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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44회 제2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1995-08-29

차경양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흠

이태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4회 임시회 페회중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은 우리 특위활동의 기본방향이 될 수 있는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과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상황에 대하여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기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병구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8월23일 안병길위원외 3명의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이태흠위원장님게께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1995년8월29일 오전11시에 개치토록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겁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현황설명의건(위원장제의)

11시05분 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상황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영환 총무국장으로부터 신청사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이영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난 7월에 출범한 제2대 남구의회가 지금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지방자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오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특히 이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3월1일 분구로 인해서 기존 청사를 수영구에 인계하고 이곳 21세기 센츄리빌딩을 임시청사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보다 못해 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하여 부산시에 건의하시고 5월23일자로 남구청신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사건립을 적극 지원해 주시다가 금번 제2대 의회 출범으로 인해서 소속 위원님들께 그간의 추진상황을 미리 보고드리려 했는데 오늘 기회가 마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청사의 기본안은 대지 6,000평 정도이고 건물3동, 구청사 2개, 보건소 연건평 1만4,000여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분구후 지금까지 부산공업대학교 대연캠퍼스 외 6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후보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6동에 위치한 부산공업대학교 대연캠퍼스 부지는 매입여건이 되며는 1만2,000평의 방대한 부지 중에서 6,000평을 청사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남구의 중앙이고 대로변에 인접해서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부지로 대부분이 부산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어 부지매입비를 연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잇점도 있고 하지마는 현재 8개학과 1,500명의 학생이 주야로 수업 중에 있어서 이 학생들을 용당동 캠퍼스로 이전하는 절차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후보지로서는 대연3동에 소재하는 바로 우리 현 청사 건너편에 있는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로 부지의 면적은 4,682평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 접근이 용이한 반면 남구의 동쪽끝에 위치해서 위치적으로 다소 한쪽 끝에 치우친 감이 있고 부산공업대학교와 비교했을 경우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격이 조금 비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계에서 안을 제출해서 대연3동에 대연양묘장 부지가 6,540평 중에서 사유지가 2,423평으로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는 묘지 공원으로 신축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사유지는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지정 변경을 하려며는 유엔의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사건립 부지로 추진하기는 불가능한 설정에 있고 대연4동 석포초등학교 뒷산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공원지구로 조성되어 있고 도시계획 변경을 요하고 한쪽에 치우친 점도 있고 진입로 확보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연5동 공공도서관을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곳도 한 번 검토했습니다마는 역시 공원지구로 해서 계획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뒷산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부지조성에 문제가 있고 또 용당동에 동명전문대학 운동장 부지를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남구의 한쪽에 치우쳐서 있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개인 땅일 경우에는 국유지나 공유지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치나 교통사정, 주민의 편의성, 제반여건을 비교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저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공업대학교 대연캠퍼스와 안전기획부 부산 부신 부지가 적지로 판단하고 그 중에서 공업대학교 대연캠퍼스 부지가 최고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3월 이후 수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서 파악을 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부산공업대학교 부지가 대부분 부산시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국립대학이니까 공업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교육청의 입장은 빨리 공업대학교가 이전을 하며는 교육청에서 재산을 처분, 구청사를 주던지 어떤 방법으로든 처분을 해서 자기들 변두리학교 신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청의 공안입니다. 도 지난 4월달에도 그러면 공업대학교 대연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을 용당동캠퍼스로 이전을 하는 문제는 우리출신 국회의원과 청장, 대학총장하고 면담한 적도 있습니다. 학교측의 얘기가 완전히 이전을 하려며는 국가에서 예산을 105억원 확보를 해서 용당동 신축부지내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며는 교육위원회로 이 재산을 넘겨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중앙에서, 바로 허재홍 예결 소위원회 그것 하시며는 이 예산을 부산공업대학교에 특별히 많이 지원을 해주며는 우리가 옮겨오는 시기가 앞당겨지겠다고 이래서 학교측이나 우리 위원이나 구청에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이 추진이 사실상 중앙에서 하고 있고 구청에서 공업대학교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함은 우리 힘으로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서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께 부탁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지는 우리가 2차적으로 공업대학교가 지지부진하게 안된다든지 어려울 경우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가 해운대 53사단 근처에 건물을 거의다 신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곧 옮겨질 것으로 보고 이럴 경우 시에다가 남구청사 부지로, 하다가 안되며는 이곳이라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2후보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의 이재과에서 안전기획부하고 절충한 결과 처음에는 일시불로 해달라 이래 됐는데 4년 연부까지는 봐주겠다, 이런 상태로 시에서는 꼭 남구청사의 부지로써 뿐 아니라 이 땅을 꼭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입장으로 저쪽 공업대학교 대연캠퍼스는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지금수산대학교 하고 공업대학교 하고 통합움직임이 있어서 그 움직임이 있을 때는 캠퍼스를 3군데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학측하고 교육부하고 절충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2후보지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원확보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사를 수영구에다가 그냥 그대로 안계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구로는 무조건 시에서 땅도 사고 집도 지어내라고 했는데 저희들 계획잡기로는 부지는 무조건 시에서 매입을 해주고 건축비는 한 30% 정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청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뒷받침을 해주시고 남구의 출신 국회의원 전원이 합심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일 없으면 구체적인 시의 방침이나 이걸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시장순시할 때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고 실무부서와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관계로 해서 재원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단안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 다 같이 협력을 해서 1차로 부지라도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이영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기왕 우리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셨으니 우리 특위위원들의 궁금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사상대위원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사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대

