정과 비리나 이런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야말로 좋은 분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누구의 잘못인지 여러분들밖에 모르겠지만 왜 그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에 분노한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 말고 청장께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러한 상을 수상하면서 홍보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을 하려거든 위원장 허락을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다시 한 번 말씀

그러니까 청장께서 2002년부터 2006년 재임하셨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재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수상하신 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홍보비로 100만원 이상 지출한 상이 있죠?

제가 있는 동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있는 동안이라는 건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그러면 그 전에는 몰라요?

그 전에는 제가 그 업무를 맡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상을 수상하면 그야말로 홍보비조로 지급한 사례가 있을 텐데

그러한 사례가 드물고

바로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얘기를 들어봐요. 전례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런 사례가 없다면서요? 100만원 이상 지불한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없다까지만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지껏 청장께서 떳떳하게 자치경영대상이라든가 기타 많은 상을 타시면서 홍보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경우가 이번에는 다릅니다.

잠깐만, 그런데 한국일보에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1,1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상을 타면서 홍보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면서요?

상은 받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론사에서 수상하는 경우가 매일경제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보도만 할 때는 이런 광고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경제에서 무슨 상을 타셨습니까?

타지는 않았는데 혁신분야 수상을 하게 되면 한국일보하고 비슷한 사례로

그때는 홍보비를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그때 저희는 응모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비를 내라고 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된 건 여러 개 분야 중에서 문화행정 분야는 종로구가 응모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취지에서 했었고 대개 언론사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광고를 하게 될 때는 광고비를 나눠서 부담을 시킵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들이 전자인증 같은 걸 했을 경우에도 80개 단체가 하게 되면 희망자들한테 똑같이 80만원씩을 요구해서 다섯 차례 보도를 해줍니다. 매경 같은 경우도 혁신분야 하게 되면 한국일보와 비슷하게 광고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광고를 해주죠. 저희들이 이번에 광고비를 낼 때도 광고비 다과의 문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별도 전지 양면으로 해서 두 번 정도 낸다 이랬을 때 이 정도의 광고비는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합광고형 재료 제출해서 외신보도형으로 영문번역본을 내라, 연합광고형으로 해서 회사 로고와 기관의 로고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합광고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보도자료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

사본을 제출해볼래요?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연합광고는 어느 회삽니까?

한국일보에서 같이 모아서 하는 걸 연합광고라고 합니다. 다른 신문이 아닙니다.

모든 광고를 같이 하는 그런 회사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한국일보에 내는데 수상자들 다 모아서 연합해서 연합광고지

내가 얘기했지만 부구청장께 다시 한 번 여쭤보지만 한국일보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청룡봉사상이라고 조선일보가 주는 상이 있죠? 상금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얼마 주는지 아세요? 1,000만원 줍니다, 수상자에게. 서울신문사에서 시상하는 소방공무원 대상도 시상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그러면 한국일보가 조선일보만은 못 하겠지만 서울신문만도 못 합니까? 1,100만원 오히려 받게,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암만 잘 했다고 변명을 해야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이라는 게 상을 타는 사람한테 상패만 하나 달랑 줄 게 아니라 부상을 주든지 상품을 줘야 그게 상 아닙니까? 돈을 1,100만원이라는홍보비가 됐든 광고비가 됐든 뭐가 됐든 1,100만원을 주고 상을 받는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광고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무슨 광고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지만 1,100만원짜리 광고도 있습니까? 일반신문에 1면 하단에 전체 나면 얼맙니까? 얼만줄 아세요? 주요일간지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고 1면 하단에 톱으로 나도 일반신문은 500만원이면 되거든요. 왜 의심을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왜 1,100만원을 내라는데 덜컥 1,100만원을 보내냐 그거죠.

그 부분은 담당부서장 저의 판단 착오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의 착오가 아니라 커다란 잘못이죠. 어떻게 기획예산과장이 청장께서 상을 탔는데 국장한테도 보고 안하고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과장 혼자 1,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예산을 단독으로 집행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이 판단 착오면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님! 지금 현재 신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상 받은 후에 광고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까? 부동산회사나 주택건설회사들이 아파트 광고를 할 때 내는 광고가 있습니다. 특집판이라고 해서 별도의 부동산 섹션을 만들어서 보도합니다. 그것 아십니까? 부구청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이라고 해서 한국전문기자클럽이 발행했다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부구청장님이 펴신 이 면을 보면 전면광고 한국전문기자클럽에서 돈 내고 전면 광고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료가 뭔데요? 자세히 보고 가져오셔야죠. 한국전문기자클럽이라고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면광고라고 되어 있고

전면광고 비용으로

한국전문기자클럽이 발행했다고 되어 있다고, 한국일보가 발행한 게 아니라니까. 한국일보에서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한국일보가 자체로 보도를 해주면 되지 왜 광고를 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져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요?

