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익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부구청장)

남구 부구청장 신제철입니다. 먼저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형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남구의회 개원에 따른 제44회 임시회에서 구정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현황 사항순이 되겠습니다. 2폐이지 기본현황으로 먼저 일반현황은 인구는 9만 가구에 32만여명으로 시의 8.2% 이고 면적은 24.5㎢로 지역의 3.2% 이며 행정구역은 20개동에 67개통입니다. 행정조직으로 3국 2실 17과 61계와 의회사무국에 71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회 현황과 우리 구의 지역특성은 생략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규모는 총 예산 770억 일반회계 696억, 특별회계 약74억원으로서 제정자립도 48.1%로 분구전보다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335억으로 48.1%이며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361억으로 51.9%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일반행정비 등 경상적 경비가 340억으로 48.8%이며 사회지역개발비는 356억여원 51.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에 있어 주택은5만3,000여호로 보급율이 70.5%로서 시 평균보다 0.9% 높고 4m이상 도로는 330㎞로서 도로율은 15.6%이며 상수도 2만9,000여전으로서 보급율이 98.9%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구의 구정방향입니다. 21세기로 향하여 도약하는 남구건설을 구정목표로하여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정방침을 구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행정, 자립재정을 위한 경영행정으로 정했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지방자치 역량강화, 주민복지향상, 지역교통난 완화, 균형있는 지역개발 문화창달과 관광진흥 등 6개 시책을 중점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해 구청장실을 항상 개방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으로 사업설명회와 구정평가제를 실시하겠으며 민원인 구정방문 편익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과 구정 서비스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을 위한 경영행정은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금련산 온천지구내 대중온천탕 운영 등 5건의 경영사업에 대해 사업수익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세계화로 해외연수와 국제도시 교류사업은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문화관광을 진행시키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보호를 위해 고용촉진훈련 등으로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장애인, 소년가장 등 소외계층 보호지원을 늘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융자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상거래질서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제 개최와 대연동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 금련산, 온천지구를 연계 개발하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난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에 대비한 소통대책으로 우회도로 확보와 황령산터널 접속도로와 부산항 3단계 배후도로를 조기 완공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하여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주차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통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녹색교통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에 대비하여 수영로의 교통량 분산대책도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남구 도시장기발전계획을 4대 생활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소방도로 개설, 생활기반시설 정비는 총 69건의 사업에 12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대상 26개 지구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 취약지 23개소를 중점 관리하며 부실공사 방지와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쓰레기 줄이기에 있어 종량제는 99% 실천으로 정착되었으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자체소각시설 증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 발전을 위하여 남구 포럼을 민·관·학계인사 백여명으로 구성 8월 중 창단하여 주민의 참여속에 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수행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발전연구기획단을 지난 7월 구성하여 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 토론 연구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세 번째,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도 구성하여 경영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현황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제일 먼저 신청사건립계획에 대하여 현 오피스텔 건물 7층에서 11층 2,448평 임대기간 99년2월까지 임차료 42억원에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계획으로 추진기간은 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정하고 후보지 선정은 부산공업대 대연캠퍼스 부지 6,000평 정도가 적합하나 현재 8개학과 1,500명 학생이 수업 중에 있으며 이 학생들의 이전에 필요한 경비가 10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안전기획부 부지 4,680평을 매입시 4회 분할 남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5층의 연건평 14,00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부산공업대는 600억원～64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저의 구에서는 부지 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청사건립을 위해 부지매입과 건축비 지원을 시장님께 건의하였습니다만 이철형의장님을 비롯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에 관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 행정 확보를 위하여 사업장 위치는 용호동 동국제강 앞바다로서 위치도면상 노란부분의 광안대로 건설사업소시행 44,500평의 남천만 매립지 옆으로 추가면적 매립계획은 143,000평을 사업비는 14,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취약한 자치구 재정확보에 획기적인 경영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로부터 부산시에 승인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시매립 계획은 구청 주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 사업으로 시행될 경우 우리구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 지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다음 이기대공원 일대를 개발하여 관광 벨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대공원은 용호동 일대의 해안을 긴 임야로 면적은 58만6,000평이며 도면상 녹색으로 된 지역으로 88년 공원시설로 고시된 천혜의 절경이고 해안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조성 용역을 지난 7월 1억4,000만원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놓고 있으며 개발 방안으로 시유지 보상비 등을 감안,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구 사업으로 시행하고, 오락·휴양 등 공원시설도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기대공원이 개발되면 오륙도, 백운포, 신선대가 연계되어 종합관광단지로 각광을 받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면상 공원부지내 노란색으로 된 공원순환도로 확장사업비 121억원을 빠른 시일내에 시비 지원토록 시장님께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포 매립지 개발에 대하여 도면상 이기대공원 부지내로서 부산시 도시기본게획 및 남구 도시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이기대공원 개발과 연결한 관광코스를 개발 해양스포츠 관광위락시설을 유치하여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호동 백운포 매립지 3만5,000평으로써 매립지 부지용도는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로 78년 시행허가된 부산시 도시계획사업으로 89년7월 매립공정 97% 상태에서 용호지역 주민의 준공 반대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목적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어야 백운포 개발이 가능함으로 