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19억2,132만원보다 3억7,945만원이 증액된 총 23억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2억6,675만원,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 1억3,853만원, 건축과는 세외수입 2억6,000만원,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 5억1,604만원, 그리고 지적과는 세외수입 1억1,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60억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77%인 46억3,12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3%인 13억7,37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로는 주택과는 11억6,142만원, 도시계획과는 3억6,779만원, 건축과는 2억4,870만원, 공원녹지과는 40억5,184만원, 그리고 지적과는 1억7,52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비는 총 18억9,243만원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강감찬카페 건립에 따른 시설비 1억원, 공원녹지과 소관 노후 마을마당 및 구도로 가로수 정비 시설비 등 17억9,243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도시관리국)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서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설명해 주신 후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직제상 주택과, 도시계획과 순서이나 공원녹지과의행사 관계로 주택과 보고 및 질의·답변 후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적은 금액이지만 위반과태료 징수가 수익이 좀 늘었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늘은 거예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한해년도 부과하는 금액이 한 24억원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보통 50%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을 2억원 증가해서
소남열위원
징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입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위법건축물 자체도 증가하였고요, 원래 징수율이 50% 되는데 작년에도 10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징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지금 안 맞는 말씀이고요. 정말 위반건축물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수입이 올라간다, 이건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거 대안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제로 점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예, 지출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이 있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게 우리 직원들이 좋아하는 말로 타구 사례도 이런 게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타구 25개 구청을 조사했는데요 우리 관악구가 16위 정도 됩니다.
소남열위원
16위 정도.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아니요,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구는 없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안 하는 구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럴까요?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건 제가,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제는 아파트가 자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앞으로는 꼭 필요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자체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언제까지 우리 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자체적으로 다 하면 더욱 좋고요. 그런데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공공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을 50% 정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공공부분도 어찌 보면 단지 내에 있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놀이터라든지 CCTV라든지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인데 이제는 본인들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할지라도 이런 물질적인 지원까지 공동주택에 할 때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접어들었는데 스스로들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어때요? 이런 예산 과감하게 없애버릴 생각은 없으세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훨씬 나은 거라고 보는데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한꺼번에 없애는 거 보다는, 타구에서 다 하는 사업은 우리 구만 안 하는 것도 좀 그래서 명맥을 이어서 조금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요. 타구 전례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안 하는 걸 해야 우리가 발전이 있고 그러는 거지 항상 전례에 따라서, 타구의 사례에 따라서 하게 되면 영원히 우리 행정은 발전되지 않고 우리 관악은 영원히 꼴지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우리가 몇 %지요? 약 19%대, 이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데서 오히려 이런 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커뮤니티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협치과가 생겨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공동주택 역시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마저 이런 사업을 아무리 시 보조사업이지만 해야 되는가, 이거 역시 한 번 생각해 볼 사업이 아닌가. 우리가 서울시 매칭사업이라 해서 꼭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과감하게 서울시 정책도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과지만 서울시 정책을 하다가 잘못돼서 하지 않은 사업들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발표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있어요. 그런 거를 볼 때 너무 너무 이런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해야 되나요? 이거 제가 과거에 실적들을 쫙 봤어요. 물론 어떤 단지는 참 잘하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모여서 어느 한 군데 여행 다녀오는 식의 행사도 펼친 데도 있고, 그것도 여행 가는 것 ‘여행’이라는 표현은 또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커뮤니티 형성은 되겠지요. 이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협치과가 생겨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어떻게 하면 민관이 어떤 협치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협치과에서 통합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각각 부서별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추후 확인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입니다. 공동주택 운영비를 지원하는데요, 이번에 건영아파트 추진하는 데 국한되어 있네요, 한 군데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건영아파트는 구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공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서울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하는 거네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주택정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있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따로 있고 여기 보면 또 건영아파트 추진위원회 아니, 연구개발비 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비용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이건 구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구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단계까지 구청하고 시청에서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요. 선거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이 사무관리를 위탁해서 1,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선거관리 위탁비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또 연구개발비가 5,874만원 돼 있는데 이거 평가위원회에서 했는데 무슨 또 연구를 합니까? 용역비 나간 거, 건영아파트?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일단 구역이 지정되면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정비업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동의서를 징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위해 정비업체에다 주는 용역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순수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주민설명회, 합동설명회, 선거홍보.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비 책정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것은 서울시 공공지원 추진위 대가 기준에 의거 산출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그러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뭐로 합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것은 일단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요, 공개입찰에서 안 될 때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시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게 돼 있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0만원 이상이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이고, 3,000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본시 2,000만원까지인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맞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저도 당초에 2,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업무확인하면서 3,000만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언제부터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올해부터 바뀌었다 그러는데 상세한 것은 확인해서 근거조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지금 3,000만원 처음 들었는데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지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평가위원회가 또 과별로 구성되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수의계약 평가위원회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심의위원, 심의위원들 선임하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 심의위원은 구성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동식
장동식위원
수의계약을 그러면 누가 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수의계약은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업체가 몇 군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업체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정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교견적에 의거 그냥 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제한경쟁을 한다? 그러면 제한경쟁 심의위원은 구청에서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경미한 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닌데?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해 놓던데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수의계약 3,000만원 미만은 비교견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 답변에 3,000만원 이상이라 했는데 그거를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비 지출되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 혹시 관리비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것, 민원 들어온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공동주택 민원은 올해 450여 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행정조치 한 건 몇 건이나 됩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행정조치는 지금 상반기에 두 군데 지도감독하고요, 하반기에 지도감독 두 군데 하는데 각각 과태료는 한 건씩 부과했고요, 행정지도·시정명령 이런 것은 각 단지별로 한 20건씩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400몇 건이라 그랬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일반민원 들어온 것은 450여 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50여 건 되고, 또 추가로 들어온 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저희가 지도감독 할 때 나가서하는 것은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이렇게 있는데 과태료는 각 단지별로 4개단지에 1개씩 다 부과했고요, 시정명령은 한 단지당 평균 5건 그리고 행정지도는 3건에서 11건 정도로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조치 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관리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데는 없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관리비 문제로 우리 구청에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행정조치하고 민원 들어온 사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교육 강사료 있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급 기준해 가지고 1시간에 25만원을 책정해 놓고 그 아래는 똑같이 강사료가 추가 1시간 해놓고 12만원 곱하기 3시간을 해놨는데 이걸 한 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거는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에 의거 산출한 것인데요. 보통 공동주택은 4시간 이상 의무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시간 1시간에 25만원이고 1시간 추가될 때마다 12만원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강사는 1급으로 선임된 강사가 밑에 것도 3시간을 마저 하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전문 강사를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당 단가가 50%나 차이가 나네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추가시간 12만원은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이 기본으로 1시간 할 때 25만 원, 플러스 2시간 할 때 12만원 더 주고, 3시간 할 때 또 12만원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사료가 차등 나는 건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입니다. 주택과의 세입은 이행강제금, 그렇지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하고 그다음에 시도비, 국시비 보조금이 조금 있네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건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시도보조금은 서울시하고 다 매칭사업인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5대 5 매칭사업비 50% 600만원이고요. 건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비 시비·구비가 6대 4인데 60%인 4,124만4,000원이고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이 5대5로 또 시비 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이 5대 5로 또 시비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을 할 때 자문단한테 주는 수당이 사업비 5대 5인데 50% 150만원,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2,400만원 중에 5대 5 1,200만원 이게 시도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공관리제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어떤 공공관리를?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공공관리제도.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구 예산이 시비 4,100만원이고 구비가 3,100만원이에요. 물론 구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공공관리제도를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우리 자치구비 오늘 보지만 자치구비 비율이 19.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번 매칭사업을 만들어내면서 구비부담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건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연구용역비가 거의 6,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요?