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력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를 기반으로 지역실정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는 적정한 기구 및 정원을 탄력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그 동안에는 금년 1월에 보건소의 3개팀 명칭을 업무와 부합되게 변경하였으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장학지도 관리 및 지도 감독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2월말부터 3월까지는 전 부서에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실태를 조사해서 원활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개발지 구역 지정 해제 관련 업무 이관과 기타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팀 신설 내지 폐지 및 정원 증원과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업무를 전략사업과로 이관하는 등,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정비하였으며 8월 2일에는 중기지방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9월에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월과 12월에 부서별 기능, 직무 인력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조직개편안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중구의 전 부분별 정책과 사업을 포괄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은 개발계획의 종합 분석과 중장기개발, 지역 개발 구상, 전략사업 추진 계획 수립,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8월 31일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달 중 중기발전계획 연구 결과 보고서를 납품받아 우리 구 각종 추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책임실명제 운영입니다. 기 추진 중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위주의 정책실명제를 금년도부터는 생활민원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예산 주민편익사업을 포함한 공무원 책임실명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매년말 기준 익년 1월에 시행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공무원 책임실명제 추진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과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는 2010년도 12월에 금년도며 공무원 책임실명제 추진사업을 발굴하고 금년 3월과 7월, 2차에 걸쳐 대상사업 추진 경과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내년 1월에 주요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정책실명제 자료집을 발간하고 공무원 책임실명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 시행하고 투융자 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방재정 공시 시행과 다양한 매체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포시장 상가 시설 현대화사업과 신포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사업 추진토록 승인되었으며 영종 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와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조건부로 승인되었고 가칭 개항장 아트갤러리 설치 사업은 재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자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62일간 중구 홈페이지와 서면을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 9일자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화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재정을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금년 8월 중에 지방재정 공시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을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방재정 공시책자를 제작하여 구 본청과 출장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토록 하겠으며 10월에 3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중구홈페이지에 예산 편성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코너와 예산 낭비 신고센터 게시판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10월에는 2012년도 예산 편성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1월에는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고 균형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감찰활동입니다. 예산 집행의 타당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등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와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공직기강 점검, 일상 감사, 진정민원 처리 및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연안, 도원, 동인천, 송월, 용유동 주민센터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는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및 설날을 전후하여 공직기강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근무상황 점검과 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행락질서 및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8월 10일까지 일상감사 44건, 진정민원 17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직원 청렴 교육 실시, 청내 청렴송 방송, 매주 월요일마다 전직원 청렴문자 발송 등 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공직자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추석 전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출장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0월중에는 시 종합감사와 병행하여 구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하여 11월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월 1회 전자결재 게시판을 통한 청렴사상 홍보와 청렴송 방송, 청렴문자 발송 등 청렴 관련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클린신고센터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및 민원 사항 등 비리 관련 사항은 신속히 조사 처리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으며 비리행위 공무원에 대하여 비리 정도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0회를 개최하여 조례 21건, 규칙 16건, 훈령 6건 및 예규 6건을 심의하였으며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을 2회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소송사건 현황은 8월 10일 현재 총 45건이며 내용은 승소 10건, 패소 2건, 소 취하 3건, 화해권고 1건, 소송 계류중인 사건이 29건입니다. 향후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연중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송소 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송수행 우수공무원은 연말에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실시입니다. 지난 6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3기에 걸쳐 1박 2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평가 관리의 이해와 대응전략, 공직자 청렴교육, 공공기관의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함께 만들어가는 고객 만족 등 특별강의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팀빌딩 교육을 통하여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구정 주요업무와 공약사항, 지시사항, 현안사항, 특수시책 등에 대한 평가과제를 선정하여 사전, 중간, 최종평가을 실시하고,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5월에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확정과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에는 2010년도 자체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달에 주요업무, 8월에 주요업무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12월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PC에 저장되어있는 개인정보 파일이나 출력물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방지 및 이력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PC 내의 개인정보 파일을 검색하여 삭제하거나 파일을 열어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개인정보 검색 시스템과 사용자 PC에서 출력하는 모든 출력물에 대한 인쇄 로고와 이미지를 저장하고 출력 문서에 출력자 정보를 삽입하여 향후 문서 유출시 유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출력물보안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4월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계획과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자체 보안심사와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를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PC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정보 파일을 정기적으로 검색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도 정보를 활용한 행정업무 처리 및 구민에게 생활공간형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주제도 7종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로 구축 중에 있으며, 행정주제도 5종 및 생활공감지도 8종은 지방비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방비는 시비 4,525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599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2010년도에 3개 분야 행정업무에 대해 주제도를, 행정 주제도를 구축하여 행정업무에 활용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2011년도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 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에는 삼성 SDS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업무 적용 및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웹 무료 민원전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 이용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와 민원인을 실시간으로 직접 연결시켜 민원을 신속히 해결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에는 2월에 서비스 구성방안 및 기술 업무협의를 실시하였고, 5월에는 종합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6월부터 웹 무료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무료전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이 구정 전체의 살림을 기획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정 전체의 살림을 기획하고 또 예산 편성을 하는 것 맞으시죠?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살림을 하는 기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거에 맞게 1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인가 전체 틀을 잡으실 거고 그리고 주요 업무과제 된 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그걸 기획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초창기에 기획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예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한 의도대로 된 게 별로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거기에 또 맞물려서 홍보는 더 엉망이었다는 그런 평가가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같이 동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제가 7월 1일자로다가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아직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 숙제로다가, 과제로다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일반 회사하고는 틀리겠지만요. 기획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일이 기획감사실이 굉장히 중심 업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나 시에서도 기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제로 안고 가신다 그러니까 좀 깊이 생각하셔서 이 일을 좀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램과 두 번째는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중장기계획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는 저희가 인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중구도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거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인제 중간보고회에서는 어느 정도 뜻이 맞았다 생각을 했고 또 결과보고에서는 최종보고에서는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이 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큰 주제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에서 실현가능한 세부계획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 용역을 할 때 정말 우리 구에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다 다 도출하신 건지? 아니면은 원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을 한 건지? 제가 보니까, 예산이, 용역 예산이 1억에 가까운데 1억 가까운 용역 예산비를 갖다가 잘 쓰기 위해서는 용역하는 회사한테 좀 많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연구 용역을 맡고 마지막 최종 보고회만 참여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책으로 다시 최종 연구보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에 책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것들로 채워나가기를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희가 지금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포상가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중구문화회관하고 체육센터 건립이 좀 있으면 되죠? 완공이 되죠?

네.

그런데 8월 25일자 인천신문에 제가 본 거를 지금 하나 앞 부분만 지금 읽어드리려 그럽니다. 시에서 지금 교부금이 늦어져서 공기를 맞추기가 빠듯하고 부족예산 추경 반영 등 사업비 확보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 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실 때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시 교부금 확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불투명하다면 지금 뭐 담당 과는 틀릴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우리 구에서 있는 살림은 기획감사실에서 좀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8월 22일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시의회의 의장님석에 가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시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구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 시비가 지금 시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시비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여유가 있어야만이 더 줄, 빨리 줄 수 있고 내려왔을 텐데. 아직 그런 저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시비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 1월까지 이게 완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내려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만 이렇게 손 놓고 계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세우실 건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지금 정도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기대하고 있다고만 얘기하시면은 만약에 이게 공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공기가 늦어지면? 이거 교부금이 안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정말 문제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

그리고 저기, 기획감사실에 각 과에서 시설물이나 비품,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죠?

네.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잡아서 추경이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과에 내려보내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 과에서 관리소홀로 분실이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관리소홀로요. 했을 때 또 같은 품목을 올렸을 때 그걸 갖다가 또 예산을 세워줍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만약 관리소홀로다가 했다 그러면 변상조치를 해야 되겠죠.

변상 조치를 누가 합니까?

일차적인 책임은 부서장이 책임을 가지고서 부서에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다가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변상조치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징계까지 갑니까?

큰 물건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갈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설이나 비품이 관리소홀로 분실이나 고장이 나거나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됐을 때 변상조치를 부서장에게 하고 그게 좀 커졌을 때는 징계까지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요. 지금 맨 마지막 기대효과라 그래 가지고 음성통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실장님 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음성통화 기능 사용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방문 못해봤습니다.

못 해 보셨죠?

네.

이거 사용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음성서비스 한 거는 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의 통계

저희 홈페이지 1일 방문 건수는 한 8,000명으로다가 집계가 나오고요. 무료 민원 전화 서비스는 월 한 30건 정도로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시설하실 때 비용이 얼마 들었죠?

550만원 예산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550만원이면 이게 한 번만 듭니까? 아니면 또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서 또 돈이 비용이 추가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사용할 때 사용 요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얼마 동안은 업그레이드 안 해도 사용이 가능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또 들고, 사용료가 얼마인가요?

통화료는 1분당 87원으로다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전화 했을 때 일반 전화요금이 1분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1분당 휴대폰 요금도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 일반전화하고 휴대폰 요금

이 87원이 휴대폰 전화요금이라고

그런데 일반 사업자간 핸드폰이 보통 87원을 넘지 않아요. 더 싸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득이 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경우에는 서로간에 예의가 있는 거죠. 일어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웹무료민원 전화서비스 시스템구축 20쪽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하셔서 하시고요. 그 기획감사실이 뭐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획감사실이 다른 조직이나 공기업, 대기업, 회사, 이런데 보면 기획감사실이 굉장히 조정 통제 통합 이런 기능을 가지고, 감사 이런 기능을 가지고 아주 실질적이고 그 조직의 전체적인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고 조정도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일 한지가 1년이 되지만 늘 이야기 했지만 우리 중구청의 기획감사실은 그런 기능이 원래 고유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들이 지금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회로 올라오는 조례안이나 예산안이나, 다음에 홍보나 공보나 이런 업무들이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받고 또 외부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기획감사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능을 적극 활용하셔서 예산 조직 그 다음에 이런것들 전부 다 확실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죠?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7페이지 탄력적인 조직관리 부분인데요. 조직관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조직관리 중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중구청에 민원을 넣고 하려고 그러면 업무가 과와 과를 넘나드는 게 아니고 국과 실, 실과 국을 넘나드는 그런 업무가 이렇게 두개 국과 실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즉 행정 조직이 업무조직이나 팀이 과나 팀이 비효율적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예를 들면 어느 공원에 족구장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찾아 갔더니 공보실에 찾아가면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녹지과 공원에 대부분 족구장 테이스장 뭐 이런 거는 다 공원 녹지 이런데 대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녹지과하고 서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고 이걸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렇게 막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 핑퐁식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답답하고 또 중구청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한다. 야외무대, 족구장,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공원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디 빈 공간 녹지를 또 찾아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야외무대가 공보실에 문화진흥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야외무대를 또 설치하면 또 도시녹지과하고 왔다갔다하면서 그렇게 하고. 누가 하냐, 네가 하냐, 누가 허가내고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주민들은 이게 어디 다가 도시녹지과로 가야할지 공보실로 가야될지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게 혼란과 불신과 이렇게 시간지연, 계속해서 이런 게 있다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문화나 체육,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은 뭐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는 이원화해야 되거든요. 시설과, 시설과 설치, 설치와 시설관리, 유지관리는 그 시설관리를 하는 관리부서에다가 그러니까 기술부서에다가 넘기고 정책이나, 정책을 입안하거나 이런 문화하는 소프트웨어는 총무국이나 이런 산하에서 하는 게 그렇게 이원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돼 있다. 예를 들면 공항, 인천국제공항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CGV를 설치한다, 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 여객터미널에 교통센터에. 그럴 때 그런 거는 여객터미널이나 교통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팀에서 기획하고 입안하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스케이트장이나 CGV에 대한 설치 허가내고, 설치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는 그런 건축과라는 기술부서에서 하고 있다 말이죠.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중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과 시설유지관리를 이원화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공원관리를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원에서 도시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공원의 부속시설, 체육 운동장 야외무대, 수목, 녹지 이런 거를 다 도시녹지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용역을 주면 그 유지관리 용역이 한번 공원에 간 김에 야외무대도 보고, 체육 족구장도 돌보고, 수목도 돌보고 이렇게 하는게 맞는데, 지금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 무대관리, 체육장, 운동장 관리, 족구장 관리, 다음에 무대관리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수목관리, 다음에 녹지관리, 이런 거는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이원화돼 있으니까 서로 책임소재나 관리도 비효율적이고, 예산 용역이나 이런 것도 낭비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조직관리 이런 것도 앞으로 직제 개편을 하실 때 업무의 연관, 거기에 정원조정, 대통령령의 정원조정에 대한 거기도 보면 과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팀을 어떻게 나눠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맞아서 좀 맞게 좀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 그렇게 좀 직제를 앞으로 총체적으로 직제를 다시 개편할 것 아닙니까?

