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100억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시장에게 했어요. 시장은 400억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할 거냐?

환경개선부담금, 도시재생부담금을 가지고 마련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고 역사 지하화 하는데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도 했는데, 시장은 늘 이렇게 먼저 결정해놓고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는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잘못한 게 뭐냐면 지방채 발행 동의 안 해 줬잖아요.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동의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거 해 준다고 누가 확정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단 거란 말이에요.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절차적으로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