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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08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도시관리국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송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307억9,747만원보다 12.7% 증가한 347억2,31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49억3,934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33억3,624만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282억7,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사용료 수입 등 30억8,228만원을 편성하였고, 토목과에서는 불량맨홀 보수비, 시비보조금 등 2억3,312만원을 편성했으며, 치수과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시비보조금 등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임대료 등 일반회계 14억8,502만원,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 등 주차장 특별회계 55억5,260만원 총 70억3,762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운전자 및 버스전용 과태료 수입 등 일반회계 1억262만원, 주차요금·불법주차 과태료 수입 등 주차장 특별회계 177억8,364만원 총 178억8,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139억5,409만원, 특별회계 207억6,901만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한 347억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깨끗한 가로환경유지 등 5개 단위사업에 2억9,238만원, 인력운영비 3억459만원, 기본경비 7억6,422만원 등 전년대비 6.3% 증가한 13억6,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개설 및 확장 등 3개 단위사업에 56억8,853만원, 인력운영비 5억6,118만원, 기본경비 3,438만원 등 일반회계 62억8,409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834만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한 63억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46억8,583만원, 인력운영비 4억4,716만원, 기본경비 3,630만원 등 전년대비 15.7% 증가한 51억6,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민원 편의제공 및 수요관리 등 2개 단위사업에 10억9,985만원, 기본경비 768만원 등 일반회계 11억75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36억7,301만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147억8,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대중교통 활성화 1개 단위사업에 일반회계 3,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0억7,765만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한 71억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에 예산이 확보되어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치수과의 도림천 가족힐링 수변공간 조성 사업비, 교통행정과의 과속 단속장비 설치비 등 총 1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로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 등 사업비 4억5,024만원, 예치금 4억2,218만원 등 8억7,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사업비 9억74만원, 예치금 15억2,159만원 등 24억2,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 치수, 교통시설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법령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건설교통국)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관리과와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다가 당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사업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재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 건설관리과 전 직원은 2018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칭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이번에 2017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옥외광고물 자체평가가 있었는데요, 저희 관악구 광고물팀이 최우수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박수를 보내고요. 어쨌든 건설교통국장님 또 건설관리과장님, 광고물팀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서울대 정문 앞 매점을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을 유지보수 하시는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1,500만원을 지금 잡아놨는데요, 그 중에서 1,350만원이 저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거기가 2011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싹 지었는데 지금 가보면 물이 새서 누수가 돼가지고 가게 안으로 비가 오면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릇을 가져다 놓고 물을 받을 정도로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붕을 전부 교체하는 비용으로 1,350만원 계상이 됐고요, 또 휴게실이 옆에 있는데 거기 데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 업체에다가 그것도 다 주었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데크가 자꾸 부서져 가지고 그 보수비용으로 예비비로 15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차정희위원

몇 년 됐는데 비가 샙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게 2011년도에 했으니까 6년, 7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6년, 7년 됐는데 비가 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차정희위원

관공사를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6~7년 됐는데 비가 샌다는 것은 공사를 잘못한 거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옥상 가서 물이 새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는데 누수 지점도 찾기가 힘들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지붕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좀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정희위원

우리 보통 집을 지어도 그렇고 공사를 해도 그렇고 6~7년 만에 비가 새고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공사들을 정말 잘 관리를 하시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차정희위원

이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것은 매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올해 또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증액을 한 것만큼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봐도 수거보상제 이분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느끼고,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서울시가 60% 비용을 대고 우리가 구에서 40%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에는 4,100만원 우리가 2,700만원 투입해서 내년에도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럼 그 효과 있다는 거를 증빙서류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수거보상제 인원들이 금년도 수거보상한 실적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서울대 앞에 매점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그때 가건물을 지을 때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상판이 샌드위치 판넬이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도 그때 공사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됐다 그래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질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붕에서 물이 새면, 그리고 그 업체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계약서 내용이, 왜냐하면 얼마나 물이 새는지 몰라도 1,300 얼마까지 들어간다면, 1,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샌드위치판넬 물 새는데 거기 지점을 잡아서 보수하면 되지 1,300만원을 견적서 받는 거 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공방법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샌드위치판넬로 옥상 지붕이 전부 시공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가서 업자들이 가서 누수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해 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6~7년 되다 보니까 옥상이 거의 낡아가지고 지금 찾는 게 확인이 불가능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6~7년에 판넬이 낡을 일이 없는데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가 봐도 또 그 옆에 나뭇가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무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피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전지를 하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전지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거기가 나무가 기울어졌더라도 하중이 실리는 것도 아니고 가지가 좀 얹혀있거나 나무잎사귀가 떨어졌거나 이런데 물동이 같은 거를 나무잎사귀로 막혔으면 청소를 해주면 되는 거고 공원녹지과 시켜서 전지를 좀 해달라 하면 되는 거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물빠짐 그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봤는데요, 지금 밑에서 새는 누수 부분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군데 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동식

장동식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 걷어내고 다시 붙인다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내년에 다시 한 번 진행해보면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저도 거기 현장답사를 과거에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6년만에 또 전체 지붕에서 하자가 생긴다면 그때 당시 시공상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하자가 생겼는지 몰라도 매점에 우리가 1,300만원씩 지붕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공방법을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판넬이 6년만에 부식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부분적으로 해서 실리콘 처리를 통상 하는 건데, 이게 봐가지고 실리콘 처리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야지. 무조건 그냥 다 전체를 다 걷어내면 거기는 또 영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영업에 지장이 없이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보려 그럽니다. 평일로 잡아가지고 큰 피해 없이 해주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전체를 걷어내면 물건도 거기 적치돼 있고 또 보행자도 있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펜스를 쳐야 되는데 또 거기서 추가로 영업보상도 요구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산재보험을 들고 공사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구청에서 또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붕 걷어내는 거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찾는 방법도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공방법에 있어가지고 샌드위치판넬을 전부 걷어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붙인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현장을 안 가봤지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예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영구적으로 가려면 샌드위치판넬 위에다가 고무판을 덮고 거기다가 싱글 처리하는 그런 공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견적을 받고 어떠한 공법으로 다시 시공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최소한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또 들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재고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데크를 일반 시민도 이용한다 그랬는데 어디 데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거기 매점을 보면요 공동화장실 있고 매점이 있고 옆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그것도 다 위탁을 주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거의 우리 주민들이 놀러왔다가 거기서 휴식하면서 도시락도 드시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이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크가 자꾸 꺼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파손된 것 사진 다 찍어다 놓았지요? 파손된 거 사진 다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 데크라는 것은 수명이 짧습니다. 특히 외부로 노출된 부분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햇빛이 들고 그러면 아무래도 수축작용에 의해서 수명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영구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그냥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데크를 걷어내고, 거기가 콘크리트 바닥 아닙니까? 전에 제가 가봤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면 그냥 우레탄 방수만 해도 깨끗해요. 그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데크 자꾸 설치하면 썩고 부식되고 그래 가지고 자꾸 파손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걷어내고 그냥 콘크리트 바닥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방법론을 제시를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게 불요불급한 건 아닌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붕 물 새는 건 다른 공법으로 예산을 절감되게, 이게 상식적으로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랬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현장답사해서 검토를 해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매점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요, 금년에 지금 입찰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봐서, 전에 개인이 입찰을 봐서 들어와서 내년 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매번 손해를 보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나갔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거기 GS인가 들어왔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한참 전이고요. 2015년도에 입찰을 봐서 개인이 2억6,200만원에 들어왔는데 너무 입찰금액이 과다하고 또 교통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본인 손실이 많다 보니까 금년 9월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 9월달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실이겠네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새로 저희들이 입찰 봐서 새로운
동식

장동식위원

다시 입찰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위탁자를 찾았습니다. 새로 들어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들어온 사람은 얼마에 낙찰받은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억6,55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많이 다운됐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전에도 보면 2015년 그때에 2억6,000만원 개인이 쓰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GS는 그때 얼마였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GS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억9,000만원 정도에 맨 처음에 계약을 했었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억9,000만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억9,0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1억9,000만원. 그런데 그다음 사람이 2억9,900만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2억6,0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2억6,000만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은 1억6,000만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1억원이 다운됐네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CU가 있었는데 CU도 교통체계가 좀 바뀌고 버스가 또 거기 서지를 않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1억6,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때도 1억6,000만원을 썼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번 사람은 계약기간은 지금 계약해서 몇 년입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3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년. 지금부터 3년?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2018년, 2019년, 2020년 12월 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계약해 가지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금년에 계약해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했으니까 2020년 12월 말까지 계약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신대방역 노점 단속에 있어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어떻게 좀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이제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사업계획서를 뽑아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도 미리 용역비를 잡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제대로 할 겁니다. 차근 차근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차근 차근해서 이 사람들이 협의에 불응할 시는 어쨌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년부터 단계별로 정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게 단계적으로 정비할 사항도 아니고 그게 진짜 고질적으로, 다른 데는 다 단속이 됐고 거기만 유독 지금 그냥 유야무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할 손을 못 대고. 본위원이 질의했다시피 포장마차라는 것은 순수하게 생계유지형으로 손수레에다가 간단하게 해서 영업을 하고 저녁 퇴근 시간에 퇴근하면서 손수레를 치워주고 청소하고 가고 또 밤에 와서 자판 피고 이렇게 하는 게 순수한 포장마차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정건물 아닙니까? 미관도 나쁘고 위생상에도 나쁘고 이런데 뻔히 다 알면서 이것을 거기만 유독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원인이 뭔가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단속해라 해라 했는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도 문제고 특히 행정구역상 우리 관악구 아닙니까. 그러면 관악구에서 책임을 지고 정비를 해야지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정비한 게.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는 이미 단속을 못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근거에 입각해서 단속을 들어가자 이거에요 본위원은.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써서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나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과장님 지금 답변했다시피 내년에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해서 월요일까지라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정확하게, 의지력이 부족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도 이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관악구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밀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704쪽에 보면 가로화분 꽃묘식재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에 쓰는 거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길가에 보면 노점이 발생하기 쉬운 데 노점정비를 하고 나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발생하지 않도록 화분을 심어서 갖다놓고 하는 그런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래도 밀쳐버리고 다시 하던데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치워버리고요?

소남열위원

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큰 걸로 해서 밀치지 못하게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는데 신대방역 앞길을 꽃길로 다 막아버리세요, 아예 영업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능하겠네요? 고정식 화분을 그쪽에 만들어서 아예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해버리세요. 그런 용도라면 더 잡아서. 어떤가요? 그래야만 예컨대 우리 주민들은 통행권 확보가 되고요, 우리 법치국가에서 법이 존재한다라는 걸 그분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곳을 아예 휀스로 막아버리세요,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쪽에 창고를 하나 지으세요, 제설장비 전진기지를 하나 하든가. 민간인에게 내주는 거보다는. 그래서 동료위원의 말씀처럼 구체적인 - 국장님 들어오시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 계획 세워주시고요. 이게 그런 용도인지 몰라 제가 물었습니다.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대 정문 앞 매점을 6년 됐는데 보수를 한다. 우리 직원들도 외국에 많이 다녀보시지요? 외국에 이런저런 일로 외국 현지답사도 다니잖아요, 그렇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외국 나가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남열위원

그런 데 가보시면 혹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보시면 또 어떤 뉴스를 보시든 지면을 통해서 보시든 관에서 지은 건물들이 수백 년씩 내려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역시 옛날 왕조시대에 지은 건물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서울대입구 매점 그 부분

소남열위원

그거 하나를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 있는 전체 시설물들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왕조시대에 아니 외국의 그런 건물들은 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수천 년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상식선에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단 시공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지요.

