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구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37페이지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공사부터 260페이지, 우현로 83번길 가로등 정비공사까지 총 23건이 되겠으며, 준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인도교 설치공사는 2008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 5월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차이나타운 44번길 도로 정비공사와 239페이지, 연안부두 어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4월과 6월에 각각 공사를 각각 착수하여 5월과 7월에 각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도원동 40계단 환경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원동 10 번길인 40계단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지난 5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의원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셔 가지고 지난 8월 9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항동7가 소3-7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안부두로 107 번길인 건어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손실보상 계획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부족분 2억원은 2012년도에 시비 확보 후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 페이지 무의도 광명항 일원 제방 보수 보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방 보수 공사는 2011년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지난 달 16일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 보도육교 정비공사도 2011년 7월 28일, 공사를 착수하여 지난 9월 5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광명항 부잔교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무의동 광명항 선착장이 되겠으며, 규모로는 도교와 부잔교 강구조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4월, 공사 시행중 부잔교 위치변경 민원이 발생하여 8월 위치변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부잔교 설치를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차이나타운 진입로 주변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현로 39번길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력선 및 통신선 지중화가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한국전력공사와 분담금 관련 실무협의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협약체결 및 분담금 납부 예정에 있으며, 2012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8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목련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한중 문화관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화강석 포장과 원형 분수대 설치, 그리고 디자인 가로등 설치, 수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주 중에 공사를 재개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북성동 중 1-4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월미공원 지구계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여기도 공사비 부족분 24억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시비 50% 12억원을 확보한 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우현로 도로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인천역 앞에서 답동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도블럭 재포장, L형측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5월 9일부터 공사를 시행 하던 중에 우천으로 인한 공기 지연과,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당초 준공 기한보다 56일이 연장된 10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구 시내에서 영종도간 연육교 건설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역에서 구읍뱃터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인천공항에서 광명역까지인 제2공항철도 노선 계획과 병행하여 연륙교건설 방안에 따른 인천대교 등 관계자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시행 이전에 제3연육교의 이행 과정과, 인천시의 검토결과 등 변화되는 과정에 따라 용역과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3연육교의 사업 결정 상황을 검토할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용역발주 과업을 검토한 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항동7가 소 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안부두 축항대로 연안4거리 수협 뒤편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지장물 철거와 하수관로 매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월 현재 지장물 3개소 부분 철거 등,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전동 소 3- 3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동 한국은행 관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하수관로 매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9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관련 현장조사 및 편입가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으며,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소요예산, 11억 1,800만원을 2012년도에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월미도 전통담장길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 월미로 월미공원 담장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에 특별교부세 집행 대상지가 변경 승인 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서해대로 제일제당 2공장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서해대로 제일제당 2공장 일원이 되겠으며, 공사규모는 노후된 흄관 677m를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9월 현재 자체 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9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포동 인천 개항장 근대 건축 전시관 앞,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구청앞 인천개항장 근대 건축 전시관 일원이 되겠으며, 공사규모는 노후된 흄관 240m를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5일 최종 낙찰자가 확정되었음으로 9월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10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자연재난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로서, 단계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체계적인 예방활동 전개 및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부터 9월 현재까지 2011년 안전 한국훈련 실시와 풍수해 대비 종합 점검, 그리고 상반기 특정 관리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겨울철 설해 대비와 동절기 등, 시기별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및 재난 취약시설을 점검하여 자연재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간 인도교 전기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의도 인도교 구간에 가로등 외 전기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2011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지난 5월 8일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월동 신일아파트 일원과 중구청길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공사를 착수해서 지난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선녀바위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2011년 4월 13일 공사를 착수하여 지난 5월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 페이지 우현로 83번길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인천 우현로 83번 길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기존 에치형 아치 8개소 철거 후에 가로등 12본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월 현재 상가 번영회와 가로등 디자인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237쪽에 대무의도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난 번에 여름에 장마기간 동안 재난대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대무의도 소무의도간 인도교는 잘 설치하셨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하면 외부에서 소무의도를 방문할 때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 짐을 들고 주민들도 그렇고 막 걸어가거든요. 어르신들이 차도 못타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무의도 소무의도 인도교를 걸어가는데 멀어서 짐도 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보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민원도 들어오죠?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거리가 멀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동수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나 이런거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마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경사도가 약간 심하기 때문에 걸어다니시는데 불편한 점은 있다, 이렇게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도 소무의도 교회 방문하고 할 때 보니까 짐들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어떤 분은 거기다가 이렇게 짐을 찾아가는 주민들이 외부인들이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카터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거기다가 쓰고 놔두고 하는 그런 제안도 내고 했는데, 그건 한번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 보시고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대책도 마련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 될 사항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종에 미개발 지역에 지금 도로문제 계속해서 관심이 많지 않아요?

예.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현장도 방문하시고 하셔서 감사드리는데 도로는 어떻게 두개 지역을 두개 도로를 먼저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 미개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10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은 50%씩 개설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8개 노선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길 하는데. 사실 8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할 때 도로개설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로개설만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1,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인천시하고 경제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구로다가 배정할 수 가 없다, 그러니까 한 2개에서 3개 노선에 대한 예산, 그것도 이제 100%가 이게 연차별로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달하고 지난달에도 시하고 그 다음에 경제청으로도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3개 노선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100% 결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시에서 시는 경제자유구역청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만 거기에서 처음에는 200억 정도 300억 정도 보조를 지원를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하게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거지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 8개 노선이 계획도로가 20m 이하죠,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m 이하면 중구가 건설하는 거잖아요?

보조율에 따라가지고

건설하면 거기 건설 책임이 있는 것 하고 예산을 어디서 하는 것 하곤 또 별개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신규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율이 50%

50%

예. 물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20m 미만은. 그렇지만 지금 영종 미개발지 500 한 37만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아니고 또 관련부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3개 노선에 대한 예산을 내려 주며는 그 부분이라도 내년서부터 사업 시행을 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 과의

3개 노선은 어디 어디 말하는 거에요?

제가 명칭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뭐 그럼

소 1-3호선 하고 소 2-2호선 하고 소 2-5호선이요. 그런데 위치로 말씀드리면 소 2-5호선이

어디 있어요?

아니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위치도에는 안 나와있고.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잔다리에서 돌팍재 가는 도로 거기에 주민이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왜 울타리 설치해 가지고 난리나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그 부분도 저희 관련 과장들하고 관련 팀장 직원들 다 나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맘 같아서는 우리 구에서 그 부분, 어차피 기존에 주민 다수인이 통행하던 도로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결정해서 시에 하고 싶은데, 그 미개발지는 지금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그게 만일 아니고 지금 민원 발생된 데가 굉장히 많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취합을 해 가지고 시에 이제 우리 구에 현황을 시로다가 전달을 민원사항을 전달을 해서 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굉장히 도로는 좁지만 그 안에 마당개 그쪽에 안에 넓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죠. 그죠.

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도폭을 도시 계획에 추가를 해서 어떻게든 빨리 해결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249쪽에 인제 지난번에 왜 용역예산을 할 때 중구시내하고 영종도간 연육교, 이거할 때 영종도하고 월미도 사이에 인제 다리를 놓기 위해서 건의하기 위해서 사전조사하러 용역을 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고 용역이 됐는데, 뒤에 250쪽 보니까 제3연육교하고 이행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3연육교의 노선을 중구 시내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서, 저는 그 보도가 난 오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3연육교하고 3연육교를 중구 시내로 월미도로 연장하는 건 그건 전혀 별개 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게 어떻게 오보가 그렇게 나 가지고 지금 괜히 주민들이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괜히 민원만 발생시키고 오보죠? 그런 거는?

네, 그

관련없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초에 지금 목적은 저희 중구, 그러니까 월미도가 되겠죠. 인천역이 되겠죠. 인천역에서 구읍뱃터, 영종하늘도시까지 하는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왜 그러냐하면 제2공항철도도 2025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저희 우리 구 입장에서 2025 제2공항 철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를 저희가 공문을 올리든 해서 사실은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 발주해서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건의를 하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추진 안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당초 목적대로 저희 중구에서, 중구 시내에서 월미도 구읍뱃터 그쪽 방향으로다가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연육교, 50쪽에 250쪽에 3연육교 이행 과정과는 무슨 상관있죠?

그 말씀은 지금 기존에 현재 청라에서 인제 영종으로 가는 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거는 지금 시기라든가 이게, 그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도 인제 검토를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쪽에 결과나 승인이나 나는게 영향이 있는 거니까 추가도로를 만드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으니까 인제 그거보고 한다는 말씀이죠.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문지상에는 그게 유료가 된다, 무료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토를 하려면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인천역에서 구읍뱃터 가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어야 그런 결과를 다 알고서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용역을 좀 지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3연육교가 지금 굉장히 지금 민감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영종의 하늘도시아파트 연합회 주민들하고 청라주민들하고 그게 빨리 조기착공해야 된다, 이렇게 민감한 사항인데 자꾸 언론에서는 마치 중구가 3연육교 노선을 밑으로 이렇게 중구 시내로 끄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났어요. 아시죠, 그런 내용?

네, 그 부분은

그걸 안 나도록 잘 좀 하셔야 될게 왜냐 하면 자꾸 오해하거든요. 하늘도시아파트 주민들이 왜 중구가 3연육교를 뜬금없이 그리 밑으로 끌고 내려가냐 노선을. 이런 식으로 되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도가 잘못 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주의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최근에 보면 평창올림픽이 개최가 됨으로 해서 KTX가 인천공항하고 강릉까지 인제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선을 공항철도를 통해서 서울로 통해서 서원주로 갈 거냐? 아니면 인제 그런 노선이 있고, 다음에 최근에 광명시장이 KTX를 인천공항에서 인천역, 제2공항철도를 통해서 인천역을 거쳐서 광명역을 거쳐서 서원주를 통해서 평창 강릉으로 가는 노선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다 그런 제안도 하고 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게 있고 했을 때 그 노선이 만약에 타당성이 있고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 기술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겠어요. 우리 중구도 좋고 영종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KTX 철도만 놓지 말고 도로도 같이 놔 달라. 이번 용역할 때 그런 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고려하고 계시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에 도원동 40계단 환경개선공사, 마무리 하셨죠?

