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병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예산안을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였으나 보다 더 세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기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1일 제출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1월29일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제안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 충분히 심사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1996년도 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는 만큼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에게 개별 질의를 한 후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기회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실․과장에 문답식 개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말씀 하십시오.

안병길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물론 각 분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겠지마는 우리 위원들도 자기 소관 아닌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 보다도 별도로 우리가 경미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나서 다음 종합된 검토, 질의가 있는 것으로 하며는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안병길 위원! 조금 이해하시고 지금 배영일위원이 동의를 했는데 우선 서류 검토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에 문답식으로 질의하자 하는데 그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해 하겠어요?

좋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개별질의 이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유지비 1,000만원 증액시킨 것 안 있습니까. 우리가 애초에 증액시킨 것이 용호동 노인회관 시설비로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남구 20개동 전체 노인회관 시설비로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거 용호동 노인회관 시설 유지비라 해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가 사실 원하는 것은요 노인회관 1,000만원 그것도 사실 없으며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노인회가 노인지회에다가 노인회관 그 큰 건물을 위탁 관리하라고 주나놓고 노인네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늦게나마 화재보험도 넣어야 되겠고 그 큰 건물이 되다보니까 전기세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연료비도 그렇고 이래서 1,000만원 했는데 분기별로 250만원정도 이래서 된다고 해서 저거 했고 사실은 저희들 올렸는데 빠졌거든요. 그래서 증액해주며는 좋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도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95년도 해보니까 각 동으로 올라오는 것을 100%다 못해주고 얼마씩 골고루 깍아가지고 이랬거든요. 이러니 사실 동에서 원하는 대로 다안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도 25개소로 올려놨는데 그것도 사실 하다 못해 20개라도 더 보충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사정 그렇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 개다 해줘서며는 하는 바램이였습니다.

그걸 물론 다 해주서며는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000만원을 할 때 각 동에 지금 25개소를 예산을 반영시켜 줄려고 올렸는데 10개소 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그래갔고 10개소를 우리가 더 책정해 갔고 각동에 유지 보수비로 책정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갔고 아마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호동 노인회관 유지비라고 전액이 그렇게 못이 박혀버리며는 각 동에서 조종해 가지고 올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두 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1,000만원 밖에 안 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요.

위원님들 이번에 노인회관하고 개보수관계는 조금 더 생각하셔 가지고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개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산이 다른데 또 깍아야 되는데 다른데 깍을 때 있습니까?

다 끝났어요.

그걸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1,000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1,000만원이 용호동회관 시설 유지비로 책정이 됐는건가 안 그러면 전에 동에 전체 남구 관할에 있는 동에 시설유지비가 절대 부족된다 해 가지고 증액을 해줘 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 요청을 받다 들였는데 이것이 용호동 노인회관시설 유지비라고 못을 박아버리며는 다른 동 노인회관에는 전혀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본위원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상태는 노인회관 유지비 그것으로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관계는 내년에 추경으로도 해 주십시오.부탁드리겠습니다.

사상대위원 됐습니까?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사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시작하면서 바로 식사 시간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서류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류 검토를 한 다음에 질의 순서를 가지며는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그러면 원할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또 서류검토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감사실장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각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총무위원회 사회도시해가…

구 전체 위원회는 너무 많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며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나가거든요.

위원회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러면 실장님 해당 계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각 위원회가 총무 사회도시 해가지고 몇 개가 되며, 설치 근거 예를 들어서 법령이라든지 각종 조례, 규칙, 훈령이라든지 근거에서 하는 것 안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근회위원 누구한테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나와서 질의 받아 주십시오.