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면 돈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추진위원회 구성마저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다라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추진위원회 구성은 전체 구성원의 몇 %를 받으면 추진위원회 구성됩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50% 이상 받으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체적으로 50%도 받지를 못하는 구역을 재건축할 수 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자체적으로 50% 이상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다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6,000만원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구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를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이라든가 어떤 지시사항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낭비케 하는 건지,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4항에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할 수 있답니까 아니면 하여야 한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임의조항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인용한 건데 그동안 이러지 않았어요. 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그런데 여기만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해서 한다고 하면서 최소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6,0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의 방침이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건지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사업성을 분석한다든가 이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을 분석해서 거기 구성원들에게 분석한 것을 제시하고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사업성 분석이라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건축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동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6,000만원을 반영한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초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돈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비업자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시공사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추진위원 하는 측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좋아요.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면 그걸 못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투명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전에 얘기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1,000만원 반영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000만원에 6,000만원이면 7,000만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위탁용역을 줘서 하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런데 후보자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목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처음에 구성할 때 후보자 등록이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합동설명회를 하고 선거홍보를 하는데 부정선거단속 등을 하는데 그것을 주체가 구청이 하면
성심
이성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1,000만원 주고 위탁하면 그 부정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개표 관리만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을 아파트단지 안에 만들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공정하게 하면 되지. 이게 서울시가 돈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청림동에 재개발지역 해제된 지역 안에 설명회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설명회가 있다 해서 가봤는데요, 거기서 주민들이 얼마나 난리 피웠는지 모릅니다. 왜 거기다 사무실을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문패를 달아놓고 활동가들인가, 지역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설명, 물론 SH공사나 이런 데서 와서 설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주민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용역업체 먹여살리기 위해서 한 건지 모르지만 용역을 또 6,000만원 줘서 하겠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가 지금 재건축·재개발지역을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주택재개발 사업에. 641쪽에 보십시오. 주택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지만 2,1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위에 목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비·구비해서 들어와 있어요. 주택재개발사업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재개발사업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6개 구역이 있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추진하고 있는 데는 안전점검 안 하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12-1구역하고 12-2구역이 대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 안전점검 하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안전점검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하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전문기술사로 토목기술사, 건축기술사, 공무원 이렇게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어떤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공사진행 중에 주변이라든지 전반적인 공사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준표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작년과 올해가 비슷하고, 올해가 약간 늘었는데요. 공사장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똑같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쓰는 겁니까? 뭐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산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임금실태조사비가 있는데요, 이건 2017년도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상률을 감안해서 1.2를 곱해서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안전점검료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점검이 대상지가 계속 전년과 내년과 똑같느냐 아니면 줄어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겁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재난안전관리법에 의거 매년 편성하게 돼 있고요, 주택건설공사장은 매년 같은 곳이라도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같은 곳을 하겠지요, 당연히.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요? 줄고 있느냐 아니면 늘고 있느냐, 아니면 줄든 늘든 똑같은 예산편성을 하는 거냐, 비율이 뭐냐 그거예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정돼 있습니다. 주택건설공사장은 지금이라도 누가 주택건설 공사를 하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특정관리대상시설도 A, B, C, D등급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시설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시설은 155개동이 정해져 있고요, 주택건설공사장은 12-1구역, 12-2구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여기에 일반사무관리비 해가지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자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목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사업 목 안에 재개발구역이 아닌 사업까지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주택과에 포괄적인 주택재개발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포괄이라고 쓰든가 해야지요. 안전점검 포괄비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왜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해놓고 밑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맞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조금 특성은 틀리다고 생각해서 다음번에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공동체활성화사업에 대한. 교육받으시는 분이 나가서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분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커뮤니티 전문가 한 명하고 강사 세 명을 선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이분들이 발굴해서 나가서 강사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제 제가 청림동 설명회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등관리전문가가 한 명 와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소개를 하니까 갈등을 관이 주도하면서 누가 갈등관리를 한다고 여기 와 인사하느냐, 소리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관이 지금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강사들을 자꾸 발생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데 다니면서 활동비를 주고 그러는데. 이건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조명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례적인, 해왔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예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의 형식적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예산만 낭비할 뿐이고, 그분들은 그 예산을 쓰고 뭔가 일했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성과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성과가 있는 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추진위 구성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민간인이 추진위를 구성할 때는 비전문가들이 하다보니까 건설업체나 철거업체 그 업체들이 개입을 거의 다 했어요.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뭐가 생겼었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여러 가지 비리의 문제가 있어서 공공지원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성심 위원님도 이해를 하셨을텐데. 비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일단 가설계까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는 과정속에서 가설계비용을 지급합니다, 용역회사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선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서민들의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에 문제가 되니까 이게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한 번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런 업자들이 추진위와 결탁하는 걸 막아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생긴 거 아닌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아까 질의했고 이성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50% 이상만 되면 한다고 그랬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추진위원회 구성.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조합인가를 내려면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만일 그렇게 해놓고 충족이 안 돼서 대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해제를 위해서 사업비 정산을 하고 또 공고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추진위원은 주민들 중에서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5,800만원 좀 넘게 계상을 했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 연구용역하는 분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입니다, 정비사업업체요.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에다가?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개입해 가지고 하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후보자 등록이나 자격심사,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주민설명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이런 선거를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 자체 스스로는 안 되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주민들 자체 스스로 할 경우에 사업비가 없는데 하게 되면 예전에 건설업자나 뒤에서 말하자면 뒷돈을 대주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얘기인 줄은 알아요, 저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사업성 분석을 해놓고 그 사업성을 홍보해서 구가 단지 안에 이런 이런 사업을 설명해 놓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찬성한다면 거기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동의하느냐부터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업체한테 선거관리를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6,000만원이나 주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예산을 승인해 준다. 저는 지금 과거의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특정업체와 결탁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그 예산이 결론적으로 주민부담이 생기니까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주민들도. 왜 그 단지에서 우리가 사업성 분석을 하기 전에 그러지 않고 일반인들이 가서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 집 한 채 주면 땅 몇 평 주면 집 한 채 준다 이런 식으로 막 했거든요, 어떤 제대로 된 정보없이 그냥. 감언이설로. 이제 그러지 않고 정말로 주민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개발했을 때 주민들한테 득은 어떤 거고 아니면 손실은 어떻게 가고 과정은 어떻고 그렇게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찬성반대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에 돈을 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추진위부터 구성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라리 그 과정에 돈을 들이기 위한 예산이라면 주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이 문제를 놓고 저는 토론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이성심 위원님이 상당한 당위성이 있는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미 추진위 구성 당시에 과장님, 그쪽에서 동의서가 들어오잖아요? 추진위 구성을 그쪽에서 먼저 하지 않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2011년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안전진단을 또 현지조사를 서울시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예산도 5,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예산은 제가 볼 때 주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판정이 되어서 재건축에 동의하는 비율이 많아서 그때 당시 건영아파트 토지소유주한테 그 동의서를 제출을 받았는데 당시 찬성이 282표, 반대가 7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수립 방침을 결정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시하고 구비 보조를 받아서 50대 50으로 또 건축사무소에 건축을, 설계를 용역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용역착수를 지난번에 했고 12월에 결과보고 종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인데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하실 분들이 당연히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비전문가인데 자비 부담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그 정비업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래서 가설계는 어느 시점에 나오는 거지요? 추진위 구성당시에는 사업분석 및 가설계가, 가설계 해야 어느 정도 사업 분석을 하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조합설립이 되면 그때 하게 됩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때 다시 한 번 또 찬반을 묻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예, 그러면 기간별로 나눈다면 추진위 구성 당시에 5,000만 원정도 들고?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6,800만원.
