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백성원 의원 발언
백성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위원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위생과와 보건지소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지난번에 실시한 바 있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생과장 강대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2018년도 위생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강대원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직원들 날도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타 과는 대부분 예산이 늘었는 데는 많이 늘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줄었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2017년도에 집진시설이라고 그게 일반예산으로 한 5,000만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집진시설 사업이 호응도가 낮고 그래서 이번 2018년도에는 집진시설 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5,000만원이 감액됐고요, 추가로 공유부엌 사업이라고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집진시설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위생상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왜, 호응이 많이 없었습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이게 법적인 의무시설도 아니고요 영업주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지원한도는 1,000만원인데 실제로 업소 식당하시는 분들이 이 시설을 하려면 한 2 ~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준섭위원
집진시설은 닥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꽤 드나보군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집진시설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연통 있잖아요. 연통 끝자락에 설치하는 환경정화 시설인데요 업소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연통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끝에 달린 환경정화 시설은 조금은 업소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업무보고나 전년도 감사 때도 우리 음식점들 원산지 표시나 이런 걸 제재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남아야, 장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성상. 그러다보니까 원산지도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제공돼야 되는 측면에서는 근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2018년에도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엄정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는 기준이 구마다 같습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마다 전체 업소 수의 비율이 있는데요 조금씩 구마다 업소 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차이는 있지 않고요 무한정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총 업소 수 대비 한정된 비율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것도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라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서울시 모범음식점 운영 지침이 있어요.
오준섭위원
우리 지정현황을 보면 신규가 14개소이고 재지정이 109개소인데 재지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재지정은 기존에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점검을 한 후에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현재 우리 관악구는 신규, 재지정에서 전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그러면 이 수치로 보면 되는가요? 123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현재 123개소로, 이번에 재지정과 신규업소 합해서 123개소입니다.
오준섭위원
모범음식점, 음식점이라고 하면 일반 우리가 한식, 중식 다 포함인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한식, 일식, 중식 다 포함이 됩니다.
오준섭위원
음식점도 큰 업소가 있고 골목에 조그마한 점포의 음식점도 있는데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나요? 넓이.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기준에는 규모는 관계가 없고요 위생수준의 어떤 향상에 질 좋은 서비스 그게 중점적으로 점검의 기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분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구에서는 특별한 혜택 같은 건 있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물품을, 저희 식품진흥기금 예산으로 남은 음식, 이번에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하고 포장팩을 세트로 해서 갖다 드렸는데 반응이 좋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원산지표시 같은 걸 위반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제도를 정착을 하려고 하면 강하게 우리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법을 위반한 업소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또 구의 정책에 잘 협조한 업소한테는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어야 적극 정책에 따라 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8년도에 그런 구정방향으로 3무·3유운동 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을 실천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준섭위원
어떤 사업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3무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불친절, 가격미표시, 원산지미표시 그런 걸 없애는 3무, 3유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이번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닥치는데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881쪽을 보면요 공유부엌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부엌 활성화 사업은요,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여기저기 표시해 놔서 그냥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부엌은 현재 관악구에 3인 이상 운영자가 자선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동에서 조그마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업소가 관악구에 현재 23개소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3개소에 대해서 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참석대상이 시민단체, 교수 이렇게 거기 들어가 있네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것은 공유부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행단계로 여러 가지 스크리닝, 포럼 개최 여러 가지 진행순서에 포함되는 그런 명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이 공유부엌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공유부엌 대상자· 운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명순위원
그 포럼을 개최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드네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포럼 개최를 할 때 패널들 초청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반명순위원
패널들 초청을 해서, 그래서 1회 할 때 300만원 드는 거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관심 있는 구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는 어떻게 홍보를 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공유부엌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일단은 그걸 테마로 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구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가 홍보전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언론에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반명순위원
신규사업인만큼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잘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 공유부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명세서 879쪽 보시면 식품·공중위생관리에서 중간에 보시면 식품유상수거료가 1만원 해서 400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인증패 해서 5만5,000원 16개, 또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해서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 놓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쪽수를 한 번만 더
광자
곽광자위원
879쪽, 사업명세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879쪽, 위생서비스 평가 인증패 그거 먼저 말씀하셨죠?
