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속)(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소관)(구청장제출)

장두익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주민대학운영 수당 이래 놓았는데……운영수당지급하는 것 보면 주민대학 운영강사수당 해놓았지요?

예.

그 주민대학을 운영하는데 그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장두익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학운영은 우리 주민의 전반적인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남녀불문하고 성인의 이상으로서는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주민대학이 그것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어디에서 어느정도 참여를 했나요?

금년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장소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운영을 하고 강사는 박삼용 수님을 초빙해가지고 우리 전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때 참석은 이틀간에 했는데 첫날은 박삼용씨, 뒤에는 대학교수를 해서 이틀간 했는데 한 300여명이 참여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실때는 소기의 처음 예상한대로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 당초에 목표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많은 주민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 홍보부족이었는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끝나고 난 자체분석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을 투자하면 효과가 있어야죠.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2차년 되겠네요?

예.

내실있는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재무과장 나오십시오. 재무과장이 교통사고가 나서 참석을 못하고 그 대신에 경리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송석복위원입니다. 긴급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총무국의 경우는 각 과장이 과에 예산편성을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부터 과서열로 진행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부터 나와가지고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 답변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박성덕입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통계 전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출근거는 내년도 96년도 예산요구액은 211만9,500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7건에 해당되겠고 교육용 책자구입, 교육용 책자 제본비, 디스켓 구입비, 교육용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산교육계획을 내년 4월에서 11월이 되겠습니다. 과정은 5개 과정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 효과로서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발맞출수 있고 이런 기술습득으로 행정업무에 전산계발능력 향상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트 및 전산기계실운영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소모품은 레이저를 얻는데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토너, 드럼, 디베르드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편성필요성으로서는 구 독자적으로 지방세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고지세 및 통계자료 또는 보고서 입력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산자료의 원활한 운영으로 각종통계 자료 및 보고서 신속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관련 소모품 구입 및 전자주민등록 카드발급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주민등록전산업무 처리 등초본 발급, 각종 보고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증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대 효과로는 신속한 증명발급으로 대민서어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4대중점업무 주전산기 기기 보강 및 통신망 접속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전산기 용량확장을 위해서 소모되며 또는 지방행정조합통신망 접속장비로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4대 중점업무로서는 농림수산 민원행정 예산회계, 기역경제정보 4개업무중에 프로그램 설정 관련부서, 온라인 단말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서는 96년 1월 내무부에서 무상으로 보급이 되겠고 실업무 적용은 96년도 3월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온라인을 통한 자료집중,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일상반복적인 업무전산화로 인력절감 및 억제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이터통신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용 및 재산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공중정보망으로 주민관리전산망 각동에 설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망 사회과에서 되어 있는 것, 전용회선 통신망은 각동 주민관련 전산망이 되겠고 부동산 전산망 지적과에 되어 있는 것, 체납관리 전산망 징수과에 되어 있는 것, 체납관리 전산망 징수과에 되어 있는 것, 지방세 업무용으로 타기관과 각동에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각종 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 및 타 읍면동 증명서 발급, 지방세 업무처리, 노동부와 연계한 취업관리, 토지대장발급, 각종자료의 검색활용 등 지속적인 전산화업무의 필요성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온라인을 통한 자료집중 관리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대민서어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처리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 종합토지세등을 비롯한 것이 되겠고 편성사업의 필요성은 지방세업무 프로그램 및 각종 자료수정작업시 세무부서의 업무중인 경우에는 작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정 작업시에는 일과종료후에 야간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야간작업시에 업무의 능률적인 직원들의 사기앙양 도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기기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장 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지비로서 주 전산기 주민관리 업무용, 교육용, 일반업무용, 데이터통신 장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장비가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기기장애시 유지보수 요원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복구 조치하게 함으로써 업무지연을 사전 예방하여 민원 서어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추진 그것으로서는 유지보수계약체결이 96년1월이 되겠습니다. 보수료는 매월 1회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워드프로세스 및 스프레드시트 경기대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시상금으로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산업무의 활성화 도모 및 직원에 대한 사기 앙양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관련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내무부의 지시와 시에 의해서 같은 종합적인 지시에 의해서 주민등록 위변조로 인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구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증명서를 통합하는 다목적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2단계로서 하는데 1단계는 명년 상반기가 되겠고 2단계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동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프린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사유로서는 89년도 도입된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내구연한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극히 불량한 장비를 부동 처분하고 부족분을 구입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명년도 96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종 서식 출력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현황으로서는 행정전산 4대 중점업무중에서 다른 통신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편성 필요성은 내무부와 시의 방침에 의해서 지방시대에 맞추어서 자치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무상보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단위업무만의 자료의 연계활용과 통합시스템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현황으로서는 전자주민카드 구입 PC 설치가 20개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1단계는 상반기에 발급센타를 구축하는데 주민, 운전, 의료, 사진, 지문등 종합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하반기에는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방호, 청빈 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아니고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업무보조의 상용이 되겠습니다. 연금, 의료, 보험 공제 업무용으로 상용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는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통상적으로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기관 관계유대활동,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산출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직무수행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기관업무 추진비 및 거기서 전원 가상 50%에서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에서 감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산출관계는 승진공무원에 대한 것과 장기 와병 공무원, 직원들 취미 그룹 직원, 노부모 봉양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로서는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입니다. 편성사유로서 필요성으로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추진으로서는 연2회 추석, 설에 대해서 청빈 성실 공무원, 장기와병 공무원, 노부모 봉양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에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동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것으로서는 일숙직수당, 자체교육강사수당, 당직용 침구, 공공정화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 제복과 단화가 되겠습니다. 제복은 동하복으로 2회가 되고 신발은 1회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전 및 통근버스 기사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의전용은 청장과 부청장 전용 운전자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통근버스는 저희 2대가 있기 때문에 45인승, 25인승 이래 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임시청사 임차료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실과 회의실이 대회의실이 있지만 소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구보를 발간하는 거기 약 20여평을 포함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통근버스의 임차료가 되겠고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직급별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급별하고 특이한 것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및 보수 신규 임용자 후보자에 대해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는 신규자는 수속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속기간동안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짚고 설명하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들 분야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모범공무원 부인 산업시찰 20명에 대해서 모범공무원 20명에 대해서 그 부인에 대해서 되겠고 그리고 사회단체 표창 시상과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부담인데 이것은 우리가 종전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55%인데 명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1,000분의 165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000분의55가 되었는데 1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조 급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내용은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하던 것을 얼마전에 신문에 연금관리공단 기금이 어려운 형편이 되어서 법으로 개정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년도부터 부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간 경계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기이 경계 표지판이 제작되어 있는데 낡고 또 부분적으로 없는 것이 지난번 구의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방송 구입이 되겠습니다. 동방송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연1동과 문현4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직장취미클럽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취지는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 동료간에 친목과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 구민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개최했습니다마는 10월달에는 부산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배 동호인 대항전 종전에 계속해 몇 해를 거듭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베이스볼을 비롯해서, 배드민튼, 축구, 테니스, 바둑, 볼링,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7에서 239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는 직장 볼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해서 제반경비와 급료와 훈련비와 장비 및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부 노후시설의 체력단련기구 교체와 정비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의 체육활동 편의를 제공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42페이지 구체육회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각종 운동경기 개최, 구실업적 육성에 관한 구민체력 향상을 위한 체육 육성보급등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자치시대의 주민의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새마을 장학금 조례에 의거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스포츠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청소년 체육교실, 가족 생활체육 캠프, 장수노인 체육자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구민 스포츠 교실은 시비가 기금으로 50%되고 우리 구비가 5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월1회 기준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유대서는 1만5,000권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를 22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순회를 하면서 이동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남구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자금 육성관리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맨 처음은 국고보조로 6억6,300만원으로서 출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가구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에 해당사항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양한석위원!

