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이후 개관한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작은도서관 네 군데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2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센터의 상위기관이나 현행 조례상 반영이 미흡하여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평생교육법 제21조2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07년 5월 16일 이후 개정사항이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추가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에서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관 명칭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8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이후 개관한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신설하여 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 이후 개관한 옥거리 작은도서관 외 3개소의 작은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조례안 제3조 관련 별표1에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등 상위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로 띄어쓰기를 조정하였으며, 각 해당 조항의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관의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명칭 및 위치가 나와 있는 도서관 목록이 나와 있잖아요.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16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작은도서관은 14개고요. 시립중앙도서관하고 모루도서관 해서 위에, 공공도서관 두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16개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작은도서관은 일부 조그마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도서 대출이나 이런 걸 하고, 규모가 있는 데는 프로그램도 몇 가지 더 하면서 도서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평생학습 쪽하고 나름대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예, 업무상으로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도서관 운영하면서, 지역마다 작은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도서를 대여하는 일 외에는 현재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학습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사람들하고 이런 걸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상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평생학습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고, 평생학습 쪽에서 도서관 운영하는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무기하고 기간제 합해서…….

현재 51명인데 시 방침에 의해서 기간제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고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신분상에 불이익이 없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간제로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다섯 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기로 되어 있고…….

예, 장기하고 무기하고…….

그러면 이분들도 연말 지나면 내년서부터는 다 무기로 전환시킨다 이거죠?

예.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운영하면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치 않아요?

시설이 늘어나면 인원이 증원되겠지만 현재 운영인력으로서는 인력 감축 방침도 있고 해서 현재 있는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51명에 대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연간 약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운영하면서 관장님이 다 나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은 가 봐야 몇 군데뿐이 못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 매일 아침마다 모루도서관에 오셔서 회의를 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각자 출근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운영부서하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각 담당별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 씩 회의를 하고 그 회의한 것을 필요한 부분은 가서 전달하는…….

제가 또 주문을 드리는 게, 관리체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느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 관리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수시로 회의도 자주 하셔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전부 똑같지는 않고요. 지역 특색에 따라서 10시부터 7시, 9시부터 6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전혀 개방을 하지 않네요?

일부 다섯 군데는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에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의 활용도를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용객수라든가…….

예.

그건 통계로 매월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시까지 운영하는 곳과 운영하지 않는 곳의 비교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저번 달에 문체부 쪽에서 인건비를 작년까지는 15명,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5명 분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야간에 이용하는 수요에 따라서 해 주겠다고 해서 데이터를 전국평균을 해서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5명 중에서 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명 분만 내년도에 보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1일 시간당 50명에서 100명 사이, 그러니까 1일 근무시간 중에 야간근무할 때 50~100명 사이는 1명, 그런데 우리가 200~250명 사이로 해서 각 도서관별로 했을 때 작은도서관은 해당이 안 되고요. 공공도서관 두 군데가 기존에 15명 하는데 모자라서 7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학원을 갔다 왔다거나,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녀들은 사실 학원을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지역적으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덕동이 가장 취약한 지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조사하셔서 거기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니면 야간에 할 수 있는 게 시립하고 모루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이 학원을 대신해서, 그리고 요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아이들과 같이 해서 공부방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

어차피 야간까지 하잖습니까? 야간에 하는 도서관에다가 한번 시험적으로라도 해서 열린 도서관, 진정한 열린 도서관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아까 작은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도 겸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안에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으셔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고 결과나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하루에 이용하는 최저 인원이 몇 명이죠?

아주 작은 데는 30명 미만도 있고 150명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도서관은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단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홍보가 미흡할 수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사실 작은도서관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점 양지 하시고 검토 좀 해 보세요.

지금 개정하는 사유에도, 여기는 아닙니다만 평생학습 뒤에 조례 개정에 나오는데 읍?면?동에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느라고 개정한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조례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3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용어순화라든가 필요 없는 의미가 들어 있어서 수년 전부터 조정하는 차원입니다.

국장님! 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렇게 한다고 기존에 되어 있는데 변경된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차이점은 없고요. 같은 말인데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인”이 되었던 것을 “명”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법령도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같은 내용인데 용어 차이인 것 같아서, 혹시나 범위가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이런 차이인지 알고 질의를 해 봅니다.

