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각 상임위별 안건심사 및 감사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시정요구와 아울러 발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으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 후에 강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장 홍희영”
권오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김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연초에 계획했던 신년인사회, 개원기념행사, 의원 해외비교시찰 등을 비롯하여 제238회 임시회를 시작하여 제245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업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훈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영래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노성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안서연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제동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최영진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영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미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7시08분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의정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 의정팀장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결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팀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최영진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최영진입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및 서면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7시54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8시0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마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서류 감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 누가 하실 건가요? 팀장님,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회 건물을 보수하고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놓고 보면 상당히 잘못된 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벌써 몇 년 전 일입니다마는 의원연구실의 전기문제도 설치를 하고 났는데 설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전기가 차단되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정말 기술자에게 맡기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사비를 싸게 주나요?
영진
최영진의정팀장
규정에서 적정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적정하게 주는데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요?
영진
최영진의정팀장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요?
영진
최영진의정팀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쪽을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관급 공사들이 일반 공사비보다 더 많이 책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해 놓은 걸 보면 형편없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영진
최영진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앞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의원들이 아는 의원들이 있다면 조언을 받아서라도, 도면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최영진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비를 쓰고 있지요?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업무추진비의 목적이 뭔가요?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위원회별로 활동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가? 국장님이 행정전반에 관해서 보고 계실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쓰고 계시는가요?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제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올라온 게 원래 취지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쓰는 게 맞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워크숍이라든가 또 마지못해
소남열위원
그것까지 제가 질의하는 거는 아닙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쓰시는 거를 보면 사실 제가 1월에 와서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의회사무국장 회의를 수요일마다 하면 그 회의 내용이 위원회별로 회의를 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99%는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그냥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소남열위원
답변 중단하세요. 국장님, 99%가 잘 된다고요?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제가
소남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그러면 잘못 질의를 하는 걸로 됩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지난번에
소남열위원
됐는데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4개월 거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99%가 4개월 동안에 잘됐어요?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그때는 제가 처음 와서 그런지 의회가 많이 안 열려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 이후는 보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시간 되시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국장님 답변대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의회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들에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바로 잡았으면 하고요. 정말 어디에나 잣대를 똑같이 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래야만 우리가 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흡연건물입니까, 금연건물입니까?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저희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소남열위원
금연건물이죠. 거기에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이 기호에 맞게 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도 용량이 큰 걸 사서 드렸고 또 흡연구역을 만들도록 했는데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흡연할 수 있는 겁니까?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원래는 안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흡연하고 있는 겁니까?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어떤 예산으로 사셨죠?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렌털 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렌털 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나요?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합니다.
소남열위원
사무관리비에서요?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예.
소남열위원
사무관리비에 쓸 수 있는 항목인가요? 개인에게 지금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회계를 담당하는 서무계장께서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찌 보면 공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개인, 사적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맞냐는 얘기입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사적이라면 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냄새라든가 이게 다른 의원님 방으로 간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렌털 해서 지급해 드린 걸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 항목을 써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문제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있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만 바로 목적에 맞게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저희 4층 하고 5층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4층은 우리 업무 직원이 있어서 그런지 외부 인사들이 와서 간담회를 하거나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다음에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는데, 5층은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간담회를 했는데 물도 배치가 막 돼 있고 거기 보면 어수선하게 커피도 있고 음료수도 준비돼 있고 하는데 그런 건 부속실에서 처리할 수 있게 책꽂이를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무슨 교육하는 게 있어서 그분들이 자기 강의실로 혹시 이용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거는 좀 정리가 돼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때 깔끔하게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최영진의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인쇄물 수첩하고 다이어리가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많이 절감을 했다고 들었어요. 같은 부수인데 절감이 됐다는 거죠?
용미
김용미홍보팀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수의계약이 되니까 금액으로 맞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금액적으로 200~300만원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금액 대비 더 수첩을 나눠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부분을 물었을 때 금액이 증액되면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금액을 보면 한 300만원 절감됐던 거잖아요 2016년 대비 2017년이. 그러면 2018년 수첩도 2017년 같은 기준으로 했죠?
용미
김용미홍보팀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셨다면 금액이 절감된 만큼 수첩으로 배부를 해주셨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남아서
용미
김용미홍보팀장
저희가 원래는 수첩 금액에 일반사무관리비의 의정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게 돼 있는데 그 책자가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하셔서 그 비용을 수첩 비용에 합쳐서 그나마 매수가 좀 늘어난 거거든요.
왕정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회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관악의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미
김용미홍보팀장
예.
왕정순위원
사실은 관악의정도 다른 데 의회의 홍보지와 비교를 해보면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작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다른 자료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플러스 됐다는 거죠?
용미
김용미홍보팀장
그니까 제작을 하는 해는 수첩이 좀 매수가 작아지고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수첩에 같이 합쳐서 그래서 수첩 매수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다이어리와 홍보물이 꼭 함께 묶여서 제작이 되어야만 가능한가요?
용미
김용미홍보팀장
그게 예산과목이 일반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같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게 4년에 2번 정도 제작을 하는 거죠?
용미
김용미홍보팀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한 번 했다는 거죠?
용미
김용미홍보팀장
예.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미
김용미홍보팀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금액이 조금 늘어나면 계약상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되는데 저희가 임의로 그 금액을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7시54분 기록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 및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관악구의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이에 수반되는 각 사업별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의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서류 감사 및 회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정리하여 의결절차를 걸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의회 시설공사에 있어 계약의 적정성과 부실시공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추진비 등 각종 예산의 목적에 맞는 사용이 되도록 하며, 의회 청사의 금연건물 규정 준수와 5층 소회의실의 관리실태 개선 등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줄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 중에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권오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견과 대안을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개선 및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반영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후임 사무국장께서 정해지면 인수인계를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다시 한 번 노력하여 2018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후임 사무국장님과 인수인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남은 금번 정례회의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시작된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감사에 이어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 심사와 구정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