광자
곽광자위원
예, 어떤 업소의 인증패를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이것은 공중위생업소 이·미용, 숙박 그런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1년 한 번씩 위생서비스 평가를 하는데요 해당 업종별로는 2년에 한 번씩 해당이 되고 전체 공중위생업소를 아울러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이·미용 공중서비스 평가를 했는데요 그 평가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인증패를 우리 구비로 제작을 해서 업소에 부착해주는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인증패 하나에 5만5,000원씩 하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 정도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식품유상수거료는 뭔가요? 유상수거료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사용하는 수거료가 있고요, 공중위생업소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슈퍼나 큰 마트 가서 두부도 수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는 북어채도 수거하고 여러 가지 수거품목이 많은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업소의 두부 같은 음식을 수거해 와서 그거를 점검하나요? 검사를 하는 건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품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대부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1만원씩 예산이 돼 있는데 400건은 400개 업소에 가서 갖고 와야 한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를 잘 몰라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건 400업소는 아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400건?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한 업소를 가면 보통 한 15건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수거 건수인데, 예를 들어 음식물을 두부 한 건에 1만원, 북어채 한 건에 1만원 이런 의미인가요? 그걸 본위원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해당 자치구별 수거목표치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한 500건 정도 됐는데요 이게 너무 식상하다, 서울시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한 수거는 완제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있는 완제품을 대상으로 주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부적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각 구에서 해당 일들이 반복이 되고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해당 자치구에 수거를 할 수 있는 양을 확 줄어서 227건으로 그렇게, 관악구는 2018년도에 227건만 해라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늘려 잡아서 400건을 잡았고요. 건당 1만원씩 잡은 것은 해당 품목별로 가격대가 다 다른데 그냥 예상으로 건당 1만원씩 잡으면 한 400건 정도, 이 정도, 소요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음식점에 방문해서 두부 같은 거를 수집을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갖다가 준다고 거잖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마트 있잖아요.
광자
곽광자위원
마트 같은 데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마트, 편의점
광자
곽광자위원
편의점.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완제품을 주로 수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완제품을?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두부도 풀무원에서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는
광자
곽광자위원
풀무원 거라든지 뭐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완제품.
광자
곽광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4명이 1월부터 10월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4명이 하는 것은.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4명이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그때 어떤 계획, 계획마다 총괄적으로 1년 계획에 있어서 4명의 인원이 이 정도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을 지금 800만원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급량비는 32만원.
광자
곽광자위원
32만원?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잖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계절별로, 성수 식품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로 구정, 설날 때나 추석 명절 때 그런 큰 테마가 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위생과에는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감소는 됐지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가장 하단에 보면 승용차 1대라고 써져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서 위생감시라는 스티커가 달린 조그만 차량을 1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녁에 야간단속 나갈 때도 사용하고 식품수거할 때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유류비인가요 아니면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보험료도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차 1대 사용하는 데 쓰는 대금이라고 봐도 됩니까? 1,400만원이.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14만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4만원, 그게 유류비나 대여비나 뭐 이런 걸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유류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자동차 보험료는 위생과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내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14만원에 대한 게 이게 보험료라고 봐야 합니까? 1대라고 쓰여 있는데 차를 사는 비용인지 어떤 건지 그게 명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자동차 세금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자동차 세금이라고 기입을 해야죠. 누가 이게 자동차 세금이라고 보겠어요. 1대라고 쓰여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에 자동차세라고
광자
곽광자위원
위에 자동차세라고는 쓰여 있지만, 자동차 1대 이렇게 쓰여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이 있었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몇 명이나 참석을 했었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참석인원은 현재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관공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일제히 한 번 캠페인을 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효과가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평가를 봤을 때 좋음, 우수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아주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캠페인을 하실 겁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올해도 지속적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올해도 지하철 입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서 외식업회나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작년에는 200명 정도 참석했다고 확인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참석시켜서 대대적으로 나트륨 줄이기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또 이런 일이기 때문에 나트륨 줄이기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어른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나트륨 줄이기 하는 데 많이 참여를 해서 건강에 많이 유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반명순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할게요. 