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발언대에 나와계시는 상태에서 군정질문을 포괄로 하고, 각 의원들이. 답변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시는 이런식으로 진행되어야지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수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성신양회 공장증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역정서나 여러가지로 감안했을때, 또 군수님과 사전 서면과 구두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고,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 장소에서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초대 민선군수님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 1주년이 가까운 현시점에서 군수님이 보고 느낀 사항, 또 소신과 집념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위하여 장학재단의 설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실정은 교육여건의 열악으로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대학 및 기업체의 유치등 세일즈 군수로서의 활동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번째로,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무엇인가 달라진 군정의 모습을 대부분의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실과 사업소장들의 업무추진에 있어 어느정도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민의 최대 관심사항은 관광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군수님께서 역점 추진하고 계시는 획기적인 관광개발 추진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역민과 주민에 이익을 주는 관광개발을 위하여 무엇보다 지금까지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머무는 관광지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온천지구로 지정된 대강 유황온천 개발이 시급한 실천과제라고 생각되는 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하여 말씀드린다면은 두번째 질문한 건은 본의원이 충분히 실과소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보류해도 좋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민선에 의한 군수로 취임하신지 1년이 가까워 오는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 군정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특별교부세 수령내역과 '97년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사업내역 및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고, 본군과 같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자체 예산으로 주민여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임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접촉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기본적 사항임에도 일부에서는 관선시대보다 더 소극적이란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는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등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대민홍보의 부족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주요정책 결정이나 중요한 민원에 대하여 공개토론회 등 적극적으로 군민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노력끝에 전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난 5월7일날 5,000, 000,000원을 목표로 장학회 발족 설립총회를 갖던 날 지난 초대의회의 이자리에서 장학회 설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던 본인으로서는 감회가 깊었으며, 군수님과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어린 고마움을 마음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일련의 움직임에 커다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학회 설립의 목적은 어려운 지역 후학들을 도와줌은 물론,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및 교육때문에 관외로 유출되는 지역자금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감소하는 인구를 회귀토록 유도하는 등 부수적 효과를 강구해야 함에도 요즘 지역교육의 모체가 되는 교육청 흡수 통폐합이 정계, 학계, 언론계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이야말로 단양교육의 중차대한 일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군민의 결집이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통폐합론 사전 차단대책은 무엇이며, 군수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유치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취임하신지가 1년이 가까워 옵니다. 현재까지 발로 뛰고 안가본데 없이 다 하셨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후보지라든가 또는 예산확보 방안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유치계획안을 마련하고 계신 건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유황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난번 본의원이 54회 회의때 군수님께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사항에 보면은 한 개도 그때와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은 관광권역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체부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온천관계는 개별로 승인을 받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영월과 제천은 이미 받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단양군만 못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지 운영권자가 지금 두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지로 그 두 사람이 개발능력이 없다면은 제3자, 즉 말해서 재력가를 확보해서라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교부세가 우리군에 1,700,000,000원이라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상당히 우리군이 지방자치도도 낮고 또 예산운영의 방향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게 약 5,800,000,000원 정도를 지금 현재 도 분까지 합해서 5,800,000,000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담교 가설이라든가, 쓰레기 종합처리장 또는 과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중장기 계획의 우선순위가 거의 지금 현재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에드벌룬처럼 떠있던 1조원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들여서, 물론 민자투자 부분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는 합니다만은,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하지못할 부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검토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와같은 방식으로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최근에 민원문제가 악성민원으로 발전해 가지고 몇 개월씩 지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사실 벌써 매듭 지을수가 있었고, 또 매듭지어져야만 당연한 과거와 비교한다면은 진일보한 그런 우리 군정의 방침이라든가 의회의 결정이 바깥에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도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 방청석에서는 본의원은 단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 이상은 참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식이야말로 공개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무조건 입만 막자, 속이자, 묻어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개토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제3자가 들었을 때 어느쪽의 얘기가 더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며 진실성이 있는가를 이제는 증명해 나가야 하는 그런 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누누히 강조합니다만은, 그러한 문제가 계속 은폐되고 절차상의 문제, 공무원들의 어떤 말이예요. 그런 것을 하면은 시끄럽다 하는 과거의 인식 여기서 탈피하지 못하는 이상은 주민자치,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와 토론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주민자치라는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군수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군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질문한 교육청 통폐합 문제는 정치적 어휘라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결정되고 나면은 그때가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입니다. 절대로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사전에 여론을 결집해서 막아야 합니다. 미온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시.군... 전국에는 아마 전라도쪽에 도서지방에 상당수가 있고, 강원도 산간지대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딛혀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부장관이 본 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본 도지역이 아닙니다. 대전입니다. 정확히. 대전에서 전국의 교육감 회의를 주제했을 때, 교육감님들께서 그런 문제는 교육감들한테 추천을 위임해 주시오 하고 건의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명쾌하게, 정치적 어감이 일단 명쾌한 답변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려할만한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렇치 않고서야 교육감들이 왜 교육부 장관한테 그런 건의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혼자만 끌어안고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유사한 시.군과 연계하고 우리가 왜 교육청이 통폐합되어서는 안되는가. 시골은 그렇치 않아도 교육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구가 여기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로 나갑니다. 농민이 바깥으로 나가봤자 도시영세민밖에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등지고. 단지 자식을 잘 가르켜 보자는 여망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아주자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엄청난 출혈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5,000, 000,000원이라는 기금을 목표로 지금 장학회를 설립하고 있고, 상당... 군수님의 큰 열의속에서 상당한 성과가 지금 있었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근시의 서자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의 상태를 취하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결코 10%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던지고 군에서 적극 군민에게도 이 통폐합의 비당위성을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결집해서, 또 군 나름대로는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육부에다가 통폐합론의 불가를 논리적으로 주창해 나갈 수 있을때만이 "아, 이것이 지역의 여론이구나! 그리고, 이런것을 해서는 안되겠구나!" 정치권에서. 이렇게 생각해 줄때만이 이 문제가 수그러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봤을때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정치적 어감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추가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와 참신하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의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는 기획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군정에 채택되어 반영되고 있거나 계획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안내판과 도로표지판의 이면을 활용한 관광홍보 전략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군정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군정을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는 세입재원의 확보라고 봅니다. 전년 대비 금년도의 중앙정부 및 관할 충북도로 부터의 특별교부세 세입실적은 몇건에 얼마이며, 지금까지 재원확보를 위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기 바라고, 두 번째 금년도 1/4분기 현재 심사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라고, 세 번째 '95년도 국.도비 항목별 불용액 잔액과 반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군정전반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 연구논문 모집 분야별 현황 및 경과조치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모든 분야는 군정발전 연구모집 대상으로 하면서 농업분야는 군정발전 연구모집 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워져만가는 농업과 관련한 군정발전 연구논문을 응모 수집하여 연구논문 모집을 발행하는 등 농업발전 방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노고가 크실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장익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익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추진 및 군정반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먼저 지방자치 선진단양 건설을 위한 아이디어 추진현황은 '95년도에 총5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 다섯건은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하였고, 53건중에서 완결이 24건, 추진중이 27건, 시행보류 및 폐기등해서 채택된 것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검토사항중 87%가 완결 또는 추진중에 있고, 또 현재까지 추진성과를 보면은 성과가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96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엄선해서 1/4분기에 15건을 접수했고, 두 건은 시상을 하고 현재 검토.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직자의 경영마인드 형성과 지방재정 확충 및 경영행정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였던 '95 경영행정 연구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던 도로변 표지판을 활용한 각종 홍보 및 전략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은 현재 도로변에 관광안내판은 이면을 활용한 곳도 있고, 또 활용치 않고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점차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신규 설치시에는 최대한 양면을 활용해서 관광단양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도로표지판의 이면 홍보활용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법상에 추진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95년도 하반기부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도로표지 규칙 및 관련지침 개정을 위한 전문가 및 이용자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96년 5월까지 최종 확정할 것으로 계획되고 추진해 왔으나, 법 개정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추진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이디어 발굴시책은 앞으로는 보다 엄정되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채택 및 채택된 아이디어의 체계적인 추진과 정기적인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서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서 지방자치 선진단양 건설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별교부세 세입실적 및 투자 심사분석, 국.도비 불용액 반납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확보내역은 앞에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만은, '95년도 수해복구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 000,000원과 애곡-상진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200,000,000원... 실제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내용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재원대체해서 도전 경로당 짓는 문제하고 해서 보수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 해서 700,000,000원을 교부받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 조치하였고, 지역 현안사업인 장회-회산도로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업비 300,000, 000원과 휴석동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업비 700,000,000원을 도 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95년도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매포 공공도서관 건립비 200,000,000원과 매포 도시계획 도로사업비 180,000,000원, 재해복구비 400,000,000원 등해서 총 780,000,000원이며, 전년 대비했을 때 '95년도에는 세건에 780,000,000원이고 '96년 금년도에는 네건에 1,7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특별교부세는 총 세건에 5,800,000,000원으로써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비에 1,800, 000,000원, 선사유적관 건립사업비에 3,000, 000,000원, 휴석동 산사태 방지사업에 1, 000,000,000원이며,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에 관련실과 및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내무부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6년도에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1/4분기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 심사분석 대상이 총 48건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계획수립, 집행분야, 사업추진 진도달성, 사업성과, 효과 등 세 개 분야로 나누어서 심사분석을 실시를 했는데, 이차보전사업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두건이 부진사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부진사유와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1/4분기 현재 확정된 대상자가 당초 계획된 농가수에 미달하고 있고, 또 부지사업으로 분석되었으나 연중 계속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서 희망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대체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및 취락구조개선 기반조성사업이 당초 선정된 마을과 편입용지 보상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곧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문제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책강구 및 추진으로 투자사업에 당초의 소기목적 달성과 예산사용에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항목별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단양군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630,000,000원과 도비가 14,980, 000,000원 등해서 총 23,610,000,000원으로 보조금 확보액 대비 0.4%에 해당하는 106, 000,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뒤에 첨부된 서류를 보시면은 총 105,207, 220원으로써 국비.도비 등해서 집행사유는 집행잔액이... 잔액발생 사유는 집행잔액이 99,301,220원이고, 입찰차액이 5,906,000원입니다. 해서, 총 105,207,22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허수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발전 연구논문집 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군정발전 연구논문 모집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안목과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단양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해서 군민과 출향인사, 각급 학교,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집 분야는 지역경제분야, 관광개발분야, 문화진흥분야, 환경보존분야 등이며, 모집기간은 금년도 4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입니다. 연구논문 모집결과는 각계 전문가 여섯명의 심사를 거쳐서 우수 연구논문을 선정해 가지고 금년도 말 종무식때 시상할 계획으로 분야별로 편집, 연구목적에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논문모집 대상에서 농업분야가 제외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과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네 개 분야로 나뉜 것 뿐이지, 농업분야가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군정발전에 유익한 것이라면 대상분야나 또 편수에 관계없이 응모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농업분야에 많은 연구논문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등의 논문발표라든지 기타 응모된 것들이 군정에 반영되는 과정속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반영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사업시행하기가 지난해서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있지는 않는지의 여부하고, 현재 검토중이나 추진중에 있는 아이디어는 대충 이러한 류에 속하는 것들이 아닌지의 여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은,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우선 예산없이 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있고, 예산사업은 그동안에 몇가지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많이 반영하지는 못했고, 현재 총 53건중에서 22건으로 추진이 완결된 것은 있습니다만은, 이중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불과 한 서너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예산 시책사업만 우선적으로 좀 추진을 많이 해온 상태이고, 앞으로는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고,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가지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단양 인맥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은 아니고, 저희 기획실에서 단양 인맥찾는데 현재 총 단양출신으로서 출향인사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소규모 시설사업 집행시기 및 예산편성 방법 개선등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작년도까지는 읍.면에 지원된 포괄사업비라든지, 뭐 군수포괄사업비 등해서 도에서부터 통제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추진사업 대상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꼭 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수시 언제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총 53건중에서 22건이 완결되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추진중이 현재 29건이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미추진이 두 건이 있는데,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하천가꾸기 정비사업, 또 도로변 표지판을 활용한 홍보방안 그 사항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 민원전산화 처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손듬)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간단하게 행정적.제도적 부분이 마련되어야 되는 시책부분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산이 소요될 경우 시책이 21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물론 우선순위라든지 기타 완급성이 개량되어야 되겠지만,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업무가 굉장히 주민편의가 아니라 도리어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시책부분에 대해서 우선 적으로 반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책부분이 2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다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해 놓고 있고, 추진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과도 보고받고 있고 한데, 아직까지 표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상태고 아직 완결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다시 각 실과에 촉구도 하고, 또 보고회도 개최하고 해서 실제 우리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군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는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는 조금 답변의 문제는 있겠다고 보는데, 의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을 보면은 도 및 중앙정부에 직원을 파견해서 가있고, 세원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몇 회 한 두번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서 과연 중앙 및 도로부터의 재원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좀 더 과감한 심혈을... 뭐, 현지직원을 파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상주시켜서라도 세원확보에 노력을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점점 예산은 줄어듭니다. 엊그저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사람이 늘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예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지역민이, 군민이 바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기획실장으로서의 소견과, 그다음에 불용액이 과년도에... '95년도에 100,000,000원,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160,000,000원 있는데, 제가 과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94년도에 국.도비 반납액이 400,000,000여원에 가까웠고, 또 불용액이 2,300,000,000원에 가까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투자사업에서 벌써 160,000,000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해서 세원이 이번에 추경에 예입이 되었다 하면은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써야지만은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것은 아까도 심사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심사분석은 분기마다 한다 했다 이거예요. 분기마다 철저히 심사분석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하라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직무를 과연 따져가면서 소신껏 재미나게 추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반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으로서의 두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도내에서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단양군에 인맥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뭐 세번 갔다온 것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군에서 가능한한 저희 군수님이 갔다온게 3회고 제가 그때 따라갔다온 것이 3회인데, 그외에도 각 실과장들이 간곳도 여러군데 있어요. 예를들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매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문제로 환경위생과에서도 다녀왔고, 또 선사유적 관계로 다가 공보실에서도 다녀올 계획도 있고. 아직 갔다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이제 나름대로 갔다온 부분은 여기서 거론은 안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단양군에서 실제적으로 누구를 중앙부처에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전 우리 행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갈 인물이 그렇게 적당한 인물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사실 우리 단양에 인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학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고, 우리 인재를 중앙부처라든지 도 단위에도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 사항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중에서 선발해서 중앙부처 또는 도에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마한 성과가 있을려는지 그것은 미지수고, 실제적으로 그게 좀 가능한 쪽으로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검토해 봐야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겠고, 앞으로 지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답변 올렸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도고 중앙이고 방문을 해서 최대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불용액이 106,000,000원 정도 발생했고, '94년도에는 한 400,000, 000원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집행잔액 내역을 서류에 첨부되었습니다만은, 사업비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뭐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라든지, 또는 월동대책비, 또는 노령수당 등해서 경상적인 경비가 많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일반사업비는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비중에서 크게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그렇게 많치는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저희 이제 제일 많은... 사업비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도비보조사업비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도비로 다가 지원된 주민숙원사업비가 여러건 있는데, 그게 집행잔액 발생이 한 10,000,000여원 가까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국.도비에 관해서는 우리 단양군 재정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뭐, 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있다고 판단은 되고, 사업... 이 다 경상비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만이라도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허수일 의원 손듬)