남구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용호지역을 위락시설 및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황령산유원지 운동시설 및 온천개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사업인 황령산유원지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연3동 산53번지의 자연녹지지대 일원 4만여평에 92년 도시계획사업이 인가되어 94년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운동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 및 공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95년1월 온천수가 발견 신고되어 95년7월 황령산 일대 31만 8,000평이 금련산 온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 서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기대효과는 황령산 온천, 이기대공원, 오륙도, 신선대가 관광벨트로 개발됨으로써 재정확충과 구 재정 수익사업으로 온천지구내 대중온천탕을 구 지역사업으로 시행할 계획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황령산이 자연훼손에 대한 개발반대 여론도 있으므로 개발 필요성 홍보와 아울러 자연훼손 최소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암로 교통해소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노란부분입니다. 우암로는 문현로타리에서 감만동까지 폭 25m의 편도 2·3차선의 도로로써 교통량이 통행적정량의 2배인 시간당 2,800여대의 대형 화물차량과 컨테이너 통행량이 많은 항시 교통체중이 심한 도로입니다. 수영로 지하철 공사시 우암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 우암로의 도로기능 마비는 대형차량 혼잡으로 빈번한 교통사고가 우려됩니다. 우암로의 교통해소의 대책으로 도면상 검은 부분인 우암철로를 포함하여 화물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대형차량 전용도로로 활용하는 방안과 우암로의 인도폭을 축소하여 차선을 6차선으로 증설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첫째로 우암선 철로포장 사업을 시에서 주관하여 빠른 시일내 시행하여 줄 것과 두 번째 우암로의 TS형 사업비 지원을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남부 하수처리장 건립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호동 입구에 면적은 3만3,000여평에 시설규모는 1일 처리용량 34만㎥로서 동천과 대연·광안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게 될 1,726억원이 투자된 시설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남부하수처리장 건립계획 확정 후 용호지역 주민의 집단반대에 부딪혀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으나 92년9월 부산시와 용호지역 주민간 건의사항 13개항의 약속사항을 시행함으로써 공사가 진행되어 81.5%의 사업공정은 올해 10월 시험가동 예정입니다. 주민 건의사항은 현재까지 5개항 완료되고 4개항 추진 중에 있으며 4개항은 기간을 요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주요 현황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배영일의원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2면(이계일의원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장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1995년7월26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7월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8월10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호인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l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상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종전에 명문화 되지 않은 조항중직무상 상해로 이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이한 상해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상해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례 제4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옥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인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구청장 체제의 출범으로 부구청장의 직급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고 방범원 1명의 당연퇴직으로 우리 구 공무원의 정원이 2명 감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현재 구 본청의 정원 391명을 389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옥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윈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인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를 보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기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듣고 충분한 심사를 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호인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호적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이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1995. 6. 5.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호적과태료에 대한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태기간, 지역,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에 의해 부과되었으나 해태기간에 의해서만 산정 부과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전의 복잡한 부과 기준에 의하면 해태 이유서에 기록된 내용만을 그대로 접수하여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소지를 없애는 효과가 있으며 본개정조례안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민원인의 부담은 종전과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토해 충분한 심사를 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사항이 우리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 심사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입추가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장길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호족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산업도 시위원회 위원장 이수송입니다. 8월의 폭염 속에서 구청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특위활동 등을 위해 개최된 이번 제44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들의 건투를 빕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호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안은 1995년7월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7월28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8월10일 사회산업도 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 자문위원회의 위촉 또는 임명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코저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배종근 도시정비과장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태흠·배영일·이인곤·구근회·김한민·차경양·사상대위원 등의 저희 위원회 간사이신 오송대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수송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신선대주변공유수면매립공사반대건의안(송석복부의장외 5인 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송석복입니다. 오늘 당초 계획에 없던 부산항신선대공유수면매립공사반대를 위한 건의안을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급작스레 발의한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기대 공원일대 해안과 신선대해안 일대는 오륙도와 함께 수려한 경관으로 우리 남구는 물론 우리 전 부산시민의 자랑거리인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이 곳은 오래전부터 우리 남구 주민에 무한한 꿈과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곳으로서 우리 남구도시장기발전계획으로 각종 종합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 남구의 자연 환경자원에 해운항만청에서 이 곳 바다와 직접 관계되는 우리 남구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부산항 매립 기본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신선대 앞바다 전체를 대상으로 91년12월부터 매립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 공사는 이미 상당한 진척 중에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구민의 의견을 너무 무시한 중앙기관의 무리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외 20명의 의원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한 관계기관에 알려져 이 모든 공사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주민과 합의된 후에 실시되도록 하고져 이 건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되 건의안 내용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부산항신선대공유수면매립공사반대건의안. 