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예산 중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게 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편성예산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건설 사업비 총 3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2억 3,100만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공사비 29억 4,900만원은 2011년까지 공사추진 계획으로 되어있는 바 이는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434억 3,54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2,549억 8,794만원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422억 5,774만원보다 2.78%인 11억 7,7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106억 3,976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27억 9,56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451억 9,526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1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483억 6,086만원보다 6.55%인 31억 6,5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23억 9,962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27억 9,564만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427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20억 7,774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편성예산 13억 9,250만원보다 6억 8,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회계로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관리와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지 점용관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등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관리에 총 2억 5,94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내년도 신규세원을 증대하기 위해 공공용지 측량비를 2억 1,326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는 등 일반운영비 2억 1,395만원과 건설관리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세원 발굴 직원격려 징수 포상금 2,500만원 등 공공용지 점용료와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제비용으로 3,130만원을 건설교통 정책조정 업무추진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로미불보상금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1억원을 감액하고 2억원만을 반영하는 등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비로 2억 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2쪽부터 426쪽까지 가로환경정비 편성예산 13억 8,065만원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정책은 단속위주에서 관리체계로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종로 2가부터 3가까지 대로변 노점을 이면도로로 재배치하고자 시설비 5억원을 반영하여 종로 이면거리를 활성화하고 이동 재배치된 대로변은 조경시설 또는 조형물 등의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3억원을 반영하는 등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 예산으로 총 8억 1,224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으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 단속인력 인건비 3억 7,362만원과 용역비 1억 2,100만원 등 제비용으로 총 5억 5,4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도상영업시설물과 일시도로점용 관리비로 1,3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사업명세서 426쪽부터 427쪽까지 인력운영경비 3,060만원과 직원 국내여비 1억 1,856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운영 등 기본경비로 1억 9,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428쪽부터 438쪽까지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토목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65억 36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85억 2,782만원의 23.74%인 20억 2,4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회계로는 도로건설 및 관리와 행정운영경비 등의 2개 정책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 관내 도로정비, 그리고 도로조명 등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으로는 총예산 10억 5,20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지장건물 철거비 1억 5,040만원과 계속사업인 익선동 5번지부터 34번지 8호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명륜 2가 160번지 6호 31.5㎡와 혜화동 15번지 18호 외 1필지 25.8㎡의 매수청구 신청한 부지 토지보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가 협소하고 도로종단 구배가 둔덕형태로 되어 차량교행이 어려운 부암동 창의문길 도로개설 정비에 4억 108만원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29쪽부터 434쪽까지 도로정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1억 6,843만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도로 보수와 도로시설물 정비에 14억 621만원을 반영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도로 본래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노후ㆍ파손 등 불량맨홀 정비에 2억 54만원을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등 재료비와 도로보수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6,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조성 구간인 우정국로와 새문안길 정비에 우리 구 분담금 11억원과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내자보도육교 철거비로 1억 2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제설 종합대책 운영과 제설작업 용역비 및 토목분야 안전관리 등으로 2억 9,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4쪽부터 437쪽까지 도로조명분야 편성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조명 단위사업비로는 총 21억 3,821만원으로 금년도 19억 6,588만원보다 1억 7,2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15년 경과되어 노후화된 성균관길 가로등 개량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을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 도입 시설비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가로등 유지ㆍ보수와 관리비 등 8억 8,721만원과 지하 보ㆍ차도 연간 유지관리비 8,033만원 그리고 보안등 신설개량과 유지관리비 6억 9,567만원을 금년도 예산과 동결 또는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인 가로등 무선원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 또한 금년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38쪽 행정운영 경비로는 직원 국내여비 8,736만원과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5,762만원 등 기본경비로 1억 4,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439쪽부터 449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9,07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 29억 7,786만원의 13%인 3억 8,7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회계로는 안전종로 실현과 하수 및 지하수관리,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인 재무활동의 4개 정책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 태세 확립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 하천 및 하수도 정비와 지하수관리 등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 책자발간 등 재난대비 태세 확립 예산으로 1,560만원을 반영하고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5,495만원을 반영하여 안전문화 운동의 육성과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취약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강화, 재난안전기동대 운영, 그리고 1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등을 반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부터 446쪽까지 하수 및 지하수관리 분야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 총규모는 19억 5,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수시설물 보수와 하수도 준설에 14억 540만원을 반영하고 빗물받이 준설과 역지변 설치공사 그리고 하천정비와 복개천 준설 등에 4억 4,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지구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 종합대책 운영비로 4,6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6쪽부터 448쪽까지 지하수관리 예산으로 일반지하수 방치폐공 원상복구와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에 2,756만원을 간이 펌프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2,714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5,596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의 정상적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수방재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억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449쪽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한 법적 적립금 4억 5,808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세서 450쪽부터 45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2,749만원으로 금년도 편성예산 14억 1,171만원의 13.05%인 1억 8,4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회계인 정책사업으로는 교통행정 개선과 행정운영경비 및 국ㆍ시보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의 재무활동비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교통수요관리,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그리고 교통질서확립, 자동차등록관리 등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총 9억 9,217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수요 관리비로 586만원을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마을버스 노선조정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총 7억 86만원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5개년 계획과 지역교통안전 기본 3개년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2,14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반사경, 갈매기표지,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비로 5,293만원을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가드펜스 신설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에 4억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교통현황보고서 제작과 자전거이용 보관소 설치비 등의 각종 예산으로 2,704만원을 편성하여 날로 변화하는 교통정책 개선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1억 9,931만원을 편성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따른 제비용을 반영하였으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456쪽부터 458쪽까지 자동차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관리업무 예산으로 6,3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확대를 추진하여 정착시키고자 각종 홍보물 제작과 포상금 등으로 2,3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총 2억 3,416만원을 반영하여 부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보조금 사용잔액 116만원을 반납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보고를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463쪽부터 481쪽까지이며 편성예산은 시비 1억 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7억 9,564만원으로써 금년도 편성예산 340억 5,096만원의 3.69%인 12억 5,5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과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분야 중 세부사업인 주차관리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2억 9,239만원으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정비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억 7,06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공단위탁 운영비로 13억 6,290만원을 편성하고 주차구획선 신규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예산으로 3억 8,5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를 포함한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운영비 1억 3,550만원과 내구연한 경과차량 교체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2,630만원을 주차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비로 편성하였으며 민영주차장건립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지원예산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주차실태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격려 지원, 선진 교통문화 체험을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6,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급여로 6,99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470쪽부터 471쪽까지 우리 구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은 237억 6,313만원으로 부지매입과 건립비로 214억 300만원을 반영하고 기본조사 설계 타당성조사 실시설계비, 그리고 감리비 등으로 9억 8,2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적립금으로 13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보조금 1억 800만원을 포함한 2억 1,600만원을 그린파킹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2쪽부터 475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행정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4,1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와 체납처분비로 9억 2,573만원을, 무인단속 시스템인 CCTV 운영비로 5억 6,981만원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단속과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 위탁금으로 3억원 등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475쪽부터 481쪽까지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편성예산은 32억 7,628만원으로써 소속직원 인건비 등으로 이루어진 인력운영비 29억 7,681만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9,947만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공유재산 관리 이관계획에 따라 필운동 80번지를 포함한 10필지 434.6㎡의 구유지 매입비 11억 8,975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금년말 현재액 예치금 회수 25억 3,212만원과 이자수입 8,272만원 그리고 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9억 8,972만원 등 총수입액 36억 456만원을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4,159만원과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비 등에 18억 5,291만원을 편성하여 지출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출잔액 17억 1,006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으며 사업 용도는 재난예방과 수습 그리고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금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출연 전입금 4억 5,808만원과 금년 말 현재액 예치금 회수 29억 2,837만원, 이자수입 1억 3,552만원 등 총 35억 2,197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지출계획으로는 수해예방 준설공사 및 역지변 설치에 4억 1,000만원, 소하천 정비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설계비로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임대주택 이주비인 민간융자금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 23억 6,197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형평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역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이번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시설비하고 대체시설 설치비 3억 해서 8억을 예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리 노점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보고드린 적 없습니다.

그러면 8억이란 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신규사업입니까?

