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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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관악주민연대에서 현재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신석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1억6,805만원보다 6억4,975만원이 증액된 총 8억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재생과는 보조금으로 7억원, 주민협치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억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세출예산은 13억6,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87.81%인 11억9,459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2.69%인 1억6,58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로는 도시재생과는 10억5,930만원, 주민협치과는 3억10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거나 사업비의 교부가 늦게 되어 금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의 난곡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1억495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미래성장)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사업설명 해주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양동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내년에도 저희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남열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심골목길조성 디자인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업무계획서 21쪽입니다. 사업대상지를 보면 중앙동, 남현동, 난향동, 청림동, 성현동 그렇게 대상지를 정해 놓으셨어요. 대상지를 정한 기준이 있겠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여기가 21개 동 중에서 금년까지 하고 나머지 안 된 동 5개 동입니다. 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 , 안심골목 조성이 안 돼 있는 동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조원동은 어디에 했지요? 혹시 아세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조원동은 금년에 시설할 건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요, 조원동에 중국교포들이 많이 사는 조원로4길

소남열위원

조원로4길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해 보시지요. 잘 감이 안 오는데. 조원로4길 하면 요즘 도로명주소가 우리는 감이 안 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KT구로지사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20m 도로변 끼고요.

소남열위원

옛날 문성로쪽인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쪽에 어떤 개선을 했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난 9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할 때 위원님 계실 때 저희가 좀 실수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두 번 실시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총 155건 받아서 거의 다 반영을 했고요. 조원동에 들어가는 게 방범모듈, CCTV 도색 및 CCTV 단 표시 들어가고요, 고보조명이 2개 정도 들어가고요, 보이는 소화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설치되고

소남열위원

오히려 신림동에 가보니까 비상벨들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소남열위원

SOS 해가지고 표지판 돼서 벨을 누르면 윙 하는 소리가 나게 돼 있더라고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비상벨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다른 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안심골목이라는 것을 하면서 동마다 전부 다르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수렴했고 현장을 다니면서 골목의 상가나 주민들한테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선정한 목록들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걸 미리 계획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조원동 한 줄을 몰랐어요. 조원동은 어디에 돼 있는지, 오히려 신림동에 가니까 골목길에 ‘뭐지?’ 하고 제가 가서 눌러왔어요 주민들 있을 때. 눌러봤더니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꺼지는 기능이 복잡해요. 꺼지는 기능이 밑에 뚫려있어서 어쩌다 하니까 겨우 되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의 잘못된 점을 개선할 필요도 있을 거 같고요. 선정을 할 때 꼭 필요한 곳에만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조원동에는 뭐가 돼 있는지 하나도 겉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가 수월한 것부터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번 주중에 고보조명이라든지 그런 고가장비들이 시설될 겁니다. 이번 주 지나시면 보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보세요. 신사동에는 어떻게 했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신사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는 고보조명이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7개 정도 설치가 됐고요, 전신주에 스티커 도장도 했고요, 생활안내 사인 그리고 안심골목길 사인 이렇게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건 안심골목이다라고 그것도 보여지지가 않을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관악구를 전체적으로 안심골목디자인을 할 때 어디에 어떤 걸 설치하면 좋을까를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무엇을 설치해 줄까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여론수렴을 했지요, 주민들에게?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다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사인볼이 됐든 뭐가 됐든 예시를 다 주민들한테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골목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다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나마 추진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현장도 모르는 분들이 설명하고, 교육인지 설명인지도 모르게 그런 교육을 하고 말이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처음에 가셨을 때 저희가 실수했고요, 두 번째부터 할 때는 해당지역 통장님들, 반장님들, 주민들 최대한 해당지역 구역 내 주민들을 최대한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설명도 했거든요.

