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깊이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바쁜 일상 업무 중에 성심껏 감사준비와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관리, 지적, 토목, 하수, 교통, 도시재생 및 협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주요시책 현황과 예산집행 및 각종 민원사항에 관한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확인과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결과를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외의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서류감사 시 정확하지 않은 자료제출과 지연제출 등으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시 충분한 검토와 신속한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주민공모 및 타구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시기 바람 등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불편 예방과 사유지 시설물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바람 등입니다. 건축과는 신규 건축물 공사 시 인근주민과 시공사와의 분쟁의 요인인 소음, 분진 등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등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 배드민턴장 계획 단계에서 건립이후 관리방안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등입니다. 지적과는 도로명주소에 위치 보완이 되도록 행정동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신대방 역사 하부의 불법 노점영업으로 인한 비위생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등입니다. 토목과는 주택가의 LED 보안등 교체 공사 시 조도 등으로 인근 주민의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사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등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의 노상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물식 노외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등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확대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등입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협치과는 협치에 대한 홍보 등 업무에 대한 정립 부족, 민과 관의 업무 주도성에 대한 모호성, 용역계약 관계 처리 절차의 부적정성, 강사료 과다지급 사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 바람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차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전력 부적정 약정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지출과 주차장 진출입 자동개폐기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하신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히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9일 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미래성장추진단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 감사를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