우리 부산시 남구 신선대 해안일대는 기암괴석 수려한 경관으로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와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 관광지로써 해안도 시 부산의 큰 자랑거리이며 또한 우리부산남구 구민에게는 유일한 바다 유원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남구 32만 구민은 이 해안에 무한한 꿈과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곳으로서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용호동 신선대, 이기대 주변을 연결하는 해양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등 종합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남구도시 장기발전계획도 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난 7월 이기대공원 개발계획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태로서 곧 시공할 바다위의 다리 광안대로 등과 함께 부산시민에게 정신적 풍요로움을 안겨줄 귀중한 자연자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해운 항만청에서는 항만준설 및 개발에 따른 발생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부산항 신선대 가호안 축조공사를 91년12월부터 시행하여 96년12월 완공목표로 7월말 현재 공정의 약 60%에 있고 부산항 3단계 컨테이너부두 확장공사로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에서 96년 공사완료목표로 신선대부두 일선석 추가 건설공사 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부산항 매립 기본계획에 의한 백운포 용호동앞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계획도 우리 남구 구민과 부산시민의 의견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해운항만청의 계획이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해는 되나 가장 기본적인 선행되어야 할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화 한 마디 협의없이 공사를 진행가로 있음은 중앙기관의 무리한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환경권은 점차 가치의 중요성이 인식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 남구의 계획과 부산시의 계획을 무시한채 후세에 어떠한 보상으로도 그 가치를 되찾을 수 없는 소중한 자연의 가치를 파괴하는 공사는 곧 우리 부산시민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남구주민을 위시한우리 시민의 환경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공사중인 부산항 가호안 축조공사와 신선대부두 일선석 추가건설공사의 즉각 중지와 계획된 사업의 점면백지화 부산항 매립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와 우리 남구와 협의 전면수정 부산광역시 도시 기본계획과 남구도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용호동 신선대, 이기대 일대를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토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1995. 8. 12 부산광역시 남구회의 의원 일동

송석복 부의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현지 답사 등을 마친 한옥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한옥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신선대유원지앞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해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선대 백운포 용호농장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공유수면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부산도시기본계획 및 남구 장기발전계획에는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이 지역을 관광단지화 할려고 현재 개발뱡향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청에서 항만매립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선대 백운포 용혼농장앞까지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현재 일부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사항을 보면 먼저 부산항신선대가호안축조공사, 공사명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항만청에서는 항만준설 및 개발에 따른 방생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 확보를 위해 92년12월에 착공하여 96년12월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가호안 축조 길이가 1,615m 사업비가 393억원으로 되어있고 두 번째 신선대부두 일선석 추가 건설입니다. 이것은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켄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94년도 착공하여 96년도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안벽 축조길이가 300m 켄테이너크레인 두 기가 들어가고 사업비는 372억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는 계획은 항만청에서는 항만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백운포 용호동앞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96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확인해 본 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부산도시기본계획 및 남구장기발전계획에서 방향제시한 바와 같이 신선대유지원, 이기대, 오륙도와 연계한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과 정면으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이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매립공사가 계속 시행시에는 어업권멸실과 신선대유원지 일대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인한 주임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으로 남구 발전과 지역주민 민원해거를 위하여 우리 구의 계획 즉 관광위락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는 기관은 시청, 해운항만청, 중앙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의 기본계획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의회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결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어가지고 저희들 남구 발전과 용호동 이기대 관광벨트화가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신선대주변공유수면매립공사반대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이태흠의원외 7인 발의)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6.27 4대 선거에 의해 당선된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태흠의원입니다. 지난 6.27 4대 선거에서 저희 의회도 초대의회에 비교해 약 절반 가까운 동료의원이 새로 의회에 진출하여 낙후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주민께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답변보다는 정말 진솔한 답변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6.27 4대 선거에서 구청장 기초의원 선거공약에 대한 질문을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구청장 후보 기초의원 후보자가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해당 각국실 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시행 가능한 선거 공약과 시행 불가능한 선거공약을 각 동별로 요약 설명해 주시고, 대부분 공약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바 각 지역 동별로 공약된 사항에 수반되는 예산 현황과 예산확보 가능한 선거 공약의 유형별로 제시해 주시고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6.29 발생한 삼풍백화점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재해위험지 및 대규모 공사현장실태와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고후 각 과별로 실시한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상태에 대해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산재하여 있는 수해상습지를 비롯한 재해 위험지위 현황과 그 관리 실태와 문제점, 향후 재해 주시고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0층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 현황과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안전관리상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건 이후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에 대해 전문건축인에 의뢰하여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검증을 최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검증 실시하게 된 법적근거와 실시한 건축물의 건물조서, 확인검증에 대한 내용 확인에 참여한 전문건축인 명단과 전문건축인 1인당 업무량, 업무에 따른 보수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1.1부터 시행한 쓰레기 처리의 획기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의 실시로 쓰레기감량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한 편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소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전 이후의 쓰레기 배출량은 어떠한지? 