네, 시에서 갑작스럽게 결정돼 가지고 4ㆍ4분기 초에

아니 시에서 갑자기 사업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8억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올리려면 사전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국장님 이하 직원들 감사 받고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2009년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이 451억 9,525만 6,000원인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의 71.4%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건설교통국의 투자사업비에 배분되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426쪽 종로 이면거리 활성화 사업비 5억원과 노점정비 대체시설 설치비 3억원이 각각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은 관철동 피아노거리, 낙원상가 주변 국일관 주변의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소상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당초에 시에서 종로1~6가까지 노점이 없는 거리를 조성해보자 하는 그런 안을 시에서 제시해 가지고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게 아마 11월달 초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종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을 했습니다. 특화사업이란 명칭은 조금 어감상 노점을 한군데로 몰아놓는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이 명칭을 종로이면거리 활성화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첫째 관철동 피아노거리와 두 번째 낙원동 길, 세 번째 숲, 네 번째는 종로5가에 있는 나무시장을 할 수 있는 충신시장 입구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보자 해서 그러면 관철동의 피아노거리가 지금 현재 재판이 다 끝나 가지고 우리가 전부 승소한 사건으로 결말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그러면 종로1~3가까지 있는 노점을 win-win 하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관철동의 젊음의 거리에 젊은이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갈수록 상권이 죽어가니까 이 상권을 같이 살리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관철동 피아노거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액세서리 하고 공산품 이걸 취급하는 노점을 전부 같이 넣어보자 해서 용역발주 해가지고 12월 12일 날 아마 서울시에서 용역이 전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 하고 3억, 전체가 8억입니다만 이 금액은 시에서, 그러면 관철동 피아노거리가 구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피아노거리 자체를 철거하고 전부 정비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비가 소요되는데 시에서 50억을 투자할 테니까 구에서 우선 5억을 편성해 달라. 그래야 명분이 되지 않냐 해서 5억 편성했고 지금 현재 종로 이면거리 활성화 추진일정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 구청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아노거리가 개인에게, 공사를 해서 몇 년간 사용하도록 구에서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시행이 제대로 잘 안돼서 재판해서 우리가 승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잘못했음으로 피해보상 우리가 전혀 줄 것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재판에 관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충신시장 주변이라고 그랬는데 충신시장 주변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요?

충신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검토한 사항이 충신시장의 한의원 골목인 것 같습니다.

그 골목이 현재 대학천입니다. 대학천 거린데 그 도로를 보다 더 관계기관에서 가로등도 설치하고 인도도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물론 대학천 박스관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방치해둔 것 같아요. 손질해서 잘하게 되면 노점상을 그곳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곳을 계속 나무시장을 그곳에 넣어서 해보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몇 년간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드디어 김철안 과장께서 일을 만들어보려고 그러는데 피아노거리는 추후 아무 때라도 상관없음으로 충신동 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 5억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 다할 수 있겠어요?

시에서 지금 현재 일단계로

우리가 5억 하면 5억은 시에서 줄 것 아니겠습니까?

50억을 시에서

우리가 5억 주고 50억을 받아온다?

5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가 5억을 가지면 50억을 투자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셔야죠. 충신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어서 429쪽을 보면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8억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된 것은 도로 노후파손, 침하, 요철 등으로 통행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3년간의 편성내용을 보면 도로보수공사 사업비가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데 사업물량이 매년 늘어나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예산,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이화장까지의 도로를 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을 작년에 해놓은 게 있고 이번에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통과가 안됐습니까? 10억을 요청했던데

토목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는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구청사 기금용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며칠 전에도 다 모여 가지고 저를 오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갔고 토지주들의 모임이 있던 걸 알고 계시죠? 동장이 주최해서 토지주들이 모여 가지고 빨리 내달라, 어쨌든 간에 이걸 내달라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화동 도로개설 건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화동에 노인복지관에서 이화장간 도로 몇 미터 안되지요. 가옥주가 여섯 집인가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화동 주민들이 해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같이 주민의견들을 취합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서가 들어와 있으면 이것을 이번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화장에 오시는 손님들도 복지관을 통해서 이화장으로 곧장 가고 싶어 하고 헷갈려요.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노인들이 오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도로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예산을 만들어 드리면 할 수 있겠죠?

지금 저희도 그 건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7월달에 현안대책업무도 저희가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 31일날 투자심사도 다시 했습니다.

투자심사에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계획서를 잘못 올렸더라고요. 상세하게 파악했어야 됐는데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어제 기획예산과장 만나서 얘기했는데 예산을 만들어주면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투자심사에 다시 올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던 관내 소규모사업 등등 했는데 토목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도 2006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게 9억 1,000을 했고 2007년도에 1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8억을 요구해서 7억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도 효율 정도가 점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금 높게 10억 정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청사 기금 등으로 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년도와 똑같이 8억 정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산출내역을 꾸려왔습니다.

토목과장님!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토목과라든가 치수방재과는 정말로 우리 구에서 중요한 사업부서입니다. 사실은 토목이나 치수방재과 예산이 구청사 짓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구청사 짓겠다고 예산을 다 몰아서 하면 안되죠. 먼저 할일이 있고 나중에 할일이 있잖아요. 도로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재앙을 갖다 줬을 때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살림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했어야죠. 하여튼 토목과라든지 치수방재과에는 예산을 많이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안 주면 일을 못하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많이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그렇습니까? 예산이 많이 있어야죠?

예, 투사사업비가 많이 확보돼야

구청사 짓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이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살림을 살다보니까 조정했는데

아니, 당신 몫을 찾아야지 무슨 소리, 몫을 다 뺏기면서 무슨 다른 집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우리 몫을 챙겨야지. 국장님 몫을 챙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님 일 않는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일한다고 하면 국장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몫을 많이 예산과장한테 무슨 소리야, 우리 사업비를 많이 줘야지 그렇게 따져야지요. 우리 국장님! 강력하게 하십시오. 뒤에 든든한 백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소관의 471쪽을 보면 물론 여기는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는 특별회계를 쓰시겠죠? 공영주차장 건립비 94억 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신교동 66번지와 구기동 139-9, 10번지의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입체화는 현재 평면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4층으로 입체화하고 지상에는 종로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해서 지난 12월 8일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구기동 139 거기도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신교동 도로는 특별회계로 몇 년 전에 매입했거든요. 아주 좋은 땅이고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나서 그 당시에 내가 재무건설위원장 시절에 3대에 샀습니다. 특별회계로 샀는데 특별회계에서 완전히 이 위에다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시설하는데 문제점 없어요?

원래 주차장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은 수행하기 때문에 지하입체화를 하고 일단 지상부분이 땅이 넓고 아깝기 때문에 다른 용도를 해도

다른 용도가 문화회관으로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원칙은 특별회계를 쓰게 되면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더 검토를 해보세요. 나중에 우리 과장님 문제가 되면 곤란하니까 특별회계로 대지를 매입했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건축물을 지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회계는 전용하실 때 기관과의 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쉽사리 과장님께서 대답할 일이 아닌데 검토를 하셨습니까?

총 시설면적의 40%까지는 가능하도록 검토했기 때문에

40%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회관을 지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주차기능은 상실된 것이 아니고 더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40%가 더 늘어납니까?

예, 시에서 그래서 31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하4층하고 전부다 주차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부분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제가 오기 전에도 무슨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한다든가 여러 가지 난항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아는데

수련관보다는 문화회관 이런 게 훨씬 낫죠.

일단은 종로예술회관 해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과장님! 기발한 머리를 잘 쓰셔 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쓰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건설관리과장! 디자인노점거리 자료 좀 주시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은 짧게 한가지만,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6쪽을 보시면 이동재배치 대로변 조경시설 또는 조형물 등의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3억원을 반영하는 등 그 다음 겁니다. 디자인노점거리조성 예산액 총 8억 1,224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노점거리를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

운영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종로1가에서부터 종로6가까지는 노점이 없는 거리로 보행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 이런 안을 내 가지고 지금 현재 1단계로 1가부터 3까지 이면도로 활성화 계획은 잡혀져있어서 내년 예산에 8억 정도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1가부터 3가까지 하지 말고 신설동까지 넣어주셔야죠.

일단은 노점이 종로에 1,147개입니다. 전체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게 행정력도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효율적이고 목표달성도에 대해서 더 나을 것 같아서 시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생각은 그러셨는데 시급을 요하는 쪽은 저쪽 숭인동 동묘 쪽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대안을 주셔서 노점상들이 마음 놓고 노점을 할 수 있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쪽에 속한 노점들이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공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한가지 질의를 합니다. 그동안 잘해오셨는데 동묘역 거기에 속한 공무원들은 열심을 다해서 아침이면 버스주행차선에 계속 카메라를 갖고 찍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철저히 잘하고 있고 또 속해있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차로를 주행하다 여러 가지 사진에 찍혀 가지고 그 지역 사는 분들의 어떤 편리함도 도모했습니다마는 매일같이 아침 8시 30분이면 제가 그 길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숭인1동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 있죠? 동묘역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데가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을 들어가려면 일단 숭인2동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바로 다음 차선으로 들어가기가 아주 곤란해요, 힘들어요. 그러다 그 차선을 들어가지 못하고 주행할 때는 바로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구가 편리를 도모해주셨는데 이왕이면 버스차로로 불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묘역 바로 위로 꺾어지는 골목 거기까지는 이렇게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위험합니다. 아침이면 바로 꺾어서 들어갔다가 바로 꺾어서 나오려니까 버스는 우측에서 주행을 하지요, 바로 거기서 우회전하려니까 아주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고 본 위원도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사를 하셔 가지고 구제하는 방법 한번 생각 없으십니까?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골목길로 진입하는 차량은 현재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찍혀버려요.