242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해서 성년의날 기념품 2만원씩 40명 나와 있는데 성년의 날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구동직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성년의 날에……

직원들……

예, 최경익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134페이지 청빈공무원 표창입니까, 무엇입니까?

표창 아니고 추석과 설을 기해가지고 청빈공무원, 와병공무원, 오랬동안 병환에 누워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창이 아닙니다.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50명 선발기준은 어뗜 식으로 합니까?

청빈공무원은 부서장, 동장, 실과는 과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데 그 동안에 징계사유라든지 그런 사유가 없는 1년간의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100명이나 200명이나 이렇게 된다면……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한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청빈하는 청빈하면 그 실수된 사항이 없다든지 많은데 50명만 이래준다는 것은 그거하고 또 이 선정과정이 이 50명이나 이런 많은 숫자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또 161페이지 표창금 모범공무원 시상해가지고 30만원씩 해가지고 150명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청빈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징계사유라든지 비록 징계는 안 받았지만 무리를 일으킨 사유가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 한하되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청빈공무원 같은 경우는 와병공무원과 달라서 청빈공무원은 순회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사람이 또 금년에 받을 그거는 없습니다. 이중으로 안하기 때문에 최경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여러 숫자가 많은데 다 그것이 되겠는데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중이 안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장기와병공무원의 경우는 계속 드러누워 있으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 같네요?

예, 직원사기 앙양책으로 그 중에서 제일 좀 물론 대상수가 그거하겠지만 어렵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활동비, 추진비 하는 것이 쭉 나오는데 청장님이 쓸 수 있는 명칭과 금액은 총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발되어 있으니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133페이지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장님의 경우는 2,95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이 기관운영추진비에서 사람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구청의 경우는 민원이 많은 구청과 적은 구청에 대해서 50%를 인원을 감안시켜 가지고 50%를 감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구청장님의 경우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은 해당이 안되겠고…13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하는 것 이것은 2,000만원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은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얼마가 됩니까?