신규사업으로 공유부엌 활성화 사업이요 아까 과장님께서 관내 3인 이상 업소에 23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1회 개최하는 데 대해서 300만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1회 하는 데. 그런데 이 1회 하는 데 뭐를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예산에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1회라는 것은 포럼 개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유부엌 각각의, 예를 들어서 3, 4명이 프로그램 교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포럼 개최 비용을 3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이 300만원은 전문가 초청비용 그다음에 주민 홍보를 위한 팸플릿 제작, 포스터 그 비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비용이, 그러면 전문강사에게 보통 얼마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뽑아봤는데요 제가 타 구에 있을 때 이런 거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청을 하려면 한 30 ~ 50만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전문강사료가 3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참여인원수 때문에 300만원을 한 건가요? 대관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여기에는 팸플릿도 제작하고, 포스터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강사료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300만원이 잡혀있지만 세부적으로 스티커라든지 홍보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보기에 더 빨리 이해가 가는데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명백하게 하셔서, 이거 1,600만원은 구비 100%잖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인만큼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곽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 운용하는 예산하고 우리 정규적으로 나가는 예산하고는 어떤 기준에 차이를 두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가 사용처가 한 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한 개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아니 사용할 수 있는 곳, 없는 곳.
권미성위원
분야가 정해져 있다고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기금으로 저희 위생과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산안 881쪽에 식품접객업소 단속을 위해서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기금운용에서도 단속예산이 잡혀있어요. 144쪽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는 사업의 내용이 겹친 것 같은데.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이것은 감시원 활동비를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일반예산 881쪽 식품접객업소 단속 이것은 공무원들 단속여비하고 급량비를 주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감시원 활동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위생과 단속공무원은 저희 일반회계로 지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으로 운영되는 단속기금은 여기 방한복이 15명한테 제공되게 돼 있어요, 144쪽. 그러면 이 단속원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식품위생 감시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민간 봉사단이에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아니요 봉사개념도 있는데요 저희가 활동을 하면, 일일활동을 하면 감시원 활동비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겨울철 대비해서, 저희들이 겨울철에 활동하는 부분에 불편하지 않도록 방한복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식품진흥기금에서
권미성위원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하냐구요. 기간제근로자들이에요 아니면 봉사원들이에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시원들인데요 식품위생감시원들 중에서도 야간에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이걸 단속하시는 분들이냐고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민간인입니다.
권미성위원
민간인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주로
권미성위원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인인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야간업소 다니시는 분은 식품소비자감시원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단체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시원으로 나가는 감시원의 자격이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자격은 그 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권미성위원
비영리 환경단체 회원들이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관악지부 이런 단체에서 추천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하는 부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냥 이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을 위촉했다는 거지요? 추천자들을?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임기는 2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네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특별하게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위생교육을 1년에 4시간씩 이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위생교육 4시간을 수료한 자에 한해서 감시원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단체에서 추천을 하고 추천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심사를 한 이후에 위생교육을 4시간을 시키고 난 이후에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이 단속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나가서 감시를 하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 감시원들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그 사회에 감시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위생교육 4시간 수료로 되어 있지만 해당 부서장이 나갈 때마다 주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친절마인드라든가 계도위주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체에서 나오신 분들 15명하고 공무원 5명하고 이렇게 1년 동안 식품접객업소 감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비자위생 감시원들의 활동이 있는데요 소비자위생 감시원들은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주간에 수거라든가, 수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트륨 사업을 해서 업소에 가서 계도나 지도점검을 하는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분들의 총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총 인원수는 현재 1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177명이? 평균 몇 번 단속을 나가게 되나요, 1년에?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이분들이 몇 번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그분들이 숫자가 많고요. 그건 학교 주변에 푸드점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 식품안전을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 66명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통식품점검 소비자 감시원이 69명이고 이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야간에 움직이시는 분들, 농축산명예감시원인데 명예감시원들은 저희가 위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촉한 분들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거의 200여 명의 단원들이 회수 제한 없이 그냥 1년 내내 감시하는 그런 체계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나가는 거지요.