하여튼 그런 일이 만약에 있으면 융통성있게

그러니까 묘각사나 숭인2동 동사무소 골목에서 나와서 거기를 진입해서 가는 차는 허용이 된다면 그런대로 좋겠는데 거기에서 위반되기 때문에 차선을 바꿔서 들어갔다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체가 되니까 이쪽 버스차선은 정체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바로 꺾어서 우측으로 들어가려니까 너무 위험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가 참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번 행정감사 때 김성배위원님께서 301번과 407번 노선단축 안내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 이 노선단축 안내문 보셨나요?

네.

그럼 서울시에서 언제 노선단축을 한다는 공문이 구청에 내려왔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301번 버스인데요 저희한테 공문 내려온 것이 12월 5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럼 내려온지 얼마 안됐네요?

저희가 그쪽 노선이 301번 시내버스가 다니던 구간이 성대입구부터 명륜3가, 성대입구부터 마을금고, 구민생활관 그 구간이 당초에 다니던 길인데 이번에 폐쇄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시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그쪽 지역이 경사도도 있고 마을버스 운행구간하고 중복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명륜 구간, 성대, 마을금고 그 다음 구민생활관까지 3개의 구간이 폐쇄됐는데요 실제 그래서 저희가 12월 5일 날 문서접수를 하고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이 아침에 그 정류장에 나가서 거기서 승차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은 인원의, 위원님께서 안심하셔도 되실 정도로

그게 사실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문이 내려왔으면 혜화동이나 명륜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주민여론을 수렴해보셨나요? 직원이 잠깐 아침에 가서 봤다고 얘기하셨죠? 직원 한 사람이 판단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이 오자마자 저희들이 일단은 시청에다가 원상으로 복구해달라는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노선버스심의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이 다수 참여해서 그것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된다 하는

공문 올린 서류 있나요? 그것 좀 주시고 왜냐 하면 이건 시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의원들이 지역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나재암 시의원도 참여했나요?

의원 참석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타구에서 어떻게 다른 지역의 일을 알겠어요? 그럼 이건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공문이 내려왔으면 우선 동사무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안을 보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올렸어야 되잖아요? 직원 한 사람이 가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지금 마을버스가 거길 경유하지 않아요. 마을버스는 종점에서 내려와 가지고 새마을금고 있죠? 그 금고로 해서 혜화동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성대입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마을금고 있는 데까지는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마을금고에서 구민생활관 쪽으로는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쪽은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쪽 성대입구에서 타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혜화동 버스전용차로 있는 거기에 가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과장님!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지금 민원이 빗발쳐요. 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왜냐 하면 시의원들이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 해당하는 시의원이 참석해서 그 분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해야지 어떻게 타구의 시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과장님께도 서운한 게 어쨌든 간에 제가 거기에 주소지가 있잖아요. 홍기서 의장님께도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두 구의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역으로 들었을 때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노선조정안이 왔을 때 지역구를 대표하시는 이숙연의원님하고 지역의원님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데요 그런 절차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실 건데요?

저희가 다시 원상으로 해달라고 공문을 전달했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하겠다는 안내문이 어제 동사무소로 왔어요.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받자마자 바로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됐고 하여튼 거듭 말씀올립니다만 애초에 의원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됨에도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그래도 서울시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12월 5일 날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네끼리 임의대로 결정을, 지역에 대한 의견수렴도 전혀 안 하고 노선을 단축하는 이런 안내문을 벌써 내려 보내고. 5일 날 내려 보내면 오늘 며칠이에요?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20일부터 하겠다고 내려 보내고. 그래서 제가 김성배위원님께 확실한 질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듣지를 못한 부분이라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마을버스로 어떻게 순회하실 생각이세요?

생각 같아서는 당초에 시내버스가 다니기 전에는 성대 쪽으로 해서도 양쪽으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가요. 구민생활관 쪽으로 한 번 다니고 밑으로 다니고 해서 5가로 해서 다시 리턴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런 안이라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노선변경을

과장님! 이걸 동사무소에서 알고도 이런 걸 했나 제가 동사무소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게 내려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에 서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구의원들이 모르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점심 때 답변해주기로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요?

옛날처럼 성대 쪽으로도 다닐 수 있도록 시에 다시 한번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한번 바뀌면 정책을 다시 바로 잡기는 힘들더라고요. 대학로 일방통행 하는 것도 보세요. 그것도 자기네 아쉬울 때는 금방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한번 시행하고 나니까 안 되잖아요? 처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구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막았어야 하잖아요? 지역 시의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결정해요?

지역 구의원님께 의견을 여쭤보지도 못 하고 해서 정책에 혼선을 빚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이 노선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복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주 열 위원회는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명단과 지금 다시 우리 구에서 건의안 올렸다고 그랬죠? 그 명단도 주시고 우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이 안될 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마을버스를 양쪽으로 순회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노점상이 지금 대학로도 아시다시피 밤만 되면 거리 전체가 노점상이잖아요. 거기도 노점상을 하게 해준 건가요? 날로 늘어나던데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25개 구청에서 종로가 제일 많습니다. 1,147개인데요 지금 1단계로 노점정책이 단속위주에서 관리위주로 바뀌어 가지고 1단계로 종로1가부터 6가까지 실명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제하고 규격이 맞아야 하는데 시간하고 규격이 또 안 맞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다 방치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산로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하여간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대상이 됨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주로 노점상이 먹을거리하고 타로라는 점보는 게 있고 액세서리 판매가 있습니다. 낮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3번출구 쪽으로 나오면 그쪽은 액세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행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도로변 쪽으로 밀착해서 해라. 그리고 넓게 펼치지 말고 좁게 해라. 이런 걸 굉장히 계도하면서 단속도 병행하고 밤에도 하고 우리 생활질서 캠페인을 하면서 저도 저녁에 나가서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할 때밖에 없고 우리가 싣고 오면 또 1주일 후에 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학로도 액세서리나 그런 거 나오는 것도 사실 문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일대가 지금 전체가 노점이 되다 보니까 보행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저녁에는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4번 출구 거기는 먹을거리잖아요. 먹을거리를 하면 아주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그 일대 전체가 쓰레기장이에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또 구청장님이 야간에 다니시면서 그쪽으로 나오세요. 지하철 타고 4번 출구 쪽으로요. 그래서 제가 실태를 파악하니까 포장마차가 7개 있고 나머지 악세사리 판매점 해서 11개 정도 있었는데요 부부 두 사람이 포장마차 2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고 5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 있는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동시켜서 막 나오면 노점 포장이 앞을 가로막게 하는 그것은 제가 개선을 좀 했습니다.

영세업자들은 몰라도 영세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막을 길이 전혀 없나요?

현재 신고를 받으면 재산상태가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기업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배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강남의 예를 들면 강남 전구청장님 하실 때는 큰 타이틀을 걸고 노점상을 했더라고요. 어느 구간을 직원이 정리했을 때에는 특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야 그 직원도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고 하는데 그 분이 처음에는 해병대 출신이라든가 하는 분이 앞장을 섰었데요. 노점하시는 분은 대부분 끼고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러더니 6개월 만에 그분이 정리를 다 했더라고요. 물론 신상의 위협도 느꼈지만 그분이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특진을 시켰더라고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뭔가가 있어야 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하지 않나요?

맞는데요 지금 노점정책은 단속은 물 건너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노점은 앞으로 신고받고 등록받고

관리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없애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대학로는 2차적으로 하고 지금은 종로통을 먼저 하고 대학로, 인사동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노점을 완전히 정체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원은 특진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도 몇 번 노점담당자를 공모했어요. 공모를 해서 승진에 우선권을 주고 이렇게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승진도 해주고 그런 부서는 인센티브도 많이 주세요. 그래야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지 지금 보면 제일 힘든 부분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노점상이 단속에 걸려 가지고 저희한테 빼달라는 연락도 와요. 그런 거 받을 때 저희들도 얼마나 힘든데 그런 분들 단속할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국장님이 앞장서서 적극적 처우개선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도면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겠어요? 내가 암만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도면을 좀 확대해서 주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요청했으면 자료를 충실하게 갖다 줘야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피아노거리는 의회에서 갔기 때문에 아는데 표다리길 하고 국일관 입구하고 낙원상가 입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갖다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지난해의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2008년도 최종 불용액이 일반회계가 10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건설관리과가 6억이고 토목과가 60억 정도 되고

아니 불용액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하고 다시 불용이 되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집행 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 그런 겁니다.

낙찰차액이 얼마나 돼요?