1억5,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산하간사님!

과장님 저 간사 이산하입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예.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해서 해마다 5개씩 지원되는 금액이 해마다 250만원씩 해마다 나가고 있지요?

예.

173페이지를 보시면 이동도서관 운영비 해서 도서구입비 500만원이고 인건비 및 관리비가 5,000만원 아닙니까?

예.

제가 볼때는 각 동마다 새마을문고가 다 있고 또 구청에서 지원이 해마다 되고 있는데도 이동도서관 운영비 해서 5,500만원 돈을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이동도서관 운영에 5,500만원 해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이 인상이 되다 보면 그 돈은 제가 볼때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꼭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산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이동새마을문고 도서관 운영은 주종이 세사람, 운전기사 사서직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요즘 구민들도 옛날의 책은 잘 보지 않고 새로 신간도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도서를 보유는 만5,000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가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고 아까 동의 문고를 했지만 저희들 지난번 답변을 올렸지만 이것이 당초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동의 같은 경우는 책만 있어 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문고라는 것은 어떤 시설의 공간과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의 대폭 지원이 안되고 도서구입비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동에 대해서는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각동의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한 번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고 이동 도서관은 상당히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중에 금년도에는 남구 이동도서관이 우수 문고로 지정이 되어서 부산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신간도서해서 한권에 5,000원인데 5,000원하면 도서가 전문성을 안띠고 일반 소설이나 잡지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잡지는 구입하지 않고 일반 교양지를 구입합니다. 소설이나 교양지를 위주로 합니다. 잡지는 안합니다. 흥미를 위주로 하는 잡지는 안합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새마을문고가 각동마다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제가 볼때는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까 그것이 저희들 자체로 이루어진 사항 같으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로부터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각동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그런 계획으로 명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시면 그것을 없앨 수 없는 사항이 못되고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같으면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은 지금 도서구입비는 제가 볼때는 500만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관리비하고 5,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것을 각동으로 지원해서 그것을 문고를 더 활성화시키고 책자를 구입하고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보건데는 도서는 그냥 우리 직원이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도서분야를 저도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보니까 진짜 우리 전문사서를 전공하시는 전문가에 의해 그것을 하면 도서의 선택과 여러 가지 전문직종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 구나 동에서는 전문직종이 없습니다. 옳게 바르게 하려면 전문가가 취급을 해야 옳게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들 말씀하신 것 구의 문고는 운영이 잘 되니까 이것이 당초에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되어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 구가 다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되는 각 동에서 그 사항을 저희들 의견은 그 사항을 제도개선을 해볼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석복위원!

송석복위원입니다.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당 예산 편성에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 차종별로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을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하면 차량유지비는 인건비 프레스 수리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특별광역시, 도, 시군구에 따라서 자치단체 종별에 따라서 다 금액이 틀립니다. 차종도 의전 경호용에 대해서는 시 자치구에서는 대당 328만2,000원, 중형 승용에 대해서 휘발유 LPG를 구분해가지고 휘발유의 경우는 214만4,000원, LPG에서는 153만5,000원, 소형의 경우는 휘발유의 경우는 2만8,000원, LPG는 211만8,100원이 되겠고 짚차는 휘발유 경유 구분해서 휘발유의 경우는 311만1,000원, 경유는 204만6,000원이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관리비 중에서 보험이라든지 자동차세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고장나는 경우를 감안해가지고 수리비하고 기름값하고 그렇습니까?

예, 예.

1년에 이만큼 차량부속이라든지 고장수리가 필요합니까, 기름값하고……

이것은 더 소요가 될 경우도 있고 덜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으로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를 보면 얼마 책정되어 가지고 실제 소모되고 남는 금액은 몇 % 남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가…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용차 중형차가 몇 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까?

아니 편성지침에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 차, 산출된 이 차량 현재 남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중에서 중형차가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중형차도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차 두 대밖에 없네요?

그것은 년식은 확인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정할 때 아까 연식이 좀 낡은 차는 많이 들고 새차는 그래 했는데 그렇게 세분화 안되고 중형, 소형, 집차로 구분하고 휘발유와 LPG로 그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형차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차량입니까?

예.

몇 년도 구입한 차량입니까?

연도는 구청장의 경우는 금년도 구입했습니다. 청장님의 경우는 96년도 교체대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보통 차량 구입해가지고 2～3년까지는 별로 수리비가 안듭니다. 안들어도 산출은 합니까?

예, 일단 산출은 합니다. 집행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차량 보유 연도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안다르고 무조건 산출을 그래 합니까?