사상대위원

총무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듣다보니까 몇 개 지역을 나눠가지고 대충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듣기로는 한 군데도 지금 청사건립부지가 옳게 물망에 오른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찍어만 놨지. 한 군데도 지금 예산도 없고 저쪽하고 절충과정도 보니까 용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그런 것 같으며는 우리 남구안에 국유지가 조금 변두리지만도 우암, 감만동 저런데 변두리가 조금 있어요. 국유지가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땅에는 우리가 길어봐야 앞으로 2·3년 우리 임기 중에는 아직 부지매입도 안될 것 같은데 감만동 저런데 가며는 국유지 좀 있는데 그런데도 우선 앞으로 개발이 안된 지역이라도 청사가 들어오면 지역개발도 좀 되고 지역 주민들도 관공서가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건데 꼭 중심부에 안되는데 여기만 자꾸 이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르니까 안되면 조금 변두리라도 가가지고 새로 지역의 개발도 시켜주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우리 사상대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감만동에 재해위험지 고시한 지역에 국유지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국유지 역시 우리가 사들여야 됩니다. 사들여야되고 구청사는 한 번 들어서며는 앞으로 장기간 활용이 돼야 되는데 제일 첫째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지하철 버스 이것이 주가 되는데 우선 대부분의 의견이 지하철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좋겠다, 중심부면 더 좋고 그래서 감만동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있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것이 우리땅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지를 사나 안기부 국유지를 사나, 저희들 욕심같으며는 돈이 얼마 좀 비싸고 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 돈을 가지고는 다 해결을 못할 그런 입장에 있을 바에는 시에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번듯한데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1후보지, 2후보지만 검토를 하고 시에다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우리 사상대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상대

사상대위원

예!
태흠

이태흠위원장

안병길위원님!
병길

안병길간사

같은 질문이 돼서 죄송합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사상대위원님과 겹쳐지는 내용의 이야기 같지만 남구청의 최소 대지면적은 한 몇 평 정도됍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6,000평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왜 6,000평을 잡았느냐, 이미 연제구에서는 시청사가 들어가는 평에 처음에 4,000으로 부지를 그 완전히 시유지를 시에서 군부대 매입한 일부를 매입할 계획을 했는데 주민의 건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6,000평으로 이미 연제구 부지는 시에서 확보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상유지적인 그런 정도의 청사부지 같으며는 지금 수영구청의 부지가 2,600여평이 되는데 이제는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장기간을 봤을 때 불편스럽고 또 현재 1후보지 2후보지가 나와 있는 상태가 안전기획부 부지는 4,700평, 대연캠퍼스부지는 1만2,000평 중에서 우리가 6,000평은 확보를 하자 교육위원회측도 의견이 교육부에서 학교를 빨리 옮겨주고 자기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구청사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이니까 그 돈하고 나머지땅 6,000평이나 이렇게 되며는 자기들이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해서 변두리학교를 짓겠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하면 다같은 시유지이지마는 교육청 재산하고 우리시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됩니다. 저 땅이 완전히 교육청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남구청사 부지로 6,000평을 완전히 떼냈다손 치더라도, 현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운대지역 같은데 국민학교,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있는 사유지를 학교부지로 주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공업대학교 캠퍼스 저것을 할 때는 한 6,000평정도로, 한 3,000평정도 해도 현상유지는 됩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도 그 정도 확보를 하는데 우리는 청사를 주고 왔는데 시에 얘기하면서 평수를 줄어서 얘기를 안하고 6,000평 그대로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좋은 위치가 있으며는 복합구청하고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복합을 해서 우리 세수입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앞으로 건립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돼야, 우선 부지가 충분하게 확보돼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간사

가능하다면 구청 직원들이 오가시면서 후보지선정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지를 가지고 계속 물의를 일으키다가 세월만 가면 구민들의 애로가 차츰 너무 증대돼 가지고 민폐가 더 많을 것 아니냐하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지가 넓게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차일피일 너무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며는 제가 대충 시중에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봤을 적에, 제가 문현동 위원이라서 하는 얘기 아니고 농심가 부근 거기도 교통적으로 요충지고 하니까 후보예정지로써 같이 생각해 주시면 싶어서 말씀을 올리고 꼭 7,000평, 8,000평 땅이 넓으면 좋기야 좋지마는 복합건물에서 4,000, 5,000평 되더라도 우리가 다용도로 활용하면 되고 좌우지간 빨리 계획을 수립하는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그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현 농심가는 땅이 너무 좁은 감이 있고······.
병길

안병길간사

거기도 한 4,500평 정도 되던데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리고 이 사유지의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유지에다가 구청이 들어간다, 고시를 해놓으면 절대 안팝니다. 주민들의 성향이 구청이 내땅 옆에 오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땅에 오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추진상황에 문제도 있고 문현동 역시 교통상으로는 모이는 곳이지마는 조금 치우치는 감도 있고 또 뭐니뭐니 해도 국유지, 교육청 시유지 이것은 살 때도 거의 공시지가 정도로 해서 살 수가 있지마는 사유지는 절대 그렇게 안되고 절차도 더, 한 사람이 반대를 해도 1년 넘어가는 것는 보통이고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요 두 가지 중에서 이것은 시의 방침만 서며는 예상외로 빨리 될 수 있고······.
병길