그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광고비를 지출할 때 전자인증을 받으면 저는 똑같이 입상한 단체 똑같이 부담을 시킵니다. 저는 1,100만원을 수상 단체가 똑같이 부담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요구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의심 없이 냈었고 한국일보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지껏 위원장이 얘기한 걸 뭘로 들었어요? 한국일보가 홍보비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나 여쭤본 거고, 두 번째는 1,100만원이라는 적어도 상을 타면서 단 한번도 100만원도 지출한 사례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1,100만원을 지출하는데 국장님, 부구청장님 빼고 과장 혼자서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했다, 그걸 위원님들한테 믿어라? 그러면 혼자 기획예산과장이 혼자 책임을 져야죠, 판단 착오에 의해서, 판단 오류에 의해서 시민의 세금, 구민의 세금 1,100만원을 전결규정에 의해서 지출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판단의 문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저는 일반 제 업무의 관행에 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한국일보에서 공문을 보낼 때 2,000만원을 보내라고 했으면 2,000만원 보냈습니까? 아니, 1,100만원 보냈다면 한국일보라는 매체가 신뢰성이 있으니까 2,000만원, 3,000만원 보내라고 하면 보냈냐 이거예요.

그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죠.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상 타면서 단 한번도 100만원 이상 지출한 적도 없는데 1,100만원 내라는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별도로 한다면 광고비 비용을 입상자들한테 똑같이 부담을 시킨다면 그 금액이 크고 적을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옥천군은 330만원, 달서구는 800만원

그것은 주최하는 측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종로구청 기획예산과장이 한국일보 전문기자클럽에 사기 당한 것 아니냐 그거예요. 사기 당한 거지, 뭘 그래?

저는 어린애들이 아빠를 부를 때도 아빠 힘이 없건 신뢰로서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기획예산과장 신뢰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뢰하고, 구청장 신뢰하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의회가. 여러분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국일보를 믿고 이 일을 한 것이지 더 이상

한국일보가 1,100만원 내라고 하면 그냥 내고 2,000만원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단 한번도 상 타면서 100만원 이상 지출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러나 저는 그런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변명이에요. 적어도 1,100만원을 지출하려고 했으면 국장한테 보고드리고 부구청장한테 보고드려서 청장께서 상을 타는데 1,10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도 안 했다면서요?

예.

책임져야죠. 기획예산과장이, 최종적으로 부구청장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종로구 발전 또 종로구 예산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라고 채찍질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관행과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고 이 건에서는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고 청장님은 더더욱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광고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 또 그 과다를 떠나서 이것이 상 받는 거 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에 대해서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단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따져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한 행정업무가 모든 주민들로부터 또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정말 순수하고 자랑스럽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그 마음만은 널리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로저널에서 최초로 제기한 게 아니라 제가 제기를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부구청장님과 여러 국ㆍ과장들 계신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청장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도 제가 이걸 놓고 고민을 했다가 감사 때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욕하는 종로저널은 여러분들이 준 보도자료에 의해서 지난 주 12월 1일자에 이걸 보도했어요. 그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김충용 종로구청장 문화행정부문 수상’ 이 분도 나하고 똑같았어요. 무슨 얘기냐? 이 종로저널의 발행인조차 여러분들이 낸 홍보자료를 100% 신뢰한 거죠. 저 역시 이걸 읽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KBS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 보도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경남도민일보가 보도하기 시작했고 KBS는 12월 4일 보도했습니다. 시사 360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이 종로저널은 여러분들처럼 언제나 예스맨이 아닙니다. NO는 NO할줄 아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종로저널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종로저널을 협박한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사실관계를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사실관계 물론 언론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행한 것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정정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 본관건물에 걸려있는 플래카드는 크기를 조정하든지 다른 안쪽으로 옮겨달든지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기획재정국장하고 부구청장께서는 1,100만원의 지출 결제라인에 안 계셨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1,100만원이란 돈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의회가 끝난 다음에 한국일보사에서 이와 같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또 각종 관행에 대해 더 심사숙고하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판단한 것이 미숙하고 책임을 질만큼 잘못한 것이라면 저부터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데 다만 이것이 사회관행이나 언론사에서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는지, 과연 이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한국일보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경제혁신원이 한국일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야 정말 김복동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부구청장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가 적어도 잘못되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부구청장님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부구청장께서 좀 철저하게 이 부분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세요. 어떻게 1,100만원이라는 우리가 상을 타면서 여러분들 답변대로 단 한번도 100만원이상을 지출한 적이 없는데 무려 1,100만원을 지출하면서 국장이나 부구청장께 보고도 한마디 안 하고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결재하면서 한국일보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부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신다니까 저는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이건 좋은 일로 보고 했기 때문에 다 이뤄진 거 아니겠어요? 종로구청으로서 명예롭고 구민들에게는 영광스럽기 때문에 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한국일보사에서 했기 때문에 큰 메이커고 큰 일간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우리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믿음이 허물어졌다고 그러면 반환청구소송을 내십시오. 왜 혼자 뒤집어씁니까? 너희들이 광고 이렇게 한 것과 우리가 1,100만원 낸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과 얘기가 틀려졌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하세요. 왜 혼자 당하고 물어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다시 법 검토를 해보세요.

