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오늘 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총괄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 11월 18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산업경제국, 올림픽도시정비단, 농업기술센터,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2015년 12월 4일 오늘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9일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과 201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6년도 본 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내외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및 정책성과의 가시화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산유국의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 위험요인도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교부세 증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이며,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등 올림픽 관련 사업의 마무리 집중투자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부분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인구 연금 수급자 증가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이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가 등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감액 또는 동결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당면 현안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2016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7,424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561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506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17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110억3,800만원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897억3,000만원, 세외수입 213억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4,884억1,600만원으로 7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2,595억5,100만원, 조정교부금은 175억원, 국?도비 보조금 2,113억6,5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0억원으로 2.6%, 지방채는 342억원으로 5.2%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채를 제외한 지방 재정자립도는 17.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5.62% 365억5,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6% 69억1,000만원, 교육 분야 1.83% 118억7,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9.46% 6,155억500만원, 환경보호 분야 4.53% 294억7,700만원, 사회복지 30.82% 2,005억2,100만원, 보건 1.7% 110억8,200만원, 농림수산해양 8.62% 561억1,900만원, 산업 중소기업 1.38% 89억7,400만원, 수송 및 교통 7.31% 475억7,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14% 659억9,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7.52% 1,140억2,000만원이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고,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15.41% 1,002억7,300만원, 물건비 7.74% 503억3,000만원, 경상이전 50.4% 3,276억8,500만원, 자본지출 22.4% 1,460억3,300만원, 보전재원은 1% 62억5,700만원, 내부거래 2.2% 140억7,600만원, 예비비 0.9% 60억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917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가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63억7,5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56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15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가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1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로 총 153억7,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6.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운영계획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현액은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하여 총 747억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362억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157억7,900만원이며, BTL 시비 지급금은 22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19억9,400만원과 이자 31억9,400만원 등 총 151억8,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외 3건에 420억원이며 당초예산에 3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5년도 말 재산가액은 3조3,465억5,500만원으로 2014년도 말보다 1,037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예산의 98.2%를 차지하는 3조2,891억600만원이며 나머지 일반재산은 57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5년도 말 현재 230억9,300만원으로 2016년도 기금 운용은 24억3,600만원이 증액된 255억2,900만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검토결과 재정 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 등 예산관련 관계법령과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질의?답변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 운용 편성방향을 보면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동계올림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201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그렇고 지방재정 배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심사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의 특이한 것은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그 부분을 계획서에는 되어 있지만 중요한 예산편성지침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 같고, 성과계획서의 서류를 보면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세출총괄을 볼 때 예비비가 31%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재 민방위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30억500만원이 줄어든 30%가 줄어들었는데, 기금사업에서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소규모 재난예방 사업에서도 1억5,000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2016년도 당초예산에 있어서 재해와 재난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기금이 상당히 줄었다고 보여져서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예산편성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강릉시 부채, 이 부채를 이야기할 때 수치가 본 위원은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시민들도 그건 더욱더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2014년도에 부채가 국장님 얼마죠?

작년에 부채가 500억…….

일반회계 결산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보통 부채 자료도, 이번에 예산의 첨부자료가 많아지면서 지방공기업이나 공사에 대한 부채도 다 포함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강릉시와 지방공기업의 2014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부채만 1,117억입니다. 근데 보통 강릉시의 부채를 얘기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600억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강릉시가 관리해야 될 관리채무도 2014년 기준으로 하면 8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근데 부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때 상당히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사실 부채 500억이다, 600억이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방채 600억 발행하고 거기에 대한 상환계획을 얘기할 때 ‘우리 시 부채가 줄어들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상당히 부채가 많다는 거죠. 통합 부채가, 통합 부채 이야기를 사실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 통합 부채가 1,896억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또 발행하는 시점에 서 있는데 그래서 2016년에 예산집행은 정말 원점에서, 재정투기에 대한 모든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철저하게 계획과, 촘촘한 예산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내무위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서류가 빠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류 빠진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이 당초예산안 첨부서류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당초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공유재산 조서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총액만 나와 있어요. 관리계획에 대한 서류가 빠졌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전반적으로 내년의 예산을 준비하는데 서류도 많아지고 그래서 준비가 많은 것에 대한 노고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서류에 보면 기준을 근거로 하지 않는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한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혼란을 주는 부분이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도 올해 기준으로 하면 사실 체납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2014년 결산으로 기준하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의 징수율이 더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행정이 뭔가 숨기는 부분이 있는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강릉시가 아마 가장 역대 시 개최 이후에 가장 대형사업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가변성이 많다고 봅니다. 작년하고 내년이 그런데 각 부서별로 성과분석을 하는데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대형 국책사업들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바람에 부족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기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건 금년에 60억 했습니다만 작년에 90억 했었는데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제설작업 같은 것도 부서에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반영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부채는, 늘 부채 갖고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만 복식부기로 하다 보면 BTL사업, 공무원 연금부담금 이런 문제가 다 부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인데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시가, 인근의 다른 도시를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춘천, 원주보다 부채율이 더 적다, 건전하다, 더 나아가서 2016년 내년, 후년 17년만 가면 나름대로 어느 때보다도 건전성 예산을 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누락되고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사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다른 건 과에서 하면 되는데 산업건설위 쪽에 해당이 안 되어서, 예산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 매출 현황을 보면 통일공원하고 임해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가 있죠? 입장객하고, 이용입장료를 2013년, 14년, 15년 분석한 것을 보면 통일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감소됐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 늘려서 편성했어요? 임해자연휴양림도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데 이건 조금 높게 편성한 것은 자연휴양림에 한 동을 다시 건립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국민체육센터의 입장객과 수입을 보면 올해 8억8,000만원이죠? 근데 내년도 세입을 6억5,000을 잡았어요?

예.