네.

그때는 좀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다음에 2쪽, 다음에 지장재정공시, 12쪽 보시면 지방재정공시 책자 제작이 있는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서면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회의를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다음에 업무보고 이거는 뭐, 업무보고 이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인제 지방자치법 41조인가 거기 보면 인제 구청장이나 실․과장은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우리 지방자치단데, 즉 중구의 같은 공동책임제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실시간으로 좀 현황 파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해서 보통 보면, 주간업무보고, 우리 각 과에서 주간, 구청장한테 주간 업무보고, 월간 업무보고 이런 것 합니까?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로? 서면으로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요? 주간업무보고 제도가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주간업무보고, 월간업무보고 이런 것들을 구청장에 하면서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게 저희는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인제 6개월마다 하는 보고인데, 실제적인 집행부가 하고 있는 보고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내부적으로 같이 논의좀 해서 같이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13쪽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는 감사감찰 활동인데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나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여기에 나온 업무보고들이 다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예산 효율 운영,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있기는. 다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를 위한 그냥 연례 행사처럼, 행사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직기강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일을 한 건지? 진짜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것이 최근에 이야기가 됐다시피 공보실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발행해서 의회하고 갈등이 빚어지고 하긴 했는데, 그 허위 보도자료도 공보실이 작성한 게 아니고 기자가 작성한 것을 그걸 공보실이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배포해서 갈등을 야기시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공직 근무기강이나 이런 복무 규율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조치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서 여기 업무보고에 말로는 서면에는 뭐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공직기강을 해서 중구청이 거듭나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중구 10만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변화된 자세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지방 어디 지역에 공원관리 직원이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해 가지고 어디 단체 회의에 참석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보고도 없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회의 참석하고 그래도 뭐 아무런 대책이나 시정 사항이나 조치가 없는데 그러면서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게 매 6개월마다 업무보고가 올라오는데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 앞으로 계속해서 그냥 말로 하는 업무보고만 하고, 실질적인 실천과 행동은 안 따르는 이런 업무보고는 계속 하실 거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 드릴까요?

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 관계는 물론 흔히 일어나는 그러한 사안 같았으면 저희들이 아마 감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저희 감사실에서 들어왔을 적에는 향후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거라는 저기가 없고, 개전에 반성하는 기미도 보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는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떤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이렇게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연례행사처럼 기획감사실의 업무니까 그냥 이렇게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 고유의 권한과 기능에 맞게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해서 조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알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업무역량강화 보니까 공직자, 16쪽에 보시면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신데.

네.

본 위원이 이렇게 1년 동안 같이 중구청하고, 공무원들하고 일해 보면 공무원의 특성상 인사이동도 많고 다음에 또 승진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인사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기업체나 공기업하고 다르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인제 이렇게 보면, 전문, 너무 자주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결여돼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강화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 역량강화 이전에 인제 기본적인 것들,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체크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업무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늘 조례안 심사하고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난 거를 나중에 와서 승인받는다든지, 의회에서 승인받는다든지 다음에 무슨 뭐, 서로 다른 기관이 다른 안건가지고 심의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업무태도,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의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지적받는다, 이것들은 각 과에서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 어려운 것들을 지적받으면 누구나 이해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적받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개선도 하시고, 각 과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많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안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적인 업무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마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꼼꼼히 챙기고 정신 바짝 차리고 꼼꼼히 챙기고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총체적으로 잘, 각 부서에다가 관리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각과에서 있는 주간업무하고 월간 업무를 좀 받았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법 조항도 말씀하셨지마는 서울에 있는 몇개 구에서는 그걸 요구해서 의회에다가 메일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밖에서 일을, 업무를 보시면서, 제가 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본인이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면서 그 업무보고를 월요일마다 파악을 하시고 체크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본인 지역구에 들어와 있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현안사업에 본인이 관심있는 일들을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현장을 방문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41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저희도 그 업무보고라든지 월간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근무기강확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공감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보실의 문제는 향후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부분은 좀 문제의식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다음번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걸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그런 문제로 발칵 뒤집혀서 시끄러워졌으니까 다음번에는 안 일어나겠지. 그거에 대한 문제를 갖다 안 일으킬 테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겠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달라는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에서의 업무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 또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일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지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공보실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대중매치를 이용한 홍보로 소통행정 실현 외 9건입니다. 첫 번째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홍보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모바일, 중구소식지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분야는 구민이 꼭 알아야 할 그러한 행정정보라든가, 관광지, 주요사업, 축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7,0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간신문 광고가 되겠습니다. 일간신문은 지방지 및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20만원, 사업 내용은 월미관광특구라든가 구정 이미지, 축제 등을 싣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활용이 되겠습니다. 라디오는 인천교통방송과 경인방송,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3,0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Tbroad 방송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Tbroad에 Tbroad 출발 인천 대행진이 있습니다. 사업비 2,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입니다. 1,380만원, 지하철 TV 홍보 1,650만원, 대형마트 TV홍보 770만원, 지역방송 TV 광고가 825만원입니다. 또한 아이서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 보도자료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4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구소식지 제작이 타블로이드판 8면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4면 칼라, 4면 흑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요예산이 5,121만 2,000원으로 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구보 발행이 되겠습니다. 구보는 매주 월요일날 1회 발행합니다. 한 50부를 발행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1,108만 4,000원이 앞으로 하반기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인천뉴스 및 프로그램 전 광고가 있습니다. 뉴스를 할때 전에 광고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중구의 짧은 멘트를 넣어가지고 그때 바로 전에 우리가 하는 사항입니다. 550만원 돼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에서 12월달에 되고, 자유공원, 월미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제명은 근대개항축제, 무의도 춤축제, 월미관광 문화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인천근대 개항축제가 5월 14일서부터 5월 15일 제물량로에서 1억 1,000만원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의도 춤축제는 7월 30일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에서 3,000만원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를 10월 1일서부터 10월 2일 양이틀에 걸쳐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송사와 연계한 공개방송 및 루미나리에 불꽃놀이를 통한 구민의날 기념식과 아울러서 병행해서 문화공연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안부두 축제는 10월중에 7,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해산물 전시 및 판매 등을 가지고 다룰 것입니다. 신포 문화거리 축제 2,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자장면축제는 10월달에 2,500만원을 가지고 중국요리 전시 및 시연 등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술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중구관내 일원에서 별빛영화여행, 찾아가는 음악회, 중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아래 나열한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맨손 고기잡기대회, 이거는 하반기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9월달에 무의도와 용유도에 마시안 두군데에서 실시를 합니다. 맨손고기잡기 대회를 하면서 판매행사도 곁들여서 할것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영종진 추모제, 구읍뱃터에서 실시를 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500만원이 예산이 설정돼 있습니다. 중구여성합창단 찾아가는음악회 11월중에 인천학생교육 문화회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를 7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중구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7월달서부터 2012년 5월달까지 저희가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송학동3가 6-5번지, 토지 65평, 연면적 138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고,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이 됩니다. 사업비는 13억 8,380만원을 가지고 실시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7월달에 중구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 27일날 설계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6월 9일날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에 준공을 해서 2012년 3월달에 도서구매 및 운영프로그램 등 내부 사무시설 완비를 하고 2012년 5월달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기간은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홈페이지 전체적인 웹접근성 강화와, 관광포털, 교육포털, 게시판 등 기능 보강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6,813만 4,000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 24일날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 보강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4월 18일날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보강 사업 계약을 했습니다. 7월달서부터 8월달까지 디자인 개선안 확정 및 프로그램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추진사항은 8월에서 9월에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9월달에 프로그램 개발 마무리 및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또한 10월달에 미비사항 보완을 거친후에 운영 개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되겠습니다. 4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간뉴스 제작이 됩니다. 주1회 우리가 실시를 하고요, 의정뉴스제작은 회기때마다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기획영상물, 관광, 구정홍보, 문화공연도 아울러서 깃들여 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 실시도 2회에 걸쳐서 하는데 근대개항축제와 월미관광문화축제를 생방송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6,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도에 개국을 해서 3월달에 발주를 해서 3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2011년 8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뉴스 제작이 주간뉴스 18편, 의정뉴스 2편이 되겠습니다. 관광, 인터넷 생방송 1편을 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지금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인터넷 운영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제11회 한․일 민간 친선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2011년 11월 4일서부터 11월 6일날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회일은 11월 5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지금 현재 월미공원 운동장으로 일단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개최방법은 격년제 방문 그런 실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일본 나리타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본 방문단은 40명 내외로 지금 참석한다고 그렇게 유선상으로 통보가 온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 그동안 추진사항은 6월 7일날 대회 기간 협의를 거쳐서 6월 17일날 대회 기간을 확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달에 중구생활체육회에 민간행사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10월달에 지원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11월달에 제11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한․일 민간 친선 축구대회는 2010년도에 저희가 일본 나리타시에 가서 45명이 간 바 있습니다. 35페이지 구민 건강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4억 4,316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아래 나열한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추진계획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월미건강달리기대회 보조금 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월 13일날 월미도 건강달리기대회 개최를 하고, 9월에서 12월달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을 해서 중구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이거는 경로당 10개 경로당 외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를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이건 연중 실시하는 사항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실시를 합니다. 중구장애인복지회관 외 13개소에서 실시를 합니다. 군․구 클럽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중구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외 3개소에서 지도강사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330 생활체육아카데미 운동입니다. 7일에 3번 30분동안 운동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도 아울러서 자유공원, 연안, 신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지원 사업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신 생활체육페탕크 보급 사업은 이번에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2,180만원, 내용은 각종 국내외 대회 10개 대회를 참가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회 참가 및 입상현황은 3월달에 2011년도 국제월드컵대회에서 이한나랑 오혜미가 참석을 했습니다. 5월달에 2011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파견선수 선발전에서 김미나가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6월달에 제49회 전국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개인 2위, 단체 3위를 했습니다. 8월달에 2011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김미나 선수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전국체육대회 등 5개 대회 참석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242만 3,000원입니다. 체육시설 신설 및 유지 보수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8월 2일까지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9월중에서 12월까지 우리가 지금 야외체력단련기구 영마루공원 내 트랙보수라든가, 또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12월중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을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12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걸쳐서요 싸리재 대동굿, 북성포구 풍어제, 그 다음에 영종 추모제, 지금 싸리재 대동굿하고 북성포구 풍어제는 성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28페이지에 있는 싸리재 대동굿 두 번째 줄하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다섯 번째 있는 북성포구 풍어제는 성격이 비슷한 내용이죠?