예, 지침이 유류와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수리비도 연도에 따라서 수리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에 새 차를 구입해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을 기해가지고 책정해 놓는다는 그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고 이 참 문제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편성지침상 차량 연도에 대한 명세가 없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리계장 옥태웅입니다. 재무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 편성은 209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나머지 부분은 거의 경상적 경비이고 주요 예산으로서 218페이지 우암2동사 신축이 있습니다. 우암2동사는 76년도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금 청사가 노후해가지고 주간에도 지금 어두워서 불을 켜놓고 일을 해야되는 청사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설이 밑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는 이 내용은 당초에 어떻게 짓겠다 하는 기본 청사진을 해가지고 시민하고 결심이 나면 그 밑에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실시설계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설계된데 대해서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입찰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감리비는 요즘에는 건축에는 거의 감리가 있어야 됩니다. 감리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적립금이 있습니다. 신청사 적립에 대한 적립금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무상 전문위원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청사 건립은 정책적인 결정이 좀 뒤따르고 여건이 상당히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사 건립 기본안에 따라가지고 96년도에는 부지 매입하려면 최소한의 기본 설계하고 용역비, 부지매입비등이 45억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 45억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우리 구청 초도 순방시나 부청장님이 시장실을 방문을 하고 청사 건립에 대한 건의를 하셨을 때 시에서 회시가 구에서 일단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시에 너무 의지만 하지말고 구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한 후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회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자구책으로 4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억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시의 예산 요구를 하기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주요 업무는 지금 현재 이 두건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 우암2동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예.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부지매입이 동장님이 부지 매입하시느라 상당히 난항이 있어가지고 여러 필지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그러니까 기초예산 편성되기 전에 부지를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확정적으로 우암2동 207-1번지외 2필지 해가지고 어제그제입니다. 12월11일날 동장님이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수자한테 동의를, 팔겠다는 그런 내용의 동의를 요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식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소를 검토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암2동사는 제일 처음 절충을 한 지역은 파출소 뒤쪽에 국유지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그 지역 한군데 있고 또 두 번째 동의서를 받았다는 그 장소는 장고개 올라가는 삼각지 그러니까 카드집입니다. 그쪽 뒤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쪽 것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두번째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감사때 우암2동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계획서에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동장 동사는 부지가 결정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직 확실히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이 동의서 가지고는 확정지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 동네 사정상…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에는 우암2동 출두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좋습니다. 경리계장 들어가시고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9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주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19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세무과 일반운영비는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 통합고지서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이것을 통합해서 3개 고지서를 OCR 고지서를 인쇄하는 것이 주된 세출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가지고 고지서가 종류별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런 형식의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 4개만 분리되어가지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가지고 저희들 OCR 책자에 집어넣으면 바로 전산출력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는 고지서인데 이것 총 저희들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시세와 구세 전부 합해서 약 한 60여만건 됩니다. 이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 그리고 부속된 봉투값 이래서 약 2,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31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심의위원의 수당하고 지방세 심의과표분과위원회 수당입니다. 이는 우리 지방세 남구구세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인데 지방세 심의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 분과위원은 10명이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3명을 빼면 7명이 민간인입니다. 이 민간인에 대한 소위 회의참석수당으로서 한번 참석에 5만원해서 7명해서 연 2번정도는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시켜놓은 것이고 그 다음 과표분과 위원회는 재산세 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책정할 때 심의위원을 소집을 해서 과표를 책정하기 때문에 연 6번의 회의를 소집해서 책정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산 입력이라든지 대사 즉 부과를 하고 부과가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 그 대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 조정할 때 편성표 작성이라든지 모든 절차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5년도와 동일하게 96년도도 240일짜리를 6명, 그다음에 280일짜리를 3명, 그래서 총 3,488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예 박한성위원!

박한성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료비 부분에 예산액이 7,412만8,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7,412만8,000원이라는 돈은 대단히 큰 돈인데 이것 전부 보조원에게 주는 인건비이죠?

예.

이래 많은 보조원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인건비는 3,400만원, 징수과에 또 그래가지고 책정된 것이 두 개과에 걸쳐서 된 것이 7,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조원 인건비라고 보조원은 세무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전산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 이것은 만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7,412만8,000원이라는 보조원에게 주는 이 인건비를 삭감한다면 세무행정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지방세부과 업무가 세입목표가 모두 합쳐서 731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과 건수를 하면 약 60만건입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정규직으로 정원이 책정된 수가 계장, 과장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지방세 부과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세 구세 합쳐서 현재 10월말 현재 58만4,000건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처리에 대한 소요 판단을 저희들 다름대로 내어봤습니다. 과세자료 전산처리 하는데 약 3분의2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산자료대사에 약 2분, 그다음에 고지서 발급 및 송부에 한건당 한 3분, 영수필 통지서 은행에서 넘어오는 것 확인하는데 약 1건당 2분 이래서 한건당 처리하는데 약 10분 정도 걸리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들 총 10월달까지 58만3,000여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서 동에 위임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10만6,000건을 제외하면 약 한 47만건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 해서 한건당 소요되는 소요판단을 보니까 34명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4명을 전부다 충원할 수 없어서 최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구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도 100%가 그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처럼…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각과에 인원을 배정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95년도 세정비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 94년도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구에서 어느 부서에서 각과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의 양이 얼마되는지 모르고 인원을 왜 그렇게 작게 배정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 각 시도에서 내무부에 인력 증원관계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에게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정부의 기구인력은 절대로 안된다 이래가지고 총무처장관이 내무부장관에게 회시가 된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왜 안되느냐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의 핵심은 일용인부에게 주는 인건비가 7,411만8,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1년에…그것 어째서 직원이 편성을 할 때는 그 업무분장 능력의 한계를 전부다 감안하고 편성했는데 어째서 이런 사태가 생기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설명한 그대로이죠? 작년도대비 증액 되었네요, 497만원이 그렇죠?

