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성장추진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미래성장추진단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회의감사 후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동주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예.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주민협치과의 조정관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오시지 않은 거 같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오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공무원석에서 - 왔습니다.) 오셨어요?
이동일위원장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협치 현 사회에서 협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치, 우리 주민과 관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될 수 있는, 의회와 주민과 하나 될 수 있는 협치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러기에 저는 협치에 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민협치과에는 협치 전문가 몇 분이 있으시지요, 과장님?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조정관 한 분과 지원관 두 명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전문가분들이 세 분 있네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소남열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협치조정관도 함께 배석을 했으면 하는데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일위원장
조정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소남열위원
회의감사는 분명하게 선서를 하고 거짓증언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라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2017년 2월 28일자로 시행된 공문에는 관악구 협치학술용역 수행기관 공모를 위해서 희망제작소, 한양대 정보혁신정책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경기미래발전연구소, 더좋은지방연구소 총 5개의 연구기관에 제안서 공모 요청을 발송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공모하지 않은 5개가 있습니다. 곧 지명입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모하지 않고 5개의 연구기관에 국한해서 공모를 한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잘 모르시겠으면 전문가, 이제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민간전문가로서 행정의 영역을 아직까지는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도 한데 당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범위여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기존에
소남열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지명입찰제에 5개 기관에 국한해서 보낸 이유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5개 기관, 협치를 연구용역하는 단위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뽑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협치에 기존에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괜찮다고 추천하는 데만 보내신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제안서는 어떤 연구기관만 접수를 했지요? 어디 어디에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지금 저는 오늘 자료를 아무것도 가지고 않은 상황이서 정확한 명단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다섯 군데 보냈지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랑 더좋은지방연구소 2개 업체가 접수했습니다. 다섯 군데 보낸 곳 중에 고려대학교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낸 데서는 한 군데만 왔네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질의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조정관님은 제가 이렇게 정말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어떤 질의할 걸 예상도 못 하셨습니까? 준비를 하셔야지요. 직급이 어느 정도 직급이시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시간선택 가급입니다.
소남열위원
과장 급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자료를 요청했으면 많은 질의을 할 것이다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까, 다 머리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제가 오늘 이 자리 앞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과장 급이 그렇게 수월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른 데 과장들 어떻게 해서 과장이 됐습니까? 다시 질의를 합니다. 공문에 보면 제안서를 접수하고 또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인데 그 공모방식이 홈페이지 공개방식도 아니었어요. 또 5개 연구기관만 보냈는데 공문도 보지 못한 그 연구기관이 어떻게 해서 접수를 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접수과정은 한양대학교에서 일단 접수를 했는데 본인들은 이러한 정책사업에 대한 연구를 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고려대학교에다 관악구에서 이러한 것을 하니까 한 번 참여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고려대학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거기 근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안 하셨지요? 그 부서에서는 누가 그때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지요? 함께 하고 있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현재 있는 분들은 협치조정관님과 지원관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협치조정관이 답변을 해주세요. 보세요. 지명 입찰을 하기 위해서 5개에 보내지 않은 기관을 다른 기관에서 소개해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게 합법적인가요? 타당한 건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했다라고
소남열위원
어떻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저희가 보내지 않아도 정보를 받은 거잖아요, 추천을. 저희가 5개 업체만을 한 건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있다라면 더 확산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경험있는, 한양대는 당시에 성동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기는 부담스럽다고 추천을 하면서 넘긴 거였던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건 정말, 그 업체가 하필이면 최종 계약까지 했어요. 정말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계약입니다. 또 질의합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용역과업 지시대로 작성하고 제출돼야 된다라고 보시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역협치 연구용역은 다른 어떤 학술적인 용역과 달리 매 진행마다 어떠한 용역수행기관이 발주처에게 우리 관악구에게 관악구청에게 보고 및 협의하면서 협치 관련 각종 회의참석하며 어떠한 민간부분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의 내용을 총괄하고 민간부분과 충분히 협의 조정하라고 협치조정관님을 뽑았습니다.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또 협치지원관 두 명을 뽑았습니다. 그렇지요? 도대체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뭘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1년 인건비 1억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시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엄연한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조정관님?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일단 저희가 연구소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나 협조과정은 거쳤고 또 동시에 연구소에 중간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소남열위원
더 보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아쉽습니다. 협치조정관님을 저는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이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시민단체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용역을 했다면 우리 시민단체에서 그냥 놔뒀겠습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당연히 지적했겠지요.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했겠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용역과업지시서 2쪽을 한 번 봐주시지요. 안 갖고 오셨어요 그것도? 그냥 앉아서 말씀해 보세요. 용역과업지시서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쉽게 과업지시서란 뭐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과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과정과 목표겠지요.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과업지시서 쉽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시방서입니다 시방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시방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어떻게 뭘로 쓰느냐까지 잘 나와 있는 시방서, 그래야 편해요. 우리들은 알아듣기 쉽게 시방서입니다. 그런데 용역과업지서서 2페이지를 보면 총 8가지 과업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이 중에 2,000만원을 받은 연구 수행기관이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연구한 조사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나 돼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저희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쪽은 분석역할을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몇 개나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수행기관에서 연구해서 한 게 몇 개나 되냐고요? 그걸 얘기하시라고요. 몇 개만, 답만 해주세요 답만. 하나 하나 또 질의를 할 테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저희 협조를 통해서 현황조사 같은 것들은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요,
소남열위원
드린 거 말고 순수하게 그쪽에서 한 것만 답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그쪽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을 겁니다.
소남열위원
했을 겁니다가 아니라 순수하게 한 것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제가 용역기관이 아니어서, 결과물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예. 다시 질의합니다. 한 가지씩 물어볼테니까 짧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협치관련제 이론 분석, 고려대가 분석한 겁니까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고려대가 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고려대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고려대가 했습니다. 관악구 기초현황 조사 및 지역현황 분석 고려대가 한 겁니까 관악구청이 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저희는 기본데이터 달라는 것과 몇 가지를 제출했고, 연구는 고대에서 분석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다 했어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다 했냐고요?
소남열위원
예.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기본적으로, 자료는 저희가 드리고 분석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확실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협치인식조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협치인식조사 이용 영역에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직원과 민간전문가는 저희가 직접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넘겨줬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누가 조사를 했느냐가 중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직원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도 저희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우리가 해요? 용역을 줬는데.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그 내용들을 넘겨줬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체에서 했지요? 위원회 개선방안은 고려대가 조사한 겁니까? 개선방안이요. 위원회 개선방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위원회 개선방안도 기존에 있는 자료만 저희가 줬고,
소남열위원
자료도 줬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나머지 분석은 그쪽에서 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
지역혁신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지역혁신계획은 원래 고대와 같이 밀접한 관계로 했는데 저희는
소남열위원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저희가 인터뷰 했던 것들을 근거로 나름대로 분석해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정을 다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제가 며칠 간을 늦은 시간까지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80%가 우리 구청의 통계자료예요.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인정하시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협치팀 자체 설문조사 자료예요, 자체 자료예요. 이게 지금 중복된 우리 자료예요. 중복된 자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어제 받은 거예요. 중복된 거예요. 제가 하도 많아서 분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해오라고 그랬어요. 또 기획예산과 자료예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차라리 할 수 있는 것을 뭐 하러 2,000만원짜리 용역을 주고 예산 낭비를 했습니까? 우리가 다 했어요, 보니까. 제가 시간상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시간 관계상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저 구정질문 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협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80% 이상 돼 있지요? 인정 하시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인정합니다. 그만큼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열심히는 하셨지요. 그런데 예산낭비는 했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인정입니다. 용역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소남열위원
용역의 수준, 계속 얘기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 낭비성 보고는 어제 저녁에 마지막에 어떻게 질문지를 써볼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용역결과 납품받은 다음에 구청이나 부서, 우리 민관협치위원회 보고서 나누어 주었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다 아니까. 나누어 주었으면 보고서를 받았으면 협치를 위해서 각 부서에 아니 의회에 다 나눠 주셨습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그거는 당시 담당하시던 주임님이 맡은 부분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맡은 부분이지만 나누어 주었습니까 안 나누어 주었습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많이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 어디에 있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지금요?
소남열위원
예.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지금은 보관본과 또 그 이후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연 우리 의원님들, 여기 뒤에 계시는 과장님 보고서 언제 보셨지요? 언제 보셨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발령받고 나서
소남열위원
발령받고 보셨지요? 몇 월 달이에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9월 달에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9월 달이지요? 국장님 언제 보셨어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저도 전보 돼서.
