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의회 제56회 단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중앙부처와 도청을 방문해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해 주시고 또한 본군 특수시책 사업인 장학회 설립에 적극 동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군정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지난해 보다 71억6천2백여만원이 늘어난 539억5천2백만원이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8억5백만원이 감소된 32억5천1백만원으로써 총규모는 572억3백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세입규모를 보면은 71억6천2백여만원 늘어났는데 이는 지방세가 4.9%, 세외수입이 18.8%, 지방교부세가 18.9%, 지방양여금이 37%, 보조금이 38.7% 늘어 났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불과 19.1%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고자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이전에 지역의 현안사업을 검토한 후 지원 요청함으로써 많은 보조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타시군보다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초에 군수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중앙부처 또는 도청에 현안사항 카드를 작성해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 모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의행정을 정착시키고, 둘째, 지역사회의 화합안정과 자치기반 확충에 노력하며,셋째 군민 소득증대의 지역개발과 산업의 증진, 넷째, 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인재 양성에 두고 모든분야에서 사랑받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첫째, 군정의 경영화 추진에 의해서 경영마인드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한 행정체질을 개선하고 실천가능한 경영화 과제 선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군정전반에 비능률, 낭비요인의 자율적 제거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종합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정운영 방향과 심사분석 강화로 주요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두고 이의 실천으로 군정방향과 중.장기 계획에 의한 일관된 행정수행 관행을 정비하며, 부서별 목표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요업무 추진에 심사.분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확충과 사료관리입니다. 현대 행정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자료 전문도서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모든이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군정백서등 군정소개 책자를 발간하여 기본현황이라든지 관광안내 지역소개등을 알기쉽게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의 생산성 제고 및 성과 운영으로 지방재정 수요충족과 재원조달 및 투자의 실효성 확보로 지역 현안사업추진을 해나가는 한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정방향은 중기 행.재정지표 설정과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재원을 배분하며 장기투자계획 구상과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주요대상 사업은 도 경유 중앙부처에 국고 보조를 신청하는 사업과 중앙부처에서 직접 정부예산으로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에 수시 출장 협의 하는 한편 지역의 국회의원 및 도의원을 통한 지원을 협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행정의 강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치법규 정비의 주요문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누락되고 훼손된 자치법규집을 새로이 편집해서 대본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간은 100질 300권으로써 발간이 되면은 의원님들께도 새로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규의 무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권익이 침해된 사례 상담을 통해서 현장민원봉사반 운영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확한 지역통계 관리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개발 계획수립에 필요한 통계의 개발을 위해 지역통계의 정확한 조사로써 통계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금년도에도 주민등록 인구 통계라든지 '9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라든지 광공업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등을 정확히 조사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시책 특별연구관제 운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안 및 개발 할 수 없는 전문분야의 시책개발을 위하고 공무원의 연구개발 공동 참여로써 업무추진의 전문성 함양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의 당초예산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특별연구관 희망자를 3명 위촉했습니다. 그 분들은 경기대 교수로 계시는 경영학 박사 강길환씨와 충북개발원 연구원 정삼철씨, (주)훼미리 라이프개발 연구원 정광수씨 등 3명을 위촉을 해서 현재 다섯가지 안건을 연구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3층에 설치된 사무실에 사무집기등 컴퓨터, 행정장비등을 확보해서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연구결과 우수한 내용은 군정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난해에 기 보고드렸던 사항중 주요업무만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충실히 추진되고 그리고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한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정에 조정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기획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실장님께 우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연말 보고에서도 강력히 의회에서도 보고 했던 사항이 금번 보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전에 얘기했던것중에 대부분이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또 특히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합법적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몇푼을 얻는 예산 가지고는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도 없고 또 합리적으로 지역운영을 해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쪽에서 지역개발세목에 광물자원과 발전용수자원, 온천자원을 우리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역세로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이니 만큼 기초세로 바꾸어야 하고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지금 비현실적인 그런 세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성에 맞게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군이 앞으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중대한 문제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또 추진되고 있다면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은 즉각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근간이 되는 우리 지역의 개발 세를 군세로 다가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사항은 업무소관은 재무과입니다만 저희 기획실하고 공동으로 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어 왔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안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추진 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와 협조해서 저희 기획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요.

예.