권미성위원
움직인다는 거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단속이 계획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즉시 위원님한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인원배치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주세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렇다면 피복비로 겨울 방한비로 5명하고 이쪽은 15명이 각각 400여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이 두 피복비로 나가는 이 방한복이 디자인이 어떤 건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단속반으로서 공공의 위엄을 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방한복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복인지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것은 첫째 조건은 보온을 위주로 우리가, 겨울철이 춥기 때문에 방한복을 구입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일정 로고를 방한복에 박는다든가 그것은 아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예산에 여러 가지 업소들을 선정해서 그 업소에서 가장 싸고 질 좋은, 따뜻하고 그 제품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이 방한복을 착용한 감시원들의 활동이 무슨 잠적수사처럼 몰래 있다가 딱 잡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도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원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그동안 여러 개 단체에서 활동을 한 걸 매번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관내 단체 기관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요 자료를 제출받아서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상 질의를 끊어주세요.
권미성위원
잠깐만요, 그 목적이 뭐예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 목적은 위원님 겨울철이 추우니까 오늘 같은 날씨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추우니까 밖에서 특히 야간에 활동하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그 방한 목적입니다.
권미성위원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수준이 겨울에 추워서 방한복이 없어서 활동하기에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은 없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이분들은 특정 여름철에는
권미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에 주요한 사항은 왜냐하면 400여만원의 방한복으로 제공되는 이 피복비가 무슨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써야 되냐 난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공공적인 모든 상황을 질서를 위해서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피복비가 지불이 돼야 되고 또 그게 겨울 활동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방한복의 역할도 겸할 수 있는 그런 피복비여야 되지 단지 우리 사복에 겨울에 춥기 때문에 제공되는 이런 목적으로 이 예산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러면 올해 방한복 지급할 때는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공공 목적의 성격이 띌 수 있도록 방한복을 일체화시킨다든가 색깔 같은 거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건 굉장히 주요한 앞으로의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관악구는 상당한 재력과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 없는 분위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무질서한 것들을 단속하는 이 단속원들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이 피복비가 쓰여야 된다고 보고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이 피복비에 대해서 일괄적인 질서의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청소 관련해서는 연두색, 녹색의 피복을 사용하잖아요 색깔로. 색깔로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접객업소단속원들은 무슨 색깔로 할 것인가 색을 하나 정해서 이 색깔의 공식적인 피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의 단속반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서로 소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을 상징적으로 하나로 일관성있게 정해서 앞으로 쭉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야 이 500만원의 예산이 효과적으로 앞으로 발휘를 하면서 우리 전체질서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피복 색깔 정하시는 것하고 디자인하고를 집행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죠 저하고. 본위원하고. 집행할 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되도록 우리 위원님께 디자인 감각과 여러 가지 감각을 협조를 받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서너 개 있는데 피복비 운영에 관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좀 실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가운데 공유부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3명 이상의 운영자가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업소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용하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보통 자생적 부엌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식당하고 전혀 다른
백성원위원장대리
관계가 없지요? 식당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식당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백성원위원장대리
그런데 흘러가는 게 식당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동부엌을 이용해서 운영한다는 거지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23개 단체가 어떤 분들이 이용하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끝나는 대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하고 협조해서 여러 가지 운영자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이용하는 해당자 여러 가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끝나는 대로
백성원위원장대리
예산은 1,600만원 올라와서 잘된 사업인줄 알고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내년부터 할 사업이니까요.
