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신문 3개가 있죠 관악저널, 관악뉴스, 관악신문.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또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관계로 적절하게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역신문도 어떤 신문사는 직접 취재해서 보도하거나 어떤 신문사는 받아서, 거의다 받아서 취재해서 기사를 내보내요. 이게 차별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지역신문사별로 어느 신문사는 신문발행한 시간이 오래됐고 어떤 노하우도 있고 또 어떤 신문사는 시작한 지가 한 3년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신생 신문사는 3년차인데 또 그 전 오래된 신문사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직접 취재를 안 하고 다 보도자료 보고 신문을 내고 있어요. 그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언론사별 주관적인 입장표명이나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의 경중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받아서 쓰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찌라시, 그냥 구청의 홍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개선할 방법은요 예산을 훨씬 더 차별화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자유를 최대 보장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 관계로 정말 직접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구청 입장에서 사실은 지역신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구독료를 지불하는 건데요 부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신문 특별법에 보면 어쨌든 지역신문의 취재와 보도를 지원해 주고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역신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구독료를 지불한다고 하는데 3개의 지역신문사 있잖아요. 각 언론사별로 몇 부씩 지원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관악신문은 1,100부 정도 지원하고, 관악저널은 1,080부 정도 지원하고, 관악뉴스는 540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독료가 어디어디, 일반가정에 확인했나요 아니면 공공기관에 비치된 걸로 확인됐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예전에는 우리 구청 민원실하고 각 부서하고 각 동에다 한 거를 그걸 다변화해서 지금 경로당에도 지역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체육센터 이런 데 다 해서 124개소로 배부를 확대하기는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점검한 결과 있어요? 발행부수 체크한 게 있나요? 발송, 예를 들면 DM발송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확인되고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경로당 가서 확인했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경로당에 가서
민영진위원
경로당에 몇 부 들어갔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경로당에는 각 경로당마다 두 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우리 경로당은
민영진위원
구립이 있고 사설이 있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단 구립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디 들어간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나머지는 우리 구청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민영진위원
각각 몇 부 들어간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구청에 들어가는 거는 210부, 동주민센터에 한 420부, 구립경로당이 한 140부, 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해서 한 200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기 뭐하지만 500부 이상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역주민들한테 배포되는 게 별로 없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공공기관까지 합쳐서요. 동주민센터, 구청, 기타 복지시설로 간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관악뉴스 있잖아요. 관악뉴스는 그러면 500부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악뉴스 총 발행부수는 몇 부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원래 신문사에서 본인들이 신문을 총 몇 부 발행하는 부분은 사실은 영업비밀입니다.
민영진위원
영업비밀이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뭐 저희가 물어볼 수는 있는데
민영진위원
우리가 구독료 예산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확인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 말의 뜻은요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신문들은 앞으로 좀 적절하게 구독료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그 제 말 뜻 알잖아요. 보도에 공정하고 또 진실을 파헤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거 다 확인해야죠. 받아서 보도자료 다 내면 그 언론사가 기능을 똑바로 하는 겁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27쪽 중간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도서관과는 2009년도 노트북이고요, 녹색환경과는, 그러니까 다 노후화됐습니다.
민영진위원
노후화됐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민영진위원
노후화된 거 내구연한이 보통 우리가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노트북은 몇 년 정도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노트북은 6년이고요, 각각의 물품마다 내구연한은 다릅니다. 컴퓨터는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이고 이런 식으로.
민영진위원
노트북은 6년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 4개 과가 6년 이상 되어 새로 교체한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다른 과도 지난 게 있지만 6년이 지나면서 구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청해서 구매하게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직접 확인은 안 하고 부서에서 요청해서 들어준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중간에 기타보상금, 마을기자학교 강사료 8강 2회 25만원 있어요. 한 번에 강사료가 25만원이란 말이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마을기자학교요?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우리가 기타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그 등급별로 쭉 되어 있죠? 그런데 이분은 25만원 강사면 아주 대단하신 분 같은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게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해서 어떤 방송인이라든지 언론인들은 25만원으로 아예 훈령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1회에 25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분이 와서 강사 예정입니까 예정?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반적인 강사들은 우리가 강사 모집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심사하여 인력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마을기자학교 강사료가 8강에 2회 25만원씩, 한 번 강의할 때마다 25만원씩 지급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분들이, 아직 그런 예정은 없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직은
민영진위원
올해는 어떤 분이 왔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올해는 JTBC PD분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민영진위원
JTBC.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317쪽에 관악소리 우편발송료가 2018년도 처음으로 하려고 잡혀 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우편으로 그렇게 부쳐야 될 이유가 뭐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사실 우리도 계속 고민을 했었고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관악소리가 아파트 이런 데 배부되고 나면 폐지화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집으로 우편발송하면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여름부터 관악소리를 우편으로 받으실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해서 현재 4,800분이 관악소리를 우편으로 원한다 해서 5,000부를 일단 잡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배부를 하면 안 보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안 보는 게 아니고
김정애위원
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편으로 해도 본다는 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도 이거는 본인들이 보겠다고 신청해서 우리가 접수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김정애위원