이건 집계를 해봐야겠습니다.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낙찰차액 이런 걸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안 해서 불용이 됐는지 이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보고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화동 128-18, 28-21간 도로개설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예산을 주시오 하면 예산 주겠어요? 정확성이 없어요. 왜 예산이 편성 안 됐는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올렸어요. 토지주들도 만나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박종식위원님이나 제가 그리고 이화동 동장님이 갑자기 한다고 하더니 왜 안 하냐고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동장님이 수습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토지주들이 와 가지고 우리들은 원하고 있는데 왜 원치 않는다고 했느냐고.

저번에 10월 31일 날 2차로 투자심사 실시할 때 그때 주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해가지고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2008년 1회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내가 가져왔어요. 보니까 ‘이화동 28-18, 28-21간 도로는 주변여건상 이용주민이 제한적이고 불편의 정도가 크지 않아 수입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또한 가옥주 보상반대 또는 확대보상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렇게 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빼 가지고 예산과장한테 갔어요. 과장님! 지역주민이 하자고 이렇게 난리가 나 가지고 있는데 뭘 이렇게 했습니까? 검토 누가 했습니까? 투자심의위원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어제 받았어요. 그런데 매사 일은 직원들 말단에서 고생 많이 하지만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탈 때에는 정확하게 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야 이거 해야겠구나, 또 심의위원들도 이 부분은 해야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장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헤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처는 그래도 이 나라 초대 대통령이 살던 곳인데 거기 도로를 말끔하게 해서 이쪽저쪽에서 찾아갈 수 있는 도로가 돼야 합니다. 때론 충신동 들어가는 입구에다 차를 대고 걸어서 가고 그러는데 노인네들이 헤매요. 이 도로는 이번에 꼭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답변을 좀 주시죠.

저도 현장에 가봐서 잘 압니다. 그 도로는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투자심사위원들이 현장에 가보고는 불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거기 안 사니까 모르죠.

저도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서둘러서 하실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창신2동 진입로에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또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서울시 지방경찰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도 공문을 봤는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하고 도시교통본부의 영향분석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은 올라오면 심의를 하겠다 하는 내용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안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창신2동 주민과 종로5~6가동 주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 천여 명이 집회신고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창신2동 앞의 도로를, 왕산로에서 오는 도로를 옛날처럼 이스턴호텔 앞으로 해서 빠져 나가게 해달라는 얘긴데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는 그건 좀 어렵고 거기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가지고 좌회전이 가능하면 좌회전을 주고 횡단보도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건널 때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오토바이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 거기까지

그것만 해도 숨통이 터지는데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가니까 창신동 주민들께서는 진짜 내가 거기 매일 가던 사람인데 무서워서 못 가요, 붙잡고 막 욕을 하니까요. 얼마 전에 내가 이한구 국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1,000여 명이 나와서 몸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줄 때 국장님과 내가 앞장을 서서 중장비를 다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중장비를 밀어버릴 때 같이 서있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거기 필요한 중장비를 주민들이 갖다가 놓고 주민 1,000여 명이서 막고 중장비로 밀어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한구 국장 분명히 앞장선다고 했거든요. 최용순 국장님도 같이 나섭시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서울시청 앞에 운집해서 1,000여 명이 답변을 듣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시에다 창신동 주민들이 왕산로를 막고 데모를 한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 동향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장비를 다 임대해 가지고 공권력을 막아 낸다고 하는 얘기를 공문에 쓰셨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왕산로

다시 한번 쓰세요. 다시 한번 써서 중장비를 대동한 1,000명에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행동을 개시한다는 말씀을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나승혁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예산서를 쪽수를 짚어가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재무건설위원회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짚어 가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쪽수를 보시면 421쪽 건설관리과 예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421쪽과 422쪽, 4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를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421쪽에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입니까?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 등 관리, 공공용지 점용관리, 공공용지 점용허가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삭감됐죠?

예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아, 늘었군요. 왜 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에 6억 8,524만 6,000원 그렇죠?

증액됐습니다.

쭉 증액됐는데 늘어나야 할 부분이 있었는지요?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면도로 활성화계획에서 8억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미불용지 건이 미불보상이 4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측량비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6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포상비로 지난해 2,000만원이었는데 2009년 2,500만원으로 됐죠? 포상을 더 많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숨은 재원발굴 해가지고 원래 포상조례에 보면 부과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상치를 내년도에 20억은 숨은 재원으로 발굴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1.25배 포상금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상향 조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22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상향 조정되지 않고 예년과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6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상협의회 운영비인데 보상협의회 운영비가 2008년도에는 한번도 없는데 2009년도에는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직로에 지금 한 건이 있는데 70년대에 사직로를 넓히면서 지금 미불보상금이 하나 발생해 가지고 보상협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아래 하단을 보면 도로미불보상해서 지난해까지 3억씩을 했는데 금년에 1억을 예산 삭감시킨 부분은 뭡니까?

지금 미불보상은 한 건은 낙원동 125-2호고 그 다음에 한 건은 견지동 85-9호의 2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민사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측치를 하면 2억 정도면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할 수 있겠다 해서 1억을 삭감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 아래 가로환경 정비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하단부분 가로환경 정비에서 13억 8,065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향됐는데

이 분야가 도로관리 분야인데 이게 이면도로에 8억이 활성화 대책으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됐을까요?

지금 관철동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여기다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위원님!

422쪽 중간에 보면 무주부동산 등 신문광고료 했는데 주인없는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담당한테 물어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신문에 자주 나온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파악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다음 423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중간에 유급주차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건 일용직 근로자가 13명인데 한달에 이분들한테 주는 돈이 한 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야간이라든가 휴일 날 근무했을 경우에 수당을 보존해주자 해가지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시의 일용직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주차비를 주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425쪽에 노점상거리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디자인자문위원 수당, 노점개선위원회 위원수당 죽 해서 신규로 되어 있는 게 8억 1,224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보면 비슷한 위원수당이 있는데 디자인자문위원 수당이나 노점개선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뭐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필요성이 있나요?

2008년도 노점이 단속위주에서 관리계획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아마 시장님이 노점을 양성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기존의 노점을 어떻게 하면 도시미관상 여기에 어울리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디자인이란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도입해 가지고 노점에 대해서 그럼 종로의 나무시장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것인가 해서 그러면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누구냐 해서 전문가를 초빙하다 보니까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대교수하고 협성대교수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린마당에서 디자인 개발한 걸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다음 노점개선위원회는 도시연대, 디자인전문가, 법률가, 민간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화분 보식지원은 종로5가 나무시장이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지저분했는데요 지금 현재 양쪽에 화분걸이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 부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리를 심으라고 그래 가지고 다 심어놨습니다. 그 돈을 향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봄하고 여름은 우리가 관리하고 가을하고 겨울은 노점상 쪽이 관리해라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거기 노점이 78개가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 8억 1,224만원 이거 삭감해도 되겠지요?

제 사견이면서 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시에서 이면도로 활성화 사업이 과연 종로1~3가까지 관철동 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관철동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우리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가 거기다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시에서

과장님!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이잖아요? 웬만큼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8억 1,224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놓는다면 서울시에서 이 정도 줍니까?

서울시에서 45억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낚시밥이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이면거리 활성화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12일 오늘 현재로 시에서 용역을 받을텐데요

그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으로 얼마 내놨으니까 너희들도 보태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 원리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우리가 나서서 제가 또 시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종로를 고민하고 종로의 노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시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상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역으로 서울시에서 고민하면서 종로구청에 한 40~50억 줄 테니 너희들도 좀 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까?

일반적입니다만 구 도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소관의 사업에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시책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도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노점의 향후대책으로서 win-win하는 전략이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전략이면서 또 종로를 찾는 보행인들한테 보행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일에 예산을 더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질문에 좀 보완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보충자료에 A4용지 딱 1장 올려놨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적어도 8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기재정계획에도 잡지도 않고 그냥 보완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게 시 자료예요?

네, 시 자료입니다.

그러면 김철안 과장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내려면 적절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든지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예산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다라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 사항은 제 불찰이고 시에서 11월에 갑작스럽게 결정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40억, 50억이란 예산이 쉬울지 모르지만 자치구 입장에선 8억이란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게 11월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세부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시설계 내용도 모르고 예산부터 내는 거밖에 더 돼요?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뭐냐 하고, 그러면 여기 향후 대책이 뭐냐? 오늘 12일 날 시에서 용역이 들어오면 그 용역에 따라서 시설이 어떤 식으로 형태가 갖춰질 것이며 어떤 식으로 노점이 과연 몇 개 정도 들어가고 종로에 있는 노점이 남아있는 것은 또 어떻게 관리할 거고 또 노점이 빈 자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굉장히 고뇌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사업 추진공정표까지 지금 만들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그 사항이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지 향후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일정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제가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노점상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노점상 실무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 700명이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노점대표들하고 도시연대, 시민연대 해가지고 법률가 대표하고 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몇 번 언제 했어요?