특별히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세정 부분을 다루고 있는 재무과에다 질의 하지 않고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에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 문제는 1개 계가 추진할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군이 총체적 역량을 다 모아서 추진해도 이 이상의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우리 군정중에서 이것 이상의 중대한 문제가 현안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금 인근시에서 주장하고 있는대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은 2천억이나 됩니다. 지금 현재 예상 보고된 액수의 4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우리도 어떤 특별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갈 역량을 집결해야 할 시점이 온겁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이것이 어느 계다, 어느 과다 이것이 아니라 군정전체가 모여서 재무과만이 아닙니다. 모든 과가 합심해서 이 문제를 정보도 얻고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국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인데 어떻게 1개 계나, 1개 과에 맡겨 놓을수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기초조사라도 당장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재무과 업무지만 같이 공동 보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군 전체의 업무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사실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도외 지역도 다녀 오셨고 그간에 연구된 것도 읽어 보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힘들다 연구하기가. 그래서 이 전문가와 용역이라도 맺어 가지고 기초 우리가 법으로 입법화 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현재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 연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가 아닌 어떤 과제가 더 중요합니까?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문 요지를 낸 것도 아니고 군정질문 답변도 아니니까 이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무엇이 빠졌으면은 그것은 업무보고 내용중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그 내용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것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우리가 군정질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묻겠다 이것이예요. 차라리 없으니까 우리군에서는 중대한 사안인데 지금 군정보고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은 군정보고 무엇하러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이렇다면은. 군의원의 생각은. 가장 의회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목소리를 내었으면은 최하라도 군정보고에는 들어가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 하는 것이예요. 그럼 의회가 핫바지도 아니고 도대체 의회가 그동안에 줄기차게 1년 동안에 주장해 온 사실이 군정보고도 안된다면은 그 사항에서 군정보고 받을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답변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연구관으로 다가 3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경기대 교수인 경영학 박사 강길환씨한테 위촉한 내용이 재정자립도 증진을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구원들 세분이 전문분야를 가진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정삼철 연구원은 단양지역 지역상품 개발이라든지, 판매방안 연구라든지, 농촌공가 활용방안 연구라든지, 지금 이런것만 의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 하시고 하시는 지역개발세 문제 이것은 전문적인 현재 연구원중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탁은 했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한테 앞으로 추경에라도 도비를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입안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정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제가 한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의장으로서 집권으로 지키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먼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민의의 수렴등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96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공보계, 문화체육계 2개 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원은 10명으로 운영, 공보계에서는 공보계획수립, 언론홍보 자료의수집 편찬, 군정계몽 선전 및 보도, 유선방송 및 음반 비디오업소 관리, 공보 매개체의 보급 육성을 담당하고 문화체육계에서는 문화재 보호관리, 예술문화 단체의 보급 육성, 각종 문화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도서관 관리, 공연장 지도 감독, 출판, 향교, 사찰, 종교 육성과 체육진흥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선사유적 발굴 및 보존사업으로 적성면 애곡리 일대에 4,300㎡의 선사유적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95년도 사고이월분 사업비 3천만원과 '96년도 시행분 5천만원으로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 충북대학교 박물관과 협의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 신청을 3월중에 하고 유적발굴을 4월에서 10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를 10월말까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문화재 보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억4천만원과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총 사업비 4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적성산성과 온달산성의 토지매입 및 성곽보수와 단양, 영춘 향교의 보수사업으로 보수대상 문화재 지침확정은 지난 2월6일 문화재 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에 설계용역의뢰를 2월15일 마쳤으며,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승인 신청을 용역이 끝나는대로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기공승낙은 2월에서 10월까지 지금현재 4건의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은 4월에서 10월말까지 시행을 하여 사업준공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충북정도 100주년 연계문화 문화예술 발굴사업으로 충북정도 100주년을 맞아 지역 향토문화 행사의 발굴 추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속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온달산성의 행사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과 고증자료 수집을 2월에서 6월까지 하고, 행사추진 계획수립을 단양문화원과 6월에서 7월사이에 협의토록 하여 전국단위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각급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등으로 행사추진 기획단을 7월중에 구성하겠습니다. 행사준비를 7월에서 10월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으며, 행사 추진결과는 개선사항과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한 후에 11월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사업으로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 축제인 소백산 철쭉제 행사 개최입니다. 그동안 이 행사를 13년간 추진하면서 많은 발전속에 이제는 명실상부한 전국단위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사운영실태를 보면은 문화원의 주관으로 관련단체와 혼연일체가 되어 38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금년도 실시할 제14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를 더욱더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 제13회 행사에 대한 의견청취를 검토한 결과 행사기간이 길고 이벤트 행사가 너무 많아 일부 실속이 없었다는 지적과 개막식 후 군민체육대회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특산품과 기념품 개발 및 홍보부족으로 지역 소득 증대의 기여도가 낮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올해는 위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좀더 내실있고 세련된 전국행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 기존행사외에 거리축제, 강변축제, 길거리 농구대회등 특색있는 행사를 표기중에 있으며, 행사계획 수립 및 검토를 저희 자체로는 마쳤습니다. 기획팀 구성운영이 3월중 민간단체 합동으로 1개반 30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행사계획 수립 및 협의회 개최를 3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언론사에 홍보물제작과 재경인사를 적극 활용한 적국단위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온달동굴을 개발하여 낙후지역개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열악한 군재정 확충과 주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축 형성을 위해 '96년에서 '98년까지 3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9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온달동굴내 조명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동굴개발 기본계획서를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하였습니다. 동굴개발형상 변경 허가신청을 8월에서 12월까지 하고 동굴개발 시행을 '97년 3월에서 10월까지 완료하여 내부 진입로 및 편의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 공사는 온달지구 국민관광지와 연계해서 추진하여 '98년 11월에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주민의 종합문화센타 기능의 역할로 주민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주민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매포읍 평동리에 '95년 9월11일부터 시작하여 '96년 9월초 준공 예정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의 공공 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9월14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 4.5%에 해당하는 지하층 구체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3월중 중지 명령을 해제하고 준공 예정일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부도가 나가지고 평화종합건설이 공사를 승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 문화센타 건립입니다. 군민생활의 생활수준 향상과 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농촌 문화센타 건립은 문화 청소년시설과 생활체육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단양읍 별곡리 315번지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의 건물을 '96년 1월1일서부터 12월31일까지 총 사업비 19억6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계약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2월 토공작업을 다시 시행하여 지금 완료하였으며 3월 토공완료 되면은 4월 건축을 착공 연내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사회에서 문화체육예술 행사 기능보완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2월26일에 확보했습니다. 문제의 부족되는 3억여원의 사업비는 볼링장 민자유치와 볼링지원이 여의치 않을시 군비에서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농촌지역 생활체육시설 보강으로 주민건강증진 도모와 북부권지역 도민체육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확충과 관광과 연계한 전국 궁도 회원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도비 3억7천만원과 군비 1억3천만원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단양읍 별곡리에 국궁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시 현재 명시이월된 기촌리 국궁장 사업과 병행추진코자 국궁장 건립에 따른 사업 계획안을 2월7일 도에 제출하였으며 추경에 도비지원을 요구 확보토록 하겠으며, 도비 확정시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6 주요사업 마지막으로 도민화합을 위한 시군대항 한마당 체육대회에 출전할 종목별 선수들의 집중훈련에 철저를 기하여 상위권 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 경기 종목별 운영실태 점검을 2월중에 이사회 개최를 3월중에 마쳤으며, 경기단체별 훈련계획 수립을 4월초에 하며, 각 종목별 훈련 실시를 5월중에 실시하여 도민체육대회의 기간이 정해지는 대로, 지금 현재 6월8.9일로 잠정 결정이 났습니다. 강화훈련을 실시 전년 8위에서 금년 5위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예. 최상우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화재 보호를 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선정이 되어 있는지?

예. 되어 있습니다.

왜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실상 일은 돈보다 작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언성인데 그전에도 보면은 돈과는 아주 별개적인 일밖에 안된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언성이 나오는데 일반인들도 그 사업을 해서 경정을 해서 했으면은 일의 능률을 많이 올릴수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책정해 놓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재 보수 대상업체는 지정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 보수는 아무나 임의대로 할수가 없이 고증을 들어 가지고 원상태 복구하는데 까지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탄하게 따듬고 잔디하는 것도 그것도 꼭 지정된 사람들이 해야 되고, 어디 그런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뜯어서 옛날 문화재와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은 땅을 파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잔디 입히고, 도수로 만들고 하는 것도 꼭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 자체가 문화재하고 부분적으로 떼어서 하는 공사라면은 그것은 가능 하겠죠.

