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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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오준섭 위원님이 다른 데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으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택영입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748억4,839만4,000원, 특별회계 4,945억41만8,000원으로 총 2,797억9,381만2,000원이며, 우리 구 세입예산의 4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시비보조금 세입이 2,654억7,266만7,000원으로 복지환경국 전체 세입예산의 94.8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687억2,442만1,000원, 특별회계 49억4,541만8,000원으로 총 3,736억6,983만9,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61.02%로 금년보다 585억1,661만1,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복지기반 조성 사업 등에 116억8,09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602억7,679만원, 특별회계 49억4,541만8,000원 등 총 652억2,2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복지사업 등으로 223억6,739만2,000원을, 가정복지과는 보육서비스 증진 보조사업 등으로 1,158억7,27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및 보호사업 등으로 1,182억9,946만2,000원을, 청소행정과는 폐기물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376억7,9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는 환경보전활동 주민참여 확대사업 등으로 25억4,7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생활복지과 13억479만7,000원, 장애인복지과 6억1,747만5,000원, 가정복지과는 8억8,868만7,000원, 노인청소년과 5억9,133만1,000원, 청소행정과 36억8,731만2,000원 총 70억8,96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기금 세출예산 총 70억8,960만2,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자활기금으로 자활 활성화사업 5,000만원, 융자금 1억5,000만원, 예치금으로 11억4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 문화체험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에 1,100만원을, 예치금으로 6억6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증진 자체 및 공모사업 등으로 1,540만원을, 예치금으로 8억7,32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기금으로 경로당비품 지원비 등으로 1,535만원을, 예치금으로 5억7,59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융자금 7,000만원, 예치금 6억7,591만1,000원을 편성했고,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으로 예치금 29억4,1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안입니다.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소관 6개 사업에 예산액은 총 171억1,786만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신축비용 3억5,817만9,000원, 가정복지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비용 및 관악가족문화 복합시설 건립비용으로 69억722만8,000원, 노인청소년과는 구립국회단지 경로당 재건축비용 2억, 청소행정과는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비용 7억9,862만원과 금년 내 발주가 어려운 노후청소차량 교체비용 7억4,200만원 등 총 90억602만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도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별 각목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명세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구민들의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의 복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주로. 구비 매칭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32.3%가 증액됐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여기는 한 2억8,000만원이 증가됐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포함된 구비가 얼마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매칭사업비가 증가된 주요 사유로 보자면, 골고루 다 증액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관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좀 늘어서 한 4억원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문에 사례관리 사업비 예산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시비나 국비로 많이 좀 더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업비들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꾸로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넘어올 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복지예산이요. 그러면 계속 국·시비가 내려오면 계속 매칭사업에서 구비가 반영돼야 되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구가 향후 매년 증가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계속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구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다만 매칭 비율을 가급적이면 시비 전액으로 하든지 국비 전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구비부담을 줄여야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예산 반영할 때 매칭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 중에 복지정책과에서 시로 하여금 이런 사업은 전액 시비로 보전해달라고 그런 건의한 사항이 몇 건 있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한 그런 건의는 없고요 다만 회의 참석하거나 아니면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영한 사업은 있나요?

편용

편용복지정책과장

그건 자치구 25개가 공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즉 반영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담당자 회의나 과장들 회의 때 얘기한 것들이 시 차원에서 본다면 일부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저희 쪽 입장에서는 그게 반영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정확히 판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매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 복지예산에 관해서 전부 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이 반영이 돼야 돼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예산이 열악한 관악구 입장에서는 답변 중에 항상 이 모든 사업이 25개 구가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차별화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관악구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똑같은 주문을 합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요 복지정책과는 신규사업이 딱 한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설계용역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4년마다 법률에 의해서 구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올해가 끝났고 2019년도부터 4년 추진할 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해서 의회에서 승인·보고 받고 또 보건복지부까지 통보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각 지자체에다가 하달한 겁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하달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하도록 돼 있는 게 법에 근거해서,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우리 구 복지의 기본계획인데 그게 안 하게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전부 다 같이 동일하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5개 구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은 서울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에서 용역 발주하는 금액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편차가 있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것은 각 지역, 각 구별로 용역의 범위라든지 내용, 말하자면 업체선정 이런 면에서 조금씩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는 25개 구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데 몇 번째로 반영했다고 보고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자료를 뽑아왔는데요 위원님 이거 끝난 다음에 한 부 드릴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요 그냥 말씀해보세요. 25개 구에서 우리 몇 위 정도 돼요? 예산 반영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대충 보면 저희들이 평균 정도,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있잖아요 계속 4대, 5대, 6대 걸치면서 용역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합니다. 한 예로 A라는 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용역을 해야 합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준해서 방향을 잡질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들은 용역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또 똑같은 질의가 갈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에서 용역 발주한 거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준해서 반영하지 않고 다른 결정 내린 용역결과가 몇 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다른 결과 그

춘수

임춘수위원

용역을 왜 발주하냐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펴려고 용역을 발주하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물론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런 게 간혹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용역비 예산이 반영되면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중·장기 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예산 심의할 때 찬반논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뭐냐면 특히 이 관악구에서 용역 예산을 반영해서 발주한 결과에 의해서 따르지 않는 몇 건이 있었다 이거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에서는 용역이 이 건하고 청소행정과 쪽에 좀 있고 그다음에 녹색환경과 쪽에 있는데, 그건 근거는 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청소 같은 경우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 전체를 보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전체

춘수

임춘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관악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지환경국에서도 그런 건이 전체적으로 몇 건이 있는데 그 중에 복지환경국에도 한 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어떤 건인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모 과라고 했잖아요, 모 과.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희 용역 말씀하시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논쟁하자고 한 게 아니라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용역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할 테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용역하면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9월까지 발주가 끝나고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단위계획을 또 세우도록 돼 있어서 12월까지 완료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려서 결과물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중간과정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결과물 나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장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 중심의 복지 실현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고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가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비라는 게 어떤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작년에 법무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취약계층이 많은 몇 개 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거기 변호사를 한 명씩 국비 전액으로 해서 파견 보낼 테니까 여기서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 상담을 좀 해줘라 그렇게 하겠냐 해서 우리 구는 우리 구 경비가 안 들기 때문에 흔쾌히 요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다만 출장여비 정도만, 여비 정도만 이렇게 하고 기본급여는 법무부에서 지금 국가예산으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출장여비가 다 국비로 돼 있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구비로, 여비만 주는 걸로

광자

곽광자위원

여비만 우리 구비로 돼 있고. 그러면 1년에 13일 출장여비라는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광자

곽광자위원

한 달에, 한 달에 열세 번을 나간다는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공무원 기준으로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공무원 기준으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동복지 전달체계 개선업무 추진비가 150만원이 9개 동에 잡혀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동별로 120~150만원 정도 나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한 동에, 동별로 120만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 뒤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나와 있네요, 12개 동에 120만원 해서. 그러면 또 중간에 하단 쪽에 보시면 민관협력 통합워크숍 발표자 사례금이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워크숍 갔을 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워크숍 갔을 때 외부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강사 수당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강사 수당을? 강사가 거기 가서 레크리에이션이나 뭐 이런 걸 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니 거기는 레크리에이션이 아니고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복지전달 체계에 대한 전문 강의를 저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워크숍 기간 중에 꼭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강사를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교육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1년에 두 번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잡아놨는데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계획이, 두 번 정도 할 계획이라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조금 증감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4년마다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평년도에는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랬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2019년도부터 새로운 4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그거를, 관악구 전체 기본 계획이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기본계획으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4년간 우리가 펼칠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전문성 있게 수립해야 그거에 의해서 모든 복지파트에서, 자기 모든 복지파트가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평가위원회도 7명이 되어 있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참석수당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참석하신 분들의 수당을 7만원씩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용역업체 선정할 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수당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용역업체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이군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푸드뱅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운영자금 2,500만원이 매년 드는건데요 푸드뱅크 운영 사업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정된 회원들이 고정된 업체로부터 기탁을 받아서 배분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 맞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 있고 푸드뱅크가 있고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푸드마켓은 각 동에는 1년 단위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 주면 그 인원에 맞게 저희들이 배당식으로 해서 각 동에서 추천하라고 하면 추천해서 선정되는 그분들이 1년간 매달 3만5,000원 정도씩 푸드마켓에 가서 필요한 생필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푸드마켓이고요, 푸드뱅크는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아예 크게 후원을 받는 거지요. 그렇게 연계를 해서 물품을 받으면 그걸 따로 지정된 사람한테 주라고 하면 지정된 사람한테 주고 그렇지 않으면 푸드마켓 이용하는 것처럼 일반 저소득 주민등할테 나누어줄 수도 있고 해서 뱅크하고 마켓으로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물품이 들어오는 게 예측이 왔다 갔다하는 상황은 뱅크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계속적으로 후원해주는 업체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발품을 팔아서 푸드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뱅크장이 발로 뛰면서 연중 계속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발로 뛰면서 후원자를 계속 찾으면서 연계하는 게 뱅크운영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마켓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권미성위원

지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왔다갔다 매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사람에 대한 건 어떤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서 이미 선정을 따로 합니다, 별도로. 왜냐하면 전체 저소득 주민한테 무조건

권미성위원

그 선정이 매년 하는 거예요, 매달 하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년 단위로 하도록 하는데 전체 100% 다 물갈이가 된다고 보는 건 아니고 일부만 조금, 원칙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동별로 약간씩 한 번 더 할 수 있는

권미성위원

2 ~ 30%?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몇 %인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통계는 안 냈지만 원칙은 다 바꾸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거 같더라고요.