허수일 의원입니다. 앞에서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그렇고, 본군의 어느 누구라도 농업과 관련한 협조로써 도나 중앙기관, 특히나 그 농업관련 중앙기관에 예산확보라든가 기타 등등의건의한 바는 전혀 없다는 것에 40% 이상을 농업인구로 구성되어 있는 본군의 산업구조로 볼때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좀 더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가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내용에서 보면은 농업분야는 제외되었지만은 농업분야에 많은 논문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근거해 가지고 우수한 연구대상... 농업분야의 연구논문이 들어왔을때 농업분야도 시상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사실 농업관련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당부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없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단양 농업인구가 한 40% 정도 되고 있고, 우리 지역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분야도 좀 지역 현안문제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도록 실과간 협조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그 농업분야는 제외했다고 제가 답변 드렸다고 그랬는데, 제외한게 아니고 네 개 파트로 나누다보니까 거기에 농업분야가 나타나지 않...

...뭘 그럼... 지역경제가 농업까지 포함하는 것이지.

예? 아니, 농업분야는 우리가 제외했다라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먼저번에 전부 배부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한번더...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그 분야 홍보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기존에 보냈던 배부처 참조해서 전체 다시한번 그 분야도 연구논문이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많은 질문을 내지 않아서 박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부처나 도로 부터의 특별교부세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 답변중에 우리 공무원이나 또 의장님까지도 많은 고생도 하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기회있을때 마다 지역에 기업이나 종교단체도 이제 군정에 참여해야 된다하는 얘기를 여러번 드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종교단체를 이용하여서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로비했던 사항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교인에 관해서 저희들이 로비한 적은 없고요. 기업인협의회는 단, 성신양회 공장의 회장님께서 양회협회장이라고 하시데요. 그래서 그 분한테 우리 자원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 대처해 달라는 협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사항외에는 기업인이나 종교인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기업도 우리 군정에 같이 동참한다는 뜻으로써, 또 충분히 기업인들이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이 크든 적든간에 특별교부세를 받을때 우리 힘만으로 안될때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힘을 빌려서라도 교부세를 받아야 된다라는걸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한 건 정도의건의를 해 놓고 있다는게 본인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적극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의원한테 특별교부세 문제를 갖다가 군수님한테 질문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기획실을 상대로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분명히 지난 업무보고시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되었던 내용입니다. 제3섹타 문제도 그렇고, 경영수익사업이 1과, 1소, 각 읍.면까지 포함한 이런 문제를 과연 업무상 재무과가 다룰 수 있는 분야인지. 우리군이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과소를 통괄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군의 조직상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로써는 기획실뿐입니다. 업무분장 하나도 제대로 하고있지 못한 것인지! 업무보고는 어떻게 해서 그 당시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군의 재무과가 전 실과소, 읍.면을 통괄할 수 있는 부서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 질문서는 군수님에게 넣어야 할 질문서였습니다만은, 제가 군수님한테 과대한 질문을 드리는게 좀 누가될 것 같아서 일부를 군수님한테 드리고 일부를 기획실장님한테 넣었어요.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문서만 나열하는 이런 답변을 듣기위한 것이 아니예요. 통괄적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실과소와 읍.면을 다 통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재무과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태 의원께서 기획실로 냈던 자료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재무과로 하게 된 동기는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경영수익사업계가 원래는 기획실에 설치가 되어야지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단양군의 직제상 현재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해서, 경영수익사업계가 재무과에 있다 보니까 그 사항이 재무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

예.

경영사업계가 실과소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일개 계가 어떻게 실과소를 움직입니까! 읍.면을 움직이고. 이런 군정조직이,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함이 단양군에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저기... 김의원님께서 그 사항에 내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답변을...

아니예요! 답변을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러한 군정보고가 이루어져서는, 질문.답변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하라도 정신들을 차리고 말이예요. 군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소상히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가 최하라도 진실을 가지고 답변해줘야 합니다. 계가 하나 그리로 가있다고 실과소의 문제를 일개 계가 다룬다... 군수와 기획실 외에서는 이 업무를 다뤄서는 안됩니다. 통괄업무는. 이점을 명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차후 이것은, 이 문제는 차후 제가 여러분들과 따지겠습니다. 이 자리는 회의자리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단양관광의 활성화와 지역문화 창달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소백산철쭉제는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원만한 행사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과 문화원 관계자, 그리고 참여 군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길거리 농구대회나 도자기 빚기 등 일부종목을 제외하고는 예전의 기존 행사계획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함으로써 동네잔치 분위기였다는 것이 많은 군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를 전국적인 행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평가회 등을 가져서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분석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철쭉제 행사 관계로 지난 5월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96년도 정기총회시 고수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상당히 의미있게 보고했고, 그 문제가 단양의 관광을 진일보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강한 의욕을 가지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페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이용객들의 잦은 착지실패로 경작지에 착지하므로 농작물 피해가 심하고, 진.이입시 경작지의 밭이랑을 횡단하므로 특히 덕천지역과 같은 곳은 농민들과 잦은 마찰과 시비가 오가고, 강한 항의시 군에서 허가해 주고 예산까지 도와주고 있다며 터무니 없는 말들을 늘어놓아 경작농민들의 감정을 사고 있는데, 본 문제로 단양군에다가 항의전화도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허가를 해 주었으며,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지 밝혀주시고, 삼복더위에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농사철 페러글라이딩 이용을 경작지 부근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금년도 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개회식을 관람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도민체육대회에서 타 어느해보다 좋은 성과를 얻도록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엔 개막식에 각 선수단이 입장시 우리군의 선수단은 너무 부진한 것 같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도 특산물인 마늘이 있습니다. 또한, 마늘아가씨 선발대회도 갖고 있습니다. 입장식에 홍보피켓과 단양의 상징물을 제작하고, 마늘아가씨를 선두로 입장식을 할시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고, 입장식의 점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부서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먼저, 지난 5월30일과 6월2일까지 개최되었던 제14회 소백산철쭉제 행사와 6월8일, 6월9일 양일간에 걸쳐 청원군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제35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군이 종합 6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군의 문화축제인 소백산철쭉제는 명실상부한 전국문화행사로 행사기간 동안에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 단양을 찾음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바 있으나, 더 좋은 행사를 유치코져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검토하여 '97년도 행사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35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 어려운 여건인데도 종합 6위의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약하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4회 소백산철쭉제 행사에 일부종목을 제외하고는 기존행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답습과 전국적인 행사로 도약하기 위한 평가회를 통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4회 소백산철쭉제 행사는 장익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행사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행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원부족으로 기존의 행사를 무시하고 새로운 이벤트행사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보나 일부 행사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사의 잘된 점과 문제점, 그리고 보완발전할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철쭉제 행사를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제공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마쳤다고 봅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전국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관련단체와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수렴, 개선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14일 철쭉제 행사 평가회의를 문화원 이사와 관련단체와 가진바 있습니다. 평가회의에서도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에 대한 문제점이 참석자 전원의 공감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개최되는 소백산철쭉제는 명실상부한 전국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행사의 자체 재원충당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수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확충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본 추진상황이 미진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면적이 좁고 또한 작은 공한지도 없어 어린이, 청소년, 일반주민들이 건강증진을 도모코져하는 체력시설장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 1월 기본계획서를 수립, 1월24일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충주댐 관리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하천점용... 그러나, 2월23일 충주댐측의 점용허가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충주댐 사무소와 허가사용에 대하여 협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충주댐 관리사무소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표고가 저수지 상시 만수위 141m 이하로 쉽게 침수되는 지역입니다라는 이유와 저수구역내 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군중이 모이고 이에 따른 편의시설 유입으로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잔디포 조성등으로 농약, 비료, 퇴비 사용등으로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정화되지 않고 직접 유입되어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점과 각종 안전사고 및 댐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달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즉시 저희들이 행정적인 대응을 할려고 하였으나, 그당시 가두리 양식장으로 다가 충주댐이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답변을 한다는 예측을 하고 같이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여분을 두고 그렇게 상의해서 행정적인 대응은 아직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의할 여지를 좀 남겨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상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35회 도민체육대회 개막식 입장식시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 초라하고 부진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입장식때의 우리지역 마늘홍보 또는 단양을 상징하는 홍보피켓과 단양 마늘아가씨를 입장식에 참여하여 홍보효과와 입장식 점수도 얻을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같은 종목을 출전하는데도 타 시.군보다 거리상으로라든가 이런데에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금년도 도민체육대회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단양마늘 또는 단양 상징물에 대한 홍보를 못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입장식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 상징인 도담삼봉과 단양 마늘아가씨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입장식때 타 시.군에서 소요되었던 별도의 경비를 보고드리면은 청원군에서 1위를 했는데 6,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2위에 보은군이 3,000,000원, 충주가 3위를 했는데 3,000,000원, 음성군이 4위를 했는데 5,000,000원의 도민체전 출전비와 관계없이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입장식을 치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마늘아가씨와 각종 단양상징의 홍보물 제작, 또는 차량동원, 입장식 단원의 복장 등에 대한 소요경비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아닌 최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중에서 몇백만원의 예산이 열악한 군 재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요. 제 질문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원부족으로 기존의 행사를 무시하고 하기는 어렵다 그랬는데, 지난 13회 소백산철쭉제에 지원이 아마 30,000,000원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14회때에 얼마가 지원되었는지의 여부하고, 본의원은 20,000,000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낮아져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인 행사로 되어가기 위해서 지원을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또하나는 사실 예산만 많이 투입된다고 뭐, 좋은 행사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짜임세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문제점이 평가시 나온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몇가지만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체육대회건에 대해서 5,000,000원, 6,000, 000원의 열악한...