안병길간사

저도 일일양해서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요, 구의회 차원에서 같이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시를 같이 방문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어떤 조건이 부합된다면 빨리, 아니면 구미의 궐기를 한 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발리 우리의 임기동안에라도 우리가 세워보지 못하더라도 좌우지간 구청사를 건립했노라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임기가 되며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이미 결의한,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시에다가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전에 하고 있는 유효한 곳, 사실 지금 뭐 출발단계에서 구청장 의회, 의회 공이 2대 출발단계에 있어서 요 관계, 다른 일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 4월달에 추진하고 예산관계, 공업대학교 예산관계를 절충을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앙에서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허의원께서 노력은 지금 중앙에서 예산철이니까 계속 촉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두 개 중에는 꼭 우리가 확보를 안하며는 안될,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고 이래서 지금 공업대학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안전기획부 이걸 가지고 밀어볼려고 해도 아직 중앙의 예산관계가 결정이 안나고 그래서, 그리고 다른 일 때문에 청장님도 취임한 후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이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단지 시장님께 건의를 해놔놓고 있는데 시에서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답은 아직 주지 않고 실무부서와 추진한 상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안전기획부 땅을 확보를 할려며는 4년까지 연부를 해주겠다, 하는 선까지는 시에 이재과에서 절충이 되어 있는 상탠데 그것 역시 남구청사로 남구청에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결정을 해서 어느 것을 할 것인지, 늦어도 대연동 공업대학캠퍼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사달라고 하던지 어느 시기에 가서는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배영일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게 의제외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서울시장에 민선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안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배영일위원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부산공업대학교, 국립대학 맞지요.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도 부산시장의 복안이 있다며는 교육청에 지원을 안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명분을 세워서라도 부산공업대학에 대한 1만2,000평에 구청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서울 민선시장은 야당시장이니까 강력히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산시장은 민자당 현정부의, 민자당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제외 문제지마는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교육청에 지원을 안하겠다 하는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공업대학교 이것은 국립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바로 기한에 부산시 교육청하고 완전히 회계가 다릅니다. 우리 요 재산은 바로 말해서 교육청의 재산을 교육부에서 바로 공업대학이 국립이니까 교육부에서 무단으로, 주인은 따로 놔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대학만 빨리 가며는 우리가 처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 반응이고 방금 시장이 지원안하겠다 그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사 인건비에서 일부 지방단체 서울 부산만 부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중·고등학교는 공립중·고등학교 교사들 월급은 국립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물겠느냐, 못주겠다 이런 얘기고 이것은 그 서울시는 2,000 몇백 억인데 부산시는 한 200 몇십 억이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 재작년에 부산시 의회에서 그걸 못주겠다 해가지고 한 번 논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계속 주고 있는지 중단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구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배영일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부에서 줄 수 있는 인건비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지원비 부산시에서 아까 저가 알기로는 국·공립대학에 일반, 얘기는 다음 이야기고요, 그래서 번외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되뇌다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결부가 되는데 일반지원금이 국·공립대학에 부산시 재원으로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국립대학은 시에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일반지원비도······.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전부 교육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라든지 일반 국립대학이라서 다른 특혜 주는 게 많이 있을 텐데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몇 몇 년 동안 예산을 다뤄봐서 아시겠지마는.

배영일위원

그런 예산말고, 특혜 무슨 특혜라든지 국립대학이라서 안 많습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학교는 사립학교고 학교재산은 세금을 부과 안하는 것, 이것 밖에 없습니다.

배영일위원

일반 세금 말고.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배영일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아까 죽 나열한 입후보 예정지중에서 아까 우리 안병길위원도 말씀하셨고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교육청 안기부 이것이 1순위, 2순위인데 지금 복안으로서는 아무런 복안이 없고 막연하게 아까 얘기한 여기 앞에 팜프렛보니까 재원별 사업비가 99년도 우리가 애초에 94년도 제1차 특위 구성할 때도 5월23일 특위할 때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제2대에 가서도 막연하게 청사후보지만 대략 이렇게 돼있지 실질적인 시에 말이지 부지 매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대책을 세울라니까 아시안게임 때문에 뭐 남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며는 지금 명분만 지방자치제 하자 해놨지 실질적인 것은 우리는 중앙에 대한 눈치밖에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며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는데 이 청사를 우리 돈을 가지고 지을 것 같으며는 아무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돈주고 사며는 되는데 다만 부지 100%, 청사건립비 70%, 이거는 시에서 돈을 받자하는 그것 때문에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시장한테 확답을 받아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지금 공업대학만 절로 완전히 옮겨주고 그 재산을 교육청에다가 넘겨 준다하며는 제일 확보하기가 용의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다가 변두리 지역에 일반 시유지를 학교부지로 주고 저것을 우리 청사로 확보하는 그것까지는 시에서도 얼마든지 현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하는 것이 본청 실무과장이나 국장, 교육위원회 이 땅은 실무자들끼리 한 얘기가 국가안전기획부 현금으로 4년 연부지마는 주야될 형편이고 저것은 현금계산은 하데 당을 바꿀 수 있는 땅이 시유지가 변두리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거는 시에서 별도 돈을 안들여도 확보하기가 용의하지 않느냐 다만 대학측과의 추진관계가 절차가 좀 번거러워서 그러는데 그게 우리 구청힘만으로 안되고 중아과 절충을 해가지고 채널을 정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초에 지방자치 하기전에 이 인구비례에 의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에서 부산시 같으면 구청을 분할하는데 분할하면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도 시달없이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하나의 조금 심한 말로 하며는 정치적인 놀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른 애로를 먹는 건지 아니며는 대안도 없이 그냥 국회의원들의 하나의 자기네들의 지역안배를 위한 건지 우리 행정부서인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대안이 시달 돼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며는 위에서 하라하니까 한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분구는 법률상 국회에서 통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특별히 받는 것은 분구하면서 예산을 45억원을 내무부 부산시에서 받아가지고 그 대부분이 청사임차하는데 도이 들어버리고 신청사 건립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들이되 청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영일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덮어놓고 45억 내무부 교부금 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셋방살이 해도 좋다하는 것은 현재 공직으로 있으면서 99년까지 국장님이 남구청 총무국장으로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45억원만 준다해서 너 셋방살이 해라하면 마구잡이 나왔다면 그럴밖에 얘기가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구에 만일에 현 청사를 수영구에 있으니까 수영구에 주되 남구는 45억을 주며는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셋방을 어떻게 얻고 앞으로 계획은 대충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임시청사로 지금 임차로 했다고······.