과장님하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근회위원입니다. 구근회의원은 용호동 의원이 아니고 남구의원입니다. 왜 내가 이걸 묻게되냐 하며는 각 지역에 동 단위로 도로공사 과정을 매년 남구가 생기고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구가 지하철공사 체증에 과연 어디로 다니냐 걱정이 되시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광현입니다. 구근회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사업추진 책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어제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저희들 관내에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 관내 도로가 지금 총 연장이 281㎞ 정도 됩니다. 그중에 큰 도로 11개 노선에 물론 전포로, 우암로, 수영로 이런 20m폭 이상되는 주간선로 11개 노선에 31㎞ 정도되는 거기에 주요교량은 7개소, 육교가 9개소, 터널이 3개 이런식으로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구역 계획을 해가지고 사실상 해놓은거는 전체다 개설할려며는 저희들 예산이 한 4,000억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일년에 한 20개소 내지 21개소 사업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120억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돼가지고 지방화 되기 전에 저희들 행정차원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 그때도 지역 재발을 전재로 해가지고 권력별 개발을 해왔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완결 위주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를 하나 만든다 하며는 그 도로가 효용가치를 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의회가 구성되고 부터는 지역 권역별 개발도 중요하지마는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동별로의 개발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상에 상당히 난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하나씩 손데놨고 완결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21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권역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완결 위주로 하며는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구청장님 뜻도 그렇고 저 역시 건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들 부산시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기관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구에서 배정되는 시비 재원지원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며는 지하철 3호선, 주경기장 거기에 따른 부대서설을 우선적으로 2002년에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 손님들 모시다 놓고 불미한 시설로 경기를 치를 수 없으니까 거기에 예산에 수반되다 보니까 올해에는 저희들이 7개 사업장에 38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올해 95년도에 하는 것 보다도 무려 20%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야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마치는 걸 위주로 할려니까 몇 개 사업장 밖에 38억을 가지고는 못하고 왜냐하며는 저희들 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 중에서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땅을 싸야되고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비가 차지하다 보니까 사업 물량은 100m 할려며는 10억 있어야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완결이 제대로 안지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어 지신다 하며는 물론 동에서 선출된 대표의원이시지마는 기 당선되고 나서는 구근회위원님 말씀대로 남구의원이라 하는 입장에서 남구전체 어느 길이라도 먼저 내놓으며는 남구 전체 주민이 모두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 책정하실때는 한건의 사업이라도 완결 위주로 저희 행정부에서 하자는데로 협조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들 완결 위주로 하는데 올해 예산도 역시 완결이 위주가 안되어지고 저희들 구에서 부터가 원체 부족하고 권역별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한정내에서 사업장 별로 저희들 우선 순위에 따라서 책정했으니까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설명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 저도 현업하기 전에 토목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된 지가 몇 개월 안됩니다마는 감사부터 현장 작업장에 도로 개설하는데 가보니 도저히 이해가 못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책임보다는 구자체가 문제가 더 많았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담당 실무자 되시는 분이 과연 자기 주머니 돈가지고 공사를 하며는 그런식으로 하겠느냐 하는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시민 돈, 구민 돈을 갖다 넣으놓고 효율없는 공사를 왜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엄청난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다니지도 못하고 여름에 방역만 하는 현재 전부 다 그랬습디다, 남구 구일 자체가. 시민한테 지탄받을 짓입니다 이런 공사는. 누구 돈입니까 이 돈이. 시민 돈 아닙니까? 시민의 돈인데 왜 이런 짓을 현 집행하시는 분들이 왜 이러는지 아쉬워요.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근회위원님께서 현장도 많이 방문하셨고…

제 차에 카메라가지고 사진 좀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보고 토요일날 일부로 갔는데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사항아입니까?

그래서 질책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그런 병폐가 커졌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위원님들이 일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감사때도 좋고 현재도 좋은데 일하기 위해서 얼굴 붉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도 좋고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하자고 해도 실무진에서 이래해 가지고 안되겠습니다하는 답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의원님들 하자는대로 업무 집행되면는 변소 있어도 아무데나 소변볼 수 있는 거고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효율있게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알차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회도 그런식으로 세워가지고…

그래놓고 예산 깍아라, 깍지마라 하고 말이지 이러가는 무슨일이 됩니까 구일이. 그래놓고 의원들끼리도 내 지역 예산 안 깍이도록 해달라 하는 무슨 분위기가 이래요. 누구 돈인데 깍고 안 깍고 이럽니까. 진정한 구를 위해서 일하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나까. 과장님 개인 재산같으며는 우리 남구 지역에 그런 공사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 예산을 건설과장이 좌지우지하고 전부 내 마음대로 써는 것같이 굉장히 황망스럽습니다.