그 사항은 전체 회의는 2회 했고 일정은, 제가 지금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12월 일정은 제게 지금 데이터는 없습니다. 11월달에 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시에서 어떻게 잡혀가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고 그 경과가 어떻게 됐고 우리 구에서는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우리 구는 무슨 일을 하고 시는 무슨 일을 할 건지

공정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죠. 이건 좀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노점상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납득하게 해주셔야지요. 그걸 복사해서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님!

노점상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종로5가에는 화훼노점이라고 해가지고 화분이 600개씩, 초화화분을 놓게 되지요. 그러면 종로5가 동대문 흥인지문까지인데 종로1가부터 종로6가까지는 그런 계획안이 있고 나머지 흥인지문에서 신설동로터리 사이, 숭인동 사거리까지는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을 안하고 그대로 존치한다 치더라도 숭인동사거리에서 신설동로터리까지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지역은 붙박이 그러니까 노점이 왕산로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 방치를 하게 되어있고 천갈이를,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자율정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천갈이는 됐는데 붙박이를 이동하게끔 지금 대체부지 그러니까 보관장소를 어디다 만들 것인가 하고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보관장소도 없고 도로에 방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대부속병원이 결국은 공원화가 되면 이대부속병원 지하를 시에 있는 담당하고 우리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시에 있는 담당하고 제 생각입니다, 지하를 넓혀 가지고 그쪽으로 노점이 이동해 가지고 24시간 방치하지 않게끔 하면 안될까 그 얘기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 과장께서는 혼자 고민하고 고심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에 건의하고 긴박한 지역은 여기라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건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셨습니까?

아직 건의사항은 아닌데요, 건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됐는데 거기도 서울시에서 지원돼 가지고 설령 우리 구비가 10억 지원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우리 노점상을 없애야 하는 건 아니고 마음 놓고 노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쫓겨다니면서 노점을 해야 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보면 골목골목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내용대로 창신동, 숭인지역 노점행태를 보면 가판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주로 판매하는 품목이 옷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으로 본다든가 그 다음에 폐옷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원재활용이라는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통행인에 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행권 확보에서. 그리고 지금 풍물시장에 서울시하고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풍물시장에 입주해있는 기존 노점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지금 창신동 쪽으로 다시 나오는 행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노점이 들어서있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행태인데 지금 경찰이라든가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 지역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루에 천명, 이천명이 와서 저도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형국인데 이런 행태를 과연 노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제불능한 지역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긴박한 지역을 놔두고 종로1가에서 3가는 원만해요. 서울시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눈이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 행정을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제일 긴박하고 급한데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아주 죽어버리라고, 쫓겨 다니면서 장사하라고.

위원장님! 지금 서울시에서는 현재 단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에 충신시장 쪽에 2단계로 들어가고 단계적으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시에 기회 되면 전달해 가지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군데 지역을 구분해서 얘기하라면 일번지 지역이 바로 왕산로 숭인동로터리에서 신설동로터리 구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이면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도만 만들지 마시고 규격에 맞는 노점상 점포를 만들어,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면 그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행을 할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정의 선후를 모르고 행정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거죠, 서울시가. 시장이 말이지, 인심을 팍 썼어요. 노점상 존치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했는데 구분이 없이 했단 얘깁니다. 하려면 같이 좀 해줘야지 거기는 차등을 둬 가지고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정말 답변 듣고 싶지도 않고 이 부분을 확실히 우리 과장께서 건의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건의 하십시오. 아니면 구청장한테 건의하세요, 확대간부회의 때 얘기하세요. 구청장은 선출직입니다. 당당하게 서울시장 모가지 잡을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건의하십시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화로터리가 다 헐리고 거기가 디자인거리로 조성되는데 혜화성당 때문에 필리핀인들이 장사하는 부분, 일요일이면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혜화성당 앞에 동성고등학교 앞이죠? 거기에 일요일날 필리핀인들이 와서 노점을 합니다. 상태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3년 정도 근무하시고 가시면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보던데요.

단속을 강력하게, 제 선배들이 강력하게 했었는데 하게 되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성당에서 좀 그러니까 무마 좀 해주라

그러면 성당 자기네 앞에 마당이 넓잖아요. 거기서 하라고 하지 왜 거기다 하라고 그래요? 배려하는 김에 어차피 거기 안에서 하면 되지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그러는데 차량을 단속하고 우리가 몇 번 실어오고 그랬는데 보면 용인해주는 거, 그러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그러운 그런 면에서 자꾸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너그러우면 그 안이 상당히 넓잖아요. 자기네 넓은 부지를 주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디자인거리하고 고가가 헐려서 깨끗하게 정리해놓으면 뭐하냐고. 그런데 왜냐하면 기존에 포장마차 하는 것보다 무질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주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저는 3년이면 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태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 안에 그러면 성당하고 협의를 해서 안에서 판매하게끔 해주세요.

좋으신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성당 측하고 나가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노점하고 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승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적절한 질의였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1가에서 3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양성화시켜주려고 하는 노점들은 기업형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양성화하려는 것은 조직화, 집단화 되어 있는 그러한 노점이에요, 기업형. 그런데 외곽지역에서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어려운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가차 없이 단속대상이 돼요.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무려 50억 이상 되는 노점상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외곽에 있는 생계형들은 거의 단속을 하고 있어요. 기업화되고 그야말로 집단화돼서 집단으로 자기들의 노점을 적어도 합리화하려는 조직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외곽의 조금 전에 얘기하신 왕산로 쪽이나 그밖에 시내 곳곳에 있는 노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구역 종로 전체말입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매대를 끌어가거나 실어가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순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와서는 편파적이라든가 집단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적치물을 수거 안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똑같이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 다음에 규모 이상의 노점을 했을 경우에 우리 단속반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1가에서 6가까지 신고를 받아주는 이유는 일단은 시간제하고 3시부터 영업을 하고 규격화 그러니까 손수레 1m×2m입니다, 그 이것만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되어 있는 것은 규격화가 안되어 있고 노점시간 안 지키고 이런 것은 강제수거를 굉장히 할 겁니다, 앞으로 할 건데

그 제도를 모든 종로 시내에 있는 모든 노점을 동일화해요. 그건 부당하지, 왜 부당하냐, 어디는 그렇게 해서 허용해주고 어디는 단속을 하고

지금 현재 12월 12일 오늘까지 602개의 노점입니다. 2008년 3월달에 파악했고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단계로 602개를 하고 나머지 547개소를 2단계로 할 겁니다. 내년 1월달에 일정부분 하고 분석해본 다음에 1월부터 나머지 또 대학로, 인사동 이런 지역은 하게끔 분석을 해서

지금 인사동 쪽에도 상당히 많은 노점이 있고 대학로에도 상당히 많은 노점상들이 있고 왕산로에도 많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왕산로 같은 경우는 붙박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노점을 신고를 받는다는 것 지금 그러니까 규격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m×2m입니다. 그러니까 규격을 줄여야 됩니다, 축소시키고 그래서 이번에 천갈이를 하면서 그것까지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학로도 지금 현재는 천막 치는 노점은 몇 개 없고 규격화는 대학로는 쉽게 되리라고 봅니다. 8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동은 노점이 57개 있습니다. 이 노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신고를 내줄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옥석을 가려 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이 신고돼서 우리가 관리만 되면 그 노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혹시 종로에 있는 노점상들이 소위 자릿세를 내는 건 아세요?

그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자릿세가 아니고 월 3만원 회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3만원이 됐든 뭐가 됐든 자릿세를 내면 여러분들 얘기대로 그걸 양성화해준다면 또 다른 이권이 크게 생길 건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불과 한달 전에 계획을 짜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합리성을 가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됐어야 하고 적어도 앞으로 우리 구 전반에 고민 중의 하나인 노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너무 일방적으로 8억이나 되는 예산을 올려놓고 A4용지 한 장으로 설명서 한 장 내고 예산 주라고 하면 의회가 그렇게 바지저고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하도 시급성을 다투는 그런 일이 돼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차후에 용역이 나오고 계획이 되면 슬라이드랑 준비를 해서 PP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라고 하고서 보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10월, 11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적어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그냥 느닷없이 예산 올려 가지고 예산 주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주라고 하면 다 예산 줍니까? 하여간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6쪽부터 427쪽까지 건설관리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입니다. 428쪽 하단에 매수청구신청부지 토지보상금 2억 올라와 있는데 주로 혜화동, 명륜2가가 되는데 토지보상금이란 게 어떤 건가요?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인 땅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줘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3억에 대한 내역은 명륜2가 160-6번지 31.5㎡입니다. 그게 2006년 6월 7일 매수청구서가 접수돼 가지고 2월 18일 날 매수결정이 됐습니다. 매수결정이 돼 가지고 통보를 했고 2009년 7월 18일까지 저희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혜화동 15-18번지 외 1필지는 혜화동 15-18번지는 대지 23.2㎡이고 혜화동 15-36은 대지 2.6㎡입니다. 그것도 2007년 10월 10일 날 매수청구서가 접수돼 가지고 2008년 4월 8일 날 매수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2010년 4월 7일인데 그 2건에 대해서 3억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그럼 전년에도 1억이 됐다가 올해 2억 더 증가시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29쪽 보면 이게 관내의 맨홀 정비 해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2억 4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면도로 하는 게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거죠?