접수 신청은 어디를 통해서 받았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전화로도 받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무료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무료입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면 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의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구 소식을 주민들한테 알릴 권리는 있어요.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배부하는 것이 정말 좋고 그러는데 이걸 안 본다고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큰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중앙일간지 구독하는데 5억42만원이 책정됐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얼마나 늘어난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감액은 하지 않고 증액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 입장에서는 언론홍보 강화차원에서 신문사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일을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금액 중에서 특정 신문사의 보는 부수 비중이 얼마나 되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올해 좀 낮췄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 86% 정도 됐는데 올해는 77%로 낮췄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7년도는 77%, 2018년도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증액이 되면
종길
김종길위원
증액되는 부분에서는 특정 신문도 포함해서 증액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신문은 제외하고 나머지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증액하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가능하면 통·반장분들한테 다양한 신문을 구독받을 수 있도록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정책이라면 증액되는 부분은 특정 신문이 아닌 다른 중앙일간지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게 주무과의 방침이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어쨌든 비율을 좀 낮춰나가겠습니다. 특정 신문 쪽에 치우친 비율을 낮춰나가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항상 이런 통·반장이나 우리 지역주민에게 신문구독을 통하여 정보향상이나 인격소양 향상 등등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나 특정 신문에 편중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매체가, 기왕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다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폭넓은 정보와 지식이 습득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 증액은 어떤 이유로 증액되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증액이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발송료를 5,000부로
종길
김종길위원
신규로 하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좀 늘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편발송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접수받은 분들이 4,8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관내 통·반장이 600여 명 되잖아요. 그분들도 포함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분들을 왜 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사실 그분들은 통장님은 당연히 본인이 신문을 배부하니까 빼고, 반장님들도, 저는 통장님들이 반장 정도는 직접 본인한테
종길
김종길위원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배분하고 있으니까 통장, 반장 정도는 직접 배부가 가능하리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으로 보통 25명 전후로 편성돼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지역여론이나 또는 관의 업무에 대해서 협조 및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포함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분들은 우리가 접수받을 때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분들이 포함돼 있겠네 기존으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예산서 327쪽 하단에 보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전 검사를 하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건축을 하게 되면 150㎡에서 5,000㎡ 연면적, 현장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면적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50㎡ 이상부터 5,000㎡.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반 건축물 웬만하면 다 해당되겠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되는 게 관악구에 연간 꽤 많은 걸로 아는데 한 5 ~ 600건 이상 되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다 합하면 예, 그렇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530건, 10월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5 ~ 600건 되는데 이걸 일일이 현장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담 직원이 몇 명 근무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반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 하나 더 포함이 돼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통신시설에 대한 전문가적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전문 통신직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명이 이렇게 계속 하기에도 벅찬 업무일 걸로 예측되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2명이 나갑니다 같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준공할 때도 수수료를 받거나 또는 부적격 판정을 하는 경우 절차를 밟아서 합격할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하는 겁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가면 거의 다 합격하나요 아니면 반복 미합격 통보를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검증하고 그렇게 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거의 다 합격하고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보완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번에 점검하면서 웬만하면 합격하고 보완할 거있으면 보완 지시사항으로 하고 합격으로 가늠하여 처리한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나가는 한이 있어도
종길
김종길위원
보완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합격통보를 한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 중에서 지역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통신선하고 이런 것들이 한 번 사용하다가 이사를 가고 나면 새로 설치하면 기존 선을 사용하지 않고 신규 선을 자꾸 설치해요. 그러면 폐선이 너무 무질서하게 통신선이 산재돼 있거든요. 이거 폐선 정리를 하는 것을 인터넷선이라든지 그걸 한번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통신점검을 하면서 그거는 공사 감독이든 공사 관계자한테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우리 관악구 관내에 인터넷선을 설치하는 곳이 몇 곳인가요? HCN하고 SK하고 KT하고 그 외 몇 군데 더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종길
김종길위원
설치하는 업체에다 신규 설치할 적에 아니면 기존 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로 설치했으면 기존 폐선은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설치만 하고 폐선은 그냥 팽개치고 가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업체에게 폐선도 정리를 하게끔 독려하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관악의 통신선이 무질서한 것을 지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318쪽에 구정홍보 영상제작하고 구정비전 홍보영상물이 있는데요 구정홍보 제작에 구정비전 홍보영상물하고 병행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제작해야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영상을요?
권오식위원
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홍보영상을 우리가 제작하게 되면 우리가 2016년도에 도시농업 이런 걸 가지고 스팟 영상 광고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우도 필요하고 영상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유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매년 사료로서 가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광고형태의 제작은 HCN을 통해서 1,800회 정도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HCN에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JTBC, YTN 통해서 1,800회를 송출하도록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정홍보 영상제작은 그럼 HCN에서 하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HCN에서 구정홍보 영상 제작을 하고 그 영상 제작한 것을 구정비전 홍보영상물을 거기에서 또 다시 만들고 하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새로 도시농업이라든지 도서관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짧은 광고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홍보영상 제작 속에 구정비전 홍보영상물이 다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비전 홍보영상물.