그렇다면은 그일도 돈과 같이 우리 일반업자들이 하는 것과 같이 일의 물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량은 조금해 놓고 돈만 많이 주니까 일반인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특수 면허가 되어 가지고서 그 양반들 아니면은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96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치행정의 주민참여의 활성화입니다. 관주도의 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으로 부터 시작되는 자치행정 추진과 주민과 밀접한 접촉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자치시대의 화합군정 실현을 위한 1읍면 1시책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군민의 자유토론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수와의 대화의 날을 매주 수요일 10시서 부터 17시까지, 실과소장과의 대화는 수시 갖도록 하겠으며, 두번째 군민과 함께 열리는 행정 추진을 하고자 현장대화 행정을 생활화 하도록 군수는 주 1회, 간부 공무원은 분기별 1회에 한하여 하겠으며, 그 현장행정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어른과의 간담회를 연 2회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방문을 월 1회, 군정설명회 개최는 년 2회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주민화합 1읍면 1시책사업을 적극 지원 육성코자 추진사항 지도.점검 및 평가보고회와 실적평가 및 시상을 하며, 우수사례 발굴을 전읍면에 전파하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리 행정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리장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기피현상을 방지하고 리 행정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96년 1월중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확대입니다. 장학생의 자격 확대는 리장 근속년수 3년은 2년으로 완화했고, 리장정원의 13%를 2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리장임명 상한연령을 조정하였는데 현재 60세에서 70세로 10년간을 연장시켰습니다. 두번째, 장기 모범리장 표창 및 비교견학입니다. 그동안 최일선에서 군정을 주민에게 직접으로 친밀하게 접하고 있는 리장들을 위해서 연말에 표창후 제주도 견학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금년에는 10명을 선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발굴을 위해서 마을사랑운동을 전개하며, 마을출장 민원접수 및 종결처리, 담당마을 현황카드를 작성 휴대하도록 하고 현장 필수민원처리 편람을 발간하여 읍면직원들께 민원의 정예요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번째,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확대발전 및 친절배가 운동 추진과 주민편의 시책확대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를 추진하고자 첫번째, 공직자 친절배가운동의 적극 전개로 지침사항은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의 생활화 의식과 행태의 개선, 친철봉사 수기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친절봉사 우수기관을 비교견학 시키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확대발전을 위해서 발전적 의식 개혁 교육을 직원조회등 수시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절차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를 수시 개최토록 하겠으며, 민원불편신고센타의 홍보강화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민원처리의 확대입니다.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은 9회를 4개반 12명으로 편성해서 9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상.하수도 청소등 5개반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화민원서비스제 실시를 원거리 민원의 발급을 받도록 확대 실시하며, 3개소의 농공단지, 상진지역 아파트 지역에 민원심부름센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민원실의 사랑방화입니다. 민원인 위주의 민원실 개선 따뜻하고 편리한 민원실 가꾸기를 추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민원 발급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지루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자질향상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세계화, 지방화를 지향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 배양과 창의성을 높여 자치 행정의 역량을 제고 시키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첫번째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전문교육을 실시 하고, 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외국어 강좌와 외국어 강좌와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여직원 소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우수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발굴표창을 하겠으며,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 교육을 하고, 공무원 하계 휴양소 운영과, 생활현장 근무 공무원을 격려하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직장동호회를 활성화 시키고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해 나가겠으며, 생활안정자금 및 연금 대부는 희망자 전원에 대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신상필벌 확행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는 예방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감사방향은 취약분야를 도려내는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처벌위주 감사에서 지원 감사로 전환해 나가는데 감사 방향을 두겠습니다. 군자체 감사계획은 행정감사, 복무기강 지도점검, 진정민원 성실처리를 집단민원 처리결과 확인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취약분야 기획 감사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풍토 조성과 군산하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첫번째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의 확립은 공무원의 관권개입 오해소지를 불식하도록 리.반장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운동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부정선거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1개소의 군, 읍면에 사전선거운동 신고.고발창구를 운영하며, 3개반 51명으로 불법 선거운동 감시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법정 선거사무의 공정하고 명확한 처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사전정비로 명확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선거사무종사자 사전교육을 460명에 대해서 3회에 실시하겠습니다. 또 선관위 협조사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선거지원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공명선거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자 다짐대회 및 교육을 650명에 대해서 수시 실시하겠으며, 민간단체 중심의 공명선거 자율캠페인 전개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전산장비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통신.전산실의 현대화와 통신.전산실의 질적 향상으로 업무 능률성을 제고 하고 정보화 시대에 능률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전산기기 조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첫번째, 통신장비의 현대화는 통신회선 다중화 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도-군간 15회선으로 되어 있는 통신.전산회선을 1회선으로 통합하고 군에 분기장치를 해서 필요회선을 분기시설해서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전화시스템 개선하는데 4개소를 단성, 대강, 가곡, 적성면에 1천5백만원을 들여서 4개소에 읍면 전화시스템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팩시밀리를 대강, 가곡, 영춘, 적성면의 것을 6백만원을 투자해서 4개소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전산장비 현대화는 통합전산실 및 주 전산장비를 설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해서 지방세, 예산, 회계, 민원행정, 농수산정보, 지역경제정보 등의 통합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비점검을 138대 2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전산교육은 공무원 전산교육은 4회를 실시하겠으며, 주부전산 교육은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96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인력관리는 정말로 과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아무 언급이 없고 또 지금 우리가 느낀 바로는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으로도 매번 얘기되었고 한데 기구개편과 동시에 이번에 인사 발령된 사항을 볼때에는 필요없는 부서의 인원을 과다 배치했거나 또 3년이상 기술습득이라든가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동을 하라 한 것인데 엉뚱하게도 일용잡급, 기능직 하위직만 뒤흔들어 놓고, 이 인사행정이 상당히 진짜로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끼고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적성 상수도 문제에 착공도 안했는데 사람을 배치해 놓고 그냥 놀게 만든다든가 수도계 같은데 현 읍면에 배치될 사람을 전부다 갖다가 훈련삼아 집합을 시킨다든가 이것은 인력관리를 도대체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으로서 지탄을 하신것 같은데 인력관리 문제는 지난번 군행정감사 또 군정질문시에 답변을 다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군정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기구개편을 한 후에 저희가 지금 시설사업소서부터 하나하나 과연 필요치 않은 인력이 들어 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시설관리 사업소부터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으며, 오늘 여기에 보고드린 것은 '9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인력관리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넣어야 될것을 뺐다고 그러면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배치된 