아닙니다. 밑에 보면 “인”을 “명”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법령이 순화하다 보니까, 띄어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제12조8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기타 평생학습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안에 보면 “그 밖에 성인문해사업 등”이 있는데 이 성인문해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인문해사업은 지방 이런 데를 볼 때 국민학교 제도권의 학습을 안 다니신 고령의 분들이 문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몇 년 간이라도 해 가지고 해득하는 문해사업입니다. 문자해득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글을 깨우치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갑자기 서울출장 가시게 되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호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과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되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2항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4조에는 복지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는 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6호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2호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등 변경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법률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현행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강릉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3조5호부터 7호까지는 지역사회의 보장협의체 기능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 변화에 따라 6개 협의체 기구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부터 9조까지는 새롭고 변화되는 협의체의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는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 및 21조는 협의체 사무국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3호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를, 안 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또한 부칙 2조에는 강릉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4항에 의거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는 모두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들이 원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복지관 사업수행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문 정비와 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입니다.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조에 보면 사례관리 기능사업이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과에서 공유하나요,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내에서만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하고 별개로 사례관리 사업비를 연간 1,000만원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결과보고는 연1회 사회복지관운영에 대한 종합보고할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만 받고, 그 자료만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한다거나 여러 가지 토의를 한다거나 검토를 안 하나요? 그냥 보고만 받고 말아요?

예, 보고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그건 타 기관에서 받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 차원에서도…….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복지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례가 나타나면 상당히 중요한 연구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보고만 받고 간과하지 마시고, 사례를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고 해도 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자료를 확보하면, 이게 긴급지원도 될 수 있고 복지지원도 될 수 있고 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례발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례가 발굴되면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많은 부분들에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비록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잘 정리해서 그걸로 기본으로 우리 복지사업에 활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4조2항에 보면 서비스제공 기능사업이라 해서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이렇게 있잖습니까? 지금 자활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되는 것입니까?

거기와 연계되지는 않고, 자활센터에서는 수급권자 중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근로를 시키고 자활사업을 시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못가는 대상자들을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복지는 이 자활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을 받는 분들이 자활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길을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활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활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복지에서 조금은 탈피될 수 있는, 지원만 받던 분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활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자활에 대한 부분은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단체 전체에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자활대상자로 근로하시는 분들이 알코올중독자라든가 정신적으로 안정치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면서도 자활근로를 통해서 자립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기도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줘야 할 부분이 알코올중독이든 정신질환자든, 또 차상위계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사례발굴과 자활에 대한 부분을 잘 매칭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방법의 선택을 이제는 자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이것이 오래 걸린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래 걸리더라도, 여기에서 단 몇 분이라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다면 이것 또한 성공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활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셔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자활사업 추진에 더욱 더 전념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이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표협의체 구성 확대 이래서 안 제5조에 보면 10명 이상 30명 이하가 되었는데 10명 이상 40명 이하라고 했잖습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을 30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서 그 표준조례안이 40명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그 조례안을 따랐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40명으로 늘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1차 했는데, 어제 회의내용에 대해서 회의규칙이 어떤 건지 지금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이번에 420억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해당 국장님께서는 왜 출석을 안 하셨습니까?

오후 일정인 줄 알고 출장을 갔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이십니다.

위원장님, 불출석통보 받으셨습니까?

불출석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한두 푼의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도 아니고 당시 예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기채에 대한 중요성, 시민들의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해당 국장께서 심의하는데 자리에도 안 계시고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정이 조금 빨리 끝나는 바람에 당겨졌는데 일단은 부연설명 듣고 했으니까 일단 들어보시죠.

해당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오후 일정인 줄 알고 오전에 일 때문에 나가셨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중입니다. 일정이 당겨져서, 저희들이 오후쯤 예상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국장님 오시면 진행하는 것으로 갑시다.