배영일위원

임차를 했는데 임차하고 나면 45억에 임차핸거 아닙니까? 하고나서 계획을 세우니까 99년 될동말동 아닙니까? 지금은 돼야 되는데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는 고정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배영일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특위가 만드는.
상대

사상대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흠

이태흠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중구남방식으로 질의를 하지 마시고 답변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질의하시는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해주시며는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배영일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안병길 우리 간사님께서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구행정과 저희 의회에서 본청방문 등 여러 가지 협조사항도 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배영일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저 물론 본 위원이 질의중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사상대위원님이 중간에서 말씀을 하실려고 하신 모양인데 제가 근본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며는 우리 남구청이 분명히 쉽게 말하자면 셋방살이를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이 셋방살이 나오기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45억을 그래서 내무부에서 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45억을 주면서 무슨 계획이 있을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물론 특위를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특위를 만들었고 또 물론 국장님도 고생 안하실 것 같다가 우리 청사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니나 그렇다해서 우리가 구청 분할할 때 물론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가 통과됐다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따라하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되는 거죠. 안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었으며는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시달된 계획, 국장님 계획이 아니고, 시달된 계획, 가령 예를 들어서 남구를 수영구로 주고 45억을 주니까 너거 나가라 하는 단순한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정부에서 그런 계획까지 시달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방 교부세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 분구한 지역에 30억하고 10억, 45억이죠. 부산시는 전부 똑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그 사용 용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는 마침 청사 임차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 다른 데에는 청사를 빌리고 수리하는데 이런 데 사용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신청사는 분구를 해나놓고 확보하도록 그래 됐는데.

배영일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다 아는 얘긴데 가령 예를 들어서 부대와 부대를 옮기던지 아니면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행삽니다 하나의 개인있다 하더라도. 만일 내집을 옮기더라해도 무슨 계획이 있는데 가장의 계획이 있는데 국가적인 계획이 그러면 국회에 통과돼 가지고 통과돼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분구를 시킨 거는 국가적인 차원이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남구에 공문이 시달됐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분구됐으니까 너거 나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법이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 법도 오랫동안 몇 년을 끌은 것도 아니고 단시일내에 하니까 거기에 그 법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이 쪽에 임시청사라도 확보를 해서 업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청사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계획이고 시에서도 우리 청사가 없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청사 건의도 하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미루는 상태지 남구 너희가 해결해라 이런 말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며는 빨리 시로부터 얻어내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특별히 남구청사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지침도 없고 청사는 없으면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확보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아무 이유없이 남구청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팔아먹고 옮긴다던지 이래된 상태같으며는 그 자체로 하겠지마는 우리 있던 청사를 인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시에서 100% 지어주면 좋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청사니가 새로 확보하는데 건축비의 한 30%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테니까 땅사주고 건축비하고 지원을 해달라 이래가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시에서도 똑같은 형편에 있는 구가 3개구입니다. 사상구하고 연제구하고 남구는 기존 구지마는 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제구는 이미 시에서 확보해놓은 땅을 구에서 양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형태로 시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 부지로다가 그것을 생각하며는 제일 유리한 장소가 공업대학 대연캠퍼스하고 안전기획부땅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 두 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씁드렸습니다마는 공업대학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올가을에 예산 공업대학에 예산편성관계 검토하고 또 허재홍의원이 추진을 할려고 그랬으니까 그 과정을 검토를 해보고 정 안되면 시에서 이 부지를 사며는 이거라도 빼들여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배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며는 하나의 기초적인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 공사비가 600억의 70%면 420억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한 중에 질문한 중에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 쟁원도 지금 모지라서 날린데 약 420억이 시비로서 보조가 된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에요. 물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은 지금 99년도 해놨지만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 때문에 날린데 남구청 문제로 있고요, 또 아가 사상구, 연제구 했는데 연제구는 사립대학 부지로다가 우리가 시유지 받아가지고 뭐 연제구 뭐 돼 있는거······.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연제구 현재 있는 장소가 아니고 시청이 들어가는 바로 옆에······.

배영일위원

바로 옆에 군부대 있는 거죠?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군부대 근처······.

배영일위원

남구도 아마 국장님 뭐 사립고등학교 같은데 국세가 밀려 난리지기는데 있는데 그런데 좀 어해가 압력을 넣어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어떤 장소에 도로 확보라는지 그런 거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소문에 배정중고등학교도 아마 옮긴다는 말이 있습디다. 한 번 들은 일이 있습니까? 한번 근간에 흘른설인지 모르겠는데 들은 일이 있는데 그 아마 저번에 작년 재작년까지 죽 국세하고 다 하니까 제법 체납이 걸려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체납액은 배정고등학교 그 땅이 엉뚱한 겁니다마는 애초의 그 땅이 옛날에 부정불하됐던.

배영일위원

물론 뭐 됐던 간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기 환수돼 가지고 여러 세금 물어라 세금 못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래서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를 해서 한 10억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체납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배정고등학교가 국유지를 사용을 해서 그 변상금을 법에 의해서 매겼는데 그 학교에서는 지불능력이 없어서 옛날에 땅 사갔으면 되는데 10억 해봐야 그 돈은 전부 들어와봐야 전부 재정경제원 들어가는 돈이고 그러니까 그 1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말이지 금고에 전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압류를 하며는 그러면 재정경제원의 돈을 위해가지고 우리 남구 구민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문닫아버리며는 거기 어느 쪽이······.

배영일위원

아니 꼭 그렇게 하지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특정지역만 국한해 가지고7군데 해놓고 물론 하셨겠죠, 할라고 하다보니 걸립후보지도 만들었고 하는데 그걸 더 왜냐하면 그걸 꼭 꼬집는 건 아니고예 그런 지역을 후보지를 더 물색해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군데 우리가 특위를 만들었으니 조사를 더 해보고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어느것이 용이할 것인지 한 번 중재를 더 모아보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꼭 그 지역을 집는 것은 아니고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것도 좋습니다. 뭐 여러지역에 가능한 지역이 있으며는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중에서는 이 두 개 지역이 제일 무난하다고 판단이 해서 현재 시에 까지 재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니까 이게 아마 남구청에서 계획은 확정된 앞으로 수정은 가능합니다.