아니요. 그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두 번째 질문하신 철쭉제 문화행사에 따른 군 지원사항은 저희들이 20,000,000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사업비가 나가는게 19, 000,000원 있었습니다. 문화원에... 그리고, 찬조금이 48,000,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부족분 50,000,000원에 대해서는 지원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치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화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총 예산을 잡기를 173,700,000원을 잡았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원 예산 118,200,000원...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협조해 준 금액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지원금이 56,500,000원. 그래서 군에서 이 예산을 조정한 것이 93,000,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행사를 했는데, 아직 자금상의 정산은 문화원에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들어오는대로 별도로다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포괄답변을 하셨는데, 한가지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것도 제가 해야...

물론, 서류를 보니까 관광진흥과로 넘겨놓았는데, 임의로. 과연 페러글라이딩 이용이 관광진흥과 소관인가! 우리 단양의 김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확충방안이니까, 관광과 연계한 확충방안으로 물었으니까 당연히 관광진흥과 소관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용에 대한 방향을 물은 이상은 체육계를 가지고 있는 공보계의 소관이 분명합니다.

예. 그것은...

그런데, 본의원이 물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포괄답변을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그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임의로 타 과로 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과... 관광시설과 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합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관광진흥과의 소관입니까! 이게 관광진흥시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터 하십시오.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화공보실로 보냈어요. 임의로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유권해석이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대십시오!

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찰했습니다. 여기 적어놓고 그 문제가 제 서류에 없기 때문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페러글라이딩이 레져, 관광레져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야 될수도 있고 관광진흥과에서 현재... 저, 아니...

이 보세요! 저, 실장님!

예.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는게 아니라 시설과 이용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예요. 이건 관광시설이 아닙니다.

아니... 저...

관광과가 있는 곳에서 관광시설계가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예. 말씀하신...

체육계가 당연히 다루어야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자꾸만 내가, 본의원이 하는 얘기를 오도하십니까! 내용파악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야지만은 저도 이 자리에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내용파악도 하지 못하고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지금 답변에 임하고 계시는 건지, 이 질문서가 관광진흥과로 갔다가 공보실로 갔다가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명부터 하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서 이 질문서가 왔을적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과하고. 그래서 기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로다가 각 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겠끔 양해를 구해서 의회사무과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었지, 언제 거기다가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니, 글쎄요. 거기에 다가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 이 답변을 어디서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언제 하고 있느냔 말이예요. 참, 사업계획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검토단계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좀 답변들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것을 의회사무과하고 절충을 한 결과 그것을 옮기라고 해서 아무 뜻없이 지금 그것을 옮겨놓았습니다. 그것을 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무시해 가지고 옮긴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과하고 1차 절충을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그리로 옮겨서 그러면 그쪽에서 일괄답변하는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은, 여기에 답변은...

아니... 죄송합니다. 의장님! 사무과장도 그렇고 우리군의 실장님들도 그렇고 업무가 어디 소관인지도 모릅니까? 이용과 시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지금 우리군의 현주소가 어디예요. 군 과장님들 도대체 업무파악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래가지고야 지금 군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어디있고 답변을 하는 성실성을 어떻게 믿습니까!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하세요! 지금부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제가 물은 부분이 내가 문화공보실로 분명히 해 올렸어요. 그러면, 사무과와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의원한테는 그 당위성을 당연히 설명하고.

그리고, 당해의원의 승낙을 받았어야해요.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하세요.

그 질문을 한 번 좀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가지고.

페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이용객들의 잦은 착지실패로 경작지에 착지하므로 농작물 피해가 심하고, 진.이입시 경작지의 밭이랑을 무단으로 횡단하므로 지역농민들과 잦은 마찰과 시비가 오가고, 여기에 대한 항의시 군에서 허락해 주고 예산까지 도와주고 있다며 터무니 없는 말들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작농민들의 감정을 사고, 그 감정이 비약되어서 한 지역이 지금 불란의 상태까지 오는, 데모를 하러 오겠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허가를 해줬고,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이건 시설비의 지원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얘기해서요. 김수영 의원의 질문과 혼동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삼복더위에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농사철에 경작지가 있는 곳에 가까이 착지부분이 있습니다. 덕천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보셔서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 위치 한 번 가보지 않았고 체육계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야말로 현 군정이 무사안일 행정의 산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용을 농사철만이라도... 경작농민들이 겨울철에는 말 안합니다. 곡식이 안 심어져 있으니까요. 만이라도, 전혀 하지 말으라는... 제한할 방안은 없느냐 이거예요. 제한할 방안.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이용시설에 대한 또는 이용객들에 대한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문안작성 해 놓은 것 보면요. 동호인이 몇 명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러번 협상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책상머리에도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같이.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계도하지 않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단양군은. 이용부분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시설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페러글라이딩장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지금 2월1일자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한 번도 만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는 사항도 지금 파악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다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내가 나중에 묻겠습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제가 입장식에 참석했을 때 보은에서는 대추를 열 개씩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전차원에서 다니고 뿌리고 이랬는데, 우리 지금 시중에 어느 도시를 나가든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쩐놈의 우리 단양마늘이 그렇게도 많은지 전체적인 단양마늘이라고 하고 팔고 다니는데, 진짜 단양마늘이 어떤건지 좀 가르켜주는 차원에서 그러한 홍보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이 좀 뭐... 제가 지금 보니까 보은에서 3,000,000원을 더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예산이 뒤따르겠지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단양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조금 들어가더라도 앞으로는 그런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35회 도민체육대회시에는 그것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손듬)

장익환 의원입니다. 저 답변이 끝남과 동시에 동료의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인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소백산철쭉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아까 30,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올해 하고 19,000,000원은 별도의 지원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총액은 170,000,000원 정도의 예산가지고 소백산철쭉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70,000,000원의 수배 내지 수십배가 되는 그러한 효과가 소백산철쭉제를 비롯해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관광객이나 탐방객이나 등산객이 단양지역에 옴으로 인해서 단양지역 경기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설령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올 같은 경우에는, 14회 소백산철쭉제 같은 경우에는 언론등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보도를 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큰 효과가 있는 소백산철쭉제를 적은 예산가지고 어렵게 치루어야 되겠다, 또 열악한 재정실정이다 이렇게 단순히 짚고 넘어가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회 소백산철쭉제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경영수익사업을 좀 해보자 하는 뜻으로다가 평가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철쭉제의 로고인 꽃을 도자기에 넣어서 연중 판매하는 방법, 또하나는 지금 야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야시장 관리를 문화원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임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보자 하는 것이 이번 저희 평가회에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시에는 의회 자문을 얻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손듬)

김수영 의원입니다. 철쭉제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의원과 장익환 의원이 공동 같이 똑같은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 질문서에 대해서는 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추가로 지금까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다 짚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전에 장익환 의원께서도 질문에서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철쭉제 행사는. 매년 예산의 문제점을 가지고 몇 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완되지를 않고 이어왔습니다. 그런면에서 첫 번째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뭐, 좀전에도 야시장이나 뭐 그런쪽에서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예산이 지금 보면은 총 예산이... 130,000,000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군비 20,000,000원하고 문화사업비하고 문화원 자담하고 해가지고 30,000,000여원 밖에 없는 상태에서 100,000,000여원을 찬조금으로 남의 돈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130,000,000원 총사업비중에 100,000,000원을 찬조금으로 받아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올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37개 종목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철쭉제 행사때 읍.면 화합체육대회같은 것은 빼더라도, 빼더라도 다소 다른 전국적인 이벤트 행사로써 뭐 예를 들어서 볼링이든. 내년부터는 우리지역에도 볼링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든 볼링이든 전국단위로 뭐 공무원들을 하든, 정부 중앙부처를 포함한 시.군단위 공무원들로 구성된 어떤 시.군단위 대항이라든가, 공무원 대항...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이건 말씀 드리는건데, 그런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국 이벤트 행사를 유치해서 전국에서 공무원들이라도 많이 와서, 또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올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좋은 대안제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철쭉제 행사중에 관광단양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안책 같은 토론회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한 번 연구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데요, 저는 잠깐...

아니, 저는 저기 제 질문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못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뭐, 한 3분만 시간을 주시면은...

고수부지이용 체육시설 문제는 당초 보고시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보고되었었는데 현재 답보상태로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어쨌든 본 지역이 141m면 연중 20일내지 30일도 물이 안차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이것은 기획실 차원이 아니라 단양군정 차원에서 추진해 나감이 마땅하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이 용두사미격인 얘기만이 계속되다보면 주민들은 괜히 마음에... 고무풍선처럼 마음만 들떴다가 나중에 가면 실망이 커지는... 그래서 군정을 점점 불신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테고요. 아까전에 답변내용중에서 마늘문제를 다음 도민체전에 가서 홍보하겠다 이랬는데, 좀 성의있는 답변들 좀 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단양마늘이 전혀 생산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수확철이예요. 그때가서 묵은 마늘 들고나가서 생마늘 있는데 가서 선전하기도 곤란한 것이고, 시기선택 문제까지도 다 고려한...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들어가면 말이예요. 정밀검토를 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태도가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공청회 문제는 해마다 얘기하지만 해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이와같이 말로만 하는 공청회가 벌써 본의원 임기내내 5년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번에 언론과의 협조공조는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성과가 있었고, 우리 장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하지만, 특히 이 부분! 철쭉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답변은 안바랍니다. 이 얘기만 못박아 두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은 추가로 듣겠습니다. 관광소득의 혜택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 적극 협조하도록 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단양군에는 지금 신단양 개발위원회에 상당한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신단양 관광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분들이 요새 굉장히 그것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길거리에까지 나오셔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분들의 돈들이 당연히 이런데 쓰여져야지만은 관광활성화가 됩니다. 기관돈에 의존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것을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소신껏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되었더라면 벌써 많은 협조가 이루어졌을텐데, 이걸로 돈을 벌고 이걸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부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에 공청회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이러지, 지금까지 한 일이 계속 답습, 물은데 대한 답변 이런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두번째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첫번째 예산문제에 대해서 확보방안과 지금 김종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단양지역개발회나 또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가지고 실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쭉제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굉장히 힙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문화사업비로 나오는 금액이 전부다 철쭉제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예산은 안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사람한테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도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170,000,000원을 잡은 예산에는 저희들 예산상에도 보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낸 것도 여기 일부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가 들어와봐야 아는 것인데, 지금 현재 돈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집행관계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검토를 해보면은 어디서 얼마가 들었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습니다. 기부금 받은 것도. 그리고 지역개발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원장이 지역개발회 부의장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이 돈을 좀 투자를 받을려고 들어갔는데, 작년에 비해서 6, 000,000원뿐이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3,000,000원을 더 얻기로 했다는데, 얻었는지 안얻었든지 아직 결산서가 아직... (김수영 의원 손듬)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하고 군청하고, 문화원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지금 어떤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희... 주관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우리가...

됐습니다. 다른 답변을 지금 뭐 유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그래서 어떤 문화원하고 행사의 주관하고, 주최.주관을 확실히 하시고 앞으로는. 업무연계 차원도 좀 더 고려를 하시고, 앞으로 내년도 철쭉제 행사가 원만히 치루어지려면은 그것부터 선결과제입니다. 그 부분부터. 그래서 그 부분부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오전회의는 문화공보실로 끝이날 것 같은데, 본의원이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철쭉제 문제는 뭐 다음에 추후에 논의되니까 보충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수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확충추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충주댐으로부터 상당히 어렵다 라는 통보가 2월23일날 받았다고 되어 있고, 밑에 문제점 네가지 때문에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점 네가지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럴때부터 문제는 야기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정도도 안나오고 그냥 허가를 해주리라고 생각했으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오산이십니다. 그리고, 통보받은 날이 2월23일인데 지금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여기에 보면은, 답변중에 보면은 "그러나, 지속적인 충주댐 실무자와 사용허가에 대하여 협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안하고 있었다면은 올해 1년 또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와가지고 년초에 또 아주 멋진 체육공원시설을 갖추겠다고 말씀을 해 놓고 1년이 그냥 지나가도록 통보 한 번 해가지고 통보 한 번 받은 것으로 끝이 났어요. 이게 무슨, 무슨...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 좀 해줘보세요.

