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담당관님!

네.

이천의 대표축제를 뭐 뭐……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섯 가지가 대표축제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공식적으로 무엇을 대표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지금 김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축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섯 개요?

네.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상에 여러 가지 축제와, 이천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섯 축제와 그 외 부분을 조례에서 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 네 저도…….

대표적인 다섯 개만 조례상에 담아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서는 이천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를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 거 같고요. 이게 어떤 뭐 어떤 당위, 그래야 한다 만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문구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고를 통해서 결정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정이 된다면은 지금 얘기한 다섯 가지 대표축제 외에 또 어떠한 사안이 어떠한 축제에 대해서 셔틀버스가 지원될 수 있는지 그거를 시에서 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셔서 한 번 자료 한 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 외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그거는 각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속하게 추가 보고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호원읍 어석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호원읍 대서리 일원 중 일부를 설성면 제요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ㆍ고시에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와 관계법령 간 상충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여비 부당수령 시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및 별표 2에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별표로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여비 부당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정책 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협의회에서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칭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로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지방정부 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보ㆍ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 교환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국제적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연대감을 조성하고 정보ㆍ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 전문 등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59호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호원읍 어석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선을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장호원읍 대서리 일원 중 일부를 설성면 제요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0호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이천시민장학회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해제로 관계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현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1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 제출되어 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2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협의회에서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 네.

네.

네, 여기가 마을하고 관계없이 농지지역이다 보니까 의견 없이 그냥 편입되는 걸로 했습니다.

네.

경지정리한 농지만 변경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없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민간위탁이요, 지금 동의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니어클럽이요?

아, 그건 다음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91쪽 13조5항에

13조5항에 보면요, 운영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91쪽 맨 상단에.

(자료 확인)

91쪽 상단.

네.

우리 시에 다른 조례에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대부분 돼 있어요. 이거는 거의 강제조항이죠. 10분의 6을 초과하지마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노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임의조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노력’이라는 말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조항으로 하셔도,

우리 시의 대부분의 조례가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를 없고 이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거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이의 없으시죠?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자, 이의가 없으시면 13조5항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1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를 ‘2년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네, 네.

지금 이 시니어클럽은 그 센터장을 포함해서 센터장 1명에 직원 4명이 유급직원으로 상주해 갖고 노인일자리 업무를 맡는 건데 사실상 우리 노인일자리 업무가 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는데 사실상 시니어클럽에서 한 우리가 연 1,800명 정도의 노인일자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일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좀 기업하고 연계해 갖고 좀 이렇게 상시적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를 기업과 노인들과 매칭해 갖고 일자리 발굴 또 하는 데 또 주목적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직영으로 좀 하시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영체제로?

그런데 직영체제는 사실상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 또 주어진 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일자리 업무에 또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도 없고 또 전문적 지식도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받은 사람은 전담인력이에요. 전담인력. 그러니까 민간, 센터장이나 직원들은 사실상 상시 근무 체제고 전담인력으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처럼 무슨 이 위원회 저 위원회 겸직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상.

어차피 이제 우리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이제 지금 이제 체결을 하면은 사업의 성과를 봐 갖고 5년 후에는 다시 이제 실적이 미리 되면은 다시 재공고 내 갖고 또 교체할 수도 있고 하니까는…….

네, 네.

네.

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탁, 민간위탁하기 전에요, 국장님.

네.

시니어클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탁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요. 그 조례를 근거를 해서 또 조례에 민간위탁 범위라든가 각종 세부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네.

지금 그런 내용이 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들어갔단 말이죠. 물론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세부 단일 사업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먼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되는지는 한번…….

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떻게 뭐를 줘야 될 건지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사업예산 받아놓은 거를 이 사업을 위탁을 주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 조례 개정이 우선이 돼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니어클럽은 사실상 상위법에 지금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승례입니다. 시니어클럽 설치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다시피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제 시니어클럽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살펴봤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한 곳이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시도 시니어클럽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위법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시에 조례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에 근거된 조례예요. 상위법 자꾸 얘기하시면 우리 조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가 뭐 필요해. 검토해 보셨다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탁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또 위탁에 대한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운영에 대한 조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조례 제정이. 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9.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보건소장 김옥분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쪽, 14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헌혈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각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헌혈자와 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협의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등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무가 확대되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부터 3년간 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내용이며 대상시설 위치는 이섭대천로 1119번길 현 상공회의소 2층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과 자살예방 사업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환경개선사업이며 위탁내용과 자격기준 위탁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기준은 2019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서를 준용하였으며, 현재 센터장을 비롯하여 전문 인력 등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예산은 연간 9억 1,024만 원입니다. 그간에 민간위탁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 사업 민간위탁은 2006년부터 3년 단위로 위탁해 온 사업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은 의회 동의안 의결 후 위탁공고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의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과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67호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헌혈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고 각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8호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검토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분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12.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일중ㆍ조인희ㆍ김학원ㆍ이규화ㆍ정종철ㆍ심의래ㆍ김하식 의원 발의)

자,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272호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심의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돼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성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코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 검토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길환 의사팀장 이혁세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