권미성위원

마켓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식품나눔의날 배너 및 현수막 제작 10회를 해요. 이건 어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 식품나눔의날 행사는 각 동에서 1년에 두 번 정도인가 해서 각 동에, 위원님 관할 동에도 식품나눔의날 행사를, 21개 동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바자회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같은 데서도 직접 학생들한테 집에서 재활용되는 것들을 갖고 와서 기증이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행사를 할 때 필요한 홍보배너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권미성위원

딱 현수막 제작비용인 것 같은데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현수막이랑 홍보배너 같은 거 그런 겁니다. 동에 가 보시면 주로 동에는 부녀회 쪽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동청사 앞이라든지 조그만 공간 앞에 식품나눔의날 행사하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건 마켓 운영에 있어서 10회에요 각 동별로 하는 예산은 아니고. 마켓 운영에 있어서 10회 현수막을 건다는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건 밑에 식품나눔의날 배너는 꼭 푸드뱅크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

권미성위원

504쪽.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504쪽 6만원 × 10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미성위원

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건 학교 같은 데서 특별히 꼭 푸드뱅크라고, 지금 서원동에 푸드뱅크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별도로 학교나 이런 데서 물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푸드뱅크로 갖다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들어온 물품들은.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면서 집에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집에서 안 쓰는 재활용품 같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학교에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갖고 올 때 학교에서 당일날 아침에 식품나눔의날 행사라고 현수막 걸어놓고 분위기를 띄워야 하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그렇게 하기를 10회를 한다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0회를 목표로 잡아놓고 거의 다합니다.

권미성위원

푸드마켓·뱅크 기탁업체하고의 간담회도 꾸준히 매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거의 매달 아니면 수시로도 저희들이 가서 간담회를 해야 되고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이 간담회를 통해서 뭘 조정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용객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 불편사항은 뭔지 그리고 식품들의 수불현황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제대로 잘 돼 있는지 또 예산 지출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자주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권미성위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필요합니다.

권미성위원

이 계기를 통해서 저는 공급해 주는 부분하고 공급받는 사람들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간담회할 때마다 그 정보가 교류가 되는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받는 사람은 불특정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후원자하고 직접 소통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다만, 후원하시는 분은 후원해서 물품을 거기에다 맡기면 선정되신 분들이 와서 생필품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후원하는 분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이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500쪽에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를 보면 총사업비가 4,500만원이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몇 쪽이요?

백성원위원

500쪽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백성원위원

복지플래너가 21개동에 간호사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이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이 116명 그다음에 보건간호사가 동별로 1명씩 해서 21명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복지직 직원이 또 한 2 ~ 3명씩 있다고 보시면 전체로 보면, 167명으로 나와 있네요.

백성원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501쪽에 보면 저소득층 방문위로 지원에 1,000만원 × 4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4가구를 가나 어떻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문품을 갖고 가서 방문할 때 주는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만원 상당이라든지,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휴지를 사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주로, 1만원 상당으로 생필품을 사 간다고 하네요.

백성원위원

구입을 네 번에 한다는 얘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교부를 합니다.

백성원위원

분기별로 하는 건데 1,000만원씩 4회 하니까 일정사람을 위한 선별인 줄 알 것 같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교부를 하면 동에서 동장이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을 사서 분기별로 분기 내에 집행하는 걸로...

백성원위원

그냥 방문하기 그러니까 작은 뭘 하나 방문할 때 가지고 가는 거네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 2회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있어요, 200만원을 들여서. 그러면 약 160명 이분들이 연 2회 교육받는 데 교육비 100만원 갖고 어떤 거 하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게 강사료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수당기준에 맞춰서,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걸로 지급한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거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다.

백성원위원

며칠 전 업무계획에 복지플래너를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그거 예산에 넣으셨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한 만큼.

백성원위원

얼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여기저기 몇 군데 넣었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게 궁금했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제안서평가위원회 인원이 7명 있네요. 이거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건 지금 명단이 없고 심사위원구성할 때

백성원위원

상시로 필요할 때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그때 구성을 하는데 그때 가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명단이 나옵니다.

백성원위원

위원회를 연다는 게 아니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미리 구성된 인원이 아닙니다.

백성원위원

511쪽에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요, 511쪽이죠 보훈대상자 511쪽, 거기 하단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수 100명 이하 단체는 200만원씩 2회, 500명 이하 단체는 300만원씩 2회에요. 따져보면 100만원의 차이는 근소하지만 인원이 100명, 500명이면 사람의 입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거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제가 들은 얘기로는 최초에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자기들이 조정을 해서 특별한 기준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9개 단체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받아들여서 몇 년 전부터 이런 기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전적지순례를 1년에 두 번 가나요 한 단체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네 번 가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개 단체별로 한 번에 가시는 단체도 있고 여기 나온 대로 두 번에 나눠서 가시는 단체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백성원위원

들어보면 200만원, 300만원 갖고 많은 인원이 이동하고 식대가 요즘 많이 올랐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항상 해마다 가는 거리밖에 못 간대요, 이 비용으로는 딱 정해져 있어서. 다른 데도 가실 수 있도록 이걸 개선을 하면 좋겠어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 복지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올려주시면.....

백성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산출됐나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00쪽에 민관협력 통합워크숍 해서 행사운영비 150만원 있잖아요. 워크숍 몇 명 정도 가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게 매년마다 한 번씩 발표회를 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하고 나서. 그래서 11월달에 구청 강당에서 모여서 하거든요. 참석인원은 거의 2 ~ 300명 모여서 발표를 합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송도호위원장

그럼 행사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발표를 하니까 역할연기도 하고 여러 가지 PPT도 만들고 플래카드도 걸고 일반적으로 사무용품 비슷하게 일반운영비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다과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다 이렇게 주관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보건소 보건 분야하고 복지 분야하고 해서 합동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성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회원수는 정확하게 나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럼요. 그런데 회원수 차이가 무척 많이 납니다. 천몇백 명이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30명도 안 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9개 단체가 회원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전직지순례할 때 차 몇 대씩 가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주로 한 대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송도호위원장

한 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차 한 대면 200만원이면 충분할 건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적지순례비보다도 평상시에 단체운영비, 예산서 보시면 거기에 늘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분들이 사무실로 와서 운영비 내는 부분이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평상시에 사무실 사무용품 복사용지라도 쓴다든지 차나 커피나 한다든지, 종합적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4 ~ 500되는데 200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얼마만큼 부족한가 그 부분을 따져서 부족하면 더 올려줘야 될 거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풍족하게 쓰니까

송도호위원장

그렇지요. 돈 많이 주면 안 받겠어요. 그 부분이 아니고 다 주민의 혈세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진짜로 한 400만원 들어가는데 300만원 받는다라고 하면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서 해야 되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공과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하기가 힘듭니다. 몇 분이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오셔서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바둑, 장기도 두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사고 하는 데 있어서 각 단체별로 공과금은 정확히 나오지만 그 외의 비용은 저희들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 하는 건 매달매달 그걸 집계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통상적으로만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런 게 진짜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정산을 저희들이 매달 받거든요. 받으면 항상 회원들한테 풍족하게 못해 드려서 항상 부족하다 회장님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송도호위원장

다달이 정산을 받으면 어떻게 쓰는지는, 쓰임새는 알 거 아닙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과금하고 차, 사무실 그런 비용으로 씁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걸 판단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가 올랐으면 2%, 3%가 올랐으면 3% 이렇게 조금씩은 반영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이 돈이 언제 이렇게 책정돼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한 번 조금 올랐고요, 내년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작년에 올랐고 올해는 안 올렸고, 작년에는 반영을 못 했 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안 올랐습니다. 2년간 동결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언제 올랐느냐고요, 그러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

송도호위원장

2015년도 오르고, 16년, 17년, 내년 18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몇 % 정도 올랐나요, 앞에 오를 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10% 내외로 올랐다고 하네요.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의논을 한번 해 볼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업별 각목명세서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2018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생활복지과에서도 구민들의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이번에 생활복지과에 신규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524쪽 보면 올리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분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기존의 자산형성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입니다, 이것도.

백성원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해당하는 거예요? 1억3,000만원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예상, 몇 명은 아니고 그 예산 자체가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을 줄여서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준 겁니다. 실제로 예산 증액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신규통장에 얼마를 입금할 예정인가요? 청년들한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5만원, 10만원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청년희망은 본인들이 10만원을 적립을 하면 국가에서도 그 이상을 적립을 해서 3년 만기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정기예금 같이 그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526쪽에 주거복지사업 신규사업 중에 주거위기 응급주택 운영이에요. 이건 전반기에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이 건의한 사업인데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 응급대상자는 어떤 분으로 선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주신 위기가정응급주택이 2가구인데 주거위기응급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뭐 화재가 났다거나 또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위기에, 하여튼 긴급위기주택으로 최초 6개월만 거주하게끔

백성원위원

기간은 6개월로 주고 있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1회에 한해서는 연장을 해서 최대 1년까지.

백성원위원

1년까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 3곳은 어디다 선정을 해놨나요, 지금?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LH에서 51가구 명단을 줘서 저희가 다 다녀봤는데 그게 공급곤란 임대주택이라 사실 현재 다 비어있는 곳이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이 많아서 현재 2가구는 낙성대동하고 신림동을 일단

백성원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생활복지과장

,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주택입니다.

백성원위원

LH에서 다세대 전부 구매를 해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매입임대주택, 다세대주택.

백성원위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임대아파트가 지역에 많이 비어있다고 해서 그곳을 사용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백성원위원

주택을 개량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래서 1,200만원씩 3가구에 뭐 싱크대랑 도배, 장판 이 정도 해주고 입주하나보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곤란 주택이라 거의가 지하주택이 많고 누수 같은 게 굉장히 심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LH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어차피 임대주택을 선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거긴 그래도 임대아파트를 선정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관리나 협의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백성원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 임대아파트에도 화재로 인해서 큰 변수가 있으면 급히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하 방을 수리해서 하는 것도 갈 곳이 없으면 좋지만 임대아파트가 지금 많이 비어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할 때는 그런 걸 수리해서 갈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게 용도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파트면 저희도 엄청 좋죠. 그런데

백성원위원

그런데 LH에서 매입주택만 얘기를 해주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거니까 올해 잘 하셔서 내년에도 위기가정들이 응급으로 갈 수 있게 더 많이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올해 3,000만원 예산 늘어서 이렇게 잡혔는데요. 이거는 뭐로 늘어난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가사·간병 사업비도 이게 매칭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주처리해서 더 많이 내려와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준 겁니다.

권미성위원

예산 사용처는 인건비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게 일종의 바우처 사업 같은 겁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집 안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 우리 가사·간병방문관리사가 집에 가서 병수발이라든가 일상가사 이런 거를 해주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방문도우미 인건비인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죠.

권미성위원

2억8,200만원이 다 도우미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인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이게 늘어난 건 도우미 수가 늘어난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도우미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이용자가, 그러니까 기존 이용자수보다 크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거에 비해서 국가에서 많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도우미의 하루 수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우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용자 대상 숫자입니다.