네,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민원 혹시 있지 않았나요? 주민들?

민원이 사실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민원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다소 해결은 됐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해결해야 될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은 봉사 내역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그 측면에 기존에 있는 도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는 조금 미끄러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그쪽에가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추락할 위험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했으면 한꺼번에 해서 처리가 됐을 텐데. 그때는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0계단 공사를 완료해 놓고 보니까 주변 상황이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 통행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하시는 동안 내가 볼 때는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위에 추가 예산 확보하셨나요?

그 예산은

계획은 있죠?

네,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구조물 정비비하고 소규모편익사업비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45페이지요, 지중화사업. 차이나타운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율목동이 중장기계획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계획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권한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50%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지금 네 군데, 그러니까 거기 아마 지표에는 50%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분담해 줄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사실은 어떤 광로라든가 대로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관광지라든가, 이런데 특구라든가 그런 범위 내에 들어가야 점수가 높아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저희 지금 4개소는 지표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50%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올 한 10월이나 11월, 그 정도 가야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올 한 11월이나 12월달에 사업을 마무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분담금, 또는 지표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11월까지는 협약, 지중화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38페이지요. 차이나타운 도로 정비공사를 하시네요?

네.

거기에 지금 그 쪽 변에 지금 불법으로 도로 점유한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측량을 하셨는데 그 측량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부분이 어디냐 하면 공화춘에서 송월동 방향 쪽으로 가는 부분, 그 부분이 도로에 건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구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 경사지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는 앞에 옹벽이 설치가 되게, 위치, 여건상,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제 계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그게 도시계획 시설이 2000년도에 도시계획 도로 계획선이 결정이 됐는데, 그 전에 건물들이 설치가 된 건물이 준공이 된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건물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옹벽도 그렇고 개인이 국공유지를 점유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에서부터 도로 점용료를 인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인가? 그때 아마 도로법이 개정이 돼서 그러는지 저희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개정돼서 그러는지, 도로 점용이 일부 누락이 된 것도 있고, 또 그 목을 기타로다가 변경한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언제냐 하면은 측량을 지난 7월달에, 7월말에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는데 당초 2000년도에 부과하던 그 면적하고 새로 측량한 면적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있는 부분은 변경해서 인제 대지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부과 안 되고 누락돼 있는 가옥도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소유주하고 그 다음에 누락된 원인, 그런 부분을 지금 공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은 점용료를 인제 부과하든가 아니면 대상이 과태료가 된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그쪽에 차이나타운이니까 그 부분도 주변은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원인도 도로적치물이냐 아니냐 이런 민원이 상대 민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지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미관에 저해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주민통행이 불편이 없다든가 또 어떤 공익에 피해가 없다든가 그런 거를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서로한테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에 불편을 주로 않도록 처리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그 쪽에 새로 지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기존 건물 말고도요?

네.

기존 건물들도, 새로 지은 건물들도 보면은 수리를 개보수하면서 사실은 그런 적치물이나 이런 걸 내 놓지 말아야 되는데 내놓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처리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측량 결과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향후 계획이 수립되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쪽에 여기 건설재난과 소관은 아니지만 불법주정차 때문에 인제 적치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그 쪽 부분에 불법 주정차 문제 하면서 거기 적치물 또 내 놓는 것, 그런 것까지 전부다 처리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요. 지금 여기는 북성동 중1-48호선,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개설공사 새로 인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말고 저번에 제가 제물포고등학교 앞에 불법건물이 있는 거를 도로개설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지금 향후에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요. 여기는 전통담장길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이렇게 돼서 큰 사업이 됐는데, 휴가철 때 아마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사항이었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판이라든가 안전 가드레일 같은 게 설치가 안 돼 가지고 도로를 파헤쳐놓으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파스가 나거나 또 비가 온 것 때문에 꺼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이런 공사를 좀 대대적으로 하실 때는 미리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하시는 업체한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말씀하고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인제 하수관 정비공사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적치물도 다 이렇게 꺼내죠?

네.

그런데 지금 신흥동 농협 선화지소 옆에 보면 선화아파트라 그러면서 좀 약간 건물이 아파트 형식으로 된 데가 있더라구요. 거기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니까는 하수구판 있는 데를 갖다가 앞에 자기네들이 진입하기 좋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수구 있는 데서 시멘트로 들러붙어가지고 이게 빠지지도 않고, 그 하수구에다가 번개탄이나 이런 찌꺼기를 넣는 바람에 이게 비가 또 오면 거기 막히게 생겼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아파트쪽에서 공사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니까 좀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걸 갖다가 보내드릴게요. 한 번 보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걸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니까는 지금 저희가 거기가 맥도널드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현로 83번길이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저도 인제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쪽은 가로등 정비사업이니까 그 주변이 어둡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환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저희도 인제 중구는 야경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안부두를 들어가 보시면은 꼭 예전 성황당을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파랗고, 빨갛고 이런 조명들 때문에 LED라서 나무에 문제가 없다 그러지다는 사실 좀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낼 때도 있고 그게 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신호를 갖다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좀 혼란을 겪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떨 때는 밤무대 조명 같다, 납량특집 공포영화 불빛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도로에도 그런 문제를 조금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같은 경우는 근대문화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근대문화유적지는 이런 일반 조명을 또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야경문화상품 개발을 하면서 조명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조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2010년도 7월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옥외조명이나 아니면은 동식물 영향을 주지 않는 환경을 위한 조명하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그 다음에 도시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근대 그런 건축물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 그냥 보안등이라든지 조명등하고 근대건축물에 써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관광특구잖아요. 관광특구에 맞는 조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저희 중구도 좀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할 때가 됐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유럽을 갔을 때 헝가리에서 다뉴브강을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야경이 굉장히 멋있더라구요. 그 야경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굉장한 그런 호응을 받고 있고, 관광객들도 그걸 꼭 보고가야지만 되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산재되어 있는 근대건축물을 갖다가 야간조명을 근대건축물에 맞게 조명사업을 한다면 밤에 이루어지는 관광문화상품이 되지 않을까? 또 이게 조명문제, 이런 것들은 건설재난과에서도 담당을 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조금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희 과에서도 관광특구에 걸맞는, 그리고 지역 여건에,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다가 가로등이 됐든 아니면은 조명등이 됐든 그런 방향으로다가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63페이지요. 지금 항측조사 하셨다 그러는데 우리 구에 옥상에 이렇게 건축물을 할 때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모든 건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가 꽤 많은가봐요.

현재는 저희가 모르는게 많습니다.

네, 신한은행 주변에 있는 모 제과점 같은 경우도 옥상의 건축물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주변에 인제 건축물을 해 놓고 뭐 고객 편의시설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는지?

죄송하지만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주민 편의시설처럼 해서 테이블 놓고 이제

데크 깔아서

했는데 그게 허가를 안 받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확실하게 건축과에다가 문의를 한게 아니라서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이게 뭐 해 놓고 고객 편의시설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선은 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자기 고객 편의하겠다고 이러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현장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265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보면은 도원이라든지 율목, 그 다음에 북성동, 송월동, 전부다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옛날 건물도 많고 빌라촌이라든지 연립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연립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지금 요즘에 빌라인데, 차이나타운 내에 보면 유신연립이라고 있죠? 청일계단, 긴 계단, 청관에서

네, 알겠습니다.

송월동 쪽으로 가는 그게 유신연립 맞나요?

정확한 상호는

그런데 그게 그쪽이 관광특구 지역이잖아요?

네.

차이나타운에다 또 이렇게 특구로 지정돼 있는데 보시기에 굉장히 흉물스럽지 않나. 그런데 보니까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신 노인분들이신 것 같아서 본인들이 페인트칠을 좀 하시든가 아니면은 건물이 금이 가고 이러면은 좀 개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손을 못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상가 쪽에는 울긋불긋하고 화려한데, 그쪽으로 딱 오면은 너무 동떨어진 그런 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 지적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는 노후 불량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나 복리시설이 되는 거니까 건축물하고는 떨어진, 놀이기구나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페인트는 원래 대상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그러냐하면 그게 다른 과의 어떤 법규에 보면 다문화, 아마 관광문화과 쪽인것 같은데요. 다문화 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을 갖다가 국가에서 받고 관광 그 쪽에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매칭해서 건축과에서 이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이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사실 좀 듣기가 싫더라구요. 중구청에서 저걸 왜 이렇게 손 놓고 있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좀 한 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지금 20세대, 저희 대상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빌라는 해당이 안 되고요. 20세대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데 원래는 저희가 지원하는게 요율이 있어 가지고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요율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자기가 일정비율 돈을 내야 되는데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어요.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소규모 아파트인데, 장기수선충당금도 없는 상태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필요할 때 (청취불능)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아마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요율을 100% 다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려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유신연립에 있는 분들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이 자부담을 몇 %를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너무 비용이 크게 자부담 부분하고 하면은 자기네들 할 의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 한 번 그래서 그쪽에 한 번 나가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아까 주민복지과에 어저께 제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서울에서는 인제 6월부터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을 한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 그렇게 하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차시설하고 수유시설, 유모차 이동공간, 그 다음에 저희는 주차 공간에 장애인 표시만 해 놓잖아요?

네.

여성주차 표시를 원래는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심사기준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그 다음에 모성보호 및 서비스 시설, 여성특화사업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주차공간 여성표시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문 열리는 공간을 갖다가 전면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시설이라든지 60, 5개 부분에 65개 항목으로 해서 여성친화시설을 추가 설치하면은 평가에 반영이 돼 가지고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 마크를 받나봐요. 그런데 이게 일반 건축물에도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적인, 실질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겠죠. 그런데 아직 서울시에는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신문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중구가 여성비율이라든지 노인비율 이런 게 많은 거를 따진다 그러면, 여성, 노인 중에서도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개보수할 때, 아니면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런 행정적인 문제,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거의 인제 인허가 사항을 갖다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제안을 두시고 또 지금 저희가 향후에 18부두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버파크 호텔 때문에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전부가 다 대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건물 층수라든지, 아니면 조망권에 대한 방법은 뭔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셔야지만 허가 사항 할 때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버호텔 주변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6층 이상은 지금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만약에 6층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 건축심의위원회 조례를, 심의위원회 통과를 하면은 6층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하버호텔도 그 조건으로 하여 15층이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선례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심의위원회가 되면은, 저쪽은 해 줬는데 여기는 안 된다 이럴까봐, 좀 그거를 강행규정으로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참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중구가 그래도 병풍 둘러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도원주택 재개발이 중지 됐잖아요?

