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일에 이어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감사담당관 라.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7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 2,637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12.8%인 3,3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쪽 내지 78쪽 행정감사 소요예산입니다. 각종 자체 감사실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86만원과 업무추진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하고 칭찬하는 도우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매뉴얼 자문회의 운영경비와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렴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책자 발간 등 각종 인쇄비와 청렴도 조사시스템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과 79쪽 조사 및 환경순찰 소요예산입니다. 여론ㆍ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위하여 이동전화요금과 업무추진비로 198만원을 편성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7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 순찰 및 견문보고 활성화를 위하여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내지 82쪽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분기별로 개최예정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용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을 위해 543만원을 편성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점검 및 포상금으로 56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년 1회 선정 시상하던 밝은 종로인을 확대하여 분기별로 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소요비용 1,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발족하여 운영중인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등 소요비용 1,4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조직진단 소요비용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이후 수시로 부문별 조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비용 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과 84쪽 행정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540만원과 사무관리비와 직원여비 등 기본경비 1억 3,3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상을 주어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시고 봉사해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4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안은 총 29억 1,000원으로 세외수입 4억 7,300만원, 보조금 24억 3,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식품위생업소 개설신고시 징수하는 인증기수입 등으로 수수료 수입 6,300만원, 진료ㆍ검사 시 징수하는 의료사업수입 등으로 사업수입 3억 2,600만원, 보건소 주차장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주차요금수입으로 기타수수료 900만원, 식품위생법ㆍ의료법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잡수입 4,800만원, 공중위생법ㆍ약사법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으로 잡수입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24억 3,600만원으로 기금 등 국고보조금 5억 8,5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1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4쪽부터 3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02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2억 1,400만원보다 20억 3,100만원(24.73%)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61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8억 5,500만원보다 3억 3,100만원(5.65％)이 증가하였고, 보건지도과는 35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 5,500만원보다 16억 2,900만원(83.36％)이 증가하였으며, 의약과는 4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600만원보다 7,200만원(17.63％)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으로는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13억7,5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9,800만원),건강도시사업(3000원), 의료장비 구입(1억8,600만원), 건강검진사업운영(2,700만원), 원산지관리팀 신설에 따른 예산(1,500만원)등 신규사업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가 증가(5억4000원)하였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분야ㆍ부문별로 보면 보건 분야는 총 44억 3,500만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이 43억 8,500만원(구성비 42.8%), 식품의약안전 부문이 5,100만원(0.5%)이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 58억 1,000원으로 인력운영비 부문이 52억 7,300만원(51.5%), 기본경비 부문이 5억 3,800만원(5.3%)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운영비는 총 52억 7,300만원으로 기본급(22억1000원) 등을 포함한 인건비 43억 5,300만원, 업무추진비 2000원, 직무수행경비 2억 2,700만원, 연금부담금 등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총 5억 3,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3,000원, 여비 2억 9,600만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른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사업은 10개의 정책사업, 16개의 단위사업, 6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10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위생과가 5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61억 8,500만원, 보건지도과는 2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36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35억 8,300만원 의약과는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운영 단위사업에 3억 2,200만원 전염병예방 단위사업에 2억 8,800만원 공중위생수준향상 단위사업에 300만원 식품위생수준향상 단위사업에 3,500만원,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52억 7,300만원, 기본경비(보건위생과) 단위사업에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보건위생과의 신규ㆍ중점사업은 식품원산지관리팀 신설에 따른 사업, 동부진료소 청사 관리입니다. 식품원산지관리팀 사업은 총 사업비 1,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용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공무원의 여비 및 급량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및간담회비, 원산지 미표시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부진료소 청사 관리는 총 사업비 1,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진료소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09년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주민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08년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사업 예산(4억2,600만원)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2009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책자 2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지도과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건강증진 단위사업에 2억 6,200만원 구강건강증진 단위사업에 9,100만원 주민진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에 2억 8,000원 저소득ㆍ건강취약주민건강관리 단위사업에 21억 8,400만원 건강생활실 지원 단위사업에 5억 9,900만원 기본경비(보건지도과) 단위사업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의 신규 · 중점사업은 치매지원센터 설치, 영양플러스사업, 건강도시사업, 99 88 건강밥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 사업비는 총 예산 13억 7,600만원 중 임차 및 시설비로 9억 6,000원, 민간위탁 운영비로 3억 7,600만원, 자산취득비 4000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재원은 시비 11억 9,800만원, 구비 1억 7,8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등록관리,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료비지원, 자원개발을 위한 간담회운영 등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생후 1년 이내 청각 선별검사를 통해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 재활치료를 통해 신생아에게 정상에 가까운 언어, 청각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사업홍보비와 청각선별검사 의료비 지원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총 예산 9,800만원으로 영양사 인건비 2,100만원, 보충식품비 7,1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이며 기금(50%), 구비(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대상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여 부족한 영양식품을 보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영양관리를 하여 임산부ㆍ영유아에게 평생 건강의 초석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질병을 감소시키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의료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구성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지표개발비 1,000원, 건강한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 건강도시 선포식 홍보비 등 1,200만원으로 총 예산 3,000원이 소요되며 시비50%, 구비50%입니다. 99 88 건강밥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안책자286쪽) 나쁜 식생활습관으로 인한 생활습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균형 잡힌 식생활 방법을 제시하고 조리법 시연을 통해 질환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만원으로 강사료 100만원,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업소 관리 단위사업에 8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단위사업에 3억 4,8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1,500만원, 기본경비(의약과) 단위사업에 1억 500만원입니다. 의약과의 2009년도 신규ㆍ중점사업은 의료장비 도입, 건강검진사업운영 및 우수의약품 유통사업입니다. 의료장비 도입 사업은 총 1억 8,6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로서 골밀도검사기(1억원), 생화학분석기(5000원), 동맥경화측정기(3000원), 물리치료장비(600만원) 등 총 6종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부진료소에도 골밀도검사기, 동맥경화측정기를 설치하여 동부지역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형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사업운영은 총 2,7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검사실의 임상병리사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수의약품 유통 사업은 총 1,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적합 의약품의 회수 및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약물 오ㆍ남용의 폐해 및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으로 의약품 위해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중 신규ㆍ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출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5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징수율은 연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대략 보면