또, 94년도 통합공과금 중 쓰레기 수수료 징수 결정현황 1월부터 6월까지와 95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징수결정 현황을 이것도 1월부터 6월까지 밝혀주시고 실시이전과 이후의 재정자립도는 어떠한지와 지금 추세로 볼 때 재정자립이 가능한지? 또 한 문전수거는 가능하지? 그것이 가능하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과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태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안등 현황을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보안등 관리방법이 개선된 것은 본 의원이 초대의원으로 활동 중 199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발되면서 보안등 현황을 점검한 결과 30개동에 300여 보안등 2억2천여만원을 상당이 구예산으로 가설되었으나 당국의 관리 소홀로 사용불능되어 구예산만 2억2천여만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을 발견하고 본위원은 이 시점에서 보안등 정책을 전면으로 개선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재래식 수은등을 확성형 보안등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바쁘지 않는 본 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주민부담하던 전기요금을 전액 구예산에서 부담케 전용함으로 보안등 사업을 안전하게 정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다시 보안등 관리소홀 사례가 발생하려 도시정비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작년도 예산에서 보안등 관리비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데 그 관리비 사용현황을 동별, 용도별로 답변하고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둘째, 관리방법에 대하여 보안등 가로등 고장기 동사무소 보고로 고장사실을 알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직접 순회로서 발견하게 되는지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고장보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넷째, 보안등, 가로등 관리는 구청이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민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섯째, 현재까지 보안등, 가로등 고장관리 현황을 동별로 답변하시고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한성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32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발전하는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남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의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출석해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 동 배치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위원은 물론, 자치단체장까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너무나 널리 홍보가 되어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서 구태여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중앙집권적 시대에 주민의 생활편익 시책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고쳐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님께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남구에서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며, 그들의 채용절차와 연간 소요 예산액, 그리고 근무지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을 청소과에서 관장하면서 일정 구역별로 담당을 시키고 있고, 각 노선별로 반장들이 따로 있어 그들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고작 담당구역을 아침 2～3시간 정도 쓸고는 어디로 갔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다른일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사실상 가로 환경에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본 의원이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동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하지 못한채 동차량을 가지고 가서 간선로 및 이면로 등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고생하는 것을 수십번도 더 목격한 바 있습니다. 청소하라고 채용한 환경미화원은 고작 2～3시간 일하고 간 곳이 없고,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고 동의 살림을 맡아 동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할 정규공무원들은 쓰레기 청소하느라 일반업무는 제대로 보지도 못한채 사기만 땅에 떨어지고 있으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중 일부 필수 청소요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동에 배치하여 각 동의 동장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이라면 조속히 시행을 하여 주시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환경미화원이 1명씩 배치된다면 가로환경 담당구역은 자연히 정해져서 별도 구역설정이 필요 없으며, 동장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게 되면 각 동 관내 불결지 청소도 해결되어 동 직원들이 매일같이 쓰레기 청소에 동원되어 본연의 업무를 못보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부쩍 늘어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로 환경미화원이 근무만 제대로 한다면 많은 적발과 함께 점차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남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 제17조 제2항에 보면 지도·감독 미화원은 가로청소시 본연의 의무를 수행중이라도 관할동장이 지시가 있을 시는 불결지를 우선 청소하여야 한다. 동장은 가로청소를 수행하는 미화원에 대하여 관할 가로구역내 우선을 요하는 지역에 작업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게 못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동규정 제19조에 구청장은 미화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월1회 이상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미화원 교육실적과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화원의 근무개시와 종료시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면 그 점검일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용당동 쓰레기소각장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타 구에서도 소각장을 이용하는 있는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일 쓰레기 소각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환경미화원 동배치 제도는 모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몇 몇 구에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남구 건설을 위해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부터 하나 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남구발전의 첩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과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만 본 위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한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박한성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동배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미화원 총수는 124명입니다. 124명의 미화원이 현재 가로와 상차 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현재 종사하는 직원은 80여명입니다. 