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양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의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먼저 밝혀져야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감사실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1대 회의를 포함하여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 보고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5년도에 보고사실 유무를 답해 주시고 셋째, 보고한 사실이 없다면 법에 규정된 사항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재정법 제3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