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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249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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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다 알려주었어요. 감사과에도 알려주고 해당 본인에게도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습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고발할 거예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건축물대장에는 9평이에요.

그런데 실제 영업은 24평 정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지역은 한 20여개 건물들이 있는데 반 이상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건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에도, 재산관리하는 부서에도 문제고 있고 건설과, 건축과, 그 부지가 하천이면 하천부지 담당하는 부서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해당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하면 그건 국장님이 전체 소집을 해서 확인해 봐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개발하는 내용을 다 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그게 강릉시 행정이라는 거예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