인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기계도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다가 갖다가 사람만 배치했다고 했는데도 다 보고를 했다, 또 그것을 추후 보고를 하겠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이런 사항이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본의원이 느끼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추후 답변을 하겠다니까 듣겠습니다만은 빠른시일내에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어야지만 헛돈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1페이지서부터 3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첫번째, 군민정신운동의 지속전개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군민의식 함양과 애향운동을 병행한 군민화합 실천운동으로 금년도 군민정신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청결운동, 애향운동, 특산품 판매등 현장 참여운동을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실천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관단체 조직별로 핵심과제를 정하고 3대목표, 6대구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한 군민상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새마을 가족을 비롯한 음식업 군지부에서 친절업소 육성과 친절한 관광안내에 힘쓰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새마을 군지회 주관으로 자연환경보전운동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며,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바르게 살기 군협의회 주관으로 기초확립 질서와 생활개혁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고 애향 담배 판매운동과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며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작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을 사고이월된 24건과 명시이월된 사업 1건을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장마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현장시공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번 수해복구 사업은 생활주변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계단계에서 부터 주민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주민 참여와 공감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총 98건에 13억6천2백만원이 투입이 됩니다만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편익도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번기 이전에 전량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환경개선 사업비중에 군비 부담을 못한 4억3천8백만원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새마을소득지원금고 운영입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들에게 소득 금고를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 조례가 정비되는대로 연간 2회씩 융자를 주어서 주민소득 증대에 큰몫을 다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지난 3월4일자로 입법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금까지 농가와 마을에 한정한 융자대상을 단체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액도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을 하며 가구당 현재 2백만원씩 주는 것을 가구당 1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의안이 상정될때 의원여러분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증대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단양은 특정 계절에만 관광객이 편중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이벤트 행사를 발굴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전 군민을 관광홍보요원으로 양성시키고 다양한 관광홍보와 이벤트행사를 유치하며, 관광명소와 관광상품을 연계해서 주민들의 소득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원고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 임직원과 직능단체, 봉사단체, 다중이용업소,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고장 단양에 대한 역사와 전설, 야담가화까지 총망라 하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되는대로 전군민에대한 관광홍보계획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메스컴과 관광여행업체를 대상으로한 대대적인 PR도 실시를 해서 앞으로 관광홍보물도 다양화 하고 차별화 해서 특성있는 관광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이벤트 행사는 소백산 철쭉제 부대행사로 지금까지 외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3종 경기대회를 도입을 해볼까 합니다. 이 3종 경기대회는 싸이클하고 마라톤하고 수영 이 세가지 종목을 일종의 철인경기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3종 경기도 해서 국제적인 소백산 철쭉제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각종 학술세미나와 온달산성제 또 요즘 농구붐이 많이 일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길거리 농구대회등 이런것도 좀 유치를 해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발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를 하는 것도 이제는 단순한 PR에 그칠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아이디어도 개발을 하고 또 각종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15.5%가 증가하는 약 520만명의 관광객들이 우리단양을 찾을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임대관리입니다. 국민관광지 시설중에서 고수동굴 주차장은 1억6천5백7십만원에 임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천동국민관광지와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두번씩이나 유찰이 되어서 현재 군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입찰 공고후에 또다시 유찰이 될때에는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또 입장료 수입은 군직영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는 임대를 하는 그러한 방안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의원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상진지구 관광수변개발은 지난 2월24일에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의 여론을 좀더 수렴을 하고 좋은 의견을 집약을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회때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 추가로 넣어야 된다, 먹거리 특산품 판매장을 신설을 해야 된다, 또 콘크리트 옹벽구간이 보기가 싫으니까 조경시설을 해야 된다는 등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시행 과정에서 좀더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반영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과도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수변가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사업도 하루빨리 유치를 해서 새로운 관광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담지구개발도 지난 2월24일에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가 없다든지, 또 자연훼손을 좀더 줄여야 되겠다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변경이 불가피 하다는 것 또 박물관은 필요없지 않느냐 또 종합휴게소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더 키우자 하는 여러가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담삼봉지구개발도 빠른시일내에 주민의견을 추가로 들어 보고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은 지금까지 2억을 들여서 부지성토를 완료했고 부지매입이 53필지중에서 26필지는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27필지가 토지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저희군을 방문합니다만 내일 재결이 끝나게 된다면은 토지수용이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추진을 해서 기반조성을 마무리 짓고 민자유치계획도 빠른시일내에 추진을 해서 우리 온달동굴 주변일대가 문화사적 좋은 관광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남한강 고수부지 개발입니다. 가곡면 사평리 향산리 일대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계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이달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도 해서 최소한 5월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1일자로 역사적인 저희 관광진흥과가발족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관광진흥과가 역할분담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다른과에는 질문을 한 의원님께만 배려를 드렸는데 관광진흥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의 새마을 지회에서 많은 방청객들이 와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한말씀 하실 분들은 왜 새마을 지회에 지원이 적으냐 이런쪽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새마을은 아니고요. 지금 간단하게 질문드릴수 있는 부분이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맞겠습니다만 관광진흥과장님도 알고 계실것 같고 그래서. 이것 간단한 부분이니까요. 우리 지금 주차장이나 입장료는 50% 감면하는 관련 조례가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의회의 승인이 될 경우에, 물론 지금까지 천동이나 다리안 같은 경우에 유찰된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쉽게 입찰된 고수동굴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감안되어서 유찰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시간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입찰이 된 것이죠?