소남열위원

관악구에 안심골목 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비상벨을 쭉 설치한다든지 뭔가 관악구의 특색있는 안심골목화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르니까 이게 안심골목인지 그냥 자체에서 뭐 하나 해놓은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보세요. 신사동 같은 경우에 조원동 같은 경우는 일부 조선족들이 공식집계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곳은 한 6~7,000명 됩니다. 그런 곳은 정말 좀 더 안심 골목답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그런 효과가 전혀 없겠다싶을 정도로 돼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요. 앞으로 2018년도에 할 때는 지금까지 설치한 데를 기준으로 삼아서 좋은 점만, 장점만 빼내서 그것을 설치를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스티커만 딱 한 장 붙여 놓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안심골목입니까? 그리고 최대한 CCTV의 스위치, 보안 스위치들 다 달려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고요. 오히려 그거는 바로 긴급 스위치를 누르면 경찰관과 아니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바로 화면이 뜨고 그게 메인화면에 뜹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그리고 주변에 도주경로가 스크린에 딱 뜨고. 굉장히 좋은 시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을 최대한 그런 걸 이용하게 연계를 해주는 방법 이런 게 차라리 훨씬 낮지 않습니까? 오히려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그곳에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안심골목에 그런 데를 설치해서 정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범죄자 도주한 걸 딱 파악할 수 있고 경찰하고 연결될 수 있고 하는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라도 하세요. 그래야 그런 일들이 해놓고 잘했다라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나올 겁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아무튼 장점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당장 보기에 벽에 벽화나 그린다고 물론, 어두운 곳에 밝게 하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아니 10년 아니 백년대계를 보고 한 번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요 노후벽화 옹벽 정비사업 있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정비사업 어디 할 계획이시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이게 서울대 넘어가시는 데 보면 고개 정상에 보면 청룡동쪽하고 낙성대동쪽에 벽면이 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청룡동쪽에 설치된 게 2002년도인가 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퇴색이 돼 있고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양쪽을 다 지금

소남열위원

그게 보니까 벽화, 장마가 지면 흙물이 넘치게 되면 혹은 얼룩이 지면 아니 매연으로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정말 오히려 흉물스럽게 되는 게 벽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벽화 굉장히 좋았어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거는 안한 것만 못할 정도로 돼요. 하려면 그것도 정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타일식으로 해서 정말 수년간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 동네에 지저분한 것들도 많아요. 오히려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매번 어떠한 관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역시 우리 관에서 하는 건 하려면 하나를 하더라도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생각해보세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매번 예산만 낭비하고, 차라리 그런 공간을 아니면 어떤 학생들에게 전문가 집단들에게 무상으로 내주고 와서 당신들이 어떤 규격에 맞는 작업장으로 써라 하는 게 오히려 낮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들은 매년 그곳에 와서 학생들이 실습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더, 신규사업으로 디자인조명 설치 사업이 있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가 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4개소를 선정을 해보려고 그런 건데요, 고등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하고 좀 늦게 가잖아요. 그래서 격려메시지 같은 거를 고보조명으로 길거리에 조명으로 쏴주는 그런 걸 한 번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안심골목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고보조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괜찮아서 저희가 신규로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소남열위원

이게 얼마나 유지될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건 고보조명이 단가를 좀 싼 거로 해가지고 필터가 한 2년 지나면 흐릿해 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다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300만원 정도 들이면 필터가 5년 이상은 가지 않겠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좀 고가로 금액을 올려서 해보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래 가지고 몇 대나 설치하려고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일단 금년에 예산 네 군데 먼저 선정해서 할 계획 잡아봤습니다.

소남열위원

네 군데, 학교는 몇 군데인데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학교를 전체 다 반영시키기는 현재로는 어렵고요,

소남열위원

차라리 1대 사서 관악구청 앞마당에 한 번 해 보세요. 얼마나 가나 그리고 얼마나 좋은가 보고 하세요. 무조건 사업만, 이게 검증되지 않은 사업 자꾸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예결위 때 조정할 때 보고요. 우리 예산서 766쪽에 보면요,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휘도계, 조도계를 왜 매번 정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관련 규정에 1년 이내에 점검받은 휘도계로 점검해야지만 점검결과를 인정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누가 정했어요, 그거?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인정을 안 받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어디 분쟁도 없을 뿐더러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게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쟁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된 날로부터 30일 전·후에 검증을 받은 장비로 점검을 하라고 이렇게 규정에 돼 있어가지고

소남열위원

그런데 카메라이고 카메라에 프로그램만 들어가 있는 정도인데, 하도 궁금해서 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거를 점검을 받아야 된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떠한 무게를 다는 것도 아니고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법령에서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이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점검을 안 받으면 어떤 불이득이 있냐고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했을 때요

소남열위원

과태료 부담 건이 몇 건이나 되세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가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2015년에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5년간은 계도조치 하라는 문서가 내려왔고, 물론 신규 시설들은 단속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서부터 단속을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때 해도 되겠네요, 예산 세워도. 굳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는 새 기계를 가지고 또 그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점검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상당히 세금 낭비니까. 그러면 부과를 하는 2020년도부터 하면 되겠네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아니, 위원님. 2015년 법 제정 이후에 새로 생긴 조명들은 현재도 단속 대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달까지 해서