이렇게 차이가 나게, 세입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요인이 있는지, 왜 올해 8억8,000인데 내년도 세입을 6억5,000으로 편성한 데는 국민체육센터에 무슨 요인이 있어서 낮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요인이 있어서 잡은 것은 아니고 가능한 세입은 최소화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은 가능하면 세입도 많이 잡다 보면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팽창예산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요인이 있어서 잡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일공원하고 임해자연공원은, 통일공원은 말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 늘려 잡았단 말이죠. 올해 수입보다, 그렇게 3년 동안 걸쳐보면 6,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수입보다 내년 세입예산을 그나마도 조금 7,000만원을 늘려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계속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올해 8억8,200만원인데 내년도 수입을 6억5,000까지, 무려 2억3,000만원을 줄여서 세입을 잡은 것은 뭔가 다른 요인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은 다른 요인이 있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데는 불구하고 그러면 옆에 통일공원 임해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소폭 세입을 늘려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이렇게 2억3,000만원씩 낮춰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그 요인이 뭔가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다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은 건가, 아니면 통일공원이 올해 4억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 4억7,000이면 안 될 수가 있고, 3년 동안 감소요인을 보면 2016년도에 통일공원 입장료 수입은 3억 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감소되는 추이를 보면,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법, 뭔가 만들 기 전에는 이대로 보면 적어도 3억 대로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쩌면 2억 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2014년하고 2015년도에 거의 1억이 떨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을 높게 잡았으면, 이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입장료수입은 이렇게 2억3,000만원씩 낮춰서 세입을 잡았다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잡아져야 될 다른 요인이 있는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잠깐만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년하고 동일해야 가는 게 맞는데 틀리니까, 혹시 징수과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징수과장 박명순입니다. 지금 문체소가 내년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이런 공연이나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실내수영장 입장료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실내수영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관광공사 대행사업에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질의는 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징수과 소관이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 매출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체소와 관련해서 그런 내년 임대 이런 부분이 국민체육센터, 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 매출에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들어가시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유일하게 수입이 늘어난 것이 체육센터입니다. 작년에 2교대에서 3교대로 늘어나서 세입이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통일공원은 감소했는데 늘어났고, 센터는 감액하는 이유는 오늘 지적한 것을 보고 알았는데 제가 별도하게 상세하게 알아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유 없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체 합계 수입을 보면 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 3개 대행사업에서 합계 수입이 올해 15억7,300만원인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14억대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통일공원에서 3억 대나 2억 대까지 떨어지면 전체적인 액수에서는 비슷하게 맞아들어 간다, 그러면 이렇게 맞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은 늘려 잡고, 통일공원 같은 경우에는 4억7,000만원 늘려 잡은 게 아니라 3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미 6,000만원, 1억씩 떨어지는데 통일공원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전에는 이게 늘어날 요인이 없으면 이건 그대로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으로 잡아주고, 총 합계금액에 가서는 맞아떨어지겠지만 이런 부분이 혹시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산들이 의외에,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 예산이, 가령 그럴 수도 있어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내년에 몇 달 동안 세워놓고 수리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본 위원이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감소요인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그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다시 예산과장님하고 확인하셔서 왜서 이렇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데 이렇게 된 부분이 뭔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건설위에서 나중에 과별로 갈 때는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자료는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입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 갖고 1년 살림 편성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방재정법 제17조하고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경제진흥국 6개 과의 보조금 현황을 받아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총 246건이에요? 246건 전체를 다 심의를 했습니까?

그건 경제진흥국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1차 걸려서 그 다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사전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 부서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지방보조금 조례와 관련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사전심의를 마쳤고, 각 과에서 올라온 각종 보조금은 이 심의서류가 있습니다. 심의자료를 의회에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체 자료를, 그걸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 사전심의는 재정분과별로 한번 하고 4개 분과입니다. 전체 회의도 하고 두 번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국 6개 과에 246건인데 전부 다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사업의 종류별로 부담비율 그런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강릉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율을, 자기 부담률하고 시비 부담률을 어떻게 기준을 만들었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실 시에는 세부사업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에 대한 비율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진,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정한 수준이 담당 나름의 판단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세부사업별로 부담비율을 정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다 보니까 시비 100% 부담도 있고, 자체사업입니다. 어떤 것은 50%도 있고, 어떤 것은 30%도 있고, 어떤 것은 60%도 되고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기준 없이 그냥 합니까?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하긴 어렵고 지금까지 보조금이 대부분 민간인한테 가는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도 있고 또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갖고 재보조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시비 부담만, 국?도비 보조금은 어차피 내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부담비율을 정한 것은 아직…….

예산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같은 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50%해서, 도하고 25 대 25로 하다가 도비가 부족할 때는 15%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문화재 같은 것은 국비가 70%가 됩니다. 지방비가 30%고, 일반사회단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사회단체는 우리가 자부담을 3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이나 이럴 때는 시비가 100% 될 수 있는데 그 단체에서 만든 사업들은 부담을 30%를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일반사회단체 쪽을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경제국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사회단체 없죠?

경제국 같은 경우는 시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단체한테 넘겨서 할 때는 시비가 100%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00%짜리가 한 건 있습니다.

사업성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별로 보고는 못 드리겠지만 기조는 그렇게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아 들렸을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한 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자료가 있어요? 어떤 유형의 사업은 몇 %, 어떤 유형은 몇 %…….

제가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위원들도 기준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사업 부서에서 했겠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과장님 부서에서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시 재정이 어렵고 그러면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똑같은 비율로 가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사업별로 들쑥날쑥 이래선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최소한의 원칙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하는 거, 특수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 운용해서 하는데 몇몇 기금은 1년에 적립을 하는 금액이 백만원 단위가 정립이 안 됩니다. 어느 하나 기금은 적립금을 까먹더라고요. 감소하면서 기금 운용이 되고, 운영 현황을 보면 거의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기금을 조성할 이유가 있는지, 어차피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하려하면 일반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9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특별이 어느 기금이라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지만 기금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는데 매년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재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이 굉장히 낮은데 매년 기금할 거냐, 아니면 원 기금에서 이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못 냈는데 그런 부분이 결론 날 때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만들어놨어요.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기금을 없애겠다고 해 놨어요. 기금 운용하는 것을 보면 몇몇 기금은 매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서 운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기금이 적립이 되어서 그 기금이 자산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갖고 기금 운용이 되어서 정상적인 형태인데 1년 백만원 적립해서 하는 기금은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되는 기금은 운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해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에 보면 주민세가 3억8,000정도 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담배값이 오르니까 그런데, 주민세가 얼마 만에 오르는 겁니까?

주민세가 3,500에서 4,500원 섰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다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모두 만원씩 받을 겁니다. 우리가 늦게 시작한 것은 패널티도 받았었는데 정확한 것은 4,500원에서 인상된 것은 2006년에 받았던 것을 10년, 9년 만에 인상합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패널티를 주겠다, 상하수도요금도 최근에 와서 인상을 했는데 이런 것을 목전에 와서 올리지 말고 서서히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해서 미미하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시민들이나 내는 요금에도 큰 부담이 없지 않느냐, 사실 4,500원에서 1만원이라고 해 봐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로 따지면 100%가 넘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할 때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겠다…….

맞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강릉시가 늦게 주민세를 만원씩 올린 것은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갔습니다. 중간에 7,000원, 8,000원하다 보면 더 부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9년 동안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부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강릉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세를 덜 받았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4,500원에서 만원으로 하면 체감하는 느낌은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 현안문제든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든 강릉시책에서 하던 사업이든 간에 계속사업이 있고 연차사업이 있잖아요. 당해연도 사업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연차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작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당해연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무리를 안 해요. 그게 다음연도로 넘어간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당장 올해 예산 1억이 없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년도 가도 동절기 공사 못하는 거 빼고 하면 4～5개월 동안의 갭이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추경에 넣어서라도 당해연도에 사업으로 마무리 해 줘야 되는데 추경 자체에도 그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돈 1억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공사는 늦어지고 이런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을 올해 당해연도에 각 실과마다 예산편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가 있죠? 도비, 시비 30%씩, 자부담 40%, 1억5,700만원요? 안전요원이 15명인데 중앙시장 외 5개 시장, 이 안전요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화재라든지 건물 노후된 부분, 안전에 대한 것 전체를 매일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 시장에 3명 내지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는데 일부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등록시장이거요. 건물이 있는 곳, 중앙시장이라든지 수산물, 주문진, 동부시장, 서부시장 건물이 있는 곳만 안전요원이 사실상 배치됩니다. 오는 고객들도 안전하게 모시고 시설물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조로 시장상인회나 번영회나 이런 쪽에 사업을 주는 거죠?