예. 장용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저희들이 2월23일날 그걸 받아가지고서 막바로 반발해가지고서는 이것을 한 번 부딛쳐 보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가두리양식장이 데모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피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절충을 해볼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은 가가지고 절충을 해서 하는... 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잠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시간적 여유가 닥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까 막바로 다시한번 가서... 아마 의원님들중에서도 거기가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충주댐에서 여지만 남겨놓았지 확실한 답변을 안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문상으로 왔다갔다하면 나중에 풀어지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서 지금 그 후속조치를 안한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관건은 무엇보다 경영행정에 역점을 두어 복지증진은 물론 행정써비스의 질적 개선에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에 정원을 배정하고 있어 인구수, 가구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차등 배정하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읍.면 정원을 일정기준없이 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바, 읍.면 공무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원을 재 정정할 의향은 없는지. 두번째,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외거주 공무원 및 차량에 대하여 거주지 및 차적 등을 관내로 이전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공무원 초임발령 직원의 읍.면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7.9급 신규발령 직원 및 전입자에 대한 근무지 배치현황을 밝혀주시고, 군정현황과 업무파악이 미숙한 신규직원을 직접 민원인과 상담해야 하는 읍.면에 배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의회 감사시 지적된 사항임에도 반복되는 이와 같은 사례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능력보다 자리와 사람에 우선하는 인사, 정실인사라는 세간에 회자되는 얘기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문민시대.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인사원칙을 확고히 수립하여 일하는 공무원, 일할 수 있는 조직의 분위기를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적해 주신 읍.면정원 재조정은 본격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읍.면 실정에 맞는 정원책정 등으로 주민에게 좀 더 알찬 행정써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수립 후 관선시대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읍.면 정원규정은 실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하달식으로 정원을 책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 점도 간과할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효율적인 읍.면 정원책정이 주민에게 좀 더 나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읍.면 1개 계 단위에 3명씩과 읍면장.부읍면장.운전기사 등 필수인원과 영춘, 적성의 출장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향후 의견수렴,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해 새로운 읍.면 정원에 관한 기준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외거주 공무원의 관내 이전을 통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주민과 공직자간에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박창수 의원 질문내용에 동감을 표합니다. 군에서도 '96년 1월 공무원 외지출퇴근 개선에 관한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 관외거주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권유 및 기회교육을 추진... 교육기회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부추진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전대상인원 134명, 본청에 76명 읍.면에 58명입니다. 중 관내이전이 113명이 되었습니다. 미이전이 21명입니다. 또한, 차량이전도 병행하여 실시, 총 대상 60대중 50대를 관내로 이전해서 3,000,000원의 1/4분기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미이전자 21명중 대다수는 주택문제, 부모님, 의료보험문제 등으로 조속한 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법상 규제는 없지만, 각종 기회교육 및 여건조성을 통해 관내이전을 추진하겠으며,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참도 유도, 인구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첫번째로 지적해 주신 초임발령 직원 및 전입자에 대한 읍.면 배치의 문제점은 본격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주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성과 앞으로 인사행정의 방향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괄목할 만큼의 개선되지 아니한데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금년도 신규임용자는 21명으로 본청에 5명, 읍에 7명, 면에 9명을 배치하였고, 전입자 3명은 본청에 2명, 읍.면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감사시도 신규임용자의 읍.면 배치의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신규공무원의 전원을 군 본청에 배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직급 책정시 9급 정원은 군 본청에 7% 이상, 읍에 13% 이상, 면에 12%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인사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사 담당과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읍.면 정원에 대한 개선점은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규직은 현 본청 정원내에서 본청배치를 늘려가는 한편, 임용전 군 본청수습 신규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능력 배양에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인사운영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의원께서 정실인사라는 세간에 회자되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수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인사운영에 반영, 다수가 인정하는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소문과 설이 떠돌게 되고, 또한 이러한 소문들이 다수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여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힌 근거없고 허황된 여론들도 있어 인사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점도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는 상대적인 것으로 전체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워 항상 개인적인 불만과 불평이 있게 마련이어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사운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공무원, 일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향후 인사의 방향은 조직의 활력도모를 위한 능력주의가 자칫 비인간적, 기계적 조직생활을 강요할 수 있고, 조직의 안전도모를 위한 경력주의가 조직을 침체시킬 우려가 있어 경력과 능력의 조화로운 인사운영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겠으니, 답변에 대하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예. 첫번째 질문한 정원 재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되나,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에 견해와, 두번째 관외이주 공무원에 대한 전입상황이 관공서... 즉, 말해서 개인건물이 아닌 관공서에 주소지를 이전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인력진단과 그 하는 것은...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제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되도록 이면 불이익하지 않겠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나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관외거주자 21명에 대해서, 또 그중에 옮겨온 사람이 113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약 10여명 정도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 관공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개선하도록, 민간 개인집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공무원 외지출퇴근 문제는 지난해 본회의시 본의원이 군수님에게 직접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 상당한 성과가 있기는 있지만,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도 외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감이 와닿지 않는... 실질적으로 계도하여야 하는... 외부기관을, 타 기관을 계도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것이 바깥에, 외부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좀 말로만 하는 애향, 단양사랑, 관광 지역발전, 이런데 머무르고 있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수치만을 맞춰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짙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76%가 현재 신규임용자가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9급이라는 정원을 따지고 있었는데, 9급 직원의 8급 승진연한이 몇년입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1년... 2년입니다. 2년.