이면도로뿐 아니고 전체 도로 다 입니다.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차도 측에 있는 도로하고 보도 측에 있는 도로하고 틀린데 이건 저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평균을 보면 연평균 매월 정비수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걸 챙겨보면 매년 초에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 가지고 거기에서 정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물량산출을 합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뽑아내고 그 사항을 유관기관에 또 통보를 해주고 통보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각 유관기관에서 이건 진짜 자기들 예산하고 전부 다 맞춰 가지고 필요하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정비요구가 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체정비를 한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정비한 사항이 작년도 연평균 2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한 400개 정도 늘었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를 했었는데 한 45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앞에 각종 맨홀뚜껑 한번 봐보세요. 처음 설치했을 때에는 그걸 많이 사용해 가지고 그 주변이 미끄러워져서 그걸 밟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비 오거나 눈 올 때는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그거 밟아 가지고 팔에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또 한분은 발을 다치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걸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구나 서울시에 가서 병원비를 의뢰하면 다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맨홀 정비비는 보수공사비거든요. 그런데 이거 교체하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어 가지고 그건 따로 조사해 가지고 유관기관에다 교체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화동 주민숙원사업이 도로포장을 다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명경로당 앞에 사시는 분이 우리가 포장하기 전에 거기 약간 푹 파인 부분을 밟아 가지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우리 구에다 이의제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게 수도사업소 상수도 공사 하고난 다음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도사업소에다가 통보를 한 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진행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도 그런 것까지 다 알아 가지고 사실 본인들이 어쨌든 하여튼 약간 흠은 있었겠지만 그걸 밟아 가지고 넘어졌는데 내가 다쳤으니 그걸 변상해 달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나오는데 맨홀뚜껑이 미끄러워 가지고 눈이나 비 왔을 때 넘어지면 지금은 몰라서 요청 안 하는 거지 알면 요청이 많을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더라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종로구에 있는 이런 부분을 다시 정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428쪽 상단부분에 토목과 도로건설관리, 도로개설 이 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그 밑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 1억 5,045만원 그 후부터 죽 상향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는 2008년도 저희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1억 중에서 종로5가 보령약국 옆에 도로공사 안 했습니까? 거기에 시교부금이 늦게 배부되는 바람에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구비 13억하고 시비 7억 해서 20억입니다.

24억 아닙니까?

그건 전년도 예산으로 4억

그래서 24억 아니냐고요? 그런데 금년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2009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편성이 될 걸로 아는데 얼마나 더 가지면 되겠습니까?

14억만 더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끝내고 또 하는 게 좋아요, 계속 늘어놓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계획시설 관내지장물 철거공사 해가지고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1억이었는데 1억 5,000이 된 게 종로5가 부분하고 이화동 부분이 투자심사 때문에 재검토된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익선동 5-34~8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2억 5,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11억이었는데 이번 2억 540만원씩 늘어난 겁니까?

그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이 11억인데 지금 11억 가지고 저희가 우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그 금액이 12억 3,000으로 감정보상금액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11억을 잡았었는데 12억 3,00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건 위에 한옥이기 때문에 한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한옥은 개수공사비가 좀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 가지고 12억 3,000이 됐는데 지금 11억 가지고 저희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2009년도 예상은 당초 11억이면 보상이 끝날 줄 알고 2억을 내년도의 보상금 편성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2억이 편성이 됐는데 보상비가 한 1억 2,300, 그리고 혹시 1억 2,300가지고 이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한 2억까지도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요구한 2억원 가지고는 다시 보상비에 들어가고 추경에 다시 편성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매수청구 및 토지보상비 해서 지난 해 1억이 잡혀있었는데 금년엔 3억이 됐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 이숙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429쪽을 오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만 부암동 창의문길 주변도로개설 정비 시설부대비용 해서 10억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4억 100만원입니다.

네, 이건 부암동 어디를 말합니까?

창의문 바로 밑에 창의문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 이면도로가 도로가 협소하고 둔덕형태로 되어 가지고 창의문길 옆 도로 들어가는 데에서 차량 교행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전체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그 창의문길 부근의 차량 교행부분 그것만 공사하는 공사비만 했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갑자기 올라온 거고 중장기에 보니까 없어요.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다음 그 하단부분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시설부대비 6억이 올라왔어요. 지난 해도 6억이었는데 그 돈을 다 쓰고 금년에 또 6억 하고?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20개 소가 있고 지하보차도가 5개 소 있고 육교가 4개 소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도로 관련된 시설물들

과장님! 6억 주면 딱 맞춰 쓰지 말고 여기다 10만원이라도 남겨놓지 그냥 다 써버렸네요. 그리고 그 밑에도 관내 불량맨홀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아까 이숙연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암동 236-247번지는 아마 추경에, 원래 사업계획은 진즉에 잡혔다가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용역을 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설계용역 아니에요?

설계용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저희가 이 계약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추경에 잡아 가지고 10월 말경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12월 말로 저희가 60일 줬거든요.

그것도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431쪽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전에 없던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그건 제설종합대책 운영비입니다. 제설대책상황반을 운영할 때 상황판 제작이라든지 홍보책자 그 다음에 제설자재 구매에 들어가는

여기에 보면 시멘트, 도로포장 보수재, 화강석판, 모래, 고압블록, 경계블록

그건 430쪽 도로관리에 대한 재료비, 도로 연간유지관리에 대한 자재비고 지금 말씀하신 1억 1,995만원 그 사항은 그 밑의 제설종합대책 운영비입니다.

그건 제설대책 운영비고 상단에 보면 신규로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예년에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예년에도 있었습니까? 예년에도 있던 것이 아무것도 증감이라든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주셔야지

430쪽에 나와 있습니다.

430쪽 하단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제설운영비로 된 것은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죠? 염화칼슘은 뭘 했습니까? 소금을 많이 했습니까? 중국에서 수입해왔습니까?

수입품도 있고 금년도에 구입된 게 염화칼슘하고 천일염하고 저염하고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그 중에 중국제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제 천일염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산은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시에 있을 때 전체 중국제하고 국산하고 염화칼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염화칼슘이 재고량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구입을 많이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전체 사용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26,404포를 사용했고 2007년도에 25,400포를 해서 평균 25,000포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 숫자를 저희가 평균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은 금년도 들어와서 염화칼슘 사용을 한번도 안했죠?

했습니다. 12월 6일날인가 처음 해서 19,990포를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별로 많이 오지 않았는데

예. 그날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비탈길은 많이 미끄럽습니다.

도로가 급도로 있는 데는 많이 비치를 해놔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보고 상당히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고지대가 많아 가지고 특히 창신3동, 창신2동, 1ㆍ4가동 이런 데는 덜 줘도 그런 데는 많이 줘야 돼요. 큰 도로에는 염화칼슘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큰 도로에도 해야 됩니다.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설대책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설대책은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내 집 앞을 쓸지 않으면 벌금도 물고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우리 종로구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그 조례에 의해서 홍보도 5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리플릿이나 팸플릿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나승혁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지금 여기 세출예산 조정서에 보니까 도로건설은 8건, 도로정비 13건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숭인2동 1181번지에서 1165번지 간에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조성린국장께서 재임 시 여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가 이런 데를 지금 빼놓고 있어요. 거기가 개발도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길이라도 제대로 놔줘야 되는데 이런 걸 빼놓고 우리 구가 예산안을 계획하고 있어요. 꼭 우리 의원이 그걸 짚어줘야만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와 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는지 이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가면 또 1년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 내에 검토하세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31쪽까지 질의가 더 없으시면 432쪽에서 433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433쪽 서울거리 서울르네상스사업 자치구 분담금 해가지고 11억 이게 신규로 지금 올라왔죠?

네.

도로가 나는 겁니까?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거리 르네상스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보도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우정국로하고 새문안길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잘 해보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금년 4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시행방침 받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서울시 예산과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시하고 구하고 분담금을 50대 50으로 하자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히 우정국로하고 새문안길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공사를 하겠다, 우리가 관리하는 보도임에도 자기네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전체 예산 3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시비 16억, 구비 16억 해서 32억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우정국로 보도정비사업비로 시 교부금 받은 게 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내면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우정국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다시 시에서 하니까 다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저희가 지원 분담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가 안 줘도 됩니다, 서울시비로 다 해도 됩니다.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일단은 저희가 이걸 편성해놓고

필요치 않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저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11억을 주는 대신에 시에다 다시 교부금 명목이 아닌 걸로 11억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편성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5억 가져온 것을 안 쓰고 불용해서 서울시에다 다시 줬지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16억을 부담해야 할 걸 5억을 부담한 걸로 치는 거죠. 그렇게 됐고 11억을 내년도에 부담을 하는데 대신에 저번에 도로계획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안 주게 되면 사업진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더라도 다시 우리가 요구하는 11억 정도는 주겠다

서울시 국장님한테 우리 교부금도 140억 삭감시켜서 돈이 없다, 없으니까 11억 부담을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5억 가지고 11억을 낸 것처럼 해주시오 이렇게 못 했습니까?