소남열위원

우리가 처음 시공을 할 때 과장님, 완벽하게 우리가 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검토와 기술지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도 적게 들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번 과마다 신축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반공사보다 민간인공사보다 훨씬 두 배로 더 많이 들어가는 공사들을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그런데 정 반대예요. 불과 6년만에 비가 줄줄 샌다라면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 설계를 했든 잘못 감리를 했든 그런 거 아닐까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애매하게 표현을 하시면 자꾸 말이 길어져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라기보다도 우리 선배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은 그 선배들이 다 관리감독을 잘못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계를 잘못했든지간에 감리를 잘못했든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용은 민간비용 짓는 데보다 두 배로 더 들어간다. 그런데 6년만에 재시공을 해야 된다. 외국사례나 우리 왕조시대의 건물들이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완벽한 시공,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지 맙시다.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다 앞으로 지도자가 됐을 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관에서 지은 것은 정말 왕조시대에 지은 것처럼 외국의 사례들처럼 쓰기 싫어서 못 쓰지 망가져서 못 쓴다라는 그런 건물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관리감독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앞으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익 대비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신경쓰면서 매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임대형식으로 주고 있는데 월 1,500만원 정도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금액도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의 세입이 잡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비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해 줄 의무가 또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물론 의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깨끗한 다른 시설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업무계획서 18쪽에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비를 하기 이전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안 해서 우리가 관리를 어떤 방법이든 못 해서 엉망으로 해놓은 걸 관리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아예 뭔가 우리 구만이라도 법적으로 라인을 잘 깔지 않으면 못 하게 한다든지, 별도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세요? 매번 예산을 들여서 아니 우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통신사 예산이든간에 이렇게 가서는 모든 걸 지중화를 하지 않는 한 해결이 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우리 구는 이런 라인을 까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아서 하게 한다든지 물론 통신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규정으로라도 방침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보는 계획을 세우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엉망이에요. 설치하는 사람들은 수거도 하지 않고 늘어놓고 다시 설치하고 설치하고, 중간에 자기가 쉬운 방향대로만 하니까 이건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데에도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규칙적으로 거미줄을 치는데 우리가 거미줄 표현한 게 잘못한 거 같아요. 정말 엉망으로 자기 멋대로 회선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조망권도 다 망가집니다. 또한 건물에 대해서 이사할 때 걸려서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거 한 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단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일단 저희들이 법령에 점용료 부분이 빠져있다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도 해보고

소남열위원

점용료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관악구 방침에 의해서 허가를 해줘야 설치를 한다든지 깔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한 번 구상해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관례 없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타구 사례 없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 관악구에 토목과 같은 데는 타구 사례가 없는 것도 기계를 개발해서 우리만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익창출도 하고 그래요. 타구 사례, 전례 없어도 우리가 만드는 게 발전적인 행정이고 발전적인 관악구가 될 거 같거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래도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는 공중선이 좀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012년부터 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전보다는 설치하는데도 그렇고 정비도 많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앞으로 더 나아지겠지만 내년에도 정비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정비 잘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풍수해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점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기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간판을 허가해 주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허가를 할 때 힘들겠지만 현장에 가서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작업을 한다든지 완벽하게 시공이 됐는지를 사진으로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간판도 시공할 때 그리고 또 3년마다 갱신이 있거든요. 갱신이 있고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안전점검을 다 받기 때문에 시공할 때도 받고 다 받지만

소남열위원

그러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건 해빙기 때 그리고 장마 때 태풍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

물론 모르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점검기간에 완벽하게 해놓는다면 예를 들어 건물에 내진설계를 해놓는다면 지진이 왔다 해서 점검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것도 설치할 때 완벽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한다면 굳이 태풍 올 때 또 점검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을 우리 다 세금이에요. 낭비인데. 이제는 사전에 제대로 관리를 하면 굳이 또 점검까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오래되면, 지금 말씀대로 3년에 한 번씩 한다면 그럴 때 철저하게 해보자 이런 기회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5쪽에 노후된 게시판 교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기금에서 이것도 빠져나가요. 관리하는데 요즘은 스테인레스로 하면 칠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오랫동안 변질도 안 되는데 재료를 잘 선택해서, 어제 제 방에서 사진 보여드렸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 식으로, 너무 밑에까지 내려오게 한다면 오물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깊이 생각을 하셔서 멋진 디자인으로 세련되게 재질도 한 번 해놓으면 이것도 역시 필요없어서 철거할 때까지 망가지지 않게 좋은 걸로 하세요 하려면.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깔끔하게 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완벽하게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동차 와서 부딪히면 망가져도 평소에는 망가지지 않게 시공을 하세요 아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을 2개 할 걸 하나 하더라도 서서히 해요 우리. 너무나 빨리 빨리 때문에 문제도 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내년, 후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1년에 하나씩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놓으면 언젠가는 다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동료위원께서 강조를 해주신 신대방 역사, 국장님이 작년 이때 내년 초까지는 그러니까 2017년도 초까지는 신대방역 하부역사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으시겠다고 속기록을 발췌해 왔는데 읽어드릴까요? 그런데 안 돼 있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셨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완전히 철거를 한다는 건 아니었고요, 위원님이 면적이나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그걸 안 한 게 아니고 계속 그래도 행정적으로 많이 그분들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도 통행로를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분들하고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없앨 것인가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좀 더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뭐하지만 그분들이 또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이 돼 있어서 또 거기에 행정기관인 동작구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작에서는 어떤 제스처를 못 취하는데 이쪽에서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조금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변명이, 모든 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이 담당자들이 변명하는 게 8년간 똑같아요. 어찌보면 1.1도 다르지 않고 다 변명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국장님.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변명이라고 말씀하지만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 없는데요.

소남열위원

그렇게 변명을 하신다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변명이라기보다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일 심한 게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돼 있어서 한 번 저희들이 철거하려다가 완충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난 회의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한 번만 과태료 부과하라는 법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소남열위원

없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부과하고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면적을 그렇게 넓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했고요 등등 정말 그분들에게는 우리 법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어찌보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주민들에게는 통행로 확보 해주고 그분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푸드차량을 통해서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오히려 제안을 한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런 거 한 번 지금 구청장님이 역시 8년째, 저도 8년 똑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질의를 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정말 저는 이번 국장님은 오셔서 좀 능력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뭔가 대안을 내서 한 번 해보겠다. 그래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 하셨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예 그것을 못 하면 이렇게 하자고요. 정말 서울시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합법적인 부스로 만들자니까요. 차라리 도로변에다가 합법적인 부스로 규격에 맞는 부스로 거기에 맞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주자는 얘기예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될 터인데 전혀 안 하는 또 전혀 안 했다 그러면 섭섭해 하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국장님 이거는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전노련, 민노련, 정말 좀 함께 해주세요. 위에서 방침을 세워주셔야지요. 예산을 주셔야지요. 인력을 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못 해요? 법으로 우리가 해결 못 하면 그럼 합법화시켜줘야지요. 그래서 전기도 주고 수도도 줘서 위생관리도 하고 해야지요. 그 예산 올려주세요. 우리 장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 같이 그런 예산, 철거비 예산 이런 계획서를 우리 예산 심의할 때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신대방역사 불법 노점상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해야지 회기 때마다 회의 때마다 그 얘기로 날 새고 날 지니, 주의합시다. 과장님!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업무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가 너무 많이 분장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일이 좀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일이 너무 많은데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히 우리 구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가 또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정비가 참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묵묵히 일하시는 건설관리과, 지금 건설관리과 맞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설관리과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의류수거함이라든가 구두 수선대, 가로 판매대 같은 게 법에 근거해서 아마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도로법 시행령에 단가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도로법을 만들 때 시행령까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련규정으로 인해 수수료를 받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까 소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만약에 양성화 시켜주면 이 수수료가 너무 낮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의류수거함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곳곳에 우리 집 근처에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미관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에 연간, 보통 크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의류수거함은? 그렇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도로를 점유한 면적도 똑같겠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하나당 부과하는 수수료도 똑같겠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건 공시지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다르군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더라도 보통 제가 계산을 지금 해보니까요 하나당 6만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1년에. 그렇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하나당 한 달에 4,000 얼마씩 부과시키기 때문에 물론, 의류를 버리는 거보다 수거해서 뭔가 재활용 한다든가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의류수거함이 필요한가, 과연?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렇다고 구에 세수도 들어오지 않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류수거함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요 그리고 국가유공
성심

이성심위원

특수유공자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특수유공자회 그분들. 장애인단체한테 저희들이 한 1,200개 정도 주고 있고요, 총 1,500개 정도 되는데 그리고 특수유공자회에다 300개 정도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그럼 이런 질의를 하면 그분들은 아주 노발대발 하겠는데요. 그렇지만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면 사실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게 그 전에는 사실상 보면 2012년도에 정비가 됐는데요, 그 전에는 배 이상으로 길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널려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만들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하면서 지금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은 상태고, 그나마 저희들은 깨끗해졌다고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 보십시오.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금 많은 돈을 써서 이렇게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작은 것에부터 관심을 가져야지 큰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가로가판대라든가 구두수선대 이런 데도 14개소가 있는데요, 우리 세입은 34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30만원도 안 되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건 점용료가 아니고요,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인데 이건 서울시에서 보도 상 영업시설물로 그 박스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주고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당 거의 24만원 한 달에 2만원 내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거 외에 점용료를 별도로 더 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냅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서울시 시세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는 다 하지만, 여기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징수교부금을 받아주면 우리가 50% 받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얼마를 그분들은 내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거하고 합치면 그것도 1년에 50만원 이상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년에 50만원 해봤자 7~8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이걸 합치면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24만원이니까 평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00만원 이상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50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50만원에 24만원이면 74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6만원 정도밖에 더 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급지별로 다르니까 100만원을 내는 데도 있겠지요. 평균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당한 시민의 도보 이용권을 침해하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정당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공시지가의 7%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000분의 70이니까 7%면 0.007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올리든지, 지금 땅값이 얼마나 비싸고 정상적인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내는 분들은 정말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거의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삶이 궁핍했을 때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상당히 윤택해진단 말이에요. 윤택해지지만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수료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영업할 때 한시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정인만 계속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하고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어떤 주민의 삶을 정말 특정계층의 주민의 삶을 돌아가면서 보존해 주는 식이라면 이런 수수료 받는다고 해도 좋지만 한 번 주면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서울시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보시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어차피 점용료 문제기 때문에 이게 시도기 때문에, 도로가 시도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도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심 위원님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신 부분 있는데요, 지금 시도에 가판대 일명 그거는 장애인들에 국한돼서 하고 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바꿔가면서 하는 거는 타당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장애인들에게만 주어진 장소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헌옷 수거함도 점용료를 징수한다고 그랬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가끔 보면 사유지에도 설치하는데, 그러면 사유지도 점용료를 징수합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사유지에 설치가 돼 있다고요? 저희들이 1,510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도로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먼저번에도 내가 민원 들어와가지고 처리한 게 그게 사유지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사유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사유지에 설치해 놔가지고 그 건물주 민원 들어와가지고 처리해 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갖다놔서 내가 얘기해서 또 치웠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동산교회 근처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왕성교회 뒤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다른 데는 육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것도 다 징수하면 안 되잖아요? 선별해서 받아야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단 사유지에 설치된 거는 저희들이 전주도 마찬가지로 사유지에 설치된 건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석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토목과 예산 중에 지출예산서 71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매번 좀 안타까운 이런 예산편성, 보면 자동 염수살포기 2개소 또 살포기 설치 3개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부서 예산으로 하셔야 되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효과는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효과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소남열위원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건데 이거는 자체 예산으로 아예 했어야 돼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자체예산이 타이트 하다 보니까 민원욕구를 다 충족 못해 준 건 사실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분하에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계속 질의를 해볼까요. 파손된 이면도로 포장 신원동 문성로25길 포장한 지 얼마나 됐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포장한 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때로는 안 좋은 곳에 포장하면 다행인데 2~3년밖에 안 됐는데 포장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항상 확인하거든요, 담당들이. 나가서 보고서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들이 검토내용을 긍정적으로 표시해 주고요, 상태가 좋은 것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남열위원

주민참여예산 구체적인 계획안를 건수별로 전부 주시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며칠 전에 난향동 아파트에 그늘 때문에 빙판이 생겨서 차량사고가 몇 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한테 신고들어온 건 없는데요.

소남열위원

신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직접 신고도 구청에다 했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습니까?

소남열위원

120콜센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설작업이 계속 안 돼 있더라 하는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아직은 가동을 안 합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요,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알았고요. 그런 사실이 있다라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늘이 졌기 때문에 그런 곳은 바로 겨울철 수방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인데 그거 때문에 계속 사고가 몇 건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조사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토목과에는 공사가 많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공사가 많은데 특히 포트홀 같은 경우에 공사를 완벽하게 올해부터는 하실 거지요? 한 번 시공을 해놓으면 100년씩 망가지지 않게 하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셔야지,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기동대는 그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나중에 완벽하게 재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걸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셔서 거기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718쪽에 도림천 복개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차정희위원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2013년도에 한 번 이게 시특법상 1종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정말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차정희위원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때 당시에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억원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비로 나왔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안전진단 실시한 걸 주시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용역 끝나면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차정희위원

2013년도에 하셨다면서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2013년도 거요?

