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의해가지고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사회산업도시위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관리 OCR 프린트기 구입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답변한 내용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내무부지침에 따라 각 동별 2명씩 60명선발 부산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개최함으로써 경비가 들었다 이런 얘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청과 내무부와 독립된 것이 91년8월1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 이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이렇게 안게 됐는지 그것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 있어 OCR 프린트기 구입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답변에도 보면 OCR기 기종에 따라서 잔금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종을 어떻게 썼는데 남았다는 건지 총무위원회에서 안다뤄준걸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배영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자율 경찰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경찰의 업무는 경찰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시민자원 경찰로 돼가지고 94년도 그때 당시에 충격적인 전국적으로 충격적인 범죄와 고질적인 불법, 무질서 등 윤리의식의 실종등 사회병리현상이 만연되기 때문에 그 근본치유대책으로써 이 조장 행정기관에서도 본연의 경찰업무지마는 공동체제로 행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초에 구에서 주관부서에서 의논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도 지침과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게 돼 가지고 94년10원29일 광장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가진 이후에 전체적인 여론 95년6월27일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 여론에 의해서 일단 발대식만 마치고 모든 운영사항은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중지하고 95년2월달에 완전 중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도 운영은 사실은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과장 참고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날 한시에 어느날 공문이 왔다해서 재복을 해주고 또 가만히 있다가 필요없다 이래가지고 해가 돈이야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행정은 인제 서울시 조순 시장님도 교육위원 교육비로 우리 월급을 안줘야 하겠다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그말도 매스컴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같은 행정이 이제 하나의 단면적으로 표현이 나오는데 금방 내무부지침이 중앙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덜렁 돈 하기야 얼마 안됩니다. 안되지마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며는 우리 남구 예산도 여태까지 이런식으로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이 의심이 납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부당한 지침은 안받아야 될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OCR프린트기 답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광수입니다. OCR 프린트기 구입에 대한 예비비집행을 저희 세무과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OCR 프린트기를 구입한 사유는 94년도 9월 인천지역에 세무부정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모든 고지서를 자동고지서로 OCR 고지서로 발급하라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이 동시에 95년1월1일부터 자동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프린트기를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그 지시는 94년11월5일날 내무부장관이 지시를 해서 다시 시장님이 11월26일날 각 구에 지시사항으로써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집행을 건의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거는 구입을 한후에 왜 했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심사보고서 내용에 의하며는 우리 총무위원회 동료위원님께서 기종이 달라서 불용액이 나왔다 했거든요. 돈이 남았다 이겁니다 사고나서. 그래서 이 기종이 뭐냐 이겁니다. 이 기종이. 우리 동료의원 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는 기종이 뭔데 뭐를 할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 이래야 되지 그냥 오직 프린트기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없이 그냥 구입했는데 불용액이 나왔다 이것이 애매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구입 건의만 하지 집행은……

그러며는 처음에 총무위원회 답변은 이렇게 안해야지요. 우리 OCR 관계 말이지 정호기위원님께서 했는데 전자제품은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에, 어떤 품질이 달라서 이렇게 품질이 달라서 가격이 차이나나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그거는 총무위원회 다뤄지는 내용인데 바로 여기 와가지고 말이지 여기 분명히 답변 그리 돼 있네요. 답변 요지가 OCR 프린트기 구입비는 실질 구입시 낮은 단가의 기기를 구입하므로 예산 절감한 경우 예산 절감한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말미에 단 전자제품은 품질에 따라 차이가 많은 이래했다고 답변이, 그랬으면 그 전자제품이 규격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현재는 저희들 내놓은 자료 OCR 구입비만 알지 지종이 없다 이겁니다. 기종이,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내놔야지 우리가 그걸 꼭 따질라는 거는 아닙니다. 뭐 알아야……

그 자료는 지금 전산계에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내지 마세요. 이런 자료 내지 마세요. 아무데나 통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자료를 낼려면 분명히 어떤 기종을 살려고 했는데 어떤해서 이런 차이가 났다 이렇게 돼야 되지 무조건 답변만 애매하게 이래 해 놔 놓고 품질달라서, 그건 누가 몰라요, 품질이 달라서 차이가 나지 100원짜리 살려다 50원짜리 살수도 있지 거기야.