소남열위원
예, 6,800만원 들고. 사업계획서가 나올 때는 얼마나 또 들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거는 자비로 조합부담, 여기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소남열위원
여기까지만 하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최대 이 금액 6,800만원밖에 안 든다 이거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실태조사가 지금 혹시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거 대해서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럼 혹시나 작년도에 몇 건 정도 발견이 됐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2016년도에는 3개 단지를 했고요, 행정지도는 11건에서 16건까지 있었고요, 시정명령은 2건, 4건, 7건 그다음에 과태료 1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발하고 시정명령 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현재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래도 공동주택 관리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 같은데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들은 거긴 한데 SH공사에서 신림 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신림 현대아파트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첫 사례잖아요, 위탁관리.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진행과정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신림 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위탁업체가 계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SH공사에서 투입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SH공사가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한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긴 한데.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도 계속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가 첫 위탁관리 사례로 SH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도 보면 우수한 공기업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만약에 이런 실태조사와 위탁관리 쪽을 저희가 위탁을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영역이 확보가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도 우수사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구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계속 한 기관이 맡고 한다는 건 전문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공공기관이 위탁관리를 한다면 더욱 신뢰성이 확보되겠는데 아파트단지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아무래도 기존에 SH공사에서 하는 것도 신빙성 있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모범적 사례로서 하면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에도 우수사례가 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방안 쪽은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8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한 해 동안 제가 관악산에 대해서 몇 군데 방문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전년도에는 타구에 비해서 조성사업이라든가 공원사업에 미비한 점이 많았었는데 한 해 동안 참 많이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공원이라든가, 시설 보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10월 달에 명시이월 된 돈이 약 7억9,000만원 있네요. 명시이월 된 돈이? 그 돈은 어디에서, 특별 교부금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교 사업인데 시기상 지금 발주를 해도 동절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저희들이 설계비만 우선 받아서 집행을 하면서 설계를 해서 내년 해동이 되면 바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10월 달에 사업비가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럼 이게 우리 지역 관악구 국회의원이신 오신환 위원님 교부금 받은 거 그 돈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돈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에서 시로 특교금 요청을 해서 받은 특교금이고요. 오신환 국회의원께서 확보해 주신 국비는 그 부분도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아무튼 액수가 거의 비슷해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어쨌든 지금 관악구에는 공원이라든가 나무 심어야 되는 곳이 많고 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2018년도에는 정말 이런 특교로 받은 돈을 가지고 아주 주민들한테 잘 유용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662쪽에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4곳을 정비하는데 1억원 예산을 잡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네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국회단지 어린이공원, 예촌 어린이공원, 무궁화 어린이공원, 약수 어린이공원입니다.
차정희위원
1억원이 드는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매년 저희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보면 저희들이 창의어린이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전체 리모델링한 사업이 있지만,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시설은 보완해 주십시오 하고 또 아니면 이런 의자가 필요합니다, 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하는 소소하게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평소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평소에 관리는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거기 근무를 하고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고정적으로 한 공원에 한 사람씩 배치할 수 있는 인력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반 형태로 해서 매일 순찰하면서 청소도 하고 시설물 훼손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어린이공원에서 지금까지 사고율은 어떤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사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피해보상금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슈가 될만큼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차정희위원
어린이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시설물로 또 요새 공해가 많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놀이터에도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은 또 놀 때 위험도가 높은 것들은 다시 조정을 해서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전에 최선을 기해서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선우지구 배드민턴장 건립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선우지구 배드민턴장은 기본계획 설계가 끝나고요,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했고요, 지금 시 상임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걸로 일단 올라갔고 또 우리구 출신 예결위에 들어가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
좋아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선우 배드민턴장의 회원들은 앞으로 거기에 동의를 할 거 같습니까 안 할 거 같습니까?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선우공원의 클럽회원들과 한 번 협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소남열위원
그때하고 다릅니다. 지금하고의 조건은, 왜 질의를 하느냐면,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지금 미성체육관의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일 거예요. 그때하고는 달라요. 몇 차례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미성체육관의 클럽회원들이 국사봉처럼 똑같은 조건 하에 입주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렇게 구두로 다 얘기를 했는데 바뀌었다, 참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다시 이러한 조건이니까 이런 조건에 맞게 다시 협상을 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무조건 해놓고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동의서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소남열위원
그때하고는 다르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어찌보면 배드민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의 정책사항으로 결정되는 부분인데 앞서 가는 부분까지 지금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지금 미성체육관에 들어오는 그분들이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문제는 구의회에서 조례로 정책방향을 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확대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부서와 부서 간에 업무협조란 표현을 쓸게요, 좋은 표현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잘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당장 처리만 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임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해가면서 정책을 펼쳐야지요. 일어날 건 나중 일이니까 그때 가서 해결하겠다,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공건물 옥상 텃밭사업, 굳이 공공건물에만 꼭 국한시켜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유건물이라고 해서 안 되는 사항은 특별히 정한 부분은 아닐 거고요, 일단은 공공건물이 규모가 크고 어떤 사업효과가 있고 또 추진과정에서의 권리관계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성함에 있어서 원활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선 공공건물부터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고. 예전에 민간건물 같은 경우도 추진할 경우에 일정 규모에 따라서는 지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소남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민간건물도 건물주가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가능한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지원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예 이 부분을 공공건물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공공건물에도 하고 민간건물도 조건이 맞다면 하는 게 타당하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공공건물은 100% 시에서 보조금을 해주는데 사유건물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20% 하다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20% 비용도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다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걸 꼭 공공건물은 100% 정부 예산으로 하고 사유건물은 안 한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개인건물이 더 유지가 잘, 어떤 건물주인의 의지만 있다면 더 잘 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부담률을 20%라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하나 질의합니다. 가족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시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HCN뉴스에서 봤어요. HCN뉴스에서 봤는데 혹시 가족캠핑장 조성한다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적 있나요? 없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보고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듣지 못했는데요, 어떤 업무보고에서 했나요? 언제 했나요? 작년에 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올해 업무계획 보고할 때
소남열위원
본인이 관심이 없어서 잘 인식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서울대하고 마찰이 있어요. 땅 소유주는 서울대이고 사대부고가 들어올 인접지역이고 또 사대부고 자리에는 지하로 자동차도로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캠핑장쪽으로 사대부고가 들어올 계획이다라는 뉴스보도 인용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부고 들어오는 게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 더 나은가요 아니면 캠핑장이 들어오는 게 더 나은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사대부고가 옳다, 캠핑장이 옳다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게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은 오히려 우리 관악구가 좋은 고등학교가 유치되면 정말 중학생들이 중3이 돼서 강남으로 이사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 우리 관악구에 오히려 캠핑장보다는 사대부고가 들어오는 게 좀 낫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캠핑장 조성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물론 서울대에서는 지금 반대입장을 표명한 건 분명합니다. 사대부고 입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서울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땅은 지금 밑에 강감찬 텃밭이든 캠핑장 부지든 서울대에서 거기에 사대부고를 입지시키려면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해야만 학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해제한만큼 다른 곳에 공원을 더 추가로 결정해야 되는 거지요. 이건 서울시의 공원총량제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로는 서울대에서 어느 위치가 됐든 입지를 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용지확보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첩첩산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캠핑장 부지가 그야말로 쓰레기, 물건적치, 폐기물 적치
소남열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오늘 HCN에 나온 걸 다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간 없는데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사대부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캠핑장을 만들어놓으면 또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양보를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캠핑장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우리 관악구에 캠핑장을 만들어서 우리주민들의 삶이 향상된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번 문제를 심사숙고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위원들과 상의를 하겠고요. 공원화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관악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거의 다 예산이, 관악산을 중심으로 편성이 돼있어요. 그렇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많이
소남열위원
많이 아니라 7~80%가 그렇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데가 있었어요. 신사동과 조원동에 접해 있는 시민의 숲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유일하게 조원동과 신사동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곳밖에 없는데 왜 그곳은 정비계획에 넣지 않으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3억원을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우리구의 여러 가지 형편상 신규사업이다 보니
소남열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거기는 보수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어찌보면. 관리예산으로 봐야지요. 그곳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기껏해야 시민의숲이 어느 정도냐면 보행로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것을 비가 오고 많이 깎여 나가고 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도 100%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보세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조금 늦게 하더라도 관악산 중심으로 산책로도 있고 시설이 잘 된 곳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신사동·미성동의 시민의숲을 조금만 해놓으면 함께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며,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너편 동작구에는 벌써 몇 년 전에 정리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먼저 해야 될 예산같은데, 어디에서 그렇게 편성을 안해 주던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과에서 올렸지만 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상임위까지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힘 좀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아무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저에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서 665쪽에 주민참여예산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짜리인데요, 공동체정원 흙흘러 내림방지턱 설치 이거 왜 하시려고 그런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까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난곡동 버스정류장 주변인데 경사가 급해서 비가 오면 사면이 씻겨내려서 자꾸 버스정류장 있는 쪽에 흙이
소남열위원
누가 그걸 설치했나요? 처음 시설한 부서는 어디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모르겠고요, 죄송하지만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관급공사가 결국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 공사를 해놓으니까, 경사졌으면 당연히 비가 오고 그러면 흙내림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흙내림을 못 하도록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어야지요. 언제 했습니까, 그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사한 지가 꽤 돼서 저나 담당팀장이나 바뀐 지가 얼마 안돼서 거기까지 내용파악을 못 했는데요.