소남열위원
예, 그러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받아 봤을 것입니다. 우리 이성심 위원, 정말 관심 있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데 혹시 받아 보셨어요? 미안합니다. 동료위원에게 질문을. 못 받아봤습니다. 협치, 협치를 위해서 만들어서 협치를 위한 자료 왜 못 돌렸습니까? 바로 단 한 부도 나누어 주지 않고 주민협치과 캐비닛에 있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용역자료 대신에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한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최종목표
소남열위원
용역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을 하지 마시고. 캐비닛에 두셨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보관 되어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질의를 했지만 과장님도, 국장님도 정말 다 함께 공유를 해야 할 우리 구청장의 역점사업, 우리 구청장의 역점사업이라 해서 모든 사업 분야에 협치를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보고서가 한 부도 없어요. 한 부도 없다는 말은 좀 너무 하고요,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보고서가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소남열위원
잠깐요, 하고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무슨 비밀문서 아니잖아요. 부서별로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해서 어떤 계획에, 내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용역을 총괄했던 협치조정관이 생각하기에도 이 보고서가 어디에 내놓기에 민망할 정도라고 서류감사 때 답했고 지금도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예,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용역수행기관 계획 후에 착수보고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착수보고회요?
소남열위원
예.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TF위원들과 착수하기 직전에 같이 간담회는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착수보고 해야 됩니다. 볼래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저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의원으로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 일반 공사들도 역시 계약하고 나서 하듯이 여기도 하는구나. 자, 1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더라고요. 또 중간보고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중간보고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중간보고도 안 했고 착수보고도 안 했고, 최종보고회는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최종보고는 결과물만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
보고 안 하고 결과물만 받으셨지요? 보세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당시 회의자료 및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 오늘 요청하려고 그랬습니다. 중간보고, 착수보고도 안 하고 중간보고도 안 하고 최종보고도 안 하고 이것만 딱 받아서 이런 보고를 왜 받았지요? 이거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해 보니까 어떤가요? 아주 형편없다고 그랬는데 왜 이거를 그대로 받으셨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물의 수준이 낮았고 저희는 여러 가지 제 입장에서는 민간전문가로 활동했기 때문에 행정의 절차는 정확하게 인지 못한 상황에서 이정도면 계약파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제안을 했는데 행정절차에 있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게 아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소남열위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지요? 분쟁이 외려 이미 계약이, 제가 말씀드렸지요. 시방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바로 이거는 계약위반입니다. 시방서 그래서 시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그런 행정절차를
소남열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이 과업지시서대로 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 과업지시서대로. 그런데 그 과업지시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 공사들도 시방서대로 안 되면 그걸 가감을 합니다. 우리 기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정도, 정말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문가, 우리 과장님들이 과장님 예우를 해드리고 모신 것은 전문가로서 이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자를 모신 겁니다. 그런데 민간활동가라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요? 이거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니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말씀하신대로 행정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 노력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 2,000만원 우리 예산 낭비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웃지 마세요. 정말 우리 세금이 지금 이렇게 낭비되고도 웃음이 나오십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같이 심각하게.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돈 2,000만원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정관님과 이런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존경했습니다만 저의 임무가 이러한 일이기에 잘못한 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웃으시면 되겠어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조정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답변이 안 맞습니다. 제가 예산의 문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동료위원에게 넘기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6일날 7차 TF팀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그렇지요? 조정관님 참여하셨어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TF팀 회의는 빠지지 않았으니까 참여했을 겁니다.
소남열위원
참여하셨어요.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답변할 거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과거에 제가 행정재경 위원장 할 때는 다른 과장님들 새까맣게 답변 준비해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과장님들. 과장님들 수년간 3~40년간 공무원하면서 아는데도 전부 밤새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와 가지고 답변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다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참석 수당 받으셨네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며칠 자입니까?
소남열위원
그때는, 자료 안 가져왔으니까 모르지요.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답변하셔야지요, 그럼.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날짜를 다시 한 번
소남열위원
2월 6일날입니다 2월 6일날. 그때는 임용되지 않았으니까 받을 수 있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예,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지적하고 넘기겠습니다. 2월 13일 날은 이미 임용이 되셨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아니요, 2월
소남열위원
2월 10일날 하셨으니까요, 2월 10일날 임용을 되셨어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그렇다라면 임용 이후
소남열위원
민간협치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에 참여하셨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이미 임용이 됐으니까 참여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TF팀 위원장 자격으로
소남열위원
10일날 했으니까 일단은, 그런데 거기에 참여해서 수당을 받으셨어요.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행정안전부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답변 못 하시면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아니요. 그 이전이어서, 채용이전에는 제가 받았고 채용이후에는 수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중에, 저는 답변을 잘 못한 관계로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그 부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채용심사가 채용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급일자가 아마 그렇게 미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거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머리 아픈 과를 맡게 되셔서 저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민협치과가, 우리가 조례를 금년에 만들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조례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조례를 우리가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개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개정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된 협치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중심협치회 위원들께서 자동적으로 2월 28일 되면 자격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해촉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해촉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민협치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주민협치과는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안정성이 있는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의회가 조례 개정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주민협치과의 존재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 할 겁니까? 지금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관심 좀 가지고 도와주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동 마을회의 준비회의 개최일정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마을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강사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강사료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강사료를 30만원씩 주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강사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는데요.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일반 1급 기준에 따라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기준표요? 저한테 그 자료 달라고 해도 자료를 안 줬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는 자료는 다 드렸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면 자료 안 줘요. 주민협치과의 업무가 워낙 많아서 제가 봐도 봐도, 캐도 캐도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한두 달 연구해 가지고 될 만한 게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 예전에 제가 어디 조사특위하면서 6개월 연구 했었는데 그 정도는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업무 다 놔두고. 주민협치과에서 물론 주민협치과가 생기기 이전부터 해오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지만 그 업무들을 연속해서 볼 때는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있느냐.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협치. 의회하고도 협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민과의 협치가 잘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주민들과의 협치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내야지 구가 발전하고, 구가 발전할 것인가 이게 논의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무시하고 물론 조례를 1년간 만들어주긴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정도 또 예산도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두 군데 하는 데. 물론 그 강사들 훌륭하지요. 그렇지만 30만원씩이나 줄 정도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규정을 누가 정했는지 어떤 근거인지 자료 가지고 오라 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강사료가 너무 비싸다. 아까 우리 소남열 위원님께서 상당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주민협치과의 문제가 우리 관악구 행정부분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청에서 직접 일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우리 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의회가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정하지 않았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부한 겁니다. 위원회가 상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의회와 대화를 통해서 의회가 이해할 만한 여러 요소가 있을 때 그때 조례도 개정해주고 또한 이런 사업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시비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세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 점에서 우리 주민협치과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육아공동체 예비특구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기간부터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특구사업이 준비 기간부터 내년까지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을 얼마씩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처음에 5,000만원 준비자금이 2015년에 있었고요, 그다음 2016년도에 1년차 5,000만원이 있었고 2017년도에 2년차 지금하고 있는데 2억원이 왔습니다. 이번 사업을 다시 평가받아서 2018년 3년차로 2억원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주시면 2018년 12월 31일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준비할 때 5,000만원, 그렇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준비할 때 5,000만원, 지금 2억원씩 이 돌봄사업에 예산을 받고 있는데요. 이 돌봄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특구를 만들겠다는 돌봄사업인데 2017년도에 성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기돌봄 관련해서는 지금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급하거나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관악점과 서원점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육아공동특구라는 게 뭐예요? 부모를 케어해 주는 겁니까 아이들을 같이 돌보는데 부모가 같이 논의해 가면서 내 아이 상대가 도와주고 상대 아이 내가 도와주고 이러는 겁니까, 뭡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내용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공동으로 아이들을 키우자, 육아를 하자. 우리 구가 공동으로 부모들이 같이 아이들을 키우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특구를 만드는 거 같은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우리 구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도 확충이 돼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성과가 없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시간제돌봄이 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간제돌보미는 시간제돌보미로 따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 설치해 놓으셨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현재 길 건너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랑 서원점 두 군데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 관악에서 운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도 예산지원 받고 운영되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년에 얼마 받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허브센터는 1억8,000만원인데요, 시비가 1억4,000만원이고 구비가 4,0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시비다 그러면 우리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금은 똑같습니다. 단지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가로 가느냐 시로 가느냐 구로 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체계를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다, 정말로 안타깝다. 이런 제안사업을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면 이 제안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라든가 그 다음에 육아공동체특구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내려보내지요, 자치구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내려보냅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공모하라고 또 알려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모하면 누가 이 공모에 대체적으로 참여합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관심있는 단체에서 하는데 주로, 그래도 중간조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중간조직이 뭘 의미하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시민단체가 저희는 50개 정도 단체가 있다고 보는데요, 마을공동체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중간에서 저희 행정과 민을 연결해 주는 그런 중간조직이라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요새 워낙 일이 많아서요, 그리고 또 여기 업무가 워낙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어요. 워낙 자료가 많아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우리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같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와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겁니다. 협치조정관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든 남이 하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서 사회를 바르게 하고 시민사회조직이 주장하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은 계속 나쁘게 와서 해요, 농성도 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전부 분석하면, 여기에 있는 담당 트레이너들도 전부 우리 시민사회조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2시간이라고 하지만 와서 보면 30분 정도요, 물론 나중에 회의진행을 하지요. 오죽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1만원만 줘도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아마 의회가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제가 2017년 주요사업 강사료 지급현황 이것을 5년 단위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1년밖에 안 가져왔어요.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이거 뿐이 아니에요. 지금 각 동에 마을축제 같은 거 해요. 과거에는 그 지역에 토우세력 내지는 그 지역 주민들이 주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정보를 아는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연계돼 있는 세력들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협치 협치 하는데요, 우리 관악구민 51만 명입니다. 51만 명 전체가 협치될 수 있습니까? 동 마을회의 가보면 3~40명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평소에 나와 있던 통장님들이나 관에 의해서, 자기 의지로 와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동원된 조직들이에요. 거기에 민간단체 몇 분들. 이게 어떻게 협치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한 관악구민과의 협치가 아니라 특정세력과의 협치고 특정세력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져서 많이 나오는데요, 서울시의원들 90%가 특정 정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재를 못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제가 소남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렇게 연구를 하셔서 문제를 지적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서로 소통하는, 의회와 구와 주민과 소통하면서 정말 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가야지 “내로남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소와그네 조례 제가 의장일 때 만들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과연 지금까지 존치된다면 저는 그것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육아공동체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걸 다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지금 그 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1주일에 2~3명 정도 이용할까요, 그리고 1년에 2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협치과장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주민협치과가 계속 지속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이상으로 질의마치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각동에 구립·사립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많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이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요.