권오식위원
그걸 별도 구정비전 홍보영상물로 편집하는 비용이 1,400만원 들어간다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400만원이 편집이 아니고요 새롭게, 광고형태든 아니면 뭐
권오식위원
촬영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우도 섭외하고 드로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해서 이거는 편집분이 아니고 새로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또 - 몇 쪽인지 기억은 없습니다만 - 콘텐츠 구입을 별도로 하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콘텐츠 구입은 그 계약은 1년 계약으로 하는 건데요 사실은 월 60분 정도를 뉴스형식으로 그쪽에서 보도하고 그리고 그걸 주당 15분 이상 1일 10회 이상 방송을 하도록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HCN 걸 만약에 그냥 쓰게 되면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이어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콘텐츠 구입 그러면 HCN에서 방송된 내용을 우리가 구입해 주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KBS, HCN도 마찬가지지만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 같은 걸 자기들이 보도하게 되면 그 보도영상을 월 단위로 해서 60분 이상은 뉴스를 제작해라, 제작한 영상을 주당 15분 이상 1일 10회 이상 송출을 해라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이런 계약방식은 KBS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315쪽, 이미 질의가 나온 건데요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 구독에서 2,064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2,000만원 증액된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중앙, 지방일간지에 1,800만원이 증액됐고 지역신문에서 2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역신문에 약 200만원 정도의 증액은 그러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신문 3개 중에 한 업체를 신문구독을 더 해주기 위해서 한 건가 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관악구에 지역신문이 꼭 3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신문도 발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서는 별도로 회의 끝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역신문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그러면 - 아까 다 나온 얘깁니다만 - 서로가 예를 들면 어떤 스킨십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한데 한 쪽에서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신문도 오면 어디다 그냥 하나 툭 던져놓고 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1억3,000만원 이상 지금 현재 지역신문으로 지출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약 1억5,000만원 이상의 지출이 향후 4, 5년 뒤에는, 기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억5,000만원 이상 지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정책적이든 지역신문 발전법이든 이유야 어쨌든 3개 업체에서 누군가 또 다시 요건을 갖춰서, 2년이나 3년 이상의 그러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지역신문으로서의 관악구도 역할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겠지마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미리 우리가 대비책으로 하나 강구해 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역신문과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되는데. 김정애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제가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보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구민정보화 교육 한 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우리 구에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구민회관하고 성현동, 미성동,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이렇게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이나 성현동 이런 곳에 할 때 PC는 어디에서 보급한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구민회관하고 성현동, 미성동에요?
김정애위원
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우리 구청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구청 거예요? 구청에서 구매해서 설치한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미림여고 거는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미림여고는 미림여고하고 학·관협력사업을 할 당시에 그 장소가 우리 소유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네들 컴퓨터를 그분들 컴퓨터로
김정애위원
활용해도 된다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좋아요. 우리 구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민들이 가서 컴퓨터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구민회관, 성현동, 미성동에 설치한 PC에 대해서는 아마 점검을 하실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는지 해서 또 다시 설치도 해주고 가능한데 미림여고에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따로 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쪽에서 제공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점검을 해서 그거를
김정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용하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PC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분들과 함께 협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해결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짧게. 324쪽에 블로그 포털사이트 말이에요, 이거 1억원씩 꼭 들여야 되나요? 이거 내가 볼 때 젊은 친구들, 유능한 애들 한 5,000만원만 주면 블로그를 그냥 밤새가 아니라 아주 훌륭하게 만들 것 같은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장현수위원장
예, 그거 뭐 5,000만원만 주면 젊은애들이 아주 훌륭하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이걸 그냥 1억원씩 들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아무리 부르는 게 값이라 해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이라든지 통신이든 전산이든 유지관리 용역은 사실은 기계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장해가 가끔 발생합니다. 장해가 발생하면 어떤 것들은 장비를 새로 신속하게 거기에다 다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간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게다가 직원 한 명은 상주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요. 그런 어떤 예방·보호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다 이해한다고 치자고요 장비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나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블로그를 만들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만들어도 그거 집행부에서 만든 거나 별차이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도. 그런데 이걸 1억원씩이나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해가 안 간다는 게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 만드려고 하면야 훌륭하게 더 좋은 디자인으로 착안해서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굳이 1억원씩이나, 이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니 1억원이면 내가 볼 때 거의 컴퓨터박사급을 채용해도 돼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사실은 우리도 이런 걸 편성할 때는 25개 구청 다 알아보고,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장현수위원장
1억원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아니 뭐 젊은애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한 5,000만원짜리 하나 채용해서 하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어떤 업체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응용 소프트웨어든 상용 소프트웨어든 보유된 업체가 이 사업을 해야지 뭐 컴퓨터박사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장현수위원장
나는, 우리 과장님, 이 업체들이, 물론 같이 상생해서 같이 살아가는 건 좋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그냥, 같이 먹고사는 건 좋은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직원 하나 채용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게 다 선수들이니까, 그냥 딱 보면 선수들끼리 이거 하는 얘기니까 이거 5,000만원짜리 하나 채용해서 책임을 맡기면 아, 이것만큼 전문으로 하라고 그러면 전문가가 왜 없겠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따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예,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3명)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지역구민을 대표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재난예방과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다목적CCTV 설치가 약 한 달 이상 빨라졌어요. 2017년도에는 몇 개소 설치했죠?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올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68개소 설치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난곡동, 난향동 지역을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주로 민원인들이 하는 말이 삼거리, 사거리 방향에는 각각 하나씩 잘 되어 있는데 밑에 돔형 카메라가 없다, 기존에 설치된 거 2015년도, 2016년도는 다 되어 있는데 이번 2017년도 거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설치된 장소가 삼거리, 사거리 중심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사건사고 났을 때 그게 과연 찍히느냐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실 회전용을 설치했습니다. 회전용을 해서 다방면으로 찍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계속 돌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30초씩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요즈음은 15초로 돌립니다. 15초로 돌리는데 15초 돌리는데 한 바퀴 도는데 60초잖아요. 1분씩 걸리니까 사각지대 생기니까 고정용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 설치하는 데는 굳이 회전용과 사각지대 고정형까지 설치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설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합관제센터의 저장능력이라든지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전용과 고정용을 같이 설치하는 곳은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만 회전용과 고정용을 같이 설치하고
