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일 의원 발언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기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연말에 행정적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와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실과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만 계시고 다른분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오늘 답변하실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동명입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상설 간이직판장 설치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단양읍 소재지에 2개소와 대강면 용부원2리 5번국도인 죽령휴게소변에 1개소, 영춘면 395번 지방도...본 지방도 백자리에 2개소 등 총 5개소에 농산물 상설직판장이 설치되어 잡곡, 산채, 약초, 과채류, 특산품 및 한우, 돼지고기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9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동안 451,000,000원의 농산물을 판매해서 월 평균 41,000,000원의 판매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단양군 농민후계자 연합회에 도 소득개발기금 100,000,000원과 이차보전사업비 40,000,000원 등 총 140,00 0,000원을 융자지원하여 매포읍 평동2리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중에 있으며, 단양읍 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단양선착장앞에 농산물 상설직판장을 신축함으로써 '96년도부터는 총 6개소의 상설 농산물직판장이 운영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97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에 완공예정인 중앙고속도로사업과 연계해서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군비를 투입하여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농산물 상설직판장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실있는 운영이 중요함으로 농산물직판장을 증설하려면 농산물 상설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의 의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며, 단일사업으로는 보조지원은 없으며 도로변 간이원두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및 지방도변 농산물 상설직판장 설치문제에 대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생조직이나 단체가 있으면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고추, 마늘, 채소, 약초 등 전략특화작목의 집약적 재배단지 형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확대.보급 및 재배단지화 추진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써 특화작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95년도 사업추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추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써 고추세척기 5대, 고추건조장 1동, 고추건조기 1대를 보급하였으며, 마늘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써 마늘종구 720접을 지원 0.9ha의 우량마늘을 재배토록 지원하였습니다. 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이차보전사업비 및 생약유통지원사업비를 들여서 42.5 ha의 주품목 황기, 지황, 당귀, 사상 등 약초재배를 지원했습니다. 약초의 세계명품화 사업으로 총 31,950,00 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초수확기 즉 굴삭기 1대와 약초포장재 37,500매를 보급 상품성 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채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써 이차보전사업 및 지역특화사업비로 산채재배하우스 시설 2동과 산채재배 6.1ha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죄송합니다만은, '97년이 아니고 '96년도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96년도에는 청정고추 다수확재배를 위해서 국.도.군비 보조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 6,000,000원을 들여 다수확 터널재배 4ha에 대한 점접관수, 관등시설, 이중터널 등 집단화.단지화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군 1명품 육성 사업으로써 군비 20,000,000원을 지원해서 저온저장고 2동을 설치 산채의 품질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약초의 세계명품화를 위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 및 생약유통지원 사업비로 생약육묘포 및 생약재배면적 확대화.단지화 추진에 힘쓰겠으며, 대상장은 1월20일까지의 기간으로 선정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소 사업으로 고급약초 가공생산 사업비 및 약초생력기계화 일괄작업재배 시범사업비로 약초가공 생산시설 1개소 50평 및 약초생력재배를 위한 기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저하된 단양마늘의 품질보존을 위해서 '96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집중적인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형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지대별, 토성별 적품종을 집단재배 단지화 추진으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휴경농지 조사결과 휴경농지는 전체면적의 13%로 집계되었으며, 지목별로는 전이 92%, 답이 8%입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진흥지역밖이 99.9%이며, 원인별로는 부재지주 28.5%, 노동력부족 12.5%, 영농여건열악 47.7%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군은 80% 이상이 임야인 관계로 휴경농지가 대부분 임야사이에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영농여건이 좋은 도로변에 집단적으로 휴경되는 농지는 거의 없습니다. 