가로 연장이 36.8㎞인데 우리가 청소하는 간선도로가 여기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거리는 460m를 담당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상차 인원은 26명으로서 차 한 대에 2명씩 차 13대에 26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소각장이 현재 9명, 소각장 경비에 2명, 기타 7명으로 되가 있습니다. 운전수는 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치별로 1개동씩 오늘 10월부터 구 직영으로 1개동을 시범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는 문현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124명이나 전면적으로 우리 관내 문전수거를 할 경우 총 소요인력 360명이 있어야만이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면 문전수거 실시가 되면 우리 환경미화원은 360명이 돼야 합니다. 다음은 민선구청장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주민 편의 행정을 수행함에 따른 환경 미화원을 정원해 가지고 청소업무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동별 1명을 배치해도 20개동이기 때문에 20명의 종사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한 사람이 월 110만원입니다. 110명이 되면 총체액은 20명을 정원을해도 2억8,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 예산에 증원에는 예산만 반영되면 각 동별로 1명씩 정도 환경미화원 배치해서 관내 취약지나 골목길 청소가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골목길이나 공지 등 환경 정비에 소요되는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미화원의 동배치를 실질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산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 자생단체나 자체적으로 주민 스스로 골목길이 청소가 되고 공안지 등에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허용이 되면 미화원을 증원을 해서 배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화원이 서구하고 영도구에서는 각 동에 1명식 배치를 했습니다. 지난 7월초에 배치를 했는데 실제로는 해놓고 보니까 관리가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미화원은 아침 5시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복무규정이 그리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5시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동직원 9시 나오니까 관리가 안됩니다. 사실상으로 안 되고 한달 단체 협약사항으로 4번을 놀게 되어 있습니다. 4일 동안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틀은 놀고 이틀은 오전 근무만 4일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4일 맞춰 주는데 2개동에 한 사람 배치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4일 놀 때는 대체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러니까 그게 펑크가 나고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에 환원을 해야 될 그런 형편으로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문전수거를 전체시행을 해가지고 약 한 360명 정도 되며는 1개동에 약 한 16명 정도만 배치가 되며는 자기네들이 로테이션 시켜가면서 충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별도 동에 매치가 되고 위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말씀을 드린 채용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항시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청소 종사원은 45세 이하라야 됩니다. 45세 이하에서 58세까지 근무하도록 되가 있는데 45세 이하 되는 분은 항시든지 청소 종사원으로 들어오고 싶을 때는 저희들에게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접수 순위에 따라서 결원이 되며는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건장한 남자 또 우리구 관내 거주하는 남자를 우선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지 배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차 인부를 차 한 대에 2명 또 가로 인부는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460m 거리를 담당하고 매일 아침 점검을 하고 다음 수시 순찰로서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장지시에 우선한다고 17쪽 규정에 있는 사항은 동장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지시를 하며는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저희 구에 요청할 때에는 어떤 취약지에 있어 요청할 시는 즉시 저희 기동반이 있어 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늦어 가지고 동장이 파악하는 것이 늦어 가지고 조금 늦게 되는 사레가 있어서 주민이 불편을 다고 겪고 있습니다. 교육은 원 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저희를 민방위교육장에 소집을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당동 쓰레기장소각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당동 쓰레기소각장은 대지가 무려 1천평입니다. 해운항만청 대지로서 3년간 무상사용승인을 받아 갖고 설치를 했는데 실질상으로 우리 1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소각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각능력은 이번에 다시 4톤짜리를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일일 10톤입니다. 현재까지는 일일 6톤씩 소각을 해왔는데 지난달부터 일일 10톤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대형가구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을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쇄기 설치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마는 소각장으로서는 일일 10톤을 소각하고 성능이 이만큼 되는데가 각 구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구 관내 견학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선별장 37평의 건물에 5종을 선별을 하고 있는데 일일 5톤씩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시 거시다가 저희들이 TV공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억9,500만원, 시비를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1억500만원 책정이 되가 있고 이래서 총체 4억을 가지고 일일 30톤의 음식찌꺼기 퇴비공장으로 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구 단위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 구가 우선적으로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우리 관내 현재 나오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는 완전히 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떤 회사에서 시범적으로 자기네들이 기계를 갖다놓고 올리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자기네 담으로 10월까지 분석을 해서 성능이 좋으며는 10월부터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하고 안 좋으며는 보완을 하고 제품을 안 쓰기로 하고 현재 우리나라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삼성계열인데 아주 좋은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일일 30톤의 음시찌꺼기를 처리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문민시대를 맞아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청소업무는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워낙 열악한 예산으로서 청소인부를 못들였습니다. 못들여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인데 내년에는 앞으로 문전수거계획도 있고 또 청소인부를 좀 늘려서 주민 편의에 도모토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한 도시국장님의 답변순서입니다. 