배영일위원

그럼 위원장님 결론은 이래 지읍시다. 저 사견입니다마는 물론 이거는 행정부에서 그 동안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 후보지에 대해서 사실 아시는 위원님들은 이 후보지에 대해서 대략 다 알고 계실겁니다. 사실 모르는 위원님 계실거고 하니까 우리가 이미 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먼저 알아야 면장한다고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누으로 보고 듣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위원회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제 소견인데 이 외에 여러 위원님 중지를 모아가 더 물색지가 나오며는 더 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현장 실습을 답사를 하는 그런 원칙부터 세워놓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배영일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위원장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호 안건이 끝나는 것 같으며는 저희들 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저희들 마련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래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배영일위원 질의에 의해가지고 우리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배영일위원

예! 아까 내가 추가로 조금 말씀할려고 하니까 배위원이 거의 다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정도 큰 아들이 작은 아들한테 집을 한칸 얻어가 살림을 내줄 때는 계획을 세워갖고 어떤 예산을 세워갖고 큰 집을 지어주던지 작은 집을 지어주던지 그런데 우리 구청이 참, 새로 분구가 돼갖고 이래 나올 때 우리가 우리집은 작은 집을 줘버리고 우리는 맨손으로 지금 45억을 총 예산은 600억이 소요되는데 45억은 타고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 나올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의 생각이요 그러니 600억의 예산이 앞으로 5개년 계획 이래 들어가고 600억이 소요될 것 같으며는 그 600억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분구돼가 나올 때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라든지 어떤 약속이 돼갖고 뭐 탈 수 있는 이런 뭣이 돼야 될텐데 이기 지금 1항하고 2항하고 이기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해도 첫째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갖고 안된다하니까 저는 생각이 답답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립니다. 그게 처음에 애초에 나올 때 예산을 심의같은 거시라든지 여기에 충분하게 우리가 구청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대상을 보장을 못받고 무조건 나와갖고 지금 현재 할라니까 이건 애로는 고비를 격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 좀 아가 궁금해서 한 말씀 물어 봤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고 지나간 그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하며는 재원확보라든지 부지배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구성됐고 또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정위원님!
덕원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입니다. 우리 제 1안이 공업대안이라고 하셨는데 1만2,000평중에서 말이지요, 저희들이 시중에서 듣기로는 시유지가 약3,000평이 이 안에 있다고 이야기가 들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몇 평이 들어가 있는지요? 팍악을 해보셨는지 그 평수를 좀 말씀해 주시고예 그 다음에 공업대학교나 안기부나 이 자리가 안됐을 때는 대연도서관앞에 공원지구에 그 지역을 보셨다 이랬는데 그 지역에는 우진제약 땅이 약9,000여평 거기있다 합니다. 있어서 이 평수를 가지고 이 분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 번 만나서 상의해 보셨는지 저기 대해서 말씀을 계시며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시유지는 공업대학땅에 없습니다. 없고 부산시 교육청땅이 1만2000평 중에 한 1만1,000평되고 교육부땅이 한 1,000평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대연공원안에 공공도서관 짓고 있는 지역에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관공서가 그게 공원으로 고시돼 있기 때문에 공원안 시설 할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든지 판매소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범위안에 우리 관공서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협의가 되도 현재 대연공원 개발계획이 시장승인이 나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계획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계획공원안에 들어갈 건물이 관공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에 그냥 검토를 한 상태지 구체적인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 자리에도 옛날에 공원지역으로 돼 있던데요. 그거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도서관은 공원지역내에 도서관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원계획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그걸 참고로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휴양시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전부 다 개발을 안해서 그렇지 개발계획은 시장이 고시를 해 놓은 내영이 있습니다.
덕원

정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어떻하시겠습니까? 질의는 계속하고 이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하시렵니까 아니면 2항도 아직 있는데 점심을 드시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질의를 계속합시다'하는 이 많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저 차경양위원입니다. 초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구청 현 위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안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치를 앞으로 몇 십년을 놓고 위치를 결정하는 건지 아니며는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위치도 변두리라도 교통은 거의다 아마 자기 차도 있고 얼마든지 남구 주민이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변두리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으며는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고 제 생각은요 꼭 중간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예산을 될 수 있으며는 작게 들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남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빨리 했으면 싶고 또 할 때는 꼭 일부 한 사람만 수영구청 주변에는 사실 저 삼익APT변두리에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지고 보며는 지금와서 그 주위에 동이 많이 서다 보니깐에 중앙이 됐지 따지보면 남구를 위해서는 완전히 외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주민이라도 항상 남구의 주민이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변두리라도 가능하며는 안좋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사실 그 변두리라도 뭐 우리 자체 땅이 있는 것 같으며는 일차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땅을 사야 됩니다. 감만동에 국유지가 있었다해도 사들여야 하는 형편이고 그 국유지나 여기있는 안기부나 대연공업대학 공유지나 내나 가격만 좀 비싸다 뿐이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거기에 예산이 좀 더 들고 덜 들고는 지금 물론 우리가 결정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하라 그려며는 제3, 제4 검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시에서 방침이 결정만 되며는 이 가격 이게 조금 이거는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고 다만 위치나 또는 다른 추진하는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1후보지 2후보지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의 방침만 바로 딱 서며는 금방 돼버리는 겁니다. 4년동안 시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40억 정도 안기부에 준다하며는 시전체 예산은 극히 일부입니다. 일분데 그래 가지고 남구청사 부지를 확보한다하며는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변두리에 어떤 집을 사넣어 가지고 이래 한다면 동사무소 같으며는 가능하겠지마는 이는 당장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답변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됐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만 여기서 우리끼리 이야기해봐도 그 얘기가 그 얘기같은데 문제를 하나로 요약한다며는 요는 저 시장 결심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결심이 아니겠습니까, 부산시 뿐 아니라 어느 구청이라든지 분할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는데 시장님 결심만 된다해서도 청사건립에 대한 후보지도 문제일거고 당장 돈도 문제일거고 후보지가 된다해도 돈이 안돼서 안될거고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갑론을론해도 후보지 어디 적지 나왔다해도 돈이 없어 당장 해결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말씀 그렇죠?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시장님도 지금 바로 건의하는데 바로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돈이겁이나서 얘길 못하지 남구 청사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라도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올 수 있도록 청장님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 한 쪽 구청에서 이미 확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얘기하기가 다만 사상구하고 남구하고 두 개 남았는데 실제 부지확보는 시에 동의가 없다해도 방침만 서며는 영구로 납부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될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예,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대학 용당캠퍼스 도시계획시설 요번에 변경 동의안을 내놓은 걸 알고 계십니까? 요번에 공업대학에서요, 부산시 도시계획국에 학교부지변경동의안을 요번 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아 녜,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확장하는 안을 올렸다는 거는······.
태흠