네, 성격이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지금 차이가 나고요. 영종추모제는 이 2가지 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틀립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영종쪽에 있는 영종진 피격사건 사람들에 대한 전몰 영령에 대한 추모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의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하고 다르게 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이 영종추모제같은 경우는 매년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이번에 9월 1일 어저께서부터 9월 4일까지 종합예술회관, 시청 근처에 있는 거죠?

네.

백화점 옆에 근처에 있는 건데, 거기서 지금 영종진이라는 뮤지컬이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8회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인천시에서 예산이 좀 나와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하고 연결고리로 지금 9월달에 이게 있었을 거에요, 영종진 추모제가.

네.

이거 추모제가

앞으로 할 거죠.

네. 이거 끝나고 나면 추모제가 연결돼서 하고 있거든요. 항상 영종진에 대한 공연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항상 추모제가 다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풍어제를 저희가 싸리재나 북성포구 풍어제 갔을 때 행사 내용하고 너무너무 틀려요. 예산 부분도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거기를 찾아와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부분은 올해는 어차피 예산 세워진 부분 이렇지만 내년에는 이 예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풍어제하고 대동굿하고 똑같이 우리 중구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니까 과장님 이걸 잘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번에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30페이지, 저희 중구 도서관 건립하는 거는 방금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배려가 그 안에 서비스 부분에 녹아들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사 단계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가 학교죠?

네, 인성.

초․중․고가 같이 있는 학교에요, 그죠?

네.

그런데 공사할 때 제가 저번, 출퇴근시간하고 등하교시간에 맞물려서 제가 중장비 차량이 있는 걸 봤습니다. 잠깐 있다 가더라도 거기 길목에 차를 대게 되면는 굉장히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공사중이라는 안내 차량이 있을 때 아니면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중이라는 안내표지판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덤프트럭이, 덤프트럭도 서 있었고 중장비도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차량 유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차량이 있었을 때 길 한 편밖에, 편도로 돼 있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네,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홍예문에서 넘어올 때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제가 세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차를 제가 세워놓고 그 현장 관리자를 찾아가가지고 “왜 여기는 공사 안내 표지판과 유도자가 없냐?” 그랬더니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구요. 만약에 사고 난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 부분은요. 안 해도 되는게 아니고, 안내 표지판도 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 유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인제 점검했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어쨌든간에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노는 날이라도 한번 나가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는 날 나가시는게 아니라 이 업무 끝나면 이거 업무보고 끝나시면요 나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공사하시는 분들 있죠?

네.

안전복이나 안전화, 안전모 착용하시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다 사고나면은 그 책임은 구에서 다 물어야 되는 거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철저해야 되고 특히 거기는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너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불감증이 있는 분들이 다음번에 공사 맡기지 마세요. 그러다 사고나시면은 다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한 번 현장 나가보시기 바라고요. 3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활체육시설 확충보다도 이거랑 맞물려서 생활시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공보실에서 야외무대에 대한 거를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시나요?

시설물 관리도 자유공원이라든가 월미도, 그 다음에 연안부두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저희가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 매주 우리가 받아가지고 받아서 인제 공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다가 맡겨서 인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음향기기라든가 아니면 시설, 이런 파손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하고 또 그 분들도 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기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 관리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유지보수관리를 민간에다 위탁하신 건가요?

유지보수관리 전체적인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공무원들이 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우트라인, 그러니까 그런 문을 열고 닫고, 음향기기를 켜주고 열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제가 질문하는 거랑 답변이 틀려서 제가 헷갈렸는데요. 공연을 그러니까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분들은. 그죠?

네.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관리

제가 물어보는 거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지금 민간위탁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직접 여기서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관리, 민간위탁은 안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물을 갖다가 맨 처음에 샀을 때 내구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내용연수

내구연수, 그죠?

내용연수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죠?

네.

내용연수 전에 시설물이 분실이 되든가 고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변상을 해야죠

네?

그렇게 인제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게 없어졌다 했을 때

지금 기획감사실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산을 세워줬을 때 다음 번 물건이 없어지거나 내구연수 내에 파손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변상조치와 부서장이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컸을 때는 징계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공원이나 야외무대에 있는 스피커하고 이런 것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 파악 하셨습니까?

저희가 인제 수시로 점검 나가고 하는데 저희가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기 재물조사, 또는 수시 재물조사 했을 때 저희가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없어진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파손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마모가 됐다 이런 사항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있는 비품이 그리고 시설물이 없어진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수 내에 관리소홀로 작동이 안 되는 음향기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이크가 예전에 있었던 거를 우선은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려면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제11회 한일민간축구대회 좀 물을게요. 작년에 일본 갔다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거기서 오나요? 격년제니까

네, 거기서

그런데 행사를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청년팀이랑 장년팀 그 다음에 인제 공무원들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나리타시라든가 이랬을 때 특히나 장년팀에 대해서는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몸에 배었는데 어린이들이 갔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고 부모

유소년

유소년들이 가고, 청년팀 외에 유소년팀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유소년팀의 부모라든가 어린이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문화도 어느 정도 많이는 배우지 않았지만 잘 배워가지고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유소년축구 학부형들이 좋아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 인제 나리타시에서 이번에 오면은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축구만 하고 올 겁니까? 아니면 뭐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그분들이 한 40여명 내외로 청장년 공무원을 포함해서 40여명 내외로 되는데 오면은 일정에 의해서 저희가 11월 4일부터 6일날까지 하는데 그래서 5일날 우리가 대회를, 대회일을 잡았습니다. 개막일을. 그래서 그때 인제 하면서 그것이 예정대로 룰대로 하고 그것이 지나면 저녁 행사가 저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녁에서 저녁에 우리가 하버파크라든가 그 장소는 지금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볼거리행사, 이런 거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인제 11회 관심이 좀 있는데요. 축구뿐 아닌 우리가 앞에 구청 앞에 개항도 있잖아요.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곁들이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그 행사가 잘 되도록 매년 하는 거니까 예산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항상 구분이 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 더 물을게요. 구민건강 생활체육 활성화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얼마전에 시민체육대회 했죠? 삼산체육관에서

네, 시민생활 체육,

그 행사죠, 이게?

네.

하단에 있는 것?

네, 맞습니다.

500명 참가 돼 있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참가한 거에요? 어느 단체에서 참가하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인제 여러 관련된 단체들이 많은데, 우선 여성단체에서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노인분들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 각 종목별 체육선수들, 그렇게 해 가지고 합쳐서 한 500명

체육선수 누구 생체 관련된

생체 관련된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테니스라든가 태권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몇 명씩 이렇게 나오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인제 본 위원이 이거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아마 여기 위원님도 나중에 알았을 거에요. 이런게 있으면 사전에 좀 알려줬으면 저희도 거기 참가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타구 어디 보니까 타구는 주민들을 아마 동원시켰다고 들리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못가시다 보니까 의원들이 주민들 한테 뒷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장님이 좀 챙기셔갖고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도 알려주었으면 부탁 드립니다.

네, 사전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리고요. 그 3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노인복지 우리 중구요. 복지회관 제가 보니까 칭찬 해 드리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하신다고 나오셨네요?

네,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추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셨나, 어려운 과정. 제가 이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그렇습니다. 김현생 그분이 노인 게이트볼장 회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았더니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노인분들 아닙니까?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에 대해서 열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장이라든가 하는 사정, 이런 것이 상당히 좋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보더라도.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고 하는 사항에서도 사실상 그것이 예산상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데 위원님을 통해서 또한 김현생 회장님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와가지고 이거를 해서 성립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라고 하지만 중구에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하셨네요?

네?

계약 하셨어요.

아니, 저희가 9월 중에 그러니까 지금 초인데 한 15일날 정도에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계약의뢰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거 보니까 노인분들이 작년서부터 몇 년전서부터 그 얘길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안되는 부분인데 실장님이 그렇게 해서 제가 일단 고맙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인분들의 저거를 많이 신경 써 가지고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스카이 패스티벌 축제 했거든요.

네.

스카이 패스티벌 축제 했는데 거기에서 중구 주민들이 거기서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했는데 그 극단이 이제 창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분들이 주민들인데 중구 주민들인데, 중구 구립극단을 좀 창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중구청으로 신청이 들어갈텐데, 들어갔을텐데 그 신청서 왔나요?

거기서 그런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실질적인 신청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러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예술문화 예술진흥과 관련된 업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구에 여러 가지 예술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하는데 우리 연극 극단 이런거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극 극단을 구립으로 연극 극단을 창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이제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이것 저것 다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향후에 이게 중구에 발전이 있는 것인지 따져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창단이라든가 연극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할 뭐 이런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신청서가 들어와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해야 될 사항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아마 주민들이 성명도 받고 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극단에.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다음에 도서관 관련 있잖아요? 중구도서관 조성사업,

네.

중구도서관 조성사업인데 그 아시다시피 영종 용유가 굉장히 면적이 넓어서요. 공항신도시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 용유에 있는 주민들, 어제도 제가 용유 주민들을 만났더니 용유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용유에요?

용유,

영종은 있죠.

공항신도시. 그다음에 영종에는 구도심 논골이라든지 이런 전소 이런데는 도서관 없죠?