예. 9급 직원의 8급 승진연한이 2년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신규직... 9급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한바가 없습니다. 단지, 신규발령 직원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본청에 둬서 업무를 숙지시키고 민원인과 직접 만났을때 원활한 민원추진이 가능한 그런 소양을 쌓고 난 뒤에 읍.면에 배치하라는 내용이었지. 지금과 같이 9급 직원을 배치하지 말으라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고시에 보면은, 군정보고시에 보면은 공무원 전원교육 실시,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 직장 특별교육 실시, 민간연수원 위탁교육 실시,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이렇게 많은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최소한도 이러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이후에 배치하라는 얘기였지, 지금과 같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본의원은 물론 인사가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지금 조직의 분위기를 보면은 오늘도 내가 두 번이나, 본의원이 낸 질문서가 본의원이 요구한 실과소에 가있지 않고 엉뚱한데로 가있을 만치, 그것도 본의원의 실수가 아니라 전적으로 집행부의 실수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해 있는 이와 같은 인사가 어찌 최선의 인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물론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연한도 충분히 참고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시적소에 있어야 할 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직 공무원 일부는 읍.면에 1인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분야에. 설계를 5,000,000원 짜리, 10,000,000원 짜리 설계도 2개월, 3개월 동안 누적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그렇게 능력없는 공무원이 있다면은 이와같은 교육의 기회를 이용해서 충분히 실력을 배양한 후 혼자서도 일할수있는 곳에다 보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인사조치했고 그렇게 했다고 강변할 수 있는 과연 이 내용이 충분한 것인지 그 점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관외거주 공무원 관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 추진해온 결과 아직 21명이라는 숫치를... 숫치만 나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21명이 별표로 드린 것 처럼 사정이 있어서 못 옮겼는데, 아까 박창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광서에다 주소 옮긴 직원은 저희가 6월말까지는 다 개인주소지로 옮기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21명에 대해서도 본인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강제규정은 없지만은 저희군으로 옮겨오도록 노력을 해서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타 관공서에 임직원들도 저희 관내로 이전해 오도록, 타 관계에 가서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신규직... 9급만 가지고 말씀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본청에 다가 수습과정을 둬서, 또는 신규... 지방행정공무원 교육원에 신규과정을 거친후에 읍.면 배치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일하지 않는 풍토만연과 적시적소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은 조건이 되고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과 능력의 조화로운 인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는 개선이 오지는 못하지만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게 과연 인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보여지도록 하반기부터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도 좋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요지는 9급 직원들을 읍.면에 배치해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왔을때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하달되는 업무만을 받아봤지 기안이나 서류를 작성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직접 민원인과 상대하다 보니까, 한 번 와서 끝날 수 있는 일들이, 민원인이 몇 번씩이나 왔다갔다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정부가, 행정기구가 적용이 되는 규정에는 9급 정원이라고 되어있는 것이지.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1년 정도는 군에다가 놔두었다가, 9급이라도. 그 이후에 배치하면은... 그 이후에 배치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장용두 의원입니다. 박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정원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써비스를 하면서 출장소 같은 지역에... 영춘하고 적성에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출장소의 업무라는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발급하고 인감증명이나 발급하는 그러한 선에서 지금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원자체도 소장을 제외한 3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괴산같은데는 1개 면에 2개 출장소를 갖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괴산같은데는 출장소 지역에서 소규모 공사 발주까지 하는... 출장소장한테 상당한 권한을 주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장소 설립 목적자체가 주민한테 행정써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출장소를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출장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야 되는 사항도 본 면까지 가야지 되는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출장소로다 권한을 많이 이양해 줘서 정원을 늘려주고, 또 주민이 본면까지 안가고서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출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장용두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창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조직진단을 해가면서 문제점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페러글라이딩은 협회등록, 미등록을 포함 연간 약 200여개 팀이 새로이 신설되고 있으며, 현재 약 600여개의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활공장 및 대회로 보면 강원도 속초시장배, 충남 보령시 보령시장배를 '95년도에 실시하여 성공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3-14회 소백산철쭉제 기간중 시행된 페러글라이딩 축하계획을 통하여 향후 레져시설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방향을 고찰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역경기 활성화 및 건전한 국민레포츠로 발전시켜 지방화, 국제화에 걸맞는 지역이벤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소액의 사업비로 관광단양 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며, 페러글라이딩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형, 기후조건이 좋은 단양의 두산이나 양방산에 페러글라이딩장을 만들어 전국규모의 대회를 우리 단양에서 연중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우리지역...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지역은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또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관내 어린이들을 위하여 눈썰매장을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어린이풀장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철쭉제 행사 기간중에 관광안내와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저번 질문시간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민선군수 출범이후 그 어느때보다 관광개발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광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많고 국.도비 보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관광개발의 민자유치 방안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단양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정기 순환버스를 단양팔경 및 주요 명승지에 운행하는 것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답변서에는 페러글라이딩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소관과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소관과가 아니면서 답변내용도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것도 매우 유감입니다. 두번째로 질문서에 들어가 있는 금년도에 상진 수변개발사업과 도담삼봉 정비사업 등 그 어느때보다 관광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관광업무 주관과장으로서 새롭게 획기적인 관광진흥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김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등 제3섹타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구상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본의원이 제50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자연지구 관광개발에 대한 자연과 인공이 가미한 국토개발 타당성 조사 및 그 결과 관광지로써의 확대 개발방향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95년부터 단양군 문예인촌 건립에 대한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문예인촌 건립계획과 그 추진되었던 사항,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관광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으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산 양방이산 페러글라이딩 유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양한 관광시설과 스포츠, 오락 등 레져시설에 역점을 두어 머물다가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개발 전략을 다각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종태 의원께서도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을, 페러글라이딩으로 인한 마찰을 거론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광단양의 새로운 이벤트 행사로 행글라이더나 페러글라이더장을 개발해서 현재 두산 활공장에 좀 더 윗쪽으로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해발 696 고지니까 어느 정도 글라이딩을 하는데 아주 유리한 그러한 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청앞에 있는 양방이 활공단도 좀 보완을 해서 연중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글라이더나 페러글라이더장 개발을 하는데는 활공장 부지정비와 도로개설.포장, 그리고 편의시설을 하는데 약 550,000,000원의 돈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돈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 군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을 활용을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으로 1단계로 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글라이딩 부지정비도 같이 겸해서 하면은 돈 안들이고 행글라이더를 즐기는 전국의 한 5,000여명의 동호인들을 단양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우선 필요한 공공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글라이딩장이나 또는 진입도로를 확장.포장을 하는 것으로 2단계로 추진을 하고, 3단계로 민자를 유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도입시설, 휴게시설 이런 것을 갖추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없는 본군에 눈썰매장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인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자유치를 통해서 스키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실현단계까지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민자유치로 되는 스키장에는 필수적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눈썰매장,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도 아울러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외에도 스키장은 겨울철 한 철의 운동장이기 때문에, 또 봄서부터 가을까지도 할 수 있는 인조잔디를 활용한 눈썰매장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의 민자유치 방안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는 관광개발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을 통해서 스키장을 비롯한 대규모 관광레져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재벌그룹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저희군에 초청도 해서 현장안내와 함께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도 해봤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한 결과 최근들어서 서서히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자사업이 저희군에 유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돈있는 사람들이, 돈있는 재벌그룹에서 단양에 그러한 사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기유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별 수없이 저희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부지매입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까지도 저희군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에 가시적으로 의원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추진은, 계획은, 아니 실적은 스키장이나 골프장, 그리고 케이블카까지도 대기업에서 지금 트라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조만간 의원여러분들께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도담삼봉 정비와 고수동굴 정비, 그리고 상진 수변개발사업에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토산품 전시장이나 어린이 유희시설 이러한 도입시설들은 모두 민자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민자유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한 주요 관광지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군에서 아이디어 창안사항으로도 나왔고, 행정경영 연구과제로도 이 순환버스 문제가 거론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내 여행업체와 또 택시업체.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여행업체에서는 적자가 예상된다 해서 기피하고 있고, 시내버스와 택시업체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관광지치고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셔틀버스나 순환버스가 대부분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가 아주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계획과 관람계획을 좀 마련해서 관광단양의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셔틀버스나 순환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등 제3섹타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구상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 제3섹타 사업은 대규모 관광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섹타의 기본구상은 저희군에서는 공공 시설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민자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시설을 한 후에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매점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제3섹타 모두가 서로의 이윤을 추구하는,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군에서도 이러한 제3섹타의 기본구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대로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스키장이나 또 도담삼봉 정비, 온달국민관광지 정비 등 몇가지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안상 문제도 있고해서 별도로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인암 지구 관광개발계획은 사실상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인암 개발 문제는 남조온천 개발과 함께 연계해서 대강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온천과 연계한 사인암 개발은 또 저희 관광개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왕에 개발이 된다면은 인공폭포를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그런 조화된 개발을 할 필요도 있고, 아울러서 국민관광지로 확대해서 제대로 된 국민관광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금년도에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해서 금년도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에 국도비 자금을 지원받는다면은 금년에 사업구상을 해서 늦어도 내년 연말 이전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중에서 중요한 몇가지 사항만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진 수변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당시서부터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을 참여한 주민공청회를 시도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1,000,000,000원 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 1,000,000,000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토공과 또 수변을 확장시키는 콘크리트 옹벽공사 또 밑에 있는 자연석 조경 그 정도밖에는 시설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금년도 수변개발이 완공이 된 연말까지가서 1,000,000,000원씩 쳐들여서 한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들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상으로 나타나는 가시효과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산품판매장이나 휴게시설, 또 등나무 터널이나, 또 상징조형물, 또 계획하고 있는 레이져쇼 시설 이런 것이 도입이 된다면은 상진지역 주민들이 정말 1,000,000,000원을 들여서 참 좋은 일, 참 좋은 관광레져 시설을 갖추었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될텐데, 사실상 땅위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입시설 만큼은 별수없이 금년도에 지난 몇일전에 도에 도비요청과 국도비 보조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00,000원 정도를 내년도에 더 얻어서 지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입시설만큼은 할 수 없이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담삼봉 정비지역은 사실상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난바가 있습니다만은, 천막이 난입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하루속히 도담삼봉 정비를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매포 도시계획상에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원지로 변경을 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도에다가 유원지 변경을 신청을 해서 오는 6월26일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종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분석하기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원지로 개발이 되면은 아울러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도담삼봉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1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박이나 또 상업시설, 그리고 특별한 것이 스포츠타운이 온달 국민관광지에는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이전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좋은 민자사업이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에 향산지구 고수부지 개발은 현재 약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숙박... 7월 한 초순경이면은 본 사업이 전부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곡 고수부지가 금년 여름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필요한 그러한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다하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상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상진 수변개발 사업 이외에도 도담삼봉 주변정비를 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와 토지분쟁 4건이 소송중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만, 상고를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이 4건이 해결이 되는대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변경과 맞물려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로는 고수동굴 주변정비에 하천부지와 도로부지, 그리고 수자원공사 땅 이 세 가지 국공유지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를 깔고 앉은 지역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조속히 해결해서 관광개발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인촌 건립계획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인촌 건립은 작년도서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관광과가 개소가 되면서 적성면 상리 일원에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도로하고 상.하수도, 또 전기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에 20동 정도의 문예인촌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16,500평 정도의 부지가 한 1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필지 소유자와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를 했고, 해서 다음달 한 8월중이면은 거의 매입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원에 미리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감정이 되는대로 8월말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또 부지정리 작업을 착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예견이 되는 것은 순수한 문예인이 20명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문예인촌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어떤 이름을 붙여서라도 20동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적성면에 도입이 되는 것이, 유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질문건수도 많고 해서 답변하시기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페러글라이딩장이나 또 눈썰매장 같은 것은 적극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곧 몇년안에 이루어지고, 아니면은 빠르면은 금년이나 내년이라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 어린이 풀장에 대해서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풀장은 단양같은 경우에 강이나 아니면 물에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실제 여기 우리 어린이들은. 그래서, 강이나... 위험한 강이나 또 천동천 이런데가서 물에 들어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물론, 다른 관광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풀장을 구상하고 계시다면은 위치나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지금 우리 부군수님 여기 앉아계시지만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관광과 직원들이 심포지엄에서 어린이 풀장을 사실은 거론을 하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후보지는 국민관광지가 있는 천동지역과 가곡 어의곡 새밭지역 두 군데를 물색을 해서 옛날 우리 어렸을때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던 것을 좀 재현시키는 그런 차원의 어린이 풀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또, 지난번 고수동굴 사장을 한 번 초청을 해서 저희 민자사업 유치를 하는 설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고수동굴 회장하고 한 번 그 문제를 거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수동굴 회장 얘기로는, 저하고의 얘기로는 천동지역에 국수를 삶아서 떠내려보내면서 건져먹는 그런 시설하고, 또 어린이 풀장하고를 지금 고수동굴 측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그 지역에 새밭도 그렇고 천동지역도 물이 온도가 너무 차기 때문에 어린애들한테는 좀 좋지 않치 않느냐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이러한 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애들이 따라오게 되면은 어른이 덩달아서 따라오니까 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다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연구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사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실지로 단양지역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물론, 대기업쪽에 있는 사업은 예외겠지만, 그 외에 소규모적으로 단양지역에 투자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양지역에 행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도대체 일을 할수가 없다 이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저는 듣고, 그렇게 저도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지금 획기적인 사인암 지구를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은 좋으신데, 지금 온달동굴 문제만 해도 부지 및 사업량 때문에 상당히 사업추진이 차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칠성암 지역이 있는데, 법주사 쪽으로도 보은 속리산에서 그런... 그런데 그 지구가 지금 대지를 팔려고 내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투기하는 사람이 덤볐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참 상당한 문제가 걸릴 것 아니냐 하는게 본의원은 염려스럽고요. 두번째 아까 그 제3섹타 문제는 장익환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상당한 분야를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때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게 기업입니다. 해서, 꼭 기업만을 참여시킨다 하는 뜻은 버리시고 가능하면은 우리지역이 지금 여건이 성숙되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고속도로가 지금 시공을 하는 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라든가 직업, 또는 인맥을 동원해서 개인이라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업무를 주관하는 과장님으로서 참고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면서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요새 우리지역의 단양군의 최대 목표가 관광단양이다 보니까 주요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제3섹타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가장 지역 현안문제를 푸는 가장 큰 열쇠로도 제3섹타가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지방의회 출범시부터 거론된 얘기니까 언 5년째가 다가옵니다만은, 전혀 어떻게 보면 진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주민들의 민도는, 또 군민들의 바람은 제3섹타적 개념이 아니라 제4섹타적 개념을 원합니다. 아까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수치를 나타내는 관광개발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얘기예요. 주민의 만족도를 높힐 수 있는 관광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계획보다는 현실성 있는 착실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보면은 관광개발을 위해서 1조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계획서가 만들어진지도 이미 2년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결국은 돈들여 만든 집도 그림의 떡이고, 그 그림의 떡은 보기는 좋지만 먹을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와같은 문제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군에서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제한조례가 이번회기에 상정되었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더군다나 제3섹타나 제3섹타적 개념의 사업을 할려면은 그와같은 여건조성이, 외부투자가, 또는 지역투자가의 호기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또는 사업투자의 가치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함에도 같은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이와같이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점은 관광을 개발해야 되는 주무과장으로서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3섹타, 제3섹타 개발계획이 이런 것을 다 제한하고도 유효적절한데를 투자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나중에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섹타에 주민만족 문제, 사실상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에서 제3섹타로 인한 어떤 사업추진을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중에서 도담삼봉 정비문제와 또 고수동굴 주변정비, 지금 대기업과 추진하고 있는 스키장 문제, 이러한 것은 반드시 제3섹타 형식으로 도입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관광객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군 자치경영, 군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충족을 시킴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지역주민들도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별도로 의원여러분과 사사건건이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말씀하신 투자자 유입 문제만큼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도 어떻게 보면 또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국내 굴지의 재벌회사들의 이사급들 이상을 여러차례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바램을 저 자신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첫번째 목적이 이윤추구입니다. 그 이윤추구를 어느정도에 충족을 시키는 반면에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정력으로 풀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또 토지수용 문제라든지 이러한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우리가 행정에서 도맡아서 해주는 동시에 아까 제3섹타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기에 어떤 지분을 요구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입찰하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과년도의 배액인 380,000,000여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 및 일소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과오납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급한 사유 및 내역,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밝혀주기 바라며, 두 번째로 각종 공사 수의계약 50,000,000원 이하입니다. ...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내 시공을 하지 못하거나 부실시공으로 문제시 된 업체에 대하여 향후 계약을 지양할 의향은 없는 지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밝혀주기 바라고, 세 번째 '96년도 재물조사 결과 과부족 내역 및 감가상각금액, 불용처리 등 정리상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문사항은 원래 재무과에 넣었던 질문이 아니지만, 얼만큼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서 본 안건을 재무과에서 이관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그 이전에 미리 죽령휴게소의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죽령휴게소 임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죽령휴게소 임대료 체납액 발생 이후 현재까지의 조치 상황, 또한 임대료 미납상태로 계속 사용토록 한 사유. 둘째, 임대료를 세입조치 했는지와 했다면 이입금 상태에서 세입처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앞으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죽령휴게소 임대 전 관광안내소 임대건이 유사문제로 대법원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어가며 막대한 군비손실이 있었음에도 불행히도 사건이 재발된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넷째, 수차례에 걸쳐 임대체계의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하였음에도 임대계약 체결이후 임대료 미납상태를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중요군정에 속하지 않기 때문인가?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 보다 더 중요한 현안 군정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편법행정을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군정경영화 연구발표회 후 우수 연구과제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였는데, 참신하고 실현성 높은 연구안이 많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그 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뜻있는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과제가 일회용 발표과제로만 쓰이고, 대부분 사장되는 것은 용두사미격 연례행사가 되지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발표회에서 선정된 우수과제의 내역과 발표회 이후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선진지 견학 후 비교과제 등 얼마 정도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효과는 가시적으로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주요업무보고시 제3섹타 사업의 발굴과 기업경영형 사업추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보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1소 1 경영사업추진 목표로 실과소, 읍.면별 경영수익사업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하여 민선단체장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까지 경영수익사업 결과 및 진행과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로 체납액 징수대책 및 일소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5년도 지방세 과징상황은 총 10,113,000,000원을 '95년도에 부과하여서 9,762,000,000원을 징수하여 97%의 실적을 올렸으며, 말씀하시다시피 380,000,000원이 체납액으로 발생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98,000,000원에 비해 배액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체납액 발생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단양 관광호텔 취득세 체납액 154,000,000원과 자동차세 납기변경으로 인한... 년4회에서 2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체납액 57,000,000원이 주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정기분 납기한 도래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오지마을에 대한 순회이동 수납창구를 운영하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으며, 또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최고를 실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안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자별, 요인별, 유형별 체납요인을 정밀분석 강력한 징수대책 수립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6월 한 달도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설정 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사유 및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면, 금년도 5월30일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서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등록취소 17건 2,260,000원, 이중납부 6건 390,000원, 행정착오 5건 5,716,000원, 기타 34건 1,300,000원으로 총 62건에 9,66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연찬을 통해서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각종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와 과세예고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사전 방지토록 하는 한편, 지방세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각 기관, 민원실, 각 리동단위로 배포하여 지방세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과오납 발생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사 수의계약과 제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5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시설공사중 도급액이 50,00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본군에서는 '95년도 수해복구공사 및 '96년도 일반공사중 115건을 위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시는 시공업체의 공사 추진능력 및 현재까지의 공사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내 시공을 하지 못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시 된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은 공기내 준공치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고, 특히 30일 이상 지체되어 군정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상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지만은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시 일정기간동안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문제된 업체에 대하여는 앞으로 각종 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 추진중이나 완료후 부실시공으로 판단될 경우 건설업법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일정기간동안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물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기재물조사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과 내무부 지침에 의거 '96년 5월1일부터 '96년 5월30일까지 1개월간 정기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실시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장부상 393 품목에 수량 10,755점이며, 실시결과 398 품목에 수량 11,177점으로써 42개 품목에 422점의 수량이 초과품으로 색출되었으며, 11,177점의 실사중 상태별로 확인한 결과는 10,023점의 수량이 불용품으로 발생되었는데... 1,023점입니다. 그중 사용가능품이 24점이고, 999점이 폐품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번 조사과정에서 초과품목 422점이 발생된 사유는 '96년도 상반기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실과, 사업소, 읍.면간 물품관리 전환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부상 누락되었고, 또한 기증받은 품목이라든지 관서당경비에서 선풍기 등 구입한 사항은 물품대장에 등재를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불용대상 1,023점중 24점은 사용가능 품목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소요조회를 한 후 관리전환 등의 재활용을 하고 폐품대상인 999점은 전자복사기, 컴퓨터, 의자, 책상 등을 대체취득한 후 불용처분하지 않은 물품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불용처리 및 정리 등의 계획은 내무부로부터 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지침이 시달되면 실시할 계획이며, 불용처리는 불용대상품 물품의 소요조회후에 불용결정하여 매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령휴게소 임대건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은 현 죽령휴게소의 재산임대는 대강면 용부원리 33의 7 김점옥과 '94년 12월31일자 계약으로 '95년 1월1일부터 '96년 6월30일까지 임대계약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써 사용임대료는 236,010,000원이며, 그 임대료중 '95년분은 157,340,000원은 계약체결 당시 납부되었고, '96년도 6개월분 78,670,000원은 계약서상 '96년 1월31일까지 납부케 되어 있으나 현 임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우리군에서는 '96년 3월6일과 '96년 5월10일 두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고, 또한 최고공문도 발송하였으며, 또한 전화상으로 독촉을 수십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며, '96년 6월18일 재산명도와 미납대부료 납부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미납대부료 징수에 전력을 기울였던 바, 금일 오후 1시30분 임대료 78,670,000원과 연체료 4,526,000원 합계 83,19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임대료 세입조치 상황은 임대료 236,010,000원중 '95년도분 임대료 157,340,000원은 '95년 일반회계에 기 세입조치 되었고, '96년분은 세입예산에 전부 계상되어 있으며 금일 수납징수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과 네 번째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95년도 군의회에서 관광안내소 명도이행 소송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대책으로 명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93년이 되겠습니다. '93년 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4년말 현 임대자와 계약체결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징구하지 못하였고, 지난 6월15일 계약기간을 '95년 1월1일부터 '96년 8월30일까지로 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미납상태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계약자가 수십차례에 걸쳐 내일 몇시, 또는 다음주 몇일에 납부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여옴에 따라서 임대료 납부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고치 못하였으며, 죽령휴게소 임대차 계약에 있어 많은 무리가 야기된데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법규를 연찬함은 물론 소신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군정경영화 연구발표과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4일 경영행정 연구발표회 발표안을 제출받은 결과 실과소 및 읍.면에서 19건이 제출되어 '95년 11월8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 및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가운데 발표자가 참석하여 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발표결과, 19개 안건중 채택이 3건, 검토가 11건, 불가가 5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발표결과에 따라 채택 3건에 대하여는 12월 직원조회시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에 대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발표회에서 채택된 3건은 관광자원의 상품화, 군 직영관리 잔디포 운영, 매포 지방공업단지 조성이 되겠으며, 검토대상으로는 도담삼봉 철도터널을 이용한 모험시설 설치, 두 번째 먹는 샘물 제조판매업, 세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 단양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 네 번째 하천가꾸기 정비사업, 다섯 번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처리, 여섯 번째 관광코스 개발을 통한 수학여행 유치, 일곱 번째 관광안내소 설치를 통한 관광수익 극대화, 여덟 번째 도로변 표지판을 활용한 홍보방안, 아홉번째 단양조경석 유통공사 설립, 열번째 금수산 개발계획, 열한번째 단체관광객 무료가이드 설치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채택된 3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관광자원의 상품화는 금년도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철쭉제 행사시 기획상품으로 두가지를 선정해서 단양관광을 홍보하고 상품을 판매한 이익금 2,000,000여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였고, 군직영 잔디포 운영은 현재 추진실적이 없으며, 매포 공업단지 조성은 '96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 12,600,000원과 시설비 334,880, 000원, 부대비 2,520,000원을 편성하여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공업단지 조성지내 도로부지 35필지 5,697㎡는 건설부와 협의 용도폐지 조치하였고, 하반기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재정경재원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검토대상 11건에 대하여는 3건은 추진중에 있고, 8건에 대하여는 관련법 저촉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있으며, 또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도 있으나, 앞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해서 제안자의 안건이 무산되지 않도록 연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선진지 견학후 비교과제중 우리 군정에 반영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 11명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15개 시.군을 방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고, 또한 각 시.군 관광지를 돌아본 결과 우리군의 국민관광지 주차요금이 저렴하였기에 지난 4월1일자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50% 인상 적용한바 있으며, 매포 공업단지 조성도 견학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의 발전과 기업경영형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도담삼봉 개발, 온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고속터미널 유치사업 및 스키장, 케이블 등 3섹타는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은 관광유원지분야 1건, 건설자재분야 1건, 공유재산분야 14건 등이 있습니다. 경영수입이 아직까지 기대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간을 두고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경영사업이 될 수 있도록 득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세 군세로 전환하기 위한 군의 방안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행 지방세법 제253조 및 동 시행령 216조 규정에 의거 지역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세는 기초 자치단체의 수려한 자연환경 훼손과 각종 공해로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불편을 감수하여 얻는 부담금적 성격의 세원임에도 광역세의 목적세로 규정된 사실은 논리성이 전혀없을 뿐만 아니라 징수교부금 30%는 세원으로써의 자주재원 확충에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세의 군세전환은 반드시 시대적 요청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세정기획단 6명을 구성하여 본군의 부존자원인 지하자원, 지하수, 온천수 포함하게 됩니다. 발전용수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지역개발세의 군세전환 및 과세대상 확대, 세율체계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세의 군세전환과 부분적 세법개정 대안의 현실화 가능성 타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도에 검토안을 제출하고, 특히 군수님의 청와대 방문시 대통령께 건의해서, 건의를 비롯한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와 우리군과 유사한 시.군의 공감대 형성과 파급효과를 위한 언론의 협조 등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력 확충에 미력하나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내무부 세제과로 부터 군세전환 및 세율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았으며, 5월21일 내무부 발표의 지방재정 관련 종합 발전계획안 내용에 부존자원, 지하자원.수자원의 신세원 개발이 지방세제 개편에 포함되어 나름대로 미력이나마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지역개발세가 군세로의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박창수 의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일소방안을 제시하라 했더니만은, 지금 나열되어서 답변된 것으로 봐서는 평상시에 계속 하던 사항만 답변한 것으로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획기적으로 우리 재원이 있어야지만은, 아무리 세원을 발굴하고 또 세입을 잡아놓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아무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비해 배나 발생되었는데도 징수대책은 맨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담당공무원을 할당제로 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획기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써는 세금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과오납한 건이 62건에 10,000,000,000원 가까이 되는데, 이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지금 대도시에는 이 세금을 갖고 공무원들이 장난을 해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간 일도 있는데, 그게 과실에 의한 것인지 오납에 의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면은 이런 사항은 누적되다 보면은 부정의 소지도 갈 수 있다 하는게 본의원의 느낌이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한 건수별 내역을 상세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게 개선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재물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즉 말해서 틀려나온다 하는 것은 재물을... 관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말로 성실히 일을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과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는 도중에 재물조사 상태를 살펴본 결과 34건이 없는데도, 그냥 없는게 이렇게 나타났는데도 조치가 불용처리 되었다든가 매각했다든가 하는 조치사항이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또 금년에 조사된 사항도 이런 많은 차이점이 오는데도 즉시 여기에 대한 것을 매각 또는 폐기해서 현 장부하고 맞춰나가야지만은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뭐 기구를 사달라고 할 때 부합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봤을 때 5월달에 재물조사를 실시했다면은 이 실시된 결과를 갖고 내무부 지침만을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하루속히 개선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주관과장으로서의 의견과, 또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성실히 하는 업자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재무과장은 금년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단양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명품화를 시키겠다! 예술적인 가치까지도 생각해가면서 진짜로 공사를 잘 하겠다 하는 것을 걸어놓고 현장마다 붙여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본의원들의 특위활동 도중에도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감독공무원이 분명히 기사가 배치되어 있는데도 이런 시정사항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말뿐인 명품화 아닌가 본의원은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명품화 사업을 과연 계속적으로 이런식으로 그냥 말만 걸어놓은 명품화를 할 것인가 복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납액이 금년도 상당히 380,000,000여원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행정력을 경주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재무담당직원들 할당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안도 강구를 하겠고, 또한 지금 현재 체납처분 관계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62건에 9,666,000원이 되는데, 이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세무공무원들의 비리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공사 명품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초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명품화를 하는데 노력을 각 공사감독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또한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등등을 강구해서 좋은, 품질좋은 그러한 시설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불성실하게 공사를 부실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7월중에는 조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 초과품목 422점이 발생한 것은 읍.면에 지금 관리전환을 하면서 좀 누락되어 있는 방독면이라든지, 또한 지금 현재 각과에서 관서당경비의 자산취득비로 선풍기를 샀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누락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실화시켜서 현품과 장부와 일치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관재계에서 정말로 재물조사를 해서 잘 관리하겠다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재산관리대장 자체가 품목만 써놓고 취득일 날짜서 부터 관리되지 않은 사항이 계속해서 있다, 지금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장부자체도 못 만들어 놓고 어떻게 물품관리 하겠느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뭐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내무과가 되었든 전체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군민의 재산이 대장도 없이 관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각 실과소하고 읍.면을 전부다 재물조사를 하면서 확인을 한 결과, 대장 자체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그 정리가 미진한 사항이라든지, 정리가 안 된 사항들은 수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시일내에 행정력을 결집을 해서 정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김종태 의원 손듬)