금번 조사된 집단휴경농지는 단양읍 심곡리 못골에 약 6ha 정도가 있으나, 산간골짜기에 위치하여 타용도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간오지의 휴경지 활용은 다년생작물, 유실수, 약초등의 재배를 유도하여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코자 하였으나, 휴경농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95년도 11월 적성면 하리의 휴경농지 4ha를 지역농민이 염소사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타지역의 경우는 노동력의 고령화등으로 휴경농지의 활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산간지역의 휴경지는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의 통행이 불가할 뿐아니라, 휴경기간이 오래되어 재개간을 하여야 하는 상태로 경영수익상 개간의 가치가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휴경지를 이용한 관광자원화 실적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만들고 휴경지를 없애기 위해서 메밀꽃 재배를 4ha를 추진하였으나, 도로변의 집단휴경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토지소유자와 임대차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회등에서 2.6ha의 8,000평 정도의 농지를 위탁 재배도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휴경지의 활용은 현실여건상 난해한 사항이나, 집단휴경지는 관광농원, 주말농장, 공장부지 및 근린생활등이 가능하도록 토지소유자와 사업희망자를 연결하여 시설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휴경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실수 식재 등 농경지로 경작토록 관련부서와 협의 계속적으로 유도하여 휴경지를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휴경농지경작 알선창구를 1월부터 3월까지 설치.운영해서 경작 희망농가 조사와 토지소유자 확인 등 경작희망자와 소유자의 가교 역할로 휴경농지를 감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사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입니다.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어방양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충주호 상류 및 남한강을 연계한 지역으로 어민의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증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알맞는 어종으로는 붕어, 잉어, 메기, 뱀장어등이 있습니다. 방양사업기간은 4월에서 10월까지이나 방양최적기는 6월에서 8월까지이며, '95년 방양실적은 총사업비 10,000,000원으로 13 5,000미로 잉어 100,000미, 메기 35,000미를 방양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붕어 160,000미와 은어알 1,000,000립을 무상으로 우리군에 공급 방양을 실시하여 수자원 증식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96년 방양사업계획은 150,000미로써 메기 50,000미와 붕어 100,000미를 사업비 15,000,000원을 투입 방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양은 열차별, 어종별 윤번으로 방양토록 하겠으며, 또한 내수면 개발시험장과 긴밀한 협조로 무상방류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부업형 축산에서 전업형 축산으로 전환하여 대외경쟁력에 대응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기반 및 조사료 생산장비등에 지원되므로 부지구입 및 가축입식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농촌의 활력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94년도부터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사업비 지원은 주로 기반시설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기반시설과 연계 꼭 필요한 입식에 대해서는 입식을 희망할시 사업타당성을 검토후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농가의 품목별 경쟁력 대책에 따라 농가의 규모를 확대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게되는 중소농가가 유기, 자연, 토종 농업 및 기타 농법에 의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환경보전형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금년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전국에 100개소, 충북에 9개소 설치에 단양군이 1개소로 육성.추진중에 있으며, 성과분석에 따라서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04년까지 읍.면당 1-2개소씩 시범적으로 계속 육성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6년 사업은 가곡면에 1개소 육성계획으로 있으며, '97년 사업은 농수산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1월말까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장익환 의원 손듬) 예.