소남열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관악구 공사들이 다 그래요. 관급공사들이 그래요. 거기에 정말 연구용역까지 줘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식적인 부분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국장님 그렇지요? 전형적인 관급공사는 세금만 갖다 버리는 이런 공사, 너무 안타깝습니다. 타부서지만 무조건 관급공사는 그냥 금액만 높이고 보자. 그런데 공사 해놓고 보면 싸구려 공사처럼 돼 있는 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데 이거 왜 턱높이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싹 긁어내고 다시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과하지 않도록 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공상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관급공사가 다 정말 잘못된 것처럼 위원님이 싸잡아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발주는 안 했지만 미성체육관 어떻습니까? 물이 줄줄 샙니다. 또 정말 연구용역을 줘서 했는데 비가 다 들이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계속 공사하고 있는 게 전부 하자 있어요. 왜 그렇게 변명을 하세요.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라도 잘해 주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미성체육관 보자고요. 당장 준공한 거요. 왜 그렇게 방수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물이 줄줄 새서 지금 보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싸잡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미성체육관 부분은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좋아요. 다른 거 안전화, 조끼 그런 것들은 매번 사람이 바뀌고 땀이 나고 찢어지니까 바꿔도 좋습니다. 그러나 헬멧 이런 것들은 차라리 포괄비로 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사 쓰고 나머지 재활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매년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매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목을 잡아 놓으면 꼭 사야 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매번 사는 건 아니고요, 조절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넣지 말고 차라리 어떤 포괄비로 잡아놓으면 바로 다른 데 용이하게 쓸 수가 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안전장구에 대한 부분은 예산으로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중에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소남열위원
아, 그렇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픈 일들이 행감을 통해서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에 자꾸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리 발주부서나 관리부서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절대 저하고의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받아줄 줄을 아셔야지. 그래야 뒤에 계시는 분들이 팀장님 되시고 과장님 되시고 국장이 됐을 때 그렇게 의원들이 강조하는 것, 우리 정말 민간공사보다 더 잘해보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다 지도자들이 되실 거니까, 관리자들이 되실 거니까 그러자는 의미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소남열위원
백 번 제가 강조해도 괜찮기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입 중에서 보조금 받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국비, 시비가 있는데 왜 받지요, 이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매칭비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매칭비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라든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비 대 국비 이렇게 매칭해서 가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 구가 공원녹지에 관련된 예산 40억원 중에 지금 국비가 2억원 정도, 시비가 2억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관악산, 아까 우리 소남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산을 가장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관악산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소유주라 하시면 아니고 공원의 관리권자가 시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관악산의 소유주가 누구냐고요? 소유주가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소유주는 사유지도 많고요, 국공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국가기관도, 공공기관도 구 것이 있고 시 것이 있고 국가 거 있잖아요. 그걸 답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 공원입니다, 시공원.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 그렇게 답하면 되지요. 그럼 시 건데 왜 우리 예산 다 들여서 관리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관악산에 저희 예산으로 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의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소소하게 체육시설 한두 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시에서 전부 예산 반영해서 우리 구로 내려온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여기 예산 말고 따로 시에서 내려오는 건 여기는 반영돼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중에서는 가로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다 들어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가로정비 예산도 시에서 받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들어간 부분은 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으로 국비라든지 시비 부분을 잡아놓은 것뿐이지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시비가 엄청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예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보고한 적 없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부분이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m이상 도로는 그것도 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가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 다 받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주요사항들을 다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 업무계획이 거의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가 거의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잠깐. 이 업무계획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는 게 몇 개 있는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한테 돈을 많이 달라하라는 이거예요. 너네 도로고 너네 소유라고만 하지 말고 시가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에 줘서 매칭사업을 더 많이 주라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위원님, 올해 저희 구가 대략 300억원 시비를 가져왔습니다, 푸른도시국 예산을.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구가 강동인데요, 강동이 180억원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산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금액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면적 대비 얼마 나와야 되지요. 그래야지 많냐 적냐를 아는 거지. 통으로 얘기하면 제일 많이 받은 관악구가 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보다 많은 구도 있습니다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하고는 저한테 얘기가 안 돼요. 그런 얘기마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 서류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줬어요. 서울시에서 공원 용지를 보상한 거, 연도별 보상해서 매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를 매번 달라고 해도, 물론 저도 자료 하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것은 제가 뭐 주라고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나중에 보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악산이라든가 우리 관악구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산 중에서 2020년도 7월 1일 날 뭐지요? 도시계획결정이 해제되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일몰제.