감입니다.

증이네요?

이것은 단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일용인부임 정부노임 단가가 96년도에 예산편성지침상 약간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되었죠? 95년도보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세무과 인원을 배정을 받을 때 이런 사태가 없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한테 주는 노임이 7,400만원이라 그것도 한 과에서……

그것은 두 개과입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송석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석복위원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분과하고 과표분과하고 2개가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석복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표분과위원은 총 10명입니다. 과표분과위원회 민간인들은 감정평가사,… 저희 구의원이신 최경익 위원장님 하고 그다음 법무사, 공인중개사, 지적공사 출장소장, 세무사 그다음 대학교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서는 세무과장하고 지적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의신청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되고 그다음 이인수 변호사 법무사인 백남수씨 세무사 주로 그렇게 민간인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수 외대교수 한명,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세무과장, 징수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보상금은 소위 위임받은 시대에 따른 일반 대중적인 성격이 있는 차동차세하고 면허세 그다음에 토지등급은 사전에 알려주는 고지서 전달과 그다음에 토지분 증여세를 전달하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에 약 한 사람이 하루에 고지서를 돌리면 약200년은 돌리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그래서 총건수가 22만정도 건수 됩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가 자동차 고지서 전달보상금은 약 5만5,000건인데 그러니까 2회하면 한 11만건 됩니다. 거기를 200건으로 나누면 약 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면허세, 고지서 전달분 보상금은 약 5만9,000건 됩니다. 그래서 약 480만원 되고 그다음 토지등급 통지서는 약 51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200으로 나누어가지고 일용인부임 단가를 계산하니까 약 420만원 그러면 이것을 일용인부임보상금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방세법상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면 약 2억3,187만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통반장을 시켜서 이것을 고지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4,800만원밖에 예산 소요가 되지 않고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과목을 선정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보상금은 통반장을 통해서……

주로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데 통반장이 하기 싫다 하면 동에서 다른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통에 예를 들면 고지서가 200건이라고 하면 1,240원, 1만6,440원 그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통반장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에…

예, 동에다가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동직원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짧은 시간내에 고지서를 전부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 동직원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동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아니기 때문에 동에다가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돌리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현재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확인도 해보고 합니까?

예, 합니다. 정산해서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한성위원!

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120만원 년 나오죠, 각과에 안나옵니까?

업무추진비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특수활동비가 없고 부서에 15명이상 초과되는 부서는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240만원해서 일반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세무과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징수과에 있습니까?

징수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94페이지 보면 특수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세무특수활동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특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세무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있습니까, 여기 세무특수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그런데 왜 없다 합니까, 있지요?

예.

그러면 8만원씩 31명에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징수과, 세무과 전부합친 겁니다.

31명 전 직원에게 8만원씩 준다, 매월 주는 것입니까?

예, 매월 8만원씩 줍니다.

업무추진비는 징수과나 세무과 없습니까, 다른 과는 10만원씩 다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확실한 것 잘 모르겠고예. 저희 과에는 세무과 운영 해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

세무과 운영비가 20만원이죠, 이것은 보통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직원들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연구 발표회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모임을 가져가지고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데 사용하고, 안그러면 명절 전후해서 연도말에 저녁을 한 그릇 먹는다든지 이럴 때…

월 20만원 가지고 충당됩니까?

이것은 충당이 되고 안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

아니 그러니까 20만원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그것은 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야 많이주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서 좋겠지만 예산이…

과장이라고 좀 더 쓰고 좋은 것 자시는 것 아니고요?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이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박한성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정보비나 기밀비나 요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허용해 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부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청장, 부구청장, 구청장 1억5,000되고 부구청장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굳이 과장이라고 10원짜리 하나라도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답변이 아니고 받고 싶다, 안받고 싶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야 좀 편성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그런 세목인데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산하위원!

과장님 간사 이산하입니다. 20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송석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작년 예산액이 처음 책정된 것 보다는 사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 예산이 3,700만원이었습니다.

사용한 것은 얼마 사용했습니까?