그렇죠. 상인회에 보조금을 주면…….

관리감독이 허술하다, 이 안전관리 요원 본연의 역할, 활동 내역 어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불친절한 부분도 있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것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자부담이 40%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관리요원들의 역할과 활동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에서 조금 더 상인연합회 쪽이나 민간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말아야지 이게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자세가 고압이다,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돈 줘가면서 이런 것까지 하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보조사업자한테 돈만 주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 그 사람들이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예.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도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비, 시비 40%, 자부담 20%인데 결국은 시장상인회한테 민간보조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세일도 하고 경품행사도 하는데 관리감독은 합니까?

일단 명절이라든지 이벤트를 7개 시장별로 할 때는 사전에, 사후에 스크린작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상인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전통시장 세일문제나 경품문제도 할 수 있겠지만 관리관청에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꾸만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은 이렇게 들이면서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의례적으로, 연례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정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더라도 더 효과가 있는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이건 아무리 해 봐도 효과도 없고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할 이유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로자 관련 행사지원 100% 시비네요?

100% 시비도 있고 도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로자 관련 행사 지원 100% 시비인데 1억300만원 민간보조로 노정화합 해외연수는 뭡니까?

각 노조별로 회장님들이, 위원장님이 교체됐습니다. 시장님하고 다니면서 노사문화를 원활하고 평화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해외를 가는 나름대로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노동위원회 위원장들과 서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내년이 3년째 되기 때문에 노사 평화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 노정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3년마다 행사를 하는데 해외연수를 보내느라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매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매년은 할 수도 없고, 매년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고, 3년마다 하는 것도 좋은데 성과물이 선심성으로 이렇게 노와 갈등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해외나 보내고 그런 정도의 선심성 예산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거냐, 갔다 와서 뭐가 달라지고, 뭐가 도움이 되고, 어떤 그런 게 있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3년차라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 행정감사 때 필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해외 연수 같은 이런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좋죠.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이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예.

서민일자리 창출 부분도 100% 시비죠?

시비입니다.

7억3,000, 서민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거기에…….

서민 일자리 창출 중에서 공공근로사업하고…….

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7억7,000만원 예산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안반데기 너와집 보수가 있습니다. 그게 서민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는…….

그게 마을기업으로 육성된 거거든요. 사업 성격이 들어갔습니다.

안반데기 너와집 언제 건축했습니까?

약 3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 예산이 적은 것으로 해서 조금…….

3년 정도밖에 안 됐으면 최근에 보수한 연도는요?

올해 보수했는데 너와집 일부분만 해서 구조적으로 목재로 하다 보니까 틀어지고, 위원님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서민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는 항목인가?

전체 묶여 있습니다.

7억3,000만원 안에 은근슬쩍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연 서민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야 될 과목인지 다른 과목에 들어가서 명시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서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은 다 좋은데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안반데기에 있는 너와집을 보수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까지 해서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서민 일자리 창출하고는 약간 과목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주문을 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밀하게 항목을 분석해서 편성을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게 자부담이 25%로 되어 있습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찾아보세요.

247쪽입니다.

세부사항…….

맞습니다. 247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세부설명서요?

249쪽…….

24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있죠. 국비가 50%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시비가 7.5%, 시비가 17.5%, 자부담이 25% 이게 왜 시비가 두 개나왔죠?

도비인데 잘못 인쇄됐습니다.

보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오자가 나왔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도보다는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카톨릭관동대에서 첫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의욕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학교 측에서 자부담 25%인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살펴 봤더니까 시비가 두 가지나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9페이지 전통시장별 시설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17년도까지인데 앞으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매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시설현대화 쪽은 아마 우리가 지원을 안 했으면 굉장히 낙후되고 사람들이 잘 다니 지 못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시설현대화 쪽은 상당히 정비가 됐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동선도 만들어지고, 비도 안 맞게 캐노피도 설치하고 조명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다만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쪽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마인드도 변화하고 또 상거래라든지 홍보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치르면서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도 만들어지면서 같은 동선에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설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곳은 다 좋아지고 향상이 됐는데 특히 서부시장 같은 경우, 저도 어릴 때 그 부근의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상당히 서부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주차장도 할애해 줬는데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단 말이죠.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 자체가 전부 다 과거보다 방문객들이 노령층이 많이 다니는데 젊다보니까 전통시장에 많이 안 가는데 서부시장은 일부 주차장 가장자리로 해서 음식점 거기는 성황을 이루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삽에 대해서는 빈공간도 많고 2층 이런 곳은 동창회사무실로 많이 사용하고 거기는 대학하고, 카톨릭관동대학에서 뭔가 청년몰이라든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데 구조적인 부분에서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요. 건물 자체의 생김새가 그렇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해서 8,000여만원인가요? 1식해서 부대비까지 8,000여만원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서부시장에 대해서는 CCTV설치하는 게 있고,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해 주고 실질적으로 가스나 이런 부분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이 전통시장이라는 기능은 사실 없어요. 먹거리나 조금 동쪽 부근, 일부분에 대해서 감자전 정도하는 거, 어차피 전통시장 재개발하면서 취지는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든지 해서 구조적으로 바꾸든지, 생김새 자체통로를 원활하게 안에 잘 할 수 있게끔 서로 조율을 볼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요?

이동 동선을 한번, 사실상 내년에는 LED하고 도색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가 천장이 1층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를 뜯기가 힘듭니다. 석면공사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기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가 샵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동선을 따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이 답답한 부분인데 점포주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살릴려면 뭔가 민하고 관하고 같이 원활하게 해서 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힘든 부분은 압니다. 아니까 이렇게 질의하고 다시 답변을 받는 그런 부분이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서부시장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강릉시 전체를 봤을 때 서부시장도 중앙시장 못지않게 활성화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 옛날부터 계속 거래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서부시장 회장님이 최진안 회장님이인데 시장상인회 연합회장님이십니다. 상당히 관심도 많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위에는 주방복합이다 보니까 위에 주민들하고 상가주민들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231쪽에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처음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관리비도 있지만 시설비도 있어요. 크든 적든 간에 계속 잡혀있는데 어차피 건물이 노후되어서 뭔가 보수할 때 뭔가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새고 저기도 새고, 그때도 보니까 어떤 시설물 보수를 했는데 바로 민원이 왔어요. 다른 곳에 잘못됐다고, 그때 감사 땐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뭔가 건물관리를 하면 제대로 투자를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수리하고 보수를 하고 계속 조금씩 한다고 그러면 건물이라는 게 한번 고치지 않으면 옆에가 계속 망가지거든요? 그런 것은 한 번에 보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박건영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물구덩입니다. 건물이 쉽게 표현하자면 물위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쪽을 건들면 심지어 콘센트로 물이 나오는 구조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수 부분을 건들다 보면 이쪽이 이렇게 되고, 종합적으로 보수하기 힘들다, 내년 거하는 건 정면에 들어가면서 위에 캐노피를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누수가 샙니다. 유리 천장 부분하고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약 15년, 20년되다 보니까 건물이 빛바래 있습니다. 도색하고 그 부분을 임시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어려운 질의만 자꾸 드리는데 원론적인 것을, 밑에 연약지반이면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한 번에 뭔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사회적기업에 디자인 개발이라고 해서 홍보지원하고 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 취업을 위해서 만든 기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창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쉽게 말하면 혼자 자발적으로 창업이 힘드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은 강원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증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자립할 수 없는,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인데 여기에는 쉽게 말하자면 자기의 이익창출도 있지만 사회에 공헌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러한 개념을 가진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영리도 아니고 비영리도 아니고 중간적 입장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고, 취약계층 취업을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누굴 창업시키고 뭘 하려는 건 그건 창업보육에서 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기업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거기에 고용창출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이 목적인데 디자인 개발이라고 그러면 전문분야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닙니까? 취지하고 틀린 것 같아요.