좀전에... 금일 몇시쯤 전액을 징수했습니까?

1시40분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본의원은 앞에 계시는 재무과장으로 부터 모든 동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이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상주군의회... 상주시의회 의원인 누구가 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것 처럼 두차례나 얘기했습니다. 김점옥이라는 분은, 여자이름인데. 본의원도 알아봤더니 여자더라고요. 41살 먹은 여인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이것이 임대되어 있었습니다. 신성한 의회에 와서 분명히 임대자가 상주시 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주시 의원이 임대권자인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납부와 관계없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본 사건이 최초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충청매일에서 보도된 이후 각계 언론과 뉴스매체가 전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맞췄습니다. 그 덕분에 아마 상대편도 상당히 놀라고, 우리군도 상당히 놀라서 이 문제가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일 것 같지 않던 문제가 다행히 해결되었다니 더 이상 뭐 반가운 얘기는 뭐 없습니다만은. 이 임대유의서의 마지막 7항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시설 및 관리위탁 재산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 이것은 일방적으로 단양군이 계약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리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이 이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임차물의 청결상태 불량 및 기타의 사유로 여론이 발생하여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마. 본군에서 필요하여 실시하는 행정사항을 위반한 때. 바. 가항 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기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고 본군으로 귀속됨. 이렇게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어 있었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다 빼고. 또, 기타 유의사항으로써 다항에 보면은 『계약이행 보증보험가입』 "낙찰자는 계약의무의 성실한 이행 및 계약만료시 건물명도의 성실한 이양을 위하여 낙찰분양에 상응하는 전액보상 특약조항이 있는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계약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의원은 이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의 가항부터 바항까지 되어 있는 사유만 가지고도 곧 임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입찰유의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소송에 갈 것 같은 얘기, 그러지 않으면은 반환을 없는 것 같은 그런 얘기, 이러한 유사 얘기를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본 문제로 인해서 공유재산 심사위원회를 중도에서 저희들이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간에 일반인들에 임차계약도 건물명도가 불확실할때는 하지 않는 법입니다. 또, 해서도 아니되는 법입니다. 지금은 전액을 납부 받으면서... 또한가지는 6월30일로 분명히 이 임대만료라고 그렇게 보고했죠?

예.