민영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 같이 설치하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데는 회전용을 설치해서, 이거는 회전용을 설치하면 비상벨 누르면 바로 회전용이 밑으로 봐서 신고자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전용을 설치하거든요.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2017년도 설치할 때 혹시 왜 돔형 카메라 설치 안 합니까 하고 민원 받은 적 많지 않은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 민원은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받지 않았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왜 저한테 많이 오죠? 저한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리고 회전용은 카메라가 가격이 비쌉니다. 350만원 정도 설치해야 되고 고정용은 한 80만원 하니까 고정용하고 회전용하고 같이 설치하게 되면 카메라 대수가 5개 되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가능하면 장소를 늘리자, 한 군데라도 더 늘리자 이렇게 해서 같이 중복되지 않게 설치합니다.
민영진위원
주민들이 중심부에 사건사고가 벌어지면 그게 안 찍히기 때문에 불안해 한다는 것도 주민들의 일리 있는 얘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일리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년에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일반주택가는 설치계획이 하나도 없고 주로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15대 설치한다고 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재 있는 카메라들도 기능보강 사업들이 있긴 하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얼마죠 그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게 사각지대 해소용으로 50대를 설치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50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돔형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고정형입니다.
민영진위원
고정형은 얼마씩 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값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50만원 정도, 140만원 이렇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설치된 거는 별 문제가 없고 현재 2017년도에 설치된 거는 돔형이 안 돼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것도 검토 좀, 고려해야 될 사항 같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합리적이지 않은 민원은 안 받아요 저는요. 절대 안 받아요 제가.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복지시설 141곳에 141명 정도 파견되어 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복무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복무점검은 그 시설에서 합니다.
민영진위원
시설에서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시설이나 부서에서 배치받은 데서 합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복지관 이렇게 파견돼 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른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근무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9시부터 근무합니다.
민영진위원
몇 시까지 근무하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오후 5시까지 합니다.
민영진위원
아침에 나가서 할 일이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시간을 변경해 줍니다, 원하는 시간으로. 어떤 데는 오후부터 근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간변경을 해줍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민영진위원
변경하는 거는 안전관리과장님 허가사항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시설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에 병무청에 의뢰해서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복무점검은 센터장이나 시설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 보고하나요 아니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매일 자기네들이 근태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요 사회복무요원하고 지역의 센터장이 서로 합의를 해서 5일, 6일, 7일 이렇게 근무하지 않더라도 알 수는 없네요? 보고하지 않는 이상.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보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사회복무요원들은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로 우리한테 알 수 있는
민영진위원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출근점검 사항을 우리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근 출근여부 표시를 합니다 출근점검 찍듯이. 그러면 병무청에서 가끔 사이트를 보고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요즘에 휴대폰이 있어서 난곡동에서 근무하나 부산에서 근무하나 제주도에서 근무하나 다 접속할 수 있잖아요. 위치정보 나오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포털사이트는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거는 담당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출근했다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니,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의 책임자가, 사회복무요원 관리자가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약을 했을 시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나중에 발각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여태껏 그런 건 한 번도
민영진위원
한번 제가 발각 해볼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게 가끔씩 있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다른 장병에 비하면 이런 사람들 점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1차 끝내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341쪽에 민방위 화생방 장비관리에 있어서 민방위 방독면 구매를 하는가 봐요? 매년 하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구입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매년 구입한다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훈련을 받을 때 방독면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매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 사용합니다. 한 번 사용하게 되면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렇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왜 매번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방독면 개수가 적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7,500개까지 보관돼 있는데요 민방위대원들한테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재난이 발생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방위대원들한테도 이 방독면을 지급해야 되는데 목표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래서 매년, 이게 국·시비인데 구비도 매칭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잡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긴 했는데 다목적 CCTV에서 일반회계는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이 15개만 편성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원은 자꾸만 수요가 늘어나는데 일반회계에서 잡지 않아도 돼요? 왜 그거 안 잡았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일반회계에 예산을 당초에 잡았었는데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하에 내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했습니다. 수용한 이유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독단적으로 아, 이거는 그만 설치해야 되겠다고 딱 자를 수 없으니까 의회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이걸 정말 더 이상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직도 민원이 많으니까 좀 더 설치해야 되는 건지 토론 기회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올해는 잡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하는데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특별교부금 얼마나 요구할 것인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우리 의원들하고 좀 논의가 되어졌나요? 