이태흠위원장

응 그렇죠. 그 확장하는 안을 올렸다는 것은 저희들 먼저 어느 건줄은 모르겠는데 차후에 공업대학이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 혹시 않으십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현재의 공업대학교 방침은 될 수 있는대로 옮겨가는 것 방침입니다. 다만,10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년에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이 십 몇 억씩 주고 있는데 그러면 세월이 아니냐 그래 허의원 보고 이걸 많이 확보를 해 주며는 우리가 이전하는 시기기 빨라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내놓으며는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수월치 않느냐 이래 되어 있는데······.
병길

안병길위원

위원장님 긴급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잠깐만요, 답변 듣고나서 잠깐만요.
병길

안병길위원

국장님 앉아서 합시다. 한 시간 동안 서서.
태흠

이태흠위원장

잠깐만요, 이야기를 계속 답변하십시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다만 그것이 우리 자치에서 다른 사업과 같이 하나하나 추진하는 단계적으로 실적이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 허의원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공업대학 저게 확보가 많이 되며는 이전되는 시기가 빨라지고 그게 제대로 안된다며는 학교는 학생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걸 사용하고 있고 또 대학측에서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교육위원회하고 이래 해봐야 학생들하고 문제가 생기며는 업무추진도 안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며는 정부예산 수립하는데 일단 허의원이 노력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역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전국의 국립대학 신축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경제기획원 넘기는데 그러면 거기에 돈이 부산공업대학만 몽땅 줄 수 있으냐 교육부 자체가 형평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재경원에서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당초 소관부처에서 요구되지 아니한 사항은 증액을 못하게 되가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갖다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자꾸 이전 비용이 105원에 대해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허재홍의원 핑계가 아닌 핑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재경원에서 국가예산 105억원을 신청을 했는가 안했는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장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이영환국장님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도록 여러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배영일위원

위원장! 그거는 물론 국장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는데 우리 보통 전례상 답변하는 공무원이 앉아서 하는 어떤 그것도 역시 알지 아는데.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래서 저희들 위원 여러분들한테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우리가 전례가 되면 다른 분과에서 그럼 우리가.
태흠

이태흠위원장

다른 분과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 분과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또 장소가 장소인만큼 그거는 일반 통례가 없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아 그래, 없으면 제가 동의를 구하는데 동의를 안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저 우리 국장님 대신에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공업대학에 올해 이전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공업대학에다가 105억원의 예산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업대학측은 105억원의 추가로 공업대학에서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며는 기존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그걸 요청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시나 의원님께서 재정경제원에 바로 105억원을 반영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갖고 거기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공업대학에서는 우리 105억원에 대해서 요청 안했습니다 지금.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럼 과장님 저희들 광역시에서 재경원에 105억원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습니까?
기출

김기출재무과장

광역시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원님이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넣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허의원 말씀도 아무리 그렇지마는 공업대학측이나 교육부에서 예산 올려줘야 내가 활동을 할텐데 그걸 안올려주면 활동을 못한다 이래갖고 지금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서는 안넣고 이래······.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 묻고 있는데 얼마전에 제가 허의원을 만나 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 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신청사부지매입비에 대한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비로 어데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고 어쨌던 국비라든가 그걸 받아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허의원 한테도 얘길 하니까 도대체가 올리는지 안올리는지 모르고 있어요. 예산을 올려야만 국회에서 로비를 하고 재경원에 로비를 해야되는데 그것부터 먼저 알아봐라 해가 제가 묻습니다. 이 자체도 지금 구청에서 어떤 그것도 파악치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예산을 그 예산관계는 저희들 시나 구에는 전혀 관게없이 공업대학에서 문교부에다가 이만한 돈을 달라 이래돼야 되는데 그 자체를 저 쪽에서 다른 교육부에서 뭘 올리지 마라 한다고 이래 하는데 저 쪽에서 요구하기는 정책적으로 재정경제원에서 허의원이 확보를 해달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 내년 96년도에 저희들 남구청신청사건립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해놨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시에다가 예산 요청은 아직 예산을 요청하는 거는 확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얼마 내놔라 이래야 되는 거고 그것이 특별보조금 시예산에 확보하지 우리 구예산에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우선 부지부터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남구청사 사는데 너거 금년에 50억해라 내년에 30억해라 이런 예산은 안줍니다 안주고. 부지를 매입하게 돼 있으며는 시에서 바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절충해서 사고 구에 어느 정도는 너희가 확보해라 하는 그대로 지시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럼 예산 확보 문제는 구에서는 본청에서 구예산을 얼마 확보하라는 그것 밖에 할 것이 없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일단 요구는 해야죠.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 요구시기가 아직 멀었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지방예산은 12월경이기 때문에 한 9월경이야 예산······.
태흠

이태흠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저희들 구처에서는 연차별 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올해 이 정도는 실천을 하실 겁니까? 제일 문제는 저희들 시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요청이 문제가 아니라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렇죠. 아시다시피 부지가······.
태흠

이태흠위원장

확정이 돼야 되는데 조금전 뭡니까 1번 예산부지인 대연6동에 있는 공업대캠퍼스 부지는 학교 이전관계가 안되는 것 같으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는 도시계획 부지 변경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시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예 대연캠퍼스 말고 용당캠퍼스내에 있는 시유지는 얼마나 되나 이겁니다. 그건 왜 파악이 안됩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남의 대학의 부지를 갖다가 전부다 내가 어째 파악을 합니까.

배영일위원

위원장! 긴급되는데······.
태흠

이태흠위원장

예!