그런데는 전무하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작은도서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도서관 이런 것들이 다 문화진흥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 시내도 그렇고 영종 용유도 그렇고 이렇게 군데 군데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그 학생들 아이들 어린이들이 거기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도서관을 좀 건립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처음 중구도서관 조성사업을 해서 송학동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영종 용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저도 용유도에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유도에도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 또 신도시에는 있지만 구도심권 거기는 구도심권이라고 그러면 아까 뭐 논골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소 뭐 예예,

전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 도서관은 정부 장려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큰 도서관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쪽으로도 검토를 할 예정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요. 그래서 중구도서관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황을 잘 봐 가지고, 하여튼간에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그래서 아까 영종 용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립하는 방안 이런 거를 잘 검토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극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서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아주 절실히 요구하고 이런 사항들이라서 우리 문화예술 진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심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축제를 하면 중구 축제가 많은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 한번 축제와 관련되는 아마 연말 송년축제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컬투가 왔었는데 컬투가 한 공연 외에 학생들 동아리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아마츄어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프로 수준에 가깝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잘하는 팀이 한번 우승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못타게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전에 영종에 사물놀이, 아주 정말 제가 보면 정말 수준급이고 대단했어요. 거기 상대가 없어. 그 정도 수준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습득한 어떤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좀 이런 축제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웬만한 삼류가수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호응이 더 클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혹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명자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61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경제적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아의 의료비 및 검사비로 457건 3,002만 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검진비 332건, 출산용품 2,849건 및 난임부부 시술비 55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출산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주민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실천의 생활화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약 2억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이유식 교실, 비만탈출 건강교실 등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2만 8,4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사업인 금연침 시술 315건, 금연클리닉 727명 및 맞춤형 흡연교육을 7,94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지역주민 1,808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진단, 검사비 63명에게 지원하는 등 아토피 없는 중구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므로써 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하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정신장애인 138명을 등록, 집중 상담관리 1,109건 실시하였으며, 정신보건프로그램을 총 82회 588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울증 검진을 858명과 우울증 말벗대상자 발견 관리를 18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예방 및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3억 1,600만원입니다. 현재 치매주간 보호센터에 환자 209명을 등록하고 주간보호서비스 및 재가환자 1,4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630명 상담 및 709명에게 조호물품 제공하였고, 치매조기 검진을 위한 선별검사를 1,60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 검사 및 유증상자를 지속 관리하여 치매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9쪽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조기암 검진기회를 제공하고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3억 4,000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만 8,266명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을 홍보하여 1,931명을 수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도 각각 40명에게 3,260만 9,000원, 47명에게 4,987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6,419명을 대상으로 암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데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보건소 내소자 5,301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중구 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구에 거주하는 만12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7,102건에 대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 1억 4,91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 실시 계획인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자들에게 균형있는 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의 해소를 돕기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최저 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92가구에 142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현재로는 126가구에 196명을 등록 관리하여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상담을 33회 693명 실시하고 영양평가를 148가구 219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235개소를 지도ㆍ관리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 등 8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고, 의약업소 9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내 폐의약품을 133㎏ 수거하였고, 청소년기 올바른 약물관 형성을 위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21회 2,554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지역 주민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감염병 환자 478건 관리 및 레지오넬라 예방을 위해 대상 시설 56개소를 점검하고 법정전염병을 주로 성병ㆍ에이즈, 결핵 및 한센병 환자 발견을 위해 1,876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교육을 1만 1,75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연막소독을 1만 2,991개소 실시하여 모기유충구제 방역을 5,14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환자 발견은 물론 사전 보건교육과 예방교육, 그리고 많은 홍보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문 간호 1만 760건 실시 및 의료용품 등 지원 1만 9,154건, 재가 암환자 관리 570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우리구의 특화사업인 사랑의 영양계란 나눔사업도 550건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실시로 자가 건강 능력개선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378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뇌혈관 질환의 선행인 고혈압 당뇨를 지속적으로 체계적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여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2,251명을 검진토록 하였고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의 일환으로 974명을 신규 등록하여 관리, 1,16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만성 질환자 발견을 위해 내혈압, 내혈당 알기 사업 및 상설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서비스 및 임산부 구강관리 등 1,742명을 대상으로 대상별에 맞는 구강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구강관리를 위해 288명에게 의치보철, 스케일링 실시 및 치아 홈메우기 등 다양한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취약계층 진료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진료반이 경로당을 직접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약 4,0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취약계층 2만 3,723명에게 진료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월부터 관내 경로당 70개소를 대상으로 2차 이동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주민들로 하여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으로부터 올바른 관리를 통하여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영종ㆍ용유지역 공공보건서비스 확대입니다. 보건소 이용 접근성이 낮은 영종. 용유지역 주민에게 임상병리 검사와 골다공증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49명을 실시하여 이상자 45명을 색출하였습니다.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이첩하였습니다. 그동안 149명에게 의료한 소요 예산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영종.용유 보건지소에 방문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2회 무료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영종.용유 도서 지역주민에 대한 검진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384쪽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의 특화사업으로 혈액검사 한번으로 남성은 4종, 여성은 5종에 대한 암을 예측하고 지역주민의 암조기 발견과 치료기회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6대 암에 대해서 지역주민 5,038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며 잘못된 생활습관은 개선을 유도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활성산소 및 항산화 검사입니다.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와 그 해결책인 항산화검사를 통해 질병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의 특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1차 검사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부터 2차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운동, 영양, 절주, 그리고 금연 상담을 병행하며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관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진료환자 중 골다공증 질환 의심자와 골밀도 검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1,133명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골다공증 검사와 병행하여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질환자에게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건강 백년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 백년길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올바른 운동생활 유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9월 중 공사계약ㆍ착공을 하고, 10월에는 “건강 걷기 한마당”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외에도 건강테마길 조성으로 지역 명소 및 관광인프라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1페이지하고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어저께 중부일보에서 이번 조례안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구요. 신문 보셨어요? 중부일보?

못 봤는데요.

이번 조례안 올라온 내용 있었죠?

네.

보건소에서? 출산

분만장려금 주시는 것

네.

아직 그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이게 보건소에서 보도자료를 내신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알고서 그냥 취재를 하신 건지 궁금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당연직인 구청장, 부구청장님, 위원장님 밑에서 인제 각 부서의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날짜가 30일이었을 거에요. 하니까 며칠 된 3일 정도, 화요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것 때문에 났을 거고 저희한테 다른 분이 전화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기사내용은 아마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충실하게 그 내용은 쓰기는 쓴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에

그렇죠.

저희는 인제 그 보도가 됐길래 너무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어서 혹시 인제 보건소에서는 할 의지가 있으셔서 그걸 기사화로 먼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아니죠. 조례도 법인데 여기 통과되고 나서

그래서

그 안을 드리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때문에 한 번 여쭤봤고요. 조례 내용이나 이런 것 사업하시는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호응은 좋은데, 아직까지 조금 상의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죠?

어디하고 상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 조례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한 번 봐야 되는 내용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지난번에도 계속 보고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건소가 지금 5만명이 넘어야지 도시형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제 영종에 있는 주민들이 자꾸 멀어서 보건소 못 가겠다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구하고 동구는 보건소가 7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구, 동구는 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70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2개나 있고, 다음에는 영종․용유에는 한 구라서 거리가 73～4㎞ 떨어져 있어도 어떤, 보건소에서 진료같은 것 이렇게 하려면 중구보건소까지 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인제 뭐, 이게 법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중구하고 동구하고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중구하고 동구하고 한 보건소로 해서 쓰고 다음에 중구보건소는 영종으로 가져오고 이러면 안 되나요, 이거?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치근거가 보건소를 둬야 되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있고요. 중구는 중구대로 동구는 동구대로 근거법이 있어서 보건소가 설치된 거고요. 지소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지소를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영종․용유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도시형 보건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영종에 도시형 보건소 하나 지으면, 설치가 되면 다양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맞지 않고 또, 5만이 되더라도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토지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그렇죠, 네. 여건이 재정적인 여건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열심히 영종 그 쪽 지역에는 젊은 층도 많고 그래서 신도시쪽에 도시형 보건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제 이렇게 보면 중구 시내하고, 중구가 인제 시내하고 영종․용유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네.

영종․용유가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면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농어촌은 아니지만 지금 변변한 병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긴 비효율적이에요. 중구, 동구 다, 중구 시내하고 동구 다 합쳐도 면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한, 끝에서 끝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또 시내에는 병원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좋은 병원도 많고, 큰 병원도 있잖아요, 가까운데. 그런데 거기는 보건소가 2개나 있고 영종․용유에는 갈 병원도 없는데 보건소가 없으니까 이게 참 구의 행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바람에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하여튼 비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인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큰 거는 없죠. 다음에 하늘문화센터에 원래 중구가 운영을 하려 그랬을 때 거기에 인제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뭐 이런 걸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인제 그게 인천시로 갔죠? 운영이 거의? 네? 그러면 인천시로 가더라도 인천시한테 우리 중구가 당초에 활용하려고 했던 공간을 우리 중구한테 달라 이렇게 해 본 적이 있나요? 뭐 협상, 협의하고 있나요? 아니면 할 겁니까? 어떻게?

저희는 그 담당 부서가 있었고 피하는게 아니고요. 면적을 보나 저희가 보건사업에는 중요하다고 증진센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마는 저희가 너무, 목소리를 내도 더 큰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관장했던 팀이잖아요. 그런 부서에서 해 주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나 구에서 우리 증진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는 더없는 영광이죠. 거기다가 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면 더 없이 저희는 기쁨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 계획이 하늘문화센터가 우리 중구가 운영하면 거기다가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네, 우리만 아니고 보건소는 증진센터이고 주민생활지원지원과는 노인

복지, 네.

보육시설이고 더 크고 더 큰 사업 가진 부서에서 같이 한다면 저희도 저기지만, 저희가 주가 돼서 하는 그런 의향은 있지만 힘이 안 들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려고 했었는데 인천시로 가는 바람에 그걸 인천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주민복지과에다가도 제가 질문을 했어요. 주민복지과하고 지난번에 주민복지과, 보건소, 우리 중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하늘문화센터가 중구가 운영하게 되면 거기다 이런 시설 어린이집, 장애인회관, 건강증진센터 이런 걸 쭉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인천시로 넘어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냥 놔두지 말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협상을 해라, 인제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왜냐 하면 하늘문화센터가 그게 공항개발이익금 711억원, 그게 공항신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난 개발이익금 711억원 중에서 300억원을 들여서 하늘문화센터를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인천시 조례에도 711억원은 중구 주민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었어요. 영종․용유 주민. 그래서 그 건물의 용도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건물의 용도가 영종․용유주민, 나아가서는 중구 주민을 위해서 쓰기로 했고 협상도 그렇게 지을 때부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중구가 운영을 하든 인천시가 운영을 하든 그 건물의 대부분의 용도는 우리 영종․용유주민, 나아가서는 중구 주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주장을 중구가 인천시에다 해 달라는 얘기에요. 해서 제가 주민복지과에다가 그런 주문을 했고 주민복지과도 당초에 활용하려고 했던 공간을 계속 요구를 하라는 거고 다음에 보건소도 당초에 거기다가 주민건강증진센터 이렇게 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인천시가 갖더라도 중구청의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그 공간을 인천시로, 인천시의 공간으로 너무 뺐기지 말고 중구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그거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저희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저희가 기획했던 걸 다 갖고 가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을 만나서, 증진팀장님하고 시에가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주민복지과장하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거 인제 내용을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중구가 그 건물의 성격을 잘 알고 인천시가 운영을 하지만 예산을 대고 하지만 거기에 활용은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임관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최찬용 위원하고 금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저도 담배를 끊다 보니까 금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지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지역에 보면 학교 근처에서 늘 얘기하지만 아직도 골목에서 아직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더라구요. 좀 더 홍보를 하시겠지만 제가 하나 여쭐게요. 지금 우리 구청이나 우리 학교에서 몇 미터 이내에 흡연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죠?

절대하고 상대 구역이 있는데 절대지역은 50미터이고 상대구역은 200미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 우리 하인천지구대에서 아마 거기다 일부 건물에다 붙여놨더라구요, 드문드문이요. 이 지역에서는 청소년 흡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인천지구대,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학교 근교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인천지구대는 골목에다 붙여놨어요, 이렇게요. 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은 담배 흡연할 수 없다. 만약에 발견시는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홍보하니까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담당 청소년, 서의 담당자하고 통보해서요. 홍보물이나 스티커 만들 때 같이, 중부서하고 같이 만드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에 인제 보니까 종이로 A4 용지 그런 걸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었더라구요. 조잡해 가지고 제가 좀 안쓰러워가지고 부탁드린 겁니다.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율목공원에 이렇게 금연선포하신다고 들었는데 언제 날짜죠 이게요?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5시

그러세요?