디자인 개발은 고용된 사람이 디자인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어떤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겁니다.

전반적인 기업에다가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상품을 개발하는…….

그렇습니다.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있잖아요? 사업목적이 전통시장 내 화재 및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요원 배치로 안전망 확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14년부터 자료를 찾다보니까 14년도에는 안전관리요원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에 1억400, 15년도에는 14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1억1,100으로 해 줬단 말이죠. 내년도에는 15명으로 한 명이 더 추가 됩니다. 1억5,700 예산이 들어갔는데 추가 될 때마다 한 사람이 추가 되면 4,500만원이 추가 되는데 10명해서 14명 추가 될 때는 1,100만원밖에 추가가 안 됐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안전관리요원은 지원 금액이 시비 합쳐서 60%가 되고 자부담이 40%가 되는데 이것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중기청에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중기청에서 우려하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전관리요원이 정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다섯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시장은 세 사람 이렇게 되어서 정원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15명은 정원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김남형 위원장 김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년부터 15년은 정원을 못 채웠습니까?

그렇죠.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한 사람 늘어날 때 인건비가 인건비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인건비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당초예산에 그렇고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늘어나는 인원만큼은 그만큼 계속 업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세워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수치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14년도에 10명 1억400, 15년 14명에 1억1,100, 내년도 15명에 1억5,700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들이 이해가 쉽게끔 한 사람당 시비가 30% 부담인데 도비하고 해서, 인건비 책정이 월 100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165만원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도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간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갔거든요.

165만원요?

상여금 1년에 4번 정도 165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상여금은 포함이 안 되고요?

예.

이런 것도 예산편성인데 알기 쉽게 해 줬으면 이해도 빨리 갈 거고 사실 오해를 많이 했어요. 아무리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금액이 10명 할 때하고 14명, 15명하고 차이가 늘어나는 것만큼 165만원 곱하기해서 늘어나면 이해가 가는데 터무니없이 차이가 들쭉날쭉 하단 말이죠?

저희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사업설명서는 회계 예산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추경을 포함시키고 이런 건 힘듭니다.

그리고 주문진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에서 이것도 목적이 그겁니다. 주문진농공단지 및 폐수처리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입주업체 경영지원인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육상처리 비용 전환 상승으로 슬러지처리비용의 급증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4억6,800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업체에 경영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는 5억6,800입니다. 1억이 증액됐어요? 이건 1억이 뭐 때문에 증액시켰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공공요금하고 하수슬러지비는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슬러지처리비가 과거보다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50%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만 조례에 의해서 50%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면 해양투기가 안 되면 육상처리하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해양투기를 하다가 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육상처리하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년전부터 해 왔지 않습니까?

전면 동결된 것은 올해부터 통제됐죠. 그전에는 해양투기 일부를 하고 육상처리했죠.

작년에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육상처리를 하면서 경영지원비를 더 줬단 말이죠.

그게 해양투기가 정부에서 딜레이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안 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시비가 100%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환경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면, 해양 투기하던 것을 육상 투기하려면 비용이 배로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안 되고 있는, 원주환경청에 오신 분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슬러지처리 이런 곳은 보조를,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전면적으로 떠안을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환경청에 건의하든지 예산 확보해서 부담을 덜어야지 순수하게 시비로 전부 다 부담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죠?

그렇습니다. 하수처리 공공요금도 그렇지만 그분들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례상에는 약품비를 안 넣어놨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약품비가 1억2,000씩 나오니까 약품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배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고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방문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문진에 갔다 오면서 악취 나는 거 차안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6억을 들여서 작은 돈이 아니지만 악취 저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성공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또 여기 보면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비용들, 똑같은 업체에, 기업에 아니면 업체에 반복되는 것을 보면 농공단지 관리운영 경비해서 똑같이 노후부품 수리 및 교체…….

올해 처음 5,000 세워놨었고 내년에 7,000세웠는데 왜냐 하면 농공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악성 폐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갑자기 고장이 나면 터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2015년은 5,000만원이잖아요? 연말인데 비용이 남았습니까?

올해 다 소진됐습니다. 탈수기라든지 한번 고치게 되면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 더 잡은 거네요?

예.

예산이라는 건 없어서 못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위탁을 주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가,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농공단지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부터 부품 교체하는 것부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0만원도 탈수기 교체라든지 노후부품 교체라든지, 환풍기, 물론 악성폐수처리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곳의 내용연수에 비하면 3년 쓸 거 1년밖에 못 쓰는 건 맞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지원을 해 주면서도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분이 안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 모든 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부품수리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 분양이 거의 완료됐죠? 분양이 완료된 게 아니고 기반시설이 완료됐죠?

경영사업과에서 합니다만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되어서 준공식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이 맞지 않지 않느냐 기반시설은 완료가, 일단 거기는 분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가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없잖아요? 처리시설이, 현재 밑에 있는 거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는 가동을 못하지만 일반기업은 현재에 있는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같이 병합해서…….

양이…….

일반기업에서 나오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시설을 안 해도 됩니까?

폐수처리 업체가 들어오니까 해야죠. 폐수처리업체는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 입주해야 되고 일반기업, 폐수가 발생 안하는 업체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수를 처리해야 할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입주와 맞물려서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것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죠?

그렇죠.

지금 한 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경영사업과에서 폐수처리장이나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정도…….

국비 지원사업이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 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해양 투기하던 것을 육상 투기하면서 처리비용이 올라가니까 이걸 지금 어느 지자체든지 처리비용을 안는 겁니다. 이거 국비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이게 되어야 지자체들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돈위원님…….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고 금년도 예산에 얼마나 비교증감이 되었는지를 예산서에 담는 게 기본이죠?

예.

산업경제국 전체적으로 다른 과는 더 심한 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3쪽에 강릉지역 경제 살리기 추진 이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4,8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죠?

예.