네?

중지됐잖아요, 도원주택 재개발이?

네, 감정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문제점이라든지 뭐 그런게 하다 보니까 30평에서 20평으로 줄이나요? 어떻게

지금 GS쪽에서요. GS건설에서 지금 사업 시행허가 붙어있는데 GS건설에서 나중에 분양성 문제 때문에, 지금 30평대가 지금 한 50%가 넘어가거든요. 현재 계획돼 있는 세대수가. 그걸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

네,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 한 23평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걸 해 가지고 계획 세대를 변경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일부는 또 그냥 가자는 사람도 있고, 할 때대로 그냥 가자, GS쪽에서는 그게 좀 힘들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조율이 안 돼가지고 원래는 8월말쯤에 그 계획안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조합에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직 정확한 경비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인제 사업성 문제네요?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뭐 지금은 사실은 부동산시장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축돼 있어서 이거를 누구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인제 아까 보고하실 때 재개발 사업, 13개 재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긍극적으로 부동산시장이나 수요 시장이 지금 받아줘야지 되는 거잖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택조합을 건설하고 승인을 해 주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위축돼 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건데. 그게 안되면 결국은 종국에 가면 결국 끝까지 못 가면 중간에서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신세가 된다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도원주택 재개발처럼.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재개발이, 중구에서 재개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도심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죠.

구도심이 지금 전부다 재개발이 다 물려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서울에나 인천도, 서울이나 경기는 벌써 재개발사업을 출구전략을 짜고 있고 다른 방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도 뭐 도화지구, 저런 데 좀 하다가 중단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거를 좀 중구 차원에서 이게 허심탄회한 토론과 이런, 또 조사 용역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진짜 계속해서 앞으로 대책도 없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이 시점에서 중단을 하고 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냐? 이런 근본적인 대책과 토론과 다음에 근본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주민들도 힘들고 조합도 힘들고 중구청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인천시에서도 지금 오늘자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재개발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재개발 사업이 전면 철거하는 방식으로 다 철거하고 가는 방식인데, 그거를 시에서는 지금 일부 중간에 존치할 거는 존치하고, 갈 데는 가고. 지역 내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인천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 참여를 해 가지고 시와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대안이 나와야지 이 상태로 가서는 저희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중구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어떤 재개발사업의 정책과 맞물려서 자치구도 같이 가야 되겠죠. 결국은 자치구에서 현 상황파악은 잘 하시니까 종합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광역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인천광역시 전체의 재개발사업이 좀 제대로 정립이 되고 대안이 나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탁말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차원에서 인제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까 전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마 중구 관내에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감사를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공동주택 관리사업으로 CCTV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중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산 문제 상으로 그런가요? 어떤게

공동주택 지금 아까 말씀, 사업대상 범위가 있어요. 대상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딱 돼 있어서

법으로

네,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걸 자체적으로 확대를 못하겠네요?

네, 그건 못합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CCTV는 안 되는 거네요?

CCTV는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인선입니다. 관광문화과 23건에 대한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인천차이나타운 문화관광센터 건립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2월 10일 용역 정지가 됐고, 8월 현재 성형의료센터, 한류문화관 등의 도입 시설을 타당성 분석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지 매입비, 설계비, 공사비들을 2012년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감정평가 후에 부지 매입을 하고 5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 발주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연안부두 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차이나타운 거리 예술제와 월미도 문화공연, 288페이지 자유공원 토요상설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사로 인해서 중지되었던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9월초부터 공연이 재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공연을 계속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차이나타운지역 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및 진흥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 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9,3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7월 관광분야 도시계획, 중국학 마케팅 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7월 19일날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변경계획안을 지식경제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무의바다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연말인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0억 6,2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7월 26일날 최종보고회 및 의견 청취를 하였고, 8월 5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무의바다누리길 계획노선도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빨리 상반기 중에, 2012년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6월 28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시행 을 하였고, 7월 25일 인천발전연구원, 관광공사,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제1차 자문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에 활용방안 확정 및 기본․실시설계를 시행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인천역 차이나타운 부기역명 병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고, 6,000만원 중에 민간 차이나타운 발전위원회 3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 내용은 건물용, 승강장용 역명표지판을 교체를 하고, 지하철노선도 및 방송멘트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8월에 차이나타운 발전위원회와 자부담 등 인천역사 플랫폼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표지판, 노선도 등 교체를 하고, 11월중에 교체한 명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크루즈 투어버스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7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규모는 중형버스가 2대이고, 코스는 월미도 연안부두 문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은 제안공모 방식을 통해서 전담여행사를 선정해서 상품개발을 하고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7월에 크루즈투어버스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2012년 1월에는 영종용유권 코스로 추가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가칭 섬이야기박물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의동 849-8번지가 되겠고, 소무의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규모는 832㎡, 약 250평 정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테마박물관 및 예술광장, 전망광장 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8월에 국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에 소무의도 관광활성화 방안 수립을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시행을 하고요. 12월에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결정을 하고, 2012년 1월 부지 매입을 하면 2월에 섬이야기박물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5월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집-와이어(Zip-Wire)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의동 산369, 산371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1년 7월월부터 약 2012년 12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83km이고, 총사업비는 2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무의도～해녀도 및 소무의도와 무의도간 집-와이어를 설치하여 관광객으로 하여금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7월에 제2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 2,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을 하고, 2012년에 용역 결과에 투자 의사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월드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415만 8,000원이고, 여기서 리모델링비로 3억 9,200여만원, 그 다음에 물품구입 및 운영비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에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7월 6일에 공사 준공을 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월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준비를 하고 있으며, 10월에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관을 하여 관광객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99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6월 22일날 중간보고회 개최를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중간보고회 2차 계획을 하고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에 신규관광기념품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중국어마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1박 2일 가족문화체험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8기에 78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어린이체험교실, 토요문화체험, 어학 강좌 운영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인천개항누리길 운영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7월에 인천개항누리길 리플렛을 만 부 정도 한국어로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고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개항누리길 관광객 수는 총 19만 1,110명으로 집계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관광안내소, 박물관, 학교, 관광사업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각종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중구 문화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된 공정의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획된 공정에 준공이 될 수 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문화회관과 같이 감독의 관리 만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관광홍보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은 7월 한 달에 선녀바위 등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공사를 5군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관광홍보 시설물 중 보수 정비를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시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인천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1만 5,670.2㎡로 사업면적은 4,154㎡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원하고 녹지대 휴게공간이 조성이 되고, 유물 전시관 및 홍보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160여대를 주차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4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09페이지 7월 12일 문화재청 위원으로 하여금 용역 자문회의를 거쳤고 7월 20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용역과 국시비 신청, 그 다음에 부지매입,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13년부터 본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전통사찰 용궁사 관광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12만 7,405㎡로 약 3만 8,54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체험의 장 조성,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 사찰주변 석축 및 연못 정비, 일주문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5,8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용역 발주를 하고, 11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여 2012년 3월에서 12월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국시비 신청,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에 본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한국 최초 선교선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선박을 고증을 하여 복원해서 선박을 전시 활용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13페이지 인천 중구 선교유적복원 추진위 발대식을 8월 5일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을 주축으로 한 유적 복원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같이 하였음을 보고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고증 및 자료확보를 위한 일본 후쿠오카와 나가사키를 실무진에서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상기 추진,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2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자장면 박물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으로 이 중에는 국시비가 포함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315페이지에 그동안 추진사항은 7월 15일날 제2회 자장면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실시를 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12월 31일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완료하여 2012년에 개관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개항박물관 및 자장면박물관 유물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가치가 있는 유물을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전시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많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문화재 유지보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가 시 지정 지정문화재 22개소가 되겠으며 내용은 용궁사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와 홍예문일원 보수보강공사,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보수공사, 기타 문화재 20개소 유지관리보수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7월에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보수공사를 준공한 바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관내 문화재 유지․관리․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318페이지 개항장문화지구 관리 및 개발촉진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8월에 중구 예술인 35명과 문화지구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되를 실시한 바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안을 제정을 하여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토록 시에 요구를 하였고, 10월에 저희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을 하여 구세 감면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건설재난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인제 중구에는 근대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러면 근대건축물을 좀 돋보이게 하는 야간조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보안등이라든지 조명, 가로등 이런 것들은 근대건축물하고 좀 맞는지 않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는 근대건축물이라든지 조명에 대해서 야간조명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세계적으로 유물이, 건축물 유물이 많은 데는 낮에 보는 거랑 또 밤에 보는 야경이 틀리기 때문에 근대건축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방법론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전에 저희가 유럽을 갔다왔을 때도 유럽에서는 야간조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관광자원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도 인제 건축물은 거기보다 작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짓고 복원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거를 갖다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건물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차이나타운은 좀 울긋불긋하고 또 상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활용한데 그쪽에서 송월동 방면으로 조금만 지나가면은 노후된 건물들이 인제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노후돼 있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센터 사업을 하시면서 아마 교부금을 받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지원사업비를 좀 받아오신 금액이 있었죠?

네, 다문화로 2억 한 4,000정도 받아왔습니다.

그게 어디서 받아온 거였죠?

행안부 다문화과인가 거기서 받아왔습니다.