인상이 될것을 예견하고 입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자의 입장이 임대를 하고 있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영향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장용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중에요. 작년에 우리가 3억 얼마에 입찰이 되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수동굴은 유료주차장 하나만 가지고도 1억6천5백7십만원이라는 돈이 대폭 인상된 그런 금액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천동다리안국민관광지 같은 경우는 규모면이나 시설투자면이나 어떤 경우라도 지금 고수동굴 유료주차장과 비교가 안됩니다. 대단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고 이번에 40억대에 달하는, 또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유스호텔이 단양군과 구두약속했던 많은 일도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우리군이 외부에서 보았을때는 유스호텔에 질질 끌려 다니는것 같은 인상, 이 인상을 불식해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은 앞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찬성쪽보다는 반대쪽이 많이 있을거예요. 개발을 해보았자 이익보다는 실이 많다, 그사람들한테 특혜만 준다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계획까지 수립해서, 그래서 장기적 안목에서 대처해 나가는 이런 식이 되어야 할겁니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식이야말로 사실 아무래도 졸속 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쉬우니까요. 한번 자세히 구상하셔서 또다시 그런얘기가 지역사회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1분만.

예.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업무계획 보고상에, 쉬어가는 관광지에서 묵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 하겠다 하는 관광과의 금년의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여러가지 올라왔습니다만은 온천개발이 쉬어가는 관광에서 묵어 가는 관광지로 탈바꿈 하는데 상당한 수여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용화온천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행정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보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온천개발은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화온천건은 중부에서 저지를 하면서 단양온천은 어떻게 승인을 빨리 해줄수가 있느냐 해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온천개발이 되어서 사실상 묵어가는 관광지로 큰 몫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보고내용중에서 새마을 지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적극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 주시고, 이것의 답변은 들을 것도 없고요. 하여튼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10분간 정회하기 이전에 회의중이시지만 윤병철 회장님 그리고 김준 회장님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장님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님들 진짜 의회의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진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38명이며, 지난 2월1일 기구개편에 의하여 경영사업계가 기구증설되었고 담당업무는 새로운 경영사업발굴과 장학사업의 담배판매사업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 '96년도 재무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재무행정을 세입, 세출, 재산관리, 경영수익 분야로 구분, 전분야에 걸쳐 지방자치의 선진단양의 구현에 집결시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입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정기적인 자체분석과 평가제 실시로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신세원 발굴로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출행정분야는 군정의 지원부서로써의 능률성과 효율성 있는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지출억제 및 적정한 자금관리로 건전한 재정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는 기본현황 정리를 통한 시대에 맞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적정한 재산관리로 군재정 확충에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 분야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새로운 경영마인드 창출에 주력하며, 자체 실정을 감안한 상품개발로 경영수익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6년도 세입목표 달성으로 재정운영 뒷받침입니다. '96년도 자체수입목표를 128억1천7백만원으로써 '95년도 대비 14.8% 증가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세입목표 관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자체분석 및 평가제도 실시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으로 주민 신뢰도 회복을 하며,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각종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는 연중 체납자 독려 및 징수방안을 운영하고, 고질 체납자 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 방안 강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정업무의 전산화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전세목 전산화에 따른 작업으로 고속 프린터기 설치를 3월에 구입하여 설치를 하고 1월1일 부터 전세목 실시에 따른 공무원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세입목표의 추진시책으로 '96년도 세정운영 지침 및 월별 목표액을 지난 2월에 시달하였고 월별, 분기별 자체분석 및 평가회도 16회 실시하겠으며, 사전예고제 및 과세 근거자료의 공정성 확보로 연중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우수읍면 시상제도 실시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대책 강력 추진시책으로는 연중 체납자 독려반 운영 및 체납자 관리를 하고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로 공평, 공정과세를 하며, 정기분 지방세 납기말 사전예고도 실시해서 안내를 하고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적법절차에 따른 과감한 재산조회 및 압류처분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세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시책으로 세정 전산실을 '96년도 2월3일 기 실시하였고, 고속프린터기를 3월에 구입 설치하겠으며, 수납처리 및 집계표 일일결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OCR판독기를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하겠으며 금년도 7월1일 부터 시행되는 고지 발부시 체납액 명시제도 사전준비를 위하여 5월중에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금의 수익운영으로 세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월말 현재 총 260억1천2백만원이 예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3억7천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릴 방침입니다. 이것의 달성을 위하여 회계별 공금잔액의 풀 관리운영과 고금리, 신종상품 예탁관리로 이자수익 확충에 주력하고 국.도비 보조금 조기 성금 촉구로 원활한 자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해당항목 및 현실화 지침을 작성해서 1월중에 시달한바 있고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3∼4월에 마무리 하겠으며, 도 및 중앙에 건의하고 관련조례 개정은 6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세원의 도입방안 연구개발 시책으로 관광세, 시멘트제조세, 광고세등 신세원 개발의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기 1월중에 관계공무원 6명으로 하여금 지방세정 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강원도 제주도 등 타도의 관련자료를 2월중에 완료한 바 있고, 현재 지금 연구과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의 불균형 해소 및 군세 전환 방안도 지난 1월19일 내무부 세제과에 자료를 송부하였고, 2월13일 감사원 감사반에 제도개선 방안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본 사안은 지난 1월 군수님 건의사항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건의를 드렸던 바 지난 3월2일 내무부로 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회신 받은바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3월중에 자료를 수집 과제를 책자를 발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과제로 발전을 시켜서 본사항이 지방세정에 도움이 되고 재원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군정업무의 지원부서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타 실과 업무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의 능동적 추진과 재무회계 규칙의 현실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96년 상반기중에 규칙을 개정을 하겠으며, 민원행정 능률화를 위하여 상시투찰제 실시로 시간, 경비를 절감하여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찰가격의 사전 예고제 확행으로 오해를 불식하며,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의무 하도급제도 계속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경영화 도입을 위하여 예산의 불요불급한 지출 통제로 절감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며, 군금고 가용자금의 고금리 예탁제를 확행하고 각종 특별회계, 읍면자금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방행정을 위하여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년 2회 이상 확행하고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명품화 사업추진입니다. 본 시책의 추진계획으로는 토목직 인력 취약면 기술지도 담당제를 확행을 하고 시공회사 및 감독 공무원의 공개로 공사 실명화 정착해 나가며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게 본공사 사항을 통보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정기 수시 하자검사 실시 및 감사부서 공사 감리제를 운영하고, 공사 감독 전공무원 에 대한 자체 평가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일정규 이상 공사에 대한 표주를 설치해서 실명 화 할때는 책임지고 견실한 시공이 되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입니다. 첫째, 공유재산의 현실화 작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내역별, 읍면별 분류작업을 2월중에 완료하였고 '95년도 각종 사업으로 증가된 재산의 재분류 작업도 2월중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용도별 분류를 9월까지 완료하고, 지목변경등 현실화 및 공부정리를 11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하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는 '96년도 취득대상 230필지가 되는데 죽령휴게소 부지 3필지, 관광 안내소 부지 6필지, 재경원 소관 221필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죽령휴게소 부지는 지난 1월에 국도관리청으로 부터 기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서 재경원으로 지금 이관된 상태에 있는데 3월 이후에 재경과 협의해서 매입하도록 하겠고, 관광안내소 부지는 건교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3월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도폐지 신청 및 관리청 지정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개축공사 추진은 후관청사 개축 및 방수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3월중에 착공을 해서 5월말 완공할 예정이며, 본관청사 도장 및 민원실 확충공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고 따라서 도장공사와 민원실 확충 및 공사 끝난 다음에 본관에 대해서는 방수공사를 추진하고 후관 및 뒷편 주차장 및 옹벽공사는 3월중에 착공해서 4월중에 마무리 하여서 군본청의 주차난을 해소 하겠고 군민회관 도장공사 및 죽령휴게소 누수방지 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3월중에 착공 5월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임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1,264필지 군전체 임야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유임야의 실태 지압조사를 4월중 이후에 실시를 하고 조림 가능한 지역에 대한 조림 및 보육사업도 금년도에는 65ha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실태 조사후 용도별, 현황작성 및 대책수립으로 년도별, 단계별, 조림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활용방안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주댐 담수구역내에 편입 군유지 활용방안의 강구입니다. 보상받아야할 토지는 122필지 약 36,640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관 관리청과 업무협의를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겠고, 업무협의와 동시에 관리계획을 수집하고 하반기에는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내지화된 재산과 교환방안도 지금 현재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별곡지구, 구단양지구, 고수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분야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적정한 재산관리와 자원의 활용방안 모색으로 민간자원 유치와 사업을 개발하여 '96년을 경영기반 확충의 연도로 활로 개척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에 기구개편으로 경영사업계가 신설된 만큼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자료수집중에 있고, 앞으로 검토할 연구과제를 말씀드린다면은 자연발생 유원지 확충으로 입장료 수입을 확충하여 그 입장료 수입을 그 지역 환원사업으로 추진해서 거점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고, 또한 3섹타 사업의 연구과제도 도담삼봉이라든지 온달국민관광지라든지 중앙고속도로등, 또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속버스가 유치가 되게 되면은 고속터미널 유치 사업이라든지 죽령휴게소의 부지 완전 매입으로 그 활용방안의 재검토등이라든지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새로운 상품개발에 있어서는 군 장기종합 발전계획과 관광단양 개발 계획, 단양 비젼 21세기 계획등을 종합검토해서 개발상품의 품목을 작성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민자유치 설명회등을 개최해서 경영사업 활로개척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단양장학회 기금조성을 위한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96년도 목표를 31,260보루 기금조성액은 1억4천3백만원으로 잡았으며, 지난 3월2일 현재 21,255보루에 기금조성 9천7백77만3천원이 조성 되었고, 이에 따르는 10%의 수수료로 앞으로 현재는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동봉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 농산품 가공 소포장 배부를 한다든지 또한 시기적절한 감사 서한문, 고향소식 보내기 등을 통해서 앞으로 참여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은...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기획실장님한테도 물었습니다만 지금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은 새로운 세원의 도입방안 연구개발 과제의 지원했는데 관광세, 시멘트제조세, 광고세등 신세원 개발 연구과제를 작성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세하게 어떤 방식의 세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시는지?