얘기 다 했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사업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업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일단은 11억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11억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에 가서 보면 구비로 ⅓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다 서울시 행사로 변하고 생색도 서울시가 다 내고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돈 보태줄 이유가 없어요. 자기 사업인데 이걸 종로구에서 냅니까?

위원님! 이걸 집행을 당장 하는 게 아니고 편성만 해놔주면

편성을 하면 쓰죠. 편성하면 쓰게 되는데 뭐 하려고 편성해요.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지.

집행을 저희가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11억을 받아 오겠습니다.

그럼 11억 받아다 쓰세요.

저희 도로건설비로 11억을 받아오고 그러고 나서 집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꼭 줘야 됩니까? 안 줘도 괜찮죠?

저희들도 항의를 해가지고 대체로 11억을 더 달라. 나중에는 안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주나 안 주나 넣을 필요 없고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구하고의 관계도 있으니까요

한번 싸워보십시오. 이건 유능하신 국ㆍ과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하고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안 주면 이건 저희가 아주 주는 게 아니고 줬다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10억 이상 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은 소위 투자심사도 해야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야 해요. 그런데 토목과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우정국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김복동위원님도 얘기하시는 요지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10억을 요구하지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보도블록 교체하는 겁니까?

보도블록 일제정비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우정국로하고 새문안로에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10억을 쓰겠다?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지금 보도블록이 뭐로 되어 있는데요? 우정국로 나가보셨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굴착 하고 그래 가지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태가 왜 안 좋아요?

제가 새문안길 쪽으로 나가봤는데요 그쪽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르네상스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지금 우리가 보도블록을 정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정국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로수를 먼저 보완해줘야 해요. 그 가로수가 너무 등거리에 올라와 가지고 보도 자체가 들뜨고 있다고요. 그런 거야 근본적인 그거 없이 보도블록만 교체하는데 10억을 내라고 하면 그건 김복동위원님 지적이 옳지요.

저희한테 설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거까지 전부 다

아니 건설교통국은 토목과가 됐든 건설관리과가 됐든 무슨 배짱으로 말이지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요청하면서 단 한번도 소속된 상임위원회 어느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안 합니까? 겨우 예산할 때 와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설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진을 제시하고 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무조건 돈만 달랄 게 아니라. 단 한번도 설명 안 하고 예산심의 하는데 시간 걸리게 말이지 이제 와 가지고 10억 내라고, 10억 배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의원님 이게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국 어느 과장이 말이지 예산심의 하는데 의원 찾아와서 의원님! 이렇게 하는데 10억 들어가니까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는 사람 단 한분이라도 있어요? 어느 분이 그랬습니까?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드린 적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1억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짧게 할 얘기를 자꾸 길게 해서 더 길어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사업으로 해서 5억 이상 투자를 할 때에는 분명히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서울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그냥 예산편성을 딱 해서 올라오면 잠시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위원들을 멸시하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모르는 것 같지만 손바닥 안에 다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는다고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서울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1억씩 투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돈이 많이 있고 교부금이라도 140억씩이나 삭감 안되고 그랬으면 이것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젠데 사실 다른 데 긴축정책을 쓰기 때문에 예산을 깎고 자르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11억씩이나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자치구로서는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일단은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쓰시는 걸로 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교에 대해서 토목과에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하고 2007년도에 육교를 2개 철거했습니다. 하나는 2006년에 평창육교를 철거하고 또 하나는 이화육교를 철거했는데 평균적으로 집행한 예산이 얼맙니까?

평균적으로는 모르겠고 이화육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금년도에 1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한 건 5,400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철근값이 고재처리가 많이 비싸져 가지고 저희가 고재처리를 그냥 예산에서 삭감시키는, 재고처리라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그걸 그렇게 처리 안하고 별도로 철근을 뽑아 가지고 팔았습니다, 파는 바람에 예산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평창육교가 5,300 들어가고 이화보도육교가 5,600만원 들어갔는데 왜 여러분들은 육교를 철거하면서 1억씩 예산을 편성합니까?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가를 높이 산정해주면 응찰가가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예가를 높이 책정하면 응찰가가 최대한 높아지지 않습니까?

높아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가를 저희가 1억을 산정해 가지고 설계가격이 만약에 1억이 나왔다고 그러면 응찰가격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는데 불요불급한 것 저희가 철근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다 거기 맞춰서 정산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낮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금액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했던 사람들은 포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철근값을 당초에 계상했을 때 고재처리 계산했을 때 톤당 15만원 정도 계산하고 넘어갈 것을 이번에 철근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고재처리값도 같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철근값을 그냥 넘어갈 것을 정산 안하고 철근값 자체를 이걸 다른 데 팔았단 얘기죠. 뽑아서 별도로 팔아 가지고 업자한테 안 주고 그걸 가지고 정산했기 때문에 집행금액이 5,400으로 낮아졌다 이 얘깁니다.

좋아요, 그러면 평창동육교 철거할 때 집행액 5,322만원 고재처리비하고

이화보도육교가 그렇습니다.

이화보도육교 고재처리비를 제출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잘해서 표창 줄 사람 있으면 표창을 주세요.

관계 되시는 직원 하나 진짜 비 오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쇠토막 하나 나갈까봐 지켜서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근무하는 걸 보고 진짜 위원장이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 있더라고요. 직원 찾으세요, 그리고 지난해에 1억 5,0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나머지 1억은 어디다 썼나요? 내가 떼어줬잖아, 1억 5,000을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어디다 불용했겠죠. 근거가 안 나와, 다 뒤져봐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배위원님! 서울르네상스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질문하십시오.

434쪽 2억 7,000 예산이 있는데 이게 없던 게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구기동 162-4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런 건 뭡니까?

2억 7,000이 아니고 27만원 내자보도육교에 대한 철거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 및 부대비용 해서 3억 올라왔는데 지난해도 3억 가지고 했습니까?

네.

모자라지 않습니까?

2008년도 집행액은 2억 7,000 정도 돼 가지고 3,000만원이 불용됩니다. 그 부분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가죠?

저희가 가로등이 3,706본에 5,847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어떻습니까?

보안등은 9,615등이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은 얼마를 씁니까?

보안등은 5억 정도 쓰고 가로등은 3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도로조명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특별히 증액된 게 없어서 433쪽부터 438쪽 토목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고 증액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견이 없으시면 치수방재과로 넘어가려 합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LED조명등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절약형 조명기기라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처음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LED를 활용한 조명으로서 빛의 제어가 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고 친환경 측면에서 이상적인 광온으로 전력도 소비율이 상당히 낮답니다.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거

아니 그게 아닙니다. LED 작은 등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 개 모아 갖고 등을 만드는 거죠.

태양열로 하는 게 아니고요?

태양열과는 다릅니다.

태양열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태양열 저장했다가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삭감시키지 않겠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토목과장께서 혹시 동망산 꼭대기 거기요. 거기가 성북구하고 종로구 경계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방치를 한다면 누가 정비를 합니까?

동망봉 위 정상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일전에 가봤는데

청룡사에서 위로 들어가면서 골목길 아닙니까? 산비탈처럼 됐는데 인가는 양쪽으로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길이 너무 정비가 안돼 있어요.

제가 큰길 쪽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현장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소요되는지 몰라 가지고 특별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꼭 해야 될 사항이고

아니 예비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충당이 되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금년 내에 꼭 가보십시오. 갔다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문제가 된 그 부분은 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는 439쪽에서 44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치수방재과 하천 및 하수도 정비,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8억 올라온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이건 포괄예산입니다.

하단은 뭡니까?

하수도 준설공사인데 이것도 연간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로 잡아놓고 긴급으로 필요할 때 이 금액에 맞춰서 쓰겠다는 얘기죠?

네.

큰 공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 신규사업 2억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건 단일공사입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구기동 쪽입니다. 거기 보면 하천에 우리가 분류하수관로 같은 걸 묻고 또 축대 밑이 세골된 데가 있습니다. 그 세골된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에 2억은 뭡니까?

연간 포괄사업입니다.

그럼 그 위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시설부대비 6억 올라온 것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여긴 8억이고 여긴 6억 또 별도로 있거든요?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는 8억이고

그러니까 항목이 틀리잖아요? 비슷한 얘기가 돼 가지고

그건 세항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뒷장에도 2,0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수기동반 차량구입비 해서 있는데 옛날에도 하나 구입했는데 또 사야 됩니까?