권미성위원

도우미를 받는 이용자의 대상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급은 좀 올랐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단가는 1만200원인데 아직 내년도에 대해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공무원도 다 오르고 인건비가 다 오르고 그러는데 그건 시급을 안 올리기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딱 단가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의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내년에는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그 이야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건의해요.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 다 오르는데 계속 몇 년 동안 그렇게 한다면 아니잖아요, 그건. 3% 오르든 5% 오르든 올라야 할 것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올랐으니까 아마 내년에도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그렇게 오를 거라고 안 내려왔는데 올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에 비해 올랐으니까요, 단가가.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요 추가 질의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의 20% 이상 청년입니다, 15세에서 34세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추가 질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군지, 청년이라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명단은 관악구 관내에 있는 명단 확보돼 있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거 명단은 있는데 이것이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명단은 확보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유도해서 홍보하실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냐고요. 예산만, 신규사업만 잡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내에 진짜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냐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일반적인 홍보방법은 다 할 거고요, 대상 자체가 수급자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동 복지플래너로 해서 전화홍보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억3,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15세에서 30세 명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신규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지만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통장을 만드는 거지 신규사업, 사업예산만 잡아놓고 그러면 이분들은 관악구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중요한 게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꼭 명심하시고 이건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 혼자 스스로 헤쳐 나가기 힘든데 조금이나마 관악구에서 관심을 갖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는 내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한번 들여다 볼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면 저희가 의회에서 권장할 것이고 못하면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칭찬을 받고 예산이 더 증액돼서 이런 사업이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개별적으로 다 홍보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25쪽에 본위원이 복지에 대해서 제일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복지예산을 골고루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걸 보니까 신규사업에 주거복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활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셨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주거복지 좋은 정책을 제안을 하셔서 이게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맡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니까 과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정책제안도 하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이 한 사업만 올렸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몇 가지를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보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기존사업의 증액이나 이런 건 했지만 신규사업 자체는 이거 하나만 올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하나만 올렸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발굴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의할게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활복지과장으로서 근무하시면서 많은 취약계층을 접하고 또 예산도 집행하고 민원도 많이 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취약계층을, 취약계층이라 하면 다 어렵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 외에 무슨 사업을, 한번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직원들한테 좋은 정책사업 제안 받고 미팅 안 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이거 주거복지 할 때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세울 때 각 팀별로 하나씩 사업을 받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매년 직원들하고 미팅했을 때 생활복지과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계속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아이디어를 낸 거 중에 반영된 사업은 있습니까? 이거 외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각 팀에서 모아서 또 팀별로 오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크게 어려운 질의도 아닌데, 하여튼 생활복지과에서는 우리 관악구 관내에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책제안을 많이 제시를 하셔야 돼요. 문제는 틀에 박혀 있는 복지예산 지원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우리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진짜 검토하시고 제안하시고 발굴하셔야 됩니다. 매년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예산서 보면 맨날 틀에 박혀 있는 사업이고 예산 지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 신규사업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기획예산과 아니면 시, 국비 받아서 국비가 아니면 특교를 받아서라도 다른 과는 특교 받아서 엄청나게 사업을 벌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는 특교 받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만 틀에 박혀 있는 이 사업만 할 시기는 지났고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국비를 가져오든, 특교를 가져오든 더 확대해서 아니면 우리 구 자산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보건복지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진짜 이 사업만큼은 자체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신규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신규보다도 틀에 박혀 있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에 의존할 게 아니라 구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구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하고 정책제안을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기예산을 잡을 때 있잖아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와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 예산 반영돼야 되는 것만 원안대로 해주십시오하는 시대는 지났고 지금 주무과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뭘 질의하는지 아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필요하면 오늘이라도 오세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 상 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생활복지과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제가 반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추운데 고생많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63쪽에 노숙인 그 부분도 저희가 회의 때마다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여기 적시된 내용은 성공회 시설은 그건 부분만 입소할 수 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가족이요.

오준섭위원

원래는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폐쇄가 됐어요. 여기에다가는 노숙인 자활시설을, 누구든지 노숙인 시설로 인정할 수밖에는 없는데, 본위원 동네에 노숙인들이 모여서, 그런 곳이 유감스럽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만나서 안쓰러우니까 라면도 사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를 만나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절하면 야박해 보여서 제가 매번, 요즘에는 별로 안 보는데 날이 따뜻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이런 시설로 가라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면 좌우간 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서울역으로 가잖아요, 종합보호시설로. 그러다보면 거기의 틀에 박힌 그런 프로그램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는 걸 대단히 꺼려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네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왜 동네는 시설유치를 못하십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노숙인 시설이 우리 구에 있다고 우리 구에 있는 사람만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성공회 살림터도 일단은 모든 노숙인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려면 서울역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상담을 거쳐서 본인이 꼭 시설에 입소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시설을 선택해서 가는 거지 우리 구 주민 노숙인이 생겼다고 그냥 살림터로 입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난번에 없어진 반석교회 노숙인시설도 대상이 없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소하는 노숙인이 없어서.

오준섭위원

입소하는 노숙인이 없어서 폐쇄를 했다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주변에서 혐오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폐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입소만 원하면 입소시설은 서울시 전체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정책적으로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좌우간 그분들은 동네에서 자기 생활바운더리라고 하잖아요 생활이 그 부근에서 하기를 원해요. 멀리 가는 걸 그분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 갔다가도 정착을 못하고 또 나 나간다 해서 다시 자기생활 본거지로 되돌아오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이 부분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이번에 저희 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66쪽에 희망의 집수리사업도 있어요. 예산은 6,000만원인데 어쨌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봤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여쭈어 보면 그분들 수혜 혜택을 받은 댁에, 개보수 주기는 보통 몇 년으로 합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희망의 집수리요?

오준섭위원

예.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희망의 집수리는 120만원 한도 내에서 거의 도배, 장판만 하기 때문에 2년으로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 했으면 2년 이내는 안 해 준다 이 얘기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한 집이요. 한 집이 2년은 지나야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걸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에, 물론 아파트다 보니까 좀 내구성이 좋은 걸로 공사를 했는데 저는 지금 17년째 살아요. 물론 제 기준에 맞춰서 그런 어려운 가정도 꼭 오래 있다가 해드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이 비칠 수가 있는데 좌우간 2년이면요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너무 빠른 거예요. 요즘 일반 가정에도 가보면 그렇게 2년 내로 여유있게 하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 가정도 최소한 저렴한 거로 공사를 해놓아도 5 ~ 6년은 다 넘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주로 지하가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정도는 저도 감안을 해요. 습기도 많고 여건이 안 좋으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곰팡이 많이 끼고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어차피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이분들을 해드려야 되긴 하지만 직원들이 현장에 가셔서 잘 살펴서 굳이 깨끗한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이고 또 적정한 금액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하셔야 되고요. 67쪽에 특수사업 세 가구를 1,200만원, 공급곤란이라는 게 LH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지하 같은 데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매입을 해서 수급자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건 오래도록 그 집은 아무도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지하라서, 계속 사람이 살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집을 선택할 수 있다보니까 그 집은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다가구주택인데 공교롭게도 지하 같은 데가 입주가 안 되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하도 다른 데는 많이 다 들어갔는데 형편이 되게 안 좋은 곳만 남은 겁니다. 오랫동안 남아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서는 위기가정으로 판정이 돼서 시급하게 그런 시설로 가야 되는 가구가 몇 가구라고 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54가구 정도를 긴급, 그때는 돈으로 줬습니다, 주거비로. 돈으로 줘서 그분들이 어디든지 나가서

오준섭위원

위기가정이이라고 판정이 된 가구가 우리 구에서 54가구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주거만.

오준섭위원

주거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데 갈 수 있는 시설은 3호밖에는 안 되는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올해 2호하고 내년에 3호해서 5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구가.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우리 재정상황이니까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521쪽을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작년보다 많이 감소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520쪽에서 21쪽. 지역자활센터라고 두 군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6,3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반명순위원

어디에서 감소가 됐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운영비지요 운영비. 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인데 이건 매칭이라 위에서, 6,300만원인데 총예산이 5억9,800만원 중에서 6,300만원이 감소돼서 감소율은 많지 않은데 매칭이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감소된 것으로 하고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저희가 또 더 요청을 하면 중간에 더 내려오기도 합니다.

반명순위원

그렇게 해서 줄은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처우개선비는요? 거기 개선비는 뭡니까, 그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전에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복지수당도 신설도 됐고 처우개선비도 신설이 됐고 복지포인트도 시에서 조금 조금씩 계속 수당을 늘려주는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늘린 건가요, 이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반명순위원

개선비하고 복지포인트하고는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다 시비입니다.

반명순위원

다 시비. 시비, 구비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시비.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다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4,600만원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게 관례적으로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구체적으로 행려자 귀향여비라든지 명절위문금이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건 누가 집행을 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525쪽 부랑인·노숙인 관리 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예. 이걸 누가 집행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노숙인 보호시설 명절위문금이요?