차정희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걸 좀 주시고, 철저하게 잘 해주십시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녕하세요?
성심

이성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713쪽을 보니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2억6,566만7,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임차료가 1,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속에. 다섯 군데가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을 못 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사용료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부분이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한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패소를 다섯 군데 하셨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최하 10년간 54건을 소송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29건은 승소를 했고요, 17건은 패소하고 8건은 진행중에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29건을 승소하셨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29건, 17건은 패소를 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17건은 패소했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8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건은 진행, 이 자료를 주시고.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인데 어떤 것은 승소하고 어떤 것은 패소한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법원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게 배타적사용수익권 포기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권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배타적사용수익권 포기여부.
성심

이성심위원

배타적사용수익권 표기여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부분을 특히 어떻게 판단하나면, 이분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라든가 그 다음 보유기간, 토지규모, 도로로 사용되고 당해 토지 위치나 성상 같은 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참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집행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에는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겠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 질의하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미집행시설 중에 도로가 65건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65건에서 2020년 7월 1일 일몰되기 전에 이걸 해지하든가 또 매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해제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설을 하는 게, 도시계획사업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요. 어찌됐든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여건이 열악한 건 아니고요, 의지의 문제죠.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해서 갑자기 가족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260억원 한 300억원 들어갈 겁니까 나중에 보면. 지금 예산서로는 258억원인가 잡혔어요, 작년 거하고 올해하고. 그런데 저는 30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하다보면. 갑자기 그것도 작년에 교부세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의지가 문제지 돈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찌됐든 65건 중에 저희들이 재개발구역 포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54건이 되거든요 54개소.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유지가 없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또 해제해야 될 부분도 10여 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44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44개소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492억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44개소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 예산에는 토지매입이 2억4,200만원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건 어디 매입할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것은 내년에 임차료 중에 3번째하고 4번째 토지를 구매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90억원 정도인데 만약에 일몰제 이전에 매입을 못 하면 어떻게 되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자동해제가 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동해제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겠지요. 도로 부분에 도시계획선 때문에 건축을 안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런 게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형편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시가 예산을 좀 준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도니까 우리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는 시도가 따로 있을 것이고, 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일몰제 이전에 공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시는 더 많습니다, 수 조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 부분은 시도는 거의 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공원 부분에 수조 원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서울시는. 서울시도 자치구를 도와줄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최소한도 자치구가 이러한 자구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방만하게, 6,000억원이 넘잖아요? 6,200억원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이. 그러면 내년에 추경까지 하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한 푼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위원님들도 고민 안 해요. 신대방역사만 얘기하지, 이런 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큰 틀에서 고민해 놓고 작은 것은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2020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3년 남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년도 안 남았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한 푼도 없다. 그러면 2019년, 2020년 이 두 해에 예산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500억원 정도 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러면 가족문화복합시설을 안 지었으면 절반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2개 짓는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제 고민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집 팔아오실 겁니까 공무원들. 정말 이거 답답한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중앙부처와 협의한다는 건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서울시나 중앙부처와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도 지금 문제에요 엄청난. 서울시는 더 많은 문제입니다. 공원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이걸 전부 다 실제 폐지가 돼서 다 소유주들한테 돌려준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선별을 해야 되겠지요 일단은, 전부 다 할 수 없는 문제가 올 것이고, 제가 예상해 보면. 그리고 또 서울시 25개구의 공통된 사항이다 보니까 어느 구나 거기에 대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들이 단체장들이 관심없어요. 이건 보여지지 않거든요. 정말 SOC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수십년 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다가왔어요, 2년 반 후에 다가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쨌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고민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답답해서요, 50억원이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10원도 반영 안 돼 있잖아요. 단지 수수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 필지 사기 위해서 2억4,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선에서는 안 되겠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무튼 그걸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수용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맞춘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716쪽에 보면 난곡동 경찰주택 유휴토지 도로정비가 지난번에 민영진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아니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뭡니까, 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것은 사유지 옛날에 경찰주택 지으면서 사유도로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전에 소송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소송이 들어와서 도로가 형성된 다음부터 해가지고 포장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지금까지 상당히 안 좋았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겼거든요. 승소를 해가지고 경찰주택 유휴토지 이 부분을 사용승낙을 받은 거예요.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2018년도에 2억원을 잡아서 정비하면 그쪽은 완전히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낙성대동 1510번지 연결계단 이거 민원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업 하면 언제,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주면 언제 하는 거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내년 1~2월달에 용역을 해서 3월달에 발주해서 바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은 1월 말에 한다 한 다음에 2월에도 한다 하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니요, 예산 내려오면 바로 용역발주해서 설계 해가지고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러면 6~7월 정도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고 봅시다, 제대로 하는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약속 지키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성동 주택가 빛환경 개선공사라고 그랬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빛환경조성공사는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주택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 나트륨 등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LED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관악구 전체 51만이 사는데 지금 빛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수립을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학교 주변, 학교가 많은 지역 주변이라든가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가 그 다음 취약지역 이런 데를 먼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개 동을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예산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등 수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보편적으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1억원을 잡았는데요, 매칭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원를 잡으면 시에서 5,000만원 정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 가지고 250등.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보통 1개 동에 등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1개 동당은 파악을 못 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 전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전체적으로 1만1,500여 개 보안등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전체를 하는데 80~100억원 사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1억원씩 해도 80년 해야 되겠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저희들도 보안등 유지관리 비용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2억원씩 해도 40년을 해야 한 바퀴 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40년 지나면 또 다른 걸로 좋은 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떤 지역은 혜택을 받지만 어떤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선을 다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꼭 해야 될 지역을 선별하셨어요, 지금?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걸 제가 못 봤는데요 한 번 주십시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학교 주변이라든가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가 취약지역 좀 어두운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의장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찾아왔었어요. 자기들이 LED로 교체해 주고 그 비용은 자기들 돈으로 하고 그 다음 아껴지는 전기료를 대신 받아가는 걸로 하겠다,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건 실제 이자비용까지 따지면 결국은 똑같고 더 든다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그럼 우리는 40년 걸려도 못할 것을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일시에 해놓고, 주민편익이 증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예를 들면 100원 냈던 것이 전기요금이 50원으로 낮아지면 50원의 갭을 민간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맞는데 또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절약분이 얼마이냐, 이런 게 좀 나와 있지도 않고 또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구가 지불하고 있는 전기요금 월 얼마냐, 1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린 100만원만 주는 거예요, 계약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50만원을 들게 했든 40만원을 들게 했든 나머지 갭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도 민간자본으로 개설한 것처럼요. 이게 40년, 80년 동안 우리가 못 할 것 같으면 빛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해서 주민환경을 쾌적하게 해주고 민간이 우리가 어차피 지급하는 갭을 가져가는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 업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업자를 골라야 되느냐 또 이게 의회하고 예산편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고민해 보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에게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투입해다가, 민간이 그걸 또 투자하겠다는데 왜 못 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게 중앙부처, 아무튼 그런 사업들이 초장기에 많이 왔었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우리 구청청사도 그렇고 자기들이 다 설치해 놓고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는 자치구입니다. 중앙부처의 눈치만 보지 말고 자치구가 선제적으로 해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지금 1억원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준다, 그래봤자 250등밖에 못 한다. 그러면 아까 1만몇 개라 그랬어요? 다시 계산해 봅시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1만1,500여 개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만1,500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46년간을 해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 그 중에 개량된 게 30% 이상 개량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한 15년 빼면 30년을 앞으로 더해야 되는 거예요? 30% 돼 있으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가게끔 해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답변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쨌든 서울시에
성심

이성심위원

과학적 근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서울시에서도 2018년도까지 100% 다 교체를 하겠다라고 정책을
성심

이성심위원

2천몇 년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2018년, 내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과장님.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도로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말로는 하지 말고 현실이 중요하다니까. 실현 가능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라.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을 지난번에 HCN라든지 이런 데 와가지고 좀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발을 빼버리는 중이에요 사실은.
성심

이성심위원

업자들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업자들이 두 군데서 와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업자한테 조금 더, 우리 전기요금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한 달에 보안등하고 가로등까지 합해서 6,000만원 좀 안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 안 맞겠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안 맞아가지고. 두 군데 왔었는데 검토를 하다가 안 맞으니까 발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 주면 할 수 있다고, 조금 더 업해서 줘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시설비가 그만큼 안 들어. 예를 들면 주민의, 시민의 세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가 안 들어가니까 조금 더 업해서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자로 준다고 생각하더라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하여간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런 개방적인 생각으로 구정도 열어가 줘야 된다. 정부 정책이라든가 시 정책이라든가 어떤 법에 근거만 하지 말고 우리도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는데요, LED가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수명도 오래가고 전기료도 조금 나오고 좋지 않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30% 교체가 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70%는 어떻게 장기계획 수립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30% 교체를 한 시기는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가 2014년부터 했습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그러면 3년간 30% 했으면 연 10% 정도씩 교체해 나가는 거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그런데 시 방침은 2018년까지 보조를 해줘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현실적으로는 10%밖에 교체가 되지 않는데 나머지 70%를 어떻게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현실적이고 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이동일 위원장, 송정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회의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728쪽에요, 하수맨홀점검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억8,000만원입니다.

차정희위원

몇 개나 하는 건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전체 하수 맨홀이 우리 관내에 1만1,000개 정도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1만1,000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작년에 맨홀 지침이 생겨서 작년에도 1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약 5,000개 정도를 점검을 했고요. 올해도 나머지 5,000개를 점검하고 그리고 밑에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6억원이 계상 돼 있는데 그것은 긴급한 맨홀, 안 좋은 것들 D등급들 약 300개를 개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정희위원

300개의 예산이 지금 1,800만원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1억8,000만원은 5,000개에 대한 점검용역비.

차정희위원

5,000개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하단에 6억원은 점검결과에 따라서 안 좋은 300개를 개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5,000개를 하기 때문에요, 5,000개가 숫자로 세면, 거기 문을 열고 하수 맨홀 열고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강도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차정희위원

그럼 개당 얼마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개당 3만원, 4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정희위원

하수 악취차단 하는 거를 지금 용역을 준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차정희위원

차단장치는 다른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차단장치는 빗물받이에 설치하는 거고 이 맨홀은 우리 도로 상에 보면 동그란 뚜껑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차도라든가 보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점검하는 겁니다.

차정희위원

이거 용역비를 산출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산출근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리고 악취 차단장치가 있는데 그거는 120개를 했다라고 그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120개를 살 예정으로

차정희위원

할 예정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사서 설치하기 위해서 살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악취차단장치는 대개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민원에 의해서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민원이 좀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차단장치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야만 되고, 여기서는 한 번 나가 보신 적은 없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악취차단장치가 설치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물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차단장치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하지만 주로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이런 차단장치를 했어도 해 놓으면 해 놓은 거로 끝나지 말고 한 번씩 점검을 좀 해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리고 전수조사한 거 현황을 좀 보내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728쪽에 보면 하수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인데 사실상 본위원이 지역에서 볼 때 직접 해놓은 걸 봤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오물이나 모래 같은 거 쌓인 거 치우는 걸 봤는데 깨끗하게 잘 하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봤는데 다니면서 싹 치우고 있는 전·후 상태 사진을 다 찍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호평을 할 수 있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도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 배수문제도 있고 하수관로로 그게 들어가면 하수관로가 또 막힐 수가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무소음 스틸그레이팅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사실상 지금 간헐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전면 교체하면 어때요? 그레이팅이 지금 차가 지나가면 소음이 나잖아요. 한쪽으로 닿았다가 또 다시 원상으로 갔다가 탁탁 소리 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방지용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무소음 그레이팅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전면 교체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게 연차별로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이게 금년에 잡은 게 25개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재비용은 저희들이 어떤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하기 보다는 대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동식