이 예산을 보면 삭감된 내용이 없어요? 강릉지역 경제 살리기 추진 사업이 사실은 234쪽에 뒤페이지 소비자상담 운영 위탁 첫줄까지가 그 항에 해당되죠?

예.

그 다음은 새로운 목이고, 200만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4,8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죠? 이런 것들이 뒷부분에도 종종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예산을 파일에다, 엑셀이든 서식에 넣어서 자동계산시트에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이 나와서 표기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체되고 이래서 전략산업과 일이 경제과로 왔다든지 경제과 일이 전략산업과로 갔다든지 이번에는 농정과도 건설과에 있는 기반조성계가 와서 올해 예산이 많이 바뀌어서 여기 표기상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감이 되는 현상이 나는데 실제적으로는 작년도 예산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변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서식은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실과의 업무가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건 이미 부서가 달리 가도 조직개편이 되면 이쪽으로 다 넘어온 것이 이 안에 다 삽입, 추가되는 건데 사실 그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왜냐 하면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점검하고, 1차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게 예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성과계획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다 해야 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지표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통시장 개수, 몇 군데다 지원을 했느냐는 것으로 성과 책정을 한다는 건데, 지표를 그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건 본 위원이 볼 때 적절하지 않죠. 한 군데를 투자해도 내용적으로, 시설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 시장 이용객들이 어떤 변화를 느끼는데 이런 부분이 평가 지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지표가 안 되어 있어요? 개수만 늘린다고 사업을 잘 했느냐 이걸로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 성과에 대한 지표 수정,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사업성과 측정 용역 세우셨더라고요? 1,000만원, 이 부분은 중요하게 본 위원은 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거 성과측정 용역을 할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고 이후의 예산들을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 1,000만원은 중기청에서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5억 이상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성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주문진 주차타워 그거에 대한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5억 이상되는 단위사업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지만 서민 일자리 창출 시비 100%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여성 취업 프로젝트 사회복지사업 보조하는 인력도 1억이 삭감되고, 전체적으로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많이 치중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해 재난 이런 예산도 줄고, 서민들의 일자서 사업 예산도 줄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릉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 고민들이 너무 올림픽 예산에 치중하면서 이런 소중한 예산들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여 져서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반복되는 부분인데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부분 6,000만원 지원하잖아요? 6,000만원이 관리자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1인 창조기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요구를 드리고,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 주문진농공단지 악취 관련해서 현장도 방문했잖아요.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은 기술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기술력은 그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가동률이라고 봅니다. 365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릉시가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김남길위원입니다. 사업 세부명세서 234쪽 상단에 소비자상담센터 위탁운영이라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강릉시 한국여성소비자센터 강릉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실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있는 것 같은데 상주 인원은 몇 명입니까?

3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담원이 주로 전화상담을 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소비자에게도 상담을 하고 김장철이나 명절 때 특별 물가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하는 일이 있습니까?

많죠. 소비자에 대한 불만, 예를 들어서 제품이 불량이라든지 계약이 잘못됐다든지 그 외에도 이분들이 그런 민원상담도 해 드릴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다니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녹색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소비자, 소비문화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상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연간 약 4,000건 되거든요. 3,910여건 정도가 되고 2014년도 되고, 올해만 해도 3,000건이 넘습니다. 하루에도 15건, 20건 정도 계속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계산해 보면 하루에 대략 15건 정도 실적이고 3명으로 나누면 하루에 상담원 한 명 당 5건 정도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소비자상담센터가 시청에 있는지 또 전화번호는 뭔지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시의 홈페이지라든지 강릉소식지 그 외에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각종 홍보물을 통해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불만을 나름대로 최전방에서 해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신대로 소비자나 시민들이 잘 몰라서 어디에 신고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시정소식지라든지 TV홍보해서 모든 시민들이 창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소비자센터는 전국적으로 1372가 되겠고, 강릉 같은 곳은 640-5670 번호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365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 빼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본 사업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민 일자리 창출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공공근로 사업 보수하고 다른 거죠?

똑같습니다.

아니, 예산내역이 다르잖아요?

인원이 다르니까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4,19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서민 일자리 창출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억7,000만원, 공공근로 사업 쪽은 아니네요? 서민 일자리 창출은…….

별개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정말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예산 삭감을 많이 하셨단 겁니다. 삭감인지 절약인지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서민 일자리 창출 재료비 6,300만원 삭감한 게 재료비가 뭡니까?

서민 일자리 읍?면?동, 사업소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풀을 깎는다고 그러면 예초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갑, 안전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산 절감 보다는 작년에도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상반기가 되면 조기집행 때문에…….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경, 추경 하시는데 추경에 예산 반영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조기집행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부서하고 많이 해 놓으면 조기집행 %가 떨어지기 때문에 패널티를 먹으니까 추경이라도 나중에 확보하게 되면 하반기에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 나중에 추경에 다 들어 갈 것이다?

서민 일자리는 적극, 시장님의 뜻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여성 취업 프로젝트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억 삭감했는데 여성 취업 프로젝트는 뭡니까?

여성 취업 프로젝트는 경로당 사업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사업비는 여성가족과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직접, 과거에는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넘겼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바로 여성가족과, 경로복지과에서 그 때문에…….

동료 위원이 1억씩이나 삭감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해야죠? 우리 쪽에 있다가 경로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서민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돈을 삭감한 결과로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재료비 문제에 있어서는 추경문제도 있고 여성 취업 프로젝트에 보면 경로복지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서민 일자리 창출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설명드릴 때 놓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강석호입니다. 전략산업과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위원입니다. 257쪽 세부사업설명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근로자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서 사업기반으로 용역을 발주하는데 산업단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옥계 미니복합타운은 포스코하고 영풍 유치와 관련해서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니복합단지 용역비 1억 편성한 이유는 영풍은 숙려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복합단지는 3～4년 계획이 됩니다. 지금 용역을 해 놓고, 위치라든지 어떤 식으로 지를 건지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고 영풍이나 포스코가 됐을 때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릉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야 되고 정주여건을 위해서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게 맞는데 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그해에 필요 있는 예산이면 괜찮은데 당해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냥 예산을 집행하고 또 몇 년이 그냥 흘러가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그 돈이 당해 돈이 얼마되진 않지만 묶이는 게 아닌가 그런…….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1억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4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구계획 변경이라든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 정도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조속히 원만하게 진행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놓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디자인 부분은 중소기업 제품 중에 디자인을, 판로를 위해서 디자인 전문업체에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업체들께 도움을 주는 겁니다. 상표등록이라든지 각종 등록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주로 뭘하는 업체인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과학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도 물론 있지만 시내에 있는 소규모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개발을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고해서 내년도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선정할 때 전망이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포항 산업과학연구원 강원산업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연구원에서 뭘 연구합니까?

포스코하고 관련된 기업입니다. 과학단지 내에 건물이 신축되어서 7,000평 규모로 대지에 건물을 지어서 마그네슘을 연구합니다.

2014년, 15년도, 16년도 사업 목적, 내용, 규모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금액은 매년마다 금액이 달라져요?