그건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단을 다시 해서 그렇게 하는 길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어느 것은 300만원, 어느 것은 700만원 부르는 게 값이 장사꾼 흥정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적게 준 금액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것은 더 냈기 때문에 반환해달라고 청구소송을 내세요. 그렇게 할 용의있죠? 그 간단한 것을 왜 그래요? 그렇게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약속하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샅샅이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서를 내주시고 김복동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검토해서 그것도 보고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의욕이 앞서서 어떤 의사결정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 오히려 회의시간만 길어지고 질문이 길어집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67억원이 감소 계상된 것은 서울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에 따른 종로구가 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초과되어 조정교부금 일차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투자사업부분에 재원배분이 감소되어 지역편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바 앞으로 재정 확충방안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원론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근본적으로는 조정교부금이 167억인데 내년도에 110억을 이미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년도 대비 약 40억이 많은데 투자비쪽으로 편성을 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국장께서 노력하신 성과라고 알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35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 3억 2,735만 4,000원이 대폭 증가 계상된, 그 중 증가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증가를 시켰는지

공단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2,700이 증가된 것은 저희가 시설통합팀이라고 해서 각 시설에 있던 시설전문인력 7명을 작년부터 경영기획팀으로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건비가 각 팀에 있었는데 경영기획팀으로 이번에 편성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늘었고 나머지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서로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이런 것 때문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3,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지적재산권을 하나 저희가 구입해서 컴퓨터 사용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한 2,7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3억 2,700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보다는.

그렇다면 김건진 재단이사장님! 경영을 잘 하시고 그래서 1년 수익이 얼마나 나며, 쓰고 남은 돈을 구에다 얼마나 갖다 보태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저희는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는 게 수입인데 임대료하고 수입이 생기면 그 날짜로 마감해서 구에다 매일 입금을 시킵니다.

연 누계는 안 나옵니까? 대충 말씀해보세요.

연 누계가 나오죠. 금년 경우에는 119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아직 한 달이 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말로 계산하면 119억 정도가 입금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임금액이 부대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를 얼마나 구비로 받아들입니까? 세외수입을 얼마나 받아들여요?

수입하고 지출을 대비하면 연말에 한 24억 정도는 수입이 더 많은 걸로 계산합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건진 이사장께서 경영을 혁신적으로 해서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여기서 한마디를 더 드립니다마는 경영이라는 현시대에 맞는 자치시대에는 경영입니다.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치구가 부강할 수도 있고 자치구가 저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375쪽 종로구 재정보전 연구 용역비 1억원이 신규로 반영된 것은 구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대외적으로 이론적인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구의 현안사항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비과세, 우리 재정이 비과세가 토지 면적으로 보면 한 70.3%가 비과세가 되고 또 건물까지 해서 내년까지 해서 총 비과세나 감면사항에 대한 부동산을 전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종로구 재정이 근본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사항이 많기 때문에 열악한 것을 간파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개선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보전에 대한 방안을 보다 더 논리적이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해서 근본적인 사례 등을 파악해서 연구를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정부나 서울시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종로구의 앞으로 건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마는 세무1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잘 받아들이고 세무2과에서는 고지를 하고 이렇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것을 세무1과장님이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무1과나 2과에서 전부다 현년도 거 다 고지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는 재산세, 시세로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이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은 세무2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세무1과에서 관장하죠?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들 17개 과에서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월 총괄하고 집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과년도 거 세외수입만 세무1과에서 이관 받아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세외수입 예상목표액이 923억 8,500만원 중에 현재 957억 8,000만원 정도를 징수해서 상당히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 1,200억이 초과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세외수입 전망이 일부 줄어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897억 정도로 세외수입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난 해 이 자리에서 세무1과장 발표한대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세액을 거둬들였어요. 목표 이상으로요. 다음은 지적과에 묻겠습니다. 84쪽 종로구 토지 자산 찾기 분할측량비로 4,900만원과 건축물 기초자료 작성 및 대사 5,7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각각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전 지적과장께서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1,500만원 예산이 누락됐다고 그러셨는데 왜 이게 누락이 됐습니까? 이런 걸 넣어야지요.

우선 먼저 종로구 토지자산 찾기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토지자산 찾기는 그 동안에 저희 종로구에 위치한 도로부지 중에 폭은 20m미만 도로부지는 종로구로 소유권을 이전해 와야 되는데 아직도 서울시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찾아오고 하는 비용이 측량비로만 4,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당초에 등기소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관리관으로 와서 필지 수가 작고 하면 그냥 공공기관의 관리관으로 봐서 수수료 없이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등기소에 가서 마지막 확인작업을 할 때 약 1,000필지가 넘어가면 1필지당 9,000원씩의 등기신청수수료는 꼭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걸 왜 빠트리려고 그러냐? 안된다, 못해주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있어야만 마지막 소유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건축물대상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지금 건축물대장을 전자는 확인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소유자 등 21개 항목이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을 지원해줄 테니까 자치구에서 반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라 하는 내용으로 작년에 통보가 돼서 올해 예산 5,0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난 해 세출예산은 5억 4,591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2.9%인 1,071만 9,000원이 감소 편성됐죠? 그랬는데 이걸 찾지 못하고 누락시켜 가지고 다시 해야된단 말씀이죠? 1,5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금액이 그겁니다.

하여튼 좋고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이 도로가 20m 도로 안에 있는 재산을 얘기했는데 20m도로면 서울시 소관 아닙니까?

20m이상은 서울시 소유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20m미만은 종로구청 각 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관리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저희가 미처 찾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오면 자산가치가 한 1,300억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인데 큰 일 날뻔 했네요. 예결위원님들! 깊이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각종 우리 심의위원 수당 나가는 것 보면 1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7만원인데 이게 지금 10만원 나간 게 뭐냐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하고 계약심의위원 수당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10만원하고 7만원의 차이점이 뭐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개 2시간을 잡습니다.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현장에 나간다거나 안건이 많아서 2시간 이상이 걸리거나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으면 보통 10만원을 잡습니다.