네, 5시,

그 사업이 해 놓으면 아마 공원에 계신 노인분들이 사실 많이 앉으셔갖고 많이 피우시는데 그 사업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월요일쯤 위원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금연뿐 아니고 민원인을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 그래 갖고요.

네, 맞습니다.

금연 절주까지 같이 해서 홍보물을 좀 좋은 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인제 지역의 어르신들이고 주민이다 보니까 저희는 양면성이 있잖아요. 저희는 나가서 하시지 마라. 드시지 마라. 저희는 못합니다.

당연하시죠. 동네니까

입장을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요. 그런 것 해 놓으시면 법 절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도 할 일이 있으니까

네, 행사 차질없게 잘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늘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름 되면은 모기, 충, 해충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올해는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좋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이번에 많은 비가 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우리 구도심권에는 공가가 많습니다. 공가가 많다 보니까 그속에서 많은 악취 냄새 그러니까 좀, 많이 하시겠지만 좀 공가쪽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인데요. 아까 이건 소장님한테 좀 질문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좀 주시면 보건소 관련돼서 이게 보건소 아까 중구 시내에는 중구, 동구 보건소가 700미터 간격으로 있고 영종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제 생각의 발상을 바꿔서 중구 주민들은 중구 보건소만 가야 됩니까? 아니면 동구 보건소로 가도 됩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서 발언)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구 주민이 부평구로 가도 상관이 없고요. 타 지방 가도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중구가 중구 시내가 있고 영종․용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중구 시내에 중구 보건소 본청이 있고 다음에 영종에 지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바꿔서 발상의 전환인데, 중구보건소 본청을 영종에다 두고 지소를 중구 시내에다 두고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꼭 굳이 보건소의 본청을 중구 시내에다 두는 법은 없죠.

그 사항은 시설면이나 기능면이나 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이 병행돼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사업에 대한 역할만을 주장하신다면 뭐 기능이야 상관없죠. 그쪽을 본청의 의미나,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종․용유에 주민 수를 따지게 되면 역시 구도심의 주민이 더 다수입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앞으로 유입 가능성은 있겠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쪽에 본청의 의미를 둔다면은 구의 전반적인 어떤 보건소 기능을 알 수 있는 시설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 보다 중요한 건 또 인력 확충입니다. 거기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인력들이 충분히 여건이 주어져야 그 기능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지금 중구하고 동구의 거리상 위치가 700미터인데, 실제적으로 중구의 보건소는 신흥동에 위치했다가 그 이후에 인제 이사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검토할 때는 이미 이 앞전의 그런 사항이 고려됐어야 하고 충분히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죠. 지금에 와서 700미터를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자체별로 보건소를 통합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상 그렇게 따지면은 중동구가 우선 행정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야 당연히 보건소도 통합이 될 것이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또, 저희가 그만한 여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향후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영종․용유는 영종은 그래도 신도시가 있어서 의료기관이 좀 있지만 용유가 사실상 문제거든요. 용유에는 의료기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향후 어쨌든 인구가 좀 유입되기를 희망하고 또 유입이 된다손치면 미리 준비를 해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되 그것도 영종하고 용유의 중간지점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정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가 고민해야 될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서 이게 본청의 의미를 두기는 영종에는 좀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결정을 하거나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중구보건소와 동구보건소를 통합하라는 얘기는 안 했고,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건소가 2개가 있는데 중구와 동구 보건소가 2개 있는데 그거를 행정, 현 행정을 인정하면서 보건소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꼭 중구 보건소의 본청을 시내에다가 둘 이유는 없다 그래서 본청의, 보건소 본청은 물론 그게 전제조건이 지금부터라도, 그전에는 6～700미터 된게 이제 그게 700미터 떨어졌든 1㎞ 떨어졌든 시내에 있는 주민들은 중구 보건소 안 가더라도 동구 보건소가고 가까운데 보건소 갈 수 있다. 그런데 영종․용유 주민들은 보건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중구 보건소를 지금부터 5만명이 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발상을 바꿔서 중구보건소의 본청을 굳이 중구 시내에 둘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다 같은 중구 관내 어디라도 두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영종,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이 말씀하신 용유에 불편하다 그러면 영종․용유와 중간지점의 어디 국제업무단지, 이런 데다가 건물을 지어서 하시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건물을 임대해서 우리 중구의 보건소의 본청은 영종․용유 거기다 두고 지소를 중구 시내에 둔다, 우리는 중구는. 발상의 전환이죠. 이게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인데 그렇게 하면 영종 주민들도 좋고 중구 시내 주민들도 지소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되 만약에 그게 꼭 모자라는 기능은 바로 옆에 있는 동구 보건소 가 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우리 중구로 봐서는 중구 시내나, 영종․용유, 중구 시내 중구 구민이나 영종․용유의 중구 구민이나 똑같이 보건소 본청의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전제조건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보건소를 그렇게 건물을 확보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인제 이게 우리가 인제 행정을 하고 보건소 본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워낙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이거 40㎞ 가기 어렵다, 본청에 가기가. 그러면 우리가 중구가 생각의 발상을 바꿔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본청을 영종․용유로 두고 지청을 중구 시내에 두면 둘 다 다 중구 전체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뭐 아이디어 차원이고 발상의 전환 차원인데, 이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거든요. 법적인 문제는 없죠? 크게? 중구 보건소 본청이 꼭 여기 시내에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중구 어디나 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맞죠? 소장님 그건 맞잖아요.

위원님하고 나중에 개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별토론을 좀 원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서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말라리아, 여기 내용은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중구에서 올 여름에 말라리아 환자가 몇 명이나 환자 발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군인 2명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 3명해서 5명 발생했습니다.

원래 그게 무서운 병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옛날에 방송인도 인천 방송인 오지 탐험인가 뭐 해 가지고 아프리카 갔다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아마 생명을 잃은 적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말라리아 환자가 있다는 걸 듣고 난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위원님 위험한 질병은 질병이죠. 그런데 인천공항이 처음에 공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때는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중구 지역이 고위험지역으로 됐었어요. 그래 갖고 중구 이상하게 공항공사 직원들이 인제 말라리아 환자 중에 90%가 인하대 들어오면은 90%가 공항공사 직원인 거에요. 3교대 근무해서 활주로를 만들고 이런 풀밭에서 일하는 그런 환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 밑의 밑의 단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PD인가 누구 말씀하셨잖아요? 말라리아 모기도 두 가지입니다. 열대에서 나는 열대 말라리아 모기가 있고 삼일혈 말라리아 모기가 있는데 저희는 PD, 방송국 직원에 대한 그런 환자가 아니고 발견만 돼서 발견이 확진될 때까지는 고생을 좀 합니다만 고열이 있고 막 감기 증세하고 거의 비슷해서 막 오한이 나서 3단계가 열이 나다가 나중에는 떨고 그래서 인하대 들어가고 그래서 말라리아 진균이 발생때까지는 좀 고생을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5명 다 대학병원에서 투약하고 다 완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비축량으로 저희가 말라리아가 그렇게 위험해서 저희 보건소에도 비축량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중구가 비축한 약보다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또 인하대가 갖고 있는 약보다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보건소의 약도 전부 해서 같이 쓰고 타 보건소에도 강화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전부 요청해서 약 비축이나 이런 데는 부족함이 없이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제가 볼 때는 올해 방역소독이 다른 해 보다 참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그런데 말라리아 환자를 제가 직접 만나다 보니까 그냥 물론 완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방역 소독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동시에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 조례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물론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주체는 물론 아니지만 그죠?

뭐가 안 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가 조례심의위원회 주체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제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 조례 심의를 했겠는데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가 유출돼서 미리 발표된다면은 좀 미리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 기사 쓰신 분이 보건사업에 굉장히 관심있다든가

그러니까 좋은 측면으로 그렇게 봐 주면

직업상 그런 관심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전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심의는 됐지만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는데, 그게 사실처럼 이렇게 신문에 기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주의를 좀

알겠습니다.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사담은 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영종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를 1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와 신설팀 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팀장 소개입니다. 총무팀장 이진순입니다.(인사) 세무팀장 홍순철입니다.(인사) 환경위생팀장 황영일입니다. (인사) 산업팀장 이낙용입니다.(인사) 도시관리팀장 임청환입니다.(인사) 이번에 신설된 미개발지개발팀 최정현입니다.(인사) 운서지소장 이무섭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신설 미개발지개발팀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은 6명으로 건축6급 1명, 건축7급 1명, 토목 7급 2명, 환경 7급 1명, 녹지 7급 1명입니다. 주요업무는 먼저, 인․허가업무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임목벌채 허가 등이며, 위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업무로는 위법건축물, 위법 개발행위, 위법산지전용, 무단벌채 단속 및 행정처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입니다. 개요 및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여 업무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업무일원화로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력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운서지소 민원창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0만원의 예산으로 리모텔링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었으나, 영종동 분동계획에 따라 보류된 사업으로 민원인의 편의성 부분만 리모델링 수정계획을 수립, 1,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8월 27일 착공 8월 29일 준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구세확충으로 자치 재정력 증대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구 전체 세입 651억 4,400만원 중 우리 소에서는 부과 징수할 세입목표액은 지방세 전체 세입 중 60.3%인 392억 6,400만원으로 재산세 335억 4,200만원, 지방소득세 24억 4,700만원, 주민세 3억 8,900만원, 등록면허세 25억원, 과년도분 3억 8,6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있어서 2011년 7월 31일 현재 부과 및 징수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세입원 관리 철저로 목표액 달성과 과세자료 수집 검토 세원확보 하여 구 재정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 현황과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처분 13건은 자체점검 4건, 상급기관과 사법기관이 불시에 점검 통보받은 사항 9건으로 조치사항은 시정명령 1건, 시설개수명령 2건, 영업정지5건, 과태료 2건, 영업소 패쇄 3건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9월부터 연말까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식품 수거 검사, 식중독 예방 및 안전식품 유지관리를 위한 홍보강화, 위생접객업 건전 영업풍토 조성 유도 등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근절과 불법행위를 일소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7쪽 영종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매장 가능 총 기수는 59기입니다. 2011년 2차 무연고 유골 310기를 9월 중순부터 공사하여 60여기를 준비, 향후 3년간은 매장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며, 올해 중추절에 비상근무 실시하여 장사문화 및 성묘객들에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환경위생, 환경위해업소 및 시설관리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공사 소음배출사업장 발생시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반기 1회 지도점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반기 1회 유도, 1회용품 사용억제 반기1회 유도,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 분기 1회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음용수 공급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농지 원부 일제 정비입니다. 농지원부와 각종 공부상․실제 지목․농지소유자 등의 불일치에 대하여 일제 정비함으로서 농지원부의 신뢰성 확보 및 농지관리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10월31일까지 철저히 조사 정비하여 실제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논골 배수문 내측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된 논골 배수문을 교체하여 백중사리 등 해수위 상승 시 해수 역류로 인한 동강천 주변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목재로 되어 있던 배수문을 철재 배수문으로 교체한 사업으로 7월 중순에 준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우기 시 및 만조 시에 바다로 방류하기 위하여, 동강천 배수문 위에 250미리 양수기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운북동 반야정사 일원 석축 2단계 공사입니다. 2011년도 5월 23일 1단계 배수로 정비공사로 하류지역을 준공하였고, 상류구간인 토사배수로 양안을 정비하여 주변 산지의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9월 중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운남동 청도빌라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개발행위로 인한 배수관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수관로를 정비하여 우수로 인한 도로 범람현상 방지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공사로 10월 중 착공하여 11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404쪽입니다. 운북동 고욤나무골 일원 석축공사입니다. 2011년도 6월 17일 하류 구간 배수로 정비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잔여 구간인 상류의 토사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9월 중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0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입니다. 개요 및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기적, 수시적 관내 점검 시 및 주민불편 건의사항 접수 시 수시로 공사를 진행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운남동 165-1번지 전소천 석축복구 공사 외 7개 공사를 8월 착공 12월 초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백운산 정상 주변 꽃나무 식재공사입니다. 백운산 정상에 꽃나무가 전혀 없어 백운산을 등산하는 고객에게 봄철에 꽃의 향기 전달과 정상 주변 빈 공터에 야영 및 취사하는 등산객이 있어 그 자리에 꽃을 식재하여 야영 장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산불예방을 위한 식재 공사로 10월초 착공 11월 중 준공하여 관광객 유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강화입니다. 9월에서 10월까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 공고로 7명을 채용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 상황실 운영과 초동진화 체계구축의 일환으로 산불진화 모의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산불조심기간인 11월에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등산하는 분들에게 홍보예방 활동에 주력하겠으며,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산불예방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오랫동안의 장마 대비하고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미개발 지역 특히 또, 보니까 장마 대비해서 배수관문 거기다가 펌프, 양수기 펌프도 설치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데 보니까 감사드리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운산 정상에 식재, 이거는 출장소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녹지과 아닌가요? 이거 서로