백성원위원장대리
지난번에도 서류심사 때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뮤지컬 나트륨 줄이기요 저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인형극 공연보기 참 어려운데 건강에도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심의하면서 의결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관악구 어린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서울시에 내년에 음식문화 개선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비로 1,000만원 단위로 해서 두 번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건 아닌데 내려올 계획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뮤지컬 공연을 4회 정도 계획을 잡아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2회만 하세요, 상·하반기.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보니까 4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부분으로 600만원으로 해서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100만원 더 상향을 시켜서 아주 질 좋은 어린이뮤지컬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보건지소 추진사업이 활성화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면 가족사랑 건강 체험 운영이 신규사업이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사랑 건강체험관은 우리가 어린이 건강체험관 “안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패밀리퍼스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비예산으로 한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비예산으로 이렇게 혈압이나 당뇨 이런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혈압, 혈당, 체중, 신장 등을 측정해주고 있고 또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쪽 분야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보건지소는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감됐어요. 왜 많이 증감이 됐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약 330여만 원 가량 증감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증감된 게 영양플러스 사업의 영양보충식품비로써 4,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대신 인건비가 한 3,300만원 또 행정운영경비가 1,000만원 줄어서 결과적으로 한 33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증액이 됐네요.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구비 100%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겠어요? 구강관리는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사업이잖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치과운영 사업은 사실 관악구가 굉장히 특수화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검진, 스케일링 정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난곡보건분소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치 치료부터 해서 또 구강보건교육 그리고 무료 틀니를 제공하는 보철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철사업까지 그렇게 하시기로 돼 있는 거예요? 치과는 보면 통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스케일링 정도나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철까지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홀몸어르신 희망한방치료나 경로당 한방 방문치료가 있잖아요. 이것도 비예산으로 하시는데 한방치료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치료를 위해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서 이렇게 한방치료를 해주실 계획인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한 달에 두 번.
광자
곽광자위원
두 번 정도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도 한 달에, 어느 경로당 정해놓고 나가셔서 하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경로당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주로 난곡보건분소 지역 경로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난곡 쪽으로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우리 신규사업이 또 있어요. 특수사업으로 직장인 아빠들에게 시비·구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직장인 아빠들을 위해서 주말, 토요일을 이용해서 하실 사업인가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이건 직장터를 찾아가기 때문에 토요일보다는 근무하는 시간에
광자
곽광자위원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회사나 기업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저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나트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한 달에 어느 회사를 가겠다고 정해놓고 하시겠네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내년도부터 추진할 사업이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를 가겠다는 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광자
곽광자위원
회사에서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겠지만 직장인 아빠들하고 같이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직접 하실 거잖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간단한 요리실습 정도
광자
곽광자위원
간단한 요리. 아빠들도 요즘에는 요리하시는 아빠들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직장터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올해도 영양사업의 일환으로써 아빠와 함께 하는 요리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아무튼 신규사업이니만큼 회사로 나가셔서 아빠들이 좋아하실 수 있도록 또 아빠들이 나트륨을 줄여서 저염음식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집에서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예방의학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뭐가 있는 거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방의학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보건사업들이 저희가 물론 보건소가 하는 1차 진료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건강증진 모든 프로그램들이 사실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나트륨 섭취 저염화 사업 운영도 그런 예방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나트륨 저염화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로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식당이라든지 또 우리 관악구내 식당의 음식을 보면 정말 60년대 이전 사람들이 먹어봤을 때는 맛이 없을 정도로, 싱겁다고 할 정도로 저염화가 지금 생활화 되고 있다고 확인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잘돼서 저염화에 대한 상황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의견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금을 잘 활용해서 감기예방을 할 수 있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민간요법 중에 감기예방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는 회사들이 생겼어요.