권미성위원

예를 들어서 행려자 귀향여비 같은 건 누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귀향여비는 10만원을 편성은 해 놓았는데 사실 노숙자나, 행려자들이지요, 노숙자가 아니고 행려자들이 과로 많이 찾아옵니다. 이를 테면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권미성위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거의 집행을 안 합니다.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차비 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편성만 해 놓고 실제로 집행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위에 그건 어떻게 집행해요, 컵라면 지급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컵라면은요 저희가 40박스를 사놔서 겨울에 거리노숙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14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오전하고 야간에 계속 두 번 순찰을 하는데 아무래도 추우니까 따뜻한 물을 끓여서 갖고 가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 일단은 몸을 녹이게끔 컵라면을 지급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오전, 오후로 순회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순찰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어디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노숙인들이 있는 장소가 한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도림천이라든가

권미성위원

여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에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권미성위원

오전, 오후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 14명에 대해서 1년 내내 순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컵라면은 주로 11월, 12월 동절기만 하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 얼려서 다닙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거위기 응급주택 3개소에다가 1,200만원씩 나가는 건 어디로 쓰는 거예요, 보증금이에요 이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주택이고 누수되는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거의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도배, 장판 다시하고

권미성위원

이게 5개소로 늘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2개소는 올해 추경에 보건복지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두 채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서 올해 안에 두 가구 정도는 입소를 할 거고요, 이것은 내년에 3개 가구 정도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3개소 운영비는 따로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운영비라고 할 건 없고요 일단 사람이 입주하면 거기 공과금 같은 건 본인이 내는 거고 운영비는 없지요, 집이니까.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5개를 응급주택이 없는 분들한테 6개월 주고 또 추가로 6개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 그 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응급으로 주택을 줘야 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주거비로 54가구가, 그때는 응급주택이 없기 때문에 응급으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도 주택을 줄 수가 없고 그냥 돈을 줘서 너네가 알아서 고시원을 구하든 여인숙을 구하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꼭 주택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다고 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더 하시지 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택이 아니라 LH에서 명단을 주는데 51가구 명단을 줬는데 저희가 다녀봤더니 일단 51가구 중에는 그렇게 쓸 만한 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선택을 안 하고 남아있는 걸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5개 정도만 선정하고

송도호위원장

어려운 분들한테 주자고 해서 내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꼭 그렇게 5개 외에는 더 추릴 데가 없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51가구 중에 한 3 ~ 40가구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현재 쓸 만 한 집은 이만큼 구했는데 조금 더 주시면 한 두 가구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응급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수요가 많다면 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놀리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수리해서 가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못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수리를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1,200만원 갖고 안 된다면 1,500만원 하면 되잖아요, 조금 더해서. 그래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아까 보훈회관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부분이 지금 사용하는 데보다는 보훈회관을 새로 졌을 때 훨씬 크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더 많이 나가지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년 몇 월달에 완공이 되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완공이 9월인가

송도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쪽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해서 더 크게 가면 어쨌든 운영비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뽑아보라고 하세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보고 및 질의순서이나 가정복지과가 오후 행사관계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육·가정지원과 여성복지증진, 출산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가정복지과 이야기하기 전에 국장님, 사업명세서 526쪽을 보면 아까 그 생활복지과인데요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526쪽 제일 마지막에 체육대회에 써진 거 있잖아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체육대회요.

송도호위원장

1만원 1명 해서 2회한 거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상용직마다 다 이렇게 책정돼 있나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이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가정복지과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어린이집 그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숙원사항을 다 해결해드렸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지금 참 많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어렵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워서 영아 급간식비를 지원해줬고 또 차액보육료도 우리가 1억6,000만원이나 지원했어요. 그리고 아동수당도 112억이나 해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효과가 거의 배가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신규사업인 만큼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560쪽에 여성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교실이 두 군데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강료는 무료로 돼 있어요, 프로그램은 엄청 많고.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짜 유용한 프로그램은 많아요. 그런데 수강료가 무료다 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재료비가 배로 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뭐가 없나요? 재료비가 하는 것마다 다르니까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이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 개선할 점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글쎄, 저희가 재료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실비 정도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백성원위원

그런데 무료수강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엄마들은 무료라고 하니까 모든 게 무료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가서 보면 유료잖아요, 대부분이. 매주 재료비가 들어가야 하고 그러니까 그걸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완전 무료로 하면 또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다만 얼마라도, 5,000원씩이라도 받고 있잖아요.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실비로 운영을 했으면 괜찮은데, 어떤 거는 좀 고액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1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강좌는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안 가고 할 수 있게끔 균형 있게 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를 해서 또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백성원위원

전시회도 하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요리도 해서 가져가고 꽃꽂이도 해서 가져가고 거의

백성원위원

요리는 그렇고 집안에 가져가서 먹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늘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강사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여성교실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무료가 된 거죠? 강사비를....어느 정도 소품이 적게 드는 건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큰 돈 들어가는 바리스타나 자기가 정말 생활에 여유 있어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는 저소득자가 운영하는 거는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61쪽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에 38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공모단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래서 선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백성원위원

그것이 어디가 됐지요? 공모사업에 어디가 지원을 해서 선택이 됐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농아인협회만 들어왔어요.

백성원위원

수화통화 거기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장애인 관련이니까 질의하기가 그러네요, 공모사업이니까.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있잖아요. 이자수입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러 단체에서 그 돈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면 저희가 심의·선정해서

백성원위원

전에는 장애인복지에 쓰거나 여성교실에 쓰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럼 그 기금을 어디에 썼지요, 이자수입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박람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안전한 엄마들이 뭉쳐야 뜬다 이런 사업, 건가다가의 컴퓨터 교육사업 이런 데다가 저희가

백성원위원

건가다가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건가다가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을 그 부분까지는 활용을 안 하고 다른 데 부족한 곳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건가다가에 2억8,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계상된 이유는 뭐지요? 2억8,000만원 인상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2억8,000만원 아까 설명하시면서 제가 들으니까 건가다가에 예산 2억8,000만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백성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계상이 됐나 자료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하실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계상은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는 얘기고요 인상의 의미는 아닙니다.

백성원위원

2억8,000만원을 뭐 하려고 하신 거지요? 어디에 쓰여지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다문화센터 운영비죠. 거기에 인건비 부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인건비하고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우리 관악구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건가다가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억9,000만원 총예산

백성원위원

관악구에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총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시비 포함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하고 분리돼서 예산이 교부가 돼요.

백성원위원

거기에서 하시는 건 한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백성원위원

통합하고 있는데, 그거 통합하는데 1년 예산을 얼마 주고 있지요? 인건비 포함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5억이 조금 넘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2억8,000만원을 계상하신다고 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억8,000만원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건강가정에 2억9,00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백성원위원

그래서 올해 얼마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 해서 5억7,000만원 되는 거지요.

백성원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지요? 작년에 지원해 준 총금액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 7억6,800만원.

백성원위원

아까 사업비하고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한 5억 정도를 예산안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작년에 지원한 게 7억인데 인건비하고 사업비에 5억을 한다고 하면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을 더 많이 올려주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5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백성원위원

작년에 총 7억이라면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7억이고, 올해 사업비까지 다하면 한 8억2,000만원 되고요.

백성원위원

작년의 100%를, 작년에 7억 했는데 올해 계상한 게 2억8,000만원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계상이라는 의미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백성원위원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계상이라는 의미는 여기에다 올렸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냥?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인상의 의미가 아니고요.

백성원위원

올해 건가다가에 얼마를 더 지원해주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추가되는 건 한 5,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성원위원

건가다가에 가는 건 보통 인건비더라고요 보면. 활동비, 사업비는 별로 안 되고 종사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한 번 질의를 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백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지 만날 여기에서 예산을 준다는 건 조금, 특수사업으로 자기네들이 공모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다문화가족박람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올해 가보질 않았어요. 올해는 어디서 어떻게 했지요, 다문화가족박람회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구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1층에. 작년에는 비와서 8층에 옮겨서 했고요 올해는 1층 광장에서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거기에 소요예산이, 우리가 주는 게 1,000만원이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1,000만원으로 어떤 걸 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부스 운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스 운영에 대한 지원비를 좀 주고요 가수나 사회자 실비보상 부분, 무대설치비 이런 정도 됩니다.

백성원위원

우리 다문화가족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데가 아시안허브하고 두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가다가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사회적기업이었다가 따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위한 활동이나 연계사업을 할 때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행사장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맨날 보는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문화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호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든지 교실이라든지 그렇게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하는 걸 보면 인터넷 접수를 어느 날까지 하니까 대상이 100명, 많다면 모르는데 15가구, 20가구 이렇게 끊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고 했던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우리가 가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센터에 전달해서

백성원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한 번 했던 사람은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지역에 나가면 다문화가족의 할머니나 여러 분들이 계세요. 며느리 두신 분들.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찾동도 있고 하니까 동주민센터에 알려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하세요. 건가다가만 믿지 말고 우리 주민들도 같이 호흡하고 행사를 할 수 있게 효율적인 게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가족문화복지센터 계약은 언제쯤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오늘 방침 돌리고 있고요 내일 오전 중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반명순위원

오전 중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매도자하고 계약자하고 합의가 잘돼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잘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명순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려요. 거기 착공은 언제쯤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착공은 일단 5월 말로 명도하기로 정했으니까요 늦어도 5월 말 아니면 그전에 만약에 다 나가게 된다면 조금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요.

반명순위원

그럼 그 전이라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한 집은 4월 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그건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관악구가 예상대로 착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명순위원

568쪽을 보니까요 가족친화 문화조성에 대해서 이번에 8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왜 증액됐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에서 가족친화도시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가 아빠요리교실을 하나 만들어서 아빠들이 요리를 배워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도 하고 이러면서 가족친화적인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반명순위원

요리교실은 어디에서 하나요, 그걸?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센터에서요.

반명순위원

어느 센터에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를 데리고 요리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반명순위원

신청자를 몇 명 정도 받으실 예상이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0명 정도씩 해서

반명순위원

20명씩 받아서 1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하려고요, 내년에.

반명순위원

할 예정입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공고는 안 하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예산이 통과돼야 되니까요.

반명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원자가 많으면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규에 800만원입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55쪽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요 우리 가정복지과에 신규사업이 복지과에서는 가장 많은 거로 이번에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3억7,200만원은 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매칭사업인데 공기청정기를 276개소 어린이집에 방마다 놔주는 건가요, 어린이집마다 하나씩만 놔주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방마다 전체. 그러니까 있는 개수만큼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전부다.

광자

곽광자위원

공기청정기 하나가 얼마씩 가는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라는 돈은 아니고요 운영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부분. 청정기를 보통 요즘에 임대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거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임대료를 한 달에 얼마 그렇게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만4,900원씩 한 대당.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은 임대한 데서 와서 관리를 모든 걸 해주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회사에서 전부 관리해 주는 거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모든 게 임대료로만 우리 구에서는 지급을 하면 되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임대료 성격이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신규사업인데 가장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는 공기가 좋지 않아서 아토피나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또 557쪽을 보시면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도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간식비를 0세부터 2세까지만 주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영아한테만 주겠다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영아한테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1인 3,000원꼴로 해서 간식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게 100% 우리 구비사업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구비 100%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80명에게 주어진다는 건가요?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에게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800명.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간식을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구입을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동구매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별구매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사용할지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중식을 위해서 각 어린이집에서도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보통 보면 공동구매하는 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데도 많이 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친환경 쪽으로 구입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5쪽 공기청정기요 지금 어린이집은 276개소이고 설치는 보육실마다 하다보니까 1,245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치를 나눠보니까 1개 어린이집에 4.5개 정도, 그렇지요? 그 정도 돼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 각 실마다 하나씩 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죠? 사서 하는 게 아니고 렌탈로 해서, 물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구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하시라고 그건, 우리 살림이 열악한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사실 이건 시에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시에서 시작을 하면서 매칭비율을 구비를 30% 반영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해서 구비가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전 어린이집을 다 실시를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순수한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4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전부 포함입니다.

