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했을 때는 최소한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우리 재정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예측해야 하고 그 예측에서 앞으로 지방채는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상환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재정의 여건들은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교부세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방세, 획기적으로 확대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 복지사업비 계속 증가하고 있죠? 복지사업비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의 복지부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비율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50억을 한도 외로 발행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보면 올림픽 이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고 가능하면 올림픽 이후에는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행을 받으셨는데 후속적인 상환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과거에 지방채를 발행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로 보통 발행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