백성원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보건지소와 관련된 질의만 하세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이 저염화 운영과 함께 그 사항을 미리 점검해서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식단이 하루 총 나트륨 섭취량보다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하루에 소금을 5g 이하로 줄이자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금을 이용해서 면역을 키운다거나 어떤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그런 것은 나트륨 섭취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그런 질환 예방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그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런 사항도 어떻게 보면 예방의학 차원에서 숨겨진 보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사항을 간과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큰 예방의학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염화사업 운영과 함께 그것도 연구·고려하는 그런 사업이 병행됐으면 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과장님, 반명순 위원입니다. 893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그거 신규사업이죠?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반명순위원
계속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관악구가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렇습니까?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이 취약할 수가 있는 영유아 또 임산부, 수유부, 출산부들을 대상으로 영양의 위해요소가 있는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것에 해당이 될 경우에 보충식품을 제공해서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80% 미만의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또 신체적으로 체중이 미달되어 있다거나 또 헤모글로빈 수치를 검사해서 그 수치가 낮다거나 그런 자격조건이 주어졌을 경우에 대상으로 해서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보충식품 활용실습은 지금 보니까 14회라고 나와 있네요? 이건 어떻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저희가 보충식품이 각 단계별로 영유아가 대상되는 보충식품 또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에 대한 보충, 패키지가 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6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반명순위원
어떻게 패키지가 있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패키지는 주로 식품군 내에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게 쌀, 감자, 양파, 당근, 김, 검정콩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식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짧게는 6개월 한 1년 정도 보충식품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매달 한 번씩 나와서 그런 영양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교육을
반명순위원
보건소로 나가서?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우편교육도 있고 매달 한 번씩 영양교육을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교육의 일환 중에 식품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 교육이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가정방문 홍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저희가 해당되는 가정을 대상기간 동안에 한 번 이상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의 상태라든가 식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팩을 홍보물로 드렸고 또 퇴록을 하게 되면 또 저희가 간단한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상반기나 하반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념행사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기념행사라기보다도
반명순위원
기념식만 잡아서?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끝나면 기념품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그거 세 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가정방문은 한 번이고 퇴록도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기념행사를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회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세입 감액사항으로, 가정복지과, 국고보조금 보조교사지원 2억227만원을 1억5,828만3,000원으로 4,398만7,000원 감액, 국고보조금 시간제보육사업 운영 지원 9,209만3,000원을 6,556만4,000원으로 2,652만9,000원 감액, 국고보조금 부모모니터링단운영 821만8,000원을 731만원으로 90만8,000원 감액, 국고보조금 아동수당지원 56억580만원을 44억9,388만원으로 11억1,192만원 감액, 시도비보조금등 시간제보육사업운영지원 4,604만7,000원을 3,278만2,000원으로 1,326만5,000원 감액, 시도비보조금등 부모모니터링단운영 410만9,000원을 365만5,000원으로 45만4,000원 감액, 시도비보조금등 아동수당지원 39억2,406만원을 21억729만4,000원으로 18억1,613만6,000원 감액, 노인청소년과,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712억9,521만4,000원을 660억8,880만1,000원으로 52억641만3,000원 감액, 시도비보조금등 기초연금 168억530만1,000원을 155억7,807만5,000원으로 12억2,722만6,000원 감액, 다음은 세입 증액사항으로 가정복지과 시도비보조금등 보조교사지원 13억1,108만1,000원을 13억1,686만4,000원으로 578만3,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 우리동네보육반장운영 5,356만1,000원을 5,545만3,000원으로 189만2,000원 증액, 다음은 세출 감액사항으로, 가정복지과, 보조교사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보조교사 