오준섭위원

나중에 실시를 해도 그걸 각 실마다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는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점검 나가면 그런 부분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558쪽을 보시면 내진보강이라는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본이 지진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요즘 들어서 강도가 높은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내진보강해서 몇 군데가, 다원, 당곡,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신축에 내진설계를 별도로 예산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2개소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오준섭위원

기존 어린이집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기존 어린이집입니다 전부. 기존 어린이집인데 오래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검사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어린이집 한 10개소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2개가 C등급이 나와서, 지진이 났을 때 위험하다라고 판정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당곡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 신축하는 거랑 별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신축을 하자. 그래서 10억2,000만원을 반영했고요, 다원은 조금 보강만하면 되겠다 해서 보강비를 잡았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보강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서요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어쨌든 잘 좀 점검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62쪽에 보시면 출산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올 봄에 본위원이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각 구별로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결의문을 제출했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금이라든지 뭐 변한 점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 7월부터 출산 축하용품을 한 10만원 상당을 모든 출생아한테 지원하기로 사업을 정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내년 7월부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10만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현물이든 현금이든 구별로 실정에 맞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오준섭위원

그런데 어쨌든 출산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 차원에서 출산율을 올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 과에서도 틀에 박히는 업무, 매년 했던 업무 말고 정말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요 잘 안 나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 정책이 제대로 예산에 맞게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보면 아동수당 지원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112억원인데, 이거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5세까지 내년부터 또 10만원 별도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 내용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내년 7월부터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반영을 이렇게 했는데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상위 10%를 제외하겠다, 그리고 시기도 7월에서 9월로 조정을 하겠다.

오준섭위원

연령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연령, 5세.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아이, 만0 ~ 5세까지.

오준섭위원

0 ~ 5세까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내년 7월부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9월부터 하는 걸로, 10%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시간을 두 달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50쪽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에 있어서 운영지원이 한 7억 가까이 줄었는데 이런 거는 어느 부분에서 왜 줄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이 매년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었습니다. 잔액이 좀 남았었고 그리고 개소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저희가 폐지되는

권미성위원

아동수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아동수가 준다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동수가 아니라 서울형 어린이집 개소수가. 개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형어린이집은 어떤 걸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시설입니다, 국·공립은 아니고요. 민간이나 가정시설 중에서 국·공립 수준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국·공립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으로 자꾸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지금 준 건가? 이게 줄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전환하는 것도 있고 또 그만두는 데도 있고, 여러 원인이 있는데 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552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도 6,000만원 이상 줄었는데 이것도 왜 줄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올해까지는 3개소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과후 전담하는 데서. 그래서 한 군데가 문을 닫아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보육료 자체는 아이들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거기도 문을 닫은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게 방과후만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었는데 아이들이 계속 줄다 보니까 아마 운영이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미성위원

이 방과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주로 하는 방과후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초등학생 중에서 맞벌이나 집에서 케어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어린이집에 맡겨서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566쪽, 간단하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가 여기는 많지는 않지만 늘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 늘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공동육아나눔터요?

권미성위원

예, 566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가 한 300만원 늘었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종사자 수당이 아마 조금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이요. 수당.

권미성위원

수당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좀 올랐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중복질의는 안 하고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중복질의를 피해 가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요. 사업명세서 555쪽에 신규사업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요 시 정책사업입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건의한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시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전체 25개 구가 동일하게 시 정책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다 잡았겠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 내려올 때 우리 구의 의견은 뭐였어요? 그냥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구 예산 반영하는 거로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꼼꼼히 따져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100% 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 올해는 - 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서 4/4분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구비를 30%를 반영토록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타 구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전 구가 똑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좋지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고 항상 주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시책사업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갖고 왔는지 그것도 물어보는 거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558쪽,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어린이집 내진보강이요 당곡하고 다원이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구립 어린이집 중에 구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내지 즉 말하자면 보강하는 사업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구예산 100%로 해서 구립어린이집 신축한 계획이 있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계획은 없었죠, 지금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또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한 10개의 샘플링을 해서 내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다 상대로 검사를 한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안전관리과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안전관리과에서 국·공립 내지 민간·가정을 전체를 했는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했는지 아니면 건축시효가 오래된 어린이집을 상대로 했는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렇죠, 건축시효가 오래된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를 저희가 안전관리과에다 제출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부산 시립어린이집 천장 붕괴사고하고 그다음에 지난 11월에 포항지진 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능을 앞두고 수능시험장으로 이용하게 될 고등학교가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셨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인지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있는 애들은 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즉 말하자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최소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내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민간하고 가정하고 집어넣을 때는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몇 년 시효된 거 이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내진설계를 해서 지어진 국·공립 어린이집이 관내에 몇 % 정도 됩니까? 확인해보셨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고요. 최근에 건립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최근에는 돼요. 그래서 2일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집이 포함이 안 됐고, 즉 말하자면 주택에 관한 데이터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나름대로 일손도 달리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할 시기가 됐다, 중장기계획으로. 그리고 거꾸로요, 질의하다가 좀 엇나갔는데 당곡 어린이집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을 구 예산으로 100% 잡아서 신축한 예는 본위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거 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거를 사전에 인지하셨어요 아니면 협의가 있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확실치 않아서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예산과가 누구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계세요? 됐습니다. 그래도 주무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한두 번 언지를 줬는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이번에, 우리 구의원들은 정당논리도 있지만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발로 뛰는 의원이기 때문에 구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과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비 내지 국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 벌어져요. 한 예로, 지난해 당곡경로당 건립할 때도 구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계속 과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만 확보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계속 끊임없이 협의해서 유기홍 전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을 갖고 와서 지역에 당곡경로당을 건립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거 끊임없이 얘기해서 지역에 김성식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특별교부금을 끌어오려고 사전에 협의가 다 끝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난 당곡어린이집을 건의를 했었는데 사업명세서 보니까, 이 예산서가 내방에 딱 오니까 당곡어린이집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10개소에서 제일 열악한 게 당곡이니까 내부적으로 당곡을 딱 선정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당곡하고 다원이 위험하다고 왔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신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신축.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신축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10개 중에 당곡하고 다원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통보가 온 거죠, 위험하다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통보가 왔는데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나는 내 지역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협의가 있었냐 이거죠, 저는. 확인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사전협의는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자체 100%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당곡어린이집을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0억2,000만원을 올렸는데 7억2,000만원이 내려옵니다.

위원님들이 또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가족문화복지센터 쪽으로, 그쪽에 많은 부분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돌려주시면, 사전에 그런 것도 다 미팅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관악구가족문화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거 신규예요. 신규가 뭐냐면 지금 토지매입비는 다 돼 있어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체 100%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 반영한 건지 그것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운영 예산은 없고요 다 건축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건축비인데, 건축비및부대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리비도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토지매입비는 됐어요. 그런데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돼 있는데 여기에 7억이라는 돈을 올려 달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온, 기존에 54억원이라는 돈을 100% 그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전체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일부 예산을 잡은 건지 그걸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부만 잡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7억원 남은 걸 여기로 올려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김현

김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왜 100%로 안 잡고 54억원만 잡았습니까? 추가경정예산에 또 잡으려고 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2019년에 다시 또 모자란 부분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특별교부금도 한번 신청을 해볼 계획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반명순 위원이 질의한 거 가운데요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착공 나오고 준공 나오죠? 준공예정일이 몇 년도예요, 그러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019년 6월로 잡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여기에다 반영 못 해요. 2019년 이후에 반영될 예산을 왜 여기다 반영을 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건 공사비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이 7억원이라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2019년도에 가든지 아니면 추경경정예산 쪽으로 가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요. 아동수당 이것도 신규에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이 질의했을 때 매스컴을 통해서 국회에서 2018년 예산 잡을 때 여야가 합의해서 아동수당 만0 ~ 5세 10만원 지원하는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따가 잘못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헷갈려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애당초 아동수당 있잖아요. 이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말하자면 국책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우리 아동수당을 지원해주면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국회에서 논의해서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사전에 어떻게,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관악구 기획예산과에서는 기 예산 잡을 때 이걸 미리 협의해서 잡아서 올라왔다는 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예산 반영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가내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예산을 잡은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시달이 되고, 시에서 구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이건 또 논쟁거리가 생기니까 조금만 할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되고 정책 결정도 안 되고 예산 반영도 안 된 걸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하달합니까? 내가 그거를 확인해보려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미 한 8월에서부터 짜기 시작을,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예산도. 내년에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짰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다른 수당을 주듯이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시로지침을 내려주고 또 자치구에 잡아라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어떤 정책적인 건데 사실 자치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잡아라

춘수

임춘수위원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 정책이 시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난 이 예산 자체를 사전에 시하고 자치구에서 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놨다는 자체가 의문스럽다 이거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게 뭐 법령은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그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수당지원이 편차가 있다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좋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달이 떨어져서 했다는 거까지는 좋아요. 단, 결론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8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어요. 관악구 예산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국회에서 이 정책이 통과가 되지 않고 10만원이 아닌 5만원으로 했을 때요 우리는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까? 그거 확인해 볼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1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금액을 확인해 봤고요. 예를 들어서 5만원으로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서 됐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의 50%는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열악한 재정으로 허덕이는 우리 구청에서는요 진짜 필요한 다른 과에서 기획예산 잡을 때 다 누락된 부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구청을 질타해야 돼요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질타해요, 제가 시를 질타해야 됩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돼요, 확정되지도 않은 거? 어차피 다 통과가 됐는데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아동수당이 결정됐고, 예산이 잡힌 대로 1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넘어가도 이건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거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산서 처음에 검토할 때 못 봤는데 아동수당 문제 나왔을 때 보니까 먼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 삭감돼서 결정이 됐다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진짜 관악구를 위해서 필요한 데 쓰이는 예산이 말하자면 전체예산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추경이라든지 또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돼요 또, 불용처리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지적만 하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죠, 국장님?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관악구 의회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문화복지센터 담당하고 팀장 여기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누구에요? 한번 서 보세요. 그래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고하셨다고요. 수고하셨어요. 왔다갔다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 수고하셨다고, 격려 차원에서 일어서시라고 했어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555쪽에 어린이집 식당 운영 지원이 줄었잖아요 그게 민간·가정 이런 데가 좀 줄어서 취사부 인건비 지원했던 부분이 줄어서 그 예산이 줄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정책변경이 좀 있었는데요 기존에 식당운영비에서 나가던 취사부가 서울시의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아마 보육도우미로 직위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으로 나가다보니까 이쪽이 줄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561쪽에 여성교실 강사료, 강사료가 한 2,9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게 신림여성교실이 큰 쪽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더 운영을 해서 강사료가 늘어난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확대를 하려고? 아직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이전을 하면.