시간을요? 그러면 대부분 다른 심의나 심사하는 걸 보면 한 번, 두 번 하고 심의만 하고 한 시간씩 해서 가는데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수당을 보면 네 번 했는데 위원이 몇 명이에요? 30명인가요?

현재는 25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에 더 위촉을 하고 그걸 소위원회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그러면 21세기 자문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사업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구정의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이나 뭐 그런 역할이 성과가 있나요?

성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을 할 때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의 여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방안을 갖고 있을 때 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융자투자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달리 이 자문위원회 할 때만 간담회 하는 이유가 뭐죠? 다 심사나 심의하고 갔는데 여기는 꼭 할 때마다 간담회를 하셨네요?

다른 위원회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통 1년에 4번 정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 두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하고 두 번은 차를 마시고 이런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정발전위원회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가 각 국별로 자문을 구할 것들 또 초청해서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럼 종로구의 모든 일에 관한 게 이 자문위원회에 다 들어간 건가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는요?

2년입니다.

2년 지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 하고나면 못 하시겠네요?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지역신문을 보면 약 4,100만원 정도가 증감됐는데 이건 부수가 늘어났나요?

일간지 구독비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지역신문은 두 군데 주나요?

네. 그리고 그건 별도로 내년에 방침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종로에 세 가지 신문사가 있는데 지금 나가는 건 두 군데 나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신문이 창간되면 그걸 줄 수 있는 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그동안 나름대로 지침을 했던 것은 일단 어느 정도 구독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신문을 하는 목표가 우리 구정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보지 않는 신문을 주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서 그 신문이 신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럼 연 몇 부 발행한 숫자도 보겠네요?

그것도 참고가 됩니다.

구태여 그 신문사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신문사도 열심히 그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김성배위원 질의에 답변한 데 대해서 착오가 있지 않았어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차 추경에 대해서 김성배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기획과장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뭘 협의했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셨죠?

간주처리한 그 공문을 저희들이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총 모아서 보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걸 드리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잘못 알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요, 됐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해서 큰 책입니다. 345부터 기획예산과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 책은 343쪽이니까요 참고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과 346쪽, 347쪽에서 중요한 것은 델파이시스템 구축비하고 사업공정관리시스템, 그 다음 신문구독 및 케이블TV 시청료 이런 내용이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7쪽에 구민을 생각하는 열린 홍보 해가지고 신문구독료 및 케이블TV 시청에 대한 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종로구 전체 지역신문, 지역을 홍보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있죠?

네. 종로저널, 종로신문 2개입니다.

다른 건 모르세요?

다른 건 수도권신문, 시정신문, 전국매일 이런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박성철 대표가 만든 종로타임지는 지역신문 아닙니까?

지역신문입니다.

그럼 거기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유가지 확보 부수라든가 주간지 같으면 주2회 이런 어떤 발행부수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지역신문에 대한 기준, 몇 부를 발간하고 연 몇 회를 발간함으로써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이분들은 기대감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역신문으로서 인정하고 예산을 드리겠습니다라든가 하는 게 있어야겠어요.

여러 지역신문들이 중구, 종로를 합한 문화타임즈 이런 신문도 있고 또 창간이 됐다가 폐간이 됩니다. 새로 신문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한테 와서 구독을 요청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다음연도에 어떤 신문을 구독할 건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박성철씨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와서 구독요청을 할 때 저희 구의 나름대로 어떤 관행과 내부 방침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무래도 신문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구에서 지원 비슷하게 구독을 해주길 바라는데 아직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발행한 부수나 횟수가 적다 보니까 구정홍보지의 역할을 하기엔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에 관여해서 예산을 세운다 할지라도 집행자가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왕이면 건전한 신문을 발행해달라는 주문도 해주고 또 한 가지 늦었지만 기준점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정말로 지역 주민의 눈과 귀가 되는 매체로써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렴해서 내년도 방침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또 기다리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벌써 내년 예산 지출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이 금액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년이라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원될 걸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들어와 있는 예산편성은 그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추경에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추경에 올려주면 저희들이 과에서 일하기가 좀 수월하겠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왜냐 하면 시대일보인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지역 홍보활동은 종로타임지가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좀 감안해주세요.

작년 같으면 전국매일, 시대일보 등 거의 늘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신문만

서울신문도 늘리지 못 했고요

아니 서울신문은 들어오고 다른 일간지인 종로신문, 종로저널 등 서너 가지 더 있잖아요?

좀 분량이 많은 게 문화일보 그게 지방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서울신문에 지방판이 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판이 있는 신문만 저희들이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지역신문, 일간지 할 것 없이 지출되고 있는 것들을 열거해 보시라니까요?

서울신문, 문화일보, 전국매일, 시대일보, 시민일보 정도이고 종로저널, 종로신문

박성철 대표가 발행하는 그 신문이 지역신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서요. 부수는 적게 발행합니다만 지역신문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그런 지역신문이 발행을 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착안을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착안사항이 좀 낮지 않았나

금년도 예산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스스로 홍보비나 이런 걸 늘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산 세우기가 곤란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건 먹고 있을 건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끼니까지 굶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역시 이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종로 델파이시스템 이건 뭡니까?