지금 현재 관광세에 대해서는 지금 다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도가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제조세는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광고세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간 1월서 부터 2월까지 전 도에 지금 현재까지 연구된 과제를 전부다 저희들이 수집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단양군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사항들을 보완을 하고, 또한 새로 삽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광세라는 것은 전부다 도세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고, 광고세도 도세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쪽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지금 관광세가 현실성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두가지 길밖에 없어요. 배로가거나 비행기로 가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세목을 만들어도 징수 방안이 확실합니다. 비행기서 내릴때 터미날 빠져나갈때 터미날 세를 받으니까, 빠져나갈때 막바로 거기에도 징수하면 됩니다. 원천징수가 가능한겁니다. 이것이 내륙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강원도에서도 이것을 한번 얘기 했었는데 만약에 단양에 들어오는 관문이 지금 현재 10군데 정도입니다. 크게는 3군데지만, 5번 국도를 양쪽으로 가르고 있는것, 그다음째 36번 국도, 그외에 지선을 타고 들어 올 수 있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양은. 이 세금 받자고 길목마다 전부다 사람나가 지킬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성이 없다 하는 것이죠. 제주도나 도서지방에서나 가능한 세원이다, 본의원도 다른지역에서 그것을 검토한다길래 충분히 현실 방안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제주도나 도서지방에나 가능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마다 다 도세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광고세라는 것도 청주나 경기도 일원같이 대도시를 끼고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양과 같이 중소도시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또 제대로 기대효과에도 미치지를 못하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노력의 결과에 미치지를 못하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우리가 단지 추진해야 할 부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제조세 부분인데, 이부분은 지역개발세라는 목적에 광물자원, 발전용수자원 다음에 온천수, 콘테인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중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데, 본군에서는 제조세 부분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세를 현재 광역세화 되어 있는 것을 기초세로의 변경 당위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피해는 결국 댐이 없는 지역은 오지를 않습니다. 댐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그 댐으로 인한 그 제한 때문에 지역의 발전이 굉장히 늦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또 광물자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도 전체가 피해를 안봅니다. 비산먼지를 먹어도 단양군민이 먹고 벗겨진 산야를 봐야 되는 사람들도 단양사람이고, 모든 것이 단양군민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이러한 것을 기초세화 하는데 총력을 모아야 되고 지금 현재 1원 또는 1원50전으로 되어 있는, 물론 모법은 1원입니다. 도지사한테 주어진 권한이 50%이내의 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원50전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세라는 것은 잘못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제조세라는 것은 모든 공산품에 물릴 수 있는 세금입니다. 2차 상품이 2차 상품으로 변화할때 그때 메길 수 있는 것이 2차 상품으로 완제품화 될때 메길수 있는 것이 제조세예요. 자동차도 완제품이 되면은 제조세를 물어야 되고, 그러한 세목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원이 이렇게 풍부하고, 이 자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자원세를 현실에 맞게 건의해야 하며, 두번째는 광역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초세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당위성은 조금전에 본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것을 위에다 건의다, 건의함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연구해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 이 주장이 현실성이 있는 주장이냐,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당위성이 있는 주장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장을 펼때는. 그래서 당위성이나 객관성이 있는 주장은 본의원이 얘기했던 이부분 밖에는 현재 대규모 세수를 올릴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얘기 했듯이 이러한 지역을 우리 스스로가 묶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전국에 이와 유사한 지역을 찾아 보면은 한 40여곳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차지 하는 비중은 총체적으로 보았을때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이 기초자원세중에서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 광물, 온천 전국 어디에도 이렇게 3가지를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만이 앞으로 우리가 자주적 세원을 확대하고 군민에게 세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다고 보는데, 자주세원이니까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이 지금 답답하게 생각해서 한마디 합니다. 광고세, 관광세 이 지역에는 안 맞습니다. 관광세라는 것을 받습니까, 설사 그것이 군세가 될 수도 없지만 관광세는 군세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길목마다 사람 다 내보내 놓고 두당 10,000원씩, 5,000원씩 받는다면은 몰라도 몇백원의 세금 이래 가지고는 인건비를 절대로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같이 길목이 많은 곳에서는. 제주도나 도서지방에서나 가능한 것을 남이 한다고 우리도 거름지고 장에가는 이런식은 안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것은 기초적으로 생각해도 이미 알수 있었던 문제인데, 너무 비현실적으로 다른지역에서 얘기한다고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성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광고세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관광세라든지 하는 것을 지금 제주도나 강원도 또 경기도 하고 우리도에서도 하는 것이 지금 도세로다가 지금 연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로나 또 바다를 통해 가지고 가는 직접세로다가 제주도는 그것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관광세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문제가 있고 사실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우리는 간접세로 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또한 광고세는 저희들이 연구해 본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양지역은 중소도시 조그마한 도시로써 세원개발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멘트 제조세에 대해서도 지금 다루어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자원세로 하는 방안도 지금 일전에 김의원님하고 실무 계장을 대화를 갖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자원세로, 또 방안을 같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세목으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세 하고 중복이 됩니다.

분명히 저는 자원세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지역개발세가 맞아요. 지금 제조세라는 것도 포괄적으로는 지역개발세에 들어 가는 겁니다. 어떤 세목을 만들든지요. 중앙 세법상에는 지역개발세예요.

예. 지금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세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세목을 만들든지간에 그것은 궁극적으 로 위에 올라가서는 지역개발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장의 당위성을 펴기 위한 편의적 용어입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두번째는 조금전에 간접세를 얘기 했는데 관광세를 간접세라는 것은 공산품외에는 붙일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광세를 공산품에 붙입니까 여기에 음식식 값에 붙여놓을 것이예요,그럼 음식 안 팔립니다. 공산품외에는 간접세를 물게 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간접세입니다. 직접 피우는 사람이 물기는 하지만요.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다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라는 것은 근로소득세라든가 이렇게 주민세라든가 이런것을 우리는 직접세로 분류하고, 그외에 공산품에 붙어 있는 모든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광세를 어떤 물건에 다가 간접을 붙일수 있습니까, 음식에 붙일 것입니까, 머리깎는 이발료에 붙일 겁니까, 목욕탕에 가서 목욕료에 붙일 겁니까 이와같이 현실성이 없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도대체 얘기가 안되는 얘기들을 검토해서 안된다는 얘기예요. 간접세라는 것은 공산품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은 것이예요.

글쎄, 김의원님이.

됐습니다. 서로 논리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도 여기에서는 답변내용을 듣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우리 모두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원을 발굴하는데에 대해서는 서로가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의 보고를 마친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간단한 내용이라 질의 하겠습니다.

예. 허수일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요.

허수일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담당사무분장이 잘못된것 같은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재무과에 다섯개의 계가 있는데 부과계는 물론 업무분야가, 물론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도 많겠습니다만은 부과계가 4개 분야, 징수계가 4개 분야, 경리계가 4개 분야, 재산관리계가 4개 분야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영사업계는 새로운 경영사업 발굴과 장학사업의 담배판매사업 두가지 밖에 없어요. 업무분야가. 만약에 이 담배판매사업 분야가 없었더라면은 경영사업계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새로운 경영사업 발굴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은 이 경영사업계는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새로 신설된 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허의원님! 여기에 우리 직제에 또 단양군 사무분장 규칙이라든지 이런데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업무가 10몇가지씩 13가지, 15가지씩 됩니다. 그러한 사항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본의원이 질의한 취지는 다른계의 업무가 많은 분야를 경영사업계로 옮겨서 많은 업무를 덜어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듣는데요. 경영사업계도 공기업의 경영관계라든지 등 해가지고 여기에 업무 나열을 하면은 7∼8개 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저희들에게맡겨 주시면은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하겠고 앞으로 세정업무분야도 지금 연구단계니까 초창기서부터 만족을 할 수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해서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어서 지방세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입니다. 지적과 소관업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첫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도서 부터 각종 과세자료에 그 기초로 활용되는 방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개별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조사 총 대상필지수가 83,125 필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1,185필지에 대한 심의를 먼저 지난 2월3일날 해가지고 그 비준지에 의해서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각 지가의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가를 산정을 하면은 감정평가 법인한테 지가 감정을 받고, 또 주민한테 열람을 시키고 그후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29일자로 지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서 부터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적공부 부본 및 리별 도면작성 배부입니다. 노후된 읍면보관 지적공부를 일제정비하고 각리에 도면을 작성배부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 읍면에서는 업무 기본자료 제공 및 지속적인 지역개발에 활용토록 중점을 두어서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의 부본 정리는 3,863매를 금년도 10월까지 지적공사에 계약을 해서 만들어서 배부를 할 계획이고, 리동의 지적도는 금년 2월29일날 전 리동에 배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오지마을을 방문하여서 지적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20회 이상의 행정처리반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회 지난 2월28일날 적성면 애곡리에서 1회 실시한 결과 56건의 현장민원을 처리해준 바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소유권 불부합사항 정리,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매필지별 전수대사를 해 가지고 토지이동 표시사항 및 소유권 불부합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자료 관리와 촉탁등기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1998년까지 매년 2∼3개 면씩 연차적으로 전면을, 전필지를 다 대사 정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단양읍, 매포읍 2개 읍을 업무량 28,598필지에 대해서 전산으로 지원으로 지원별 조사를 전부 출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등기소에 직원이 1일 3명씩 가서 대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대상은 1필지의 토지에 두사람 이상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토지를 그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건축물을 1개소이상 정리한 공유토지를 갖다가 현재 점유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해서 등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추진계획은 저희가 계획이 5건 정도, 5개년에 5건 정도 목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유토지가 많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신청자가 없어서 지적공부를 전부 열람해 가지고 공유토지를 연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대지가 들어있는 것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의 공유토지를 조사해 가지고 전부 소유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2월달에. 그래서 현재 문의 들어온 분들이 한 2-3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달에 아마 2건이나 이정도는 접수가 된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기간은 작년도 4월1일서 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년간 시행되는 것으로 저희군에는 물량이 많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상우 의원님!