성심
이성심위원
일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그동안 매입해야 될 사유지 그리고 지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입한 근거, 어느 땅을 얼마에 언제, 어떻게 샀는지 현황 좀 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더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영업사원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질구레한 예산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신림 6배수지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연결로 공사.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호암로 녹지 연결공사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녹지연결로인데 어떤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어떤 사업은 토목과에서 하는지 이거 궁금해서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녹지연결로사업은 서울시 푸른도시국 고유사업입니다. 도로라든지 도로 개설로 인해서 단절된 녹지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푸른도시국이 관장하는 사업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토목과에서 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기본계획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수립해 주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수립을 하고 공사시행을 하다 보니 또 토목구조물에 대한 공사기 때문에 좀 더 토목직들의 어떤 전문성 있는 기술력으로 시공하기 위해서 공사만 토목과로 넘겨서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호암로는 그렇고. 6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우지구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수지타산에 대해서 현황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회의감사 끝나고 어제 가져왔습니다 어제. 내 방에 들어가니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회의감사 때는 결론적으로 50명 정도가 이용한다, 하루에. 그러면 지금 장군봉하고 청룡 배드민턴장은 한 달 이용료 3만원에서 50%를 할인해주면 1만5,000원이잖아요. 50명 했을 때 750만원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한다면 1,000만원 정도. 그런데 여기 수지계약서 계산해 온 거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수입이 청룡산은 5,500만원, 장군봉은 6,000만원으로 해왔어요. 미성은 1억2,900만원. 저는 이 계산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부풀려졌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출은 미성체육관이 1억9,500만원, 청룡산체육관이 1억1,800만원, 장군봉체육관은 1억1,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은 2억원, 청룡산은 1억2,000만원, 장군봉도 1억2,000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소한도 한 체육관당 1억원 정도는 관리비 손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 볼 겁니다. 이 자료를 제대로 했는지 현장을 제가 가보려고요. 가서 하루 종일 있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많은 예산 그러니까 1년에 이것만 해도 3억원 정도의 손실이 있는데 또 지으면 1억원 또 들어갑니다. 아까 소남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2억원 들여서 지금 서울시 예결위를 통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의원들이 이렇게 예산 주는 거 그냥 덜렁 덜렁 받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서울시가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까지 준다면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든 관악구 조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배드민턴클럽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시설을 계속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면. 그러면 관악구는 재정이 안 그래도 19.1%로 떨어졌는데 이런 예산을 계속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 예산 반영되더라도 우리 구가 안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2016년 말에 시의원 발의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 캠핑장이요 여러 군데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정책사업이란 말이에요. 정책사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캠핑장을 건립하려고 한 각 구의 현황.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미 되어있는 것도 현황까지 다 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서울시의원들이 예산 준다고 해서 또 발의했다 그래서 막 덜렁 덜렁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예전부터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구가 이런 것을 먼저 발췌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구에 마땅한 어떤 대지나 토지가 있느냐 이걸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 구청은. 서울시의원들이 누가 이런 사업에 의해서 예산 준다고 하면 그때서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허술해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질의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구가 세 군데 정도 후보지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서울대정문 맞은편에 후보지 했다가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자리가 후보지로 결정이 됐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결정되면 최소한도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원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우리도 주차장도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지금 직접 민주주의 하겠다는데 간접민주주의도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권한을 가진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하려면 왜 못 하겠습니까? 동 마을회의 왜 합니까, 지금?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이 토지를 가장 많이 가진 서울대학교하고는 최소한도 협의를 했어야지요. 지금 이렇게 거부하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할 수 있겠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거기에 학교 들어온다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소음이 됐든 어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학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남열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학교부지 옆에다가 하려고 했으면 최소한도 학교하고 협의를 먼저 했어야 되지요. 그러지 않고 지금 와서 밀어 붙이겠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다 올해 4월에 통보했어요 통보. 그냥.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반발했어요. 해당부지는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국가에서 양도받은 땅이라고 했어요.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서울대학교가 국가로부터 양도한 땅인데 거기다가 우리 구는 아무 생각 없이 서울시에서 예산 준다 그래 가지고 캠핑장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서울대학교에다가 언제 통보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동안 협의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열람공고도 하고, 구두협의도 하고 또 방문협의도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울대학교와 협의한 내용 공문 주고받은 것 한 번 가져와 보셔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절차에 의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는 서울시와 관악구는 4월초에 이곳을 관악산 캠핑장 조성지로 결정하고 서울대에 통보했다 그랬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서울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곳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다 학교부지로 쓰고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소유권은 있지만 학교에 필요한 시설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먼저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서울대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과장님만 전문가 아니잖아요. 서울대에도 다 전문가들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에 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도 전문가가 있다고요. 내가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똑바로 들으시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울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어떤 반대 그런 차원인데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어떻게 풀어서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안 서있는 상황같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의 얘기에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해요. 그동안에 사대부고 부지로 오랫동안 다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대가 반발하고 나섰는데 자기들 학교 건립하겠다. 오히려 저희 구는 좋다고 봅니다. 서울대가 반발해서 여기에다 학교를 건립해 주면 좋지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는데. 그럼 우리 관악구 구민들은 여기에 캠핑장 들어오는 걸 원할까요, 사대부고 들어오는 걸 원할까요? 뭘 더 원하겠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사대부고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대부고는 우리 기준에 의거해서 이미 땅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우리캠핑장은 그 옆에다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아요, 국장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래서 확장하더라도 캠핑장 옆으로 얼마든지 공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도 안다니까요,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로 자동차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옆으로 옮겨서 짓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교사 짓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옆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어떻게 고속도로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는데 왜 거기를 못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일단 서울대 얘기예요. 그러면 합의를 하셨어야지 이런 말이 안 나오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원사업을 하면서 서울대는 그동안 강감찬텃밭 부지가 서울사대부고 부지다라고 해서 그동안 쭉 견지를 해오다가 그 위에 캠핑장이 들어간다 하니까 여기는 터널이 지나가서 사대부고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나 캠핑장 부지로 가야 되겠어, 이건 지금 새로 주장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지상에다가 학교를 못 짓는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저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이해한다니까요. 왜 가만히, 여태 사대부고 그렇게 지어달라고 해도 안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짓는다니까 반발하는 거에 저도 좀 화가 나기는 해요, 서울대한테.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소한도 서울대 부지고 거기는 교육과 연구를 하기 위한 부지로서 국가에서 양도를 받았던 땅이고, 최소한도 기관 대 기관으로 서울대하고, 서울대를 기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대하고 협의는 했어야지요 사전에. 그래서 이런 반발을 없앴어야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서울대가 이 부지에다 사대부고를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사대부고를 유치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얘기를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거 당연하다니까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도면으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전혀 사대부고 유치하고는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저 도면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런 것을 언론에서 접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언론에 좀 과장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아는데 최소한도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오지 않게 협의를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사대부고가 진짜 들어온다면 우리가 캠핑장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서원동에 국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두 군데 청룡동어린이공원하고 6억3,000만원인데요, 거의 반반 들어간다고 볼 때 3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걸 전면 재조성해서 테마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송정애위원
2017년 10월하고 11월 개최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심의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송정애위원
어떻게 조성할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민설명회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어린이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사항이나 바람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어떤 조사를 한 건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은 디자인심의라든지 이런 거 하는 중에 사실 어린이들의 행동발달 전문가들도 있거든요.그런 부분들도 설계에 참여해서 디자인 심의를 해주신 바도 있고, 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면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노는 행태에 대한 거기에서 이런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근에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설명회 중에 나와서 의견을 주십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주민설명회에 엄마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오셔서 설명회에 같이 몇 번 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한 곳에 두 번씩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런데 평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어린이공원 조성. 서원경로당이 그 부지 안에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원어린이공원이 1,661㎡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5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송정애위원
아주 작은 평수는 아닌데요, 테마공원을 짓기에는 좀 좁아요. 하지만 규모에 맞게 충분히 아이들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놀이기구 하나 교체를 하거나 조경 좀 심고 3억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세금이고. 단순한 수준에서 전면 재조성한다 이런 표현에 맞지 않게 하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안에 서원경로당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테마 또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잘 반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명실상부 3억원이 아깝지 않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아이들이 놀다가 화장실 가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러 번 지적사항도 있었고 민원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할지, 그렇다고 법이 화장실을 못 만든다 그렇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화장실이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린이공원을 공사하다 보면 우리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고 모두 주택가로 둘러쌓여 있는데 화장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어떤 혐오시설이라고
송정애위원