송도호위원장

중요한 부분 설명을 해주여야 되는데 안 해줘서 그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장

563쪽에 출산장려·지원사업 그 부분이요, 출산 축하금 지원하는 부분이요 그게 1,000만원이 줄었는데 출산율이 계속 해마다 떨어지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1,000만원 정도는 남겠다 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출산율이 안 떨어져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568쪽에 가족친화 문화조성 해서 아빠요리교실, 그게 뭐에요? 800만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빠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을 해서 요리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서 줄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신림교실이나 봉천교실 거기에서 하지 왜 민간이전해서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건 건강가정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는 여성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송도호위원장

여성교실이지만 아빠교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한 과목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민간이전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면요 목 바꾸어서 신림여성교실에다 주세요. 그렇게 바꾸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신림교실에는 요리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존에 수강생들이 있어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럼 봉천지역으로 줘요. 구태여 꼭 거기에다 민간경상이전해서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하면 재료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800만원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다 주면 800만원이 다 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하면서 더 많이, 두 타임 할 수도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짜여진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럼 뭔가 프로그램 하나를 폐지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송도호위원장

폐지를 하지 말고 그럼 신림동 쪽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현숙 아니요 거기 시설이 없으니까 시설 자체가 없으니까요

요리교실의 프로그램이 꽉 짜여있단 이말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속 주민들한테 이게 다 알려져서

송도호위원장

그러면요 진짜로 그런가 아닌가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시간을 내가 볼 테니까. 그러고 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하나만 더요. 영유아 간식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1인당 3,000원이라고 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게 0세부터 2세에요. 0세부터 2세가 3,000원씩 들어가 나요? 뭘 간식을 주면 3,000원 먹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과일이나 우유나 이건 급식은 아니고 간식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과일도 유기농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다. 조금 질 좋은 간식을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0세부터 2세까지면 우유나 먹고, 갈아서 먹고 그럴 건데 식사나 이런 건 굵은 건 못 먹잖아요. 그렇다면 애들이 과일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공동구매해서 먹으면. 제가 돈이 많다는 부분이 아니고 혹여라도 0세부터 2세까지가 한 20명 같으면 그 돈을 합쳐서 그 돈으로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줘버리면 끝이잖아요. 감시감독 잘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우리 할아버지들도 경로당에도 3,000원 가지고 해요, 중식. 중식도 3,000원 가지고 해요, 한 끼 하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한 달에 3,000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하루에 3,000원씩이 아니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한 달에 3,000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한 달에 3,000원이면 싼데? 그래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3,000원인 줄 알았어요. 3,000원이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별 각목명세서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관악구민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날씨도 추운데 여러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04쪽을 보면 발달장애인 예산이 5억원이 편성됐는데 수요인원이, 대략 이용인원이 몇 명으로 파악이 되시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30명입니다.

오준섭위원

30명?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우리 구 전체 3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 발달장애인수는 여기에서 18세 이상 장애인수를 말씀드리면 1,157명입니다.

오준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수는 1,157명인데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억에 대한 교육인원은 30명입니다.

오준섭위원

수용인원이 30명, 그럼 나머지 인원은 1,157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여건 때문에 그런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수용인원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은 일반교육생하고 다르고 요 반에 6명 정도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30명밖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참고로, 과장님이 아마 이 부분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반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는 데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시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장애명이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부터 해서 장루·요루장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참 궁금한 게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장애인을 발달로 봅니다,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급에는 발달장애인 등급이 없습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을 합쳐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시설이 열악해서 이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한다 지금 그 얘기네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동에서 이번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서울시청에 가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는데 직원들 교육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건의한 사항이 뭐냐면,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시군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직접 이것을, 지금 물꼬를 튼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는 없고 처음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시작하고 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국가 차원에서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실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시비가 90%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장애인들 열악한 시설, 주거개선비용, 금년에는 편성이 빠졌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렇잖아도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우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우리 관련 과에서도 열심히 해도 표시가 안 나고, 많이 애쓰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류도 보안을 하고 직원들이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위원장님 편성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장애우들의 주거환경이 개선이 돼서 구민으로서 일반인하고 동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적지만 편성을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대신 저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잘려서 나가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회의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던데, 만약에 지원이 되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렇게 못 하게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마음이 무겁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순번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긴급지원 해서는 해결을 못 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책은 좋고 잘해왔는데 중간에 관리자가 도망갔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긴 모양인데 그런 관리를 좀 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선배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거는 질의를 한 사항이에요 수용인원은 적고 극소수에게 혜택을 주니까,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지도·점검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탁체는 선정돼 있나요, 지금?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위탁체 선정 관련해서 위탁공고를 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단독응모가 돼서 저희가 재공고를 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재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어떻게, 아직 선정 안 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심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님, 지적장애인복지관 관장님, 관악장애인복지관 관장님, 또 세무사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11월 23일날.

백성원위원

그럼 어디에서 운영하시나요, 위탁체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사)함께하는 서울장애인부모회가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때 얘기한 그쪽에서 했네요? 구정질문할 때 말했던 그 학부모회에서 위탁했네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군데밖에 안 돼서.

백성원위원

그분들이 하여튼 열과 성의는 많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도도 집행부에서는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535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자립증진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등기설정이라고 30만원씩 10건이 있어요. 그 등기설정이 무슨 말인가요? 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인데요, 서울시 시청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건데, 2인 이하는 9,500만원, 1억을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설정을 저희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설정할 때 설정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설정비 지원을 저희가 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빌려서 이 혜택을 받는 거군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시청비로 지원을 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거구나.

만약에 그 돈이 없어질까 봐?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세등기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532쪽에, 장애인복지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실 거예요, 보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지원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는 저희 장애인복지관 8층에 연합회가 있고요 그 연합회 사무실의 운영,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3,000만원이 운영비 공과금하고 사무실 운영비로만 쓰이고 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거기에 우리가 차량 2대가 있잖아요, 작년에 사줘서. 그 차량 유지비는 어디서 나가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이동봉사 차량으로 나갑니다.

백성원위원

이동봉사 차량비로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장애인복지관 빗물받이 연통으로 해서 하수도로 물이 안 내려가서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처리됐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보수는 지금 비교견적 받아서 추진하기로 했고 법인전입금이 있고 저희가 시설비로 낙찰금이 200만원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 건설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나요? 거기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왜요? 그럴 이유가 있나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빨리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36쪽, 장애인 연금이 10여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그게 늘게 된 이유가, 이 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아까 2,350명이라고 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월.

권미성위원

예, 월. 그러면 2,350명은 관악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전부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급, 2급과 중복장애인입니다.

권미성위원

중복장애인?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3급인데 중복장애가 있어서 3급 장애인까지 장애인 연금 대상입니다.

권미성위원

연금 대상이 중복장애 이상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래서 2,350명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중증장애인한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그렇게 나갑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수의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중증장애인.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연금이요?

권미성위원

예, 중증장애인으로 수혜 받는 게 그러니까 몇 명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만130명 정도 되고 있고요, 6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60%가 뭐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이 금액이 좀 오른 이유는 내년도에 장애인 연금이 원래는 4월부터 오를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평균적으로 25만원까지, 기초노령연금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만원 정도 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에 준한 장애인 연금이라는 거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10여억 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그냥 연금 금액이 단가가 올라간 거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 수혜자 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36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900만원이 우리 구비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정보화 교육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디로 이관이 됐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 있다가 낙성대 구민체육관 아시죠?

광자

곽광자위원

예.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옆에 반지하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전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며칠 전에 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그전에 정보화 교육도 있다 중단됐다가 지금 이쪽으로 장애인연합회가 옮기면서 없는 걸 봤는데, 예산이 900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민체육관 지하로 이관했다는 말이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옆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지하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옆 건물

광자

곽광자위원

옆 건물?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고요. 539쪽 하단에 보시면 수화교육 운영 지원이 있어요. 500만원 이것도 구비로 운영하시는데, 장애인들 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저희들도 수화교육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 구비로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관악 구민들로 교육을 받고 있나요? 교육생들이 얼마나 많이 오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듣기에는 거의 90% 이상이 관악 구민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화통역센터는 이 500만원 예산뿐 아니라 시에서 또 예산을 2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억원을 시에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2017년도에 2억1,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억1,000만원 정도?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보조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500만원을 지원해줌으로써 수화, 장애인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받아보니까 부부간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관악 주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여성장애인 도담도담 사업이 있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여성장애인 출산가구에 축하카드 및 출산·양육정보 제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비예산으로 어떻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도담도담은 아이가 탈 없이 자라는 모양의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이름을 예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카드도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인이 만들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본인이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예쁘죠? 이렇게 해서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직접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정보 제공은 저희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도 비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우리 직원들은 그러면 거기 있나요, 거기? 카드를 만든 직원.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카드 만든 직원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일어나 보라고 할까요?

