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일 의원 발언

내무과장 김진두입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인원조정과 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전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조직의 경영화 측면에서 김수영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조 하면서, 현재 의안 상정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의결되면 2단계로 행정수요 증감을 고려하여 부서별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정원을 일단 줄이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우선 도움이 되겠지만,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다시 정원이 필요하게 될때 정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절감 측면을 적극 반영하여 정원을 줄이는 대신에 평상시에는 총 공무원수에 대한 일부분의 결원을 유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시 결원을 활용하여 변화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결원에 대한 충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6백여 공무원의 주거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공무원의 15.9%가 인근 제천.충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이러한 위기의식은 공직내부에서 부터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15.9%의 외지 출퇴근 공직자를 자율적으로 본군 관내에서 지방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비정규직 10% 감축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금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에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결원발생시 가급적 충원을 억제하여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순환보직과 전보제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인사운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수직렬에 대하여 부서간 전보는 어려움이 있어 부서내 전보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직렬에 대하여서도 인근 자치단체간 협의, 전보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는 5급 공무원의 잦은 퇴직으로 인사요인이 발생되어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전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전보제한 규정을 최대한 고려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기술직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는 직렬별 경력과 능력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수 기능직 일반직화 특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충청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오지마을로써 우리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중에서 9%밖에 합격하지 못함으로써 이곳 단양에 연고가 없는 공무원이 단양으로 임용추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 어느정도 업무능력이 배양되면 연고지로 전출을 희망하고, 또한 떠나는 것이 우리군의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우수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채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채는 군수 권한사항이 아닌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앞으로 다각적인 건의를 통해 우수 기능직 공무원이 특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양에 연고지를 둔 사람이 다수 임용될 수 있도록 '96년부터는 지역제한 시험을 확대하여 그동안 떠나는 공무원 풍토를 이제 고향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지역 공무원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반원의 단합과 유관기관의 새소식 홍보, 반원의 여망사항을 토의 행정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시책으로써,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행초기에는 주민의 적극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하나 최근에 와서 농촌의 인구감소, 생활환경의 변화로 부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월 25일에 획일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개최일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반회보는 매월 25일에 발행하여 국.도.군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수영 의원 손듬) 예. 김수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먼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자주재원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하자원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은 지하자원세는 기존 지역개발세로 부과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세는 지역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특수 부존자원을 세원으로 하여 지역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의 목적세이며,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하자원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도 조례를 가감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개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고, 지하자원을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에만 과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하자원을 채광하여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제품 생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채광된 모든 광물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세법이 개정되도록 '96년초 연구보고서를 만들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 제조세 신설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시멘트산업 사향화에 대비한 지역경기 부양대책과 자연환경 훼손의 복원화 기반조성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함과 지역내 부존자원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가 미흡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불편을 초래함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시멘트 제조에 따라 현행 가격인상분을 군세로 신설해야 하며, 강원도에서 기 발의된 사항으로 신단양지역개발회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멘트공장을 지역에 두고 있는 지역과 공조체제... 군의회라든지 유관단체, 또 집행기관 협력해서 입법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96년도 1-2월에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시책화 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충주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해피해, 환경차원의 녹조현상, 부유물의 오염과 축산업의 사업제한 등 환경의 이용에 대한 지역간 유형결정, 경제활동이 지역간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볼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자원의 이용 및 수질관리 정책은 국가적 복지의 극대화와 중앙정부의 기준설정에 의한 지역적 규제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개발의 불균형과 댐건설등으로 인한 피해부담, 엄격한 수질유지를 위한 추가적 정화비용의 부담으로 군 재정을 압박하고, 산업입지면에서도 불리한 여건을 감수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수자원세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의 개발 및 보전사업은 하류지역에 거대한 개발이익을 가져다 주지만은 상류지역에는 많은 직.간접적인 피해와 비용부담을 하게 되므로 하류지역 공공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도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수원지역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상의 특별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하류지역의 수익공공단체가 적당한 비율의 비용부담을 하도록 지속적인 건의 및 연구.검토해 나가겠으며, 김의원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고견을 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방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목설정의 어려움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을 보아서 반드시 시정되도록 집행기관, 의회,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답변드린 사항중 지역개발세의 적용범위 확대와 요율인상등은 내무부 세정부서와의 실무자와 또 상당한 의견이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소수 특정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국궁장이나 테니스장 등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부지는 무상대부하는 반면 읍.면단위 군소유의 대지는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살고 있는데 대한 대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나 여가선용 시설은 군민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설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마땅한 시설물이나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시설물당 연간 2-30,000,000원 정도의 직접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단체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1년 4월30일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영세서민의 사용토지는 일반대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감하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반 잡종지 또는 임야등과 같이 부과하지 아니하고, 대지로 부과함에 따른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반서민의 부담비율은 그나마도 기업체 및 회사등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일반 영세서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영세주민들의 현실에 맞고 지역실정에 적당한 가격으로 군소유 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방안에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법상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인된 감정평가 법인으로 하여금 공시지가와 매매실례 가격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지난 사항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공인된 감정평가법인 1개소와 사설감정평가소에 감정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치에 대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다소 적정금액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감정 매각한바 있는 재산중 일반주민에게만은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는 계속 대부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조치해 놓은 상태이고, 명년도에 영세서민들이 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매입을 요구할 경우는 주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가격을 감정해서 매각해 드리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만은, 지적과는 한 건입니다. 장용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연말이고, 또 과장님들께서도 오후에는 또 민원인들의 민원을 보기 위해서 12시가 좀 넘더라도 회의를 오후것까지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은 오후의 일정을 시간이 좀 넘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 소관입니다만, 사회과도 박창수 의원님과 장용두 의원님이 두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박창수 의원님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강면 면장님께서 정년퇴임하시고 또 장용두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일때문에 연말에 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수영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