최상우 의원입니다. 지적도면을 지금 배부를 각 읍면 출장소까지도 다 되었습니까?

면에 배부되는 것은 그전에 기 배부한것을 지금 활용하고요.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되었는데,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도면이 다 쇠퇴해 가지고 좋은데 문제가 하나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적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코팅을 싹 해 버렸는데, 도면이라는 것은 항상 그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딴것을 연결해 볼때 말입니다,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그려서 드린다면은 이렇게 만들어 코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음것을 맞추어 볼려면은 이 도면을 가지고 알지를 못하지요. 이렇게 접어서, 흔히들 보면은 이렇게 접어서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한것은 오래 쓸수는 있겠는데, 그것 한가지는 분명히 필요하게 했는데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투명을 하면은 괜찮겠어요. 투명이 되면은, 투명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다음것을 맞추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필히 고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제작해서 배부해...

그래서 지금 제작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를 급하게 드리는 겁니다.

코팅을 해서 배부한 적은 없습니다.

코팅이 나갔어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부락에서 하든지 이러한 저기에서 하지 저희는 매년 부락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도면은 저희가 청사진으로 해가지고 2년∼3년 정도에 한번씩 다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줍니다.

리단위에 나간것이 그렇게 된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한겁니다. 군에서는 코팅해준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환경위생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2월1일자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위생계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통합하면서 환경위생과로 개칭되었습니다. 4개계에 과장 포함해서17명이 정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환경보전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지도단속 그리고 식품위생업무,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등 관리지도 단속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먼저, 공해배출업소 사후관리입니다. 저희관내에 공해배출 시설은 87개 업체에 128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해서 적정운영과 관리를 위해 업소별 환경관리인의 의무와 역할을 강화시키고 업소별 환경보전 자율실천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정기적 환경관리인 교육과 수시 교육을 실시 의무와 역할을 제고시키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인근지역 피해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집단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지역을 방문해서 공해로 인한 지역 주민의 최대한 피해를 지양하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이를 위해서 공해수질 오염 취약지를 저희들이 25개소를 선정을 해서 3월4일 부터 4개반을 편성을 해서 3월 한달을 지도점검의 달로 정해서 지금 수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사업관련 추진입니다. 매포읍 어의곡에 위치한 재래식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작년도 지역주민들로 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을 금년도에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보급,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그리고 어의곡리 주민 건강진단 실시, 매립장 부대사업인 도로개설과 일일복토용 장비구입 1대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지난 2월7일 지역주민들이 군에 방문해서 향토보급에 따라서 지선까지 연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들이 원주 위생쓰레기장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조사한 운영방법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해서 연간 7천만원씩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과 지역주민 생계와 관련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농축산 특산단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8개읍면 모든 쓰레기가 어의곡 쓰레기 집하장에 매립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적 성격으로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같은 재민원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을 실정에 맞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의원님들 하고도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쓰레기종량제 추진의 재강화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에 따른 매립난 해소 등을 위해서 작년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의지에 대한 재강화를 하고자 금년도에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불법투기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창고 신축과 선별장비 5종을 구입 자원재활용 활동에 노력 하고자 합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재활용품 수집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마을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오수정화시설 관리입니다. 본군관내의 오수정화조 65개소, 일반정화조가 4,567개소 총 4,632개소의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규모 오수정화시설의 운영상태를 집중관리하고, 정화조 관리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를 해서 민원발생을 예방하는데 임하고, 7월까지는 4,632개소에 따른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전산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정화조 청소체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화조설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접촉기폭식 정화조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면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정화조 설치는 접촉폭기식 정화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위생접객업소 및 유통식품 지도단속입니다. 본군관내에 지도단속을 해야 할 대상업소는 식품위생업소가 86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97개소 등 1,06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람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건강식품관리와 건전 식생활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진계획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량식품 유통을 막고, 식품 및 공중 접객업소 운영이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위생접객업소 3품운동 전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친절1품, 청결1품, 맛깔1품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단양관광의 이미지 쇄신과 명품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일친절 애향학교 운영과 향토음식 경진대회, 우수위생업소, 시범가로 확대지정 운영을 보다 심도있게, 내실있게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단양 관광지의 면모 도약에 힘쓰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위생과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를 위한 뚜렷한 대안제시는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문제발생 그 근본원인 어디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환경위생분야 추진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일반 정화조를 하는 바람에 배출량이 많은 시설업체에서는 장기 폭기시설로 해야지 옳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점은 뭐냐 하면은 일반 정화조로 24시간 정화를 하지 않고 즉석에서 다량배출하는 관계로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정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철이 다오기 때문에 지금 특히 우리군에서 시설한 시험을 못하면서 지금 내가 며칠전에도 보았습니다만 주민이 문제를 제기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정화를 시켜서 나오는 장기 폭기식으로 바꿀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광문입니다. 우리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다섯개 분야로 먼저, 일반현황, 그다음에 지역공업기반의 확충,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공예산업의 육성, 교통편익의 증대순으로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과는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회장단도 구성을 했고 정기총회를 3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도 3월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운영자금이라든지 인력조달, 기술정보를 지원을 강화토록 국가나 도에 시책과 연결해서 지역단위의 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운영자금 알선은 운전자금이 업체당 1억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2개 업체를 알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 조성자금이라든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자금을 계속 지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인력 육성과 취업알선을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직종 중심의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성농공단지 인력조달을 위해서 지역별로 인력조사를 하고 있으며 취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단양공고와 농공단지간에 산학 협동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6개업체가 4백만불 정도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백운석이라든지 비닐, 한지등 업체의 수출업체를 수시 방문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한가 등의 애로점을 파악해서 함께 수출이 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발전을 위해서 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발전대책을 모색하는 등 행정기관과 기업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업체를 선정관리 하겠습니다.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관내의 모범기업으로 육성토록 특히 본사를 군내에 두고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해서 발전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과 연관이 많은 유관실과가 현장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지도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기업인 협의회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협의회 체제를 정비토록 지난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칙의 개정이라든가 친목 도모를 위해서 상부상조를 추진, 사업결정을 하고, 기업발전에 도움이 도는 협의체로 발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정보교환, 육성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등을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범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노사 한가족 행사등을 격려하며 노사분규에 신속히 대응토록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공예산업의 육성입니다. 먼저, 방곡도예촌 조성은 금년말까지 도예원 조성과 도예업체 10개 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예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은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앞으로 8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도예인으로 명예감독을 지정해서 시범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예업체의 육성은 지난해에 지원완료가 4개 업체이며, 금년도 신규지원이 6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발전시책은 업체유치를 위해서 용지를 알선할 수 있도록 방곡리에 군유지를 선정해서 이를 공장용지로 전환한 다음에 입주업체의 매각등 장기임대토록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예촌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지난 조례를 제정해서 구성한 바 있습니다. 3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도예원공사라든지 운영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의 명품화 육성입니다. 중점육성대상은 13개 업체로 전통자기 10개 업체, 석공예 3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수 기능인 양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정 우수기능인은 현재 3명이며, 추가 지정목표를 2명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출품작의 개발을 경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해서 전문 기계를 증대해야 되기 때문에 도 및 중앙의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석토록 하고 해외 물산전이라든지 박람회 등에도 참여를 일부를 해나가겠습니다. 특산품의 전시판매장 운영은 공동 전시판매장을 방곡도예원에 설치를 하고 관광 성수기에 임시판매장의 설치운영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편익의 증대를 위해서 고속버스를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군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지난 12월에 유관기관에 이송하였으며, 군에서도 건설교통부에 시범적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였고, 2월에는 교통부를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자료를 건설교통부에서 보완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슨 자료냐 하면은 서울∼단양간의 경유지별로다가 승객의 이용실태를 소상히 조사를 해가지고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가지고 3월중에 다시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실무자가 단양에 와서 현지답사를 요구토록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날 확보는 상진지역에 5천평 정도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고속버스 회사에서 터미날을 설치토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통 안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추진중인 사업은 신호기가 2개소, 경보기가 2개소, 표시판등이 16개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공영버스 지원요청을 지난 3월에 3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총 4천8백만원이 도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단양버스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방안을 기회있을때 마다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익 노선의 지정 현실화를 위해서 지난 2월에 감사원의 감사가 왔을때 시책자료로 우리가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쇄신과제 등 중앙 유관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및 교통질서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우리과에 공익요원이 2명이 배정되었는데 이를 확보한 후에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질서확립에 같이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우리과의 주요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상우 의원님!