광자

곽광자위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여성분도 아니고 남성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카드까지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안 될까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꼭.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우리 구 예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되게 연구를 했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비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출산 선물카드까지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직원분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저 직원이 송도호 위원장하고 저희 지역구 출신 직원입니다. 속기를 바로 잡고 또 우리 직원을 칭찬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감사 때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의 문제점, 즉 말하자면 허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팀장이 아마 잘 인지를 못해서 답변이 좀 미흡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팀장하고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그 과정의 허점을 인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그날 회의감사 때 집행부의 답변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에 관련해서 미리 인지하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사업명세서 532쪽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모든 업무 중에 하나인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인건비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에 기본급이 135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인건비가 올라서 157만원 정도, 이렇게 오를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매년 오른다고 볼 수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오른다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증액되겠네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은 지금 현재 73명이 받고 있는데요 78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마음대로 숫자를 조정할 수는 없고요 다 아시다시피 동에 행정도우미 있는 거 아시고, 또 장애인시설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나가는 직원인데요 그렇게 해서 78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정원으로 돼 있습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몇 명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공모사업으로 들어와서 했던 ‘우아함’ 거기가 잘 했던 거예요, 뭐 했던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도예를 했고요, 도예사업은 지금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 12월에 정산서가 들어올 거고.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아치요가,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이 사실은 몸이 굳잖아요. 그래서 아치요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 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구 참여예산으로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우아함은 몇 번이나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공모해서 들어와서 한 건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처음 들어왔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절차를 놓쳤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요?

송도호위원장

예.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공모에 됐어요.

송도호위원장

우아함이 공모에 신청을 했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2000만원 됐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우아함이 된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서에 있습니다. 532쪽 제일 위에 발달장애인 부모와 함께하는 아치요가 구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아함 말이에요 우아함.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우아함인데요.

송도호위원장

그게 우아함 맞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맞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5쪽이요 장애인 자립증진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자동차표지가 약간 감액이 됐을 겁니다. 표지 예산이 저희가 다 바꾸어줘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17만2,000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거구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장애인 신문보급이 있지요? 보급을 하면 어떻게 보급을 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이 신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한 부에 82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월 2회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몇 가구가 그걸 돌리고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27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270가구를 다 보급을 하고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월.

반명순위원

월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러면 더 신청한 사람들도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만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기초수급자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장애인.

반명순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 밑에 보니까 장애인 활동지원 그것도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장애인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반명순위원

예.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관악·동작 합쳐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점수를 하면 그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관악·동작위원들이 만나서 함께 하는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는 거지요, 장애인이 아니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일반인들이 심의를 한다는 거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서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인청소년과는 구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서비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74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로 이게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가내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처음 편성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다른 데서 하던 게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보건소에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떤 루트로 이게 지원이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중위소득 50%에 있는 11세부터 18세를 대상으로 해서 연 12만원 상당의 물품을 - 생리대를 - 사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권미성위원

물건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진 않았는데요

권미성위원

우편으로 배달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우편으로도 배달하고 직접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직접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한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전에 다른 구에서 했었다는 거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도.

권미성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로 와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지요? 보건소로 와서. 가지러 오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택배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중위소득 50%에 대한 명단은 딱 나와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명단은 저희가 행복e음에서 추출해서 가내시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건데요

권미성위원

명단도 같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했던 명단이 같이 오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이게 신청주의라 대상자들이 신청

권미성위원

신청주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다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권미성위원

이 명단을 다 보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보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왜냐 하면 모르고 신청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몰라요. 중위소득 50% 이게 뭡니까? 중위소득 50%면 내가 중위소득 50%에 속하는지 아닌지 이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할 때는 다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런 계획이라고요, 앞으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체 우편으로라든지 대상자가 신청하도록

권미성위원

지금 관악구는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1월말 현재 행복e음 측에서는 한 900명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이 900명한테 다 보급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내시돼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거에는요 1,234명에 대해서 매칭비율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비율이 국·시·구비 30 대 35 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900명은 뭐에요? 1,234명인데 900명을 계획했다는 건 뭐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설에 있는 인원도 포함되어 있고 아동공동생활이라든지 복지시설에 있는 대상자들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 있는 건 여성가족부에 있는 인원은

권미성위원

내려와 있는 명수는 1,200명인데 왜 900명만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구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행복e음 추출한 시점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요 또 약간 여유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11월 기준으로는 900명 정도 나오는데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신청주의가 아닌 모두에게 보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산으로 있는 게 최대한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한 달 12만원 상당 물품으로 간다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연 12만원.

권미성위원

연 12만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물품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이 예산에 맞춘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예산이 작년에

권미성위원

예산 나누기 명 수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보건소하고 했던 거 하고 지금까지 했던 지침에 연 12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주의를 벗어나서 보편적으로 다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짠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12만원이면 몇 개 정도 사는 거예요? 개수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세트로 돼 있어서 그거는 제가 잘

송도호위원장

여성들 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개가 들어간다면 12달 해서 그만큼은 줘야 되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만큼은 숫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충분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몇 개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세트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12만원 하면 와 닿지 않으니까 몇 개 정도를 1년에 주는데 그거 충분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지. 한 박스가 몇 개고 얼마인지 몰라요? 담당자, 알아서 자료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만원에 한 30개 된다고 합니다.

백성원위원

1만원에 30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년에 12만원이면 한 360개 정도.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충분한가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이 이쪽으로 이관돼서 잘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580쪽 신규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요 이 사업을 구비 2,700만원으로 하시는데 실태조사를 하려면 용역을 줘야 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시려면 어떻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정확한 용역업체는 선정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했던 종로구라든지 했던 데 보면 2,000만원 이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다

광자

곽광자위원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해야 이게 친화도시 되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이런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동친화도시. 우리 노인청소년과가 다른 과에 비해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예산이 조금 잡혔더라도 내실 있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구립 관악청소년회관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관악청소년회관이 해년마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비 들어간 거는 작년도에 화장실 개보수로 들어갔고, 최근에 들어간 건. 그리고 그전에 수영장 개보수라든지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매년마다 조금씩 보수를 해나가고

광자

곽광자위원

관악청소년회관이 좀 오래됐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988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29년 정도 됐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새는 곳도 많고 그러나 봅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최근에 한 게, 올해 했던 게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당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해줘서 한 거고요, 추경에 또 반영을 해줘서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2014년도에 5억3,000만원 들여서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수영장 기능공사하고 이렇게 수리를 했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보니까 관악청소년회관은 해년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시설을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신축을 하는 게

광자

곽광자위원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누수가 되고 해서 다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씩 해서 이렇게 많이 들일 게 아니고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새로 깨끗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한번, 내년에는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보시면 어르신 아카데미 강좌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5회 이상 출석자에게 수료증을 주고 7강을 하게 돼 있어요. 주 1회에 2시간씩 하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이 아카데미 강좌를 무료로 해서 올해하고 작년에 하고 2회를, 서울시에서 지정된 사회적기업에서 무료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받아서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에 입문하게 돼서 좋아하시고

광자

곽광자위원

좋아하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예산으로 추가로 반영해서 전문적으로 깊이 있는 심화과정 아카데미 과정, 또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65세 어르신들을 관내에서 몇 명 정도 받아서 하시려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는 97명을 참여시켜서 수료증을 드렸고요. 올해는 68명을 11월에 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68명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액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도 계속 거기하고 조인을 해서 진행하면서 심화과정을 또 우리가 별도로 상·하반기로 할 계획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이 노년에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울증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할 거예요.

광자

곽광자위원

직접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디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별관 7층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광자

곽광자위원

별관, 우리 보건소 옆 별관 7층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갈수록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자식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좋은 아카데미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77쪽을 한번 보시고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작년에 예산 편성한 거 올해 청소년회관 화장실 공사 다 마무리 됐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어제 예비준공검사를 관련부서인 건축과랑 해서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건축과에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랑 같이

오준섭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는 의회 때문에 못 갔고요

오준섭위원

그럼 관련 부서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준공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그때 예산이 얼마 있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900만원에 했고요,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포함해서 9,000만원, 추가경정예산에 8,0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

오준섭위원

그렇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1억7,000만원인가 토털 그랬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전 층을 그때 다 했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어떻게 잘된 것 같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 이용자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잘했다고 칭찬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오준섭위원

화장실 공사에 어쨌든 1억7,000만원을 썼는데 잘 못했다고 하면 특검을 해야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안에 뜯어보니까 의외로 노후화된 관들이, 겉보다는 속이 더 그래서 공사가 예상보다 많이 지체됐고요. 또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많이 추가경정예산에 잡혀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577쪽 상단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2억이 계상이 됐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관악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장애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여건 자체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인 옛날 노후 건물로써

오준섭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은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듣기로는 앞에다가, 조사가 다 돼서 거기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는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설치가 가능한 걸로 해서 참여예산으로

오준섭위원

그게 총 몇 층 건물이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4층 건물입니다.

오준섭위원

4층요. 그런데 장애청소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장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층에 올라다니기 힘들고 이렇다고 그러면 배려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도 꼭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요즘에는 웬만한 건물에도 걷기 운동도 많이 장려도 하는데 굳이 2억원씩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모든 건물이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보편화 돼 있고요. 또 여기는 청소년회관이라고 하지만 이웃 근처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이용이 많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오준섭위원

수영장은 지하에 있을 거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설은 청소년수련원 시설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일반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그리고 연 5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오준섭위원

연 50만 명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엘리베이터는 요즘 있어야 될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2억원은 여기 과에서 산출한 겁니까 아니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와서 산출된 게 반영된 겁니다. 저희가 직접 이렇게

오준섭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군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다음에 신림청소년회관 방수공사 이게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이번에 증액이 된 게. 4,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옥상 방수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624㎡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614㎡?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624㎡

오준섭위원

600㎡?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624㎡, 300평이 안 되는 걸로

오준섭위원

189평이네요. 약 한 190평. 그런데 방수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별로, 모르시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여기 또 저희가 견적을 일단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오준섭위원

외부인들한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옥상에 정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옥상정원이. 방수보다 오히려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옥상이 190평입니까 아니면 대지가 190평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옥상입니다.

오준섭위원

옥상면적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거기에 공원이 설치가 돼 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그 공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철거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갈 걸로 지금.