예, 그러면 국장님 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현민위원입니다. 강릉시가 2016년도에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최고액이 181억이잖습니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했는데, 보면 한도 내와 한도 외에 대해서 사업명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한도 내하고 한도 외는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 지출하기 때문에 구분했는데, 한도 내하고 한도 외를 180억 범위 내에서는 한도 외 사업으로 자체 분류를 한 다음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한도 외로 분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차이는 없고 승인을 받을 때 사업명을 분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류하는 건 맞는데 분류하는데 있어서 한도 내의 사업명과 한도 외의 사업명이 자꾸 바뀐다니까요?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당초 한도 내는 올림픽 지원도로와 철도부담금을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분 외에는 올림픽경기장, 아트센터를 넣었는데 아트센터가 중앙재정투자심의에서 한도 내 사업으로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못파악해서 한도 내로 조정하다 보니까 아트센터가 한도 내로 들어가고 철도부담금이 한도 외로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사업명에서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어제도 계속 했던 얘기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더 잘 아시겠지만 자립도가 17% 정도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좀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승인만 받고 보자는 식인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아트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비 확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문제는 사후관리거든요. 체육 운동장도 마찬가지에요. 당장 국비가 65%짜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받았을 때 향후에, 지금 현재 비용추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착공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용추계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은 자료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이 사업 자체가 정부의 특구사업입니다. 특구사업에 지방비부담 부분만 있는 것이고 운영비 부분은 아직까지 추계나 이런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2010년도에 준비했던 BTL사업으로 하려했던 아트센터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1,500석 규모였고 지금은 좀 줄었고요. 특구사업비도 당초 총 사업비가 줄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준비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질의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행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지방채가 무려 400억을 상회하고 있어요.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앞서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과거에 자료들까지도 같이, 비교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같이 만들어줘서 위원들이 충분한 심의 이후에 결정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요식적인 행정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할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발행에 대한 동의안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상환에 대한 계획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기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 그에 따른 연도별 계획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런 채무가 있게 되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생활에 당연히 투자되어야 할 가용재산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집행의 계획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재정절감을 통해서 어쨌든 기채액에 대해서 상환하고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행정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계획서에 보고되고 심의서에 보고되어서 정확한 재정진단과 함께 기채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몇 차례 걸쳐서 의장단,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기채발행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에도 보도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서 했던 행위라 하더라도 최소한 보고자료는 함께 포함되어져서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에 제출된 대로 제정운용에 대해서 한 치의 빈틈이 없이 잘 운영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습니까? 지방세 수입도 그렇고 국비 내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예산을 집행하는데 엄청나게 경직된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국비 부담 비율에 대한, 계속 확대되고 있죠, 복지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데 기채가 400억씩이나 확대되면 결국은 더더욱 우리 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돌아가야 할 혜택과 사업예산들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도 함께 계획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복지사업이라든가 일반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한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빙상경기장 건설 149억, 그리고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 부담금 1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전액 승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림픽 이후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 상환 등 채무관리 방안 이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도 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잖습니까?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하고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이에요.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75억 전체가 전액 배정이 되었는데 아트센터 부분 96억은 조건부 전액 배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투자심사조건 이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이죠?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하라고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았는데도 조건부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트센터를 투자심사 받았는데 거기에 투자심사할 때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바로, 먼저 사업승인을 받을 때 투?융자심사를 꼭 받고 진행해라,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조건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옛날에 받았던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새로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509억 규모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줄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재정반영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조건 이행을 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시청사 지어서, 지금까지 초과면적으로 교부세가 페널티를 부른 것이 260억 정도 되죠?

예, 저희들이 쭉 물어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청사페널티는 거의 끝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저희들 임기가 2018년 6월말까지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임기만 끝난다면 된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끝난 이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보충자료에 대해서 저는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트센터가 509억이 아니고 사백 얼마죠?

473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온 보면 509억으로 왔어요.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 사업 확보가 509억이었는데 중간에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은 것이 509억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채무를 발행할 때는 이 규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입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후속,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액들을 쭉 나열해보면 아트센터로 인해서 채권 발행하는 부분이 162억이고 시비를 16억 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추가자료 올 때, 지금 처음에 신청할 때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뒤에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예,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추가 자료도 필요하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워낙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이 재정운용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없고 우려의 말씀을 담아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