차정희위원
그렇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런데 육아공동특구는 또 뭡니까?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다 또 이런 걸 만들면, 그러면 임시로 만든 데다 몇 억원씩 투자해 놓고 또 거기에 교사를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교사를.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그 교사 또 어디로 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시간제교사이기 때문에 이게 보육교사
차정희위원
시간제교사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차정희위원
시간제로 다 하고 있어요, 시설에서. 유치원도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다 하고. 그런데 이걸 왜 또 만드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차정희위원
그걸 봉사로 어머님들이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한다면 또 몰라도, 돈을 지금 얼마나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빼고 저렇게 해서 빼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보충...
차정희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고 몇 명을 데리고 한다면 또 좋아요. 봉사로 5~6명이 오늘은 내가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봐줄게, 내일은 너희가 봐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몰라도 이렇게 소비하면서까지 꼭 지금 있는 시설들을 놔두고 해야 되냐고요. 그거 몰라서 이렇게 해요 지금 이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 없앨 때 또 얼마나 난리났었어요. 이 앞에 와서 데모들 하고. 이런 일을 왜 자꾸 만들어요, 뻔히 알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건 합법적으로 괜찮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몰라도 이거 다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 조금씩 줘봐요 얼마나 잘 하나. 아이들이 많아서 넘치면 또 몰라요. 아이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차라리 노인들 문제 가지고 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차정희위원
국민의 혈세를 너무 낭비하시지 말고, 그 감독하는 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뻔히 보고 알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잘 좀 관리하시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세요.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다시 한 번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 하지 못한 협치예산 문제에 대해서, 집행예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협치지원관 채용심사 면접 때 협치조정관이 심사수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규정에 맞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제가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소남열위원
더구나 날짜도 날짜이거니와 이미 내정돼 있거나 임용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임용된 후에 수당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또 심사하러 가는 거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이분은 임용이 날짜하고 틀리다 할지라도, 날짜는 제가 봐서 맞아요. 10일날 임용이니까요. 그런데 또 그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것은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문제는 없어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소남열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는 편형적인 채용이 되지 않을까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이미 채용이 정해졌으니까 편형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지요. 조정관이 협치지원관을 모집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분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 오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협치조정관이 내정된 상태에서 지원관을 채용하는데 심사하러 들어갔다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합리적이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우리 관악구청은 그렇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요, 대부분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내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하면 오히려 조정관이 지원관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기의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심사를 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좋은 쪽으로 우리 국장님은 바라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다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협치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유독 문구류 구매가 많아요? 보셨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소남열위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이 예산들이 워크샵이나 공론장 운영 때 산 거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공론장에 나가면 플래카드를 하나씩 다 설치하잖아요?
소남열위원
예.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런 플래카드랑 또 문구류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 그걸 다 놓고 오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조정관님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각 동에서 준비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저희들이 들고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시간이 없어요, 동료위원들께 미안하니까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리고 저희가 8월 1일자로 돼 있잖아요? 과가 신설됐는데 사무관리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샀습니다.
소남열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본 거예요. 워크샵이나 공론장 운영 등 외에 대략 2,000만원짜리 용역들을 줬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용역 몇 가지 줬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문구용품은 용역업체 계약금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사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왜 협치관련 용역은 우리가 주고 또 예산을 쓰고 보고서 내용도 다 주고 그냥 계약업체에게는 돈만 갖다 주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용역을 해줬으면 문구도 거기에서 사서 해야지 왜 우리가 또 사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용역 한 거에 대해서는 문구 산 게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가 산 건 저희가 운영한 거에 대해서 산 겁니다.
소남열위원
USB 하나에도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비싸게 산 거까지 지적하고 싶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 후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걸 혹시 심도있게 한 번 보신 적 있나요? 안 보셨을 거 같아요, 국장님이 이런 거 보고 있을 수는 없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단
추진단미래성장
신석호 전결규정상 제가 집행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세세히 보지는 못합니다만 일단 행사장에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경품을 한다든가 또 행사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소남열위원
너무 길어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진단
추진단미래성장
신석호 대부분 용역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왜요, 포함돼 있습니다.
진단
추진단미래성장
신석호 저희들이 안내 플래카드를 만든다든가 거기 행사장에 플래카드 들어간다든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줄 때
소남열위원
용역에 있어서 모든 게 포함돼 있지요, 단장님 어떻게
진단
추진단미래성장
신석호 용역을 줄 때 이미 계약서상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 중복된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단장님 그러면 우리 조정관 업무에 대해서 아무도 개입을 못 하는 건가요?
진단
추진단미래성장
신석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 않지요?
진단
추진단미래성장
신석호 예.
소남열위원
협치 홍보영상 용역은 처음 자료를 제출했어요. 11월 중 결재예정이라고 자료를 내놓고요, 어제 홍보영상 납품된 것을 제출하라니까 무슨 시나리오 조정해야 해서 납품을 12월 말이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소남열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이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 뭐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협치 BI입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언제 보셨어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혹시 언제 보셨어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들이 중간심사할 때
소남열위원
보셨군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몇 개 들어와서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우리 위원님들 미안하지만, 이거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셨지요, BI. 사실은 제가 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가리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실례일 거 같아서. 바로 이게 BI라는 출력본입니다. BI 역시 200만원을 주고 새로 만들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본적이 없어요. 조정관님, 이거 어디다 쓰려고 만드셨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현재 저희가 BI 이후에 공론장 행사나 모든 부분에 쓰고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그럼 홍보용으로 쓰려고 그러셨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실제 지금 쓰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현재 다 쓰고 있고
소남열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 봐서, 본 기억이 저도 없는 것 같아서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현재 홍보물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예.