아직은 안 되어졌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안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간담회 자료를 넣었는데 총무과에서는 CCTV 설치가 단순하고 하니까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다 편성해서 계상하는데 다 빼버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작에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특교 그거는 이번에 기획예산과 할 때 얼마나 했으면 좋을지 그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 체계구축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한 8,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증액된 거죠 8,300만원 정도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몇 쪽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몇 쪽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하는 건데. 여기 보면 재난관리 체계구축을 한 단락으로 묶었거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요, 저희들이 8,400만원 올린 것은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저희들이 신규로 했고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가 600만원 증액됐고요, 통장 우의를 이번에 사주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자율방재단한테 저희들이 우비를 사줬는데 내년에는 통장들도 우의를 사줘서 비상 걸리면 빗물받이 덮개 걷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통장들한테 우의를 사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하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썼는데 올해는 기금을 안 쓰고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의 같은 것이 견고해서 항구적으로 보관하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의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이번에 올해 1만5,000원 주고 샀는데요 바지 없이 위만 입을 수 있도록 기존의 민방위용으로 사준 거는 하의, 상의가 따로 있어서 하의를 입었을 경우에 굉장히 더워서 여름에는 불편해서 그냥 코트식 우의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코트식 우의여서 입고 벗기에 간편하고, 내구성도 어느 정도검증하셨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괜찮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구민안전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2017년도 예산이 2억8,2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도는 5억3,100만원이에요. 약 2억4,8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이 내용은 뭐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15 대 85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특별회계를 너무 많이 쓴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는 20 대 80으로 5%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에 특별회계로 쓰던 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일반회계로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좀 줄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안 333쪽 하단에 보면 안전점검의날 행사 추진 하여 6만4,000원 정도를 가지고 동별로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6만4,000원이죠? 그러니까 134만4,000원이 전체 드는 걸로 계산돼 있어요. 333쪽 제일 하단에 두 번째 줄. 무슨 행사를 하는데 6만4,000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하냐고 한 개 동에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6만4,000원 해서 21개 동 동별로 6만4,000원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개 동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6만4,000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겠냐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동별로 안전점검의날을 매월 1회씩 하게 돼 있거든요. 매월 1회씩 하게 돼 있는데 그냥 하기는 뭣하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기존에 6만4,000원씩을 줬는데 사실 6만4,000원은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만4,000원 가지고 무슨 비용을 쓰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띠 산다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캠페인 정도 하는 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캠페인 정도 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캠페인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6만4,000원 정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년에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 한다는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점검의날은 매월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열두 달에 소요되는 캠페인 용품비가 6만4,000원이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계속 그렇게 편성해서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을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깎이는 경우가 있어서 증액은 사실 못하고요 6만4,000원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 비용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별 손색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고. 그 뒷장에 보면 안전교육 강사수당과 관련하여 1시간에 12만원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강사 1시간만 하는데 12만원 주고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게 2명이 하는데 금년까지는 1시간에 5만원씩 해서 2시간에 10만원을 줬는데 다른 구에는 다 6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맞춰서 주는데요. 강사가 안전협회에 있는 강사입니다. 저희들이 협회의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교육 대상자는 누군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교육 대상자들은 올 상반기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부모도 참석해서 같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로 대상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35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및 성능평가를 위해서 2억원을 들여서, 2억원을 들여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진 가속도 계측기 점검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런 비용이 드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우리 관악구에 4대 있습니다. 4대를 관리하는 업체가 장비도 점검하고 프로그램도 매월 점검하는 유지용역비고요. 그리고 성능평가 2억원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2억원을 편성해서 구민회관하고 민방위교육장, 어린이집 해서 12군데 성능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거기서 성능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어떻게 한다는 설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시설에 주면 그 시설별로 거기에 맞춰서 내진보강을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한 2억원 정도 편성해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단계적으로 하는데요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후년부터는. 내년까지는 2억원을 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338쪽에 보면 민방위 통지서 이메일 전송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로 4,000만원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거는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깔아야 됩니다, 개발해서.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4,000만원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들에게 이메일주소를 다 제공받아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동의를 다 하게 돼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 처음 신고할 때 연초에 한 번 신고서를 신고된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통보를 해줄 때 받으면 되고 또 저희들이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민방위교육 할 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상반기에는 아마 구축하면서 정보를 받고 아마 하반기 보충교육부터 전달되고 2019년 돼야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메일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만들고
종길
김종길위원
대원들에 대한 메일주소도 다 제공받아야 되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동의도 받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 대원들이 다 메일주소를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메일주소가 만약에 없으면 그건 어떻게, 별도로 관리해야 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없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메일을 보내도 이 사람들이 2주 전까지 메일을 열어보지 않으면 통장들이 직접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메일을 보내고 당사자가 메일을 열어보았는지 안 열어보았는지 확인도 우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그 정도로 하죠.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성능평가 용역, 금년도에 하신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결과는 12군데를 했는데요 10군데는 특등급으로 나왔고, 2개 시설이 보완으로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두 곳은.