배영일위원

개인이 아니고 방법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 결심이 이래되고 그 다음 후보지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업대학만 안기부하고 7가지만 지금 행정부에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더 면밀히 검사하면 이거 관계되는 조금전 위원장 말씀하신 공업대학 용당캠퍼스라든지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부에 물어봐야지 우리는 당장 모르고 자꾸 물으니까 여기 행정부에서 파악 안된 걸 또 물어봤다. 동문서답이 되는 겁니다. 조사를 먼저 합시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알겠습니다. 방법은 조금있다 의논하기로 하고요 얼마전에 7월달에 우리 일간지 신문에 난 청사계획안이 아마 관상 복합건축물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 관계는 아까 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재의 계획은 아주 요지의 부지 2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며는 앞으로 세를 놓을 수 있는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하는 그거는 일종의 계획인데 예산의 뒷받침이나 이런 것이 부족할 때는 불가피하게 수정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계획을 수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보도 자체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 완전히 그렇게 꼭 추진이 된다는 부지가 선정되는 자체에서부터 계획이 수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막연하게 말만가지고 왔다갔다 시에다 건의하고 이래 할 수 없어서 일단 그 자체의 계획을 수립핸 사항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래, 신문에 그 당시에 났을 경우에는 연면적까지 아주 상세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구민들은 대연캠퍼스 자리가 대지가 확보되어 그렇게 시행하는 기본 설계가 된 걸로 알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런데 그거는 기본설계가 전혀 된 상태 아니고 계획입니다. 일종에 계획을 이 정도 해야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자체가 보도에 나갔는데.
태흠

이태흠위원장

보도자료가 그러면 잘못 나간 것 아닙니까? 어떤 지금 현재 주민들 구민들은 그게 위치가 선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재 위치 선정도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거는 아니죠. 신문이 전부 확정하는 건 아니고
태흠

이태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보도자료가 잘못 나갔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보도자료를 그게 보완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태흠

이태흠위원장

보완사항은 아닌데 지금 계획안하고 위치선정 어디어디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하고 그 다음에 대연6동캠퍼스 자리에 남구신청사 건립계획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래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지 확정되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태흠

이태흠위원장

내 얘기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은 그 신문을 보는 것 같으며는 확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 내용도 보도자료를 주실적에 주민들을 갖다가 현혹시키지 말고.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 보도자료를 준 적은 없고 다만 업무보고를 재무과에서 하면서 업무보고서를 월요일날 되며는 구청장한테 업무보고서를 과장한테 가거든요. 그런데 그 기자들이.
태흠

이태흠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보고자료나 아니면 업무보고 내용도 업무보고용이면 보고용으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바로 인식시켜 주면.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아니죠. 그거는 보도라하는 건 그 사람들 어데 얘기를 한 마디 들어도 그 하는데 사실 우리직원들이 비밀문서 이래 분류 안했다 뿐이지 누가 이 신문을 내라 준 것은 아닙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아니 아니 저 이야기를 갖다가 자꾸 저가 어떤 그걸 갖다가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식으로만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보도자료를 줄 때는 아니면 그런 식으로 나갈 적에 또한 신문에 어떤 것이 잘못됐을 적에 어떤 항의를 합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어데 시설계를 하고.
태흠

이태흠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이래 추진 그런 게 나온 적이 없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태흠

이태흠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말씀을 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냐.
태흠

이태흠위원장

아니 신문에 그렇게 나왔다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신문에 계획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흠

이태흠위원장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보도가 잘못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라는 한 번 해봣냐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한테 답변 한 번 들어봤습니까. 그런 것 없다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요.
태흠

이태흠위원장

아니고 기자들한테 우리가 준 것도 아니고 이래 이래 너거가 잘못 보도했냐 하는 얘기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겁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 사람들은 우리 계획서 자체에서 잘못 보도 핸 것은 없었습니다. ○000 000 계획서가 그대로 맞다는 말입니다. 그게 보도가.

배영일위원

계획안이지예. 계획안인데 내 이야기는 그것이 어느 지역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됐다 이겁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지금 1차 후보지, 2차 후보지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확정을 지어가지고 시에다 보고해 놓은 상태라고 제가 보고를 안했습니까.
태흠

이태흠위원장

확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기대사항 지금 예산확보는 하나도 해놓지 않고 저 쪽에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이 쪽에 김치국만 먼저 마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거는 말씀이 안됩니다. 지금 떡줄 사람 생각도 안하는데 너거는 가만 있어라 이런 얘기가 되며는 그러면 우리는 청사확보는 못하는 거지.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아무것도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뭘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뭘하고 있습니까? 말만 가지고 서류 문서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민선 구청장이 지금 현재 취임핸지 두 달이 지나가는데 다른 업무 바쁘다 해가 시본청을 이 이유로 해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어떤 핸 결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부터 주십시오.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왜 그리 하냐 이겁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아무것도 안했다 그러며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건의를 직접 두 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좀 잘하자고 해야 옳지 않느냐 싶은데 추진한 과정에서 심지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갖다가 명쾌하게 할 수 없는 사항도 얼마든지 있고 이 결정 자체는 우리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떡줄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보채자는 이런 뜻이지.
태흠

이태흠위원장

서로가 잘되기 위해서도 빠른 시간내에 건립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자꾸 의심이 더하고 의문이 더하는 거는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한테 어떤 밝힐 수 없는 내막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다 아닙니까, 때문에 저희들 의심을 더하고 더 조급해지는 거죠.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밝힐 수 없는 문제가 어떤 답변하기 곤란한 것도 있었다 아닙니까.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자꾸 이상하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걸 의심을 갖고 하는게 아니고······.
태흠

이태흠위원장

저희들 의심을 하는게 아니고요.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질문하실 때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걸 갖다가 구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내가 무성의하게 국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뜻이지 이에 의혹이 있고 의심이 있어가지고 위원님한테 못밝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건 죽어도 아닙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에서 저희들 특위나 우리 의회에 혹시 바라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같이 어떤 그걸 해주면 좋겠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그건 뭐 우선 부지확보나 대상을 청사건립하는데 상급관청에 건의나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중앙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회의원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촉구를 하며는 더 나아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며는 시에도 한 번 방문을 해서 행정적으로 계속 대비하는 것보다는 왜 우리 남구는 청사를 수영구에 주고왔는데 시에서 이래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지 이래하느냐 촉구를 좀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국회위원이신 허재홍의원을 몇 번 만나봤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시장님은 허의원을 만나보고 이야기는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상황에대한설명과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편익을 줄 수 있는 신청살르 하루라도 빨리 건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상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특위활동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미리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위원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송대위원님.
송대