장동식위원

비상용으로 구매해 놓는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무소음 스틸그레이팅으로 교체하는 것은 대개 이게 횡단 빗물받이용이거든요. 횡단 빗물받이가 2,00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는 게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맨홀도 도로에 있으니까 차량에 따라서,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지금 보면 맨홀 소음방지 패드를 지금 또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는 단가가 1만원밖에 안 되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일단은 패드를 구매를 해서, 지금 민원 들어올 때만 하지 마시고 점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점검할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게 패드라는 게 또 있네요? 이런 걸로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729쪽에 보면 하수관로 준설공사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단가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m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수관로 준설에 보면 크게 준설하고 청소가 있습니다. 준설은 준설한 양 흔히 말해서 우리가 ㎥로 준설량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준설량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파악을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준설을 하게 되면 우리 준설적치장에 별도로 적치를 하고요, 나중에 나갈 때 전부 다 중량을 잽니다 함수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그 양을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계량을 한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차량의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는 습기고 뭐고 여러 가지 다양할 텐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함수비를 저희들이 따로 잽니다. 함수비를 내서 계산식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적치장이 어디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2 펌프장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준설공사해서 차로다가 거기로 운송해서 거기다 하역을 시켜놓으면 그거를 치울 때는 어떻게 치워요? 우리가 치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치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치우는 거 자체가 저희들이 일단 준설을 하면 물을 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적치장에 놔두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물 빠지면 저희들이 함수비를 잽니다. 재는 것도 저희들이 재는 게 아니고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재료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함수비를 재고 그리고 나서 준설량을 덤프에 실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보라매적치장 있지요, 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계량을 하고, 계량하게 되면 사진도 찍어서 나오고 중량도 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걸 다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출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은 어디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폐기물은 저희들이 폐기물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처리는 다른 업체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화 시킨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네요. 일단 준설을 해서 준설업자가 신림2펌프장 거기로 갔다가 이동을 해놓고 적재해 놓고 수분량을 다 빠진 다음에 서울시에 의뢰해서 그게 나오면 수분함량을 체크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걸 다른 업자한테 처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다른 업자가 와서 덤프차와 포크레인 갖고 와서 상차시켜서 또 보라매집하장으로 가서 계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준설을 하는 업체하고 처리하는 업체 2개입니다. 일반공사도 마찬가지로 공사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듯이.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한 업체가 했는데 문제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문제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이원화 시킨 겁니다. 예산은 중복해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단가는 어떻게 정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처리단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니 여러 가지로 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25톤 덤프다 하면 25톤 덤프 빼고 나머지 양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톤당 얼마씩 단가를 줍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흡입준설은 약 7만원인데 폐기물처리단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반 폐기물도, 우리가 준설공사한 것은 매립지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준설토량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특수폐기물로 해서 매립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처리하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자격있는 처리업체를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립지로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자격있는 처리업체가 별도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자격있는 처리업체인데, 그걸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자격있는 처리업체가 별도의 시설을 갖추거나 별도의 매립지를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730쪽에 보면 풍수해 보험을 우리가 가입해 주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5세대인데 이건 어디 국한시켜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걸 지정한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풍수해보험 들기 시작한 지 5~6년 되는데요, 이제까지 저희들이 약 300세대 정도 통계치로, 300세대 정도 계상을 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어디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예비책으로 넣어놓는 거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을 들게 되면 예를 들면 풍수해 보험비가 1,000원이다 그 중에 70% 정도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1,000원이면 70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70에는 국비가 약 50 정도 되고요 시비가 10 그리고 구비 10 정도 들어갑니다. 그 10을 내서 건물주 같은 경우는 1만6,000원 우리가 구비로 예를 들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세입자하고 건물주가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세입자는 2,000원인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세입자하고 건물주는 보험금 자체가 다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물 때문에 요율은 있겠지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건물주는 훨씬 보험료가 비쌉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32쪽에 보면 도림천 유지용수가압장에 자동제어회선료를 12개월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500만원씩?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자동제어가 매월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자동제어회선료는 10만원×12개월로 돼 있습니다. 10만원입니다, 제어회선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500만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500만원 전기요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요금은, 밑에구나. 전기요금이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자동제어회선료는 뭐냐면 저희 상황실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껐다 켰다. 그것을 예를 들면 제어하는 회선료, 우리 인터넷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나는 이걸 하자가 있을 때 조치하나 했는데. 그리고 733쪽에 보면 도림천 조명시설을 세척 및 보수한다고 500만원 해놨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도림천 조명을 세척한다면 용역업체에 주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일괄적으로 세척을 전체 734등 정도 됩니다. 전체를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매년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봄에 전체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매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매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미줄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낍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미줄도 치워주고 등도 한 번 닦아줘야지 조도가 밝아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밑에 보면 벽천분수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벽천분수에 펌프 및 노즐이 100만원씩 4대가 계상됐는데 벽천분수에 펌프하고 노즐이 4대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벽천분수에는 총 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린이물놀이장하고 다 연결돼 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도에는 몇 대를 교체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올해 1대 교체했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원은 교체비용이 아니고 보수비용입니다. 보수비용을 8대가 있는데 그 중에 다 계상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4대 정도 보수하는 걸로 개략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물놀이시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곱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건 1식으로 해놨는데 1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이용하다 보면 보수가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너무 예상을 해서 우리 예산도 타이트한데 혹시 이런 것도 과다하게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불용처리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상태가 양호한데도 예산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괜히 사전에 안 해도 될 걸 하는 사례도 빈번히 나오는 거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해야지 여유있게 자꾸 잡아놓는 거 같아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워낙 치수과장님이 잘 하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 특성화사업비로 해서 12억7,5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도림천은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하천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림천 소유는 누구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도림천을 소유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임전결이라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관악구에서, 하천은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하천관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통계적으로 보면 반반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은 저희 구에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설치라든가 그런 건 시비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도 도림천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전부 시비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라면 도림천 복원화라든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통수단면 확장이라든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리고 이미 돈이 11월달에 내려와서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것도 2건이나 있잖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돈은 다 시비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설치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다면 이 하천이 결론적으로 시 소유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다 주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소유권이라고 말씀을, 일단은 하천법 규정에 의해서 굳이 소유라고 하면 소유는 서울시가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걸로. 한강도 국가하천이지만 서울시에서 위임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한강관리할 때는 국가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똑같이 어쨌든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도림천이지만 도림천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조금 들어간다면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받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가만 있으면 절대, 우는 애기한테 젖을 주잖아요? 그래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12억원 중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도림천 벽화조성사업비가 1억원이 들어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벽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테마공원화사업을 하면서 벽화를 한 번 했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신림2교 있는 농구장 그리고 갑을아파트 앞에 있는 5펌프장 벽면 이런 몇 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짓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맞는데, 벽화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자연적 훼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오히려 하지 않은 거보다 지저분해 질 수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벽화가 크게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거와 타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저희들이 적절히 혼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몇 년 기간이 지나면 훼손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타일로 한다는 것은 유지관리를 보수하면 되지만 색칠해 놓을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벗겨지지도 않고요 또 다시 덧칠하면 지저분해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벽화를 지금 현재 세 군데 그려놨는데요 코팅을 해놨습니다. 코팅을 하게 되면 전문업체 이야기는 약 3년에서 4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좀 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코팅을 할 생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 생각인데요, 그건 유지관리가 오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 훼손됐을 때 3년, 4년, 5년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벽화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벽화 하나에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년 내지 5년 정도 쓰면 한 번 전체적으로 훼손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한 번 전체 갈아내고 다시 한 번 하는 거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깁니다. 과장님, 벽화가 오래돼서 여러 가지로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닦아지지도 않고요 지워질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갈아내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갈아내면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돌이기 때문에 갈아내서 한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억원이면 스물다섯 군데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차이가 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좀 걱정돼요 어쨌든. 물론 우선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시행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바로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도림천 산책길 보행환경개선 해서 1,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또 뭡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게 신원동 충무교쪽에 배드민턴장이 동주민센터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거의 사용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이 제안하기를 배드민턴장을 사용하지 말고 거기다가 어린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벽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암벽타기. 그런 걸 해주라고 올렸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조금, 거기는 도로하고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차라리 배드민턴장을 없애고 거기다 제기차기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OK돼서 반영이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전체에 이런 비용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따로 1,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가지고 편성한 거 자체가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필요하면 그냥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신청해서 통과돼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만 사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고 구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받게 돼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법을 다 꿰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올라와요, 의회에. 이것도 문제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민원을 여러 건 받았는데요, 도림천 밑에 걷기운동 하는데 참 좋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오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조부모든 부모님이든. 그분들이 진출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일단은 도림천 경사로가 기존에 9개소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2개소 새로 늘렸고요 그리고 횡단할 수 있는 저수로도 기존에는 징검다리로만 돼 있었거든요. 횡단저수로도 저희들이 5개소 새로 신설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저도 봤는데요, 어디서든지간에 진출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상류쪽은 경사로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만약에 있다면 경사로 같은 경우는 신림2교 하부쪽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2교가 어디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쑥고개.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민원인들 얘기가 삼성동 시장 있지 않습니까, 시장 있는 데 진출입을 할 수가 없다, 그쪽에 만들어달라. 그걸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림3교, 충무교, 동방1교 교량을 계측하는 이유가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다 다르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통일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신림1교, 2교, 3교 이런 식으로 위에부터 쭉 내려오면 편할 거 같은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건 토목과 소관인데요, 제가 그렇잖아도 작년도부터 통일시켜보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무진에서 수십 년 동안 써왔는데 이걸, 저도 헷갈려서
성심

이성심위원

수십 년 써온 봉천동, 신림동도 바꿨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마 내년도에는 그게 검토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었기 때문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37년 살았지만 어떤 게 무슨 교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얘기할 때만 이런 교가 있나보다 하지만 그게 어디 위치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토목과에 제가 지시해 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한테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답변은 상류층에 치수기능이 확보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그 치수기능은 지금 현재 통수단면 확장사업이라든가 저류조 추가설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지 않고는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교량개축을 한 이유가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하거든요. 개축하는데 20억, 30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경사로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2~3㎡ 면적을 침식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20억원 내지 30억원을 들여서 교량개축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경사로를 설치해 버리면 그 면적만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치수기능을 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교량을 20억원, 30억원 들여서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둥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라도 설치해 주면 안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안전사고하고 유지관리 그리고 또 높이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도입하기는. 하여간 저희들도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치수기능이 확보되려면 얼마나 걸리는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그 예산보다 이거를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보면 예산이 387억원 들어가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시비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약 5억원 정도 설계용역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 2019년도에는 얼마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설계를 하면서 내년에 만약에 예상대로 저희들 설계비가 확보가 되면 설계는 2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설계비하고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설계가 다 되고 나면 예산반영 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산반영해서 공사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서울시가 예산안 400억원 정도를 바로 준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에서 6년은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은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고 싶은데 오르내리는 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요. 또 하나 거기에 시장이 있잖아요? 삼성시장이 삼성동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오르고 내리는 자리가 없으니까 시장을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산책하고 시장 보고 가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살리는 부분에서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뭐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하셨지요? 치수기능, 치수기능이 확보될 때까지 못 한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최소기간이 5년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그래서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건 손 놓고 있는다는 것은 문제고요. 어떻든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여간 이제까지 고민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래요.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민 후에 결과가 나와야만이 그게 고민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도림천 상류에 복개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매번 한다고만 하고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타당성조사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용역마무리.
성심

이성심위원

용역마무리. 이게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단계가 뭐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된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마무리 되고 나서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데 한 1년에서 2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2019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사는 몇 년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앞으로 5년은 걸려야 되네요. 5년 후에나 가능한 얘기네요? 결과물이 다 나오는 거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5년까지는 아니고 4년 정도 빠르면 3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예산 서울시가 다 줄지도 모르니까 그때 그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모르잖아요,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3년에서 5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 가족힐링 수변공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이미 예산 내려왔잖아요, 명시이월 됐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첫 번째는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바닥 대신에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어떤 휴식 공간 데크라든가 잔디 공간 그리고 좀 여유가 더 되면 운동 공간 배드민턴 공간이라든가 그런 걸 좀 넣을까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며칠 전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구가 돈이 남아도는 것 같다, 도림천에 공사를 너무 많이 한다. 저는 주민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진짜 돈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건지, 그건 우리 주민들 몫인데요.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 어떤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좋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 거기 잘 다녔거든. 요새는 제가 못 가는데요. 여기 파헤치고 저기 파헤치고 계속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림천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획 수립해서 잘 만들었으면 조금 조금 공사를 계속적으로 파헤치고 하고 또 파헤치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랄까,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점의 차이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처음에 예를 들면 예산이 많아가지고 몇 천 억원 들여서 청계천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2~3,000억원 들여서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도림천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수기능 먼저 하고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해서 유지용수를 흘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단계 단계별로, 구간 구간별로 그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사를 너무 자주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장님이 어떤 해명을 해도 그건 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명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중요한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시는, 우리가 계속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공사를 해놓으면 건물도 지어놓으면 영원히 정말 다시 수리하지 않게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또 자리는 자꾸 이동했었고요 또 과장님이 잘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진행을, 5대 때부터 그게 많이 진행됐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왜 이렇게 하느냐? 전문가들이 그런 과정 거치지 않게끔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했으면 이러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유모차가 진출할 수 있게끔 빨리 상류부에 만들어 달라 이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자꾸 돈이 남아돌아 파헤치는 것처럼 느끼지 않게끔 해 달라.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써 판단할 수 있다’고 마하트마 간디는 얘기했습니다. 아마 과장님하고 제가 이런 문제로 한 번 통화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도림천에 밤마다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국민의 몇 %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반려견 1,000만시대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반려견 1,000만시대고 1,000만시대 반려견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마치 굉장히 뭔가 혐오를 주는 것처럼 키우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관이 개입해서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 반려견주들이 내는 세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만 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그 반려견들을 위한 시설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이에요 이제는. 최소한도 1,000만 명 기르는 분들이 내는 세금 반려견을 위해서 내는 세금은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림천에도 이렇게 힐링공간을 만든다면 반려견과 같이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위원님 전체적인 말씀에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더니 또 경사로 설치해주고 반려견 이거 설치해 주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어폐가 아닌데 잘 분석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머리 좋은데 왜 그렇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도림천 가족힐링 수변공간 조성사업비가 12억4,0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할 때 그 공간 안에 반려견도 가족이니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반려견이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일단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라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법상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데는 공원입니다. 하천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 되는 이유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천 자체에는. 예를 들면 높이가 1.5m, 이중문, 관리인, CCTV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 공간은 큰 대형견까지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대형견까지 데리고 오지는 않아요 밤 늦게까지는요. 작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법은 누가 만듭니까? 그리고 또 그 규정은 누가 만들어요? 다 만들어놓고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끼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도림천에 반려견 만남의 장소라고 만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만남의 장소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이용할 사람들의 의지, 요새 뭘 합니까? 오늘도 지금 동마을회의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정부가, 정책이. 그러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해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남의 장소가 뭐 하는 겁니까?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데, 그럼 목줄 매고 뭐 하는 게 이게 만남의 장소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건 아무 데서나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이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풀어놓고 반려견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애들을 거기다 목줄을 풀어놓고 커뮤니티 같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끔 공간이라면 그걸 풀어놓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다 딱 목줄을 매고 하라 이렇게 써 붙여 놓으면 뭐하러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든 목적과 취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거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목줄을 차고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요 그건 있으나마나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풀어놓으면 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이 와서 단속하더라고요 보니까. 단속원 두 사람이 다니던데,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단속까지는 안 하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아마 계도 그런 개념으로 다닐 겁니다, 단속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상대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경계에 철책을 없애주라는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과에서도 공문이 그렇게 와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목줄을 매놓고 만남의장소 하려면 경계가 필요없다라는, 경계를 뭐하러 만들어 놨냐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다 풀어놓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를 만들어서 중간에 아이들이 뛰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지금 해결된 게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기준상에 놀이터를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만남의장소로 해서 어떤 경계선으로 철책을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주들을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풀 수 있게 좀 더 강화를 하는 게 좋지만 그게 기준상 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서로가 양보하는 선에서 예를 들면 목줄을 좀 차고 그리고 경계선 내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 기준 만든 사람이 잘 알고 만들었나요? 누군가 딱딱 그어놓으면 거기에 다 맞춰야 되는 게 우리 현실적이라면 안타깝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도림천 현실에 맞게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가 운영상 검토해서 한 번
성심