종로 델파이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그때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예산편성 할 경우에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가장 필요한 예산투자 분야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부 관심있는 분들, 숫자도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보자 해서 지역별로, 계층별로, 나이별로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설문조사 어떤 전산구축 프로그램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이건 뭐예요?

사업공정관리시스템이란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100개 사업 정도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란 그런 시차가 있고 또 관리한 내용을 저희 과에서만 주로 볼 수가 있었고 또 예산을 지출하는 계약분야, 지출분야에서는 그것을 같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 있는 예산투자사업을 전산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과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면 그걸 누구나 전산을 통해서 어느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고 있구나 하는 걸 실시간으로 누구나, 전 직원이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사업관리를 위해서 내년에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꼭 필요합니다. 다른 구도 이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델파이시스템은 원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원초가 그리스인데 그리스 아테네의 시장에서의 정치토론장을 옛날에 아고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의 말씀으로 듣겠다 하는 것을 델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종로델파이시스템 이렇게 붙여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통입니다. 무슨 공사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긴급한 구민의 여론이 필요할 때 소통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통상 원론적으로 온라인 시스템과 오프라인 시스템이 있는데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가다가는 만날 신뢰성 문제가 있고 또 온라인만 같다고 해서 그게 100%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과 구정의 행정을 하는데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이 사업을 할 때 관건을 이메일 리스트 확보가 관건이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면 되겠다. 일례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메일리스트를 한 20만 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 내 구민은 약 요새 통계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년 전에 제가 알기로 한 10만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속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판단이 어렵다, 구민들한테 물어봐야겠다 했을 때 이걸 띄우면 즉각적인 대답이 나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걸 힘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여론수점 과정이 신속하고 스피드하지요. 따라서 구정을 행사할 때에 이 소통의 방법으로 체널 하나를 우리도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25개 구로 보면 5~6개 내지 7~8개 정도까지는 나와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업공정관리시스템은 옛날에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분석 기능을 갖고 있다가 정보업무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걸 폐지하고 목표관리제로 갑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것이 수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예컨대 의원님들이 종로구에 1억짜리를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냐? 제대로 돌아가는 게 몇 개고 혹간 걸림돌이 돼서 가고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자료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모든 시스템이 주관부서에서 입력시스템으로 갑니다. 이걸 실시간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전산에서 재원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고 형태는 어떻고 지금 민원에 봉착돼서 안되고 이것은 쓰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고 이것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주시면 구정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갖춰 가지고 쓰면 행정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께서 벤치마킹한 겁니까? 다른 데

여러 시ㆍ군ㆍ구에서 쓰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 뒤늦게 됐네요.

조금 때가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물어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상세히 듣고 넘기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짝, 홀수 한눈에 볼 수 있게

위원장이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시고 이숙연위원님!

국장님! 델파이시스템이 지금 강남구청에서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메일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제가 흥미 있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려고

사실은 아고라를 쓰려고 명칭으로 했는데 이게 촛불집회하고 해가지고 구속이 되어서 델파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예를 들면 창신동, 숭인동 낙산지역이다, 서부지역이다, 중부지역이다 필요에 있는 분들한테만 물어보겠다 이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핵심 관건은 이메일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게 첫술에 배부르기야 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정착되는데 강남구에 있을 때 보니까 한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제가 강의를 듣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장님하고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 이 청장님이 저희 교수님으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메일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구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메일을 보내서 응답의,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이 많은 쪽으로 사업을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 않더라 그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작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장님이 마침 사업안을 올렸으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이메일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델파이시스템을 도입하면 2008년도 CEO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8쪽 맨상단에 반상회보 종로구 사랑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사랑지 이건 가정마다 제대로 배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종로사랑지를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또 구독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과장께서는 반상회보를 몇 %나 구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그걸 제대로 파악하시려면 반상회보가 나간 날 통장들 뒤만 따라가면 압니다,다음 날 문 밑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날까지 있으면 그건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한번 파악해보세요. 과연 몇 부나 주민 손에 가서 그것이 읽혀지는가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실제 점검해보세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아주 저조할 겁니다. 수치로 내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저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반상회보를 종로사랑지를 제대로 읽은 주민이라야 주민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기회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꼭 알권리를 취득하는 부분 한번 개발해보세요.

그런 부분도 상당수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보면 기회를 놓치는

저희가 종로사랑지 문제는 한두 해 얘기가 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사과에서 여성평가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성평가단 중에서 우리 기획재정국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그분들을 통해서 두 달에 걸쳐서 구독률과 배분상태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하다보니까 단독주택과 빌라단지가 또 다르고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이 다르고 또 시장통은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새마을금고 이런 데 공동주택 같으면 관리실 옆에 쌓아둬서 원하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포방법을 개선했었고 종로사랑지도 신문처럼 지면을 다 할애를 했습니다. 문화면 문화, 교육은 교육, 건강, 환경, 주민참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면 각종 융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문화센터를 참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면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하자, 나름대로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생각만큼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민들께 전달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주민들이 정말 종로사랑지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하고 엊그제 감사시 우리 위원장께서 뭉치로 버려진, 통장님이나 반장님께서 배부하다가 싫으면 갖다 어디다 처박아버리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올 것입니다. 주민이 먼저 찾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착안사항으로 해보시고 종로사랑지 반상회보의 중요성을 우리가 어떤 매체로든지 전체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꼭 봐야 된다, 읽어야 된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여기서 터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나승혁 운영위원장께서 종로사랑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종로사랑지가 금년에 예산이 5,000만원 증액됐죠? 작년에 비해서 5,000부를 더 만들게 됐나요?