더 자세한 내역은 전산계……

앞으로 분명히 하지만요, 이런 자료 내며는 안됩니다. 이거

과장님! 배영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는 본연 뜻을 잘 모르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미리 들어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OCR기를 구입할려고 했을 때 애당초 어느 정도 금액선에 구입할려고 계산을 했을때는 기능이 어떠 어떠한 기능까지 돼가있다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구입할려고 했는데 구것이 단가가 너무 비싸고 그것보다 어떤 이러한 점이 약간의 사용상에 불합리한 점이 없어도 가격차이가 굉장히 싼 것이 있기 때문에 별 불요불급한 기능은 없더래도 가격이 싼 관계로 이걸 사용해도 괜찮기 때문에 모델 넘버는 뭐뭐로 계산했다가 다시 이걸 모델 넘버 뭐뭐로 해서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났다든지 구체적인 이런 것이, 아 같으며는 이름이 있어야지 안그렇습니까? 아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OCR 기기라 해놔가지고 프린트기라 해가지고 꼭 그런 얘기를 듣기 좋을만한 방법으로 해가 합니다. 앞으로는 기기 같은건 구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카메라 샀다 삼성미놀타 넘버 몇번이고 몇번 이렇게 해야지 삼성 카메라 100만원 하며는 100만원 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10만원 짜리도 20만원 짜리도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바탕에 근거를 두시고 조금 자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다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구입한 기기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 제품, 모델 넘버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기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권오찬 전문위원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에 의하며는 제가 질문을 핸걸로 돼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사실이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 우리 의원의 자료를 잘 내세요. 본인이 질문한 사항이 없는데 어째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답변요지도 정리를 할 때 그날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 요지에다가 적어 줬으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오해가 없을텐데 그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된 요지를 잘못 적고 사람도 틀리게 해놓고 이런 자료를 내니까 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전문위원 참고 하세요.

해당 전문위원님과 사전 준비를 잘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호동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 토지소유는 항만청것이라 하는데 땅을 임시사용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허가를 언제까지 받은 겁니까?

3년간…

3년후에는 그걸 뜯어서 다른데 옮길 겁니까?

뜯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3년간 승낙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승낙을 받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시공을 하며는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고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그럼 완벽하게 하며는 얼마만큼의 소요가 되고 지금은 소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기계를 완벽하게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문이 건물을 왜 가건물을 짓느냐 이래 됐습니다. 건물을 가건물을 상당히 허술하게 짓지 않느냐 완벽한 건물로 왜 안짓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것은 우리 소유의 땅이 아니고 대지가 아니고 해운항만청에서 3년간 무상사용 승인으로 받아 하기 때문에 본 건물을 질수도 없을뿐더러 완벽한 건물은 지며는 돈이 많이든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며는 거기에 용도를 소각장을 빌렸습니까 퇴비장을 빌렸습니까?

용도는 종합처리장입니다.

그러며는 퇴비장은 기계가 언제 설비했습니까?

종합저리장에는 크게 구별을 하며는 소각이 있고 음식찌꺼기 소각이나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또 재활용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3가지로 분류되는데 대충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퇴비장을 한다고는 말씀드린적은 없죠.

퇴비장이라고 별도로 퇴비장이 아닙니다. 퇴비장이 아니고 음식물…

음식찌꺼기를 갖다가 퇴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음식찌꺼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처리죠.

그 처리장을 임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사용을 합니까?

처리장만 임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처리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소각기는 94년도에 설치가 됐고 또 음식찌꺼기 처리기구는 아직까지 계약이 안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어떻게 돼가 있나 하며는 돈은 지금 약 4억이 와가 있는데 4억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4억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기계가 안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고 당초 약정이 어떻게 됐나하며는 어떤 특정회사에서 7월부터 3개월동안 시범가동을 합니다. 자기네들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시범가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가 완벽할 때 같은 종류 기계를 설치해주기로 이렇게 약정이 돼가 있습니다. 본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하필이면 우리 남구에다 그걸 시험을 합니까?

그거는 우리 남구에 가져오며는 대단한거죠. 그거는 지금 쓰레기 처리는 구청장이 다 해야되는데 그걸 시비를 같다가……

어떻게 해서 남구에 가져오는 것이……

시비를 같다가 3억4,000만원.

혐오시설만 그러며는 용호동에 같다 놓은걸로 거기……

거기는 용호동이 아닙니다. 용당동입니다.

우리 용호동도 경계가 물려 있습니다.