지금 그것은 현재 아직…

3,700 그위에 1,800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구 예산입니다. 본래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3,700만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3월1일 분구하면서 다시 재편성 작업을 해서 수영구하고 남구하고 가른 것이 그래서 1,826만6,000원 이것이 남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표시된 것이 남구분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감소가 1,967만8,000원…

그것은 분구로 인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앞으로 1시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시민과 예산은 174페이지부터 181페이지에 걸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74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항목중에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금액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일용인부임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동별로 문서 사송원을 고용해서 하루에 두 번씩 구청을 왕래해서 문서를 사송을 했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가 동에 부담을 주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문서전달 차량 두 대와 문서 사송원 2명을 고용해서 한사람이 10개동씩 순회하면서 문서를 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로서는 동사무소의 어떤 부담을 덜어드리고 행정절감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는 수범사례로서 각구에 파급이 되어서 확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말미에 있는 관서당 경비중 문서발송 우편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6,900만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94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부족액이 700만원 정도 되어서 결산추경시 추경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근거로서는 95년도10월16일자 우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우편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우편료는 13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등기우편료는 930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등기반송료는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구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양을 말씀드리면 총 27만건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95년도11월30일 현재 기준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말미에 구민원 창구 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근무복의 상의가 5만3,270원으로서 지침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민원실 5개부서의 직원 숫자를 말씀드리면 일용직을 포함해서 50명인데 실제로 상의만을 지급을 해드리게 되면 상당히 언바란스가 있기 때문에 민원제복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무복이라 하면 구전체의 어떤 일체감을 조성을 해야 되겠고 남구 공무원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된 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 한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계산된 5만3,270원으로서는 절대 부족액입니다. 95년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하복이 15만5,000원이고 동복이 7만7,000원 단가로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이럼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재질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상당히 얼마 안있어서 그 곳에 보푸라기가 일고 이러하기 때문에 멋을 중시하는 여직원으로서는 입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좀 나은 재질로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재질을 선택하고 색상과 모델을 선정해서 지급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그 말미에 재료비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 시민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전화 민원처리 업무보조 1명, 문서고 관리 업무보조 1명, 호적정리 업무보조 1명, 호적정리부본 작성 1명, 민원안내원 1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원은 2층 로비에 저희들 시민이 찾아오게 되면 현 청사가 대단히 찾아가기가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친절히 안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1월30일까지의 데이타상으로 보면 2만2,00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일 계산하면 대단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직원이 전화가 오면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사람을 고정시켜 줌으로 해서 다른 얼굴을 면대면 민원이 아닌 전화상의 민원에서는 친절하게 받아줌으로 인해서 저희들 남구 공무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화 민원의 보조원을 고용하는 사항이고 문서고 관리는 전년도까지는 없었던 사항이고 저희들 문서고에는 만3,615건의 보존문서가 보존관리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나 기타 주요 문서가 분실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고 관리보조원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고, 호적정리업무는 저희들 건수가 수영구와 분구되기 전까지도 건수가 대단히 많았습니다마는 호적 업무의 경우는 수영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호적민원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하지만 저희들 남구는 호적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화 민원이나 거기에 따른 호적등본 발급이나 이런 제반여건으로 봐서도 저희들 정규직 직원으로서 처리하는데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호적보조 업무 요원이 한명 산정되어 있고 호적정리 부본작성은 25년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호적전부를 사본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98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시민과 저희들 지방예산에서는 마치고 265페이지 병사관리사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국고보조 예산은 256페이지부터 268페이지에 걸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의 병무 예산은 여기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에 의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병우청 예산이 확정되어야만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가변적인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민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안병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예산이 5만3,270원 그 이상 책정을 못한다 했는데 그 예산행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외 부족분을 더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지침이 이렇다는데…

예산지침상은 상의 한벌을 주도록 상의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하의를 같이 한다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상에는 상의 한벌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밑에 하의를 확보하려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은 하의 편성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성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 관계는 끝나기 전에 협의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규정을 무시하고 하의까지 예산편성을 해라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분명히 이것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근무했을 때에 동하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한벌 가지고 동절기, 하절기 다 입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복 한벌, 동복 한벌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값은 똑같다 이 말입니까?

값은 똑같도록 되어 있고 실제 구매를 하다 보면 가격차이는 납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착용했을 때 보존상태 그 기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지급 주기는 2년 주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뚱뚱한 사람이 입다가 전출가고 빼빼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무복이 전 여직원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A라는 민원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B라는 민원아닌 부서는 없겠습니다마는 민원을 덜 접하는 부서로 전보가 되어서 발령을 받게 되면 그 직원이 입던 근무복을 민원부서에 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제작예산이 없기 때문에 두고 가게되면 그 남은 피복을 가지고 대강의 체형에 맞추어 입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고 할 때는 빼빼한 사람 보내면 빼빼한 사람을 받아야 되겠네요? 나중에 그 예산 보충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민원 창구 직원들은 어떡합니까?

동민원 창구 근무복은 95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2년후에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해서지 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계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없으면 민방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민방위과장님이 특별휴가상태이기 때문에 계장님 나와 주세요.