사정에 의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태흠의원께서 질의하신 재해 위험지 및 대규모공사 현황과 안전점검 내용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 및 정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재해 위험지는 3개소이며 95년 우수기 이전에 사업실시 완료하여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암1동 128-318번지 재해위험지는 시비 8억원을 지원받아 94년에서 95년 계속사업으로 도로개설 160m와 병행해서 옹벽설치와 보호 망설치로서 재해위험지를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문현4동 876번지 보광맨션 및 재해위험지는 사유시설로서 보강맨션 주민 자력사업비 2,470만원을 부과하여 언덕 조경 블록 설치 보강공사를 95년6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들 용호1동 산 71-1번지 산사태 위험지에 대하여는 수목식재와 말박기 등 사방조림으로95년5월 우수기전에 위험지 해소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관리하고있는 수해 상습지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용호동 삼성시장 주변에 4만7,000㎥, 여기는 저지대가 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폄프장 시설을 해가지고 강제배수를 하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가 막대하게 한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연천 본류주변에 있는 수대앞과 차량등록사업소 앞에는 저희들 기존 있는 하수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2m×2m크기의 암거박스를 설치하려 하며는 길이가 300m를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3억이소요 됩니다. 그리고 문현5동 동천주변 수해 상습지구는 8만1.400m에 여기도 역시 지대가 낮아서 만조시에는 동천으로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피해 면적이 8만1,400m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로상황에 다가 3.5m×2.5m짜리의 배수 박스를 400m정도 시설하고 범프장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20억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해 상습지 해소적 차원에서 시비 요청을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중인 대규모 공사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관내 대규모 공사장은 항만청시행 공사로서 부산항 3단계 배후도로 공사 부산항 컨테이너 고가차도 건설공사 그리고 부산광역시 시행공사로써 남부하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공사 문현동 동천 정비공사와 범 사마교 건설공사가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 인사 사업으로 시행중인 용당동 49번지 동명공고 및 전문대학 부지조성 사업과 용당동 산 9번지 공공직업훈련원 시설 대연동산 43-5번지의 경성대학교 조성 부지등 8건의 대형 공사장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중인 대형 건축 공사장은 용호동 산 45번지 일신 주택의 21개 아파트 건립과 대연동 72번지 대선빌딩 등 대형건축물 3개소에서 건축물이 34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해 위험지 및 시공중인 대형공사장 안전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저희들 1월에서 3월달 사이에 2차례에 걸쳐서 해빙기 안전 대책 시설 점검을 하였고 5월에서 6월사이에 2차례 장마철 대비 재해 위험시설 일제점검과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대형사고 예방 점검 2차례와 이에 다른 유관기관협의회에 개최를 2회 실시하는 등 재해위험 시설과 시공중인 각종공사장에 대한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위험 시설물을 사전 정비하여 왔습니다. 특히 95년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이후에 시설물 안전 점검을 기 보고 드린 대규모 공사장에 대하여는 7월 16일에서 7월20일 5일간에 부산공업대학교 이종출 교수외 7명으로 자체 검점하였으며 주요 공공시설인 교량 5개소 육교 9개소 지하차도 2개소 용호 유도선장 우암철도 건널목에 대한 안전점검을 7월1일에서 7월15일 15일간 걸쳐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88년이후 준공된 11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이 500㎡ 이상인 대형건축물 17건 공공주택 77건 다중 집합 시설인 학원, 병원, 호텔, 시장등 30건 총 114건에 대해서는 7월5일에서 7월12일 8일간에 걸쳐 건축사 4명, 과 직원 14명으로 구성자체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이후에 정부 긴급지시에 따라 가지고 전면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88년 이후에 다중 건축물과 면적이 큰 건축물에 대해서 114건을 적출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4명 지원받은 명단은 부림건축사무소에 안상익, 이기원 건축사와 우리건축사무소에 조형일 건축사 그리고 부경건축사에 조홍식 건축사 4명을 받아서 건축서 한 명이 하루에 3,4건의 건물을 점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의 따른 보수는 저희들이 건설 기술법에 의한 기술자의 보수인 일당 10만7,000원선을 계산하니까 45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시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 성립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활용하면서 인사정도로써 일만 좀 시키고 보수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예산 성립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나 불안정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구별하여 공공시설인 교량과 육교 지하철도나 기타 재해 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인 저희들 구에서 1940만원 예산 확보하여 전문기술기관인 부산공업대학 산업과학연구소에 의뢰 전문 안전 진단을 통한 구조물 내화력시험 콘크리트 노후 비파괴 시험 강재의 부식정도 시험 용접부위조사 등을 통해서 위험정도 분석과 복구방법 등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복구 계획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공중인 공사장에 대하여는 시행주체인 시행청과 시공자의 점검결과를 통보해서 공사장 안전시설과 전문기관에 의뢰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인 대형건축물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불완전 시설이 16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대형건축물이 7개 대형 건축물 안에는 학교가 3개가 포함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7개 학원이 1개 시장 1개 이래가 16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해서 전문기관에 의뢰 구조 안전지단 결과서를 제출 받아서 시설 보완등 시설개수 명령토록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흠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정밀안전진단으로 실절적인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좋은 지적상황입니다마는 공공시설과 관리서설의 관리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으로 일괄 예산확보 안전진단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 사항을 반영 참고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대형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95년7월29일 시설안전관리 본부 직제를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과에서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에서 각 구청에서 시설물의 이원화 다원화하던, 안전관리하던 역할을 시설관리안전 본부가 이관 받아서 전담안전점검 및 유지관리함으로 대형사고 없는 부산광역시가 될 것으로 믿으며 이태흠의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휘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선거공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공약사항은 총 59건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 17건 사회복지분야 14건, 지역개발 16건, 환경공해분야 2건 교통문제 6건, 기타 3건, 도합 59건입니다. 다음은 공약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중인 사업도 있으며 불가한 사업도 발견되어 공약사업 59건 중 6건을 불가한 사업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4건은 유사한 것으로 2건으로 통합하여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실제 51건정도가 시행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본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자체 교육과 소요 예산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세밀한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예산 규모는 집계되지 않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적은 예산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주민의 수혜폭이 큰 사업 예산확보가 용이한 사업과 또한 단기간내에 완료 할 수 있는 사업, 집단 민원 관련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많은 예산이 들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를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르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확보는 물론 상급부서 예산지원요청과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 민자유치 등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공약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대부분이 주민들의 숙원 사항임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구의 회사무국에서 취합하여 구에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술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원술입니다. 