오송대위원

오송대입니다. 아까 1호 안건건의가 될 때 질의할 때 그 때 여쭤보고 싶었던 말씀인데 남구청에서 지금 어떤 목표설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알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청에서 언제까지 후보지를 100% 물색을 해서 결정을 한다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 언제설계도면이 작성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안건이 남구청에서 답변이 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후보지결정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남구청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후보지 결정도 언제 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후보지가 조금전에 오송대위원님 말씀대로 후보지가 결정이 될 것 같으면 기본설계부터 발주가 돼 가지고 어떤 계획이 진행될 것인데 조금전에 저희들이 약 1시간 이상 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속에서도 어떤 다른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마치는 과정에서 의회에 어떤 요청할 일이 없느냐 하니까 같이 협조해가지고 부산시에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송대

오송대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겠습니다만 95년도가 다 가기전에 후보자를 어느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확정안이 나와야 우리도 그쪽에 다응을 해나가는 거지 거기 안서며는 그 다음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깐에 구청에서 언제까지는 후보지를 100% 물색을 하겠다 그 안이 나와줘야 우리가 그 다음 행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구청에서도 조금전에 말씀대로 예산확보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것도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 못하는 겁니다. 금년에 저희들 시에다가 지금보니까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약 구비·시비 포함해 가지고 한 45억쯤 늘어났다 하는데 이 예산이라도 확보돼 가지고 또 학교측에 어떤 이전 게획이라든지 안기부 이전 계획이라든지 그에 따라가지고 대안이 될 사항인데 그게 성립이 안되다보니까 지금 오늘과 같은 장시간 말에 어떤 할 뿐이지 결론이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물론 구청에서 조금전에 오위원 말씀대로 목표설정이 안된 상황에서 우리 특위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우선 저희들 안되더라도 저희들 목적을 가지고 활동계획안을 우선 마련해 가지고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앉아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 어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활동계획안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의장님하고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방문해 가지고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모색이 되겠다 싶어서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활동계획안을 숙지를 해주시면요 활동방법이있고 또 활동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활동방법은 저희들 위원회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로 하고 내용은 현청사건립진행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기타 관련사항 등 또 조금전에 우리 배영일위원께서 질의가 있었고 저희들 활동계획안에 포함시키자 한 내용 그대로 위원회가 의결시에는 현장조사라든지 신청사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신청사건축공사지에 공사진행과정확인, 기타 신청사건축의 안정성 조사 등 이런 내용을 조사해야 될 것이고 또 주요 활동 내용에 가서는 신청사건립기본계획서 수립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신청사건립에 관련한 특별한 사안발생의 조사 및 조정 현재 신청사건립추진상황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신청사부지선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주민들에게 신청사건립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토록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기타 신청사 건립에 따른 도움이 되는 의견제시 및 문제점 발생시에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이 저희들 주요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저희들 활동결과보고를 갖다가 의회에다가 해야되니까 중간보고는 저희들 활동내용에 따라서 필요시에 하고 최종보고는 저희들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최종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들 활동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 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특위위원님들께서 활동계획안을 다른 취지가 안계시며는 원안대로 어떻게 해주시면 싶은데, 예! 배영일 위원님.

배영일위원

아까 제가 질의시간중에 활동방법이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내가 안본거는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건립후보지에 대한 갑론을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도 본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7가지외에 본 곳도 있으니까 현재 우리가 백지화된 상태에서 한번 더 현지 후보지를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우리 위원차원에서 한번 하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1항이고 두 번째는 이 안이 이 후보지가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파악이 된다며는 물론 행정된 것 불신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걸 더 면밀히 검토해 이외에 타당성 있는 곳을 한 번 더 후보지 물망에 올려보고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시행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자꾸만 총무국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첫째는 아무리 시장결심이 있어도 동의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동의 있어도 후보지 없으며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후보지 아닙니까? 후보지가 돼놓고 나야 이런 후보지가 있는데 돈이 얼마 필요한데 얼마내놔라 할 정도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을 볼 때 아까 1안에 부산공업대가 될 시에는 공업대학에서 교육위원회 통해가지고 재경원을 105억원을 해라 안되니까 우리 국회의원에 105억원해라 하니까 그건 또 학교힘으로 안된다하고 또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되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다 안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잇는 후보지 선정을 안 두 번째는 재원에 대해서 우리 시장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이 먼저 성립되며는 우리 특위에서 의장님을 통한 또는 구청장을 대동해 가지고 시에 한 번 조금 심한 말로하며는 쳐들어가는 거고 한 번 방문해 가지고 과연 남구를 위해서 어떤 시장님의 결심이 있는지 이걸 한 번 물어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회의 개최도 분기별 일기로 하든지 필요시에 월 열 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장소 후보지가 물색됨으로써 재원이 부족할 때는 안되면 중아에 한번 올라가든지 우리 지방자치 못갈 것 뭐 있습니까 그래 우리 얼마든지 그게 있으니까 그 방법론은 추후하다라도 먼저 우리는 후보지부터 타당성 여부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됩니다.
태흠

이태흠위원장

예! 지금 현재 배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후보지 관에서도 구청에서도 후보지를 갖다가 7군데 내놨습니다마는 그 외에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타 후보지도 몇 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활동방법이나 범위안에서 정부가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활동계획안을 갖다가 채택을 해놔놓고 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지를 녹일듯한 찜통더위도 어느덧 수그러지고 일교차가 매우 심한 때입니다. 건강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태흠

이태흠출석의원

안병길 배영일 정호기 사상대 고수환 정덕원 차경양 사상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