이성심위원

잘 좀 하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구청장이라고 지시하면 그렇게 답변할 겁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의원도 주민의 대표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참고하셔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걸 검토해서 한 번
성심

이성심위원

한 번 봅시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똑똑하신 분들이 잘 좀 하십시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송정애위원

맨홀에 대해서 좀 제안하겠습니다. 올해 6억원이 상태가 심각한 맨홀에 대해서 300개를 신설 개량한다고 한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체할 건 완전히 교체하고 그리고 보수가 조금 필요한 건 보수만 하고 그럴 예정인데 교체가 좀 많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단가가 거의 한 개당 2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애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맨홀을 공공디자인 부분으로 해서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작가들이 그거를 디자인을 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맨홀이 조금 혐오적이거나 불안한 혹시라도 밟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은 또 가지잖아요. 그런데 더 친근하게 느끼고 감상하면서 이런 세수확보에도 세금을 내면서도 기분 좋게 내고 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긍정적 효과를 거둔다고 해요. 그런 기능적인 것도 만족을, 충족을 하지만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을 하면서 새로 설치할 때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돈하고 관련되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저희가

송정애위원

아니면 시에서 이런 공공부문 디자인 대회도 있고 인증해 주는 제도도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한 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송정애위원

올해 혹시 맨홀로 인한 사고가 있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 구에서는 맨홀로 인한 어떤 도로 함몰사고는 없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다행이네요. 하여튼 디자인 측면에서도 좀 고려해서 심사를 해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빼놓고 했네요. 지금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하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까지 나오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도 올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어느 정도 B/C는 나오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나오는 거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교통량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어차피 교통량은 줄어드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하천 폭만큼 도로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없어지는 차는 어떻게 대안 도로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계획이 나오면 아마 교통대책이나 이런 걸 별도로 또 다 협의를 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복원하려고 생각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합류부에서 남부순환로까지 약 3.5km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원당초등학교 앞 거기까지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5km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이후는 안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거기는 하폭이 너무 좁아서 어떤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예산이 2,985억원 한 3,000억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가 이 예산을 줄까요? 공사가 언제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공사가 언제쯤 완공될 수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도 용역을 또 두 번 더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변경이라든가 공사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그게 3~4년 정도 더 걸리고요. 공사는 5년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10년은 있어야 제대로 된다는 거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여기 도림천하고 봉천천 사업만 봐도 여러 가지로 거의 3,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나중에 그거 복원해 놓으면 그 안에 또 공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4000억원 이상 들어가겠다는 얘긴데 이것이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홍보를 해놓고 여기에 사는 우리들은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나 가능한 얘기일 건지 아니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건지. 또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당히 쉬운 거 같지는 않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당히 어렵고 또 이것을 복원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 밑에 개발을. 그것도 상당히 쉬운 거 같지 않은데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빨리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희 위원회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림천 사용에 있어서 대부를 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도림천 행사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끔 허가를 해주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도림천을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사용하는 게. 그래서 민원이 구청에 엄청 빗발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 복원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어느날 갑자기 거기가 완전히 도떼기시장 같고 사실상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주민들이. 과장님도 행사장에 와보셨겠지만 완전히 보행도로를 전부 막고 천막치고 또 영업행위하고 그리고 소음·방뇨 어떤 때는 진짜 어떨 때는 눈뜨고 못 봅니다. 이게 과연 우리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놔야지. 이 상태로 가면 도림천 막대한 예산 투입해 놓고 목적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짧은 시간에 진짜 순수하게 시민들이 또한 본위원이 그걸 추진할 때는 순수하게 청소년들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수변무대도 설계에 없던 걸 하자, 여러 가지로 치수과하고 상의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장소가 목적에 안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 영업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영업에 지장도 주고 또 그분들을 파악해 보면 관악구 주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요. 위생상도 문제가 있고, 이틀 삼일씩 거기에서 좌판 깔아놓고 소음 내면서, 그거 아주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분명히 확고부동하게 기준을 정해놓자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사할 때 대여해 줄 때도 그런 기준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대여해 줘야지 그냥 무작정 막 해주다보니까 오합지졸이 됐어요. 그리고 산책하는 분들도 굉장히 짜증을 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술먹고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위압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민원도 구청에 들어왔고 저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무리 퍼부어도, 거기 잔디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음주도 하고 하면 그게 순수하게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놓은 거지 그렇게 하자고 국민의 혈세를 거기에 투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일단 도림천 내 낚시하고 취사를 못 하도록 고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행사 영업행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일차적인 조치로 그런 것도 전부 고시를 냈고, 관련 단체, 관련 부서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발생한 거, 순수한 축제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지원금만 해도 5억2,100만원 정도 돼요 관리비만 해도. 이게 인건비하고 제수당인데 이 정도고, 그 외에 우리가 많은 시설보수비나 그 외의 것도 엄청 많은데 그렇게 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투자대비 그만한 주민들의 신뢰를 느낄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런 행사를 하다보면 혈세를 퍼부어놓고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입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지출이지. 수입되는 게 한 푼도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관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내년 4월달부터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꼭 좀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엊그저께 주민이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신사동에서 신림5동으로 건너가는 다리에 장마철에 통제출입문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파손돼서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분이 임시로 묶어놓고 갔다고 또 신림교 옆에 엊그저께 현장답사 가서 보니까 운동기구 다 파손돼 가지고 테이프로 묶어놓고 했는데 주민들이 보면 욕먹을 일이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별 거 아니니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동일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자전거 교육장 운영 그랬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교육장소는 어디입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신대방역 옆으로 해서 하단쪽에, 위쪽에 건물이 있고 하단쪽에 실시교육장이 두 군데로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교육장소가 따로 돼 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자전거 실질적으로 타는 장소는 하천부지 옆에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육은 성인하고 중고생으로 나눠있고요, 성인들은 자전거를 아예 못 타는 사람 그 다음 중급반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 같은 걸로 하고 그 다음 도로교통법 등을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육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안전교육하고 그 다음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은 자전거 탈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교육장에 참석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한 번에 30명 정도 해가지고 연간 5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가르쳐주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가르쳐주는 사람은 자전거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에서 잘 타거나 자전거에 대해서 해박한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강사비로 따로 나가는 게 이 돈입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명단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연초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지역신문에도 내고 해서 또 모니터도 하고 동회의 때도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모집한 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나요? 교육말고 이용하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용하는 거요?

차정희위원

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용은 자전거 교육장이 아니고 자전거종합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연간 7만2,500명에서 365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250대 정도 됩니다.

차정희위원

하루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동절기나 이런 때는 적고 하절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봄·여름·가을에는.

차정희위원

2017년, 2018년도에 이용한 일지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리고 도색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도색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센터가 비를 많이 맞고 해서 전체적으로 건물도색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바닥이 다 낡았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주려면 건물 안에 들어와서 빌려주다보니까 사람도 들락날락 거리지만 자전거를 끌고 세워놓고 하다보니 몇 년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못해 가지고 내년에

차정희위원

도색은 언제 해봤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지을 때 하고 아직 못 했습니다.

차정희위원

몇 년 됐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2012년으로 5년 됐습니다.

차정희위원

비용을 절약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급공사가 상당히 비싸요. 비싼만큼 정말 오래 쓸 수 있고 잘 할 수 있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741쪽에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기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 1개소를 저희가 설치해 놨는데요, 작년도에도 9개소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개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노후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다보니까 사고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개소를, 지정된 장소는 아니고 1개소에 대한 것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하고자 해서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가 추경 때 잡아줬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도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도 상태가 그다지 급한 게 아닌데도 한다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예비로 잡아놔서는, 그런 건 육안으로 다 나타나는 건데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교통사고로 운전미숙으로 들이받았든가 하면 그 운전 파손자한테 배상을 할 거고, 이런 것은 육안으로 다 나타나는 거를 구태여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사랑의병원 앞에 그 일례가 있었는데 그 차량을 저희가 잡지 못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 예산으로 한 적도 있고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군데 정도는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또 불용처리를 안 하려고 아직까지도 교체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 데 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게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다른 과도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예비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품을 구매해 놓고 그게 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있는데도 다음연도에 또 예산 올리고 이렇게 돼서는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뭔가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놓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지금 불요불급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돼서 내려오는 과도 있고, 이걸 구태여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재설치라든가 할 때는 이해가 간다 이거지요. 예비로 하는 건, 승차대는 순찰 다니며 딱 보면 이거는 교체해야 되겠다 딱 나오는 걸, 판단이 되는 거라고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성터널 있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문성터널.
동식

장동식위원

예, 문성터널 제가 가서 토목과에서 의뢰를 받았지요? 협조를 장애자 보행통로 확보. 장애자 휠체어 통로 확보한다고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 심의 의뢰해 가지고 12월경에 토목과 확인해 보니까, 그게 7월달인가 그때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날 현장 나가가지고 제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토목과장을 바로 불러 가지고 현장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민원인하고.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 자리가 없어 가지고 터널 도로로 오다 보니까 경찰이 제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몸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휠체어를 탔는데 그러면 거길 통행을 해야 되는데 도로로 못 가면 통행을 못 해요. 이분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저 인도로 다니시오. 인도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그날 전화 받고 그때 엄청 더운 날인데 가보니까 이건 진짜 다같이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바로 토목과장 당장 나오라 그랬어요. 담당하고 나와서 확인한 결과 공감대가 됐습니다. 이거 시급하다. 왜냐면 여기 신원동쪽에서 난곡쪽으로 인도로 가잖아요? 끝나는 지점부터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거기가 폭은 그냥 1m 정도 겨우 되더라고. 전주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 데도 있고 또 밑에 차도하고 구배가 져가지고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이 휠체어가 넘어지게 생겼고 또 경계석하고 돌하고 또 높이도 있어요. 또 그런 데다 거기 지나가면 터널 위에서 회전해 가지고 내려온 차도가 있어요. 거기가 접전 지역인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그래고 거기부터 또 지나가려면 마을버스 승차대가 표지판하고 설치가 돼 있어요. 휠체어가 못 가고 그냥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쓰러지면 혼자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큰 인사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차도로 쓰러지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거 시급하다, 이거 시급히 설치해주자 그래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유야무야 지금까지 몇 개월이 흘러와서 토목과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 심의가 이제 끝나가지고 곧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빨리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교통행정과에서도 할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없어요, 횡단보도 설치 문제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에서 내려오는 데 횡단보도를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건데요, 그 예산을 횡단보도 한 예산보다는 전체 포괄비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포괄비로 쓰겠다 이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안에 다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아까 왜 답변은 그거 숙지를 못 한, 이해를 못 하시던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포스트도 또 많이 걸려있고, 마을버스 승차대 간판도 서있고 해가지고 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행하는데 좀, 자전거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자전거까지도 좀 어려워 가지고 구배도 있고 해서 토목공사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토목과에서 금년 내에 한다 그랬으니까. 장애인 세 분이 나한테 여러 차례 이런 식이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 어디로 다니라는 거냐, 빨리 좀 해주지. 행정 간소화 간소화 정부에서 떠들어대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저도 앵무새처럼 토목과에 전화 해봐가지고 아직 심의 중입니다 심의 중입니다 그 얘기만 하다 보면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런 게 있으니까 더군다나 장애자들이 통행을 하는 거니만큼 좀 관심을 갖고 토목과하고 확인을 해서 금년 내에 깔끔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토목과 정리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리고 743쪽에 보면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교통안전시설물 세척 승차대·안내표지판 2회에 걸쳐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관악구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252개소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252개소. 안내표지판 등이요? 승차대는 252개가 있고요, 안내표지판은 상당히 수가 좀 많아가지고 그건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내표지판이 몇 개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노면 표시나 도로안내 표지, 보행자 안내표시 해가지고 1만1,900개 정도가
동식

