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양 계약을 해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들어오더라도 아마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잡았을 것 같아요. 금년엔 조그만 것들을 이제 편성하자 하는 의미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목 하나에다 같이 섞어놔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 질서유지법인가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분증을 안 내놓으면 저희들이 부과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거 부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특사경증을 신청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딱 한가지입니다. 건축물을 신고없이 임의로 철거했을 경우 건당 30만원을 부과하는 단일 건입니다.

임의멸실 하는 겁니다. 건당 30만원입니다.

건축허가하고는 별개입니다.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해서 50%를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2009년도는 건설 건축경기가 거의 올해보다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출입구를 낼 때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에는 이것이 잡수입으로 됐다고 올해 부담금으로 항목이 전환하다 보니까 없던 항목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자연공원법과태료는 받았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있었고 없었던 세입항목에서 빠졌었습니다.

그건 세입 잡수입도 안 되고 빠졌었습니다. 그냥 빠진 걸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새로 삽입한 겁니다.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공원녹지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종로구 비전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해가지고 8억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8억 2,000이요. 공원녹지과 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녹지과에는 투자사업이 원래 많이 삭감됐습니다. 일반경상비는 필수적으로 가는데 사업 전체 삭감된 건수가 15건에 대한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73억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여러 건 있습니다.

구청 전체적인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지 정한 자체가 구청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입증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된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걸 별도로 우리 국에서 만약에 몇 십 억이 더 세입증대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에 요청한 사항은 포함 안된 겁니다.

구비로 합니다. 시는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지금 현재 우리 구비 요구한 이상으로 거의 100억 이상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주로 저희들은 구공원이라든지 가로녹지 위주로 공사하고 시에서는 시공원에서 투자사업비 위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보상을 해서 한다든지 하고 일반적인 경미한 유지관리라든지 보수 이 정도는 구비로 집행하고 분야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상비입니다.

예. 공사는 2009년도에 하고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로를 서울시에서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2개를 포함시켜서 보상해 가지고 개설하는 건데 낙원동 173번지에서 묘동 185-1간의 도로를 개설했는데 폭은 6m입니다. 150m로 개설하는 건데 전체 사업비는 68억이거든요. 이 중에서 시비가 45억이고 구비가 23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가 68억입니다. 지금 보상을 위해서 보상계획공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상협의를 받아서 내년 8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구간이 시비 투자구간하고 구비 투자구간하고 구분했습니다.

국장이 답변 좀 해보세요. 자료가 없어요?

기투자가 13억이 됐고 올해 52억 9,000만원인데 순시비가 42억 9,000만원, 구비가 10억, 2009년도에 공사비로 해서 2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올해 것은 보상만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고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시비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시설도 있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가지고 별도로 20년 이상이라든가 평균전용면적이 작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정비율을 해가지고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예산파트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저거 할 당시에 금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이나 그런 수준에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는데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에서 거기에 기획예산과장도 와있었는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의견이 예산파트에서는, 우리는 많이 지원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공동주택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쪽에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91쪽부터 393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각 과 공통적으로

그건 사놨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적게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주택과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 393쪽에서 3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게 지난 번 결산 때 말씀하셨던 그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저희들은 세울 장소가 없습니다.

네.

게시대를 설치해놓음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걸어놓는 현수막 숫자를 줄일 수가 있고 우리 행정용 또는 공공용으로 하는 걸 거기다 걸 수 있거든요.

네. 난립하는 걸 우선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로변을 다 돌아봤는데 안 그러면 가로수하고 또 걸립니다. 안 그러면 가로등하고 걸리고 그거 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펼침막 얘기가 나왔는데 펼침막 처리비가 700만원이란 얘기인가요? 394쪽 사무관리비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철거한 거 갖다 치우는 비용입니다.

이게 연간 25톤이나 됩니까? 35톤이 걷혀서 25톤을 처리하는 겁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준 보조자료 37쪽 보면 나오잖아요. 발생이 35톤인데 25톤을 처리한다는 건가요?

25톤이 전체량입니다.

35톤 아니에요? 이건 뭐에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5톤 발생한 현수막 폐기물을 다 폐기처분합니까?

저희들이 매일 25개 정도 떼거든요. 그럼 저희 차에 가지고 있다가 한 차가 되면 우리가 용역 준 업체를 불러 가지고 거기서 싣고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폐기처분 합니다.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어느 구청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루인가 뭘 만들어 가지고 쓴다는 내용을 잠깐 보도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된 거지만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낙엽을 처분하는데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라도 주면 그 자루에 담아서 처리하겠는데 쓰레기봉투가 실제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펼침막을 양쪽으로 꿰매 가지고 낙엽을 담게 하든가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종로의 로고를 붙이든가 그렇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쓰면 안 되겠어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가 됐을 때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에 페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하고 또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꼭 성공작은 아니다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하거나 찾아오는 분들에게 기념이 될만한 그런 거조차 줄 수가 없잖아요? 선거법에 위반되거나 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걸 시장바구니 형식으로 만들거나 쇼핑백 스타일로 만들어서 우리 구 로고를 제대로 만들어서 해보면 낫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그냥 자루나 이런 거로서의 재활용은 되도 글씨나 페인트 등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거로는 좀