예. 그런데, "6월15일 계약기간을 '95년 1월1일부터 '96년 8월30일까지로 규정,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언제 단양군의회에서 8월30일까지 이렇게 하라고 공유재산 승인을 해준바가 있습니까! 명백하게 조례는 법 조항입니다. 법 규정이고. 또한, 조례는 강제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 건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우리군의 많은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상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더군다나 재산을 다루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서는... 상식적인 문제예요. 당연히 재무과장으로서 알아야할 문제를 모르고 있었는 것인지. 어떤 규정을 이용해서 위와같은 문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요구합니다. 일단은. 그외에도 지금와서 언론의 힘을 우리군이 좀 많이 득을 본 것 같습니다. 하도 언론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바꿔먹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이 건물을 명도해 주지 않기 위해서 안동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뒀다." 본의원은 분명히 동료의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 들은바가 있습니다. 앞에 계시는 재무과장으로 부터. 그랬던 사람이 무슨 마음의 변화가 와서 이렇게 해준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본 사건과 연루되어 본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의결을 한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군수명의로 금일 2시에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단양군의회에서 임대승인을 하지 않은 그런 군유재산이 어떻게 입찰공고가 되고, 그게 낙찰이 되었을때도 명백한 법 규정 위반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음에도 또다시 한 번 의회를 기만하고 속일려고 하는 행위는 아니었는지 그 점 또한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항에서 바항까지만 하더라도 전부가 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약을 해놓고도 실질적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안들어 갔다는 것 아니예요. 왜 이와같이, 이와같이 복잡하게 해놓은 사실이 있다면은 웬만한 사람 입찰 엄두도 못냅니다.

저기... 처음에 상주시... 방금 의원님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지금 계약하고 있는 김점옥씨의 남편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려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은 그분이 임대권자인양 얘기했습니다. 그 부인이란 얘기도 한 적이 없고, 본의원이 듣기에는 정실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주민등록등본 떼어보지않았기 때문에, 호적등본 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러한 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함에도 우리한테 와서 얘기했을때는 여기 의원들이 전부다 지금 잘못 들었다면 몰라도 분명히 상주시의회 의원이 임대권자로 나는 알아들었지. 그 부인인지, 아니면 정실부인이 아닌 잘아는 여인인지 이런 사람으로 들은바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신성한 의회에서 또다른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 뭐 저는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양반이 김점옥씨의 바깥양반이 된다고하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저희들과 무슨...

됐어요.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요. 다음답변 하세요. 그게 중요한...

예. 그런 문제고, 계약사항 위반사례를 지금 계약서 나열하신 것에 대해서 계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사항을 일방적으로 군에서 해약 내지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만약에 또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 사항을 해약통보를 했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잡음이 생기겠습니다만은,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그래서 이제 제도를 지나간 '93년도에 관광안내소 문제로 인해서 야기가 되었었고, 또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다른 시.군에서는 없는 사항으로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소홀로 인해서 징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2월15일날 징구를 했는데, 그 기간이 '96년도 8월30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계약은 6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항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보증보험 증권에 대한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담보기간을 우리가 늘려둠으로 인해서 보증보험제도에 우리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안동 지방법원에 공탁을 제가 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날 안동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걸겠다고 하는 전화도 해왔고, 또한 2차에 걸쳐서 등기우편으로 명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한을 받았다, 따라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는 소송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김의원님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죽령휴게소 문제건가지고 과거의 업무라 하더라도 제가 업무분석을 잘하고, 또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분골쇄신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면 끝없이 우리 공무원 세계와 단양군의 신용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변에 "구두약속을 하여옴에 따라 임대료 납부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고치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이 언제부터 돈 80, 000,000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구두로 왔다갔다 했습니까! 구두! 주민들한테 보내는 500원짜리 주민세도 통지서 딱딱 보냅니다.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장장 6개월간이나. 그 정도는 또 말도 안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회계연도를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1년6개월을 줬으니까 1년치는 전년 회계연도에 받아 써야 되겠고, 반년치는 다음 회계연도에 받아 쓰기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놔둔 것 처럼. 그러면서도 또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1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1월이 회계연도입니까? 전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후년도에 쓴들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회계법 어디에 저촉되는 것입니까! 저는 신문을 보면서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일이 생긴 것처럼 얘기하였는데, 그분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쓴 사람입니다. 지금 이 돈에도 수의계약 그냥 해주겠다면 두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예요. 이 자리에 있던 의원들은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적자가 나는 일을 어떻게 이번에 수의계약 하자고 또 달려들었겠습니까! 저번에도 수의계약 해달라고 우리 의회도 찾아오고. 절대로 안된다고 우리가 거부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게 회계연도 회계방식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계를 1월달에 잡습니까? 나는 이런 말이예요. 얘기를, 우리 재무과와 이런데서 하고 있다는게 재무행정 자체를 믿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발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중에 넣었던 질문서에 대해서는 하나도 마음에 안들지만 이 문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히 기획실과 재무과를 내가 따로 불러서 제 개인적으로 자세한 사항도 다시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받도록 하고, 이 문제만으로 내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건에 대해서는 대신 추가질문 한 개도 않겠습니다. 아울러, 위와같은 사례가 자체점검도 안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위와같은 사례가 어디에 또 숨어있는지도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 질문시간을 잠깐 빌려서 의장님에게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죽령휴게소의 문제는 설사 세입조치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공공재산은 군민의 재산으로 이를 성실히 관리하고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도 여러차례 군정질문과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정, 시정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죽령휴게소 군유재산 임대건에 대하여 많은 충격과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군민 또한 군정에 대한 많은 불신과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군정 신뢰회복을 위하여 각종 공사계약과 군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의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같은 필지를 분할 또는 경계측량을 하여 보면은 처음 측량한 기준과 두번째 측량한 기준경계의 차이점이 큰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부의장님께서 지적측량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제도는 1910년 일제시대의 토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지적삼각 측량에 의해서 기초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세부측량이 실시되어가지고 1917년 지적도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후 측량기준점은 6.25 동란, 또는 사회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은 측량자의 측량방법등에 의하여 측량기준, 경계선이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지적법 규정에 의해서 측량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그 허용 오차 범위내를 벗어날 수 없으며, 경계선 차이가 크게 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계선, 사정선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세부측량 당시에 된 결정된 선을 사정선이라고 그러는데, 사정선 또는 종전의 토지소유자의 경계선 변동등에 의하여 위치, 또는 경계를 정정해야 되는 토지가 있으면은 이러한 경우는 지적법 규정에 별도의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그 토지가 그때당시부터 잘못된 것은 현재 상태에 다시 고칠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측량을 해가며 틀리는 부분은 소유자, 당사자간에 증.감 면적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렇게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알고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오고, 측량기술을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96년 금년도에 지적 재조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내년서부터 2010년까지 전국토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의 차이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별도의 등록사항 정정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재조사가 되면은 그러한 문제는 전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답변서에는 없는데 금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유성구 전체를 지적재조사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없이 짧은 기간내에 하려고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정부에서 쭉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제시대때에 그 한 20년에 걸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4년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시범지구에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얼핏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엄청난 개인재산을 지금 손상시키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가 현재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측량을 해보면은 내 대지는 엉뚱한 남의 집에 가있단 말이예요. 물론, 오차야 뭐 30cm라든가 그건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가 아닌 엄청난 큰 그런 과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새로히 뜯어 고친다고... 다행히 정부에서 이것을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고맙습니다만은, 고친다고손 치더라도 이것을 새로히 그 땅을 측량대로 해서 그럼 내 땅이 남의 땅에 가있는데, 그것을 등기이전도 또 해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뜯어고치자면은. 또는, 거기에 측량을 하는 비용은 물론 정부에서 책임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새로 또 고치자면 등기를 새로 전부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전체를 책임을 지는건지 그것 좀 자세하게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의 증.감 이후는 땅값에 대해서는 소유자 상호간에 서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어떻든. 그리고, 측량지에 대해서는 측량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등기값이 전부 무료로 해 드립니다. 그래서 땅값에 한해서는 어떻든 당사자끼로 서로가 소유를 하고 자기재산이 되기 때문에 땅값에 한해서만 그 당사자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측량비, 또 등기비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경위를 지금 주민들은 대다수 아는분도 있고, 내가 살면서도 내 대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측량을 해보면 전체가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10년동안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면,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저희가 연차적으로 전국토를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에는 금년에 계획이 없고, 앞으로 저희 도 또 저희군이 그게 해당이 되면은 그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고요. 우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금년에 홍보를 한 번은 했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사실상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그 뭐... 언론 내용을 전부 자세히 들여다보는... 보시는 물론 있죠. 그것 때문에 전화 오시는 분도 한 두 번 있었습니다.