권오식위원
어린이집이요, 10군데만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12군데를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권오식위원
그럼 2군데는 어떻게 하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가정복지과로 시설보강을 어떻게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보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거라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예산 명세서에 방독면 구입해 주는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 등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한다고 했는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 그거는 화재용 방연마스크입니다.
권오식위원
방독면이 아니고 방연마스크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2017년도에는 없어요, 보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2017년도에 없습니다. 내년에
권오식위원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 그러면 주로 어디어디 하실 계획인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 이렇게 보내줄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500매 가지고 이게 전부 해결될 것은 아니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나눠주지는 않고 화재가 나면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각 층별로 마지막에 애들이 다 나갔나 안 나갔나 살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위주로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나가는 사람이 방연마스크를 쓰고 애들이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점검한다든지 동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시설에서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우리 구에서 한 번 시작하면 끝없이 요구가 올 것 같아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예산편성할 시 옳겠다 싶었는데 상황대응 시에 그런 인도를 한다든가 이런 분에 한해서 한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요, 전기료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하고 다목적CCTV하고. CCTV가 2017년도에 몇 대 정도 더 신설됐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현재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것만 250대인데 공원녹지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안심골목길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다 자료를 받아서 입력해서 연말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금년 대비 해보면 그러면 2017년도 금년은 아직 한 달 정도 남긴 했는데요, 전기세 납부율이. 2017년도 금년 예산이 통합관제센터에 5,400만원 정도였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전기요금이요?
권오식위원
예,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는 7,390만원 정도 와서 약 2,000만원 정도가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전기료 특별한 인상이 아니고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5,400만원은 통합관제센터 전기료만 그렇게 된 거고 다목적CCTV 전기료는
권오식위원
맞아요, 과장님. 통합관제센터가 5,406만원이고요 주·정차단속 CCTV 등 해서 그거는 1억1,730만원인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다목적CCTV 전기료하고 통합관제센터 전기료하고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 전기료를 조금 올리고 다목적CCTV 전기료는 좀 낮췄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그 비율이 좀, 올해 써보니까 다목적CCTV 전기료는 좀 덜 나오고 통합관제센터는 더 나오고 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도 아직 1개월분이나 2개월분 납부를 안 한 상태인데요 그러면 5,406만원이 뭐 부족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금년에 전기료 지출된 거는 이따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그러면 다목적CCTV 등 해서도 우리가 2018년도가 9,600만원이고 2017년도가 1억1,700만원인데 그러면 2017년도 CCTV 관련된 전기료는 많이 남았다는 거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9,600만원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덜 편성한 거죠 내년에, 전체 전기료는.
권오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전기료는 2017년도에는 1억7,1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6,900만원으로 전기료가 좀 줄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주셔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17년도분 5,400만원이 부족하고 주·정차단속 등 해서 전기료가 1억1,700만원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면 이거를 금년에 바로잡은 거 아니겠어요, 2018년도 예산에. 이것만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 CCTV를 운영하는 데죠? 맞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별로 교통지도과나 아까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여러 가지 배치되어 있는 데 다 지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혹시 제작돼 있는 거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도로 제작된 건 없고요, 위치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위치에 놓여 있는 지점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CCTV를 딱 거기에다 배치했단 말이에요. 어느날 CCTV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다른 데로 이동했나 봐요. 그러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득·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희도 그거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체계가 없으면, 저희들도 사실 지역에 다니면서 쳐다보면 CCTV가 어느날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로 CCTV가 없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교통지도과에다 전화했더니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CCTV가. 도로변에 있는 데가 차하고 부딪쳐서 그게 넘어간 그런 사례를 보면서 그래도 관내에 어디어디 있다라는 거는 저희들은 또 지역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인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자료로 줬으면 좋겠는데 어렵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걸 다 일일이 지도에다 표시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했을 때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복사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복사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방재시설 견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에 견학프로그램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가, 계기가 뭐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견학사업을 통합관제센터만 했는데요 통합관제센터만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견학이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견학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방재시설이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저류조라든지 있는데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방재시설도 같이 한번 견학을 시켜보자 해서 했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호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통장들이나 자율방재단은 가능할 건지는 몰라도 1회에 한 40명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중·고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학생들 전부가 그 정도로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견학을 해보니까. 제가 안보로 해서 견학을 하려고 학교하고 섭외를 했는데 굉장히 학교는 인지에 있어서 견학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조사를 했는지가 궁금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전조사는 안 했습니다. 예산 들어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순자위원
예산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구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한 120만원 정도.