이태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답변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배출량과 실시이전 배출량에 대해서는 지난 분구전 수영구하고 남구 관계 때문에 크게 대비할 가치가 없습니다만 94년도는 9만2,862톤 95년도는 4만3,009톤입니다. 그리고 1일 배출량은 보면 94년도에는 우리남구입니다. 247톤에서 95년도에는 196톤 약 28%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 재활용은 94년도에 79톤, 95년도에는 146톤, 84%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수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해와 대비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은 시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위탁업체와 공동주택의 자체계약으로 조례에 의한 징수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작년에는 시민과에서 청소 수수료를 통합공과금으로 통합결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하고의 대비가치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공구상에서 작년에 우리 징수과에는 통합공과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동을 통해서 집계를 해본 결과 1월에서 6월까지 5억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봉투 판매액은 14억4,100만원 약 작년도에 비해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287.9% 증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규격봉투 판매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는 우리 예산서에 세출예산이 56억, 세입예산이 38억으로서 현재 67.8%입니다. 시 계획을 참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는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에 재정자립도를 50%를 기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10%를 증가해서 2,000년대까지 재정자립도를 목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가능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에 대한 사항은 시민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기에 따른 수많은 예산과 장비,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요인력을 보면, 장비를 보면 위탁업체와 포함해서 차량이 39대 상차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수차가 현재 55대, 현재 소요인력을 부족한 것은 상차기가 4대가 더 필요하고 수차가 54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360대에 대해서 305대가 소요됩니다. 우리 인력을 보면 현재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인력이, 상차요인을 제외하고 문전수거에 필요한 수거 이원이 360명정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올해 세출예산이 56억, 우리세출이 38억 거기서 12억 재정이 손실이 오고 문전수거를 했을 적에 시에 계획입니다만 현 봉투값을 배로 했을 적에 현재 소요 장비라든가 인력관계 문전수거에 추가되는 소요경비가 54억, 수익은 거기서 30억을 빼고나면 또 거기서 한 30억이, 현재 봉투 수입이 현재 우리가 38억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30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54억에서 30억하면 24억, 전부 40억내지 50억정도가 문전수거를 정했을 때 추가경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문전수거는 우리의 노력으로서 구민에게 최대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투기 단속반을 구·동 1개반 2명씩 21개반 42명을 편성해서 분기별 특별단속과 1일 이상 취약지 순찰을 하고 있으며 또 한 사수거 쓰레기 상차지점 16기 지점을 지난 5월12일과 13일, 7월26일과 28일 새벽 청소과 직원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서 비규격봉투사용배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차지점 등을 확인 점검을 해서 26개동에 26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시반 112명, 공익근무요원5명, 시민107명을 위촉하여 공공지인 이기대유원지와 오륙도 선착장 각종 취약지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 실적을 343건에 1,900만원의 과태료룰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율적인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제도를 수립하여 187건에 34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무단투기 쓰레기와 골목청소 대책은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는 무단배출자를 최대한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화인 불가시 공용규격 봉투에 담아 을숙도 매립장에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정차지점에 쓰레기 봉투무단 배출은 주변청소라든가 시민의식, 세외수입 등 복합적인 문제로 해결의 길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대한 주민에게 불편이 없으면서 규격봉투 사용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목길 청소를 위하여 공공용 규격봉투를 동에 배출하여 국토 대청결운동, 새마을 조기청소 등에 사용토록 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근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배종근입니다.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관리 현황과 고장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안등 관리는 관할 동장이 전기료 납부, 고장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근주민은 고장시 수리신청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안등 수는 95년8월5일 현재 3,194등으로 전기료 납부는 각 동별로 동에서 예산을 확인하여 매달 동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장보안등 수리는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분기별로 각 동에 배정하고 있으며 각 동장은 고장민원 업무 등 순찰시 발견되는 보안등을 하고 수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장수리 요구민원에 비해 수리비가 아주 적어서 수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96년도에는 현재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개선 사업의 현황은 동별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근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에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태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답변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전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요지는 구청장과 저희들 기초의원을 총 망라하여 공약한 사항을 물었습니다만 구청장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 59건으로서 상당히 집약이 잘 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구의원 공약을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제가 이 질문서를 낸 것이 무려 한 달리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 공약사업 내용을 의회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행정부에다가 취합을 해서 내라는 것은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저희들 구의원 서거공약사업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시고 서면으로라도 빠른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건축물과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데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조사한 것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이번 안전점검을 한 내용이 건설과와 건축과만 한 것인지 아니면 타과에서도 이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점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는지 그점을 밝혀 주시고 타과에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한 내용을 보면 그 예산이 1,940만원으로써 부산공업대에 정밀안전 시험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 근거는 어떤 근거로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의원 공약사업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고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이태흠의원께서 