장동식위원

1만1,900개요? 안내표지판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걸 세척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는 두 번인데, 그러면 승차대가 252개소고 안내표지판이 1만1,900개인데 이걸 전체 다 2회에 나눠서 하는 거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체 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업체 수의계약 하겠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수의계약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장동식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수의계약자로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마는 관내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그때 전화도 한 번 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 그때 해외에 계셔 가지고 통화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자를 한 번 좀 탐색을 해봤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그러면 연중 2회에 걸쳐서 매년 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작년 예산은 없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년도 예산이 편성한 게 없는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년도 예산은 총괄 부분 공공운영비에서만 나왔지, 그건 적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없습니다. 안 써있는 것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7,100만원인데 작년에 5,000만원에서 2,100만원 늘었다는데 그 세부항목별로 증감여부를 기록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작년대비 2,130만원이 증가가 됐다는 거네요, 증액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130만원 중에 2,000만원은 하단에 보시면 상징조형물 정비가 2,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됐습니다. 그거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척한 거를 감독을 어떻게 하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담당자가 현장에 나오는 날마다 나가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한 군데에서 이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며칠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계속 그거를 어디부터 선정을 정해주면 그거부터 이게 한 군데도 아니고 1만1,900개란 말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를 다 감독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게 하나 하나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구간을 정해줘 가지고 하고 나면 구간을 우리가 다시,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간선도로 말고 대로에 있는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기준이, 규정이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일단 봄맞이대청소 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봄 맞이대청소 기간에는 서울시에서도 시설물이나 또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지하철공사에 해서 공공시설물 전부 세척하라고 지시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하고 있고 또 가을에는 겨울에 들어가니까 좀 더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좀 고려해 볼만하네요. 마을버스 승차대 정비보수 세 군데인데 아까는 승차대 신설을 예비로 하나 잡아놨는데 이거는 승차대 정비보수비가 또 들어갔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차대가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부분적으로 파손될 때는 조금씩 고치다 보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예비로 잡아놓는 거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상징조형물 정비 있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2,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상징조형물.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건 과천으로 넘어가는 고개 중앙분리대 위에 상징물이 큰 게 있습니다. 아마 승용차를 타고 가시면 앞만 보시면 높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 다음에 한 번 가실 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정비를 하는데 어떤 정비를 하길래 2,000만원씩 소요되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한 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하단 부분이 지금 전부 노후화 돼 가지고 혹시나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돼 가지고, 지금 전부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1998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998년도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동안에 보수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계속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가서 사진 파손된 거 찍은 거 다 있고, 거기 사업내용 견적받은 거 있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직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0만원 기준은 어디서 받았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원 견적은 받지는 않고 업자들한테 해서 저희가 본 견적은 다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업자들이 자기가 할 업자가 알아서 정확히 뽑아야지.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2,000만원 기준을 어떻게 잡으려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업자선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업자하고 얘기했을 때 공사라든지 안전진단을 했을 때 금액으로 해서 2,00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만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 공사를 들어갈 때는 다시 견적서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재질이 지금 뭐로 돼 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재질이 지금 화강석하고 그다음에 스틸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강석인데, 왜 화강석이 변질되는 것도 아닌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변질이 아니라 다 부서져 가지고 파손이 돼 있습니다 기단 밑에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가 버스중앙차를 아마 내년 초부터 공사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하려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속도계 설치를 한다는데 속도계를 우리가 설치한 경우가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큰 대로변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면 왜 차를 달리다 보면 30㎞ 해 놓고서는 지금 차 속도가 나오는 이런 거 아마 보신 게 있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총 여섯 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가 2,200만원이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 모양이 난향초등학교 앞에 가면 가장 크게 잘 돼 있는데요.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크게 돼 있습니다. 그게 30km기 때문에 큰 도로는 30km라 그랬는데 차량들이 많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거는 관급입니까 사급입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관급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급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745쪽에 민간위탁금이 1,144만8,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건 어떤 면에서 증액된 거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인건비 관련된 거거든요. 인건비인데 지금 최저임금을 오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근무자 인건비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건데요, 작년에만 해도 5만4,000원 정도면 했는데 지금 6만1,000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총 몇 명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두 명이 하는 게 있고요, 평일에 두 명이고 휴일에는 1.5배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습니다. 휴일에는 1.5배를 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휴일이, 토요일이 휴일로 잡기 때문에 10일로 잡았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재작년이지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주고 지난 추경에 21억원을 세입 이쪽에 전환했잖아요. 이번에 내년 예산에 전환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보다는 특별회계 총괄은 교통지도과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미루는 건 아닌데 과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다 보니까 교통지도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금년에 지금 안 잡아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약속했잖아요. 지난번에 추경에 21억원 주고 나머지 내년 예산에 주기로.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지. 세입에 보니까 없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세입에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정말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당초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환해 줄 때 약속을 하고 전환해 준 거고요, 제가 의장일 때 했으니까. 제가 그걸 상정을 안 하려다 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좀 미뤘다가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잖아요, 6,200억원 가까이 되는 거니까. 지금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아마 또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만 쓰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필요에 의해서 전환해 줬으면 또 재정사항이 좋아졌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을 지금 건립해야 될 만한 요소가 없다면 또 그렇지 않겠지만 요소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예산을 반영 안 해준 것은, 이번에 예산 다 흔들어야 되겠구만, 예결위 가 가지고. 그렇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예결위 가서 흔들어야지.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장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가. 사회에 신뢰가 중요하고 특히 관은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서 제가 물어봤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우리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건물식은 한 달 주차요금이 얼마입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일은 3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건물식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건물식에는
성심

이성심위원

월정으로 보니까 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그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행정과 세입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 세입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붙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있다 교통지도과에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는데요, 세출 부분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장동식 부위원장도 많이 지적하셨고 그런데. 자전거종합센터 운영비가 꽤 많이 나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간이전비만 해도 7,600만원 정도 나가고요, 교육장 운영비만 해도 1,3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자전거 이용에 들어가는 게 보니까 1억원이 넘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전거 이용이 이걸로 인해서 활성화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70대를 보유하고 대여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부터 좀 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따릉이가 생겨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가 따릉이사업 하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따릉이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하는데, 그래도 우리 대여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장비를 잘 정비해 가지고 하고 또 돈을 안 받고 하다보니까 무료대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앞으로 따릉이가 있다 하더라도 좀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따릉이사업은 서울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구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중복은 된다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따릉이는 돈을 받고 하다보니까 또 그건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업무를 위해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대여하는 건 주로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릉이도 주변 젊은사람들이 가까이 탈 때는 1시간에 1,000원 정도 하니까 많이 타기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따릉이는 어떻게 운영할 거 같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운영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우리도 우리대로 운영을 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따릉이 운영을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 같냐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따릉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어떻게 하냐면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 비밀번호가 부여되면 비밀번호를 넣으면 잠금장치가 해제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돈은 자동으로 비용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도 따릉이를 그렇게 빌려 탈 때가 여러 군데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43개소에 320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43개소가 어디에 그런 위치가 있다라는 겁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32개소에 400대라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에 그렇게 해놨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남부순환도로쪽이 제일 많고요, 우리는 언덕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언덕쪽은 문제가 있고 해서 주로 남부순환도로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후문쪽으로 지하철 역 주변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언론에서 신문에서 본 거 같은데 금년에 따릉이인가 자전거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걸 제가 보도를 본 적 있어요. 어떻게 확대한다고 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확대한다는 것은 당초에 11개 구청을 시범지역으로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태가 좋으니까 25개 구청 다 하겠다 해서 2만대를 목표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우리 구가 100%는 안 돼 있고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68개소에 800대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따릉이 설치장소를 하다보면 상가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는 32개소에 400대 정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인데요 좀 더 추가가 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이 자전거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센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종합센터에 보관장소가 74대를 보관할 수 있게, 자기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철을 타기 위해서 나와서 보관하고 가는 걸로 그게 74대를 댈 수 있게 돼 있고, 70대는 우리가 자전거를 사서 놔두고 언제든지 와서 빌려 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빌려 타면 그걸 기록해 놓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기록합니다. 전화번호하고 이름
성심

이성심위원

하루에 몇 대 정도 운영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7만5,000대 정도 되니까 평균으로 250대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루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많이 이용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진짜 그렇게 이용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연간 2만5,000대입니다. 아까 제가 7만5,000대라고 담당한테 얘기 들었는데 연간 2만5,000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루에 거의 70대 이용한다는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동절기에는 추우니까 별로 없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특히 날씨가 좋은 날은 상당히 많이, 하루에 두세 바퀴 돈다 이런 얘기듣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빌려서 도림천에서 타고 갖다놓는 거밖에 안 되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럴 거 같은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갖다 놓습니다. 아니 가져옵니다 저희한테. 안 가져오면 거기 근무하시는 두 분이 그날 체킹해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화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레저용으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레저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는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센터는 하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빌리면 그 장소에 다시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하면 도림천에 가서 타고 오려고 빌려서 타는 거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레저용 자전거가 몇백 만원 몇천 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런 건 다 개인이 사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쓰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가까이에서 운동하기 위해 타는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건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정책적인 면에서도 자동차보다는 보도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딱 좋은 얘깁니다. 정말 정답 말씀하셨네요. 자전거를 교통 대신에, 다른 차량 대신에 이용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교통량도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답변은 아니잖아요. 운동하기 위해서 도림천에 와서 운동삼아 빌려 타고 갖다놓고 가는 용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따릉이는 어느 지역과 지역을 차량을 대신해서 하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알아요. 따릉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봉천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 가고 싶은데 봉천사거리에서 빌려 타고 신림사거리에 놓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장소가 준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구간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거와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 자리만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반환할 때. 따릉이와 다른 사업이이고. 또 지금 하루에 70대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도림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운동삼아 빌려 타고 갖다놓는 거밖에 없다. 우리가 사업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고 사업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물론 레저도 하겠지만 또 급할 때는 타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은 논외고요, 어쨌든 무슨 사업이든지 하는 목적과 다르게 약간 이용할 수 있지만 목적과 다르게 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은 따릉이가 있다라면 이 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따릉이가 없었을 때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릉이가 그 사업을 대신해 주고 있고 또 따릉이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인프라를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인프라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도 보면 맞지 않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대여소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던 것은 이동 이런 거보다도 레저의 개념이 많이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나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빌려서 도림천을 운동하고 다시 갖다놓고. 그런데 따릉이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중교통과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또 빨리 가야 되는 그런 것들, 지하철과 연계 그러니까 그건 교통연계시스템이고요, 저희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궁색하니까 국장님이 엉뚱한 답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본래 저희들이 운영했던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그러면 본래 운영목적과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목적을 달리 하든가 다른 플랜을 가지고 얘기하든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현재 처음부터 목적은 도림천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자전거를 일시적으로 타기 위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대여소를 하세요, 도림천에서 대여소를 만들어서 자전거대여소를 하세요. 그럼 돈 받고 하면 되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건 나중에 별개의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따릉이도 돈 받고 하잖아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대여를 차라리 돈 받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돈 받고 하는 것은 차라리 위탁줘버리면 되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건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연간 얼마에 위탁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는데 지금 1억원 넘게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효과도 없으면서. 사업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 사업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검토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부열입니다. 먼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동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보니까 재작년이지요, 주차장특별회계 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한 거 알고 계세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추경에 21억원을 확보했는데 본예산에 21억원을 넣기로 집행부하고 약속이 됐는데 세입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걸 꼭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입에 보면 177억8,300만원 잡혔네요? 그렇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1억원을 여기에 더 포함할 수 있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전입금으로 잡을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입금으로, 약 200억원이 되네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묶어놓을 게 아니라,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해 놔야지, 요즘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수년 간 자기 집앞에 대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빼라고 그러다보니까 당황해서 지금 차를 어디에 대냐, 그러면 주차장 확보도 안해 주고 내집 담장에 거주자우선주차 라인 그려 이때까지 지정받아서 몇 년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그분들한테 어떠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자격 미달이다 그래 가지고 빼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돈스럽고 걱정스러운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확인해 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점수제로 해 가지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최근에 저희한테도 많이 전화가 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점수제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는데 아무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공용주차장을 빨리 건립을 해야 됩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1억원은 빼 줄 거고.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요청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확인도 해 봤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에 보면 주차 관제장비 있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돼 있는 데 상태가 양호한 데는 양호한 데 오래 전에 수동식으로 설치해 놓은 데가 있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된 시설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고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 확인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수리비가 상당히 고액이 들어가고 그게 어차피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자동시스템 돼 있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왕 할 때, 이번에 보면 보라매 제1공영주차장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가 출구 카드정산기 지금 돼 있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차량번호 인식기도 설치가 돼 있어요. 요즘 신형으로 다 바꾸지 않습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15년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이게 어차피 오래된 거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제시하기는 구청에서 교회나 이런 데도 야간개방으로 해서 자동시스템으로 2,000만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야간부설주차장 개방할 때 지원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보면 보라매 제1공영이 133면이네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상3층에 옥탑층까지 2002년도에 설치했네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지금, 또 민원도 들어왔어요. 거기가 사고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산출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난곡동 제1공영도 2006년에 설치했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가 지금 차단기가 파손이 됐네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좀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교체해야 될 때고, 조원동 제1공영 있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도 그렇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오래된 것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거기 근무하는 사람한테 들으니까 엉망이라 그래요. 컴퓨터도 고장 났고 막 그랬다는데 그러면 컴퓨터가 이상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교통지도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장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른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말고 바로 이런 것은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근무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이 산출을 해서 견적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941쪽에요, 과태료 부과 및 견인스티커 10만 매를 발행하네요. 인쇄를?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88원씩 해 가지고 880만원인데 그것도 그렇고 또 그 밑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 표식 스티커 35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 표식 스티커를 어디다 어떻게 부착을 합니까? 몇 매를 하는 거예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7,700여 장, 이게 450원씩 단가인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7,000여 장 하려고 그럽니다. 7,000장 이상 지금 계획 잡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을 어두운 데서 운전자가 쳐다봤을 때 야간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반사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반사 종이인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야광표시 된 거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야광표시된 거지요.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그걸 붙여 놓으면 운전자가, 모든 주차면에다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관악구 전체 면수에 다 붙여야 되겠네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1만 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밖에 설치돼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어두운 데 다단계로 설치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계식주차장에 7,000개 정도 부착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수년간 15년 동안 그냥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사고가 났습니까, 뭡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작년에도 가까운 데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동진뷔페인데요, 안 좋은 그런 큰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 기계식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면서 좀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닌데 350원, 400원 되는 스티커를 붙여서, 반사경을 붙여서 운전자가 어두운 쪽을 봤을 때 바탕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식별을 못 하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94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요, 민간견인대행사업. 우리가 5,000건 기준해서 3억원이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억원을 대행업체에다가 지불하는 거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견인해 가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보관소로 들어가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견인대행 사업비를 주면서, 이게 한 건에 6만원이네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결국에는 저희가 주긴 줍니다마는 3억원만큼 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들어오는 건 아는데 우리한테 한 건에 얼마가 들어오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이게 작년에 예산이 올랐는데요, 견인료가 좀 올랐습니다. 작년에 올랐는데 4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5만원 이렇게 갑니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어떤 기준이 어떻게 돼요? 4만원, 5만원, 8만원, 6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승용차도 소형 4만원, 중형 5만원, 대형 6만원 그다음에 승합차가 또 종류별로 있고요, 화물차도 또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평균 6만원 잡아 놓은 거예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 평균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편리상?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차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견인보관소 운영 부담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3억2,342만4,000원 나오는 거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자치구에서 부담하는데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저희하고 동작구하고 부담을 반반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조례가 25개 구가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구에서 정하는 건.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25개 구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무작정?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아니,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운영에 따른 견인이 되거나 보관료를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반반씩 거의, 물론 절대치의 반반도 있지만 또 나머지 반은 견인 건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 정도씩 부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작구하고 저희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동작구는 시설관리공단이 동작구 자산 아닙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동작구는 거기다 일자리창출도 되면서 이런 게 수익금이 잡히잖아요. 그렇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보는 시각은 조금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 공단이 생기기 이전에 생겼던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점할 수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오납은 어떤 경우에 발생했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견인하는 경우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저도 확인해 보니까 경찰관들이 공문으로 접수를 하는데 어떤 수사에 따라 가지고 공무를 보다가 견인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착오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견인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착오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 945쪽에 보니까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보수비가 5억5,000만원 편성이 돼 있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아까 얘기한 조원동 제1공영주차장 건물 외벽 보수공사비가 4,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라매 제1공영도 여러 가지 방범용 CCTV 교체사업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사업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부분이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편성에 안 올라 있는 부분인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안 올라와 있었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최근에 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편성한 이후에 제출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미리 미리 수립 못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질책을 했습니다. 질책했고 그 대신 이 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수리만 해서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가능하면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공단이 생긴 지가 2007년인가부터 생겼을 겁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2007년
성심