예산증액은 그렇게 많이

부수가 5,000부 늘었잖아요.

4,000부 늘었습니다.

4,000부 늘었으면 예산이 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인쇄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왜 똑같다고 그래요? 이것을 줄이십시오. 통장, 반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홍보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 아까 나승혁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한번 싹 돌아가면 돌아서 역으로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같이 골목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골목에 사랑지를 돌리면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게 사랑지예요. 부수를 줄이세요.

저희 반상회보지가 25개 구 중에 가장 적습니다.

좀더 줄이라고, 필요로 할 때 구민들이 종로구민들이 왜 안 오느냐 할 때 늘리더라도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해보세요. 1월달부터 통장, 반장만 딱 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자꾸 전화가 올 거예요. 몇 %나 전화 오는가 봐서 늘릴 때 더 늘리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보세요. 무작정 몇 천부, 몇 만부 찍어 가지고 쫙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부수를 줄여서 주고 왜 오던 것이 안 오느냐,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랬을 때 부수를 해서 늘릴지라도 그렇게 해야지 통장님들이 싹 돌려주고 하면 길거리에 나도는 게 사랑지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인터넷방송 운영부터 시작해서 금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1억 3,860만원이 올라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증액됐어요?

지금 인터넷방송, 자산취득비하고 사무관리 합해서 1억 3,800 정도 증액됐습니다.

1억 3,800을 꼭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말입니다. 지난해도 올리지 않고도 잘 돌아갔지 않습니까?

잘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잘 돌아가는데 기름을 쳐줘야 잘 돌아가나요?

저희들이 영상매체나 전산분야는 투자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매체는 기름 안 쳐도 잘 돌아가더라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인터넷방송은 각 구가 구정홍보라든가 주민참여의 어떤 큰 마당으로 확대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 5,000만원 어떻게 보면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인터넷방송입니다. 우리도 인터넷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면 직원들 직장교육도 방송으로 다 시킵니까? 그럴 계획이라면 하고 그렇지 않고 매달 한번씩 직원들 빼 가지고 저기 가서 교육시킨다면 줄 수 없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매월 보면 업무를 봐야 될 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고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다 가서 필요 이상으로 교육시킨다고 그러는데 교육장소를 내가 살짝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계시는 직원들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귀에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내가 들어봐도. 인터넷방송 예산을 드릴 테니까 직원교육을 시키지 말고 인터넷으로 교육시키세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업무보고 시에 총무과도 나름대로 교육부서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원하게 대답해보세요. 직원들 교육을 창신동까지 차비 들여가며 택시 타고 가고 이렇게 해서 피곤하게 교육받고 그러는데 인터넷방송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인터넷으로 업무를 보면서 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행정국장하고 협의 하에 하겠습니다.

구청장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요. 매달 교육을 시키지 말고 인터넷방송으로 교육을 시킨다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금년에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3,900만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인터넷방송을 확대 운영하려면 같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럼 장비랑 같이 넣어 가지고 포함을 하지 왜 따로 따로 놨어요?

예산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 종로사랑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종로사랑지가 한꺼번에 뭉텅이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는 것도 홍보거든요. 홍보인 만큼 단지 한꺼번에 버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게 몇 면이죠?

8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일하는 게 한 면 나오죠?

2면에 나옵니다.

그걸 두 면으로 해줄 수 없나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1면을 쓰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1면을 쓰고 있고 공지사항 그런 게 거의 2면이 들어갑니다, 법령개정이나 그런 거. 실제로 편집의 유동성이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표지 하나 차지하고 나면 별도의 란이 필요하시면 넣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나오는 거 보면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1면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부수도 늘리는데 활동하는 범위도 알릴 수 있게끔 한 면 더 두 면으로 해주세요.

증면을 하든가 방법을 별도로 강구해봐야 될 것으로

강구해봐 주시고 인터넷은 요즘에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국장님이 강남에 있을 때 많이 인터넷사업을 많이 활용해보신 부분인 것 같은데 진작 도입해서 저희도 홍보를 더 많이 하시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가 안 하시나요?

상당히 많이 늦어있다고

오실 때 바로 이런 계획안을 세워보시지 그랬어요?

기획재정국장 와서 처음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건설교통국장 하면서 이것 하자고는 못 하겠고

종로사랑지에 관해서도 델파이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한다면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여론을 기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님!

349페이지 거기를 보면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 일반비로 해서 증액이 8,280만 4,000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면 사무관리, 홍보용기기 수선비, 사진용품에 디지털 인화 이런 가격이 상향돼서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까?

방금 김복동 부의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맨밑에 보면 사진집 출판하고 홍보사진집 제작 용역 이 2건이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하단에 8,000만원에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350 맨위쪽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23년간 모은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우리 직원들 100여 명, 또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넘겨가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숙연 부위원장께서 종로사랑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로사랑지를 발간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로사랑지는 우리 구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월간지

간단하게, 구정홍보 아니에요?

구정홍보와 구민참여 유도라고 봅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면이 없었죠? 요즘에 와서 늘었죠. 조금 전에 이숙연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8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이 답변하세요.