소남열위원
그만큼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도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200만원 짜리입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실제 사용실적을 저에게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협치 조정관님. 협치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이 아닌 형식이 먼저가 아니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2,000만원짜리 용역결과보고서가 엉터리 보고서로 납품되었다면 업체에 따져서 내용을 다시 제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돌려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서가 엉터리라면 반성을 하고 우리 협치조정관이 정말 전문가라면 빨리 계획을 정비를 하고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흔적이 오늘 하나도 안 보입니다. 또한 홍보영상에 홍보 BI에 외주용역만 제대로 살펴보면 추가로 1억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펑펑 쓰면서 보여주기식의 사업만 하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정말 저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치 조정관 자기 개인 돈이라면 저는 이렇게 절대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협치조정관님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엄숙히 경고하고 또 주문합니다.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 당장 환수조치 하도록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협치조정관 업무 및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다시 확인 점검해 주셔서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우리 상임위에 추가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면 협치 예산이 10억원이 더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가 엉터리, 예산낭비를 불러들일 게 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진행되지 않고는 조례심사도 없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마 동료위원들께서 저와 함께 경고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위원들은 함께 이 문제 주시해 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협치조정관님, 최소한 저는 지금까지는 잘못되었지만 앞으로 내년에 10억원 내려오면 어떻게, 어떻게 써서 만회를 하겠다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오늘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답변하는 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고 실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예, 하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우리 소남열 위원님과 이성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협치업무가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면서 협치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협치를 해왔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협치업무를 추진하고 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민과 협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아마 이런 업무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런데 군 데 군 데 지적하신 사항에 중에서 우리 조정관이 자료를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시간제 임기제는 여기 답변석에 와서 답변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남열위원
단장님, 이미 제가 통보한 거나 다름없어요.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담당자들 고생하셨고요. 이미 서류 심사 때 제가 여기 와서 다시 회의감사 때 질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한 거 실천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요, 제가 의원님들께 변명하겠습니까. 변명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는 조정관님을 불러서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여기와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고, 본인 입장에서 볼 때 아마 그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발주한 사업도 아니고 준공 내준 사업도 아니지만, 아마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 실천할 계획이 지금 3개 분야 41개 사업이 있는데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기초자료인 용역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파를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다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세웠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전파하는 것보다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그때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어떤 자료로 활용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정관님이 그 예산을 직접 집행했는지, 우리 직원이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조정관님께서는 회계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아까 이중지급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간다든가 그러면 진행이라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용역을 따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장을 준비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단장님, 이 자료 다 보셨어요? 저 자료를 근거해서 했습니다. 용역을 준 거에 대한 행사를 하는데 쉽게 표현해서. 그러면 용역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지출이 돼 있다니까요. 이 자료 제가 어제 저녁 내내 봤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보셨어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소남열위원
아니, 그 자꾸 물 타기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하고 서로 간에 대안을 찾으셔야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 용역계약서가
소남열위원
보시고 제가 잘못한 거면 따로 와서 하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용역계약서가 플랜카드 몇 개 한다고 거기까지 다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 그러면
소남열위원
아니, 용역계약이라 하면 딱 하나로 묶어서 모든 행사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 우리가 별도로 용품까지 다 사준다라고 용역하는 계약 있습니까, 그러면?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들도 용역을 할 때, 저도 총무과에서 있을 때 용역을 줄 때 세부적으로 어떤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를 구분해서 용역을 하지 무슨 전체적으로 물건을 다 사가지고, 너희들이 경품까지 다 사와서 용역해라 이렇게는 용역 안 줍니다.
소남열위원
경품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까 경품을 말씀하셔서.
소남열위원
예,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 다른 용품들도 마찬가지이에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그리고 협치사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라는 업무자체가 정부에서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비영리적으로 하는 기업과의 중간적 관계가 사회적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도 어떤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음연도부터 좀 정비를 하겠다, 사회적기업만 묶어서 법인으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런 정체성이 조금 부족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장님이 여러 가지 지금 해명 아닌 해명을 하셨는데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궁색합니다, 제가 볼 때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업무를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셨고 또 이 업무의 특성상 관이 하는 건지 민이 하는 건지 모르는 업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은 어느 정도 행정적 도움만 주고 민이 다하는 거라고 저는 거의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일반인들은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도와주는 것을 그냥 도와주는 줄 알아요 그분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혀 시나 구의 예산이 들어가서 또 그 위치도 우리가 무료로 만들어줘서 그렇게 한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동안에 마을에서 그냥 시민사회단체로서 봉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순수하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분들은 여러 군데에 이렇게 어떤 제안서를 내서 사업을 따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착한기업 있죠, 착한여행사?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착한여행사도 이번에 우리가 관악 민주주의의 마을여행 가이드교육 계획안을 제가 받아봤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이런 교육이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제안서를 결론적으로 시민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는 착한여행사에서 냈네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착한여행사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전부다 이 사람들이 하면서 이 분들은 자기들만 선하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책사업들을 이분들이 거의 다 가져가서 해요. 그럼 우리 주민협치과에서는 제재할 방법도 없고, 시에서 이런 예산안들이나 이런 사업안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얼마냐면 1,150만원입니다. 이게 거의 다 강사비가 330만원 그다음 기획비가 210만원, 다과비 150만원 이거 내용을 하나 하나 보면요, 과연 이렇게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감사 안 하잖아요, 감독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쓰지요, 그 관에서 쓰는 것은. 그런데 민간에서 쓰는 것은 누가 철저하게 감시·감독 할 겁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들이 그것은 감독하고 또 결과물도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기업이 지금 묶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니 사회적기업이니 마을기업이니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라 그러면 자기들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어떤 영리목적과 그다음에 관에서 사회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기업으로 영리목적으로 또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인큐베이팅 해주는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 육성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 사회적기업들에 대해 안고 있는 문제가 점프를 못 한다는, 점프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상당히 많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원해주는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지만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우리 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오히려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기업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제가 데이터로 그때 당시에 보여드렸거든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연간 2억 얼마정도 예산을 아까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쓰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협동조합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협동조합은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겠지만, 그 협동조합 만들어지는 그 부분도 협동조합에서도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5명 이상이 조합원이 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협동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은 결론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점을 하면서 협동조합 만들어 주점하고 있고요, 그거는 1회성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과를 내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은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육아공동체 특구사업도 여기서 한 거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안서를 냈고요. 예산만 지금 1년에 2억원씩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요. 아까 우리 소남열 위원님 2,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셨는데요, 이거 2억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래서 큰 틀에서 보면 엄청나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기 돌봄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우리 차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보충설명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기를 돌보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특구를 낼 때부터
성심
이성심위원
단장님, 단장님.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궁색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이건 예산 낭비라니까. 명백한 예산낭비라고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단장님의 주머닛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 돈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시라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저는 돈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이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요. 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낭비인지 그것은 분석해 봐야 되겠지마는 그 목적이 좀 달리 탄생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단장님, 분석도 안 해보셨어요?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얘기하신다는 것은 분석 아직 안 해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의원님.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당연히 특구로 이렇게 지정 받아서, 지정받게 해서 준비사업을 한다면 이걸 과연 특구로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성과가 뭔가, 낭비성은 없는가 이건 해 보셨어야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어차피 연말에 저희들이 그것은 심사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해봐야 되겠지만 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와 반박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사해 가지고 어차피 재평가를 해야 내년에 지원 받을지 안 받을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하나 하나 분석하면 이거 하나 갖고도 하루 종일 다퉈도 못 다투기 때문에 대략적인 얘기만하는 건데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료에 대해서 원고료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만든 기준이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재개발원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강사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꼭 인재개발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강사료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연구원에서 또 해놓은 기준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재개발원에서 준하는 그런 걸 적용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급강사, 일반강사 중에서 1, 2, 3, 4, 5급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1급 강사는 대학교의 조교수, 대학의 부교수 이상을 1급 강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보니까 최초 1시간에 25만원, 초과 매 시간 12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동 마을회의에서 2시간이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1시간 정도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다녀보시면. 그런데 30만원을 적용했다는 것은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강사도 몇 사람만 지정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21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사료가 너무 과다 지급되고 있다, 특정인에게.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향후에는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2017년도 주요사업 강사료 지급현황 이거 제가 받았어요. 지금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1년에 한 5,000만원 나가네요?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누군지에 대해서까지 분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강사로 이 강사료를 주는 건지, 이것도 저희가 다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일 이 자료 분석한다고 해도 다 못해요, 워낙 많아서 자료들이. 그리고 일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런데 이거도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강사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 단에서 나가는 강사료입니까? 전부다요? 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협치과에다 주라고 해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과하고 필요하다면 협업을 해서 이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협치조정관님이 답을 하셔도 되고요. 동마을회의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제가 할까요?
송정애위원
예.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동마을회의는 문재인정부가 시작되고 지방분권에 의해서 저희가 2020년부터는 혁신읍면동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작업으로 내년부터 5개동에 시범사업으로 하거든요. 그 시범사업 5개동은 서울시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동 1단계가 시작된 은평구, 금천구, 서대문구 4개구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요, 2단계 시작되는 13개구가 내년에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비단계로 각동에 자치회라고 생기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동마을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동마을회의라는 것은 주민들이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 통장협의회 기존 직능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플러스 그냥 주민자치위원회가 확대되는 개념으로서 거기에 마을활동가 그 다음 독서동아리 등 여러 분야에 있는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마을에 있는 의제들을 함께 논의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송정애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정부방침으로 전부 다 시행될 건데요, 동마을회의는 저희과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행정안전부의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동마을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더 확대하고 또 주민의 의제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송정애위원
예, 잘 알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많아요, 우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책임있고 과감하게 개선을 하시고요. 마을자치회에 이 사업만으로 예산은 내년에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자치회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은 없습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단장님.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마을회의가 과장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거 같은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마을회의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는 행정자치법이 개정되고 어떤 자치위원회 기능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기능이 좀 바뀌는 건 맞는데 마을회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어떤 항구적인 조직체가 아닙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의제를 채택하고 거기에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회의체지 어떤 단체조직이 아닙니다.