최상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육성으로 지금 도예촌 육성을 하고 있는데 또 석공예도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공예는 육성할 수 없는지 아니면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버스 시간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예산업육성에 13개 업체를 두가지 업종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공예도 우리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경진대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 보았는데 우리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좀 실력이랄까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육성대상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안했는데, 앞으로 목공예도 같이 구색을 맞출려면은 필히 같이 이렇게 함께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가 들어가 있으면은 지금 단양에 한군데만 들어가 있습니까? 목공예가?

현천부업단지 거기에 한군데 작년에 출품을 했었는데. 그리고 시내버스 시간 변경관계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단양버스가 경영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는 못들어 주지만 꼭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잠깐 한마디만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목공예는 지금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솜씨도 좋고 잘하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 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을 다시 선정해서 넣어 주시고, 시내버스는 지금 별방서 단양을 나올려고 하는, 제천만 자꾸 가지말고 무엇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단양에서 해달라고 그러면서 돈은 제천가서 쓴다고 그러니까 버스시간이 안맞는 다는 겁니다. 장을 보러 나올려고 그래도 지금 11시50분에 나오는 것이 첫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가지고 점심시간때고 또 행정에 볼일보러 나와도 나오다 보면은 점심시간 걸리고, 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당겨서 아침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5페이지에 경영 정상화 자금지원인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정부에서 중소기업체만 신설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업체당 1억 이렇게 했는데 그림의 떡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건의해서 도 시행을 해주었으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중소기업지원은 매년 1조5천억을 지원한다, 5천억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그림의 떡이다 이것이예요. 은행으로 지원되도록 되는 바람에 담보라든가 신용보증이라든가 보증이 안되어가지고 있으나마나 주나마나 한 실정인데, 이 제도 자체를 획기적으로 개발한다면은 중소기업, 중기업에다가 돈을 주어 가지고 집중지원을 바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중기업에 다가 담보라든가 기술이 있는 신용이 있는 중기업에 다가 주어 가지고 중기업에서 부품을 만드는대로 거기에서 신용으로 대출이 되면은 획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군시책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이것을 발굴해서 연구를 해서 이것이 추진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중소기업이 생긴 목적에 딱맞는 실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 아울러 중소기업이 하루에 140개가 쓰러지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맨날 입으로만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지말고 충청북도내에 약 년간 한 4백억 정도 보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온것은 한 50억정도 밖에 못쓰고 대기업에 도로가서 거기는 자금이 넘친다 이런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과제로 삼아 가지고 획기적으로 중소기업정책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역특산품 명품화 육성해가지고, 하마 몇년째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우리지역내에 각종 관광지에 가봐도 우리 지역에 이 명품들이 거의 전시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또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지역이 이렇게 도예도 있고 석공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것이 이벤트 행사로 해가지고 각종 우리지역의 행사시 철쭉제도 좋고, 이렇게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시에는 거리전시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물건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아는데, 단양군민들이 이런것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일반 주민의 대다수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협같은데, 이런데도 가보면은 그것이 그냥 팔리든 안팔리든그런 물건이 우리지역 특산품 코너 이래가지고 한쪽에 진열이라도 되어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우리지역에 어떤 얼굴이 있는 상품으로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아 갈텐데, 금방 팔리지 않는다고 안한다 이것입니다. 이것 관광진흥과도 그렇고 모든 몇개과에서나이 문제를 보고합니다. 특산품 뭐 또 농정과에서도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지역특산품을 하나로 묶을수 있는 그런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전시판매를 시행하고 그리고 또 철쭉제 같은 행사시에는 노상전시전도 열어 보고 물론 판매를 겸합니다만 이런식으로 해야지 되는데, 현재 그런것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냥 육성회만 치우치고 그냥 말았다, 용두사미격이 아니냐 그런 모습이 약간 비쳐지는데, 향후 앞으로 그런것을 연계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육성보다는 앞으로 판매를 해서 지역업체가 또 그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철쭉제 행사때 판매소를 강변도로에다가 하는 것으로다 일단 공보실 하고 기초적인 것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외에 계속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여름에 적당한 장소, 또 우리 군청에 민원실을 다시 만들면은 거기에다가도 전시대를 만드는 등등 앞으로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단양은 관광지면서도 관광상품이 없다 하는 것이 노다지 언론에 두들겨맞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도 그렇게 느끼고 외지에서 온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탈피해야지만은 관광의 얼굴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만큼 이것만큼 지금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9페이지 고속버스 노선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건설교통부에도 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또 건설교통부 실무자가 단양을 현지답사하도록 유도도 하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일에 추진을 하더라도 협조공문만 보내가지고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협조공문을 보내고 직접찾아가서 만나고 또 우리지역으로 오도록 유도를 해서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져야 되겠다 또 어떻게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 로비성이 짙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속버스노선 유치 뿐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무자도 만나고 또 집까지 찾아 가기도 하는 그런 말씀도 저번에 하셨는데, 건설교통실무자가 단양에 꼭 올 수 있도록 이라도 하고 또 한번 다시 또 올라가시더라도 추진하는데 경비가 다소 쓰여지더라도 그 지원을 받아서 적극 아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것은 오늘 11시 한 50분경에 민원인이 청내에 찾아 왔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시게 된것이니까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5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7일 오후 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