민방위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소관은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65페이지 걸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과 예산은 금년도 전체 민방위비 2억1,838만6,000원 중에서 조금전에 시민과에서 말씀드린 병사관리 예산이 8,403만7,000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순수한 민방위과 소관 예산은 1억3,7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대비하면 2,873만8,000원 비율로 17.2%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예산은 별도의 어떤 특별한 사업비가 전혀 없이 모두 평시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앙부분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에 대해서 한국안전공사에 연2회에 걸쳐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 상호 응원 체계도 하는 그 내용은 소위 민방위대 상호 비상연락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직장 민위대라든지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 제작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 및 직장민방위대에 배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3페이지 그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재세 해가지고 1,6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연동 소재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장에 상하수도료, 그다음에 전기료, 민방위교육장 전기료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운영수당 해가지고 2,260만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기본교육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때 위촉되어 있는 강사 소양교육 강사하고 실기교육 강사한테 지급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 윗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 856만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유지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에 의자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그런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993만2,000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교육장 관리하고 그다음 민방위교육관계 보조하는 일용인부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시에 활용되는 대원들 실기실습 교재, 민방위 통대장 교육 교재 이런 교재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를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4,588만8,000원 되어 있는데 실제 도서구입비는 하나도 없고 물품구입으로서 지역 민방위대에 민방위 장비를 구입 배부해주는 그런 물품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과 에서는 1개동에 한 세트라도 배부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각 20세트씩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으로 전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262페이지 보상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 해가지고 77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지역통대장하고 직장민방위대장들 교육시킬 때 한 사람당 만원씩 현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민방위 학교에 통대장이라든지 수감기동대장 요원들 교육 들어갈 때 입교자 여비에 15만원 7명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비상대책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하고 쭉 나오는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사이에 걸쳐가지고 지역안전관리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1,189만9,000원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방범초소관리 유지비하고 방범대원들 피복 제작비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 방범초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25개소에 대한 전기료 하고 전화 전용 사용료 하고 그다음에 방범원 피복비 해가지고 1인당 8만8,850원 해가지고 방범피복비로 352만2,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연료비는 동절기 기간중에 방범초소에 난방비로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해 가지고 방범초소 관리비로 한 개 방범초소에 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설비해 가지고 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25개 방범초소 중에 전기계량기가 지금 현재 5개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저희들 예산 요구는 5개소 다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3개소밖에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가능하시다면 100만원정도 증액해 주셔가지고 5개소가 일괄적으로 전기 계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예, 장두익위원!

지금 파출소 운영하고 있는 방범초소 그것을 25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자율 방범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 단위로 청년회나 이런데서 민간인이 임의대로 지어서 하는 것을 예산지원이 안되고 파출소에서 공식적으로 파출소 건립해가지고 그것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5개…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5개 요구했는데 2개는 예산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삭감된 거예요?

그런 이유보다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구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감액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액을 한 그런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개가 1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예, 100만원만 증액되면 5개소 미설치되어 있는 방범초소에 대해서 전기계량기가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 전기계량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는 그냥 전기계약에 의해서 월 만원씩인가 일정액 전기료가 그대로 나가는데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실제로 전기를 사용한 요금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실제 사실상으로 계량기를 달게 되면 예를들면 한달에 5,000원만 전기료가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안달게 되면 한 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방위계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전운우위원께서 우암2동장 출석 요구가 있어서 우암2동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동장님 우암2동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장고개 올라가는 그곳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파출소 뒤쪽에 결정되었습니까?

우암2동장 노영규입니다. 전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말씀한대로 장고개쪽에 207-1번지입니다. 거기에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진척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이 개인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다. 본인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예산만 잡혀 놓고 동사가 빨리 신축 안된다든지 하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동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존 있는 동사의 주민들의 반발이나 그쪽으로 장소를 옮기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크게 반발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이야기가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동정자문위원회를 통하거나 각 자생단체에서 회의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우암동에서는 항상 이런 적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은 위쪽으로 치우쳤지만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하는 것은 대부분 의견이 그렇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런 민원이 말썽이 있은 것은 사실이죠?

크게 말썽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한번씩 들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특정인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밑에 기종 있는 동사의 주민들이 양쪽 옆의 상가 주민들이 왜 구청 예산을 가지고 기존 동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굳이 그쪽으로 옮기느냐 이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왔거나 동장님한테 무슨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동의서를 말씀하셨는데 그 땅 주인한테 직접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지금 공부상 소유자가 지금 매도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연명으로 세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 연명으로 동의를 일단 받았습니다. 일단 계약자들이 중도금까지 치른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내년 2, 3월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땅에?

예.

자신 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동의서 사본 가져왔습니까?

동의서를 원본을 재무과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우암2동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예. 전운우위원!

문화공보실장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운우위원입니다. 어제 구보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 도중에 구보에 대한 구보 편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구보는 꼭 실시해야 된다는 설명서가 도착이 되었는데 각 위원들 좌석 앞에 그것 누가 제작한 것입니까?