이성심위원

2007년인가부터 생겼고요. 공영주차장이 건립된 데가 그 전부터 된 데가 있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기 전부터 구가 직영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기계가, 장비가 들어오잖아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차가 들어 다닐 수 있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차단기
성심

이성심위원

차단기 설치 부분 있고요. 이 차단기 설치가 우리가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관악구에 몇 개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11개소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차단기 설치기기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종류가?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치한 지 오래된 것들이 있고 최근 설치한 것들이 있고 또 고장나는 정도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교체를 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왜냐하면 차단기도 회사가 여러 군데서 나올 것 같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판단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똑같은 기종을 계속 우리가 설치한다면 아니면 좋은 기종을 선정해서 설치를 계속 한다면 관리하기도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기종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A라는 장소, B라는 장소, C라는 장소 다 다른 기계를 설치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또 다르게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대부분 조달로 설치를 하는데요 또 어떤 규모거나 실내냐 실외냐, 어떠한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판단이 필요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개폐기 그러니까 차단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근무하는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 차단기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수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물론 차단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수동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운영을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모릅니까? 차단기 없어도 하지요, 다 서서 적고 나갈 때 적으면. 차단기 뭐 하러 설치해 놔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거로 보여져서 정확히 답변 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장 와 있나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안녕하세요? 주차사업팀장 신흥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제가 무슨 질문하는지 알겠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그런 시설물들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 시설관련 담당 실무자 데리고 왔는데요, 설명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원식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담당 김원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요 아까 말씀하신 동종업체들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가지고 당일 처리 및 익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동안 차단기나 문제·장애 발생 시 출동이 초기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은 특히 복합화시설 같은 경우 저희 구청에서 시설물 설치라든가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이 설치가 이미 완료된 후라 저희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업체들도 있고요. 지금 현실이 그런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동종업체에서 한 게 아니면 11개 시설에 몇 개 정도 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원식 지금 현재 복합화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별개 업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나머지는 다 똑같은 업체에요?
담당

리담당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원식 나머지는 동종업체로 지금 저희가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고요, 한 개 업체만 행운동 주차장만 다른 업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나머지 10개 업체는 다 똑같은 동종업체가 들어와 있고
담당

리담당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원식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개만 아니고, 복합화시설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원식 복합화시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관악초등학교도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많은 요청을 했는데 회신 온 결과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게 회신이 온 상황입니다.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 핑계를 대는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차장 차단기가 고장이 나면 다 수기로 해야 되잖아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담당

리담당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밤 같은 경우는 밤새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근무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얘기예요, 열악한 만큼 대우 받지도 못 하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원식 일단 초기대응은 저희가 근무자들에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매뉴얼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직원들 원칙으로 출동을 하고요 다음날 저희가 복합화시설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긴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복합화시설은 최근에 됐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시설에서 그런 것들이 한 번 고장 나면 한 달, 두 달씩 고쳐지질 않는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원식 아닙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요 지금은 저희가 당일 처리 및 익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근에 언제?
담당

리담당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원식 저희가 유지보수계약이 맺어진 지가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년 전부터는 계속 그런다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원식 예, 3년 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방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매일 그다음 날?
담당

리담당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원식 3년 전에는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3년 2016년부터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약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리공단시설관

김원식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장기간 이렇게 한 달 동안 문제가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단에 직원들도 굉장히 안일하다 나태하다.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용직들이잖아요.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단에서 자기들은 재계약 안 해주면 끝나니까 말도 못 한다. 자기의 어떤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단에 근무하는 관리자들은 약간 그런 걸 아니까 갑질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언어 같은 것도 좀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 이런 게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을 즉각 즉각 공단에서 대처해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시설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속에서 대민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를 맡겼는데 100원에 맡겼는데 하청에 하청 가다 보면 50원, 40원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이 돼 버린다. 예산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과에서는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단에 내려가면 공단은 또 안일해지고 공단에서는 밑에다 또 책임 해서 놔두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더 나아졌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 즉각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식

김원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담당직원

예, 그렇게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원식

김원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담당직원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공단 내에 이런 시설물을 위탁주고, 아까 위탁줬다고 그랬지요 관리위탁?
원식

김원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담당직원

예, 주차관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수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원식

김원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담당직원

저희가 원래 설치한 설치업체하고 제조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조업체가 좀 든든한 업체인가요?
원식

김원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담당직원

예, 메이저 회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좋은 회사로 하시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외주로 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기사를 한 명 채용해 가지고 즉각 고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식

김원식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담당직원

예,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단 들어가십시오. 세입부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보통 한 면 건립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약 2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면당?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고 한 달에 주차 한 대를 주차하는데 월정비로 얼마 받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건물형이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데는 10만원 받습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노상 중에서 상가들 있는 데 배정되는 월정액은 8만원부터 10만원,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건물식에서 들어오는 주차요금이 6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충분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용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물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어느 정도 지어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지관리비는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오랫동안 거주자주차요금이 오르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공단하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간제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시간제 얼마 받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급지별로 다른데요, 50원부터 400원까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간당 50원이면 1시간에 얼마입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것은 5분을 말한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10분을 말한 겁니까, 5분을 말하는 겁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5분을 말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분에 50원?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0분에 100원?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시간당 600원
성심

이성심위원

1시간에 6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취지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1시간에 600원 받고 관리가 됩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급지마다 다릅니다. 가장 저렴한 5급지가 그런 거고 비싼 데는 400원씩 받습니다 5분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비싼 데 1급지 400원 받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2급지 250원 받지요? 맞나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는 보통 1급지가 많습니까, 3급지가 많습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3급지가 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600원이에요, 1시간에. 그러면 인건비 나옵니까, 600원 받아서? 차라리 받지 말지요, 사람 쓰지 말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설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현실화시키는 방안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00원씩 받아서 1년 들어온 게 1억3,000만원이에요. 아니 어떻게 1시간에 600원을 받아요. 최소한도 1,000원은 받아야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차 한 면을 만드는데 2억원 들어가요. 과거에는 6,000만원, 7,000만원, 1억원 그랬는데 이제 배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것도 배 이상 올라야지요,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놓은 겁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현실화 좀 시키라는 얘깁니다. 이용하시는 분한테 제가 욕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용하는 분도 부담을 자기들이 충분히 하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시키는데 의지를 갖고 해달라.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최소한도 유지관리비라도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치구가 수입을 창출해서 뭘 하자 이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유지관리비는 나와야 된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 나와 주시지요.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동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팀장 나와 주세요.

소남열위원

팀장님, 우리 주차요금 체계를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선정기준이 있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예.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급지별로 조례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급지별로. 그런데 왜 제가 팀장님 앉으시라고 그랬냐면, 어떠한 정책적인 면은 팀장님이 하십니까 아까 담당자가 합니까?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전반적인 공단의 정책은 이사장님

소남열위원

이사장님이 하고 중간역할 누가 하지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중간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정책부분을 질의할 때도,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담당자에게 시키십니까?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현장에서의 어떤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좀더 상세히

소남열위원

현장의 기술적인 부분이야 현장에서 담당자가 알겠지만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런 건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제가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무자한테 그런 답변을 드리게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이 앞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 답변이 곤란한 것들 기술적인 면 그런 거 외에는 팀장이 준비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흥순

신흥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거기 앉아 계세요, 혹시 제가 질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계식주차장 추락표시를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본래 주차장에 표시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안 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하게 돼 있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소남열위원

법적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그렇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제가 법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규격이 있다거나 이러한 제품이라고 보지 않고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어때요? 답변해 보시지요 갖다놓은 거 같으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갖다준 자료는 법적인 근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규격화시켜서 공문을 발송하면 그분들이 하게 해야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다 정부에서 이런 스티커까지 붙여주고 다닙니까. 붙여주고 다니려면 우리 직원들 인력투입 해야지요? 담당자가 어떻게 붙이렵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직원들이 직접 붙이지는 않을 거고요, 현장에 갖다주면서 어떻게 붙이라고 지도하고, 붙이는 것은 관리자가 부착할 겁니다.

소남열위원

어차피 갖다주든가 또 발송을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앞으로 사업을 하되 더 발전적인 신규사업을 발굴을 하시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적극적으로 하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소남열위원

우리 위원들과 상의하고요. 본위원이 예산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몇 년간에 거쳐서 부서간에 조정을 통해서 장애인주차장 구역을 단속함에 있어서 단속요원들이 병행해서 해달라 해서 겨우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언제부터 이루어졌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금년 초 1월달부터.