예산편성 해주시면 내년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증면하는 게 문제가 되면 화질을 바꾸자고요. 그러면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화질을 바꾸면 증면이 가능하잖아요. 같은 예산을 들이는데 여러분 올컬러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색조를 조절하면 증면이 가능하다고요, 예산을 절감해서 그래서 의회란을 한 페이지를 늘리세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산을 주시면 내년도 내부방침 받을 때 그걸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의회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종로구의 또다른 기관인데 여러분들이 인터넷방송국 하겠다고 무려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인터넷방송국에 4개의 코너가 있죠? 4개의 코너가 뭐뭐 입니까? 여러분들 해설서 보면 50쪽에 현행 4개의 코너를 7개에서 8개 코너로 증설하겠다고 하거든요. 4개 코너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종료뉴스, 우리동네, 교양강좌, 지역정보 이런

출동V지는 종로뉴스잖아요. 거기 보면 청장님만 주로 나와요. 그 섹션에서 예를 들어서 종로뉴스가 됐든 출동V지가 됐든 그건 틀면 청장님 위주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은 인터넷방송국도 청장 홍보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종로사랑지에 의회 페이지 하나 늘려달라는 게 문제가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보시죠.

지금 종로사랑지 전면에 대해서 이걸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이 없고 또 의사결정을 제 단독으로 하기는 뭐해서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내부방침을 구청에서 할 때 하겠습니다.

직원이 가서 종로사랑지 하나 가져와요. 2007년도에 종로가족 계간지를 1,800만원씩 들여서 4번, 7,200만원 연간 예산을 책정했는데 종로가족지가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 가지 검토한 과정에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7,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계획도 못하고 사장시켰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업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물론 예산이 남았으니까 다른 걸로 썼겠지만 디지털영상매체 전광판 교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달청에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요?

날짜는 정확이 기억이 안 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아니에요?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이 안됐잖아요? 왜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청사문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청사가 빨리 진행이 되면 1년 남짓 그걸 걸어둘 필요가 없겠다

청사건립기금조례가 언제 통과가 돼서 시행됐죠?

청사건립기금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설치할 때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

작년에 할 때도 고려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일정이 절차를 겪으면서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기한이 짧으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두고봤었는데 지금 청사건립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그걸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기획예산과가 주관부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12면짜리 종로사랑지를 주셨거든요. 여기서 시청판을 빼고 구의회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2개 면에 대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숙연위원님 질문 중에 했으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문제라면 이게 올컬러예요. 서울시 홍보를 왜 종로구 예산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닙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합니다. 다른 구는 2개 면, 3개 면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 개 면만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의회 것은 어떻게 하실래요?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죠.

내년에 내부결정 할 때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49페이지를 넘겨서 350쪽과 35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쳐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힘 내시고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은 넘어가고 352쪽에서 353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6쪽 이거 잡아놓은 예산은 뭔가요?

직원들이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그걸 등록하거나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두산 위브는 이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우리 구도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변리사 수수료하고 직원들에 대한 최소비용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건 진작 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장미꽃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미꽃을 이 사람들이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미를 갖다가 쓰게 되면 한 송이에 얼마씩 돈을 내고 사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쓸만한 행정이라든가 쓸만한 것은 특허를 출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못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잘 우리 구청에서도 잘 되는 부분을 다른 데가 밴치마킹 해서 다 빼가고 있어요. 빼 갈 때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해요. 앞으로 우리 거 갖다가 쓰면 사용료를 얼마 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각 구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진작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김복동위원입니다. 363쪽 하단에 예비비 3억 1,144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뭡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늘려서 잡은 것뿐입니다.

왜 늘려 잡았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3억 1,144만 8,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일반회계가 조금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64부터 365쪽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66쪽부터 369쪽까지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367쪽에 시비가 있는데 지난해에 없었던 시비가 이번에 충당이 됐습니까?

전년도에는 간주처리한 사항인데요 여긴 지금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용인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비 하나도 안 들고 이건 시비 전액으로 사용하고요, 시비를 좀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해보세요.

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70부터 373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374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세무과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운영비니까 또 운영비를 우리 과에서 많이 쓰면 다른 과에서

영점 몇 %라도 더 갖다 써야 되지 않겠어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70쪽을 보게 되면 계약제도 간소화와 관련해서 계약사무운영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보조자료 77쪽을 보면 계약제도 간소화 및 투명화가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계약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덕수 국장과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국장이 먼저 감사할 때 소위 10월 마감 10-Closing에 대해서 11월마감까지 검토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중에서 계약업무를 간소화하는 부분도 11월 30일까지 마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혁신이 이루어져야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제도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7쪽

377쪽 포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외수입평가유공포상 했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해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이란 예를 든다면 몇 가지만 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외수입만 해도 칠팔백억에서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17개 과에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입니다. 과태료, 사용료 이런 것 전부다 받아들이는데 현년도 것은 징수포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로 되면 세무1과로 과년도분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을 징수할 경우에 일반 지방세와 똑같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가지고 받는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로 나와 있습니까?

1차년도는 1%, 2차년도는 3%, 3차년도 이상은 5%를 받으면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받은 금액은 전원 다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세무1과장한테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과년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중에서 3차년도가 5억 5,000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는 14억 3,800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왜 그렇죠?