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솔직히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가지고서는 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앞으로 도에 회의라든가, 또 연찬회라든가 이런것이 있을적에 최대한도로다가 건의를 하고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다가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 꼭 필요로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내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서는 우리군 자체라도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다가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할 의원 더 안계시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수영 의원이십니다.

예. 경제과장 류광문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심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과 이완영 의장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 소득기반의 확충방안과 관광농업 및 농외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문제는 농촌지도소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농업과 관련된 모든 농업단체, 기관과 농민 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이미 금년 5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는 "단양농업의 발전 방향"을 의원여러분께 보내드린바 있습니다만, 첫째 질문하신 안정적 소득기반 확립을 위해서 이미 우리 단양지역에서 주산단지화 되고 있는 사과, 약초, 마늘, 고추, 수박등의 작목과 산지출산물에 대하여 보다 질좋은 농특산물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에 전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새소득원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농업여건을 참작하여 취나물, 더덕 등 산채와 그리고 요즘 상당히 인기가 좋은 느타리버섯 자동화 시설재배, 그리고 고냉지 화훼재배, 멧돼지, 꿩 등 특수가축등에 대하여는 기술지도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작목과 새소득작목에 대하여 동일품목 경영자간에 자조적인 협력활동 증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농민조직을 육성하여...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품목별 30개를 조직해서 지금 육성하고, 내년에는 이쪽으로다가 저희 지도사업의 비중을 상당히 무게를 실려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전문경영기술 시책 등 필요 기술정보의 종합계획과 연중 상설 교육으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관광농업 및 농외소득 증대계획으로는 단양읍 도담지구, 영춘 온달산성지구 등 6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수박, 딸기, 산채, 산옥수수, 흑염소, 토종닭, 토종벌 등 관광객 기호에 맞는 작목을 개발 확대보급하며, 원두막과 휴게소등을 이용한 현장판매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현지에서 먹고 즐기고 사갈 수 있는 다양한 농업형태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외소득 증대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군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농공단지나 이런곳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취업알선 이것도 상당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하고 있는 전자부품 제작이나 머리띠 제작, 조화등의 인가공 사업도 적극 저희들이 유치에 협조를 해서 적극 확장한 과목은 되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농업을 1차산업에서 1, 2차 산업으로, 복합산업으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생산, 저장, 가공, 유통까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전환 기술지도와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등의 일감찾기등에 최선을 대해서 노력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단양마늘의 특산품 명성 보존대책과 마늘 부패병, 갈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늘은 내년도에 단양마늘 재배계획은 '95년보다도 상당히 면적이... 246ha 계획입니다만, 현재 농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와 저희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아직도 상당히 많은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양마늘의 저장중 갈변 및 부패증상이 발생되어 단양마늘 특유의 가치가 떨어져 명품화 작목으로써의 보존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농촌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마늘 갈변 및 부패증상의 원인은 병해충 방제와 비닐피복, 또 질소과비, 건조저장등에서 주원인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금후 지도대책으로는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는 응애제거 성충예방 방제와 잎마름병 방제 그리고 마늘종구의 비대화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기 위하여 본 예산에 8,118, 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 비닐피복 재배농가의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비닐피복을 안하고 재배를 하면 단양특유의 마늘을 회복하고, 찾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상품성 가치문제로 비닐피복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늘피복을 하되 4월 초하순에 환수를 할 수 있는... 주로 논이 되겠습니만은, 밭에도 가능한... 환수가 가능한 포자는 4월 중하순에 비닐을 제거하고, 그렇지 못한 포자에 대해서는 흙을 3cm이상 비닐을 덮어줘서 그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실지 현재 농가포장에 가보면은 이 헛골의 넓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덮을 흙이 사실 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덮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동에 짚피복구 등 이러한 비닐제거구등 이런 비료하는 비료구를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정도와 차이정도가 얼마나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해서 내년 가을에 파종하는 마늘재배지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닐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늘 부패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은 예산당국과 협의에 의해서 비닐제거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그 사항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대부분 농가에서는 마늘밭에 웃거름 질소를 과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뿌리의 비대를 빨리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과비로 인한 조직의 힘이랄지 양분의 축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쉽게 요즘 얘기하는 스펀지 마늘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의 지도와, 또 넷째 마늘수확후 저장관리방법 개선으로 건조기를 이용한 건조방법의 보급을 추진하고, 마늘시험장과 연계하여 갈변증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조기 규명하고 순도높은 단양6쪽 마늘을 마늘시험장에서 구입 공급하는 문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양마늘시험장에 6쪽 마늘을 보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장장하고 이것 관계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그건 거의가 다 6쪽이 나온답니다. 지금은 단양마늘에도 6쪽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은데, 거기는... 단지, 문제는 크기가 문제입니다. 적은 문제가 있지만은, 일단은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제 생각으로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더 연구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하실...

아니, 조금 더 있습...

조금 더 있어요?

예.

뭐가 그렇게 길어요.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늘종구 소독 및 수확 저장방법에 대한 교육자료로 리후렛 제작,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각종교육시에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각 마을 앰프방송을 이용하여 주요 시기별로 홍보 현장지도하여 단양마늘 특성보존과 특산품으로써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장익환 의원 손듬)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8,118,000원이라는 것은 잎마름병 방제약인데요. 그것을 세번정도 방제해야지 거의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246ha분에 대한 3회 방제용 50%입니다.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농민에게 100% 보조해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해서 농가에서 50%, 세번하는데 50%를 부담하고 또 군에서 50% 부담하고... 아마, 역사이래 밭작물에 농약대가 지원되는 것은 지금이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종구... 단양마늘 종구확보 공급하고, 다만 얼마가 되었든. 그리고 종구소독부터, 내년 가을에 파종하는 것부터는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투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은 단양명물 찾는것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박창수 의원 손듬) 예.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