저희가 저번에 추경에 그 때 위원님

달라서? 녹지과 업무가 아니고? 원래 그게?

저희가

구분이 없고 그냥 하는 거죠?

제가 한 번 2월에 발령받고 백운산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에 있는 고려산, 거기에 인제 철쭉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백운산에는 그냥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떨어져 있는 진달래나 철쭉,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텐트치는 장소에다가 전에는 예비군들이 거기서 텐트치고 훈련받고 그런 장소였걸랑요. 그래서 거기와서 주민들이 밤새 텐트치고 숙식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나무 심는 시기가 10월이니까 10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요. 11월 초에 준공해서 내년 봄에는 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도시녹지과 업무냐 그걸 떠나서 인제 영종출장소가 먼저 봤으니까 하신 거라 그런 얘기고요. 지금 미개발팀 인제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네.

미개발 업무가 현재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죠. 현재 산재한 업무도 있고. 현재 산재한 가장, 현안사항, 중요하고 지금 해결해야 될 사항 업무 하나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민원들의 건축행위 허가에 따른

민원들이 건축

그 다음에 변경신고

변경신고

또, 민원들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의 조건이 안 맞았을 때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 등이 좀 있습니다.

인허가, 주로 인허가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현안 당면 과제다, 문제이고

네.

옛날에 경제청에서 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 이런 것들도 바로잡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우리 영종․용유 주민들이 미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인제 영종출장소에서 대부분 업무를 봐도 되는데 민원을.

네.

영종출장소에서 못 보고 본청에서 와야지만 되는 업무도 또 있죠? 그런

네, 건축허가 중에 일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많지는 않고?

네, 허가 쪽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쪽은요?

그리고 100㎡ 이하짜리는 인제 저희가 신고로서 받아들이고

100㎡ 이상은 신고로 받아들이는데

이하요.

이하

이상은 인제 건축과에서 하고

이상은 인제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한다.

지금 이제 허가, 건축허가 들어오는 거는 한 25일부터 지금까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다.

전에 했던,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해 준 거에 대한 변경신고, 그것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뭐 법적 조회나, 이런 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고칠게 있으면 고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본청에 안 넘어오고 거기서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미개발지 업무 말고도 우리 중구청의 업무들, 다른 부서 업무들도 가급적이면 영종출장소에서 다 모아서 볼 수 있도록 민원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도 하시고 찾아서 그걸 개선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영종․용유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어쨌든 인제 볼일 보기 때문에 자꾸 중구청으로 넘어오고 본청으로 넘어가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고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뭐 영종구를 새로 신설하자 이런 요구까지 하고 불만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그런 것들 민원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중구가 함께 가야죠. 그래서 시내하고 영종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영종․용유 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종출장소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른 과에 중구청 전체 업무에 대해서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도도 개선하시고 또 정책 제도나 법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그거를 본청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한 번 여쭤볼게요. 398페이지랑 399페이지랑 인제 연결돼서 물어보는 거와 같은데요. 이번에 영종지역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죠, 여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신문에 연일 영종 뿐만이 아니라 용유지역까지 같이 해 가지고 바가지요금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신문에 여름 내내 그런 것, 매년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숙박시설서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 접객업소들 전체가 바가지 요금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아직도 굉장히 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제 숙박업소 쪽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 영종지역에 오토캠핑장을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좀 있는지?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해수욕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숙박시설을 찾는 사람보다도 가족단위로 캠핑카를 들고 이렇게 끌고 가는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동호회가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을 홍보하고 자기네들이 갔다온 수기를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더라구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아쉽게 생각하는게 뭐냐하면 영종지역에 그런 시설이 좀 미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인제 주변에 다른 데 민간이 하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종지역에요. 거기를 강력히 추천하는데 거기의 문제점은 인제 제대로 하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버리게 된다는 게 자기네들도 환경을 파괴하니까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좀 중구가 관광객들이 많은 데는 또 그런 요구가 있다면 하수구에다가 자기네서 오폐수를 버리고 또 화장실을 정화조에 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하면은 와서 호스만 꽂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차에서. 그렇게 되면 환경 피해도 줄어들고 또 이렇게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406페이지에 보면은 이번에 여러 가지 공사 많이 하셨어요.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장에 보니까 도로 교통 시설물 정비공사를 했는데 이거 도로 반사경, 해서 한게

네.

장애인 물품을 사용하신 거죠?

아니, 저기 어디에요. 반사경 저번에 한 번 알려,

그게 장애인 물품이었어요. 장애인 회사였거든요, 그게.

네, 거기랑 저기랑 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써 보시니까 괜찮으셨던가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얼마전에 신문에 났는데요. 원래 예산의 1%를 장애인 물품을 구입하게끔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구가 0.2% 비율밖에 안 되고 1%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인천에 있는 10개 군, 구에서 0.8% 정도가 된 데가 부평하고 남동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같은 경우 이렇게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걸 장애인 물품을 썼다면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을텐데. 너무 너무 창피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최하위로 나와 있어서 1% 정도를 쓰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그리고 또 국가에서는 그런 거를 법제화 해 가지고 1%를 쓰게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지키기 힘든 건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좀 이런 부분은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물품 쓸 수 있는데를 좀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영종 공설묘지 효율적 관리 운영, 여기 공원묘지는 영종에 있는 주민에 한 해서 매장할 수 있죠, 그죠?

영종․용유입니다.

용유

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매장을 하시는데 합장하는 묘지있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노인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먼저 합장하시고 거기를 다음에 합장할 때 거기를 미리 선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A, B로 말씀드릴까요?

네.

A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있는데 그 A분, 봉분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산소에

봉분이죠. 봉분 맞죠.

거기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A분이, A B가 있는데 A분이 먼저 돌아가이면 봉분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그분이 또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다 합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분이 부산에 사셔도 그리 가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현재 A는 인제

A분은 인제 영종에 사셨기 때문에 영종묘지에

매장했죠.

안장이 됐는데 타 지역에 있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장이 되면 어떻게 그럼

합장도 그거는 안 되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대로 미리 합장하려고 봉을, 그죠?

네.

봉을 A,B 다 하시기로 했다 말이에요. 처음에 그죠?

네.

그런데 한 분이 부산에 가셨다 말이에요. B분이. 주소가 돼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영종에 가셔야 되는데 영종을 못 간다. 이거는 불합리하다

불합리하지 않다고 저는 보걸랑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일단은 거기를

영종.

아니, 제가 인제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해는 하는데 영종․용유 분에 한 해서 거기에 매장을 할 수 있지만 A분이 먼저 거기 매장을 하시고 B분이 나중에 부산가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러면 거기에 봉은 두 개를 산정했는데 못 온다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맨 처음에 A분이 그런 조건을 했는지 거기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사 조례에 의하면 할 수 없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봉을 그러면 A, B를 다 하게 만들어 놓고

아니요. 만들어놓는다는 거는 저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게 있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합장한 거의 대부분은 영종․용유에 계신 분, 지금 합장

소장님 말씀 중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하면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A, B가 있는데 A분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그죠?

네.

거기에 아마 먼저 A분이 매장하신 분이 있고, 차후에 지금 자리를 미리 둬 있대요, 거기에. A, B를.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분이 부산에 가셨어요. B분이 주소가 돼 있을 때 거기에 언젠가는 거기다가 매장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A, B분이 부부간이에요?

네, 부부니까

거기서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친척이나 딸이나 있어서 갔다지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요. 제가 한 번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고요. 우리 환경위생팀장님이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리를, 답변해 주실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용유출장소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올리기 전에 8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 산업팀장 장세환 팀장이 시로 갔고요. 시에서 지방농업주사 최봉묵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서서 인사만 올리겠습니다. (인사) 보고 올리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공공시설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면 용유지역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7,500만원의 금액 중 6,38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9월 중에 선녀바위 샤워장 철거 공사를 2,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2011년도에는 구세 징수 목표액이 30억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면, 2011년 7월 31일 현재 목표율은 24.66%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기분 세금이 7월과 9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징수 목표액보다는 적지만 2010년도의 상황으로 봐서는 30억원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18쪽이 되겠습니다. 청결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면, 유원지 및 해변가 등 방치쓰레기 수거 2,100톤, 쓰레기수거 일시사역인부 단계별 고용 70명, 피서철 행락쓰레기 수거 기동반 편성ㆍ운영 2개반에 4명, 유원지ㆍ소무의도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255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현수막 제작 20개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과 10월 중에는 18명의 쓰레기수거 인부를 고용하겠으며, 유원지ㆍ소무의도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9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용유ㆍ무의지역 공중화장실은 총 72개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실시 연간 270회, 공중화장실 분뇨 및 오니수거 800톤, 공중화장실 책임실명제 안내판 제작ㆍ설치 100개, 공중화장실 이용자 편의제공 표시판 픽토그램 제작 410개소, 공중화장실 정비ㆍ보수 및 소모품 구입 24회 등 화장실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공중화장실 청결 및 민원 불편사항 순찰 강화와 공중화장실 노후 및 파손시설 등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0월중에는 무의지역 소무의도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10월중에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420쪽이 되겠습니다. 용유지역 간이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용유에는 무의도에 4개소, 용유도 남북동에 1개소 등 간이급수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면은 간이급수시설 동파방지 보수공사 5회, 간이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교체 2회,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및 소독 2회, 정기 수질검사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수용 생활용수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공급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면, 2011년 3월 1일 농업용관정 및 수리시설장비 보관창고 보수공사를 시작으로 끝에 하단에 2011년 6월 14일 무의동 227번지 관정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농업기반시설 점검 및 정비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적기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재해 사전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분야 주요 지원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 올립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써 사업 내용은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 123농가에 1,448만원 등 총 6개 분야에 2억 4,02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올리면 금년 1월과 2월에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홍보 기간을 거쳐 5월과 7월에 지원물량 공급을 확정하였고, 향후 8월과 10월중에 사업비 청구 및 집행 후에 별도 정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하수도, 보안등 정비 등 총 3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4억원, 추경예산에 1억 7,000만원 등 총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을왕동 늘목마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2건에 1억 5,194만 5,000원 집행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현재 예산 잔액에 대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공사를 계속 발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예방기간은 봄철과 가을철을 거쳐서 총 150일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전문인력을 채용 운영하였고, 금년 3월 19일 잠진도 선착장 일원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부하였고, 홍보활동과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진화대책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상황실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산불예방에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오랜 장마기간 동안에 우리 용유지역에 수해 복구하랴 응급조치하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24쪽인데요. 용유지역에 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발굴해서 인제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용유지역에 보니까 선녀바위 쪽에 아치를 설치한다든지 다음에 선녀바위 뒤에, 뒷골목, 뒤의 도로에 하수관이 600미리인데, 600미리가 있어야 되는데 300미리가 있어서 물이 넘쳐서 도로가 잠긴다든지,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쭉 해서 본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의, 주민들하고 의견도 같이 하시고, 민원도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용유출장소가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본 위원은 물론 중구청이 본청이 직접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중구청 본청이 직접 하더라도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를 통해서 영종․용유출장소가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중구청 본청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 현안은 영종․용유출장소가 모르는 상태에서 중구 본청하고 주민들이 직접 그걸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종․용유 지역의 주민들의 현안은 영종․용유출장소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또 그렇게 알고 하든가 이런 협조 체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도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으면 우리 영종출장소 소장님과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본청에서 할 건 본청에서 하고 출장소에서 할 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민원 해결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좀 궁금해서 저번에 무의도 좀 갔다가 제가 중구 구민, 의원으로서 주민으로서 안타까워서, 소무의도 아시죠? 이번에 다리