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장 공약 사업도 현재 59건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관련부서에서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계획단계에 있고 건수만 59건이고 가부를 보니까, 시행여부를 보니까 현재 51건정도는 시행이 가능하겠다, 그 정도만 파악이 되었지 그 이상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아까 제가 사무국에 좀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은 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무국하고 저희들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파악해가지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장 공약사업과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똑같이 주민 숙원사업이고 저희들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이니까 때문에 같이 함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흠의원님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전점검은 지금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 내용상에도 이태흠의원님이 대형공사장을 지칭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타과에서 하는 것을 전부다 집약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타과에서도 부산항 3단계 배후도로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동명공고라든지 여기에 대학교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정비과에서 전부다 점검하는 것을 저희들 가지고 온 것을 취합해 가지고 과에 불문하고 대형공사장 점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1월달부터 3월달에는 해빙기가 되어 집니다. 해빙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각종 공사장과 각 동별에 있는 대규모 사업장까지 전부다 점검을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안대책은 정비를 할 것은 정비를 시키고 시공업체가 있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안전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구조안전 진단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보안을 해서 시공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해위험지와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점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모가 크고 또 재해위험 소지가 많은 그런 공사장을 개별적으로 보고드렸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물론 사업장은 일반건축물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안전점검은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도시지하가스 붕괴라든지 이런 대형참사가 나는 사고를 유발시키는 이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했지, 물론 우암동, 감만동이나 이런데 가보면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전부 포괄해서 점검을 못하고 그 사유시설은 시설주가 점검을 하면서 재난이 있을 때만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공시설인 육교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다른 재해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구예산으로서 1,940만원 편성해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된 법적 근거하든지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나고 각종 대형사고가 나고 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전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대학교수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교량, 육교를 전부 점검한 결과 저희들 관내에 있는 육교나 교량 전부다 80년이전에 건립된 시설로서 육안으로 봐가지고 정밀하게 보면 전부가 구조물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또 실금이 간 것이 있고 또 지하철, 육교 같은 것은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구의 기술진이나 대학교구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임시방편적인 자문사항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서 당초,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전포동 넘어가는 문현교 그 다음에 육교가 9개소가 있는데 물론 수영로에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면 역사가 생겨지는 2개소의 육교만 폐지되고 나머지는 아직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안전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들여가지고 완전히 해가지고 부식상태가 어떤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복구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설계서를 이번에 다 만듭니다. 시설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다른 용역기관에 주면 실지 이 예산으로 가지고는 점검을 하고 설계서까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저희들 부산공업대학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대학으로서 저희들 관내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또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작은 예산이지만 맡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1,940만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계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계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질문한 사람이 맥이 팍 빠집니다. 내가 다섯 가지를 질문했는데 겨우 한가지를 답변하고 들어갔는데요, 한 가지도 올바르게 알지 않고 나와서 그냥 답변하고 있어요. 정비과장 모르시면 정비계장께서 적으세요. 첫째 작년도 예산에서 본 보안등 관리비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데 그 관리비 사용 현황을 동별, 용도별로 답변하고 그 자료를 본 의원한데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들었죠, 적으세요. 그 다음에 관리방법에 대하여 두번째입니다. 관리방법에 대하여 보안등 가로등 고장시설을 알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순회해 가지고 고장사실을 알게 돼 있는가 이걸 왜 내가 질문하느냐 하며는 그전에 재가 보안등 관계를 취급하면서 동사무소에 예산을 내려보내지 말고 구청에서 예산을 전부 편성해 가지고 동별로 고장나면 순회해가지고 수리해라, 그걸 질의을 했어요. 그전에 질의를 해서 그것이 마무리 됐는데, 뭐 나와서 답변하기를 동장 책임하에 보완을 수리를 하고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예산 안내려 가잖아요? 내려가요? 동사무소 예산이 내려가는데 동별로 얼마씩 내려갑니까? 다음에는 동사무소에 고장 보고를 접수하고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요건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6·27일 선거 이전에 말이요. 우리동에 6통지내 보안등 하나 고장이 났고 그리고 5통지내 가로등이 하나 고장이 났어요. 그걸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니까 동사무소에 우리는 수리할 예산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시오, 구청에다 보고하니까 구청에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 보안등 한 대가 고장난걸 우리구청에서 출장해서 수리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온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수리하는데 한등 고장난걸 수리 안되면 열등까지 고장나야 수리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한등 고장난걸 수리 안합니까? 그런데 왜 수리를 안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보고 하면 말이야 동에다 보고하라 구청에서는 그 한등 보고 나가서 수리를 못합니다. 그렇게 딱 잡아떼고 전화를 놓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보안등 예산을 구청에서 전부 관리하고 고장수리를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동사무소 예산에 전부 내려 간다 했죠, 그것은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에는 현재까지 보안등 가로등 고장난 현황 동별 용도별로 답변해 주고 나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정비과장님 답변 하는 것 보니까 좀더 연구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답변하기로 하고 이것 서면으로 나한테 자료로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상세하게요. 감사합니다.

이계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제4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