주순자위원
120만원은 돈이 아니야.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이나 통장님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 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학생들은 먼저 고려를 하고 선순위로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방위교육 전자메일 그거 하는 거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차피 민방위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연령은 젊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건가를 미리미리 발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위근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 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내년도 부서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위근량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 위주로 주요업무계획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본래 예산편성 취지를 살려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구금고가 어디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우리은행입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계속 잔고에 대한 금리는 적정하게 해오고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몇 % 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금리가 2.85%.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25개 구 평균에 중간 정도 가나요 아니면 다 평균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공공예금이 1.85%, 정기예금은 개월수별로 다르고 1.51%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은행에서는 마이너스금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네 금리보다 훨씬 많이 주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잔고가 많을수록 마이너스 이익을 얻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곤란하다는 농담까지 할 정도로 저희는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1년, 2년,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2017년도에는 별로 없겠죠. 우리은행으로 각 과에 지원에 관한 거 올해도 있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강감찬축제 때 티셔츠, 책잔치 때 모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정도였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다행이네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지적했는데 올해는 그 정도였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구유재산 매각이 있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디 있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은천아파트 매각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림지역의 매각이 몇 건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총 몇 건에 얼마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2건이고요.
권오식위원
2건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은천아파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억4,900만원에 입찰돼서 됐고요, 신림동이 623만1,03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각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예상되는 게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디가 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잡종지도 있고요, 예상은 하지만 저희가 불확실해서 저희가 예산을 못 잡은 조원동의 아파트.
종길
김종길위원
강남아파트?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거기를 예상하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강남아파트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지금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낙성대 보훈회관은 말이 없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전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어쩔 수 없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구유재산 매각이 없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3억5,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자수입이 특별히 늘어날 거를 예상하는 게 어떤 게 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부동산대책 되기 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그거에 대한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보조금이 서울시에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은행의 금고가 한 600억원, 700억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그 정도 됐었는데요 2016년 11월부터 1,000억원이 넘었어요. 현재 1,000원이 넘고 있거든요 잔고가. 그래서 1,300억원, 1,400억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이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고 그 이자수입을 저희가 5년치를 평균 해가지고 올해는
권오식위원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적당히 그 비율을 조정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시기도 도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종필 청장이 본인의 임기 내에 사업진행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조기집행을 하자, 사업을 빨리빨리 하자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급격히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걸 감안해도 현재 세입예산에는 지장이 없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자수입이 현재 17억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난번 총무과 예산 관련하여 용역 관계 총무과에 질의하였더니 재무과에서 그와 관련하여 과업을 수행중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진행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어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낙찰이 어제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제 낙찰된 금액은 발표해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적격심사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제 적격심사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응모업체는 몇 곳이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18개.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이나 들어왔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존용역을 하던 회사도 재응찰을 하였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외 그러면 17곳이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이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적격업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한 거죠? 18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를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적격심사란 건 좋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일단 선정하고요, 그리고 2순위, 3순위로 내려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여 부적격이라고 판명되면 그다음 최저가로. 그러면 현재 최저가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고 그것이 종료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적격심사 통과를 하면 금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 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절차 진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재무과에서 철저히 하시고, 또 어떤 경우 원가계산도 병행해서 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원가계산은 주관부서에서 감사 부서에 의뢰해서 원가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병행추진해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하고 나서 저희한테 오는 거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제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없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장현수 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민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세무1과 직원은 내년도에도 어려운 구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으로 재산세수입을 한 6. 몇 % 인상된 것으로 계상하셨더라고요. 관악구 관내에 신축건물이 많이 준공되고 하면 그런 경우 과표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정 있을 것 같은데 이 6% 정도 증액해서 산출한 그런 근거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그렇게 산출하신 건가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증세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는데 재산세가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40억원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세입예산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세입예산을 좀 적게 잡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보다 서울시 공동재산 하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오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40억원 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세입예산 잡았는데 이게 좀 적게 잡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과 같이 공시지가도 일정부분 한 5. 몇 % 오르고 또 신규 건물의 준공 등으로 하여 과표나 재산세를 더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오히려 40억원보다 더 많은 증액이 예상되지 않느냐?