이건 우리가 공기업회계에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데 금액이 변하는 게 없잖아요? 14년도에는 7,700, 15년도에 2,800에서 16년 3,100으로 변경됐거든요?

낮아지는 이유는 당초 임대료 계산할 때 공영개발로 계산할 때 처음 금액하고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부지 임차료 지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임차료 지원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처음 10억짜리 땅이라고 그러면 이자부분을 포함해서 낮아질 수가 있죠. 처음 5년간 지원한다고 그러면 5년의 비율을 따져서 처음에는 많이 공기업으로 이전해 주고…….

계속 낮아졌다가 올라간단 말이죠. 내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2,800이야, 내년도 2016년에 3,100으로 올라갑니다. 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공해 주시고, 기업유치 활동이 있잖아요? 예산편성 내용이라든지, 추진 계획, 경위 이런 거 만들려면 좀 매년마다 내용도 달라져야지 똑같은 내용으로, 강릉과학단지 홍보판 제작을 매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빼야죠?

예.

이걸 보면서 예산편성 세부사업서인데 세부사업서 추진계획에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매년마다 이렇게 하면서 금액도 올라가요?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세부계획서를 쭉 봤어요. 비교해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기업유치 활동하는 건 좋은데 추진 경위라든지 추진계획에서는 뭔가 변경이 있어야죠? 3년 연속 강릉 과학산업단지 홍보판 제작입니다. 3년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세부계획을 만들 때 추진계획에서 한번 홍보판 제작을 했으면 다음에는 빼든지, 다른 것을 넣든지, 어느 정도 다르게 전년도와 전전년도와 다르게 추진계획을 세워야지 똑같이 해 놓고 예산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기업유치 활동하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과학단지…….

과학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옥계산업단지도 있고…….

그렇다면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업유치 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했을 때 강릉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고용창출이 되는데 기업유치 활동하기 위해서 예산을 매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14년도에는 4,000만원, 15년도에 4,200, 올해는 4,400, 200만원씩 올려서 무슨 우량기업을 유치하겠느냐…….

이건 기업유치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긴 한데 사업규모에서도 홍보물 제작 3점, 투자유치 설명회 2회 개최, 내용이 똑같아요? 3년 연속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서울 쪽에 가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변동된 부분을 고쳐서 그렇게…….

매년마다, 올해는 이렇게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1만 부를 제작했는데 부족하더라, 내년도 가서는 2만 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에 예산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어떻게 봐서 몇 페이지 되지 않는 페이지를 갖고 세부사항을 만들면서 똑같은 내용을 토씨 하나 안 틀리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개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전기업 재정 지원하는 거 있죠? 어떻게 합니까?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민감해요. 이거 역시도 똑같은데 왜 똑같은 금액을 2년은 동결해 오다가 2016년도에 와서 1,800만원을 증액했는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 이전기업이 있고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받는 비율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사를 저희 과학단지 내로 주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 15년 동결 해오다가 16년에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본사가 이전을 더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늘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여기 보면, 사업 규모에 보면 정착안정금 3개 기업, 정주자금 4개 기업,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단, 이번에는 16년도에는 뭐가 변했느냐 하면 물류보조금이 변했어요. 물류보조금은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법이 강화되어서 중소기업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물류지원비가 삽입됐습니다. 2년 전부터, 과학단지가 도에서 지정하는 투자촉진지역으로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물류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전부 다 100% 시비입니다. 국비 받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받는 게 아니고…….

도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갖고 있고 도비는 전략산업부분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도 이전, 타 시?도 본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국비 적용하는 비용이 틀립니다.

좋아요. 정착안정금이라든지 정주장학금 3개 기업, 4개 기업 똑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물류보조지원금이라는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1,800만원을 증액했어요. 구체적으로 물류보조지원금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수출할 때 여기 제품이 어느 항까지 간다든지 어느 공항까지 갈 때 그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반비 지원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반비 지원입니다.

강릉에서 생산해서…….

서울공항을 통해서 중국에 수출한다고 그럴 때는…….

속초를 통해서 중국으로 간다든지 여기서부터 속초까지 가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사업하기 좋은 제도이긴 한데 물류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쉽다 왜냐 하면 똑같은 사업 내용에 단지 물류비 하나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점을 많이 가졌어요. 물류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으로 변전소 지중화하는 거 잠깐 간담회식으로 밖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부 250억…….

299억…….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었나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억이 옥내시설하는 부분하고, 옥내시설이 205억, 그 다음에 지중화 부분이 97억 정도가 됩니다. 변전소가 7,000평 있는 면적은 35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옥내로 넣습니다. 전선을 남대천 지하로 해서 97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완공 시점이 언제가 됩니까?

동계올림픽 전입니다.

연차사업으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남대천 밑으로 지중화사업만 하면 보행이라든지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하로 들어가니까…….

철탑 5개는 없어집니다. 주탑이 하나 생기고, 50m짜리 주탑이 생겨서 지하에 간 전선을 그 주탑을 통해서 기존 철탑을 연결해 주고 나머지 5개는 없어지는 겁니다.

세부사항을…….

그 부분은…….

철탑 없어지는 위치라든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한 부씩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가 나와서 주변에서 해당 소관 부서다 보니까 질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옥외에 있는 것을 축소해서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예산은 7 대 3으로 해서 얼마 보조합니다.’이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자료를 못 드리는 이유가 실시설계용역을 한전에서 줬는데 12월 말쯤에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고자 지금까지는 가자료입니다. 이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요.

설계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배용주위원님 얘기하신 자료, 지금 자료하고 먼저 얘기하신 자료하고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위원님…….

전략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비슷한 것 같은데 먼저 앞서 위원님이 질문도 했지만 옥계 일반산업단지 복합타운 조성하는 이 부분요. 과장님, 답변도 들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옥계지구, 포스코하고 영풍의 대기업이 활발한 사업 활동을 전제로 하는 건데 지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서 옥계지구에 조성 부지 취득의 건만 삭제되고 원안가결됐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릉시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2016년에 수립해서 한다는 것들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 가는 부분이라서, 기존 도의 계획과 추이를 맞물리고 대기업의 상황들을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본 후에 실시계획들이 수립되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위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여건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그것들을 고려해서 하려면 나중 상황에, 그 당시의 상황에서 고려해서 실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은 보류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전기업에 대한 것들, 이전기업 보조금 그 회사의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보면 과학산업단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과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인력과 물류가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물류지원금은 3,000만원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산업과의 기업유치나 이전 이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물류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안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추가로 아까 옥계 미니복합타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시설계 세부설계까지는 15억 내지 20억 규모가 들어갑니다.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1억 들여서 하는 건 기본설계입니다. 간략하게 어느 지역에 어떤 그림을 그릴건지 그런 그림만 하고 구체적으로 영풍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12만6,000평에 대한 자유구역지정 산업단지 그 부분이 될 때는 우리가 실시설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이건 1억 들여서 밑그림을 그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들을 강릉시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부분 1억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밑그림을 그려놔야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3～4년 정도 걸립니다. 본 사업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제변전소 지자체분담금 이 사업이 변전소 옥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전이 전기 에너지 효율성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옥내화하는 취지가 아닌가요?