행안부에서 받아왔는데 제가 안을 내용을 보니까 다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거나 이러한 내용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행안부에서 정말 좋은 교부금을 내려줬구나. 그걸 갖고 그 주변에 있는 노후된 건물을 좀 개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못해도 페인트칠은 좀 해 줄 수 있겠구나. 너무 열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커뮤니티센터에다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물을 설치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좀 이 제목하고 맞지 않게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나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옥신각신한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저는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그걸로 좀 편성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향후에 인제 저희는 계속 다문화에 대한 것들은 아마 국가 정책상 반영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광하고 맞물려서 다문화쪽에 지원을 할 때 홍보물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가 차이나타운이나 일본 조계지가 있었고 청일조계지가 있었고 각국조계지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걸로 좀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303페이지요. 저희가 인제 인천개항누리길 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가끔가다가 티브로드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에 있는 여러 가지 라디오방송을 듣다 보면은 저희 중구 개항누리길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하면 어떻게 해서 이 개항누리길을 돌 수 있을까? 안내책자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홍보는 부족하더라구요.

네.

그런데 라디오에 잠깐 내는 광고에 그런 거를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몇 번으로 전화하라든지 이렇게 안내 멘트 한 번만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했다가 또 찾아서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코스를 갖다가 인제 여러 군데를 하시고 문화관광 해설사를 한 명을 배치해서 해설을 제공하고 또 인제 문화해설사를 이용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투어도 시켜주고 이러는 것들은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상의 전환이라는 걸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어떤 특색있는 사업을 하나 해서 사람들한테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중구 지역 내에 이 사람들을 어느 한 곳에 배정하지 마시고 홍보 기간을 두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빨간 우산이든 노란 우산이든 하나씩 씌우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막 다니다가 영어를 좀 하거나 일본어 하는 사람들은 관광객들 지나가면은 영어로 말을 한 번 던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 중구에 오면은 관광문화해설사는 빨간 우산을 쓰고 다닌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렇죠, 네.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꼭 어떤 관광해설사는 꼭 그 자리에만 있는게 아니라 좀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찾는 재미, 이런 거를 좀 갖게 해 주면 어떨까?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꼭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드리고요.

네.

312페이지요. 이 문제는 아마 김규찬 위원님이 아마 나중에도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인제 백주년기념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전서부터 선교를 했던 선박 이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고증할 수 있는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게 나왔나요?

지금 나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에 9월 15일날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 박물관인가 대학교 박물관에 그런 자료가 좀 일부 남아있다고 합니다. 설계도까지 남아있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해양대학교 거기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이랑 같이 일본에 가셔갖고 현장 확인을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확인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설계도면이 정말 있어서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설계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이거를 만든다는 거는 나중에 인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얼마전에 작년같은 경우는 통영을 갔었을 때 보니까 거북선을 갖다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네.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보고했는데 맨 처음에는 저는 “거북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렇게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한 군데 생기다 보니까는 여기 저기 중구난방으로 생긴다는 거에요.

네.

그걸 봤을 때 제대로 도면도 없이 만든 저 거북선이 저렇게 하는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한 편으로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인제 제대로 된 최초의 선교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도면을 가지고 복원을 하시고 복원이 완전이 되면 우리는 이 도면을 최초에 낸 도면을 찾아서 정말 제대로 복원을 했다, 다시 복원한 것도 사실 역사적인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흉내를 낸게 아니라 정말 복원한 거는. 그런 거를 제대로 좀 계획을 세우시고 하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네, 시간이 좀 가더라도 확실한 고증을 갖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314페이지요. 자장면박물관 조성에 대한 거를 한 번 보고회 형식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얼마전에 하셨죠? 8월달에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7월에 자문위원회를 했고

8월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소회의실에서 하신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한 번 갖고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네, 최종보고회를 하실 때 저희가 전체 위원님들은 아니지만 관심있는 위원님들을 배석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휴가철이 좀 지났는데 저희한테 그런 걸 안 알려주셔가지고 저희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어서 그걸 하셨던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문화재 위원들이랑 한 5, 6차례, 수차례 걸쳐서 자문도 구하고 했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참고 했고 당연히 최종보고회때도 위원님들을 모셔서 해야 되는데 약간 저희 문화재위원들이나 이 분들의 의견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하여간 좀 경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적인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을 더 충분히 듣기 위해서 하셨다니까 저희는 할 말은 없지만 전문적인 그런 분들의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하는 과정을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어서 그리고 또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귀담아듣고 거기에 사업에 반영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간보고회 때 정도는 저희가 뭐 어떤 의견을 내 놓을 수 있고 이랬지만 특히나 또 최종보고회 때는 그걸 결과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 배석이 좀 빠진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번에는 과장님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중구의 관광문화 진흥 위해서 또 늘 수고 하시는데요. 293쪽에 보시면 이게 인천역 차이나타운 무기역명 병기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인제 다 됐잖아요?

네.

표지판만 교체하고 하면은 다 되는 거고. 이게 쭉 노선 전부 다 표지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1호선 구간만 하고 뭐 서울메트로라든가

그렇죠. 네.

어떤 그 외적인 거는 차후에 여건이 되면은 시행을 해 보고요.

홍보가 아주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이 같아요, 보니까.

네.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 그래서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와이어 296쪽에 보시면 집-와이어가 있는데, 이거 어디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잘 됩니까, 그게? 사업성이 있어요, 그쪽에?

거기 그래서 제가 가 갖고 꼼꼼하게 챙겨봤는데요. 제가 거기 탄 시간이 아마 2시정도 됐습니다. 2시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탄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더라구요. 200명 정도. 그런데 인제 거기는 코스가 자라섬이라는데 한 코수가 있고, 남이섬 방향으로 한 코스가 있고 그런데 인제 평일에는 남이섬 방향만 운행을 하고, 주말에는 양쪽 두 군데를 동시에 운영하는데요. 그런 계산으로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남이섬보다 저희 소무의도는 향후에 봤을 때 남이섬보다도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잠진도에서 대무의도 다리도 지금 82억 갖고 용역 설계 중에 있고, 향후에 본다면은 어떤 수도권이라는 이점, 그리고 공항 옆에 있다는 이점, 다음에 바로 공항철도가 운행된다는 이점, 여러가지 이점으로 봤을 때는 남이섬보다 경쟁력이 더 있고, 큰 관광활성화에 정말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요?

물론 안전이 선행이 되고, 우선이 돼야 되는데 안전도 검사는 아마 국내에서 하는 업체는 없고, 아마 그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안전도 검사는 미국에서 미국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답니다. 미국에서 와서 실지로 안전도 검사를 한 이후에 운행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인제 건설할 때 아마 궤도법, 법 적용이 건설법 적용이 궤도법 적용을 받나요?

그게 인제 아쉽게도 법이 아직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궤도법에 적용되잖아요.

궤도법, 인제 삭도, 삭도는 인제 궤도법이 적용은 되는데

궤도, 삭도법이 인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인제

월미은하레일이 궤도법인데, 이것도 그 비슷하게 받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궤도법에는 적용은 안 받고요. 아직까지 이거에 견줄만한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게 문제인데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게 큰 문제인데 아직

그럼 안전기준, 이런 건 어디다가

안전기준은 안전도 같은 거는 국내에서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한다고요?

네, 그거는 뭐 유럽,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상용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면 국내에 뭐 법 적용, 기준할 법 적용이나 안전을 이렇게 기준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네, 그렇죠?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안전도 검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럼 국내에는 처음, 두 번째 하는 건가요?

지금 강원도 정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이섬 있고, 정선에서

네, 정선에서 지금 정선은 이제 산만 이용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 남이섬은 강을 이용한 시스템

소위 말해서 이게 스케이트, 스키장의 리프트랑 비슷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리프트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좀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인제 리프트는 동력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무동력으로

무동력으로

무동력으로 자기 힘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제동같은 것도 다

제동 같은 거는 자연적으로 다 제동하게 돼 있습니다. 랜딩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10미터 전부터 슬슬 슬로우로 가 갖고 착륙하게끔 그렇게 다 시스템이 돼 있어갖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게 어쨌든 국내에서 법도 없고 안전기준도 없다 그러면 거기에 적용을 해서 나중에 인제 준공하고 할 때 어디에다가 준공검사사를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와이어 했던 거기가 3섹터 방식으로 해 갖고 가평군, 다음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이런 식으로 3섹터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 용역 맡은 데가 집-와이어, 어차피 철이 들어가야 되니까 포스코가 개입이 됐습니다. 포스코가 개입이 된 용역업체, 남이섬을 개발한 용역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같이 줬습니다. 개발한 업체 용역하시던 분들이 정선도 오고, 남이섬도 오고 저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는 상당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나중에 문제없게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네.

쭉 관광문화가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많이들 하고 좋은데, 그런데 맨날 이야기,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영종․용유쪽에는 관광문화가 별로 없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저도

아니면 뭐

그 부분이

경제청이 가져가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영종․용유 부분이 좀 많이 약하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선녀바위나 왕산이나 을왕리해수욕장, 이 부분의 산 정상에다가 낙조를 이용해 갖고 낙조를 관광상품화 만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게 경제청에 물려있다 보니까, 경제청에서 이래 안되고 저래 안되고 이유를 많이 대고, 그래서 지금 왕산도 그렇고 을왕리해수욕장도 그렇고 둘은 포기 직전에 있고요. 선녀바위쪽만 낙조 전망대를 좀 만들어갖고 좀 유인책을 써 볼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낙조 좋죠.

네.

그래서 선녀바위에 보면 선녀바위에 지난번에 며칠전에 주민들하고 통장님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더니 선녀바위 들어가는 입구가 왕산, 을왕리해수욕장 쪽도 있고 밑에 쪽도 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양쪽에 있고, 중간에 또 들어가는 세 개 입구에 선녀바위 해수욕장이다 이런 아치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거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분들이 그 안에 펜션이 있잖아요.

네.

외국에 가면,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관광지 입구에다가 펜션같은 걸 쭉 이렇게 표지판을 해 준다 그러더라구요.

네.

그래서 우리 중구는 그런 게 없죠?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을왕리나 왕산 일대 어느 쪽에 펜션 쭉 이렇게 연락처하고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용유 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설명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도로 이정표를 한 5군데 정도 했습니다. 북쪽 도로에서 선녀바위로 들어오는 길, 남쪽에서 들어가는 길 해갖고 이정표를 한 5개정도 해 줬는데,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치식으로 해 달라

이정표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치도 저희도 하려 그랬어요. 하려 그랬는데, 경제청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에요. 그래갖고 저희가 못하고 말았는데

지역의 시의원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한번 감안해 갖고

네, 해서 하시고, 다음에 경제청과 업무협조 있으면, 저나 우리 시의원님한테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협조하셔서 같이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낙조 있잖아요.