최종 실무진 아닙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을 잘못했다며는 지적을 받는데…

그래서 개획은 그렇습니다. 도로라는 자체가 도로라는 자체는 도로와 도로간에 연결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해 가다가 중간에서 끊어나오면은 아무 쓸모없는 가치를 못느끼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은 완결위주로 해 줘야 도로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구에서 벌려난 사업들이 완결위주로 안하고 20몇 군데나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나하나씩 완결해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게네 우리 위원님들도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조금 반영을 시켜주셔가지고 한개한개라도 조기에 완결돼가 도로 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구근회위원?

이미 저질러 나 서니까 어떻하겠습니까. 담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장 가보니까 회의를 느끼겠어요. 만약 주민이 세금내는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가보며는 너거 무엇 하느냐 바로 물을 겁니다. 한마디로써 그런 물음이 나옵니다.

그럼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덕원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근회위원님의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만도 사실은 여태까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구의 위원님들께서 각자 동에서 지역사업을 위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말이죠? 앞으로는 구에서 말이죠 어떤 사업이 가장 빨리 우선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며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에 의하면 내년도에 우리 도로 계획을 해놨는데 건설사업에 4억5,000만원이 삭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연동에 보며는 동천고등학교 진입로 관계 말이죠, 거기 보며는 버스가 현재 다니는 회차선이 몇 대 정도 회차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서 꼭 필요한 돈은 280억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억5,000이 아니라, 돈이 더 있어도 필요한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삭감한 부분 4억5,000을 가지고 현재 당장에 가서 뚫을 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21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책정된 7개 사업장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나머지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가지고는 어데라도 그 돈을 가지고 보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6년도 현재 제출하신 사업계획에 의하며는 96년도에 완료되는데가 있습니까?

96년도 완료되는 데가 없습니다. 작은 돈을 들여가 하는 것은 완료되어지고 계속 사업으로 있는 것은 완료 안되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계시며는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해하신다면 계장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총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상세한 답변이 없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각 동사 청사 지을때는 자체신규사업인데 시설비 건립할때는 내무부 지방교부금이 지원 안됩니까? 이거는

경리계장 옥태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를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의해 가지고 돈을 임차하는 것은 있습니다. 한 동사 빌리는데 저희들이 청사마다 청사 빌리는데 1년에 회비를 얼마씩 내어 가지고 회비 낸데 대해서 동사나 청사 지을 때 임차 빌리는 겁니다.

내무부 지방 교부금은 전혀 없는 거네? 없고 다만 지방공제회에서 내무부 지방공제회에서 빌리는 돈만큼 이자를 준다는 겁니까?

이자도 주고 원금도 갚고.

원금 갚고 그러면 구태여 우리 교부금은 없지마는 공제회에서 빌려오며는 안됩니까? 우선 편성만 해놓고 나중에 빌려올 것입니까? 지금 우암 동사 같은데 신청사 건립비가 12억8,650만7,000원인데 이걸 우선 편성만 해 놓고.

전액은 다 안되 일부만.

그게 얼마입니까? 일부분이.

2억.

2억 편성만 해놓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은 2억밖에 안됩니까?

차후에 공제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붓고나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1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 있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집행된 것은 38억2,000 얼마 맞지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30억5,000 맞지요? 그래서 세수 감소가 7억6,058만원입니까? 이래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요하고 나아가서 95년 쓰레기 수거량 집계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어요.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증액과 삭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돈이 아주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쓰레기 분리 수거등 청소행정이 잘 될것이 예상되어 세입을 감소 편성한 일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지금 아주 필요합니다.