그게 오히려 가방의 디자인 컬러를 나타내더라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조계사 옆에 가면 희망 제작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분들이 활용을 해요. 버리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재활용해서 길거리의 낙엽을 담아서 쌓아두거나 썩을 거 아닙니까? 쌓아두거나 처분할 때 그 자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함으로서 기념품으로 주는 겁니다. 손잡이도 그냥 대충 미싱으로 박는 게 아니라 종로구의 로고가 들어가거나 종로라는 이니셜이 들어간 것을 사용해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97쪽에서 400쪽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각 국별로 국장님들이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삼청동도 주관하는 부서가 몇 군데가 됩니다. 거기에서 또 예산을 주거든요. 돈 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디자인거리는 디자인총괄본부의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행세하려고 하고 그 예산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 바운더리 한 센터에서도 주인이 셋, 넷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집행하는 우리 말단 조직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디자인거리도 지구단위구역 다 포함된 구역이면 우리 건축과에서 하니까 한군데서 총괄해야 되는데 이건 건설과, 이건 문화체육과 그 자체가 저희는 불만스러워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진행 중인 것까지 하면 열세군데인데요

전부다 용역비입니다. 인건비가 6,400

기타 공고료도 들어갑니다.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인지도 그런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편성을 합니다. 구분하죠, 어느 어느 지구단위는 자기들이 관여할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고 여기는

예, 시 전체에서 볼 때 여기는 주거지거든요. 부암동은 거기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중요한 섹터로 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구비로 해야 될

지구단위는 원래 5년 이내에 변경이나 바꾸지를 못하도록 통제규정을 뒀는데 5년이 지나면 시대변화라든가 이런 게 뒤떨어진다고 판단될 때는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현재 부암동 지구단위는 시의원님께서도 많이 요구를 하시고 당초에 수립된 지구단위가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계획된 내용이 도로라든가 또는 도로가 대부분 새롭게 개설이나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선을 후퇴시켜서 확장하는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그 도로가 계획된 대로 되려면 한 세대는 더 지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정식으로 그어서 돈을 투자해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간에 지정해준 주차장 부분이 있고요 또 특별계획구역 한 3군데가 있는데 그 계획이 말 그대로 너무 계획적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성이 좀 뒤떨어지기 때문에 현실감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게 포함된 겁니다.

도로확장도 있고 주차장부지 계획도 있고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도 있고 그간에 각각 필지별로 계획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경직됐다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원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많은데 그린벨트의 해제지역은 대부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종세분화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는 두 단계를 완화해 달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것은 도시계획에서 두 단계 상향조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딱 한 군데 예외가 있는데 신영동 재개발구역이 2단계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부흥해서 우리도 여기가 그간 너무 규제가 강하고 또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으로 좀 바꿔 달라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주민의견이 반반이었는데 반은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주민들이 있었고 또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은 많이 완화해서 집을 좀 많이 짓게 해달라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도 도시계획을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위법으로 보지 않고 동등하게 봅니다.

거기서 위임된 내용이면 그건 상위법으로 보지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는 말 그대로 소단위의 도시계획

저는 지구단위를 더 확대하거나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어떤 틀로 움직이고 너무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계획 내용대로만 개발이 된다면 정말 계획적인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길어지는 내용인데요 도시라는 것은 유기체로 봐요. 자꾸만 흐르고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게 조정이나 내용을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10년 전, 20년 전 내용이 꼭 옳다고 보는 건 아니고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사업할 데가 많기 때문에 녹지과 입장에서는 예산만 되면 사업은 시민들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지 도시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된 내용은 당초에 올렸던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안 나오죠.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 하기로 결정한 건 없고 북악팔각정에 대해서 지하부하고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달까지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되면 내년에 바로 2, 3월 달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25억에서 30억 드는 걸 작업 중입니다.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업체가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설계사와 협의했을 때 25억에서 30억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현재 개략적으로 나와서 25억을 책정한 겁니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위탁도 그래서 작년에, 올해 이걸 하려고 하다고 못한 거거든요. 작년에 예산심의 9억 얼마 삭감돼 가지고 그래서 위탁업체도 내년 3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한 상태입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위탁도

위원님! 지금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예산요구를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을 심의한단 말입니까?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 인부는 축소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원에 관리하는 인부가 저희들이 한 3명 정도로 관리했습니다. 위탁 넘어가는 물량이, 그래서 사실 올해 상용인부가 5명이 퇴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녹지과는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고 어차피 5명이 줄기 때문에 추가인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관리만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3명 정도 관리하던 물량입니다.

그건 상용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으로 줍니다. 녹지과에서 예산이 잡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용은 총무과 예산으로 잡힙니다.

일용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넘을 겁니다. 5명이기 때문에 보통 연봉이 상용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삭감되면 어차피 이 예산만큼은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로 들어가든지 녹지과의 일용으로 단순근로자로 하든지 추가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기술업무가 아니고 간단한 청소라든지 종합적인 건 어차피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기술분야는 우리가 관여를 하고 일반적인 단순업무 유지관리 청소라든지 그런 간단한 시설물보수 이 정도만 하지 전체적인 건 다 이관할 수 없습니다. 조성이라든지 근본적인 공사 이런 건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할 겁니다.