네.

저도 참 공감이 가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언론에다가 기고도 하고 정서진이라고, 그래서 정동진의 반대개념이 정서진인데, 정동진이 잘 아시겠지만 기고했지만, 정동진이 옛날에 서울 광화문의 정동쪽에 있는 나루터가 있는 마을이라 그래요. 지금 정동진이 그래서 생겨났는데, 그러면 지금 만리포해수욕장도 정서진이라 그러고, 인천서구에 경인 아라뱃길에 여객터미널도 만들어놓고 정서진이라 그러고.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에요.

네.

그런데 우리 중구,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왜 이걸 가지고 싸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제삼자가 봤을 때 진짜 느끼고 갈만해야 정서진이 되는 거지.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영종 예단포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주어항도 하고 있는데, 예단포가 오히려 정동진보다는 광화문에서 위도로 따지면 더 가까워요. 정동진은 광화문에서 7분 북쪽이고, 예단포는 3분 남쪽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정서진쪽에 가깝고, 다음에 예단포 마일은 역사가 있는 항이라는 건 다 아시는 거고, 과거에 고려시대 때 40년간 항몽전쟁, 항몽할 때 그 때 물자와 인력을 나눠서 40년간 싸운 아주 역사적인 항구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미단시티를 하면서 전부다 부지조성을 한 상태에서 마을 조성만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정서진을, 예단포 마을을 정서진으로 해서 거기 어촌마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꼭 예단포만 그런 게 아니라 왕산, 을왕, 선녀바위 쪽을 우리 정서진으로 이렇게 해서 낙조를 볼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자.

네.

좀 있으면 KTX가 인천공항까지 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또 KTX가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인제 전국에 있는 주민들이, 국민들이 KTX를 타고 12월 31일날은 왕산, 을왕, 예단포 마을에서 낙조를 보고, 12월 31일날. 그리고 KTX를 타고 바로 정동진에 가서 해맞이를 보는 거에요. 해돋이를

네.

그게 관광상품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되죠? 말 되죠.

네.

그래서 정동진이라는 게 주변이 관광지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온다. 그러면 우리 예단포항이나 왕산, 을왕, 다음에 장봉, 신도, 무의도, 월미도,이 지역에 오면 관광상품이 있기 때문에 영종에 오면 낙조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관광지도 관광하면서 인천대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12월 31일을 보내고 KTX를 타고 정동진가서 강릉을 보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좀 적극적으로 미단시티주식회사, 개발주식회사가 주체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남이, 서구가 하니까 빼 온다. 다른 데서 하는 걸 왜 끼어드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그런 차원이 되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말 되죠?

네, 위원님 칼럼 쓴 것도 읽어봤는데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말 되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일리있다 그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부탁드리는 거고.

네.

312쪽에 보면 최초 선교선 활용 사업이 있는데,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고정이 사실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출장가시고 할 때 좀 고정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최대한도로 가능하게끔

하여튼 고정이 있는 그대로 원본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참고문서나 책자로 이렇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내리교회나 다음에 백주년기념탐, 대불, 지금 그 호텔 이렇게 딱 아울러서 하면 아마 기독교 단체에서 책임지고 전국에 있는 1,000만 성도님들을 평일에, 그것도 주말이 아니고 평일에 모시고 오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과는 시민게시판 디자인 개선 및 설치 업무를 비롯해서 13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23페이지 시민게시판 디자인 개선 및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 69개소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1억 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게시판을 제작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 25일까지 교체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벽화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벽화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동별로 옹벽과 담장 등에 벽화를 그려 단장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율목동과 경동지역 11개소에 대해서 벽화그리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흥, 율목, 도원, 송월동 지역 등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9월 16일까지 수요조사를 마치고 1,500만원을 들여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이 업무는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000만원을 가지고 간판 자진정비자에 대한 지원과 유동불법 광고물에 대한 홍보와 단속 및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정비용역을 실시해서 집중단속을 하였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60건에 대한 자율정비로 71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옥상간판 1건 500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과태료 21건에 804만 6,000원을 부과해서 6월말 현재 17건에 629만 7,000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것입니다. 326페이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호안 및 매립공사 완료를 하고 상부공종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1.8%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내년도 2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워터프론트 조성을 위한 기본용역 시행입니다. 이 업무는 현재 시공중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 확장 공사와 연계를 해서 추가로 매입을 통한 휴게 및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5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7월 25일에 항만기본계획에도 반영 고시를 하였습니다. 8월에 시에 투․융자사업 심사의뢰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11월 7일 용역을 준공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28페이지 운서토지구획 정리지구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은 도시가스 공급과 공공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집해 주셔서 현재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공급을 위한 협의를 완료중에 있으며,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나 9월 2일 경제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9월 중에 협약을 완료해서 연말까지 공급하겠으며, 주차장도 감정가 협상을 9월중에 마치고 연내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사업이 가로수 전지와 양묘장 수목 이식, 녹지대 관리 및 쉼터 등에 대한 수시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중에 양묘장 이식은 해송을 비롯해서 잣나무와 이팜나무 등에 대해서 운서동 완충녹지로 이식을 완료하였고, 가로수 전지와 녹지대 관리도 서해로를 비롯한 주요 노선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수시정비비 예산도 백운산 둘레길 조성공사를 비롯해서 주요사업 6개소에 대해서 공사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수와 녹지대 쉼터 등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와 민원 해소 등 유지 보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0페이지 쉼터 및 생태숲 조성 관리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용동 큰우물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과 도원동 지역에 공가를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으며, 또 쉼터와 생태숲을 관리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용동 지역에 대해서는 두차례 주민면담 및 설명을 마쳤고 9월 2일 현재 시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도원동 지역은 현재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두 지역에 대한 보상을 9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11월에 지장물 철거를 한 후에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4월부터 연말까지 동인천 역과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비롯한 주요도로 변에 화단과 휀스 난간 화분을 설치해서 초화식재와 꽃길조성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두차례에 걸쳐서 팬지꽃을 비롯한 페츠니아 등 여섯 종류의 꽃을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2회에 거쳐서 꽃 양배추 1만 2,000여개를 식재하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332페이지 송월 어린이놀이터 정비입니다. 송월동 1가 4-221번지 빌라 밀집지역에 있는 이 놀이터는 설치된지가 오래돼서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보수 요청이 들어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노후 놀이시설과 휀스를 교체하고 주변에 큰나무 가지 전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 11일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입찰 및 공사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영종 용유 무의 지역에 대한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예방 진화요원 채용 근무와 백운산, 국사봉, 호룡곡산 일원에 산림병해충 방제와, 주요 등산로에 목계단 설치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녹지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16명을 출장소에서 채용하여 근무 운영하였고, 등산로 정비도 3개소에 대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도 1차로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부터 채용하는 산불예방 진화요원 채용에 대한 예산 지원과 산림병해충 방제를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으며, 산림보호와 산불 예방을 위해서 비상근무 등 연말까지 상활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34페이지 공원 수목 유지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공원 일원에 대한 연중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잡초방제와, 잔디깍기, 병해충 방제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항신도시 공원과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등에 대해서 잡초 방제를 위해서 4회 방제를 실시하였고, 잔디깍기도 5월과 6월에 두차례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녹지대 내 교목에 대한 수간주사와 약제살포도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말까지 방제와 잔디깍기 등을 실시해서 수목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공원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수시정비와 확충 사업으로써 그동안에 학교 건물을 이용한 공원관리실을 리모델링을 하였고, 자유공원에 있는 매점 2개소를 7,600여 만원을 들여서 개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율목공원 배수로 정비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해 주신 1억원으로 민원사항 발생시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으며,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23페이지요. 이 시민게시판이 구정홍보용 게시판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기

구정홍보도 하고 일반 시민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같은 것도 붙이고요?

네.

이거를 갖다가 저기 다른데 같은데 가 보았더니 야간에도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뒤 판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만 저희는 포스터나 안내판을 보는데 게시판을 조금 독특한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러군데 돌아다녀 보고 외국 나가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이렇게 벽에 붙이는 네모난 판처럼 하시는 건지.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예산이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금보다는 대폭적으로 나은 걸로 해서 지금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사용해 보고 몇 년 지난 후에 또 큰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걸 검토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명 문제라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한번 다 면밀히 검토는 해 보셔야겠지만, 우선 한번 제대로 할 때 시설물이라는 거는 아, 이거를 한번 했는데 다음번에는 별로여서 다른방법으로 한다는 것 보다도, 몇 개를 설치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 구는 이런 게시판 하나라도 69개소를 갖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두개 시범을 해서 괜찮은 방법을 찾아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기존에 지금 설계가 다 해서 제작중에 있으니까 금년도 해 놓고 내년도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 운영해 보는 걸로 한번 예산을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이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26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해서 매립하고 있는 데잖아요?

네.

매립하고 있고 또 향후에 그 옆에까지 하겠다고 지금 매립계획을 가지고 계신 데죠?

네.

저번에 저희가 중간 때나 처음 시작할 때나 의회에 맨 처음에 작년 7월 1일자로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보고받았던 내용이에요. 여기 뭐 시설물을 별빛광장, 수경광장, 전망대, 휴식공간, 이벤트 광장, 뭐 어디나 가면 볼 수 있는 이런것들로 한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할것이냐. 옛날에 월미도는 조탕이 있었던 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탕이 있었으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옆에 있잖아요? 놀이공간 부모들하고 노는 동안에 노부모님들을 같이 모시고 와서 휴식공간처럼 뭐 족탕을 만든다든지 뭐 해수족탕, 이런것들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강 시민공원에 있는 거기는 시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다 한쪽을 갖다가 그물을 쳐서 안전그물망을 쳐서 바다 수영장을 좀 만든다든가. 그리고 그 옆에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향후에 지하를 넣든 뭐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오토캠핑장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멀리 못가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와서 아니면 전철을 타고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서 오토캠핑을 즐기고 월미산도 좀 갔다가 이민사박물관도 가고, 수영장 그 가까운데서 좀 바다 수영도 하고, 어? 족탕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거기 테마공원도 있으니까 놀이기구까지 전체해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하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한 변경은 전혀 없나봐요.