맞고, 그 부분은 인정하고, 우리가 6,600볼트가 변전소에 들어옵니다. 220볼트로 전환하는 장치인데 현재 7,000평 규모를 250평, 350평 옥내에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지상으로 할 건지 지중으로 할 건지 에 따라서 옥내규모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로 할 경우에는 그 라인을 지하로 깔아야 되거든요. 3층짜리 건물 구조물 자체를, 부담금이 97억에서 보통 한전하고 지중화사업들은 5 대 5입니다. 이건 한전 기본지침에 있는 사항인데 다만 산업통상부로 협의해서 6 대 4로 할건지 5 대 5로 갈 건지 한전에서 결정할 겁니다. 저희들 주장은 시비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사례도 보고 옥내화 부분에 있어서 기본 한전의 에너지효율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분담금을 무리하게 가져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위원님하고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점검해서 최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돈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옥계 복합타운 기본계획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영풍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경자청 사업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근거로 하는 건데 이 두 대기업이 그렇다면 강릉시에서 이후에 활발하게 사업을 펼칠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 더 염려되는 겁니다.

핵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경자청 문제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보면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포기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 져서 이걸 내년 사업에 넣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기상조다,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에서 보면 투자유치전문가 활동비라고 있어요. 2명이 20만원 4회 160만원, 찾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16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활동 추진비라고 있단 말이죠. 국내 여비…….

예.

2만원 곱하기 3명 13회 12개월…….

공무원 출장비입니다.

국내여비 공무원 출장비는 아는데 3명이 한 달에 13번씩 1년 12달을 똑같은 겁니다. 926만원, 그렇게 합니까? 성과를, 투자유치전문가는 누굽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그 기업의 전문가를, 해당 기업의 전문가를 여비 형태로, 보상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 회사를 접근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고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어 서 강릉 과학단지에 유치할 때 전문가들의 활동비입니다.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전문가를…….

그 분야의 전문가, 교수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활동비입니다. 그 사람이 그 기업에 관계되는 자를 만나서 과학단지도 소개하고 그런 활동비입니다.

이것 또한 20만원 2명을 4회 매년 그런단 말이죠. 조금 전에 기업유치 활동 추진 여비, 공무원 국내여비도 2만원씩, 3명이 2만원씩 한 달에 13번씩 12개월 이렇게 936만원 매년 똑같이…….

그 부분은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겠죠. 매년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뭔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활동을 해서 투자유치전문가 어떤 누가 전문가가 활동해서 어떤 투자유치를 했는지, 기업유치 활동을 공무원들이 국내를 어떻게 국내,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어떻게 해서 활동을 해서 어떤 기업 투자유치가 됐는지 이런 결과물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챙겨주시고, 또 보면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 소재산업 관련 기업유치 활동이 또 있어요.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2만원 곱하기 3명해서 7번 12개월 동안 한다, 산업단지 조성 시책업무추진비도 1식으로 해서 200만원,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업 유치, 산업단지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모되는 거란 말이죠?

직원 출장여비가 관내, 관외…….

예산을 지적받지 않도록 충분히 활용을 잘하셔서 소기의 투자유치, 기업유치, 소재산업단지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때…….

예.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강릉안인화력발전소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기업유치인데 산업건설위에서 두 번 발전소, 에코파워 관계자들 불러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받을 때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발전된 것도 없고 진행된 것도 없는데 지금 와서 여론을 보면 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 승인이 났고, 관보에도 게재가 됐고 거기까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또다시 진행된 것은 없죠?

추가 진행은 없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인터넷신문이나 전기신문, 환경신문에 지금 삼성물산이 SK건설과 SK가스에 지분을 팔았다 확인한 결과 ‘오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도 에코파워 측에 확인을 하니까 ‘오보다’ 오보라면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매도가 됐단 말이죠. 허위사실로, 본인들은 지분을 매각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실렸으면 그렇게 간단하게 ‘오보다’ 말 한마디로 넘어가면 괜찮은 건가, 본 위원도 에코파워 측에 확인하니까 ‘오보다’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오보라고 그러면 인터넷신문이든 전기 쪽의 신문이든 삼성물산 측에서 정정보도 요구를 하든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삼성 쪽에서라도 절대 사실 무근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기사 정도도 못 싣느냐’싣겠다고 해 놓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자꾸만 이런 게 나도니까 직접 본 사람들, 전해 들은 사람이 볼 때 는 혼돈스러운 겁니다. 남동발전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95.2%가 찬성할 때는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했었고 삼성물산이라는 그 대기업의 브랜드를 보고 찬성했단 말이죠.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이 더 발전이 된다면 수용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찬성동의를 받을 때는 삼성물산 지분 51%, ㈜남동발전 49% 그랬었는데 찬성해서 유치가 되고나서 진행 과정에 KB국민은행이 들어갔죠? 42%, ㈜남동발전 29%, 삼성물산 29%란 말이죠. 그런 지분 대변동이 일어날 때도 한 번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적이 없어요. ‘왜서 이렇게 지분변동이 생겼는지’ 그런 얘기도 없다가 벌써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렇게 처음 이런 것이 안 맞아 들어가는데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혼란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강릉시청에서 강릉시민 전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했었는데 반경5km 이내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강동 나와서 설명을 해라’ 에코파워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어요. 날짜 조정해서 설명회를 할 건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는 뭘 했느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동안에, 시의 입장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전달 체계가 미흡했다, 본 위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삼천포나 이런 쪽으로 동향을 파악해 보라고 담당계장님 출장 보내신 적이 있죠?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도 가보니 어떻더라는 얘기도 없었고, 지난달 25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강릉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오겠다는 바로 거기에 사는 본 위원한테도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본 위원은 25일에 하는 줄도 몰랐어요? 이런 게 사업자와 행정과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이 삐걱거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추후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사소한 것에서 불신을 낳을 수가 있고 불신이 커져 가면 나중에 곪아서 터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전략산업과에서 에코파워 쪽과 지역주민과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면서, 물론 전략산업과에서 그쪽에 이주문제 어민들 토지 보상문제 이런 부분에 많이 매달려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만 다가 아니니까 소홀했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시의 행정에서 나서서 가교역할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 불필요한 오해 이런 것이 안 생기게끔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 있죠? 거기에는 뭐가, 뭐가 들어갑니까? 화력, 풍력, 수력 들어가죠?

발전하는 분야에 대해서, 물론 화력이 들어가죠. 원자력도 들어가고…….

풍력까지 들어가잖아요? 풍력이 신재생에너지입니까?

예.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들어가죠.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 태양광 아무거나 설치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요?

일정 규모 이상입니다.

일정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풍력은 얼마고, 태양광은 얼마고…….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시설 얼마이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한 것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죠?