아니, 화장실 당장 해결하는 걸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학부모는 없을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정말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넣으려고 보면 위치에 따라서는 왜 내집 앞으로 와야 되느냐 첨예하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송정애위원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이 중요하겠지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원 활동을 하다가 급하게 생리적인 걸 해결하지 못하면 난감할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많은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차피 전면 재조성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해 본 결과 공원녹지과가 2017년도에 도시농업 우수자치구로 평가를 받았네요, 우수상을 수상했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2016년에 도시농업 우수자치구로 모범상을 수상했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공원녹지과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 끝에 많은 사업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치하를 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반면에 또 미비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어린이공원 시설한 게 상당히 장기간되지 않습니까. 설치한 지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예산부족인지 아무튼 어린이공원이 노후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도 현황파악을 했겠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업무계획도 없고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매년 자꾸 예산과 핑계대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매년 노후된 데, 안전에 문제가 있을 법한 이런 데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개선을 하고 싶은 욕심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전체적인 예산운용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제때 반영이 못돼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됐고요. 그러면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다섯 군데가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리고 놀이터고 바닥 모래고 상당히 오래된 게 어린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위생상이나 또 많은 피해를 볼 거 같아요, 미관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파악해서 사업계획서를 바로 올려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나라를 짊어질 어린이들이 이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요새 창의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새로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어린이놀이터도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구형을,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한 군데 더 하자면, 과장님 사우촌어린공원 한 번 현장답사 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대로 관리 못 해 부끄럽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받아본 결과, 보시다시피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옛날에 목재로 해가지고 - 이거 보세요 - 누가 보더라도 이건 어린이놀이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시성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불요불급한 데는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 사업을 해야지요. 지금 업무계획이나 예산편성표에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악산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등산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직접 산을 가끔 올라갔는데 연주대 가는데 보면 등산로에 나무뿌리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게끔 등산로에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산악인을 두 번을 봤습니다. 나무뿌리에 걸려서, 큰일날 뻔 했어요, 옆에는 돌들이고 해서. 약간 다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본 게.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라는 게 등산로가 직진이 있지만 바위같은 게 있으면 약간 위에서 가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통상 먼 곳도 아니고 주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이런 것을 관악산 등산로 정비할 때 이게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말끔히 제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두 가지 사업계획서를 올리랬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송정애 위원님이 창의어린이공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짧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창의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해 주시면
김영석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내 창의어린이공원이 트렌드같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나와있는 공원들을 보면 특이한 조형물 몇 개 만들어서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구는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획일화가 돼 있어요. 이게 혹시나 서울시 표준화된 창의어린이공원 설계나 디자인이 따로 있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디자인심의를 하다보면 각 공원이 처해 있는 입지여건, 경사라든지 규모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사실 어떤 테마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아는 테마공원인 롯데월드가 됐든 에버랜드가 됐든 이런 개념으로 테마를 생각하면 참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규모나 관악구의 어린이공원들이 보면 비탈에 있어서 지형이 뭔가 사업을 시행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신하게 설계하는 업체들이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또 디자인 심의과정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지역여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주면서 다듬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석위원
일단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하신 건 주민분들 의견을 반영한 건 잘 하신 거 같고요. 혹시나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항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어린이공원 내 모래놀이터 관련이 항상 뜨거운 감자거든요. 어린이의 행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나 놀이시설 관련 전문가분들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모래놀이터가 어린이들 창의력 발달에 아주 좋다는 얘깁니다. 저도 시골에서 컸습니다마는 흙밭에서 뒹굴고 흙 장난하고 이렇게 커왔는데 요즘 아이들은 도시에서 흙을 한 번 만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깔끔한 모래로 해서 모래놀이터를 조금이라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 실제로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면 젊은엄마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지요. 모래놀이터에 길고양이 배설물 또 유기견 배설물 이런 거 때문에 아이들 건강을 해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오존수로 해서 1년에 서너 번씩 계속 소독을 하는데도 제가 봐서는 위험성은 없는데 그런 개회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가끔씩 나오다 보니까 젊은엄마들은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영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과 환경적인 문제가 중요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계속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자인 관련해서 보니까 예전에 광주시에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좀 특색있게 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구도 혹시나 한 번 공모사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들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는 시행하기 어렵겠고요, 내후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지역별로 환경도 다르고 특색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에서 제안드렸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앞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지요, 국가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런데 관악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얼마 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정희위원
강남은 1,000만원 주고요 우리는 몇백 만원이에요. 그러면 돈 몇백 만원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김영석 위원 얘기하신 대로 정말 놀이터를 잘 만들고 기본적인 것들을 잘 만들어놓음으로써 엄마들이 욕심이 생기고 나도 아이를 하나 낳아서 여기에서 이랬으면 하는 이런 사고를 갖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어른들은. 그런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사실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래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하수도 고장나지 어디가 어떻지 맨날 진정 들어오니까 그거 급급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래를 보면 저출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아까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정말 놀이터 하나라도, 지금 구립어린이집 짓는 거 몇십 억원씩 들지요, 몇십 억원씩 왜 들어요. 아이들이 없는데 왜 그걸 자꾸 짓냐고요. 지금 있는 시설도 아이들 없어요. 몇십 억원을 놀이터에 여기저기 예쁘게 멋지게 잘 해봐요. 놀이터는 아이들만 노는 게 아니라 엄마들도 가서 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도 가서 보면서 나도 이제 둘째 하나 낳아야 되려나보다, 아이들 형제끼리 같이 노는 거 보니까 쟤네들은 저렇게 편이 돼서, 우리 애는 혼자니까 안 돼 외로워,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또 안 낳은 사람 지나가면서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 낳아라 1,000만원 줄게 200만원 줄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탕 하나 던져주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이런 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유혹을 해요. 우리 관악에 아이들 많이 낳게 해서 우리 관악이 그런 걸로 1등 좀 한 번 해보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먼저 자료요청부터 합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현황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다음 667쪽에 보면 가로변 꽃묘식재가 좀 증액이 됐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증액이 된 거지요? 면적을 넓힌 건가요 아니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시에서 꽃묘예산 지원받고 해서 1억원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왔는데 시에서 이 예산을 줄여서 작년도 같은 경우 3,500만원정도 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이 돈 가지고는 꽃 한 번 제대로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구에서 정말 여력만 좀 된다면 1억원 정도는 받아서 정말 꽃다운 꽃들을 한 번 심어서 주민들한테 시각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남열위원
이해는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밸런스적인 서울시 정책을 펼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 범위 대상은 굉장히 넓혀놓고 하고 있는 것 관리는 안 하는 이런 게 서울시 정책에 너무 많아요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전형적인 그런 방법이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보세요. 제가 신규사업 중에 친환경도시농업 조성사업 다음 청소년체험숲 조성,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런 막대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네요, 신규 사업으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정말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의숲 예산은 돈 3억원 정도라 그랬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3억원은 편성을 안 했다라는 게 우리 집행부, 우리 부서에서도 좀 최선은 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네요. 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건 못 하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사실 구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시 예산 확보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소남열위원
이것도 서울시 예산 받아다 할 수 있는데, 특교로 할 수 있어요. 특교로 없는 게 아니에요, 특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특교는 사실상 구비입니다. 시 예산 가져오는데 구비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어느 한 쪽이, 풍선효과라고 그러나요? 늘 그런 식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제가 노력이 부족했지만 위원님, 한 번 힘을 좀 보태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과장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마지막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엿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약간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나 만인에게 형평성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공원에 공원부지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원부지 내에 무허가가 많이 산재하고 있어요, 관악구 내에. 왜 그거는 그런 권위가지고 해결을 못 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건 우리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과거부터 그렇게 해오는 일 때문에 못 하시는데 왜 못 하실까요? 애매한 질문이지요? 그냥 질문에 답변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 하는 거지요. 바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한편 흐뭇하면서도 한편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의 표현이 과했으면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소남열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안 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더 이상 표현은 않겠지만 정말 하려면 제대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려면 쫙 하세요. 무허가 정리하시고 정말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면서 넘 그렇게 하시면 듣는 저희들이 좀 민망하고 질의하는 저희들도 잘못 질의하는 것 같고 그러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좀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입니다. 651쪽에 강감찬카페 개관식 행사를 하는데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 예산이 집행됐는데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강감찬카페가 내년 6월 정도에 최종 준공이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강감찬카페 현장에서 강감찬 전시관 개관식 한 것처럼 의원님들 모시고 그 지역 관계된 주민들 같이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운영경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강감찬카페에 대한 준공식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감찬카페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요 또 초대장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다과 그런 경비가 일괄적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차정희위원
그거는 한 번만 행사하는 거지요. 하루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하는 행사입니다.