지금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 변경을 하려고 그러고요. 용역 하고 있는 데도 1차 보고회를 아직 시작을 안했는데 중간쯤에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해수 족탕이라든가 그런 분야들이 저희들도 용역사에 지금 주문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관광객이 몰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본같은 경우는 JR패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리면 역에 그냥 무료로 발을 담그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온천길을 따라서 가면서 그런 거를 조금 온천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조탕이 있었던 그 공간이니까 그런 것도 재연할 수 있고

네, 그런 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기본 용역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바다에서 수영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바다에서 수영할 공간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뭐 을왕리를 간다든지, 그런데 서해안은 사실 안가고 거의 대부분 동해안이나 남해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바다 수영을 하기위해서.

네.

사실은 서해안 쪽에 저희가 지금 이 쪽을 매립해서 한다 그러면 물이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거든요. 밑에 바닥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바다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한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오토캠핑장같은 그런 시설을 좀 해서 관리만 잘 한다면은 아마 관광인프라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니까 지금 용역을 주셨다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 모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요. 여기는 인제 백운산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녹지대나 쉼터, 큰 가로수 전지공사, 이런 거를 두셨는데요. 저는 지금 아시겠지만 구청 근처든 아니면은 뭐 일반 주택들 아주 노후된 주택들 앞에 보면은 화분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죠?

네.

그걸 좀 해결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네, 도로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치운다고 해결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 평 공원 만들기, 한 평 텃밭 만들기 이런 사업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옥상에다가 지금 한 평 텃밭이라 그래서 이렇게 항공사진을 찍으면 M자, 이렇게 마포의 앞자 이니셜을 따 가지고 M자 형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구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관공서에서 한 텃밭, 한 평 인제 공원을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규격으로 이렇게 네모난 규격이된 화분을 무상으로 주고, 거기에 대한 토양하고 씨앗을 무상으로 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인제 그게 일반 사람들은 안 되고 관공서에서 인제 시행을 했을 때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가봐요.

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저희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상반기 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화분을 좀 다 치우시고, 거기에 그런, 벽쪽에 붙어서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은 걸 놔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도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주택가에 사실 저희가 녹지공간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녹지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거를 정비하는 사업을 조금

네, 연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내년 봄서부터는 한번 해 보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5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은 고정 광고물있고, 유동광고물 있거든요. 플랜카드나 이런 것들도 유동광고물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유동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간혹 지나가다 보면은 차에 꽂혀있는 명함처럼 된 것도 유동광고물로 취급하는 거죠?

유동이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보니까는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될 그런 유동광고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야간에 꽂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야간에.

네, 그런데

제 차도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면

그러면 어떤 차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이쪽 시내지역을 오다 보면은 차,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차에는 어떤 차는 20장도 꽂혀있는 걸 봤거든요. 이거를 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왜 그러냐하면 이게 아동들이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쪽 주변에는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보니까는 벌금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락이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전화번호가 연락 안되는 것도 있고, 연락되더라도 또 들어오시라고 말씀해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광고물이나 이런 거를 갖다 불법으로 했을 때는 경찰이나 뭐 이렇게 법적으로 제제받을, 벌금뿐만이 아니라 처분대상이 아닌 가요?

1차로 과태료 부과시켜야죠.

그럼 과태료 나갔는데, 과태료 안 냈으면 다시 형사처벌이나 이런게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행정기관에서는 압류시켜놓고 그렇죠. 과태료 분야에 대해서

이런 거는 청소년 계도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좀 강력하게 좀 경찰서의 청소년계라든지 이런쪽하고 같이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장마때 공원이나 녹지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영종에 자주 들어갔습니다.

그러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27쪽에요. 추가로 워터프론트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예산이 인천시에서 준다고 합니까?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82억 들어가는데, 위원님 먼저 상반기에 이렇게 총괄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해서 지금 1단계로 지금 학무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학무대, 자연적으로 친수공간 해 놓은 쪽, 그쪽을 좀 지금 하고 있는 친수공간 사업이 완료되면은 연계해서 일차, 단계별로 지금 하려고 한 90억을 시비를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8월달에

준다고, 준답니까?

준다는 답변은 못 받았는데, 일단 투융자심사 통과시키고 나서 저희가 관광특구 지역이니까 관광특구 그쪽 기금지원, 사업지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다각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사업도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앞에 잊제 친수공간 공사하는 게 재개가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작년에 우리 6대 의회가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추가로 하는 공사비는 추가로 하는데서 효과가 있느냐 그랬더니 전에 과장님이 계속해서 인천시비로다 한다, 인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인천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게 투자한 만큼 굳이 이렇게 막 매립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인천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 그렇죠?

국비도 따고 시비도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되면 못하는데

예산이 확보돼야 (청취불능)

여기 용역은 1억 3,000 들여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요. 그죠?

용역이 나와야 위원님, 또 그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안을 가지고 왔다, 좀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설득력있는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 예산을 안 주면, 안 줘서 못하면 용역비만 그냥 날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항만 기본계획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렇게까지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워터프론트를 이렇게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뭐 시비 인천시비에서 준다고 하니까 추진은 하시는데 인천시에서 이 워터프론트에 지원하는 걸로 인해서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중구가 받아야 될,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될 각종 보조금들이 그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인천시가 우리 중구에 지원해야 되는 재정은 한계가, 한도가 한계가 있을 텐데.

네.

다른 분야에 불요불급하고 필수적이고 급한 데가 많은데, 이거를 받음으로 해서 다른 데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광역시나 우리 중구지역으로 재정낭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과외로 추가로 더 지원받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다른 분야가 지원받는 게 손해가 안 보도록, 피해가 안 보도록 잘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여기 330쪽과 관련되는 건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백령산 등산로 잘 조정, 관리하시고

나중에 보완해 드렸습니다.

잘 만드셨다구요?

네.

만드시고, 다음에 백운산도 이렇게 등산로도 또 하시고

네.

정상에 가 보니까 시야가 확 트이게 수목도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산림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하셨더라구요.

한 100여만원 들여서 또 했습니다.

백령산 정상에 비 안 맞게 지붕하는 거, 그거는 혹시 옛날에 제가 이야기 한번 안 했던가요?

지금 데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소유자하고 협상이 잘, 먼저도 위원님

제가 한번 이야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 가지고 약간 저희가 행정

백령산에?

백령산이요.

네, 백령산. 백운산 말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백령산은 제가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죠?

이건 검토를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민원 들어온 건 없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백령산 왜, 신도시 바로 옆에 백령산 정상에 인제

제가 착각했습니다. 백운산으로 착각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햇빛도 가리고 비도 가려서 지붕을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릴 수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일단 산 주하고 협의해서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고 다음에 왕산해수욕장 입구에 쉼터 있잖아요? 아니,

을왕리요?

을왕리 해수욕장 입구에 쉼터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네.

그래서 그 쉼터를 아예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무를 살리되, 숲을 살리되 한 쪽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구가 계속 들어와요. 그 민원 들어왔죠

얼마 전에 번영회장도 들어오셨댔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를, 주차장을 설치할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세워서 오면

OK해서 우리한테 협의오면은 우리는 철거할 용의는 있다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가서 설명을 하겠다도록 얼마 전에 8월 말일날 왔다 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다음에 영마루공원에 농구장, 축구장 다음에 족구장 이런 관리는 어디 녹지과에서 하나요?

그 체육시설물은 문화공보

문화시설,

우리는 녹지분야, 공원분야만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체육장 임대 사용하는 거는 출장소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농구장에 농구 골대가 있는데 농구 골대에 그물이 없다 그래 가지고

거울이요?

그물, 그물.

아, 그물이요.

발음이 좀 이상하네, 그물.

네, 그물.

그게 인제 저기 뭐야. 그런 거는 사소한 문제인데

별 거 아니니까요. 끝나면은

공원관

저희가 해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거 뭐 별 거 아닌데,

확인해서

애들이, 청소년들이 저보고 맨날

네,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농구장에 좀 농구골대에 그물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네.

그런데 이제 바닥을 폴리우레탄인가 그걸로 인제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도시녹지과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뭐 공원관리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무대도 지금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대는 하고 있는데 아마 농구장에 폴리우레탄을 까는 거는 그건 불가한 건가요? 아마 지난번에 한 번 협의했었어요, 본 위원하고. 그런데 가능한 건지?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협의 한 번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39페이지 하고 340페이지요.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하시는 거 하고 쌈지주차장 조성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은 주인하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얘기가 안 돼 있는데 저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심의를 거쳤고 추가 예산까지 반영을 받으셨는데 이 주인 본인하고는 협의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흥동 1가 18-13번지에는 중구 답동로로 여기 표시 돼 있는 거는 재개발 지정구역이라서 나중에 이게 재개발이 되면 주차장 만들었던 걸 다시 철회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에 전부 통과되고 예산반영까지 받으셨거든요?

네.