송정애위원
자치회를 위한 준비단계의 어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업무 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능 그러니까 동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로 채택해서 관련된 사람끼리 모여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내고 또 그것을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이런
송정애위원
어쨌든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 과도기단계인데요, 많은 몸살을 앓겠지만. 어쨌든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지방분권을 통해서 상생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국회에서도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준비단계에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대로 정말 어떤 소수의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용역이나 모든 사업진행이나 그런 걸 많이 우려하시잖아요. 또 그 뿐만 아니라 기존에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분명히 있고 이분들이 또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충되는 문제가 앞으로 많이 야기가 될텐데 서로에 대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존속이 되면서 자치회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두 가지의 단체를 두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시키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용을 하는 형태로 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될지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용어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송정애위원
자치회로 할게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자치회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요, 주민자치회 자체를 자치행정과.
송정애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칭이 자치회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마을회의는 주민협치과에서 준비작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제가 보충을 해도 되겠습니까?
송정애위원
예, 하십시오.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우려하시는 바대로 어떻든 자치회로 확산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정확하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많은 주민들에게 권한을 준다라는 것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저희는 사전작업으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에 가면 현재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현장 돌아다닌 결과에 의하면 그분들이 의견을 주십니다. 자치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각 직능단체별 몇 명이 모여서 공동회의를, 지금도 여러 회의를 다니느라 힘든데 공동회의를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모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내년도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주민자치회에 열심히 해오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주민이 직접 이상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마을동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직접 주민들이 자기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게 어떤 채널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직장인들이나 또한 주민이라는 게 꼭 성인만 있지 않고 아이들, 청소년, 대학생, 노인층 전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적으로나 어떤 제약이 되는데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 같고요, 채널들을 많이 열어놓고 SNS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충분히 직장생활하면서 또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채널들은 공론장에 개설을 해서 자기의 요구사항이나 주장들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홍보방안이나 그런 건 생각하신 게 있는지요?
미경
김미경협치조정관
현장 나갔을 때 주민들이 가장 심도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홍보입니다. 공론장이나 이런 것들이 동단위에서 진행되지만 이것들이 소문이 잘 안 나는 거 같다. 공론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아마 주민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는 게 1번 과제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NS를 활용하는 방안 플러스 말씀하신 계층별로 또 세대별로 다른 시간대를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도시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돼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다른 부류들이 서로 상충되고 대립되면 어떤 조정가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건 어떻게. 제 생각에는 조정팀이라도 하나 신설돼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너무 많은 이해관계에 갈등관계 두 패로 나눠져서 그런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주민협치과에서 만들어져서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마을발전이나 또 살아가는 데 애로점이나 모든 요구사항들이 개선이 되고 그러한 마을회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다들 서로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서로에 대한 이해들이 다 필요할 거 같고요. 잘 운영이 된다면 타동의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고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회의나 자치회의 운영을 - 과 소관은 아니지만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을 내놓고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어떤 기대효과나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단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마을회의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 관에서 요구하고 또 우리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동네의 경제적인 침체상태라든가 그 다음 아기돌봄이 필요하다든가 또 마을의 조그마한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게 의견일치가 안 된다든가 이런 조그마한 문제들을 의제를 도출해서 그 의제를 풀어나가게 하는 회의체를 만드는 것이 마을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해왔던 일 플러스 마을회의 일 이게 아마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풀어주지 못한 일 숨어있는 일들 이런 것들도 지역적으로 마을회의를 통해서 또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 마을회의가 뭉쳐서 또 관에게 요구도 강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된다고 하면 마을이 활력소있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의회가 같이 민관이 협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모든 것들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정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항상 잘 받아들이고 정말 같이, 협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잘 의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개선점이나 모든 것들을 정말 책임있고 과감히 잘 처리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한 거 같아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늦게 받아가지고요, 지역공동체 민관협치지원 체계도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요, 제일 위에는 사회적경제협동조합 공동체관악에 이사장 김승호 이분이 이사장이시고요, 쭉 내려오면서 그 밑에 보면 크게 우측에는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가 있었는데 이건 해산이 됐네요. 그 밑에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센터장이 구명숙이고 상근직이 4명 근무하고 있고요, 좌측에는 관악마을마당이라고 해서 25개단체가 있고요 개인회원 합해서 36명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에는 단장이 박정란이고 상근직이 4명 내지 5명이 상근하나 봐요. 이렇게 해서 양대 조직이 있는데 양대 조직은 비슷한 거 같지만 또 사업을 달리 서로간에 하는 거 같아요. 좌측에 있는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은 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요, 우측에 있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는 그렇게 돼 있고요, 좌측에 예산은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은 시비 1억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가지고 1억2,000만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시비 1억4,000만원 구비 4,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연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좌측에 있는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은 마을교육이라든가 상담, 컨설팅 지원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민관합동 워크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발굴하는 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하는 거하고 총 18개 업체를 지정했는데 사회적기업이 14개, 미사회적기업이 4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발굴 육성은 1개기업 지정을 했는데요 좋은친구들협동조합을 해서 여기에 4,700만원 지원했다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특구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로돌봄협동조합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특구사업은 예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 2015년도에 5,000만원 받았고요 준비사업으로, 그 다음에 2016년도에도 선정돼서 5,000만원 받았고요, 금년에는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준비사업을 하는 거고, 내년에 통과가 되면 특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는 보니까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찾동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런 것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흐름체계를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걸 제가 요구했었는데 이제사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런 체계를 보면서 우리 관악구가 민관협치 지원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민관협치 지원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효과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건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봐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가 비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잘 한 건 또 잘 했다 하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낭비는 없는지 어쨌든 정책은 잘 만들어져서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같이 호흡을 통해서 민과 관과 의회, 우리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51만 직접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송정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계층별 회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시간은 어떻게 투자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잘 한다 또 잘못했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동 마을회의 같은 것도 활성화 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구가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동원된 사람들은 어차피 정보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의사가 더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있느냐 또 정보가 있다 해도 시간이 있느냐 또 나와서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시간 끌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아침부터 사전에 양해도 구하셨고, 치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도 검토하셨고 준비도 하셨고 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국회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논란거리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몇 가지 저도 준비했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피하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지요, 정확히? 요즘 주민협치과에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각 동에?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 25개 구인데 4개구가 지금 시범 구로 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간 것도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법적 제도 하에서 임무수행을 잘하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2020년부터 없애지요? 2019년도에요, 2020년이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2020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지금 지역 각 동마다 어디 가나 혼란스럽습니다. 별안간에 주민자치회, 마을공동회 사전에 홍보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점령군이 들어가는 식으로 각 동마다 지금 쑤셔 넣고 전부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회는 어제도 언론에 나왔지요. 국회에서도 논란거리입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 지도강사라고 하나요? 구청에서 선정하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원관.