네.

거기 입구에 보니까 너무 많은 쓰레기가 어디서 버린 건지 떠내려온 건지 소장님 그거 보셨죠?

네.

어디 쓰레기입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거 주민들이 갖다버린 건데요.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청소과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조치하도록,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조치했습니까?

네.

고생 많이, 제가 봤는데, 너무 진짜 타기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입구에 쓰레기가 너무 많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정말 너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좀 같이 가신 인천시민하고 제가 좀 질타를 받았어요. “어떻게 많은 돈, 예산을 들여놓고 입구에 이런 쓰레기가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사실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앞에 보니까 아마 매립을 해 가지고 아마 확장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도로, 그죠?

네.

진입로, 그런데 거기 내가 인제 나가다 보니까 차량 소통하는데 많이 서로 겹치더라구요. 그 부분도 좀 관심가지고 주차선이라지 좀 잘 정비를 해 줬으면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무의도 다리를 건너가서 지역 주민이 입구에 딱 갔는데, 아시죠? 받는 것,

네.

입장료를 받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시민이 나한테 테클이 들어오는 거에요. “아니, 임관만 부의장님” 하면서 “이런 곳이 왜 돈을 받냐?” 그래갖고 나도 금시초문이라 답변을 못했어요. 내가 이건 아마 얼른, “지역의 주민들이 쓰레기 관련 문제 때문에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인천시민이 가다가 거기서 멈췄어요. 멈추고 안 들어가시더라구요. 별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한 번 가 보고싶다”라고 얘기하는데 1,000원 입장료를 받으니까 되돌아오시더라구요. 되돌아오셔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네, 이 동향이 파악된 거는 6월말인가 그때부터 걷겠다는 동향이 파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부서가 사실 중구청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걷는 목적은 들어오는 분들한테 1,000원씩 받아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자기네가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소무의도에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을 구하고 시에서 해 줬는데 주민, 관광객들이 오면 물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을 쓸 때 모터펌프라든지 전기료, 이런 관계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시설을 쓸 때 여기 들어오는 관광객 분들도 거기에 일조를 해 달라는 차원인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부의장님께서 크게 걱정하시는데 사실 크게 터지지는 않았지마는 동향보고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청소과, 환경위생과, 총무과 다 했고요. 저희도 신경쓰고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중구에서는 사실 이 업무처리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좀 난해한 저기입니다. 또 중구에서는 또 시에다가 동향보고를 했어요. 구청차원에서는. 시 본청으로요.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부의장님이 어차피 말씀을 꺼내신 거니까요. 이거를 우리 출장소에서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에서 해서 좀 업무 좀 추진해 달라하고 그렇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왜 그러냐하면 저는 이제 거기 우리 중구 구민만 가는 게 아니고, 인천시민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관광객이요. 왜 그러냐하면, 언론이나 무슨, 소무의도 다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걸어가봐도 참 좋아요, 경관이. 딱 건너가는데 그러니까 인천시민이 가다가 멈추면서 불평하고 넘어오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소장님이 그 지역에 무의도 거기 산 있잖아요? 관광개발길과에서 아마 올레길 계획이 있죠?

네.

우리 소장님이 관할은 아니지만, 관련은 아니지만. 그런데 올레길 되면 그것도 좀 사전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아마 내가 알기로는 관광문화과 10억 들여가지고 올레길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검토해서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지금 임관만 부의장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강화같은 경우 나들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올 때마다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인제 무의 누리길이라고 만들텐데. 무의누리길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올텐데. 1,000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민원처리 때문이라도 주민들한테 많은 관광객이 오면은 본인들한테 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생산적인 일이 나올 텐데, 굳이 그걸 1,000원을 받아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담당, 여러 과가 연결돼 있고 또 시하고도 협의하셔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아까 하시는 것 들었는데, 그쪽으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영종출장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이번에 용유출장소 쪽에도 많이 왔어요. 그렇죠? 무의하고 용유 지역에 올 여름에.

관광객들이요?

네.

전략사업과 분석에 의하면 작년보다 35%가 줄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좀 그런 거죠?

네, 비 때문에.

비 때문에 그래도 인제 여름에 많이 찾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여기 다른 데보다는. 그러면은 저희 지역에 합법적으로 지금 오토캠프장 하는 데가 없죠?

없습니다.

민간이 지금 용유지역에 한 군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왕산해수욕장에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불법으로

네, 불법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왔대요. 비오는 날에도 아마 거기서 오토캠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예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불법이라고 하면은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은 하수라든가 오폐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쓴, 생활수같은 것도 그냥 막 버리고, 이렇게 되면 자연이 파괴되니까 오토캠핑장 쓰고 나서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는 오토캠핑장을 굉장히 그쪽이 사설로 하고 있지만 구에서 하는 걸로 알더라구요, 거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미비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있는 거는 전부다 우리가 자연이나 여기 지금 보니까 415페이지, 418페이지, 419페이지 화장실이라든지 자연발생지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유나 무의 지역에 거의 전부 다 자연하고 같이 끼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설물을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와서 버리고 가는 걸 갖다가 환경파괴는 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24페이지에 보니까 여기도 지금 유지보수비용이 좀 있었어요. 각종 건설에 대한 부분이요. 그런데 저희가 인제 편의시설이나 구조물 정비 같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아까 영종출장소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을 쓰는게 지금 예산에서 1% 정도를 써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0.2%를 썼대요. 그래서 인천에, 다른 타도시는 말고, 인천10개 군․구에서 최하위에요. 최하위이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이 거의 인식이 없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서 인제 1, 2등을 한 데가 부평하고 남동구인데, 0.8%래요. 1%를 거의 다 채우지도 못했대요. 다른 데 비율에는 다른,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장애인 물품 쓰는게 공공기관에서 많이 있어서 거의 한 3% 이상도 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하셔서 장애인 생산품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업소에서 만든 물품을 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는 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용유 무의도는 또 나름대로 관광지로서 각광을 앞으로 받아야 될 그런 곳으로 여겨집니다.

네.

한 지금 몇 년 계셨죠?

저는

출장소에?

2년 4개월

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조봉환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1쪽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경영수지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6월 22일 현수막 지정게시대 18개소, 106면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19일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위탁관리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와 자장면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운영인력,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이미 운영 중인 타 공단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상사항으로 공단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과 선녀바위 오토캠핑장 설치 운영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효율적 청사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 그리고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에 보일러 화학세관 및 열교환기 법정점검과 7월 승강기에 대한 법적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절기에 대비하여 설해 및 시설물 동파 대책을 수립하고,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쪽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시대는 18개소 106면이며, 이 중 개소당 하단 1면은 행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접수하여 10일 간격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공단에서 직접 게시 및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4쪽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인원은 소방, 청소, 시설점검 등의 행정관리업무 1명, 전기, 조명, 음향, 분수 등 기술업무 1명, 그리고 청소인원 2명과 주차관리인력 4명 등 총 8명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당직 근무자로 일반직 직원 1명을 상주시켜 해양광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리동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 사이트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 입찰 공고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6쪽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로 구민생활, 구민 문화생활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중문화관 1층 기획전시장과 4층 공연장을 활용하여 각종 기념일과 계절별로 특성에 맞는 기획 공연과 초청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가정의 달 특집공연 등 기획공연 10회와 중국 산동성 민간 공연 특별전 기념공연 2회, 그리고 중국어마을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중국 기예공연 10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색채화협회 정기전과 중국 산동성 민간공연특별전 등 3회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웹 신설과 QR코드를 활용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중 가을맞이 특별공연과 10월 구민의날 기념공연 등 월 2회 정도의 기획 공연과 초청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8쪽 공연장 및 기획전시실 대관업무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1층 기획전시실 대관 4건, 4층 공연장 대관 31건 등으로 8월말 현재 대관 수입은 7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음향시설 보강 공사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획전시실 현대화 공사를 지난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정기대관 사전접수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9월중 대관 신청 접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0쪽 한중문화관 어학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어 어학강좌 8개반, 다문화가정 한국어강좌 1개반, 그리고 중국어 문화특강 1개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제1기에 수강생 158명, 제2기에 수강생 175명이 강좌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3기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HSK강좌를 통하여 4급 5명, 5급 3명, 6급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제3기 강좌와 10월부터 시작하는 제4기 강좌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며 강좌 전용 교실 1개소 증설 공사가 9월 중에 완료될 시에는 제4기 강좌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2쪽 중국어 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는 토요문화체험에 13회에 걸쳐 109개교 1,503명이 참여하였으며 매주 화, 수, 목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 체험교실에 35회에 65개교 1,99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 실시한 1박2일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에 10회 213가족 9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문지를 통한 이용객의 의견수렴과 운영진 및 강사진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중국어마을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인천 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유료화에 따른 입장권 발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 12일부터 유료화를 개시하였으며, 7월말 현재 외국인 포함 3만 1,68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7월 12일 이후 7월 31일까지 유료관람객은 969명에 수익금은 40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야외쉼터 포토존과 안내게시판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단, 한중문화관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한중문화관, 개항박물관, 근대전시관, 자장면박물관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 인천 개항박물관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근대건축전시관과 함께 7월 12일부터 유료화를 개시하였으며 7월말 현재 외국인 포함 3만 3,18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7월 12일 이후 7월 30일까지 유료관람객은 982명에 수익금은 38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근대건축전시관과 동일하여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주차장 사업영역 확대 및 운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6월 한중문화관 지상부를 유료화하였으며, 8월 해양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동과 관동 주차장 2개소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인하대병원 옆 공영주차장 97면과 답동소공원 공영주차장 11면에 대하여 9월 중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유료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며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9월중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43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오토캠핑장 설치 운영사업을 하시겠다고 선녀바위에 지금 TF팀 운영 해 가지고 준비하신다는 얘기죠?