차정희위원
하루에 400만 원씩 듭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전시관은 500만원 들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랬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주민들 오시게 되면 그에 따른 다과라든가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또 장비 임차료 그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래서 경비가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낙성대공원에 카페 건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곳에 과거에 있었던 컨테이너도서관은 어떻게 하셨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컨테이너도서관은 현재 아직 공사는 안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우리 공사하기 전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혹시 컨테이너도서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억5,0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1억5,000만원이요. 그런데 왜 1억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걸 다시 없애버리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게 컨테이너다 보니까요 매년 유지비가 3~4,0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남열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이동식카페 조그마한 걸로 하기로 했다가 계속 늘리고 늘려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닌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게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소남열위원
그럼 작품으로 또 하나 만드시지요 그냥.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전에 관악산공원에 어울리게 그 당시에
소남열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에요.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 정말 해도 너무 한 거지요. 작품이라고 했으면 계속 강감찬북카페 건립을 하지 말고 그걸로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왜 자꾸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번에는 그런 임시시설이 아니고 이번에는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영구적으로 차라리 처음부터 했었더라면 이렇게 1억5,000만 원씩 우리 예산 낭비 안 할 터인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그쪽이 도서관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가보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규모도 작다 보니까 이번에 시설도 크게 하면서 주민들이 좀
소남열위원
지금 답변 중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더라면, 본위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도 안 돼서 또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지으니까. 본인들 예산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직까지는 결정은 된 건 아니지만 다른 데도
소남열위원
그거 필요로 하는 곳에 하려면 다시 리모델링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또 계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그걸 다시 또 활용할 수 있고 위치에 가져다 놔서 도서관으로 계속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겠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냥 버리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고요. 또 한 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19%에 불과한 데서 이렇게 자꾸 예산낭비를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은 예산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쓰면 좀 나아질 터인데요. 우리 보면 상업지역이 적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요. 과장님,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을 늘릴 계획에 있다고 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 관악구의 상업지역을 어느 곳에 얼마만큼 더 늘려야 되는가 혹시 용역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에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앞으로 한 번 연구용역을 줘 볼 생각은 없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있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얼마나 드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이 자리에서 바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어차피 용도지역 변경이 상업지 뿐만 아니고 1종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용도지역만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한 번 계획서를 주시고요, 우리 심의하기 전까지. 더구나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을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한 번 산출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송정애위원
3억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2018년도 12월까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미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후속계획으로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생활권계획 안에 현재 우리 미림지구가 현재도 미림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든요. 그쪽에 신림경전철이라든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위계가 상향이 돼서 신림지구로, 우리 도시계획 위계를 보면 생활권계획 다음에 지구중심, 지구중심 다음에 지역중심으로 해가지고 위계가 상향이 되는데요. 미림생활권이 미림지구로 위계가 상향됐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미림생활권계획하고 서울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총 22만㎡ 일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 재정비는 서울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50%씩 매칭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미 3억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에 맞춰서 이번에 3억원을 확보해서 전체용역비를 가지고 미림지구 일대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시비 3억원을 확보한 것은 2018년도에 집행되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본예산에 서울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대부분 3억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용역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용역비가 다 해당이 됩니다.
송정애위원
세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다음 장기미집행시설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나 전혀 없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우선은 도로 65건에 대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연 얼마씩 어떻게 보상이나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2020년까지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2020년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3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그걸 처리해야 될 텐데요, 그 방안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난번 의견청취 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로같은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사업계획을 내년도에 미집행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계획을 앞으로는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실현가능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건축과 전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주택과는 건축이행강제금 좀 늘려잡았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그대로 잡은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3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징수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부과건수도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2015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40건에, 이때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점이었기 때문에 140건에 5억4,800만원 됐고요, 2016년에는 111건에 3억2,800만원, 2017년도에는 109건에 3억2,000만원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향세로 내려오다보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는 내려갈 것이다 해서 2017년도에 2억8,300만원 예산 대비해서 2억6,000만원으로 2,300만원 줄였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건 이해하겠지만, 사실 현장은 그렇지 않지요. 현장에는 너무 불법건물이 많아요. 공식 회의석상에서 현장은 많고 그런 얘기가 참 저도 거북합니다마는 항상 해왔던 얘기처럼 현장은 훨씬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책정해 놓은 것은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물론 현장에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다소 있지만, 저희가 주로 위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에 의한 조사와 외부에 대한 감사 내지는 외부에서 적출되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철저히 건축행정을 취하면서 점검을,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단속보다는 정말 그런 일이 행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할 거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뭔가 대안을 세워서 우리가 정말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사업설명 하셨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때 건축과에서 맨처음에 설계를 하시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설계를 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제반업무를 다 맡아서 하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건물들이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어놓고 보면 상당히 부실한 점이 많아요. 인정하시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물이라는 게 당초계획과 달리 실제 입주해서 사용하다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도출
소남열위원
아쉬운 점하고 부실시공하고는 다르거든요. 예컨대 정말 어떻게 했는지 방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정말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들이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는 분야에 조금 접근을 해보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현 집행부들이 한 건 아닙니다. 20년 전에 구민체육시설을 신축했더라고요. 그런데 전기 계약전력을 600㎾로 해놨어요, 고압 600㎾.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 가져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사비 대비 300㎾를 계산하면 지금 단가로 한다면 ㎾당 600만원씩 한다면 9억원 정도가 전기공사비로 더 들어간 이런 일. 그런데 거기 뿐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들이 더블로 계약전략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관악구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점검을 다시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의원 8년째 접어듭니다마는 왜 진작 그걸 못 봤을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설비전문가들이 전기용량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을 터인데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게 설계를 했을까. 20년 전보다 지금 오히려 전열기구들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전문가들이 설계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얼마나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봐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다시 구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또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좀 건축과, 여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 전문가들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랬을까. 제가 최근에 지은 걸 발취를 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요, 과장님? 마무리를 하면서요, 정말 그런 일이 앞으로는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 번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전기 이런 부분들이 고압 600㎾ 정도면 되는데 300㎾
소남열위원
아니 300㎾면 될터인데 600㎾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600㎾으로 해서 300㎾가 더 과다하게 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로 인한 금액이 9억원 정도 더 초과가 된 거고,
소남열위원
추정금액이니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할 때 앞으로 전력이 증가되는 요인을 감안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전력들이 전기용품들이 사실상 절전형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다소 많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실제 우리 관악구 청사를 보더라도 2007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 관악구 직원들이 1,300여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당시에 용량이나 공간이나 앞으로 10년 20년을 멀리 봐서 나름대로 용량을 키운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남열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설비는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 맞춰서 전기용량은 개선을 해서 들어오면 그만큼, 나중에 더 들어오면 늘리면 되잖아요, 한전에 증설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고압도 마찬가지에요, 저압은 기본요금을 굉장히 많이 내요. 제가 3년 전에 한 번 다 줄였습니다. 어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은 동장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때 팀장으로 계실 때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것을 정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거라면, 우리 청사의 공간이야 당연히 그렇지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좀 잘못이지요. 전기는 그렇지 않아요. 내부설계는 그렇게 했더라도 한전의 계약전력은 그렇게 용량검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그쪽에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전문가들이 전기설계를 하는 부분도 전문가가 따로 설계를 하고 건축은 건축대로 따로 하고 미관은 미관대로 따로 할 터인데 그런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앞으로라도 우리가 건축할 때 관급공사가 건축비 결코 적은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100년 쓰겠다라고 건축을 하면 좋은데 동청사들 몇 년 되고 나면 비가 줄줄 새는 이런 거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건물을 외국처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오히려 민간건물보다 더 오래가야 될 터인데 오래 가지 못하게 짓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런 때에 저희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앞으로 과장 되시고 국장 되시면 그런 계획을 하실 때 어떤 의원이 그런 걸 하는 게 생각나서 잘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퇴임을 하시지만 우리 관악구의 건물들은 완벽한 건물, 예상낭비하지 않는 건물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들 향후에 설계나 시공할 때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예산이 2,37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무엇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하면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정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들 또 다중이용시설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2018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351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2,300만원 사업비를 책정했고요. 여기 점검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특급기술자 1일 나가면 27만원이 일당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인건비인가요, 2,370만원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기술자하고 직원하고 같이 2인 1조로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현장은 하루에 일당이 특급기술자 수당해서 엔지니어링기본법에 의한 수당에 의해서 27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에 8동 보는 걸로