동식
장동식위원
예, 구청에서 공모해서 뽑잖아요. 간사는 지역주민 중에서 뽑고. 지금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책정한 급여가 9급 공무원 초급보다 더 비싼 급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정식 공무원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 됐는데 왜 우리 관악구청이 뭐가 급하다고 이거를, 왜 우리 관악구가 여기에 먼저 가려고 하는 겁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소관 사안이 아니어 가지고 위원님께 좀 정확히, 제가 좀 알고 있는 것을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협치과에서 지금 일단 준비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직속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될 거를 왜 미래추진단에서 합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미래추진단이, 이 실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직속민원실에서 할 걸 왜 여기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 것도 합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모든 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과하고 주민협치과에서 업무 처리한 거를 보면 민원처리를 한 걸로, 민원처리 접수 건이 있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민원처리 내역서를 저희들이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왜 여기서 합니까? 민원처리는 직속민원실에서 하고 여기서 받아서 할 게 아니잖아요. 타 기관에 이첩한 거라고 그랬는데.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민원처리 사항이 민원처리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는 부서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업무 민원이 들어온 게 관악구청 앞 행사소음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거를 지적한 바 있는데 오죽했으면 또 이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여기에 특히 입찰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지금 여러 건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그리고 전자입찰을 당일 날 2건을 한 회사에서 했는데 어떻게 당일 날 2건을 다 한 회사로 다 갔는데 거기에 좀 의심이 생기거든요. 입찰을 몇 군데서 붙었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도시재생과 관련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자료제출 목록 페이지 수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3페이지네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 거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도시재생과네요, 과는. 26쪽에 있는데. 아무튼 이건 단장님한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한 날 전자입찰로 두 건을 한 회사에서 다 했네요. 응찰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거기 자료에 보면 같은 사업명이겠지만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하나는 전기 분야고 하나는 기계 설비분야로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응찰한데 있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내용 좀 자료제출 해주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통상 보면 수의계약들을 했는데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용역이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2,000만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5,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이렇게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금 예산집행 한 거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거기에 보면 9,940만원이 집행했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9,940만원. 주민참여예산 관련
동식
장동식위원
했는데 보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는 못 봤지만 거의 다 보면 유사하게 금액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250, 300. 이렇게 지원 됐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거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에서 하나씩 이렇게 사업 내 있는 거를 해서 나간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뒷면에 보면 어떤 시민단체에는 1,000만원씩 나가 버렸네요.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시민단체 어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주민연대는 실천 인문학인데, 1,000만원씩 지원한 데가 지금 서너 군데 돼요. 200만원 300만원 나간 데 있고 1,000만원씩 나가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거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23건에 9,940만원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017년도 관악구 마을공동체 통합 공모사업을 한 거거든요. 통합 공모사업, 공모를 내는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유사하게 200만원 300만원 쭉 나오다가 지출을 했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사업이길래 금액이 3배, 4배를 더 지급을 했냐 이거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200만원 300만원 하는 거는 개인이 동네에서 몇 명 모아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공간사업으로 쌍란지팡이, 삼성동에서는 커뮤니티공간 보물섬, 마을놀이터 어떤 세대간에 공간어울림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사업이 좀 있어요. 그런 사업은 저희가 그냥 선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일단 주민과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을공동체 심사위원은 누구예요? 명단 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거 사업한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상으로 주민협치과를 끝으로 미래성장추진단의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신 후 인사말씀 및 직원소개를 한 다음 상임이사로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면, 동조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원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병근
이동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님의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말씀 및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병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과 송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전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공단설립 이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341개 지방공기업 이용고객 만족도조사에서 전국 1위에 오르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관리제 우수기업 환경부장관상, 또 3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 선정 등 3개 표창과 2개의 인증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도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공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난 9월 구청에서 실시한 공단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2017년 11월 1일자로 1본부 5팀에서 1본부 6팀으로 또 각 사업팀의 명칭 등 일부변경이 있어서 개편된 직제에 따라 공단 본부장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요 열린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 팀이 열린혁신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장순화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익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사업팀이 1팀, 2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양석균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신흥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시설팀은 이름도 바뀌었는데 팀장은 공단이 환경부 주관 온실가스감축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선진기관 시찰 차 국외출장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정홍식입니다. 2017년도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자료에 근거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단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민원사항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대기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접수를 하면 대기해야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동일위원장
얼마나 대기합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얼마가 아니고요, 1년에 두 번씩 배정을 받습니다.
이동일위원장
1년에 두 번씩?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신청을 받고 배정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보다도 대기자가 3~40명 됩니다.
이동일위원장
대기자가 그렇게 많은데요,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두 번씩 교체를 하신다고 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동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교체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공영주차장 배분원칙이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느냐. 그래서 가령 1년 미만이다 그러면 0점, 20년 이상 살았다 하면 50점입니다. 그리고 거리도 공영주차장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다 하면 50점, 200m 이상 떨어졌다 하면 0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리를 조사하고 주민 초본을 받아서 거주기간을 조사해서 순번대로 배치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민들 민원사항이 2년에 걸쳐서도 공영주차장 대기자 명단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저도 확인해 봤어요. 물론 대기하는 분이 많이 계셔서 못 들어간 건 확실한 거 같은데. 단지 제안사항으로는 그분들이 2년 동안 못 들어갔다고 하면 그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고 본인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2년 동안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그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해를 못 하고 자기 차가 못 들어가는 것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년 동안 못 들어갔다는 분들이 있게 되면 앞에 들어가 있던 분들하고 같이 바꿔서 한 번 넣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사실은 주차장 배치원칙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는 사람은 계속 대고 못 대는 사람은 몇 년 기다려도 못 대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위원장님 취지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각적으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이사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하고 개선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도에 공단의 시설에 관해서 전기 기본요금 계약전력을 수정을 했더라고요?
홍의
정홍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그래서 상당한 전기요금 절감을 하셨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하고서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번에 소남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자료를 봤더니 그때 이후로 별도의 조정을 안 했더라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좀 제가 나쁜 표현을 하면 상 받기 위해서 상 받은 것은 열심히 하시고 그러지 않은 거는 좀 등한시 한 것 아니에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남열 위원님이 전기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번에 계약전력이 뭔지,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하는지 이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지적하기 이전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자료에 의거하면, 몇 군데만 살펴보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계약전력이 600㎾로 돼 있습니다 600㎾.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사하고 함께 상의를 해보고 제가 자료를 보면 300㎾면 돼요.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의 전문기사가 함께 한 겁니다. 약 300㎾면 되는데 공사가 20년 전에 이거 했어요. 20년 전에 지어졌는데 계약전력을 600㎾를 해놨는데 지금 300㎾ 얼마냐? 300㎾면 돈이 9억원이에요 9억원.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9억원 공사비를 낭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게 사실이지요. 이사님?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이거는 저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전문기사와 한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얘기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림체육센터 200㎾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약 140㎾면 될 수 있는 만큼 되고요 또 국사봉체육관도 역시 200㎾ 계약이 돼 있는데 86㎾ 정도면 돼요. 이건 고압전기기 때문에 끌어온 걸 줄이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전기요금 다시 환산을 해서 요금을 낮추는 방법을 찾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집행부, 계획한 집행부를 지적하고 싶어서 이 시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압은 그렇고요. 저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압은 항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려, 그때 당시에 절감하신 것만 하더라도 92㎾를 한전에 줄였어요. 92㎾ 곱하기 한전에 불입금만 하더라도 그거 60만원만 잡아도 얼마지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공사비에 투자하는 것을 과다투자 했어요. 우리 세금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낭비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하실 때에 거기에는 보니까 전문가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기사가. 이런 분들이 조정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압은 2012년도에 한 번 하고 그 후에 위탁받은 데는 안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기요금을 많이 정말 수백만 원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안 하셨다. 그건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니라 기술자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차제에 소남열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문제지적과 대안이 왜 여지껏, 지금에서야 알았거든요, 사실은. 저희 직원도 지금에서야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비단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 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역도 한 번 전체 시설물들 점검을 해야 되겠다.
소남열위원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남열위원
저는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저의 소수의견이라고 무시해 버린 거지요. 몇 년 전에 모든 동사무소는 한 번 했는데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만. 바로 이런 제안을 하면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또 저압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전기사용료 통계를 내서 올리고 내리고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 1년에 한 번씩이냐, 3년이 지나버리면 다시 안전점검을 받아서 공사비를 내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지금 한전에서는 어느 피크점만 딱 오버되면 그 달에 승압을 하라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됩니다. 왜? 1년 내내 평균을 내봐서 우리가 어느 게 이익일까 계산해 봐서 한두 달 조금 비싼 전기를 ㎾수 이상은 내더라도 더 기본요금을 적게 내는 달이 많다면 평균을 내보면 더 이익일 수가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요.
소남열위원
그렇게 개선을 하면 정말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꼭 실천해 주시겠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럼요.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마른 수건도 짜는 입장이니까
소남열위원
이거는 아마 내년에 보고하실 때 보면 본위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비교를 해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내년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중간에라도 저에게는 한 번 실천하고 있는 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미성체육관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체육관에 지금 조례가 개정이 돼 있어요.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님이 생각할 때 위탁받은 시설의 입장에서 다른 시설과 가격차가 있는 구가 있던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사용료가 체육관마다 다른, 서비스기간 내지는 할인율이 다른 게 있던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느 구가 있던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구요?
소남열위원
예.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구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배드민턴장이 가령 산 위에 대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목욕시설이 없는 데는 가격 좀 싸고요 또 접근도가 좋고
소남열위원
그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 하에 서울시 예산으로 했는데 어느 곳은 할인율을 20년을 해주고 어느 곳은 5년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할인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남열위원
예, 할인기간과 할인율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 법에는, 헌법에는 분명히 평등의 원칙, 신의의 원칙 이런 원칙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탁자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요금이라는 게 요금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형평성에 맞아야 민원이 안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20년 하는지 10년 하는지 종신제로 하는 건지는 사실상 정책적인 판단 아닙니까?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이지요. 그러나 수탁자 입장에서 그랬을 때에 전혀 문제없는 겁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당초에 의회에 집행부가 발의한 것하고 실제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 하고 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답을 받기 위해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성 배드민턴장이 6면으로 돼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6면으로 돼 있는데 8면으로 구청장은, 계속 같이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8면으로 늘리겠다고 하셨지요? 구청장이.