청소과장 정원술입니다. 안병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작년보다 작년에 38억1,600만원에서 30억560만원 감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전에 봉투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 봉투 판매액이 분구전에 약한 5억원이 94년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종량제 처음 시작할 때는 1인당 6매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현재 분석을 해 본 결과 1인당 10리터 4매40리터 그러니까 쓰레기가 처음 시행될때보다 지금이 상당히 감소되어가지고 쓰레기 봉투량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된걸로 봅니다. 두 번째 96년도 쓰레기 수거 수집량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자료를 기 제출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며는 을숙도 매립량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없엇 어제 일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쓰레기 봉지 때문에 제가 어제 오후에 없어서 한번 물어봤어며는 합니다. 각시의 가격보다가 부산시가 월등하게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세님 쓰레기봉지 없을 때 무주택자는 4인 가족에 320원으로써 청소비가 완료 됐는데 봉지가 생기고부터는 약 3,000원의 돈이 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써는 어떻게해서 부산시가 서울보다도 비싸고 광주보다 비싼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구근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처리 비용이 각 시도보다 비싸다 각 시도 실정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 분석에 의하며는 서울시는 1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110원에서 160원 대구는 110원 인천은 110원 천안시는 200원 창원시는 140원에서 170원 그다음 울산시는 1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분석에 의하며는 처리비용 통당 95년도입니다. 5만8,180원입니다. 그래서 50%를 시민이 부담하는 가격을로 해서 책정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씩 증가해서 그러니 올해는 시민 부담이 60% 2002년에 가서는 100% 시민이 부담하는 계획에 의해서 봉투 가격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세민 무주택자 94년도까지는 시민들의 수수료에 냈습니다. 그러나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원인자 부담형이 자기가 낸만큼 자기가 부담하는 종량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무주택자라든가 재산이 적은 사람은 무주택자에게는 심지어 옛날에 320원 하든 것이 부산시 분석에 의하며는 현재 2,400원 그러니까 1인 60리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7배정도 그리고 50평이상 아파트에서는 작년에 6,000원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2,400원 그러니까 60% 감액. 이렇게 원인자 부담 행위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영세민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너무 과도한 부담이고 제가 8개월 전에 광주시청하고 서울시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팩스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6.27선거전 입니다. 왜 과연 쓰레기 봉지가 부산시가 이렇게 비싼가 현재 10리터를 기준으로 잡고 얘기하시는데 100리터 같은 경우는 55리터가 처음 초창기 나왔죠. 55리터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엄청나게 부산시가 더 비싸요. 이렇게 비싼 이유는 어디 있으며 각 시마다 서울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 처분하는 장소가 망우리 고개 넘어서 처리 한답디다 위치 조건이. 이런데 어째서 부산시는 짧아요 범위가. 거리 킬로수도 작은데 왜 서민 부담을 이리 많이 주며 옛날에는 재산세에 누진되어 가지고 청소비가 가산될때는 가진 자가 많이 냈는데 서민을 무엇 때문에 부담을 더 주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파악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리고 아래 제가 물을때는 조달청 관급구매가격이라 이러시는데 본위원이 알아보기로서는 비닐농협납품조합이 있습니다. 등록된 수리 조합이 있습니다. 부산시. 중앙조합이 있는데 부산시하고 책정될 때 그 회원이 과연 잘 못해서 이런 단가가 나왔다 하는걸 본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개별적으로 하던가 서민을 도와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쓰레기 원인자 부담행위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부담이 많이 가는 각 시도보다 부산시가 비싸다 하는 것은 제가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의 쓰레기 처리 비용은 구체적으로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현재 쓰레기 처리 비용 톤당 가격을 50%씩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달청 구매 가격이 높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각종 제작업체에 가격을 조율해서 조달청에서 과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올리도록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재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구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비닐 자체는 두께 0.2에 10리터 가격하고 0.3 가격하고 0.5를 써도 아무리 인건비하고 전부 포함했다 하더라도 서울보다 부산시민이 10리터 한 장에 40원이 더 비싸다 하는 너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각 타시보다가 비닐 10리터 한 장에 40원이 뭡니까? 너무 지나친 금액이 과도하게 부산시가 비싸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두께가 10리터가 몇 그람 있습디까?

그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 가격을…

가격이 두께에 따라 틀립니다. 다 같은 10리터라 해도 제가 0.5를 구매해 써도 1/100밖에 안돼요 원가는. 인쇄하는 재단 그냥 막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 서민을 이렇게 부담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상세하게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줬다 대답이 무조건 동 자체고 실무자 한테 추궁하며는 방침이 이렇다 실무과장님이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항상 저걸 해 주셔야지.

잠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관계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어제 항만청 문제로 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드려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한번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양수 박한성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구근회 정덕원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