송정애위원
그러면 351건을 1년 내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한 사람이 하루에 8동 보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년 안에 다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1년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보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중점관리 대상이 C급까지 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A급, B급, C급. 또한 공사장 포함한 일반 사설위험시설물 축대, 담장 이런 위험한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난위험이 많은 D급이나 그런 데는 연 몇 회 더 점검을 하게 됩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D급 같은 경우에 신림백화점하고 당곡프라자 이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이런 지진에 대비해서 어떤 내진설계가 잘 돼 있는지? 아주 오래된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저희 건축허가는 내진설계 대상이 2층 이상 500㎡이상에 대한 거는 내진설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조적조 건축물들, 이 앞에 지었던 벽돌로 쌓아올린 이런 건물들을 우려스럽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점검하는 걸로 돼있는데 146건에 대한 것도 지금 500만원 정도 해서 같이 점검하는 걸로
송정애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 같은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데 건이 지금 146동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직원 인력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여기도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송정애위원
1년 안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실제 지진에 따른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이 철근콘크리트 건물보다는 조적조 건물들, 20년 전에 지어가지고 왔던 이런 건물들을 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러면 351건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하고 146건의 조적조 건물 세부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빠뜨려서요. 우리 흑백복사기를 렌탈을 하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렌탈을 하지요? 우리가 사서 쓰는 게 이익 아닐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렌탈이, 복사기 연한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연한이 있는데 실제 렌탈하는 거 하고 직접 사서 쓰는 거 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렌탈하는 게 더 낮다.
소남열위원
아, 그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러한 비교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그 비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과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택과 질의·답변 시간에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분명히 2,000만원 아니냐 했을 때 주택과장 답변이 3,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근거조항을 행안부 지침서를 제출하시오 했는데 주택과장님이 와서 잘못 답변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상식을 숙지를 못 하고 혼동했다는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거는 직원을 핑계될 것도 아니고 해당 과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까 옆에 배석을 하고 계셨는데 국장님도 거기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유야무야 넘어갔을 때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이게 인터넷 방송에 나가고 회의록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수의계약 기준금액은 2,000만원이 맞습니다. 우리 직원이 착각한 걸 저도 얼마 전에 바뀌었다고 하기에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사실 2,000만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려깊지 못하게 답변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의회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업무에 임할 때도 그건 기본 상식이니까 정확히 숙지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지적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93쪽에 보면 GNSS측량장비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3,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창기
김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측량기기가 다양하겠지만 통상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 측량기기가 어디에 필요한 거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옛날 구 지적법. 법상 지금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동식
장동식위원
예?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 지적도가 지금 현재 동경측지계라고 그래서 동경측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1910년대에 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계 측지계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좌표를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측량의 가장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GPS 장비거든요. 인공위성 측량하는 그 장비를 구에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처음 신규로다가 구매를 하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유가 꼭 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러니까 법상에서도 세계측지계로
동식
장동식위원
법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세계좌표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 같은 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세계측지계 좌표로 또 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검사를 할 때는 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따로 얻어가지고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 빌려다가 확인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거 담당은 누가 합니까? 지적과 직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별도로 또 채용을 합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직접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직원들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직접 측량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신규라 잘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입니다. 예산서 마지막 696쪽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연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여기에 연료비가 들어가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 사무실이 1층이고 그리고 민원실이 1층이다 보니까 일반 사무실에 비해서 민원 출입이라든가 또한 출입구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추운편입니다. 춥고 또 뭐랄까, 외풍이랄까요. 그게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연료를 땔 수 있는 그런 것을 사가지고 난로가 큰 게 있어 가지고 그 연료비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청사관리팀에서 거기다가 히터를 라디에이터를 더 설치하면 될 터인데 굳이 별도의 이런 난방시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1층 지적과 현재 있는 데가 많이 춥다보니까 그 전부터 그것을 구입을 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혹시 청사관리팀에 의뢰는 해보셨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쪽에서 아마 사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도저히 일반적인 난방이 안 되니까
소남열위원
예, 예결위에서 총무과에 할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134쪽에 개발부담금 징수운영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2건이라고 그랬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1건은 신림동 10-458번지하고요 그다음에 봉천동 298외 3필지인데 이것은 얼마 전에 준공한 낙성대R&D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2건입니다.
소남열위원
왜 지금 개발비부담금이 발생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7년 1월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원래는 660㎡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는데 그 3년간은 1,000㎡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종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형질변경, 지목변경 사업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이익의 20%에서 25%를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입니다. 어느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은 또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강남아파트가 이번에 관리처분 총회를 하고 우리 관악구에 올 12월 말 안에만 접수만 하면 그 제도에서는 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개발부담금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은 제외가 됩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렇군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여기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제외가 되고 택지개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목변경이 임야라든가 대지에서 변경됐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예, 본위원이 잘 그거를 분별을 잘 못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140쪽에 보면 공공기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하신다고 신규 사업으로 했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난 회의감사 때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참 좋다. 우리 지역에도 바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집마다 LED 간판으로는 안 하더라도 이 스티커로 위에는 도로명 주소 그대로 하고 밑에다 조원동이면 조원동, 관악구 조원동, 신림동, 봉천동, 낙성대동, 은천동 이게 쓴다고 그래서 뭐가 나쁠까? 난 아무리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뭐가 나쁘냐는 얘기예요. 우리 안 쓰더라도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또 병행해서 쓰면 정말 그게 오히려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글쎄요, 일단 이것은 우리가 학교라든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바로 이런 일들이 가정집까지 다 꼭 부탁드립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하는 거니까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모든 법이라는 게 우리 주민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지 행정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지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컴퓨터를 제작을 할 때 옛날 DOS는 정말 컴퓨터 프로그램 잘 하는 거 아니면 못 쓸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할 줄 몰라도 클릭만 하면 다 부팅이 돼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듯이 - 되듯이 - 정말 우리 주민들은 아무리 행정이 복잡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주민들이 편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민편의 중심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뜻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692쪽에 부동산실거래가격 거짓신고 포상금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은 얼마나 했는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이 법률이 2017년 6월 3일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실거래를 할 때 업이라든가 다운계약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제3자가 신고를 했을 때 그게 맞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올해 6월 3일 처음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18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차정희위원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지금까지 실거래 안 하고 다운시키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무마되고 지나갔다는 얘기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런 게 아니라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만든 겁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면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 처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런 거 보면 홍보가 덜 된 건지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분기에 한 번씩 약간 미심쩍은 것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공인중개사들은 어느 정도나 교육을 시행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구에 개소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일대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연 1회 정도 해서
차정희위원
연 2회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1회, 1회 정도.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처음에 오픈 등록을 할 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2년에 한 번씩 교육받는 게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나중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