그런데 8면으로 그릴 수 있던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나 정도 더 늘릴 공간은 있다 그런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2면을 더 늘리는 것은
소남열위원
그런데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늘리면 2면을 늘릴 수 있지 어떻게 한 면만 늘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확실하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죄송한데, 2팀장이 그거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위원장님.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동일위원장
예.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2팀장 양석균입니다. 소남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성체육관 2면 증설은 면적상으로는 가능은 하나, 거기에 수반되는 안전사고하고 이용고객 불편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민턴 운동이란 게 굉장히 스피드가 있고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통행로가 확보되지 못합니다. 2면을 증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정상운영을 하고 이용고객의 명수와 또 클럽회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전의 문제는 있지만 8면으로 늘릴 수는 있다, 면적상?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면적상은 가능하지요.
소남열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소남열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구청장이 이미 개소식에 오셔서 8면으로 늘려서 많은 회원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확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면적을 재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말씀하신대로 면적확인은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그 건물 준공이 끝났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사님, 건물에 하자가 많이 있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많이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랬을까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이렇게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수탁자 입장에서 바라본 게 왜 그랬을까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질구레하게 여기저기 비도 새고 좀 세밀하게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기에, 이거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의 문제 아닙니다. 이거 역시 우리 관악구에서 발주한 기관, 다른 일반 개인의 건물을 지을 때는 4~500만원이면 정말 그 보다 더 잘 지을 수 있는데 이게 약 평당 1,000여 만원씩 주고 지은 관급공사가 항상 이렇게 준공하자마자 물이 줄줄 새고,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외부에서 무슨 심의를 거치고 또 전문가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하자있는 건물이 지어진다라는 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구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는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 집이면 그렇게 안 짓지요.
소남열위원
예, 그렇지요. 바로 이런 문제 우리 구의원들도 반성을 하면서 집행부는 정말 앞으로 앞으로 자꾸 이런 일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오늘 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1년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가요? 전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7년도 예산규모는 1억1,4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1억원.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목표는 89억9,0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9억9,000만원. 세출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세출은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어요. 아니, 있는 그대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도 기준으로는 67억원입니다. 67억8,0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회계만요.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회계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특별회계는 33억2,000만원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회계는 뭘 쓰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장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00억원 정도 되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100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8~90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 거고요? 특별회계까지 다 해서 이런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0억원 정도 손실이 되는 거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억원 미만입니다, 현재로서는.
성심
이성심위원
10억원 미만. 어쨌든 공단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성과가 구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3개의 체육관을 넘겨받으셨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미성체육관 그다음에 청룡산체육관 그다음에 장군봉체육관. 이걸 또 운영하다보면 아까 얘기한 10억원 미만의 손실이 오는데 이거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이 3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예상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군데당 대략 5,000에서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정확할까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희가 국사봉체육관 배드민턴 운영 가동률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대략 60% 가동이라고 따져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사봉하고 여기는 다르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5~6,000만원이라니까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사봉은 지금 똑같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수지타산이 맞는데 지금 이 세 군데는, 그러면 미성체육관은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정상가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되어야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가동 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돈은 받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몇 명 정도? 지금 직원들이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체육사업2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성체육관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임시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 평균 약 4,400여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룡산체육관은 9월부터 임시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1,50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봉체육관도 마찬가지로 9월부터 임시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 평균 1,340명 정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료화가 되고 홍보가 강화되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금 돈을 안 받는데도 이 정도인데 받으면 더 안 오겠지, 어떻게 더 많이 와요. 참 거꾸로 생각하네. 지금 돈 안 받잖아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아직까지 저희가 정상운영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시설, 아까 소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운영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러분이 홍보 안 해도 이미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모르지만 몰라서 못 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러면 청룡산이라든가 장군봉은 하루에 50명 정도 이용한다는 건데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그럼 매일 50명. 청룡산에 여기 뒤에 매일 50명씩 오나요, 그 정도?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저희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지역주민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균치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말에는 평균치가 올라간다?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명을 이용한다고 보고 이용비가 얼마지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지금 조례 입법예고에는 미성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일일사용료 2시간 기준으로 부가세 별도로 해서 2,000원이고요, 청룡산하고 장군봉은 지금 1,500원에 조례 예고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예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운동했던 분들은 50% 감액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750원밖에 안 되네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클럽회원분들은 통상적으로 면 배정이나 이런 걸 받아서 월 사용료로 조례에 맞춰서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냐고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클럽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용하는 면수나 이용시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현재 미성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클럽당 2면에 8시간을 이용하신다고 그랬을 때 환산했을 때는 약 월 100만원 정도 월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클럽별로?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청룡산같은 경우는 약 89만원, 장군봉같은 경우는 클럽이 2개가 있는데 1개 클럽은 80만원, 1개 클럽은 60만원 이렇게 원하는 면이나 시간에 따라서 약간의 사용료 차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례안을 보면 4만원, 3만원인데 클럽회원들에게는 50%를 경감해 주게 돼 있어요. 조례에 보면?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만원 잡고, 한 달에 2만원이잖아요? 미성같은 경우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장군봉이나 청룡산은 1만5000원이고, 1만5000원 곱하기 50명이면 75만원밖에 안 들어와요 한 달에? 75만원 들어오는데,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지금 미성같은 경우는 정규직 1명에 임시직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청룡·장군봉은 각각 임시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건비 얼마 나가지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월에 약 190만원 정도 1인당, 임시직으로요.
성심
이성심위원
다 따지면 200만원이 넘을 거 아니에요, 세금 여러 가지 해서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원 좀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0만원 곱하기 2명이면 400만원에다 또 관리비가 있지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현재 시범운영중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필수경비는 인건비와 동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합하면 얼마 정도 돼요? 100만원 이상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동력비같은 경우는 연으로 미성체육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4,800만원, 청룡산은 1,700만원, 장군봉도 약 1,7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의 200만원씩 소요된다고 보네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다 계산을 해서 대략 적자가 한 군데당 연 5~6,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라고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의원실에 있는데요, 나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1억5,000만원 정도에서 수입 빼고 나면 1억2~3,000만원 정도 나는 걸로 문화체육과에서 가져왔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은 사용료에 대해서 입법예고나 이런 최초 안이 없었던 상황에서 수지를 요청했던 자료가 제출된 거고요, 저희가 공단에서 추출한 수지는 입법예고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클럽에 대한 월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예측을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를 나한테 갖다 달라고 하는데 지금 가져오지 않아요, 자료를 갖다달라고 하면 가져오지 않아 죽겠어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위원님, 자세한 건 제가 자료 제출하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다 가져오라는 건 아니고요. 내 얘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체육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1년에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면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1,000만원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지금 선우지구 하나 또 짓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22억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딱딱 끌어다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관리책임까지 다 진다면 그게 맞는 건데요, 관리책임은 구에다 넘기는 거잖아요. 구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계속 그걸 덜렁덜렁 받는다고. 그 다음에 예산은 구비로 매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구 재정이라는 게 갈수록 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신문에도 보면 지자체 예산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것이 언론에도 나왔는데. 적은 돈 같지만 하나에 6~7,000만원씩 들어간다면 3개면 벌써 2억원, 4개면 3억원 가까이 예산을 계속 구민의 혈세로 50명 운동하는데, 세 군데 한다면 150에서 200명 되겠지요. 거기도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연간 예산이.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있느냐, 배분의 가치를 중시했느냐 여기에서 본다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질의를 해봤고요.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보면 들어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개폐기라고 합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자동개폐기.
