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절차적인 문제는 위원장이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임해 놓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속하십시오.

자료가 뭐죠?

산업경제국장님, 기세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연락을 못 받았는데 담당계장님이 전화로 자료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서류요구를 안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안 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요구하시면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료를 제출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언제까지 될 수 있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가 되나요?

빨리 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됩니까?

빨리 신속하게, 위원회에서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위원님 잘 들으셨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자료가 들어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가 소속되어 있는 국에서 할 때 위원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산업경제국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삭제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역경제국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과장님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추경예산이 기획예산과와 총무과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자료 관계상 산업경제국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른 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가주시고, 다음은 문화관광국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9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주문진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회사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불용처리했습니다.

명시이월하면서, 2013년도에 5억…….

맞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4억5,074만원 불용처리했습니다.

맞습니다.

5억을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어떤 분쟁이 없이, 상호간에 싸움 없이, 소송 없이 잘 될 거라고 의지를 갖고 그 당시에는 했겠죠. 그렇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무 과장이나 계장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대외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문제시가 되면서 집행이 됐지만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1월 2일 이후에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실무자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짜 70여번 이상 주문진을 출장 가고, 상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 오면서 상가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싸움이 없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만 세워주시면 금년까지 철거, 기반시설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80%, 90%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억을요? 2억을 준 곳은 없습니다. 아, 그건 집단상가 좌판시설과 관계없이 불용이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수협이 했습니다.

명소화가 되기 위한 어떤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관광객들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산은 수협 스치로폼 철거 및 주문진항 포장사업으로 4억 별도로 집행했습니다.

불용처리해서 했으니까, 근본적인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불용해서 다시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예 반납하고 재편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건…….

맞습니다.

6억을 다 했습니다.

그건 수협비가 1억 있어서 시비 5억, 수협 1억해서 수협에다가 지금 좌판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해서 협상이 좌판 쪽이 안 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전기설계까지는 좌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철거용역이라든지 석면조사, 석면 철거 이런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다 거기는 아닙니다.

상가가 하고 있는 철거, 기반시설, 좌판 철거,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들이, 해수인입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건 저희 시나 시의회에서 잘못하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들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본인들이 싸우고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시의 의지와 의회의 어떤 예산 의결에 대해서는 추후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는 다 볼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 그들 간의 싸움 입니다.

맞습니다.

국가땅에다가 요트마리나시설이나, 동서남해안 똑같습니다. 요트마리나시설, 투자 유치를 개인이 짓는 것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건 관련법에…….

아닙니다.

시 재산화 해서, 모든 것이 시 재산화가 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받지 않는 게 맞진 않진 않습니까?

관련법하고 그런 것은 하고 변호사 자문 또…….

변호사 자문은 법적근거를 두고 자문해 줍니다.

그건 한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협의체는 자문기구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거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협의체에서 한 것은 상가본인들이 다 협의하고 서로 의견을 모은 사항을 어떤 누수나 지역사회의 어떤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없느냐 이런 것을 종합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아닙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입니다.

각자의 의견은 할 수 있습니다.

4명…….

4명입니다.

공무원이 무슨 7명입니까?

4명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읍장님, 국장님, 저…….

예.

정선홍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아니, 물어봤을 때…….

정선홍 그건 투자비 보조에 대한 예상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선홍 무상사용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선홍 재건축을 기부채납조건으로 했을 때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무상사용기간이 정해집니다. 근데 투자비에 대한 부분, 재건축에 들어가는 개인이 투자하는 비용만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선홍 사용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건축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추정치에 대한 부분을 예상치로 말씀드린 거지 정확한 가액은 아닙니다.

정선홍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정선홍 추정치를 설명드렸을 뿐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갖고 어느 정도 예상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계산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정선홍 예, 알겠습니다.

정선홍 상가주민 전체가 했습니다.

정선홍 아닙니다.

정선홍 건의서에 대한 부분은 그분이 집단상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이고 집단상가의 주민 전체의 서명부가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할 때 다 정리가 됩니다.

공사를 하자면 그래도 시 지휘부의 결심과 시의회의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부채납 절차는 건축물이 앞으로 지어지면 그때 가서 별도로 또 합니다.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건 시대에 따라서 틀립니다.

과거에 저는 2년 늦게 했고, 다른 사람은 3년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옛날에, 그래서 시기마다 과거 직원들이 있을 때와 지금 2015년도 1월에 왔을 때와 그런 것이 틀리고, 지금 집단상가의 그때 여건과 지금 좌판의 여건이 모두 틀립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시에서 도와주고 의회에서 도와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너무 혼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세요.

애 낳고 이러는 게 무슨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까?

예산하고 직접 관련되는 말씀만 하십시오.