한 팔구십%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내고 폐업을 하고 보따리를 싸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죠?

결국은 확인이 안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결손처분을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징수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영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본인이 문 닫아놓고 예를 들어서 아주 망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되었을 때 승계된 사람한테 부과를 다시 시킵니까?

그렇지는 않고 본인이 낼 부분은 본인이 내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영업이 망했을 경우에 도대체 찾을 수 없을 때나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대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영업자가 승계를 하려고 해도 자기 것에 대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징수율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 31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36쪽, 37쪽 예, 강수길위원!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우리 종로에서 금년도에 적출건수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정지가 되어서 과징금이 처분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업소가 하나, 그 외에 소소하게 과태료로 처분한 건수가 3건,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건수가 3건,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건수가 1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저희가 계도를 했고 10월 이후의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좀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꼭 이게 식품업소니까 식당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육점 같은 것도 되나요?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다 해당이 되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환경과에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분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푸줏간 고기 파는 데는 산업환경과 소관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현재 단속이나 점검만 해서 관련내용을 통보해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넘어가서 77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81쪽에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운영 해 가지고 1,410만원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있는데 이게 다른 자치행정과하고 중복되는 관계가 많이 있는데 여성평가단 관계가, 이게 꼭 지금 필요한 겁니까?

작년에 정인훈 위원장님께서 송파하고 강북에서 이런 걸 운영해 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다고 질의하셔 가지고 금년 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비교적 젊은 여성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정을 바라보는 눈으로 지적사항을 해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 각 분과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금년 7월달에 종합평가활동을 했고 각 행사할 때마다 모니터링 활동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정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한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 계층도 결혼을 안 한 젊은 세대의 여성도 있을 거고, 30대, 40대, 50대, 직업별 근무하는 분야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들이 많은데 이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찾아낸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나는 돈을 투자한 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작년에 각 동별로 45세 이하로 해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상당히 보는 눈들이 기존에 있던 각종 단체에서 보는 눈하고는 조금 틀린 점을 많이 지적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도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했었거든요. 포괄비에서 조금 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회의 자체도 운영이 어렵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비해서 별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다른 분야도 모든 분야들이 되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에서까지도 이걸 만든다고 하면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송파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평가해서 만들어놓은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예,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할게요. 사실 여성평가단 한 명씩 더 보충할 거잖아요? 그러면 타 단체에 속해있지 않은 여성분들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 중에는 타 단체에 중복된 분들이 서너 분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활동을 봐서는 건의사항도 많았고 숭인1동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주부평가단들이 건의해서 되는 걸 봤을 때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좀더 보강시켜서 거기에 직원이 사실은 누구 한 분이라도 붙어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조금 더 뒷받침해주면 주부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겠더라구요. 전문가가 아닌 정말 주부로서 살림을 하는 분들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걸 평가하기는 조금 깨끗한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특히 하나 더, 홈페이지 관리 전혀 안되고 있죠? 여성평가단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에 단장이라고 할까 분과라고 할까 그런 것 정도는 해주셔야 그래도 종로여성평가단이 제대로 되는구나 하지 우리 종로구의 홈페이지에 여성평가단에 가면 전혀 그게 안되어 있더라구요. 조금 인원이 부족한 건 알겠는데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해주시고 여기를 좀 보강하면서 여성평가단 위원들한테 좀더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264쪽에 보면 생수구입비로 금액은 미미하지만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 정책이 수돗물 아리수 먹기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민간생수를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청이나 어디든지 정수기나 생수를 못 놓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보건소부터 뭔가 모범이 되어야지 보건소에서 수돗물 나쁘다고 인정해서 생수 먹는 격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강수길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정이란 것이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아리수는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하고는 다릅니다. 