성심
이성심위원
자동개폐기가 자주 고장나는 거 같은데.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관리위탁을 줘서요, 오래된 게 아무래도 고장이 좀 잦은데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고장나면 즉시 기술적인 것은 그분들이 하고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즉각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게 즉각 즉각 되나요? 데이터 줘볼래요, 즉각 됐는가. 어느 시설에서 언제 고장나서 언제 고쳤는지 이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즉각 고쳐지지 않는 거 같던데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간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기술적인 게 필요하면 그분들이 와서 고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고치는 거 같은데 조사해 보면 상임이사님, 분명히 그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단 직원들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 공단 직원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 따로 그 부분을 대행을 맡기지 말고 직원을 채용해서 고치든가 뭔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만들어보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외부적으로 민원인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민업무를 잘 하려면 직원 근무환경이 좋아져야만 대민업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인가 2008년도에 직원들이 노상에서 근무하는데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잘라서 올려서 만들어준 적 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공단에서 이사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10억원밖에 손실을 안 가져오면서도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의 공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일선의 직원들의 노고가 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또 다른 대민업무를 잘 창출해 내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자체감사와 서울시하고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 서울시하고 감사원 감사는 받은 적이 없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울시하고 감사원 감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번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올해 10년째인데요 과거에도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구민운동장 사용료 미징수 건이라고 감봉 3개월 했는데, 미징수 230만원인가 얼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유가 뭡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민운동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조례는 저희로서는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사용요금을 안 받고 이용한다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 자체감사를 해보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이용료를 안 내고 사용한 단체는 어디입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침에 축구하는 분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어느 조기축구회예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체육사업2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건은 최초에 잔디구장으로 조성되기 전에 흙으로 돼 있던 바닥에서 지역주민들 또는 고시원 학생들로 특별하게 조직된 클럽이 아니고 각각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올라와서 볼을 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조례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은 그전부터 소수 대여섯 명이 올라와서, 서너 명이 올라와서 볼을 차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일부기간 무료로 이용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수탁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에 맞춰서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징수했던 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을 했다?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예, 아침에 서네 명이 와서 볼을 차다 보니까 이걸 정식 대관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그냥 올라와서 운동하는 단순한 운동으로 봐야 될지 굉장히 선이 불분명했는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간에 잔디구장에서 볼을 찬다는 건 조례에 맞춰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장군봉배드민턴장 새로 건립을 했지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설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화장실도 없는 상태고 샤워실도 없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게 최초부터 잘못됐어요. 부족한 부분을 본위원이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해서 몇 가지 시정조치를 했지만, 화장실하고 샤워실도 없고 또 지붕이 천막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열악하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회원들도 다른 배드민턴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관리위탁을 받았으니까 화장실이 밖에 이동식화장실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설치해 놨더라고요, 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악취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위생상 나쁩니다. 아무튼 그것도 조치해야 되고 또 샤워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기존 회원들도 다른 배드민턴장으로 이적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대관료만 받을 게 아니라 그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징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한 번 검토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이 이번에 예산심사 하시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심사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일단 넘어갔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려주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수조정 할 때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건 해묵은 민원인데요, 사실상 운동하는데 화장실이 없고 샤워장 없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받을 때 보니까 분명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받기 전에 하자 그랬더니 이후에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된 건데요. 저희가 위탁받기 전에 다 점검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 있다 뭐가 문제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금년에 예산심사 할 적에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 정례회까지 온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관 안에 보면 에어컨 설치해 놨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줍니까? 난방은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기기가 냉난방 겸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주민을 위해서 편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운동하면서 통상 이해가 안 가는 게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고 해야 되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운동한다는 게 우리 상식선에서 맞지 않다. 그리고 온도를 관리인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무 때나 수시로 회원들이 더우면 무조건 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인이 기온에 따라서, 기준을 지침을 줬습니까?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정부지침대로 냉난방 적정온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간혹 외부온도하고 내부온도가 너무 격차날 때는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회원들하고 의견수렴해서 온도조절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관리 좀, 왜냐하면 개인 게 아니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 거 같으면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공적인 것은 개인 게 아닌 것은 좀 소홀하게 사용이 많으니까 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지시를 부탁하겠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미성체육관 주차장 입구에 보면 올라가면서는 좌회전해서 진입이 잘 됩니다. 그렇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위쪽에서 내려오면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은 앞집 건물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몇 번 꺽고 뽈대 해놓은 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완전히 줄여서 차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지요? 어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요,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서
소남열위원
각을 좀 잡아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문성터널쪽으로 올라오는 차는 거기로 올라오고 나가는 차는 이쪽으로 나가도록 일방통행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제안서를 주시면 공사비가 그렇게 해서 많이 들 거 같으면 아예 있는 각만 줄여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해주시고요. 계획서를 주시면 심의할 때 해보도록 하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또 하나, 지금 2개 클럽이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어차피 배드민턴 클럽들이 와서 함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현 구청장도 현안사업이 협치입니다 협치. 말로만 협치하자고 하지 말고 그런 분들도 왔으면 협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클럽 활동할 수 있도록 캐비넷 하나 놓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2개 클럽이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간 없습니까? 지하실이든 어디든요. 캐비넷은 같이 놓고 회의는 따로 하게 한다든지 한 공간가지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찾아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것 좀 꼭 해주십시오. 그런 게 협치입니다. 다른 데 이론적으로 협치하지 말고 그런 게 바로 함께 할 때 우리 주민들 공감대 형성되면서 우리 체육관도 더 발전되고 그럴 거 같습니다. 꼭 마련해 주십시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찾아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면 밖에라도 예쁜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합니다. 이번 주일날 왜 폐쇄했지요? 체육관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의회에서 조례 통과된 것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체육관 내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규정상 보면 체육관 안에서는 운동경기만 하게 돼 있는데
소남열위원
못 하게 돼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
소남열위원
집회신고를 하셨던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집회신고는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안 했지요.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지요. 오히려 저 같으면 밖에 추운데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시간대는 제가 가봤어요. 거의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없었어요. 한쪽에서라도 차라리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함께 좋은 대안을 추운 데서 그러지 마시고 찾아봅시다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요? 다 주민들이라서 집회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소란을, 목소리 한두 사람만 크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저희가 국사봉체육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예.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도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거기도 수시로 112가 옵니다. 저희하고 갈등있어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소남열위원
거기는 주민들하고 클럽끼리 갈등으로 그랬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 때 잘 압니다. 그쪽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오히려 밖에서 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좋은 걸 함께 해결할 점을 찾아봅시다 했더라면, 그 다음에 집회처럼 된다면 그 다음에 폐쇄를 하든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할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지 어찌 압니까. 정말 폐쇄한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 뭘 그렇게 체육관에서 잘못하셨기에 폐쇄까지 하는가,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집회 아니었잖아요, 집회신고 낸 거 아니잖아요. 집회신고 내면 앞에서 할 수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조례통과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내에서 문제제기 하실 일이 아니고
소남열위원
아니, 구청에 와서도 할 수 있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요.
소남열위원
체육관 내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뭐가 아니에요? 공간 있으면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분들 저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구의회 의장님도 오셨습니다. 의원들도 왔고, 국회의원도 오셨고 다 그러는데. 오히려 저 같으면 같은 주민입니다. 그랬으면 좋았으리라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참 안타깝다. 정말 무슨 조그마한 법적근거는 다 이용을 하시고 오히려 실천 안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서 이 시간을 빌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이사장님 선에서 우리 함께 해결하자, 함께 좀 생각해 보자, 함께 고민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해결할
소남열위원
장소에서 행패부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저희가 해결 할
소남열위원
그런데 폐쇄까지 아니, 함께 생각해보자로, 해결은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해결할 일이면 본부로 오시든가 이렇게 하지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 공간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해결할 일이 아니니까.
소남열위원
폐쇄까지 하니까, 폐쇄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밀치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날 하루 폐쇄를 해버린 거는 지나친 행동이셨다라고 봅니다,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3시0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깊이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바쁜 일상 업무 중에 성심껏 감사준비와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관리, 지적, 토목, 하수, 교통, 도시재생 및 협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주요시책 현황과 예산집행 및 각종 민원사항에 관한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확인과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결과를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외의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서류감사 시 정확하지 않은 자료제출과 지연제출 등으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시 충분한 검토와 신속한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주민공모 및 타구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시기 바람 등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불편 예방과 사유지 시설물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바람 등입니다. 건축과는 신규 건축물 공사 시 인근주민과 시공사와의 분쟁의 요인인 소음, 분진 등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등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 내 배드민턴장 계획 단계에서 건립이후 관리방안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등입니다. 지적과는 도로명주소에 위치 보완이 되도록 행정동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신대방 역사 하부의 불법 노점영업으로 인한 비위생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등입니다. 토목과는 주택가의 LED 보안등 교체 공사 시 조도 등으로 인근 주민의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사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등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의 노상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물식 노외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등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확대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등입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협치과는 협치에 대한 홍보 등 업무에 대한 정립 부족, 민과 관의 업무 주도성에 대한 모호성, 용역계약 관계 처리 절차의 부적정성, 강사료 과다지급 사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 바람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차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전력 부적정 약정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지출과 주차장 진출입 자동개폐기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하신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히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9일 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미래성장추진단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 감사를 실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어느 해보다 신뢰하고 심도있게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구정의 많은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직원 모두는 성실하고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한다고 노력하였지만, 자료제출이나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5일 간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