28억2,443만2,000원을 27억9,201만1,000원으로 3,242만1,000원 감액, 시간제보육사업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기간제보육지원 1억8,418만6,000원을 1억3,112만8,000원으로 5,305만8,000원 감액, 부모모니터링단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모모니터링단운영 1,643만6,000원을 1,462만원으로 181만6,000원 감액, 어린이집시설 내진보강 시설비 당곡어린이집신축 10억2,000만원을 3억원으로 7억2,000만원 감액, 아동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지원 111억1,920만원을 74억1,280만원으로 37억640만원 감액, 노인청소년과, 구립관악청소년회관 엘리베이터설치(주민참여예산) 2억원 전액 삭감, 기초연금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1,018억5,030만6,000원을 944억1,257만3,000원으로 74억3,773만3,000원 감액, 청소행정과,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및환경개선 사무관리비 면장갑 84만원 전액 삭감, 녹색환경과, 공중화장실및개방화장실관리 사무관리비 시 와음악이흐르는화장실 도서구입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위생과, 식품접객업소단속 사무관리비 식품접객업소단속원방한복 1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복지정책과, 보훈대상및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회원수 100명이하단체(220만원×2개) 400만원을 440만원으로 40만원 증액, 보훈대상및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회원수 500명 이하 단체(330만원×2개) 600만원을 66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보훈대상및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회원수 700명 초과단체(440만원×5개) 2,000만원을 2,2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보훈회관신축 사무관리비 보훈회관이주비 810만원 신설 증액, 생활복지과, 주거복지 시설비 주거위기응급주택운영비(1,200만원×5개소) 3,600만원을 6,000만원으로 2,4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향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애인단체등 업무추진(10만원×12회) 60만원을 12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향상 사회복지사업보조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신설 증액, 장애인자립증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15만원×8월) 96만원을 120만원으로 24만원 증액, 장애인시설지원및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애인시설 지도감독 80만원 신설 증액, 장애인복지시설견학 행사운영비 여행자보험(5,000원×40명) 20만원 신설 증액, 장애인복지시설견학 행사운영비 교통비(고속도로 통행료등) 2만원 신설 증액, 장애인복지시설견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애인복지시설 견학 80만원 신설 증액, 청각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냉난방비지원 100만원 신설 증액, 가정복지과, 우리동네보육반장운영 사회적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보육반장운영지원 5,356만1,000원을 5,545만3,000원으로 189만2,000원 증액, 노인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관악산둘레길걷기행사 560만원 신설 증액, 신사동 제2구립경로당건립 시설비 공사비 7억원 신설 증액, 청소행정과, 폐합성수지류·폐목재처리 민간위탁금 폐합성수지류 18만원을 23만원으로 5억4,000만원을 6억9,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증액, 청소종사자 안전복지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청소종사자 선진국견학(130만원×15명) 1,300만원을 1,950만원으로 650만원 증액, 청소장비및환경미화원 안전장비구입 사무관리비 이중코팅장갑 70켤레를 120켤레로 684만6,000원을 1,173만6,000원으로 489만원 증액,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사무관리비 운전원 정비원용 이중코팅장갑(600원×58명×2켤레×12월) 83만5,000원 신설 증액,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및환경개선 사무관리비 운전원 정비원용 이중코팅장갑(300원×58명×4켤레×12월) 83만5,000원 신설 증액,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및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재활용선별장CCTV 3,500만원 신설 증액, 녹색환경과, 정온한 생활환경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소음측정기 600만원 신설 증액, 진동측정기 750만원 신설 증액, 공중화장실및개방화장실관리 시설비 공중화장실휴게실설치 453만원 신설 증액, 보건행정과, 보건소 운영지원 시설비 보건소 1층 로비 환경정비 700만원 신설 증액,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설치 재료비 의료용살충제(26만원×30개) 780만원 신설 증액,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설치 시설비 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설치(100만원×10개) 1,000만원 신설 증액,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보건소 환경정비 인테리어용 화분등구입(100만원×3회) 300만원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백성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성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복지환경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잠시 국장님의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택영입니다. 이런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을 비롯한 보건소 보건복지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챙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4년의 공직생활을 이곳에서 마무리합니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직원들을 애정으로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모두 박수
송도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9시41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