이거 지금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네. 우선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수립 전에 그 주변을 탐문한 결과 그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주변에 저희가 소문에 토지를 내놓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웃으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들이 철거 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위치를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토지 주인들하고 일일이 개인 면담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주위에서 내 놓았다고 구청에서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제안을 저희가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어떠한 개인으로부터 조그만 토지 일부분이 또 매각이 되었어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러고 나서 우리 북성동에 사시는 또 한 분이 그걸 매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앞에도 파신다고 했었는데 길가에 그 분은 저희가 감정가격보다 상당한 많은 금액을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차이나타운은 재실시를 해 보겠지만 그래도 안된다면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부지를 또 물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신흥동 쌈지주차장에 대해서는 신흥동 2구역과 3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2구역에는 저희가 물론 개인 땅이 2필지로 돼 있는데 실제로 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교통과에 많이 뭐랄까 민원을 제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비구역이라 할지라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바고, 또 선화동 역시 그 길목이 빈집이고 해서 조금이라도 그 부지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가뜩이나 신흥동, 선화동 복잡한 그 골목길에나 지역에 그래도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조합 2지구 조합원들께서 조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까지 그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분과 조합간의 어떠한 서로 양해와 양보, 또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게 올바른 것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투융자 심의에 들어가셨던 분이 세분이 있습니다. 그 세분 다 지금 이 문제가 나중에 나오고 나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 저희 구에서 뭔가를 시행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았을 때는 우선은 주인하고, 아니면 그쪽 협의대상자들 하고 가계약이든 아니면 구두적으로 어떤 말이 있고 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또 추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상식적인 선이든 아니면은 금액이 크게 반영되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하고 투융자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게 수포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을 듣고 우리 중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까지 반영한 사업을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방금하셨지만 허술한 점, 저희도 일을 하면서 저희도 주차장 몇 개를 인제 건설을 하고 만들었지만 이번 기에는 조금 저희가힘들었던 것은 뭐냐하면 저희도 가계약, 일단은 어떻게 보면 확약서라도 받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는데,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가계약이라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또 할 수도 없고요. 또 확약서라는 그런 제도도 민간의 약속을 보장하고자 할 때 그러한 서류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차장 만드는데 그런데 이번에 참 다른 것도 사실 만들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매입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소홀히 했던 했던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이나타운이 만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근지를 노후된 집을 또 파악해서 이번에는 실수가 없도록 꼭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장님이 구에서는 가계약이라든지 확약서,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얼마전에 보훈회관 계약시 분명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그런 확약서를 받아놓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지만 이 분이 인제 협의하는 대상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하여튼 구청하고 이렇게 하겠다하는 서로의 약속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차이나타운은 주변의 사람들 말만 듣고 주민하고, 주인하고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얘기 안 하셨다는 것 자체가, 팔려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번 정도는 만나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걸 안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하고 얘기하신 걸로 얘기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구역 같은 문제도 이런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 우선 재개발 지정구역으로 돼 있는 데는 조합원, 조합과의 마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팔고 싶은 사람도 있지마는 조합하고의 협의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는 구청 관계자로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선은 저희가 인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심의 통과를 했고 추가예산까지 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더 인제 큰 문제로 보는 거고요. 또 주민들이 원했던 거기 때문에 사업은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시는 거는 지금 교통과의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이나타운하고 쌈지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여기 계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 담당과에서 더 속이 타시겠죠. 저희야 그런 내용을 듣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체계적인 방법을 우선 하시라고 권유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담당과에서 책임있게 이런 일을 좀 처리해 주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요. 제가 기획감사실, 재무과, 주민복지과에 인제 부탁드렸던 말씀인데 여기 교통과하고도 굉장히 인제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활 우선 구매특별법이라는게 있습니다. 현행법에는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이 매출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 장애인 생산품, 아니면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중구는 구매금액의 1% 중에서 0.08%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0.5% 비율도 안되는 거죠. 50% 비율도 못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거기에 그쳐있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뭐 주민복지과나 담당과의 전체에 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수차례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저조하다, 이게 지금 2011년도 6월달까지의 통계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선유도봉, 무단횡단 방지대,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이 장애인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렀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많이 좀 연중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이런 것만 제대로 했으면 저희는 1%를 넘겼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저희가 진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데 좀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볼라드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구난방으로 막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규격제품이 아니라 무슨 시각적으로만 좋게 해서 규격제품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저희구도 일부 그런 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규격제품하고 비규격제품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볼라드하면은 교통과를 자꾸 연상을 하시잖아요?

네.

볼라드는 사실 저희가 안 하고요. 건설과 건설파트에서

건설재난과쪽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저희는 휀스, 교통안전 휀스, 그것도 인제 어린이보호 지역에 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휀스만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도로에 있는 휀스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설재난과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선은 하여튼 장애인 생산 구매물을 좀 많이 사용하셔서 좀 소외계층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348페이지요. 저희가 인제 2011년도 5월 18일날 차량을 5대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영업용을 구입하시나요? 아니면 자가용으로 구입하시나요?

저희가 자가용으로 구입할 겁니다. 셔틀버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셔틀버스 개념인데 5대를 구입해서 지금 예성교통하고 영풍운수에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요금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받지 말아야 되나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돈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구청 입장으로서는 그분들한테 무료로 하고 싶지마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가용을,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영업행위를 하면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입을 그렇게 하지만 인제 저희가 예성교통으로 사 가지고 넘겼을 때는 그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다 추진을 하시겠죠, 그 분들이. 차만 사서 저희들이 사실 넘겨드리는 거거든요.

위탁을 맡긴 거잖아요.

네.

위탁을 맡긴 거면 구에서 그러면 예성교통에다 증여를 한게 되잖아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서 그 사람한테 득을 주게 하는 건데, 우리 주민들은 뭐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제 거기에 따른 게

그러니까 편익을 위하여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편익만 제공받고, 우리는 구에서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사 월급하고 차량에 대한 어떤 유류문제, 그런 거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량도 주고, 기사 월급주고, 유류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냥 운영하는 것 위탁만 맡기는 건데, 전체 돈을 다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비용문제를 전부다 책임을 주고 자산까지도 갖다 줬는데, 증여를 한 건데, 거기에 그러면 자가용 번호판에 요금을 받는 게 맞지를 않죠. 만약에 우리가 차량은 그 사람들한테 증여를 했지만, 기사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를, 자기네들이 그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이건 차도 주고 인건비도 해결해 주고 유류대까지 지원해 주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업을 갖다 도와주는 것, 거기다 또 요금까지 받으면 그 사람들운 수익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운영해야 또 유류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요금을 받아서 어떤 회사의 경영수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분들을 보면 어렵다고는 해요.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요. 기껏해야 무의도도 그렇고 지금 신도시 공항으로 덕교로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상 수입이 원만히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구로 운영해도 어차피 기사 월급을 줘야 되고 유류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네.

그럴 거면은 우리가 운영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수익을 내는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구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인제 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게 되면은 구청에서 좀 그런 거는 제가, 그전에도 아마 어떤 구청에서 무료로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을 새로 지으면 거기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렇게 운영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부분이 아마 저희도 들었는데요.

그게 예전에 그 부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구청장이 걸려들어갔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셔틀버스나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 편익을 주고 교통이 안 들어가는 데에 주민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일부 개인회사를 갖다가 배 채워주는 일이지, 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차도 사주고, 자가용으로 해서 자가용인데, 영업용 번호판도 아닌데, 영업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기사 월급까지 주고, 유류대까지 주면서 그걸 갖다 비용을 받아서 남는 비용을 갖다가 이 회사에서 자기들 어렵다고 회사로 다시 반입하고

그런데 그 회사도 그 요금을 우리 주민들이 내는 1,000원, 900원, 1000원 내는 거를 그 분들이 가지시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구요. 어떻게 됐냐하면은 그분들이 하는 걸 전부다 버스조합으로 일단 다 들어가서 거기서 또 배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운행하면서 그분들이 요금을 받는 게 자기네들이 갖는 게 아니라 인천시 버스조합으로 가서 거기서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버스조합에다 주든 어쨌든간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일반 버스가요, 1,000원이에요. 일반사람들 타는 것

네, 1,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630원이고요. 630원인데 그러면 할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일반이 1,000원이면 500월을 받는다든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니까, 청소년들 630원이면 300원을 받든다든가, 이런 조항을 만들어어야지 뭐 일반버스하고 똑같이 돈을 받으면서 우리가 유류대하고 기사 인건비하고 차량은 자가용으로 뽑아가지고 주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버스에다 카드결재기 그러니까 환승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과 기사 안전 보호를 위해서 CCTV 설치하고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카드결재기 환승,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잘못 이건 행정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를 지정을 해 드리는 거에요. 당연히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요금을 내면은 카드결재기로 해 가지고 환승하는 부분을 도입하고 이런 거는 차후 문제고요.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해서 위탁을 맡겼던 것 자체가 자가용으로 맡겼는데 거기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법에는 위법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항은요. 제가 아까, 저희는 차를 구입을 해서 예성교통이나 영풍에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자가용이라 그랬는데 그건 제가 잠깐 착각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 조례 버스요금, 운영요금 받고 국토해양부 훈령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시 조례 시내버스 요금, 운영요금 체계는 봤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랑은 이게 너무 불평등하고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거는 시 조례에 개정을 요구하는 서류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시내요금을 받아서 운영요금에 충당한다 이거는 개인 회사를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위탁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그만큼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감을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야지 전부다 인건비나 이런 걸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요금을 일반요금을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개인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잘 살려주자 이거에요. 먹여살려주자인데,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자산도 사 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 다 주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조금 한 번 교통과도 조금 한 번 심사숙고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별도로 그런 부분만 떼어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담당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질문이 좀 길어졌지만 35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주정차 단속에서 추진계획에 우리 구 서민경제 활성화와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주차단속에 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계도 중심의 단속과 민원해소 차원의 단속을 실시하고 무분별한 견인행위를 지양하여 이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 추진계획하고 뜻이 틀립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행정과를 비롯하여 지금 보면은 건설재난과에서는 인도부분하고, 도로 부분을 갖다가 인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차들이 올라타 가지고 인도 부분을 망가트리고 관광지원국 전체에 같이 있는 사업이 연계돼 있는 데거든요.

네.

이거 한 두 푼 예산 들여서 인도 설치하는 것 아니거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종 신도시라든가 또는 우리 개항 이 지역에 저희가 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또 안내문과 경고문도 상당히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사회 근처라든가 앞에, 또는 지금 신포마을 주변 보면은 제일목욕탕, 그 주변에 많이 올려놓고 또 ‘일조룡’ 주변에 많이 올려놓는데요. 청사 주변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하는데 그 전에는 왜 못했냐 하면 사실 완화를 많이 해 줬습니다. 구청 주변이라도 단속보다는 방송을 하고 또 다 이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저희가 많이 현수막도 붙이고 안내문, 거기 갖다 경고문까지 해 가지고 계속 전면적으로 해서 그 전보다는 한 반 이상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저 밑에 신포동까지는 좀 어렵겠지마는 우리 청내 부분, 자유공원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청 주변에는 인도에 차가 가급적이면 올라와 있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애를 쓰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점심시간까지는 조금 완화해서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도에 좀올려놓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2시까지는 조금, 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역이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간에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인도라든가 대각, 이중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2일자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이 주정차 단속문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인제 플래카드를 거시고 하시면서 할 때도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길래, 제가 회의 중에 저한테 날개를 좀 하나 달아달라 그랬어요.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도를 하시고 하신다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 오고 나서 더 심각해 진게 뭐냐하면 인도 있는 데가 다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중구 이쪽 구청 근처에 관내에 있는 바닥재, 일반 바닥재가 아니라 굉장히 비싼 거에요. 예산 많이 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1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상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끔 계도를 하셔야 되는 거지, 묵인을 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 여기 식당 없으니까 다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점심때.