소남열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잖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 전·후 것이 전부 전수조사도 용역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단속업무를 집행할 겁니다. 다만 계도대상이더라도 신규, 2015년도 이후에 조명시설들은 저희가 과태료 단속대상이 되니까 사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계도만 하세요. 그거 애매하더라고요. 사실 한 번 야간에 담당직원이 카메라 가지고 가서 해보기로 했는데 아직 안 보여주더라고요. 안 보여주는데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사실 저도 만져봤는데 좀 어려워 가지고, 업체에서 나와서 저희들한테 한 번 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러니까 우선 이런 예산낭비 하지 말고 그 카메라 가지고 가서 계몽만 하고 정말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시점에 해도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계몽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최대한 계도위주로 할 거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너무 심한 데는 그래도 단속을 좀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휘도계 교정 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무게 같은 것을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오차범위를 아마 교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 같습니다. 휘도를 측정했을 때 측정값이 나오는데 1년이 지나면 아마 조금 수치에 오차가 생기나 봐요.

소남열위원

보니까 프로그램에요. 카메라 속에 프로그램만 들어가 있는 건데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오차를 교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 같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휘도계를 가지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신규로 휘도계를 측정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그 신규를 측정해서 저희들이 여기는 해도 좋다는 것을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설치할거냐, 말거냐 할 때부터 이게 측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요. 제가 그거를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더니 카메라의 각도를 딱 정면으로 찍었을 때와 0.1도만 틀어져도 다른 값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문제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이걸 가지고 크게 논하자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계몽기간에 불과하니까 2020년도쯤 가서 검열 안 받아도 안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벌칙이 없으니까. 그랬다가 정말 꼭 필요할 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로 간에 답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정희위원

763쪽에 보면요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 있고요, 사무국장 수당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난곡·난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배정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입니다.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은 엔지니어링 노임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일 일당 25만원씩 해가지고 월 최대 10일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기준이 내려온 금액이고요.

차정희위원

여기는 12개월인데?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월급이 최대 상한가가 250까지 저희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월급이.

차정희위원

예.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 밑에 사무국장 역시나 일비를 일당 21만원 계산해서 월 15일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총 315만원까지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노임단가 기준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은 이게 월급이에요, 그러면?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일당제인데요, 저희가 근무일수 계산해서

차정희위원

여기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일당제로 계산해서 15일 이상 근무해서 다 나갈 때도 있고 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무일수만큼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할 뿐이지요, 일당인데.

차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사무국장님은 난곡동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총괄 코디네이터 이분은 서울시에서 지정됐는데 서울대 교수님이십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일거리 창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 자체가 낙후된 지역을 최대한 주택을 보전하면서 동네 주민들끼리 스스로 그 동네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밑거름 작업을 해주는 작업이고요. 4~5년 지나서 주민들이 협의체가 완전히 구성이 되고 자리가 잡히면 저희가 주민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미리 기반을 조성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동네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관악구에 주거하시는 분이 더 편리하지 않겠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은 그러니까 동네 주민협의체가 완전히 구성이 될 때까지 도움을 드리고 빠지시는 거지요.

차정희위원

협의체가 지금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각 동별로?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 협의체

차정희위원

그분들은 월급도 안 주고 다 자원봉사들을 하고 있는데 왜 또 다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각 직능단체하고는 개념은 좀 다른 겁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거는 기반시설 정비도 정비지만 공동이용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거든요. 만드는 과정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 시설을 위주로 저희가 시설해 드릴 거고요. 거기다 일종의 수익사업까지도 주민들이 협의해서 만드시면 그 기반을 다 조성해 드리고 저희들은 빠진 상태에서 주민들끼리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새로 단체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다.

차정희위원

기존에 있는 그런 협의체들하고 이질감은 안 생길까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최대한 그분들 그리고 마을에 있는 마을단체들, 직능단체 그분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원들도 참여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11개 정도 마을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최대한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는 겁니다.

차정희위원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여지껏 하고 있는 데들은 사실 무슨 기금을 준다거나 협조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해서 또 오히려 그분들은 수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혹 일거리 창출로 만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을 낭비하시지 말고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