수목 전정하고 녹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잔디 깎기, 예치 다 조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넘어가는 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정도만 넘어갑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독이 기술인부만 있으면 교육을 시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셔서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의 상단에서 일곱째 줄을 보면 공원관리용 차량 임차해서 1톤 화물이 2,25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이게 2008년도 예산에 잡힌 적이 있습니까? 차량임차료

200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얼마 잡혔어요?

3,000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잡혀서 얼마가 집행됐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원관리용 차량임차가 작년에도 3,000만원, 2009년에도 2,250만원 상정된다면 차를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차를 사실 녹지과가 있어야 되는데 작업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과에 보유하는 차량 대수는 몇 대입니까?

차가 4대 있습니다.

4대가 차종이 뭔가요?

화물차가 3대 있습니다.

화물차가 1톤 봉고인가요?

2.5톤 작업차입니다.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승용차는 차종이 뭐예요?

베르나, 직원 순찰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 하는데 2.5톤 3대하고 베르나라는 순찰용 차 하나 가지고 녹지과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공원관리가 아니고 중형화물차는 가로수 관리라든지 녹지대 가로공원관리입니다. 공원에 있는 차량관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공원관리용 차량을 임차하지 말고 2008년에도 임차해서 3,000만원을 집행했다 하는데 내년도에도 또 다시 그것을 임차해서 쓰지 말고 차라리 매수해서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면 차량을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녹지과 차는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사업이 있을 때 바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차가 바쁠 때는 하루에도 2대, 3대를 불러서 써야 될 입장입니다. 작업물량이 치우치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으로

그러면 지금 2.5톤 3대를 포함해서 트럭을 임차한다고요?

기존 차량으로 모자랄 때 임차를 불러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2.5톤 트럭을 사면 효율이 오르나요?

차를 사면 한 대 정도밖에 못 사기 때문에

정수 때문에 그래요?

정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물량이 여름철에 주로 몰리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는 부족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1톤 봉고조차 한 대도 없어요? 녹지과가

봉고는 없습니다.

차량 정수를 늘리지 못해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차를 임차해서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봉고도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산불대책기간 중에는

과장님 말이에요 얘기를 정리하자고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니까. 1톤 봉고 그게 3인승이 있고 6인승이 있잖아요? 탑차가 있고 탑 아닌 차가 있고. 그럼 어떤 차요?

인부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6인승이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지요. 임차료로 2,250만원. 2008년도에 얼마 지급했어요? 임대해서 차량을 쓰느니 어차피 과장 답변대로 차량이 필요하다면 6인승을 사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녹지과 직원들도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작업차량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2008년도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406쪽하고 407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구입비가 안 그래도 국고보조금이 내년에 2,0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이 900만원 그래서 2,900만원이 보조금이 나오고 저희 구비로 2,100만원을 확보해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구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차량은 각 구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구만 없는데 뒤에 물통이라든지 각종 온도계가 달려 있어서 산불방지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해충구제도 되고 나무에 급수도 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 대가 있으면 굉장히 녹지과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차량인데 다른 데는 거의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청소할 때도 물이 세기 때문에 세척도 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입니다.

면허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어차피 정식직원으로는 채용이 안 되고 기간제 일당으로 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직원으로 채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부로 해서 3명 더 쓰려고 그럽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40% 정도 하는데 중앙부서에 더 요구를 하는데 시에 자기들이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각 구라든지 시도에 예산을 국고에서 내려줄 때 자기들 나름대로 비율에 의해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는데 잘 이행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비율을 오버해서 배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맞게 확보하라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올해는 썼습니다.

예, 거의 모자랍니다.

절약해서 최대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차를 사면 보관장소를 물색해서 어디 둘 그런 위치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살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지과장이 우리가 내년도에 2,250만원이라는 차량을 임차하자니까 운전수 고용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산불진화차량은 특수차량입니까?

예, 특수차량입니다.

어떤 차량입니까?

조정이 돼야 됩니다. 올라와서 원동기라든지 이런 건 해서 대형차량, 조정방법은 모터 돌리고 간단한 걸로

그건 차량에 탑재를 하는 거지 차에 그게 시설되어 있어요?

시설되어 있습니다. 발동기 그래서 물을 싣고 차 운전할 때는 뒤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물을 뿌리고 물 줄이는 양도 조정이 돼야 하고

그걸 특수차에도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일반인도 작동할 수 있는데 1종 면허 가진 사람이면 다 하는데 보통 1종이면, 그렇잖아요? 특수차량이 아니면 일반 상용인부 고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김성배위원님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거죠. 공원녹지과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 굉장히 방만해요. 상당히 방만하다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419쪽 재정비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 지역에 의자가 몇 개만 있고 방치된 지역이고 또 녹지대가 넓은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 시켜서 쉼터를 조성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꼭 추진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2일 모레는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최종의결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오전 9시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실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공원기획담당 서재학 도시계획담당 백여선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