방수는 제가 아는 바로는 평당 10만원만 줘도 이거 굉장히 많이 준 금액이에요. 대부분 일반 오픈돼 있는 공간이면 평당 5만원씩만 해도 마진이 좋습니다. 서로 오려고 난리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마 견적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철거비가 아까 반 이상

오준섭위원

평당 10만원씩을 줘도 190평이면 1,900만원인데 지금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000만원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철거비 때문에

오준섭위원

나머지 철거비가, 공원이 조성이 됐다고 하니까 그걸 사다리차 동원해서 일일이 그게 고비용인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게 반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 같은 거, 이런 거는 구에서 다 직접 받나요 아니면 다른 우리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우선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로 해서 잡았고요 구체적인 사업이 반영이 돼서 할 때는 다시 설계를 해서

오준섭위원

견적서 같은 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받나요 아니면 타 부서에서, 건축과나 어디 토목과 이런 데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직접 여기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나중에 공사 시행할 때는 건축과에 공사 감독 의뢰하고 정확히 설계서를 작성해서 산출해서 발주를 할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사실은 이 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이 시설보수 예산, 개보수 비용 이 비용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많이 계상이 돼서 예산낭비라는 걸 제가 가끔 이렇게 지적을 드리게 되는데, 그거를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견적서가 들어오면 견적서, 그다음에 옥상 철거하는데 철거면적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잘 해서 그 견적서 들어온 내용 일체를 서류로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부서에서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해서 낭비성 없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이어서 노인청소년과도 똑같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지금 얼마씩 지원해주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요. 기초연금 있잖아요?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달 떨어져서 시에서 지침 받아서 예산편성한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게 4월이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때 지방선거 이전에 지급하면 논란이 있어서 9월로 연기된 건 알고 계시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정복지과하고 똑같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결정된 정책사업도 아니고 또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사항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에 하달해서 시는 자치구로 지침 내려서,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정복지과에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예산편성에 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적을 안 하면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중앙정부가 자꾸만 지방자치, 자치하는데 이 예산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결정된 거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이거 관련해서요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젊었을 때 약간의 수입에 의해서 개인연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 만료가 돼서 개인연금을 통장으로 수령을 했는데 이 금액이 수입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기초연금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대다수 연금을 타는 보험회사는 이 통장에 들어온 개인연금에 대해서 수입으로 잡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초연금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요. 확인 안 돼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소득으로 잡히는 건 사실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중단된 예가 있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일선 개인연금 보험상담하시는 분들하고 또 일부 이거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상위기관에 이거는 꼭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런 소식 들어보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된 건 못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찬반논란이 있다고요 지금. 본위원이 그런 정보를 매스컴을 통해서 습득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위기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이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 개인연금을 다 포기해 버렸어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57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많이 수용해 주고 있는데 올해 약 1억1,800만원 예산이 증액해 드렸지요? 종사자 월 30만원, 15만원에서 그리고 상임위 때는 월 40만원으로 증액해 주긴 했는데 그건 참 잘했다고 만족을 하셨는데 추가로 미반영됐다고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요 관악산둘레길 걷기 560만원. 600만원. 올해 두 번째 행사였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두 번째입니다.

백성원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올해 갔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충 집행부 쪽에서는 한 800명 정도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원위원

토요일날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를 보시고 느낀 소감은 어떠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도 갔었는데요 작년에는 둘레길만 하고 행사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연도 하고 작년보다 행사가 많이 내실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아동들도 참여도 많았고

백성원위원

그럼 예산을 증액해 줘야겠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둘레길 돌았을 때 산책하듯이 갔을 때는 큰 예산이, 식사비 점심 비용밖에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행사하는 것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자원봉사도 나와서 하고

백성원위원

56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신림지역에서 하다가 관악 전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2018년도부터는. 그럼 봉천지역은 어디서 사업을 할 예정이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업은 직접적으로 드림센터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본인부담금과

백성원위원

그럼 드림스타트 센터는 난향동에 그대로 둘 예정이십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럼 봉천지역은 여기에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화상담도 있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백성원위원

봉천지역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게 난향동이면 가는 차편도 어렵고 하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이쪽 봉천지역 쪽으로 협약기관을 개발해서 하려고 그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빠졌는데 종사자 힐링캠프라고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데 28개소가 어느 지역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체입니다.

백성원위원

전체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옛날에 있었다가 중단됐다가 올해 처음 다시 종사자들 힐링캠프를

백성원위원

지역아동센터니까 봉천이나 신림이나 다 합쳐서 28개소에서 하고 있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서 10만원씩 해서 그 모든 비용을 합쳐서 전체가 가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올해 예산이 올라와서 반가운 소식인데 591쪽에 노인시설 지원에서 구암경로당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개보수비가. 구암경로당591쪽 20만원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암경로당은 저희 경로당이

백성원위원

거기는 재개발로 인해서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어떻게 개보수해 주시려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이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덕양경로당이요?

백성원위원

아니 구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암경로당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백성원위원

그게 임대료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임차료로,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캠코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유자를

백성원위원

재개발지역이라서 혜택을 못 받고 그분들은 나름 앞에 공터를 이용해서 야채 먹는 걸로 만족을 하고 계세요. 가보면 정말 협소하고 주방도 그렇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주방 같은 건 개보수 해줄 수 있나요, 시설은? 그 정도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건 한번 건의해 봐야겠네요. 임차료로 올라왔구나. 저는 여기 시설비가 개보수해 주는 줄 알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땅은 서울시 땅이고요 건물은 옛날에 파출소라고 해서 지금은 폐쇄돼서

백성원위원

그분들 참 어려운 분들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캠코에다가 기획재정부에다 협조공문을 보냈었는데 답변이, 올해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재개발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고, 경로당에 가서 의논해서 주방이라도 개보수할 수 있게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건 저희가

백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76쪽 청소년지원센터 지원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해서 1,000만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운영비 보조인데, 인건비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관악경찰서하고 런닝폴 같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위기청소년들 상담하고 긴급지원해 주고 홍보운영비 식비 이런 비용으로

권미성위원

운영 식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 어디라고요? 민간이전해서 한다는 데가 어디 하고 어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청소년지원센터에 상담복지센터 내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경찰서하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쪽에 노인교실 운영지원해서 여기도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관내에 있는 노인교실은 교회 종교단체가 대부분이고요 노인지회에 또 노인교실이 있고 거기에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권미성위원

583쪽에 노인교실 운영에 2,640만원 이거 인건비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입니다. 자체 내.

권미성위원

운영비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게 자체적으로 10만원씩 매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아카데미교실 운영에 1,000만원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노인들 인문학 강좌를 상·하반기에

권미성위원

강사비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강사비하고 운영 진행

권미성위원

특히 열악한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특히 여성 어르신들 쪽으로 해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젊은 층에서 있으신데 그냥 봉사로만 이렇게 계속 하기에 힘에 부친 그런 상황을 제가 종종 보는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지원을 강사비라도 하면서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없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노인교실에서 한글교실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강사비를 한 군데만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똑같이 해주고 있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2002년에 서울시로부터 계속 지원해줬던 사업이 2010년도에 서울시 지원이 중단되면서 구비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 구보다 형평을 보면 타 구에서는 많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열악하게 지원되는 형편입니다, 월 10만원이면.

권미성위원

무엇보다도 이거 하려면 강사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노인교실 운영에 2,600만원 드는 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걸 합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대부분 종교시설 내에 있는 노인대학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크게, 종교단체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을 나가고 지원된 보조금 점검을 나가면 10만원 안 받겠다고 하는 데가 종교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도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개수가 많다보니까 2,600만원 정도 되면

권미성위원

어르신아카데미교실 운영비로 1,000만원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일반 사무실이나 교실이나 이런 장소, 운영되는 전기, 수도 이런 거로 다 쓰이는 거로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건 강사비가 나가야 실질적인, 왜냐하면 운영비로 나가면서 사실 여기에서 무슨 교육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혜택이 갈 수 있는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한글강의가, 교습이 되고 있느냐 그건 강사비가 나가야 되거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운영비는 대부분 노인교실이 성당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한 군데 빼놓고.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성당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시설비만 우리가 대주는 꼴이 된다는 거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강사비가 나간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안에서, 시설들은 교회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은 교회에서 해 주고 저희가 지원하는 건 내부운영인 강사비로 주로

권미성위원

584쪽에 있는 어르신아카데미운영교실이 1,000만원 잡혀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이 1,000만원이 어디로 나가느냐고요. 어디에 쓰여지냐구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강사비입니다, 강사비.

권미성위원

강사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로 강사비.

권미성위원

아까 답변을 거꾸로 하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교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권미성위원

행사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르신아카데미운영교실 1,000만원 강사비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의 다 강사비이고 진행하는 데 교재라든지 음료도 좀 마련해야 되고 그런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다 강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강사비죠? 강사채용이나 더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기초연금 있잖아요. 4월달에서 9월달로 연기가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가내시가 처음에 내려왔을 거예요. 그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내려오진 않았고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송도호위원장

확정해서 내시돼서 안 내려왔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작업 중?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시에서.

송도호위원장

그럼 언제 정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정도는 내려올 것으로 아는데 한 10억 정도 우리 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송도호위원장

10억?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매년 4월달이면 인상이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와 관련해서 늘어난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0억 정도.

송도호위원장

그다음에 관악청소년회관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오는 수익금 있잖아요? 그 수익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수익금은 거의 인건비하고 강사비, 시설운영비 그쪽으로 다

송도호위원장

다 써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의 맞춰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확인은 누가 해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50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그죠? 상당히 수익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 22억 정도 전체 세입이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인건비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비

송도호위원장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데요?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인건비가 50%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이요 50만명이나 이용한다고 계속해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거 다 써버리고 결국 시설보수나 그런 거 우리가 다 돈 줘야 되고 운영비도 줘야 되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가 사실은 이용회원들이 별로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50만 명이나 이용을 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특위를 하든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용하는 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모든 이용인원을 이야기 하는 거고 수강료 내서 하는 인원들은 또 다른 수치로

송도호위원장

전체 예산 부분하고 자료 쭉 빼서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년이 됐다는데 계속 수리비가 뭉텅뭉텅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청소년회관을 새로 짓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든 다시 지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벌써 30년 지났고요 노후도도 그렇고.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뚝딱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리모델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야지요. 지금 보니까 없어요. 노후화 시설이 돼 가고 있다면 최소한 여기에다 올려줘야 뒤에 이 부분이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뭐를 할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내년이라도 올리세요 과장님. 여기에다 올려놓아야 다음에 새로 지을 건지 뭘 알지, 그렇지 않으면 절돼 안 됩니다. 가족문화복지센터같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면 모르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꼭 넣으셔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수리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억씩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