운영팀장 조봉환 네.

이게 언제 정도에 TF팀 운영이 되나요?

운영팀장 조봉환 지금 구성은 돼가지고 지금 먼저 현지를 한 번 갔었습니다. 가서 현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쪽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면도 떼어봤고요.

우리 구에서 오토캠핑장을 직접 운영하시려는 거죠?

운영팀장 조봉환 지금 그런데 저희가 직접 그거를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략사업과 하고 그다음에 뭐 해당되는 용유출장소하고 협조가 돼야,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출장, 용유출장소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438페이지요. 음향시설이나 이거 다 끝나셨나봐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음향시설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중문화관 보수보강하는 건 거의 다 끝나셨어요?

운영팀장 조봉환 지금 기획전시실이 우선 지금 전시할 수 있도록 끝나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좀 추후로 공사할 거는 좀 남아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좀 남아있나 보죠?

운영팀장 조봉환 아니오. 공사하는데 아직 인제

아직 미흡

운영팀장 조봉환 네, 미흡한 게 아직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은 거기 공연장에 그때 음향시설 뿐만이 아니라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있는 관계로 만약에 클래식 공연을 할 때 위에 인제 소리 울림 때문에 판을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운영팀장 조봉환 그 사항은 문화관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중문화관 업무를 보고있는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입니다. 이번 한중문화관 공연장 공사는 음향공사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있던 음향시설을 좀더 보강을 해서 양질의 퀄리티있는 음향으로 기존에 있던 9월 행사에 포커스를 맞춰져있는 음향시설을 클래식이라든지 가수들이 불렀을 때도 음향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스피커를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벽체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에는 이 사업이 포함이 돼 있지 않고요. 내년에 한 번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려고 공보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그때 강연하고 그랬을 때 인터넷이 호환이 안 됐었거든요. 인터넷 호환 안 되는 거는 처리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44페이지요. 지금 전시관, 저희가 유료화해 가지고 발매기가 인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발매기가 지금 안내하시는 분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돼 있나봐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러면 단체손님이 왔을 때 줄을 이렇게 서야 되고 발매기 있는데 폭이 좁으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가봐요. 그런데 그 발매기를 이동을 못하나요? 이렇게 이쪽으로 좀

운영팀장 조봉환 이동은 하는데요. 처음에 설치할 때도 그 문제 때문에 구청 담당부서, 설치업체, 저희 시설공단에서 한참 검토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부로 발매기가 너무 들어오게 되면은 인제 이미 다 공개가 돼 버려서 그 사람들이 입장권을 사고 들어오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비좁다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지금 설치한 상태가

저희가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죠?

운영팀장 조봉환 금액은

지금 1,000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팀장 조봉환 네, 300원, 200원, 5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전을 준비를 안 해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또 동전교환까지 요구하고 그러나봐요. 그렇게 설치하실 거였으면 아예 붙여서 동전교환

운영팀장 조봉환 동전교환기를 설치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는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 것 글이 막 올라오면서 동전교환을 해 줄 데가 없다. 뭐 이렇게 요즘에는 잔돈들을 잘 안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운영팀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팀장 조봉환 네.

449페이지에 지금 유료화하시는 데가 한 2군데가 있으세요. 그죠? 인하대병원 주변 97면하고 답동소공원에 11면을 갖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래서 인제 주차요금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보다 인성여중 앞에 있는 주차장 그것도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나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저희가 지금 그 순서를 정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제 바로 유료화를 할 수는 없고 유료화를 하게 되면은 부스를 설치해야 되고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선 지금 순서를 먼저 지금 2군데 하는 것은 또 인근에 주민들한테 좀 덜 오히려 피해를 덜 주는 장소, 그러면서도 효과는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부터 먼저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성여중 앞에도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보다도요.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주차해 놓고 거의 뭐 이렇게 쓰레기 투기돼 있고 이런게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주민들은 아침 일찍하고 밤 늦게만 되잖아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런데 평상시 때는 되지를 않거든요. 차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거기도 여기 지금 답동소공원 11면보다도 거기 면수가 더 나올 텐데.

운영팀장 조봉환 그리고 답동소공원 저희가 우선순위였던 거는요. 지금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회전해서 지나가는 차들한테도 방해가 되고 오히려 관리를 하면 그런 면도 정리가 되고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소공원을 뒀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성여중 앞에도 유료화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운영팀장 조봉환 점진적으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448쪽에 시설관리공단, 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공영주차장 인수 추진 하셨잖아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전반기에도 보고 받았었는데

운영팀장 조봉환 네.

지금 성과는 있습니까?

운영팀장 조봉환 그 사항은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 추진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절대 주려고 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팀장 조봉환 구나 의회 단위에서 좀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교통행정과 구에다가 그걸 협조를, 구와 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수 추진이.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구와 시가 협의를 해서 봐서 넘겨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주차장 사업 영역확대 및 운영개선 해 가지고 시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구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운영팀장 조봉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계속 하고 있어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교통행정과가 담당인가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는 누구하고 하나? 누구하고 하죠, 이게?

운영팀장 조봉환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

운영팀장 조봉환 네.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시하고 계속

운영팀장 조봉환 시의 또 교통.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계속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의 사업으로 넣었나요, 이렇게?

운영팀장 조봉환 저희는 저희 지금 중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3개소 공영주차장이 수익적인 면이나 규모나 볼 때 제일 크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면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 관심은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주차장 사업 영역 확대는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오면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지만 추진과정이나 사업 자체는 사실은 중구청의 본청의 업무이지.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 이런 것 할 때 만약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넣으시고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중에 인제 교통행정과에다 물어볼 거에요. 교통행정과가 인천시하고 이 사업을 주차장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적극적으로 물어볼텐데. 이거 교통, 구청의 본청하고 이야기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연초에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이 성과가 없다 그러면 계속 적극적으로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팀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팀장 조봉환 네.

현수막 거기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게 7월 7일, 1일날 했네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이거 지금 현수막 게시하면은 기간에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주일이면 1주일 수수료가

운영팀장 조봉환 10일간 게첩을 하거든요.

게첩 10일.

운영팀장 조봉환 10일이요.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운영팀장 조봉환 수수료가 제가 지금 정확히 그걸 안 가지고 왔는데요. 게첩비가 저희, 전에는 업체에서 게첩을 해 가지고 게첩비가 구에서는 수입으로 안들어왔는데 저희 공단으로 오면서 저희가 직접 게첩을 하는데 한 장을 게첩하는데 8,000원이고요. 한 장당.

열흘에?

운영팀장 조봉환 네?

10일에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10일에.

10일에 8,000원?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만 얼마 해가지고 2만 4,000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한 장당.

한 장당 10일에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여기 지금 보니까 꽤 많네요, 18개소.

운영팀장 조봉환 네.

수입이 되겠네요. 우리 시설공단에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러면 결론은 우리 중구 관내에 광고하다 보니까 질서가 문란하지 않고 도시경관도 깨끗하고 그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운영팀장 조봉환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8개소를 운영하는데요. 지금은 한 80% 정도, 83% 정도 이 정도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더 게시대를 증설하는 게 오히려 소화 능력을 봐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구도심권에 보면 아직도 플래카드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지금 달려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런 걸 홍보해서 지정된 데다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팀장 조봉환 저희가 인제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걸 단속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요. 이중, 이원화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현수막지정대가 돼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면은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달지 않게끔 우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이원화해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운영팀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해양광장과 관련해서,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한겨울에는 수요가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름에는 낮에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오거든요. 밤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8시까지 하나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유동,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처음이니까 실험을 해 보시고 하겠지만 요새는 한 10시까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출근을 늦춘다든가 또 아니면 조금 여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객이 오는 기간은 좀 더 많이 근무하고 그 외에는 좀 덜 근무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늦게 한번 가 보니까 관리하는 분은 안 계신데, 엘리베이터가 ‘점검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구요.

운영팀장 조봉환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정지를 위로 올라가면 야간에 인제 전망대까지 사람들이 올라가게 하다 보면은 안전사고 위험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뭐 인제 깜깜한 밤이니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8시에 지금 엘리베이터는 지금 정지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8시면, 한여름에는요. 8시면 아직 해도 안 질 때에요. 그때부터 벌써 작동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고.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팀장 조봉환 바로 입주하는 업체들이 입주하면 당연히 또 인제 그때는 시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10시 정도까지는 직원도 아마 상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 입주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왜 그러냐하면 근무시간이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또 예산이 항상 확보 돼 있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 구청에서 사업을 해 줘야 하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할 수 없는 부분은 구청에 물론 부탁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그냥 작은 거는 손수 하시는 것도, 늦게까지 하시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래서 오히려 좀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도 제가 듭니다. 운영 인력만 해도 그래요. 연안 해양광장이 새롭게 탄생하기 전에도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명이라는 것은 4명은 지하 주차장 근무요원이잖아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명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무대도 신경써야 되고 텔레비젼도 신경써야 되고, 또 분수대도 신경써야 되고 또 안개분수도 있고 이거 신경써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한 사람이 어떤 기술인력 한 사람으로서 한다 그러면 조금 벅찬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운영팀장 조봉환 앞으로 인제 업체가 들어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거기 상주 인원을 아주 한 명을 더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고

운영팀장 조봉환 네,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어떤 분은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 옆에 숲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화단 있잖아요. 큰 나무도 심어져있고 아래에는 잔디도 있고 그런데 배수로 제대로 공사가 안됐어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쪽은

그러니까 그냥 황토물이 흘러와가지고 그 밑에가 인조잔디 아닙니까? 인조잔디가 누래요. 그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관련 부서에

운영팀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부탁하셔가지고

운영팀장 조봉환 먼저 주차장 입구도 그래 가지고 주차장 입구는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거기는 해 놨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한 상태로 있으니까 비 많이 올올 때는 흙물이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차장 한 달이 넘으면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염부두 주차장이 지금, 옛날에는 수기에서 PDA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어떤 지금 해양광장 주차장 시스템을 뭐라 그래요?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운영팀장 조봉환 그 시스템 이름이

명칭을 뭐라 그러나?

운영팀장 조봉환 자동 번호인식기라고

자동 번호 인식, 아니, 좀 이렇게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운영팀장 조봉환 그런데 지금 염부두는 지금 운영을 연안동 노인회에서 하시는데요. 아마 지금 상태로 하시는 게 더 아마 그 분한들한테는 더 편리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인식기를 놓는다 그래도 적어도 전산기기는 좀 다루시고 해야 되는데요. 그건 아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어렵다?

운영팀장 조봉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느 한편이 좋으면 어느 한편에서는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네, 초창기, 모든 일이 초창기에 어렵습니다. 학교도 저도 새로 막 시작되는 학교도 가 보고 그랬는데, 시작되는 학교는 한 3～4년은 정말 힘들거든요. 아마 처음에 초창기라 많이 힘이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 견디시면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011년 9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