네.

다 차도로 가세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안전사고 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지나가다 그럼 개인 보험으로 처리합니까?

저희도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차도로, 차는 인도로. 그런 우리끼리 하지 못 할 농담 얘기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 실태가 우리 지역이, 저도 이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한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차가 이렇게 없었어요. 93년도, 95년도까지는. 차가 90년도 초인가요, 없었는데 갑자기 95년도가 넘어가면서 차가 갑자기 늘어서면서 중구 신포동 지역이 굉장히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속도 몇 년 전에 강력하게 해 봤지만은 역시 역민원이 또 있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냐? 그 역민원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교통과가 힘들고 ‘고통과’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역민원만 없다면 저희도 과감하게 탱크같이 밀고 들어가서 할 수 있겠지만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할 거는 해야 되지만 그렇더라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강력이라는 말보다도 점진적으로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해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바꿔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11월달에 계도를 하시고 주민들하고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11시부터 2시 계도를 하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잖아요?

네.

향후에는 11시 30분하고 2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평일날 한중문화관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그러니까 지금은 2시까지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시지만 향후에는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통과가 말이죠. 인기가 좋아서 질문이 많은 거에요. 양해하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에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이라서 이게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여기 보면 주차장, 주차안내시스템, 다음에 주차 단속, 다음에 버스정류장, 승강장, 다음에 주정차 단속, 쭉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어떤 데는 단속하라 그러고 또 어디는 단속하지 마라 그러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이게 엄청나게 이게 참 중요하고 민원들이 관심이 많은게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맡았기 때문에 인제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그런데 그만큼 또 중요한 거니까 양해하시고 일하셔야지 어떡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339하고 34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문제있는데 우리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전에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좀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인제 관리계획에 올리고 예산도 따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다음부터는 좀

네, 잘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소홀히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의회에서 이렇게 이걸 결정됐으니까 꼭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민간인들하고 협상하고 할 때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하지 마시고 이게 뭐 협상해서 잘 안 되면 또 다른 데 찾아보고 하셔서 원활하게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보시면 주차장 수급실태와 관련된 건데, 이게 인제 을왕리해수욕장에, 아까 도시녹지과하고도 얘기했는데 을왕리해수욕장에 보면 쉼터가 있잖아요?

네, 녹지대도 녹지 있습니다. 네.

거기 인제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아까도 또 자꾸 교통과에서는 역민원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그 쪽에 또 하려고 하면 “자연을 또 훼손하냐?”

네.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아니고요 . 저희가 작년에 알아보니까

관광객

관광객하고

이용객.

무슨 연대가 있어요. 자연, 녹색연대인가 무슨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연대가 있는데 어떻게 알고 저희한테 그런, 그걸 없애면 안 된다 그런 시민단체, 모임에도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거나 마찬가지에요. 어디나 뭐 해 달라 그러면 또 역민원이 있고, 100% 만족하는 100% 찬성하는 정책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는 어제도 어제, 아래도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주민들의 이야기는 녹지대를 전부다 훼손해서 전부다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 녹지대는 살리고 다음에 일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애해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저희도 검토를 한 거는 을왕리해수욕장 앞에 모래사장, 거기를 좀 어떻게 작업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녹지대는 그대로 놔두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단체있잖아요?

네.

반대하는 단체나 반대하는 시민들도 오라 그러고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도 오라 그래서 같이 한 번 대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양해를, 이해를 시키고 또 양해를 시켜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뭔가 합의점이 도출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과장님, 그죠?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어차피 도시과에서는 우리 과로 또 자기네는 어느 임야든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라고 하고 교통과에서 그것을 진위여부를 또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역민원하시는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한 번쯤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화를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 저도 참여해서 같이 그 문제가 꼬일수록, 아시다시피 역민원 순민원, 계속 찬반이 있을수록 정면돌파해서 같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쪽도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또 양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한 번 그런 자리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요. 한 번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전면적으로 한 번 돌파해 보자구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역민원-민원, 민원-역민원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348쪽에 인제 영종․용유지역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있는데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한 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인적, 물적 지원을 많이 못해 줘서 요금을 받아서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5대로 확대되면서 예산도 좀 늘려서 인적, 물적 또 지원이 확대된 것 아니겠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전경희 위원님의 그런 지적은 타당해요, 일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제 1년간 계약이니까 올해 12월이 지나면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영할 건지? 방법이. 직영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직영할 건지? 아니면 용역을 주면 요금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서 가져가는게 맞는 건지? 그런 거를 용역내역서 내지는 계산서, 입찰 계약서, 내역서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하셔서 한 번 방법을 좀 검토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대인데, 그 회사한테 연장선상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올해 용역이 끝나는 12월달에는 새로운 용역을 발주할 때는 다른 여객사하고 경쟁도 시키시고 또 안 되면 정 뭐, 두 회사가 나머지 회사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직영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뭐 다른 마을버스 방법도 옹진군인가? 옹진군이나 용역 회사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리가 서비스가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걸 한 번 해 보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역서비스를 너무 낮게 하다 보면 거기 있는 운전기사님들이 또 힘들고 그런게 있기는 한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네, 잘 알겠고요. 내년부터는 내년에 할 때는 올 연말이죠. 연말에는

입찰을 한 번, 공개입찰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게 한 두 해 한 거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내년에는 올해 말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부터 검토하셔가지고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서는 뭐 저기 어디에는 무슨 구에는 직영도 한다고 하니까요. 직영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뭐 교통 주차장 만들어 달라, 버스 이런 것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힘드시고 어려운 것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영종․용유 지역에 5대를 확대함으로 해서 또 확대해서 좋기는 한데, 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같이 팀장하고 저하고도 현장에서 또 만나고 하고 있는데 아마 여단포 쪽에는 200번대가 다니면서 공영버스가 같이 다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시간대로 같이 몰려다니니까 공영버스를 추가한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시죠? 검토하고 있죠?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306번하고 303번 문제인데, 뭐 보고받았을 텐데. 공항신도시에서 직접 동인천가는 버스가 없다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306번이 용유에서 공항을 해서 동인천 해서 중구청까지 오는 그런 것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 공항신도시 들러서 가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천시거지만 우리 지난번에 같이 인천시도 같이 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든가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시간표, 홍보, 이런 거는 나중에 하실 거고, 그죠? 그렇게 하시고 용유지역에 버스정류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런게 있어요.

두 군데가

선녀바위 앞에

네, 선녀바위 앞에 언덕 밑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쭉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50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가 있는데 본 위원도 사실 작년부터 너무 주차를 막 단속을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상가 주민이나 다음에 주민들이 “왜 단속이 이렇게 심하냐”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은 작년부터 “좀 주차단속을 느슨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해 왔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다시 주민들이 역민원이 또 들어와서 “왜 너무 인제 주차 단속을 안 하니까 불편하다”고 또 이렇게 나오는 것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홍보를 신도시에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는 9월 1일부터는 이중주차, 대각주차, 그 다음에 인도에 올려놓은 거는 저희가 과감하게 단속을 하고요. 그 상가분들하고도 다 얘기가 번영회장님이라든가 아파트 주민들하고 저희가 만나서 저희가 팀장님하고 같이, 두어번 회관에서 만나서 상인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홍보를 많이 하겠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도 따라 달라” 그래 가지고 대각, 인도, 이중주차 그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아무리 단속을 안 해 달라 그래도 안되는 건 안되는 거니까, 아주 필수적으로 인도 같은 것,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네, 맞습니다.

절대 안 되니까 이야기 하시면 또 양해하실 거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공항신도시에 이제 아파트쪽 북쪽에 보면 아파트가 쭉 있잖아요. 그 골목이라든지 다음에 대로변에 대형 버스, 트럭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단속은 못 하나요?

1주일에,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 주차, 주박차 단속을 해 가지고요. 그분들 한 번 단속하게 되면 20만원 정도 과징금을 물게 돼 있고요. 저희가 영종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뒤에 버스, 관광버스 쭉 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일단 경고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석 지나서인지 아니면 10월달에 한 번 단속을 할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게 한 번 하면 20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기사분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되고

주박차 단속이나 이런 것도 참 힘들죠, 사실은.

네, 그 쪽에 또 유치원 주변에도 어머님들이 많이 화물차를 댄다 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거기도

그리고 345쪽에 보면 관내일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주민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의장님도 같이 해서 들은 거지만 금산,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 IC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네.

동강천으로 가는 일방통행 2개의 지하차도가 있는데

네,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좀 크게 해서, 그건 우리 중구청이 하나요? 경찰청이 하나요? 우리가 해도 되죠?

교통안전표시는 도로에다 하는 이정표 같은 거는 토목, 건설과에서 하고요. 교통안전표지는 경찰청과 우리 구청, ‘서’는 안하고 중부서는 안 하고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하는데요. 속도표시같은 것,

네, 일방통행, 진입금지 또는 일방통행을 표지판을 좀 게 해 달래요. 잘 보이게. 그런 게 있어요.

시경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건설과하고 하든 시경의 협조를 받든

시경에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좀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이게 동강천, 금산 IC에서 동강천 들어오는 것, 동강천에서 금산 IC로 나는 두 개가 계속 헷갈려서 밤에 어둡고 이렇게 하니까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네, 시경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또 저희가 당초에 길을 만들 때는 합리적으로 한 건데, 지금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건 시경에서, 시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희의는 9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