그러면 2017년의 경우처럼 예상하면 금년도 40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했지만 실지 징세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보다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한 7 ~ 80억원 정도로 예상을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쪽 보면, 164쪽인가요? 징수교부금수입이 90억원 매년 똑같게 주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90억원인데
지금 그렇게 줄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간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서울시 재정이나 각 구 재정에 크게 기여했던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건수는 줄더라도 금액이 요사이는 굉장히 커서 사실 취득세를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업무계획 자료 203쪽에 보면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해서 있는데 우리 취득세 부과하는 %가 거래가액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하나요? 부동산 같은 경우, 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득가액이 6억원 미만일 경우는 몇 %, 6억원 이상일 때는 몇 %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하잖아요.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그냥 상한 없이 무조건 3%예요?
그러면 여기에 취득세가 그렇고 등록세도 여기에 따라붙나요?
어떻든 우리 재산세나 세외수입 등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징수하는 게 한 800억원 조금 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 인건비가 1,000억원이 넘어요. 우리 자치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재정 속에 그나마 수입원이 제일 큰 게 우리 세무1과에서 담당하는 여러 업무들인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나 그런 관리를 잘 하셔서 관악구 재정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에서는 주민세 등 시세 5개 세목과 구세인 등록면허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린 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민영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세무2과 전직원은 내년에도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신뢰세정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준용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3쪽을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관련하여 징수목표로 한 게 34억원, 이게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정확하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343억9,2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343억원이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징수목표가가 이 정도 징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세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개인들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에 대한 부과세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것도 있고요, 양도소득세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법인소득세분에 대한 거 있고, 근로자들 원천징수, 옛날로 말하면 원천징수하는 거 그게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거든요,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하고. 그거 다 포함해서 343억9,2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세입에서 이 금액이 포함돼서 산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이거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로 갑니다. 시로 가고 저희가 징수분 3%만 징수교부금을 받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를 하게 된 게 지방세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세고 구세는 아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정도의 징수업무를 하여 서울 시에다 보내주면 여기에 징수교부금 3%인가 주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주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재원으로 하여 어떤 사업비로충당해서 내려보내 주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특교나 이런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자료를 보면서 343억원으로 써놨는데 세입에 없어서. 세입은 보니까 33억 얼마밖에 안 돼요, 세무2과에.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주민세나 지방소득세나 자동차세 이런 건 다 시세여서 저희 예산에는 안 나오고 등록면허세만 나옵니다, 등록면허세가 구세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차량에 관련한 면허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그 위에 보면 13억원인가요? 세입예산 165쪽 상단에 보면 면허분 해서 13억6,300만원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액이 12억5,852만3000원. 여기에서 말하는 면허분은 어떤 종류의 면허세인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각종 면허들이 지방세법시행령에 보면 1종부터 5종까지 있거든요. 1종 같은 경우는 대부업 등이 225종, 5종 같은 경우는 자판기업 등 46종 이래서 1종은 면허세가 6만7,500원이고요 자판기업 등 5종은 1만8,000원 이렇게 1종부터 5종까지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꽤 많아요. 12억5,800만원이나 되고 자동차면허세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4억3,600만원밖에 안 돼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2001년도에 폐지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등록면허세는 차량등록 원부상 저당권 설정이나 저당권 말소, 소유권 이전 이런 거 할 때 내는 그런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 자동차등록면허세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냈잖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거는 2001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폐지됐어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할 때에 등록면허세만 내게 돼 있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건 취득세로 다 포함됐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취득세로 다 포함돼 있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차량분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분차량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차량 등록원부 있잖아요 자동차등록증, 그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거나 주소변경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금액으로 1만5,000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보고 느낀 건데 세무1과나 세무2과 직원수가 비슷하죠, 업무도 비슷하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무1과는 구세하고 세외수입 위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는데 세출예산에서 세무1과는 전체적으로 한 5억3,400만원 정도고 세무2과는 7억원이 넘어요 7억800만원. 이 차이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크죠?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저희가 주로 체납을 하고 있거든요. 체납은 매월 체납고지서하고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하고요, 그래서 등기하고 일반우편료가 저희 예산의 한 60%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비용이 1억원도 넘는다는 얘기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연간 우편료가 등기하고 하면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지출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2016년도 1년간 3억8,500만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3억원이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3억8,500만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우편료가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그게 인쇄비랑 다 포함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고지서 인쇄비하고 등기하고 일반우편료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인쇄비는 제하고 순수 우편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순수 우편료만 3억8,5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편의 맹점이 있는데요 등기를 보내면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수령하는 사람의 불편이 있고 또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관악구청에서 독촉이 오면 받으러 가지 않으면 반송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우편은 어떻든 그 사람이 그 거주지에 살고 있다면 우편통에 넣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인지는 하겠는데 우리가 체납분과 관련하여 등기를 발송하게 규정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절차를 해야만 되니까 하더라도 또는 독촉을 유도하거나 독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일반우편도 보내주는 것이 고지하는 측면에서는 좀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오히려 등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반우편도 병행하여 결국은 그분이 체납된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인식하여 납부할 수 있는 걸 인식시켜 줘야 되잖아요. 규정상 등기는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고 일반우편도 병행해서 고지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괜찮은 방안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고려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독촉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은 저희가 하고요, 체납된 다음부터 안내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런 업무를 원활히 하셔서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