소남열위원

1월부터 이루어졌는데, 1월달에 1건 우리 주차팀에서 단속한 게요. 2월달에 1건, 3월달에 10건, 4월달에 9건, 5월달에 7건, 6월달에 2건, 7월달에 6건, 8월달에 8건, 9월달에 2건, 10월달에 3건, 11월달에 3건 총 52건에 불과합니다. 이게 정말 안 하지는 않았어요, 하셨어요 분명히 업무협조를. 그런데 과연 이게 진정한 단속을 하려고 한 걸로 보여지나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금년에 1,100건 이상 단속은 사실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응답소에서 하고 새올행정에서 한 거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협조를 통해서 한 건수를 얘기한 거예요. 왜 다른 데서 한 거까지 교통지도과에서 했다고 그러세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그래도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속자체가.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활성화예요. 한 달에 1건, 2건, 3건 한 게 무슨 활성화냐고요. 그러면 질의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슨 활성화예요, 무슨 활성화예요. 국장님 이게 활성화예요? 이게 몇 년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국장님께도 여러 차례 건의하고 해서 한 건데 한 달에 2~3건, 1건 한 게 활성화됐다고 하는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활성화됐다고 하면 질의한 제가 크게 잘못하는 거지요.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어차피 업무협조를 하기로 했으면 좀 더 신경을 쓰면 가능합니다. 한 번 교육을 통해서, 교육 혹시 시킨 자료 있으세요? 장애인석에 지도단속을 하도록 업무협조를 하기로 했으니까 해라라고 혹시 교육한 거 있으세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제가 시킨 건 아닌데 담당쪽에서는 시켰습니다.

소남열위원

근거 혹시 있으세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따로 근거를 마련해 놓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소남열위원

교육자료 만들어놓고, 구두로 한 건 제가 못 믿겠는데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방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단속에 대해서 협조하기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소남열위원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 하지요. 과장님, 서로 힘드시지요? 다른 업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협조를 하기로 했으면 정말 현실성있는, 정말 외부에 나가보면 거기에 방치해 놓은 거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 보면 조원동 제1공영주차장 외벽 보수공사 4,600만원이고, 외벽보수를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철판으로 돼 있는데요, 2002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외부가 부식돼 가지고 지탱을 못 해서 약간 떨어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5년 지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외부가 철판으로 돼 있습니다 철판으로. 철판이 위에 쇠 기둥에 붙어있는 부분인데요, 떨어져서 노후가 많이 돼서 녹이 슬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골조는 놔두고 외벽 판넬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런 판넬로, 어떤 재질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현재도 철판으로 돼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철판으로요. 왜냐하면 지주 자체가 철근H빔이라거나 이런 거에 부착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하고 똑같이 철판으로 부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다시 부식되지요, 똑같은 재질이면. 그러면 하나마나지. 아예 철거해 버리고 안해 버리는 게 낫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15년 정도는 가능하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라고요. 왜냐하면 부식이 안 되는 걸로 어차피 예산투입 시켜서 보수를 하려면 영구적으로 가든가 그래도 최소한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어야지. 우리가 시공할 때 그 재질로 해서 하자가 생겼는데 그 재질로 다시 보수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또 예산 들어가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재질은 반영구재질로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 노출되고 공기중에 있다보니까 부식이, 15년 지나면
동식

장동식위원

외벽 벽체만 하는 겁니까, 천장도 합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벽체 한다는 뜻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벽체가 몇 ㎡예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굉장히 둘레가 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둘레가 커요, 건물자체가.
동식

장동식위원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설치하는 규모는 160m가 2개 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둘레가 160m고요, 3층까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60m에 3층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1층부터 3층을
동식

장동식위원

지상 1, 2, 3층?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m로 해놨지 재질도 거기에 나와 있을 거고, ㎡당 단가도 나와 있을 거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전체 m는 480m로 나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전체 m는 480m를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지, m로 그 사람들이 견적을 하나 ㎡로 내지.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물론 현장에 시공할 때는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에서 낸 겁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 견적받은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견적서가?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당연히 몇 군데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하나 가져온 걸로 보여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견적서를 최소한 세 군데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달랑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로 기준삼아서 예산편성 한다는 것도 문제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들어온 건 아닙니다. 공단에서 여러 군데 받아보고 그 중에 저렴한 걸로 들어온
동식

장동식위원

4,600만원이니까 만약에 예산을 통과해 주면 공개입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당연히 공단에서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0만원 이상 공개입찰해야지 왜 공개입찰 안 들어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맞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방범용CCTV 교체, 보라매 제1공영, 난곡동 제1공영, 신사동 제1공영 잡았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토탈 얼마에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CCTV가 현재 40만화소짜리인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화소가 40만화소라서 식별이 어렵고 8년이 경과된 제품입니다. 200만화소로 설치하려고 그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안 나와 있지요. CCTV 교체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놓은 거고요, 개별적으로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예산서를 왜 이렇게 해놔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똑같은 CCTV만 교체하는 내용이라서 똑같은 제품으로요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목에 대해서 금액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물론 숫자별로 해가지고 2억8,500만원인데요 발주는 그렇게 할 겁니다. 현재 있는 CCTV를 교체하는 거하고 신규로 보강하는 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러냐면 CCTV 교체비를 3개 공영주차장 따로 얼마 책정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이거 누가 예산편성표라 합니까? 한 군데다 뭉뚱그려서 놓으면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발주를 같이 하기 때문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CCTV업체는 따로 했는데 어떻게 발주를 따로 합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품질이 화소수가 200만화소로 똑같은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건 아직 견적도 안 받아보고 그냥 뭉뚱그려서 일단 넣어놓은 거네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아니, 견적서 받아 놨습니다. 저희들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따로 표기를 안 하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대수는 각각 다른 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시인하세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예산편성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예산편성 했다고 합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얼만지 액수가, 이거 과장님도 얼만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얼마를 집행하실 거예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각각 분리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목별로 딱딱 정해놔야지 목은 해놓고 액수는 안 넣어놓으면. 이거는 아예 삭감으로 처리해 버리겠네요, 예산 금액이 없으니까 없던 거로 해야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그 목으로 CCTV 교체로는 2억8,5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2억8,500만원인데 지금 공영주차장 CCTV 교체는 위에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4,600만원은 따로 이렇게 벽 보수공사로 해놓고 이거는 없어요. 다른 건 다 잡혔잖아요. 신림동 제1공영주차장 탈락방지용 와이어 설치 540만원, 신사동 그럼 이거 빼고 나면 얼마예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6,800만원이네요? 6,802만1,000원 나오는데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지금 부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2번에?
동식

장동식위원

6,802만1,000원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대당 200만원이라면서요. 그럼 몇 대를 설치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6,800만원이 나옵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화소를 교체하는 것이 있고요, 신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화소를 아니, CCTV는 딱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단가가.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딱 보면 다 이거 시중 시가가 있는데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교체하는 것이 보라매가 18대, 난곡이 17대, 신사동 12대, 신규가 보라매가 36대, 난곡이 29대, 신사동이 12대 이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왜 전체 교체하는 사유가 뭐예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화소가 너무 낮아가지고요 오래돼 버려서, 40만 화소 CCTV가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증거를 댈 수 있어요. 과장님?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당연히 화소가 현장 가서 봤는데요 흐릿합니다. 화소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화소가 좋아지는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보니까 지금 문제는 특별회계가 많이 남아 돌아가다 보니까, 아까 내가 관제센터 보수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도 CCTV 거기에 같이 포함돼도 되는 것을 별도로 넣어놓고. 이게 결론적으로 본위원 느낌으로는 특별회계를 지금 우리가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가져다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여기에 주차장 부지매입비 또 공사비, 남현동 어디 어디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된 게. 본위원이 교통행정과 예산 질의·답변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먼저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신원동에 신원공영주차장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관악구 21개 동 확보율을 보면 제일 하위에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제일 하위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공영 주차장 좀 하자 하자 했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통행정과에 신원공영주차장에다 지하 2층을 파든 또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 되든 건물식주차장을 빨리 짓자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도 이번에 21억원도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는 다시 환원시킵니다. 그러면 약 200억원 지금 보유가 됐는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시설공단 직원들도 나와 있지요? 나와 있어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주민들은 주차 대던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시설공단에서 점수 높은 사람이 들어왔다, 빼라, 올 데 갈 데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시국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이렇게 우리가 묶어놓을 게 아니라 빨리 뭔가 그런 것도 대안 제시를 해서 건물식주차장을 짓는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댈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다가 되면 주차위반 과태료 뗍니다. 스티커 발부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댈 수 있는 데는 무조건 실적 위주로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대안제시를 해놓고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설치해놓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데 지금 시설비 보수비, 그리고 원신공영주차장에 도장이 1억4,900만원이 잡혔네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방수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4대 때 이게 설치한 겁니다 본위원이 4대 때. 이거 감독부실에 시공부실이 이게 원신공영주차장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때도 짓고 바로 누수가 생기고, 누수가 되고 엄청 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하자보수 구청에서 많이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또 도장 방수공사, 도장방수로 1억4,900만원이 또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를 도장하는 겁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현장을 가보니까요, 주차장이 건물식의 문제가 지붕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차들이, 무거운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물이 지나가는 통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덜컹덩거려도 결국에는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금이 가고 누수가 되고 이러면서 밑에 있는 차에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특정한 주차면은 차를 못 대는 상황까지 있고 녹물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예산 올린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설계가 잘 돼서 방수가 완벽하게 됐었다면 좋은데 도장공사 형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도장공사로 지금 방수를 하는 건데요, 몇 년 지나면 또다시 발생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자체가 2002년에 지은 것이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대안제시를 할게요. 지금 맨 위층에 뚜껑이 없다 보니까 하자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 무슨 수로 예산을 감당할 겁니까? 이거 그때 건축해 놓고도 이게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에 하중이나 이런 걸 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설계한 지 모르지만 모든 책임은 사실 관에서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설계고 공법이고 뭐고, 그걸 못 한 건 우리 관악구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그러면 지금에 와서 과정 속에서 바로 하자가 생겨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어요. 그럼 아예 이게 장기간 됐잖아요, 아예 철거를 해가지고 신축을 한다든가. 이거 매년 이렇게 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한 15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지적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유지보수 또 CCTV화소 높이고 이런 것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주차장을 늘려가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늘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유지보수는 그냥 기본적으로 운영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좋으신 답변인데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저희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근거 없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년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잡지도 않고. 주민들이 부지를 물색하고 주민들이 구청에 직접 제출한 게 2건이나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저한테 요만큼 언급 한 번, 말 한마디 한 거 없어요. 제가 알면서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번에 내가 불러들였어요. 왜 이거 얘기 안 하냐? 어떻게 하냐, 올렸냐 안 올렸냐?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이게 무조건 무슨 한 면에 2억원이 들어간다. 2억원이든 20억원이 들어가도 주민들이 세금 낸 거 해달라면 해주는 거지 불요불급한 데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묶어놓고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겁니까? 주차장은 자꾸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딱지만 끊을 게 아니라.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마 장기계획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어느 지역에다 두느냐 이게 없어서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순번을 정해놓고 예산이 생기는 대로 그때 그때 바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신원공영주차장 지난번 때 국장님 들으셨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전 그래요. 그때 벌써 발빠르게 움직여서 어떻게 좀 어느 정도 대강 아우트라인 잡아서 그거는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미 부지가 있는 상태고 그거 건축비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부지매입 하는데 감정이고 필요 없이 우리 구청 땅이니까 거기다 바로 건축만 하면 되니까 건물식 지하 2층, 지상 3층 이렇게 좌우지간 용적률이나 건폐율 맞춰서 건축법에 적용되는 데까지 건축을 하자, 건립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합시다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번에 제 개인의 생각은 특별회계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긴급히 설계를 대강 뽑으면 나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곧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순위로 둬서 추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었는데요, 좋은 땅인데 이걸 왜 이렇게 노상으로 하고 있는지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그쪽에 민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해소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제가 얘기한 것을 이번에 나는 내년 연초에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계획을 한 번 잡아서 아니면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빨리 올려주면. 21억원도 이번에 본예산 일반회계 끌어당기고 여기 남은 거 갖다 그냥 건축 지어버리면 되지, 우선순위로 지어 버리면 되지요. 다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거 국장님이 연말에 또 가신다고 해서 좀 나태하지 마시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저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작품 하나 연초에 빨리하게끔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더 일하고 싶은데, 이거 법이 잘못돼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자료요청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제가 예결위 가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친환경 개선이라는 명분하에 미성체육관, 청룡체육관, 장군봉체육관 이제 준공을 했는데 다시 외부시설을 하겠다, 잘못된 점을 개선을 하겠다, 자판기까지 놓겠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참 안타깝고요. 뒤에 팀장님 전하세요. 보세요. 녹색환경 때문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바로 시설을 할 때 외에 하면 잘못하면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녹색상 또 받고 싶은가 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시설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 주셨네요. 우리 노후주차장 시설 환경개선 설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면 조원동 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수리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계획에 나와 있는 CCTV만 빼고요, 조원 1공영주차장, 신림 제1공영, 신사1공영, 원신공영주차장을 최근 5년간 시설개선한 사항을 상세하게 심사 전까지, 조정하기 전까지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 개회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6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