저희 공보실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꼭 법에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굳이 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밑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재한다에서 홍보의 게재도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홍보와 구보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말한 구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공보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러므로 현재 임시방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은 공보로써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이고 꼭 구보로 발행해야 한다는 그런 법률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저희들 남구구보조례에 의하면 구보를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분명히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안해도 법에는 안걸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보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보는 틀립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어제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으면 오늘 각 위원님들이 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하실 것인데 유독 그 설명서를 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아주 불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주민 홍보용신문 구독용 이것이 어디 신문사입니까?

서울신문입니다.

그것 누가 지정하는 것입니까, 서울신문사에 지정하는 경위는?

서울신문은 관급신문입니다.

작년에는 301부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유독 올해 800부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3년 같은 경우에는 1,400부였고 94년에는 1,000부였습니다. 그래서 분구가 되면서 총 488부중에서 분구인구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303부가 오고 나머지는 수영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1,000부에서 갑자기 많은 숫자가 줄게 되니까 각 동에 주민이나 아니면 그동안 받아왔던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전화라든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서울신문을 다시 받아 볼 수 없겠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아무래도 서울신문이 국정을 대표하는 그런 신문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많이 배부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 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돌렸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의 답변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부수를 늘렸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답변은 금방 드린바와 같이 그런 문의전화가 많고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각 통장님들로부터 그동안 받아왔던 통장님들도 받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것이고 해서 동이나 통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정말 부족한 이때 특히 내년도에 시 교부금 문제로 예산이 예상대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청 살림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5,7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꼭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 있는 통은 총 613통입니다. 그래서 각 통장님들한테만 한부씩 보낸다 해도 613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각 실과하고 각동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자생단체나 그리고 많은 숫자가 영세민들 불우이웃시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만…

실장님, 통장님들한테만 기본적으로 보내고 있었지요?

통장님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지적으로……

없었어요, 지금 통장님 댁에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나 한국일보나 안 보는 통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통장이라 하면 각 동에 더욱 유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물론 보고 있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신문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정을 대변하고 국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공고나 고시, 또는 시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의 답변이 그런 답변이 아니고 지금 서울신문 자체가 지금 관에 움직이는 신문이 아닙니까, 관보라면서요?

관보는 아니고 관급신문입니다.

관급신문입니까, 그러면 관급신문이 꼭 여기에 우리 남구청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배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국에 걸쳐서 공히 이루……

정부당국에서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권장사항입니다.

그럼 군장사항이지, 안해도 되는 것이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신다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자료같은 경우는 저희들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전위원님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시지는 말아 주십시오.

공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재무과장을 대리해서 우암2동사에 답변할 수 있는 구청, 누구 경리계장님! 우리 문현3동사만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건축하는 것만도 무슨설 뭐해서 지금 금년도 못하고 내년 2월달에 가서야 준공이 되는데 우암2동사는 이제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 승인을, 그것도 가서 계약하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것이 내년도에 시설까지 할 수 있겠어요, 두 번 구분해서 하는 것 내년에는 땅을 사고 내후년에 시설해서 짓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경리계장 옥태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만 편성이 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한번 잡아보세요. 구입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몇 개월 또 하는데 몇 개월 설계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되면 부지매입이 2개월정도 잡으면 되고 그리고 기본 설계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를 2개월 내지 3개월정도 잡고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한 6월이나 7월쯤 입찰을 보게되면 연내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현3동사도 우리가 선거전에 저것을 설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도 입찰보고 설계 들어오는데 전부해서 9월달, 10월달, 벌써 12월달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구입을 계약을 해서 땅 구입해서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초 부지매입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만 연초에 한 1사분기에 끝나게 되면…

우리는 부지는 94년도에 다 끝났잖아요?

부지매입만 끝나게 되면 설계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걸립니다마는 설계가 보면 작년에 문현3동사 같은 경우에도 심의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좀 있고 예산보다 오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줄여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가 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고 한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잡혀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확실하게 확보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진행과정에 불필요한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또 편성하고 편성하는 동안 또 기다리고 하는 이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볼적에는 지금 우암2동사 동사부지 구입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그 땅을 살수 있다고 인정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동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동장님께서 자신을 합디다. 하니까 일단……

동장님이 자신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해서……

확인은 저희들도 했는데 동 관계는 동의 유지분들하고 의논이 되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단은 믿고 진행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지주도 만나 보았습니까?

지주는 아직 못만나봤습니다.

지주도 못만나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은 다 지어주는데 과연 12억이란 예산을 해 놓아서 땅만 사고 시설 못하고 명시이월시켜서 자금배정을 시키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금년에는 땅을 사고 내년에는 시설하는 것이 오히려 자금 효용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고 유용한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올해 우암2동사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용호2동사 부지매입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그렇게 되었는데 재정사정이 안좋아가지고 부지매입은 빠지고 재세계획에 맞추어가지고 내년도에는 2동사만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지매입만 확실히 되면 추진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우리가 확실히 하도록, 거기서 획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저희들이 확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1996년도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