회의록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있고, 애가 배 안에 있는 걸 인정할 수도 있고, 법상,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예를 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문서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거하고 자문 받고, 본인들이 기부채납하겠다는 동의, 있습니다.

예, 건축물 면적이나, 지어야지 기부채납이 되지 안 지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되겠습니까?

자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주문진 집단상가나 좌판이나 하고자 하는 큰 목적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안 되는 쪽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주문진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공무원이 앞에 사람 비호해 주려고도 하지 않고 진짜 저희들은 가장 주안점이 주문진지역에 있는 당사자들,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헌법 1조 2항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기세남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왜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회의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강 김남철입니다. 집단상가 기반시설하고 홍보하고 500만원해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지나면 안 되고 주민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정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예산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단상가 기반시설 5억원은 포장, 성토도 있고 해수인입관 설치, 우수, 오수, 상수도 시설설치,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홍보사업비 500만원은 신청서에 공증이라든지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안에 서류공증 및 홍보제작, 주문진항 집단상가 기반시설 사업비는 주문진지역에 관광객들이 매년 270만 명 이상 찾아오는 상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수산의, 동해안의 최고의 먹거리타운 입니다.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주문진 집단상가 정비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주문진지역 주민과 강릉시 발전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주문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고생하셨고, 다음에 허병관위원님이 삭감한 관광국장님 주요 관광지 불법시설 정비하고 관광지 시설물 정비 단속반 인건비, 경포해변 일원 불법행위 단속 오토바이 유류 네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 심사하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7,400정도 삭감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게 다 1건을 제외한 관광지 시설물 정비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지 단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포뿐만 아니라, 일부는 경포가 있습니다만 추석 때나 아니면 연말 이때에 등명해수욕장이라든지 주문진 주요, 연곡이라든지 이런 곳에 관광지의 불법시설물 정비하는 인건비가 일부 4,000여만 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 여름에는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서 누구 말처럼 직원들 고생과 불법시설물이라든지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서 모든 연안이, 강릉시 홈페이지에 한 건도,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한 건도 안 올라왔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깨끗하게 해수욕장을 운영해 왔는데 이걸 연말까지 일부는 연장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2,000만원 정도 경포권에 넣어놨고, 그 다음에 시설비 1억1,000은 사실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근진 쪽에 보면 번지점프 뒤쪽에 벙커시설이 많습니다. 뒤에 막아놨던 것이 허물어져서 벙커 구멍이 많이 났고 일부는 다른 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정비 또는 철거할까해서 시설물 정비를 넣어놨고,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다섯 번째 단속 인건비는 경포뿐만 아니라 관광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단속이 필요하면 예산 재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첫 번째 용역을 주게 되거나 인건비를 쓰면 거기에 대한 사발이 유류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잘 잡아놓은 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지 불법시설을 저희들이 1～2년만 잘해 놓으면, 단년으로 봐서는 사실 주민들이 힘듭니다. 왜냐 하면 소득이 떨어지고 불법하던 것이 했는데 이게 올해처럼 관광객들이 와서 홈페이지에 한 건도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올리지 않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는 연말까지는 계속 계도도 하고 단속해서 진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시 관광지가 좀 더 성숙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좀 어렵겠지만 특히 허병관위원님 많이 살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불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자면 3번의 민간위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경포권 일원에 대해서 상설적으로 단속활동을 연말까지 전개해서 여름해변 운영기간 동안에 정말 깨끗한 이미지가 됐었는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서 강릉 경포가 강릉시의 얼굴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번의 시설비 1억1,000만원 역시 군 경계철책 구간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만 군 벙커라든지 주변에 있는 초소주변 이러한 불법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철거해야 되는 이런 곳이 많아서 예산을 계상해서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번의 단속반 인건비 4,022만1,000원도 관광지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도 명절 때라든지 해돋이 행사 전에 사전에 충분한 질서계도를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그러한 해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공운영비 400만원은 단속을 하기 위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소요되는 소모품성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제가 봤을 때는 추경예산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당되는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뭔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타당성이 부족했거나 이렇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듣고, 기세남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김복자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각자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제가 알기에는 한마디씩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수의견이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 그것도 물론 반영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 절차이라는 게 51% 찬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다 다른데 반대하는 입장에 따라 달라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별로, 제가 정회 중에 건별로 투표, 즉 가부를 결정하자 그렇게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룰이고,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들어와야 됩니까? 원칙대로 해, 집행부가 들어와서 앉아야 하면 다 앉히고…….

어떻게 된 거야? 확실하게 해야지.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 기립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거수방식으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으로 해양수산과 서류공증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해양수산과 서류공증 및 홍보물 제작 예산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주문진항 집단상가 기반시설 예산안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주문진항 집단상가 기반시설 예산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주요 관광지 불법시설정비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