금년도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5억 5,000으로 예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실제로 금년도도 다 주고 지난번에 줄 때도 350만원인가 못 주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되고 앞으로 2개월 동안 받은 걸 또 포상금을 못 주고 내년도 예산에서 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급한 액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2008년도 5,000만원은 거의다 집행하고 과부족이 발생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추계를 하실 때 2008년도 예산에는 3차년도를 5억 5,000을 계상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이게 14억으로 는 것은 설명이 안되는데, 2008년도의 3차년도의 추계하고 2009년도의 3차년도 추계가 2배 이상이 난다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요령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성해도 모자랍니다.

2008년도에 3차년도 포상금으로 얼마를 집행했어요?

그건 데이터를 안 가져와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뽑으실 때 잘 뽑으시고 어차피 포상금을 지급해서 징수효가가 있다면 통계를 잘 뽑아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1쪽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인용 공기청정기, 디지털카메라가 올라왔는데 뭡니까?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카메라 1대입니까?

카메라도 없었고요 저희들이 자동차 영치라든가 야외 증거용 사진을 많이 찍는데 카메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에 40만원씩 2대 넣었습니다.

2대 가지고 되겠어요?

2대면 아쉬운 대로

비디오 찍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번호판 영치할 때 사진을 딱 찍어서 근거로 제시해놓습니다.

번호판 영치한 것이 몇 가마니나 된다면서요?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마 정도는 안되고 1,300개 정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올라왔군요.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 382쪽에서부터 387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386쪽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거 새주소 도로구간 정비사업 용역, 새주소 도로구간 정비사업 전산가격 이게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기계입니까?

아닙니다. 새주소사업이 지금까지 저희 종로구는 2001년도에 완료를 했고 새주소사업법이 2006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새주소법이랑 맞지 않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든다면 가까운 예로 강남구청에는 강남구청 나름대로 개발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가에게 연구용역을 주고 전산개발도 시켜서 우리 종로구는 차질없는 새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도로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지명위원회가 있습니까? 종로구에 지명위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명회의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직접 우리 지적과로 넘겨줍니까? 주소라든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주소는 아니고 다른 지명에 된 것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새 주소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새 주소도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새주소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없고?

네,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시행착오를 보면서 저희는 야물딱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들도 그 지명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죠?

하여튼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주소정비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배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입니다. 새주소 찾기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새주소를 찾으려면 모든 행정시스템을 다시 이렇게 바꾸지 않나요?

새주소를 바꾸게 되면 298개의 법정 서식에 있는 모든 주소를 바꿔야 하는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차분히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기에는 행정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가 옛날에는 좁았는데 도로가 크게 확장되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혜화동하고 명륜동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면 명륜1가가 혜화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도로를 따져서 읽다 보면 다 명륜3가동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찾아서 제대로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새주소 찾기보다는 그런 행정구역이 제대로 편성돼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요.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 내의 도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 간에 연결된 도로, 그리고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에 연결된 간소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간 다툼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도로명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집이 이게 붙어 있는데 큰 도로의 경계가 아닌 집하고 집하고 붙었는데 여기는 혜화동, 여기는 명륜3동 그래요.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걸 제대로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연구 용역할 때 부위원장님 의견을 과제로 줘서 그것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창동에 가면 사자골 길이란 지명이 있어요.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이 여기는 죽은 사람만 오는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당초에 역사가 왜 그렇게 됐나 찾아보니까 그 산 위에 사자바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자바위가 그 지역에 유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사자바위라고 하는데 사자 같지는 않고 하여튼 제가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역사성이나 또는 부르기 어려운 이름들은 당연히 바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도 나온 대로 지명 이름이 부르기도 나쁘고 어차피 2012년부터 그게 완전히 법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자골 길은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발음하기 어렵거나 그 의미 때문에 민원이 있는 곳은 일제 조사를 해서 이번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개명을 할 수 있도록, 지명위원회는 그런 걸 개명하는 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명위원회가 무슨 동사무소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런 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지금 얘기한 대로 발음하기 나쁘거나 민원이 있는 동네의 명칭에 대해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당연히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이면 개명을 하실 때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의견을 내주시라고 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나승혁위원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이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곳이.

국토해양부 지가제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표준지를 결정 공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의 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시지가를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예를 들면 통장, 반장 내지는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구가 지정하는 분들도 했었죠?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그때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는데 그때에 재력가나 토지소유자나 또는 지방의원님들께서는 참여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인 민원에 따라서 지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성도 떨어지고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배제하도록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표준지를 선정하고 공시하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하고 과거의 방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쉽게 말해서 폭이 넓어 가지고 정확도가 제대로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토지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액의 기준을 결정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창신동의 어떤 토지가 얼마에 팔렸다고 해서 그게 곧 공시지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이 정도 되면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세금을 내는데 표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선정해서 결정 공시하면 그거대로 자치단체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세수를 받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제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공유지 매입이랄지 이런 쪽도 보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지나간 기억입니다만 지역에서 지역유지들이 공시지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리고 지역 지방의원들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장난질을 많이 했다 그겁니다. 장난질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아는 아파트도 어느 지역은 같은 지구단위 내인데 이쪽에 사는 주민들은 크게 이익을 보고 다른 쪽에 사는 주민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근 시일 내에 봤어요. 이런 장난들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0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