두어번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엄청 여러건인줄 알고 있습니다. 실지 요즘 농촌에 가면 주택개량들 들어가는데, 기왕 집을 지으려면은 내 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고 측량을 하면은 내 대지가 엉뚱하게 가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땅 내 대지에 와있고. 그런게 아주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 좀 속한 시일내에 어떻게 우리군에도 이런게 시정이, 정부에서 한다는 사항이 시정이 속히 되도록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관내의 지정.비지정 약수터 현황과 비지정 약수터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리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가는 것인지 요새는 환경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금번 철쭉제 행사를 하는 기간중 일부 숙박업소에서 부당요금 사례가 빈번하여 찾아온 관광객에게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남겼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와 공공연히 이루어 지고 있는 부당요금 강요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약수터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지정 관리되는 5개소 약수터에 대해서는 매 분기 수질검사와 수질검사 결과 성적표를 기 설치한 안내판이 정비되어서 약수터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다만 지역별 소수인이 음용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제조사후 타당성 검토한 후 안내판을 설치해서 지정 관리여부를 결정하고, 음용하고자 하는 군민께 불편이나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당요금 징수의건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금번 철쭉제 행사와 관련해서 이번 행사기간만큼은 바가지 요금을 좀 근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업소에 대해서 사전 지도.점검을 하면서 당부를 하였습니다. 소백산철쭉제 행사 평가회때 까지 바가지 요금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나 신고가 없어서 실무과장으로서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부당요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김의원님 지적에 대해 참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부당요금 징수! 일부 몰지각한 업소가 메뚜기도 한 철이라는 인식이 단양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업주들의 양심이라고 생각되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근절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교육과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부당요금을 요구한 업주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부당요금 징수는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물론, 지정약수터에는 수질검사나 이용자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그런 규정들이, 또 검사기준이 기록될 수 밖에 없고,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지정 약수터가 이렇게... 답변현황에 보면은 단성면 대잠리에 한 곳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내에는 굉장히 여러곳에서 식수로 이용하는 약수터들이 있습니다. 이 약수터 전체를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또, 여기서 식수로 타당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해서 수질검사 내역들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지역별로 약수터라고 해서 음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소수인이 음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곳까지 관리의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1-2회 정도 수질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장의원님께서 그러한 약수터에 대해서 군민보건과 관련된 염려사항이라면 저희들도 똑같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 후 안내판 설치라든가, 군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신고의식이 부족된 것은 사실입니다. 선진국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신고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은 또 미덕인줄 압니다. 교통질서만 보더라도 신고해서 잡을 것 같으면 아마 여기에 차 끌고다니는 사람 한 명도 안 잡힐 사람 없을 거예요. 대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광이미지에서 가장... 본의원도 자주 관광을 제가 가봅니다만은, 여행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만은, 한 번 바가지 쓰고 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다고 거기가서 군청이나 이런데 신고하고 워낙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 저도. 그냥 옵니다. "아이, 기분나쁘다. 다음에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서 좀처럼 찾아가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 우리 국민성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제주도 같은데 가보세요. 바가지 별로 안씨웁니다. 이제는. 그런데 가면은 딴데서 바가지 썼다고 이러면은 신고해 달라며 나중에 돈도 환불해 주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직접 그것을 한 번 이용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람들이 진짜 관광, 선진 관광단양을 만들려면은 주민 계몽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소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니 만큼 한 번, 하루 잘살자고 하루 조금 돈 좀 벌자고 그럴게 아니라 그런걸 잘 교육 좀 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단양에 왔다가는 분들이 나쁜 이미지 가지고 안가도록 그래서 좀 더 우리 단양이 훈훈한 인심... 매일마다 얘기하는 것,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말이예요. 뭐, 정당한 요금 받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창수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생산화 방안에 대해서는 총 12.4ha가 조사되어서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외지인 또는 기업체 비업무용 재산에 대하여 경작 강제부과금을 고지하여 경작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와 두번째, 농축산 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도축장을 설치하여 외지에서 도살함으로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관내 정육업자 및 축산농가를 보호 육성하고, 부산물에 대한 농외소득과 퇴비화를 기할 의향은 없는지와, 그리고 세번째에 읍.면별 토질, 기후 등을 감안 특용작물을 선정 기술개발과 판로 등을 확보하여 중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영춘지역에 소수력댐이 건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지확인한 바로는 댐 건설 당시 어도를 만들어 놓았으나, 현재 어도의 하단부가 부실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어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님으로서 관련업체에 통보하여 어도를 보수토록 조치하고 치어를 방류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수박농가의 수박받침대는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남부 등 타 지역에서는 그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모든 수박재배 농가에게 이 받침대를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농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질문하신 바에 따라가지고서 '95년도 8월1일 현재로다가 단양군 관내의 휴경농지를 조사한 결과, 총 단양군 농지면적 8,064ha중에서 16%로써 밭이 93.4%, 답이 6.6%로다가 휴경농지 면적이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휴경농지 사유를 볼 것 같으면은 부재지주가 42.8%, 노동력 부족이 6.3%, 영농여건 열악이 47.7%로다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80% 이상이 임야인 관계로다가 휴경농지 대부분이 임야사이에 산재되어 있음으로써 농기계의 통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휴경기간이 오래되어서 재 개간을 하여야할 휴경농지도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로다가 작물파종 및 타 용도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휴경농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서 '96년도 1월부터 각 읍.면에 휴경농지 알선창구를 개설, 운영하면서 휴경농지 소유자와 대리경작자를 연결토록 조치하였으며, 쌀 생산화 대책에 의해서 가능한 농경지 87필지 12.4ha 의 답에 대해서는 영농대행을 시켜 '96년도 6월12일 현재로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휴경농지를 가능하도록 모든 휴경농지를 다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중앙으로부터 12.4ha 즉 '94년도 이전에 휴경된 면적이 아니고 '95년도에 휴경된 면적부터 우선 감소해 나가자고 해가지고서 단보당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종자대를 포함해가지고서 102, 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자금이 나옴으로써 일반농가에서 휴경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을 기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휴경농지는 소유주에 불구하고 산골짜기 위치하고, 소규모 농지이므로 영농여건이 열악하고 경작작물의 소득화가 어려워 경작을 기피하는 것으로써 대리경작자 지정을 추진하는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리경작자를 희망하는 자가 극소수이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작을 거부하는 외지인 소유 농지와 기업체 비업무용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부담금에 대해서 '96년도 1월1일 농지법이 개정됨으로써 신규취득한 농지로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시 농지의 처분명령후 1년이내에 미처분시는 농지법 65조에 의거 토지가액 20%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것을 시행하지 못했었습니다. 휴경농지의 활용은 현실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 여건이 적합한 휴경농지는 관광농업이라든가 주말농장, 공장부지 등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휴경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실수 식재 등 농경지로 경작토록 계속 유도하여 휴경지를 감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지인 부재지주 및 기업체의 비업무용 토지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연계 추진 최대한 경작하도록 향후 휴경지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도축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 도축장 설치를 위한 축산발전 기금이 사실상 129억 내지 228억 정도의 유가공 공장 등 대규모 시설로다 되어 있어서 단양에 유치하는 것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담 35억원으로다가 실시를 하는 소규모 사업도 있는데, 사실상 민자유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자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군의 도축량으로는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년도별 도축량을 보면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저희들이 소와 돼지의 도축량을, 연간 도축량을 발췌를 해 봤습니다. '90년도에 소가 231두, '95년도에 279두로 다가 약 한 40두 내지 50두가 증가를 했습니다. 돼지는 '90년도에 7,374두에서 '95년도 4,354두로 다가 좀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식육업자는 제천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천-단양간 도로확장으로 이용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다가 사료가 됩니다. 향후에도 소규모 시설인 도축장 설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환경분야에 적극 반영을 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특용작물 선정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지역의 기후토질에 적합한 과수 및 원예와 특용작물로는 아시다시피 마늘, 고추, 약초, 사과, 수박, 화훼, 산채, 고냉지채소 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마늘, 고추, 약초는 전지역에서 재배되고 사과는 단양읍과 단성, 대강, 어상천면, 수박은 어상천면, 화훼는 가곡면, 산채 및 고랭지 채소는 대강면, 가곡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알맞는 지역 특화작목을 확대 보급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써도 '95년도부터 각종사업을 우선적으로 중점 지원해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농특산물 포장재의 개발.보급과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적극 정비 및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직거래 개발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양마늘시험장, 농촌지도소 등 연구기관에서 시험재배되어서 우수 품목으로다 선정될 것 같으면은 긴밀한 협력하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특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지역농특산물의 판로확대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세 번에 걸쳐서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도 3월말까지 조사해서 하겠다는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외지인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산이 많고 뭐 이래서 경작한지 오래되었고 이래서 경작유도할 수 없는 위치도 많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외지인의 소유토지는 관광지변이라든가 국도변이라든가 이런데가, 투기성이 있는데가 많고. 봤을때. 또, 경관이 우수한 지역 이런데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법에... 농지법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20%로 되어 있는데도 한 번도 안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강력하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은 지금까지 휴경농지 얘기가 정말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과장으로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20%를 진짜 선별없이, 가차 없이 물려서 휴경농지가 사장화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세번째에 질문한 농협 농자금을... 특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히 들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고속도로가 착공단계에 들어갔는데, 문막마냥 우리고장에 으뜸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해 달라든가 하는 그런 도로공사하고 건설부하고의 협의된 사항이 있느냐를 지금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지역에 휴게소도 짓도, 또 사실 세금도 발생한다고 보지만은, 특히 우리지역에서는 으뜸상품이 있습니다. 뭐, 아까 당도높은 사과, 으뜸가는 약초 있는데, 이런 것을 고속도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휴게소 마냥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번째, 20% 부과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직판장 관계는 저희들이 3월달에... 2월말경에 도로공사에다가 협조공문을 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휴게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다른데 휴게소에 가볼 것 같으면은, 휴게소 원 건물이 있고 그 옆에 한 10m내지 15m정도 밖에 떨어져 가지고서 조립식으로다 지어놓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직판장을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이 휴게소가 생기게 되면은 휴게소 건물내에 적당한 면적으로다가 임대를 좀 해줄수 없느냐,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은 무상으로다가 우리 단양지역에 휴게소가 생기니까, 무상으로다가 우리한테로다 좀 대여를 해줄 수 없느냐 이래가지고서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2002년도 그때가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니까 앞으로 당면해 가지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보류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수력댐 어도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소수력발전소 준공인가 조건 제5호에의하면은 그 설치된 어도로 어류가 정상적으로다가 회유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업체에서는 치어를 방류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양 소수력발전소에 설치된 어도시설은 현재까지 보수가 되지를 않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파손이 된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어방류를 한 사실도 없고, 그래서 본군에서 어족자원 보전차원에서 매년 어도보수와 치어방류를 협조요청했으나, 소수력발전소의 비협조로다가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년 2월에도 어도보수 및 치어방류에 대해서 단양 소수력발전소에 두차례에 걸쳐서 협조공문으로 냈고,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현지 가서 협의를 해봤고. 그런데, 그렇게 할적에 어도를 6월까지 보수를 하고, 그 후에부터는 고기가 회유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93년도부터 그 공문을 낼적에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전기판매 금액의 약 2% 정도에 해당하는 30,000,000원 정도에 대한 치어방류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현지에 가서도 협조를 구했고 공문으로도 했었습니다. 이 2%에 대한 30,000,000원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 '94년도, '95년도에 소수력발전소에서 판매금액이 '93년도에 478,000, 000원, 그다음에 '94년도에 308,000,000원, '95년도에 337,00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4년치를 평균을 내가지고서 2%를 환산을 해보니까 약 30,000,000원 정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게 기준에는 없지만은 앞으로 어도보수될때 까지는 이 정도의 어류는 방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문을 냈습니다만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소수력발전소 인가부서인 건설과와 협조해 가지고서 인가조건 및 관계법을 검토해서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지 가가지고서 협의한 사항, 또한 공문 협조사항 등등 해가지고서 인가부서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가부서에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없어가지고서 죄송합니다.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당선되어서 처음 오자마자 이것 소수력가지고 얘기했다고 봅니다. 어도하고 이것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저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슨 뭐 법적조항이라든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희 농정과에서는 사실상 어족보호를 위해가지고서 치어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저희가 좀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지만은 1월달부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1월달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상 가가지고서 나름대로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좀 역부족이고 해가지고서 인가부서로다가 좀 협조요청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좀 같이 하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본의원이 거기를 수차에 가서 답사도 하고, 현지사무실도 가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현지사무실에 가면은 얘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소장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상주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직원 지금 뭐 세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대화도 안되고, 이 어도가 부실된 것은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사람이 뛰어 올라가도 못 뛰어올라갈 정도입니다. 못 뛰어올라가요. 하단부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리고, 앞에는 나무토막을 가지고 나무토막을 딱 막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도에 올라간다고손 치더라도 거기를 또 못넘어갈 정도입니다. 고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당부서 건설과하고 엄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주시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적에 최의원님 말씀과 같이 소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수차에 걸쳐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서 현장소장을 농정과로다가 한번 오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서, 그 분 하는 얘기가 뭐 참 소수력발전소에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하고 저것을 했습니다만은, 최대한도로 해보겠다 하는데 아직 실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박받침대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박받침대를 사용함으로써 수박의 착색을 고르게 하고, 혹시 기형수박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서 수박의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로 다가 시장경쟁력을 높혀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다가 어상천면 대전지구에 추경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자체계획은 내부적으로다 수립은 해 놓았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질은 스치로폴 재질로써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000개 정도를 공급해 가지고 6.7ha에 대한 수박받침대를 공급한 뒤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은 내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확대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다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스치로폴 크기는 약 20cm 정도의 정사각형, 그 속에 크로바 형의 무늬를 넣어가지고서 공기가 유통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2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하되 앞으로 플라스틱 제품이 단가가 너무 비싼데 앞으로 이것을 해보고서 효과가 좋으면 플라스틱 제품으로도 내년부터 한 번 공급해 볼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계획이, 추가예산이 확정되면은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는 어상천 수박작목반장한테 자문을 받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서 의원님들한테 그 문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요. 없으면 제가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나는 다 끝나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다길래 손을 들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연도별 도축량을 보면은 돼지가 '90년도에 7,374두로 되어 있고, '95년도에 4,354두로 되어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뭐 물론 소비량이 감소되었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전국적인 사항과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한가지는 어도 문제인데,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우리나라 소수력이든 제방이든 이게 감안이 안되다가 몇년전부터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떠들고 나더니 이게 지금은 입법화 되어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수력발전소 준공 인가조건 제5호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고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좀전에도 뭐 허가부서인 건설과와 협조하여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취해야만 합니다. 명시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바로 잡아가지 못한다면은 단양군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실지는 군정이 이 정반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자한테는 행정력을 쥐고 있고 법을 쥐고 있으니까, 일종의. 장자에게는 강하고 약자를 도와주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같이 일반행정 같으면 벌써 하루아침에 다 고칠 수 밖에 없고, 안고치고는 배기지도 못할 일들이 거대재벌의 기업이 말이예요. 그런데서 단양군민 전체, 상류지역 사람들로 보면은 고기가 어도가 막혀 있는데도, 명백한 법 조항이 있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도 해 드려야 됩니다. 뭐, 수박농가가 되었든, 마늘농가가 되었든, 고추농가가 되었든 많은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받침대가 상당히 좋다면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또, 지원은 계몽에 목적이 있는 것이니 만큼 영농교육을 통해 20원을 들여서 1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을 자율적으로 확산 보급해야 됩니다. 끝없이 뭐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사주고 이래서 불만을 가중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도와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서 잘 고려해야 겠지만요. 그런점에서 좋은 것이라면 도와주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또 자율확대도 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보통 군에서 도와주는 방식 자체가 최소한 50대 50의 비율을 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부담 얼마하고, 우리군에서 얼마 도와주고 이래서 사나가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몇 개 사다 줘보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실질사업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지원 어떤 규칙에도 없는 것이고, 그런 방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 조항을 잘 아셔서 일을 처리해 나가시고요. 단순히 시범사업이라면 전액보조, 이것이 앞으로 진짜로 확대해서 전체가 해야 된다면 50%면 50% 추가적으로 약간 지원을 해주면서 계도해 나가는 방향에서 일을 처리해 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일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 가면은 다 우리 지원만 바라고, 하늘에 비 떨어질때만 바라고 앉아 있는 농사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물이 없으면 저수지도 파고 다 이렇게 댐도 막고 이런 농사방식을 선택하는 그런쪽에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한대로다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것은 지금 알수가 없으니까요. 돼지 도축량 말이예요. 이것은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국에 얼마나 줄고, 우리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특히나 우리 단양군에 이유가 있는지...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감안해서 돼지 키워야 되겠으니까 말이예요. 소비량이 이렇게 줄었다면 이유가 있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