용호동은 조금도 안 물렸습니다. 용호동은 정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자꾸 저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총괄을 보니까 각과에서 걸러진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종합적 말씀을 종합이라기 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부분에 보며는 약 100억이 됩니다. 100억이 조금 못되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보니까 세입에서 전체 미수액이 29억입니다. 29억인데 과년도 미수액이 한 14억 정확하게 말하며는 13억8,329만5,828원입니다. 그다음에 94년도 미수액이 15억정돈데 15억2,211만7,431원입니다. 과년도라 하며는 몇 년도 것을 과년도라 하는 것인지 잠시 일문만 해주십시오. 답변 먼저하고 과년도라 하며는…….

94년도 이전…….

이전 몇 년도….

5개년입니다.

5년이죠.

93, 92, 91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약 5년동안에 14억이라는 돈이 미수가 됐는데 94년도에는 약 15억이라는 돈이 미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왔죠.

예.

그럼 5년동안 미수가 14억인데 어째서 한해에 15억이 나왔으며 이거는 현재 보며는 결손 처분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5년동안에.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죠.

작년도에 결손 처분 없었지 그 전년도는 해마다 그때그때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없었죠. 그러며는 현재 세무과에서 고질적이라든지 악성 체납자에 분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진짜 영세성이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한 번 파악해 본 일 있어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보고 좀 해주십시오.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배영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94년도에 결산결과 일반회계가 29억541만3,000원 특별회계가 18억1,295만6,000원 해가지고 47억1,836만9,000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사유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납세자 행불이 7억3,834만8,000원 그 다음에 납세자 재력부족이 22억7,941만6,000원 그 다음에 납세자 태만이 4억3,325만7,000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동산 등 압류돼가 있는 것이 12억6,734만8,000원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며는 아주 영세민 이라든지 영세민이라며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느 것.

재력 부족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것이 22억……

재력부족이 22억이다. 그러며는 또하나 물어봅시다. 재력 부족이라는 한계를 어디까지 둡니까?

저희들이 쭉 체납자에 대한 일에 조사를 해가지고 부동산이나 채권 확보를 할만한 재산 없으면서 주민등록은 돼가있는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에 예를 들어서 타도에 재산이 추적을 해서 없다고 나올때는 그러면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가지고 내무부에는 전국 전산 재산 전산망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에 걸쳐가지고 내무부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또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결손처분을 할려면은 또 위에서 보기 눈이 좀 안좋고 곱게 안볼것이 또 각종 감사때도 왜 했느냐 안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진심으로 솔선수범 할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보지요. 실제 결론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며는 왜 했느냐는 문제가 나니까 이런 우려가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고질적이고 악성 체납자를 분류한 나머지 물론 악성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최대한 추적 조사해야 되겠지마는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버젓이 재산이 있으면서 빼돌려가지고 재산 체납한 이러한 사례가 많고 심지어 어제 매스컴에도 보며는 어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개발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몇 억씩 해가지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공사하면서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관에서도 최대한 힘의 역량을 발휘 안하고 어떤 특정인의 비호세력하에서 안그런 사례도 있는가 하며는 진짜 양심적이고 영세적인 분 사업 실패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94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책정만 해놓고 그러니 자꾸 미수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과감히 이번에는 인제는 문민정부라 하고 하니까 겁낼 것 없이 양심적으로 결손처분할거는 과감히 하시고 또 받아들일거는 비호해 너무 위촉되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5년도 제2차 체납자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체납징수 결손처분에 따른 자료 수집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관계 전체가 약 정확하게 하며는 93억9,303만8,000원 되는데, 100억으로 보고 약 건설사업관계 불용액이 24.37%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13.2%로 해가지고 37.57%입니다. 이거는 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느냐 하며는 건설관계 불용액이 건설과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관계 불용액이 안나도록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거로 본위원이 생각되고요. 물론 일반행정비 관계는 직원들의 급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보며는 우리 남구청 공무원이 약한 30, 50 몇 명이 부족한 걸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런걸 빨리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혹시 또 항간에 민선 구청장이 무소속이라서 안보내주는지 모르겠는데 인원이 분명히 모자라는데 이거는 내가 감사때 따질 문제지마는 이러한 것은 일련의 행정비 행정비에서 남아 돌아가는 거로 사려됩니다. 하니까 이러한거는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절감 효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과감히 이거는 전용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이 있다며는 신개발 장려 또는 다른 창조적이고 새로운 개발 차원에서 될 수 있는 연구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 주시며는 감사합니다. 집행부에 바라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