그건 작업차량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42쪽에서 445쪽 질의하십시오. 제가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100부 발행하는데 건당 5만원이네요? 그 책 한권 가져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럼 446쪽에서 447쪽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수암거 준설을 하죠? 그런데 요즘에 하수암거 보강작업을 하죠? 그거 연관성이 없습니까?

다릅니다.

준설을 해야 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구간에 하수도 밑에 암거 준설이 필요하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하수암거 준설비로 1억 5,000을, 지난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5,000을 요구하고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수암거 보강작업을 해요. 그러면 준설하고 보강하고 관련이 왜 없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있어요. 왜냐 하면 보강을 하려면 준설을 해야 보강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준설ㆍ보강공사 하는 구간에 준설이 필요한 건 그 공사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 보강공사를 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준설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48쪽에서 449쪽입니다. 449쪽에는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452쪽에 계속 하단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서북부 경전철 추진위원회 운영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전철 건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자문위원 회의를 할 경우에 자문위원님 수당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7만원씩 자문위원 나가는 회수가 8번, 8명으로 해서 12회를 할 예정이고 10만원씩 나가는 자문위원이 12회를 할 예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위에 사무관리비는 위원수당이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추진위원회 개최 다과비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수는 월 1회를 하는 걸로 계상했는데 이건 조금씩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회계로 씁니까?

일반회계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자전거 시설 정비계획 수립해서 일반운영비 쪽에 나와있는데 이것도 실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은 금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시설 5개년 계획을 내년도에는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경비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자전거 탈만한 도로가 없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고 관련해서 우리 종로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기본계획은 반드시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2쪽에서 453쪽 2페이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4쪽에서 455쪽입니다. 예산의 증가는 없습니다, 거의 감액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56쪽에서 457쪽 여기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액된 게 별로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마지막쪽 458쪽과 459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로 들어간 부분만 묻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전지출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신규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이건 보조금입니다.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돈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방재과에서 있었던 사항을 열거를 좀 하겠습니다. 숭인2동 한빛어린이집 놀이터를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거기 바닥을 높이고 또 옥상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잘 흐르게 선로를 개선하는 중에 그 당시에는 치수방재과의 팀장이 나오시지를 않고 해당 주임 직원하고 업자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라면 확실하게 공사가 될 것을 안 된다고만 해요. 그래서 동네 업자를 불러다가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의 업자를 시키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날짜만 많이 지난 다음에 치수방재과의 박상윤 팀장이 나오셔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사를 완벽하게 시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구청이 지정한 업자가 과연 그런 공사를 할 때는 계약된 업자인지 그냥 날품팔이 업자를 데려다 쓰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단가계약 업체라면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할 때, 처음에 박상윤 팀장이 나한테 와서 설명하고 그렇게 되니까 일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못 한다고 했는가, 왜 불가능하다고 했는가? 그 업체에게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 일을 시켜야 할 것인가 하고 본 위원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묻고 싶어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객관적으로 증명한 건 없습니다.

아니 그 당시엔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증인을 불러달라고 하면 내가 바로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 사정이 어땠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과연 그런 업체가 우리 종로구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금년에 일을 하면 내년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명하고 대표자 이름하고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녹색어머니회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녹색어머니회의 간담회를 저희들이 종로경찰서 소속과 혜화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눠서 합니다. 종로경찰서 소속 녹색어머니회 하고 이쪽 혜화경찰서 소속 어머니회 하고 2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원은 저희들이 모자라든가 호루라기, 조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방한복도 좀 색깔있는 그런 걸 해야 눈에도 잘 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현금으로 줍니다. 그럼 거기 녹색어머니회 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방한복 같은 것도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이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방한복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면 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니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 단체에서 예산을 쓰고 정산해놓는 걸 보면 굉장히 저기한데 이 녹색어머니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구가 예산을 좀 증액할 의사는 없습니까?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증액해주시면 색깔있는 방한복 그런 걸 구입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적어도 11월부터 12월 방학하기 전까지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고생들을 많이 하니까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교통지도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삼청동일대의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이 사실은 삼청동을 찾는 많은 주민들에게 일반적인 노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정음식점 옆에 있거나 또는 특정음식점 앞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들은 업주가 그 지역에 잘 아는 사람들을 등록하게 해서 구역을 배정받은 다음에 거의 자기네 영업장소로 배타적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단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을 시키고 인건비 관련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노상주차장을 운영해서 지금 삼청공원 앞에 보면 감사원 길까지 상당히 많은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팀과 교통지도과 주차팀이 논의해서 삼청동지역을 찾는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때문에 별도의 돈을 내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민원을 몇 개 받았는데요 거주자 주차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당되는, 구역을 배정받은 차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되고 업소에 관련돼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고객의 차를 배차해서 주차하게 한다 말이죠. 그리고 돈을 또 따로 내고, 돈을 내는 것은 내가 민원을 받고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시키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필요하다면 삼청동사무소 옆 거기를 입체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에게도 주차공간을 제공해주고 한편으로는 삼청동을 찾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거리화 되면 상당히 많은 주차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적극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에 대해서도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이번 예산편성도 더 증액해주시면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 대해서 김성배위원님이 적색표시 도색을 감사 때 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스콘 포장을 100% 또 다하려고 컬러아스콘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과속방지턱 있죠? 과속방지턱에 계속 칠하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에 칠하는 식으로 스쿨존의 표시를 그런 식으로 해보자 이거죠.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그러면 컬러투스콘을 안 쓰더라도 페인트로 스쿨존을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주기 바라고, 토목과의 부암동 약수터길 상단의 비포장도로와 우리가 이번에 포장한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을 치수방재과하고 논의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한번 현장을 가보셨나요?

현장을 가다가 사실 늦어 가지고 못갔습니다. 양 계장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토목과장이 위원장을 배려해준다고 그러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현장을 갔다오셔야죠. 반드시 예산 때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관리과 구기동 206-2호의 도로부지 무단점유 이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국민인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신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거기 현재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고 실익이 제 판단에서 도로로 원상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변상금은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450만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소급해서 5년간 부과했나요?

2년간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점용료는 받았나요?

점용료는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익이 없다면 하천의 뒤쪽으로 사는 주민들의 오수가 하천으로 계속 유입이 돼도 괜찮다는 얘긴가요?

지금 현재 하천에 원래는 치수방재과에서 하천에 관을 묻으려고 하니까 아마 그 앞에 도로가 더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어떤 민원인이 묻지 말라고 해서 이쪽으로 내지 왜 그러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왔어요. 와 가지고 측량한 걸 가지고 와서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우리 직원하고 상의해봤었는데 그 분야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변상금도 납부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로 원상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많은 실익이 온다든가 행정의 목적상 도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발도 하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렇게 그 도로가 공공에 제공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를 도로로 만들어야죠. 치수과에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공이 치수과로 넘어오는데 치수과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로도 안 묻어놓고 하천으로 오수를 방류해도 괜찮습니까? 과장님도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건 우리가 작년에도 할아버지 설득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은 설득을 못했는데 방법은 하나로 가야죠. 하천으로 관을 달아매는 방법 그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예산 때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그 사업을 해야 한다면 예산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필요하기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 묻는 게 제일 최선의

그것도 지금 민원 때문에 못하시고 계시다고 먼저도 송과장께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예산은 별도로 하천으로 달아매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배수관을 묻는 것도 그렇고 별도 예산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건설관리과에 먼저 말씀드린 건데 토속촌에 있는 효자로와 체부동 들어가는 길에 우리은행 앞에 노상에 과일 펼쳐놓고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했습니까?

예,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한번 실어왔습니다.

차를 실어와요?

아니, 과일을 실어왔는데 다른 적치물이라든가 다른 노점상 경우는 부패가 안되는 경우는 일주일 후에 주는데 과일 같은 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이틀 내지 삼일이면 와서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참 저는 건설관리과에 샘플이 아닌가 그런 건 정말 축소하든지 그러면 좋은데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점들이 내 배 째라, 떼쓰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점관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동차에 싣고 다니듯이 다니면서 했다가 잠시 주차해 가지고 영업을 하면 좋은데 완전히 그런 식으로 불법이 판친다면 정말 참 선의의 사업자를 내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신3동 낙산아파트 철거부지에 주차와 관련돼서 주차장을 활용하면 어떨까 했는데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 창신, 숭인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지정돼서 시 균형발전본부에서 그때 검토해서 아마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신3동에 감사 나갔더니 동장님이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을 적절하게 잘 공간을 배치하거나 일부 소액을 들여서라도 정리를 하면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역이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비교적 편안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저희들이 가가지고 했더니 2005년도에 검토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쉴터는 내년 3월까지 하신다고,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필요합니다. 3월달까지

얼마나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 게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뚜껑까지 다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륜2가 보면 206번지 신축하는 건물 하나 있거든요. 그 앞에 KT전주가 하나 있나봐요. 그걸 새로 건축하는 집 앞에 얼마 전에 어느 정도 후퇴해서 짓다보니까 가운데 들어와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자기집 앞으로 이전 좀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