정수장, 취수장만 한강정수장 취수장을 쓴다는 것이지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관로를 따라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건물에서 먹는 수돗물하고 아리수하고는 분명히 수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불행히도 저희 건물이 지은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그렇겠지만 관로상 오염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의료기관의 성격을 반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따로 물을 끓여서라도 주면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찬물을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 생수통을 물 끓이는 기계를 공급해서 한쪽에서는 식혀 가지고 찬물을 공급하게 하고 한쪽은 따뜻한 물을 먹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봐야지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돗물을 정수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보완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서울시 시책에 완전히 어긋나는 생수를 보건소에서부터 먹고 관청에서 먹는다면 안 되거든요. 우리 노인정이나 동사무소에 가끔 가다가 정수기 달아달라고 신청 들어오면 일언지하에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안 되는데 노인정에서도 정수기 같은 거 달 수도 없고 달아서도 안 됩니다’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가 생수를 구입해서 쓴다고 하면 시에서 하는 정책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고려해서 운영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65쪽, 26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6쪽을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관용차량 관리가 작년 예산에 ⅓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과다 예산을 사용한 것인지 금년에 작업량을 줄여버린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예산서 기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자산취득 부분이 방역특장차가 4,000여 만원 되는데 구매비용이 매년 사는 게 아니라 빠졌으니까 일단 덩어리가 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요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방식이 바뀌어서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이 다 묶여 있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세금이나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저희가 납부했기 때문에 조금씩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덩치는 차량구매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올려줘야 되겠네요.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2쪽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는 건 뭐예요?

이건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과 관련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입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퇴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 쪽이든지 가족 쪽이든지 적절하게 입ㆍ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자문을 하고

그러면 전부 전문인들로

그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새로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04쪽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치매센터 운영이 또 옆에 보면 치매센터 설치라고도 되어 있는데 양쪽 것을 해서 어디에다 설치를 할 거고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위원장님께서도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당초계획은 효자동 동사무소가 비게 되면 그 자리에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임차비를 많이 잡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 쪽에 비용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지금 어떻게 되든 아마 공공건물이 나오리라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임차를 해서 아쉽지만 적게라도 최소한으로라도 수선을 해서 하려고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장소는 지금 구체적으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지금 물색 중입니다. 예산은 이미 지금 시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종사자는 몇 분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아마 6~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5쪽까지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국ㆍ시비니까 계속 넘길게요. 312쪽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312쪽 건강증진사업 운동처방사 인부임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의사님들이 계시는데 인부임은 뭐예요?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이 의사와 간호사 외에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위생사라든지 여러 분들이 많이 필요한테 지금 저희가 그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동처방사라고 해서 3층에 혹시 와보셨겠지만 운동 체력측정하는 기계에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일단 의사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운동처방사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322쪽, 323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박종식위원!

322쪽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개발비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앞에 보시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위해요소들이 많습니다. 우선 어느 건축물이든 그렇겠지만 실내환경이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책걸상이 아이들 키라든지 체형에 안 맞게 획일적으로 있다든지 또 아니면 아이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복도 같은 곳에 그런 아이들이 덜 다치도록 하는 시설이 없다든지 다양하게 학교 공간에는 그런 위해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첫해에 학교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액 1,911억 170만 4,000원에서 7억 6,777만 7,000원을 증액하고 76억 2,036만 8,000원을 감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성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은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성은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