모릅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발전소주변지역 민간 융자사업이 있죠?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1건이 2,000만원했는데 보통 30～40건 들어왔는데 위원장님 염려하는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SK, LG 부분은 전특법에 의해서 주체가 변경될 때는 고시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시날짜까지는 3개 업체가 한 것은 분명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고시날 때까지는 사업주체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매각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매각하지는 않아요. 고시할 때까지, 고시를 하는데 사업주체가 바뀌면 고시가 됩니까? 그건 아는데, 그런 말이 떠도니까 이런 것을 불식시키려면 그 업체, 삼성물산이 그런 해명 보도자료나 정정 보도자료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일절 대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오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본 위원도 매각했는지 안 했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시에서도 모르고, 내부적으로 매각작업을 다해 놓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매각 부분은 그렇습니다. 삼성물산이 토목건설을 하는데 토목건설해서 자기들이 이윤을 남기는 입장인데 매각을 쉽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주민들도 많이 동요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융자사업 행감 때 나왔단 얘기입니다. 보고받았을 때 ‘하반기 대상 13명 중 11명 결정’이라고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내용 보고받았을 때…….

11건이 5년 치인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에서 하반기 대상 13명 중 11명 결정이라고 받았어요. 이 부분은 끝나고 확인해서 몇 건이나 됐냐고…….

1건이 대출해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그랬죠. 금융기관 신한은행하고, 특별회계가 신한은행이죠?

맞습니다.

대출여건이 까다로우면 하나마나입니다.

그 부분은 여신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존 대출관계가 있으니까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금융기관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걸 보고 주려고 하겠지만 신한은행에서의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한다면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자금 융자받으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2,000만원까지 늘려서 혜택을 줄까하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신한은행에서 하니까 그쪽에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시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행감할 때 신한은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협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재차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이 10억을 기금조성했어요?

7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억인데 이자 늘어서 11억이 된 거죠. 근데 왜 매년 2억씩 기금조성하다가 2000년도에 와서 그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법이,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11억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신한은행에 있습니다.

강릉시로 넘어와서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 관리하는 것은 7억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기금, 영동화력에서 육영사업비로 30%를 냅니다. 육영사업비에서 마을에서 10억 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11억이라는 돈 관리를…….

특별회계 있는 건 우리 예산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간융자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시로 넘어온 거잖아요?

아니죠. 이 기금은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넘어온 거잖아요? 시로 넘어온 거잖아요?

예.

마을로 하는 건 시와 상관없이 하는 거, 장학기금도 10억 예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의 특별회계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금융기관 신한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때문에 시가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무용지물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한은행하고 시가 이걸 어떻게 조금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완화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걸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7억 이후에 추가로 기금은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에서 기본지역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4억9,900만원 사업을 하는데 그건 지금까지 집행해 왔으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주문한 거 자료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 그 부분을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있죠?

예.

복사꽃마을, 풍호마을, 해살이 마을 그래서 600만원 지원해 주고, 소금강마을 축제지원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대기마을 축제지원은 700만원 지원하는데 왜 차등으로 지원하죠?

대기리마을은 700만원입니다만 국비로 해서 축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저희는 그래도 축제를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화해서 현실화해서 마을이 자립화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예산도 그렇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씩 지원해서 우리 마을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마을의 브랜드가 상승된다고 그러면 큰 보람으로 알고 마을에서 상당히 고마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마을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농가의 소득이 창출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소금강마을 축제지원은 같은 경우는 500만원밖에 안 되고 해 줄 거면 똑같이 해 주면 될 텐데, 저희들이 보면 압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른 곳은 그렇게 주고 우리한테는 적게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늘 위원님들께서 축제가 어떻게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러한 축제는 앞으로 정리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금년도에도 한번 검토해 보고 사실 소금강축제 자체가 잘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잘되는 곳은 예산을 더 줘서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라고 그래서 다 지원해 줘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과감하게 안 되는, 진행이 안 되거나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안 준다든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반대로 잘 진행이 되고 지원을 해 줘서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낸다고 그러면 더 지원해서 진짜 지역의 명품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생각해 주시고…….

예.

사과명품 과원 조성이 있는데 사업 규모는 보면 매년 14년, 15년, 16년 보면 0.5㏊입니다. 규모가, 0.5㏊ 규모에서 지난 연도도 그렇고 지지난 연도도 그렇고 목적이 사과명품 과원조성 농가 소득증대로 해서 예산이 매년 2,500만원씩 섰어요. 2년 동안, 올해는 와서 1억4,700을 세웠습니다. 1억2,000이 증액됐어요? 사업목적을 보다 보니까 품종갱신하고 재해예방 시설지원으로 품질고급화 이게 사업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사업규모는 0.5㏊똑같고, 그러면서 1억2,000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5㏊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업자가 과원, 품종도 갱신하고 아니면 사과에 대한 지주대라든지 냉해시설물 여러 가지 사업비가 포함된다고 하면 규모가 줄 수도 있고, 순수하게 사과 새로운 품종, 요즘 스타크 이런 품종을 한다고 그러면, 사과 품종만 갱신하면 면적이 늘어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면적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사과가 명품화되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고랭지 쪽에 시범적으로 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고랭지 쪽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게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강원도 이쪽이 사과 주산지로 각 농가에서, 대기리뿐만 아니라 임계라든지 정선, 진부 이런 곳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사과 과수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과수농가를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많이 지원이 됩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면적이 사과가 늘어나진 않지만 고랭지 쪽에 사과가 조금 재배면적이, 왕산 같은 경우에 약 1㏊정도, 1.2㏊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3㏊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경제진흥과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 농정과 사업이 단위사업 비교 증감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257쪽 하단에 있는 농촌 소득생산 기반조성 이 사업도 4억4,900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는 9억3,400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고, 마찬가지 뒤 부분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서 농정과 이걸 예산심의를 해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실은 부실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다른 과에서 넘어오고 이런 부분 사실 얘기도 하셨는데 기계적으로 된 부분에서 틀릴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건 해당 과에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심의시간도 너무 늦었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후에도 수치들이 틀리지 않게 확실하게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쌀 보전직불금은 어떻게 금액이 줄었죠? 262쪽…….

예.

또 밭 농업 직불금은 늘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불금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이건 중앙에서 아주 ㏊당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이 부분도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직불금에 관련해서 3년 동안 지급하는 거죠? 친환경농가육성법에 의해서…….

예.

친환경농업을 하는 게 어렵고 실제 많이 탈락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3년까지 지급하고 나서 친환경농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지불금이, 보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해당 지자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의 사례도 있지만 4년에서 6년 차에 거기까지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친환경농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농정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고, 그리고요.

예.

266쪽에 배추저림시설에 대한 처리시설비용이 있는데 배추저림시설은 하나가 강릉에 있습니까?

소규모하는 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규모로 하는 건 하나…….

그분들이 자가에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 오폐수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시설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농촌 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강릉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농협의 자금하고 행정의 자금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해서 계약수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HACCP시설이라든지 오폐수처리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차원의…….

대규모처리시설은 하나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소규모 농가에서 저림배추 사업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저림배추를 저리는 폐수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죠.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강릉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폐수를 모아놓는 처리시설을 마련해서 그것을 역으로 염전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실제 강릉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나트륨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환원하는, 수질오염도 줄이고, 대부분의 소규모 저림배추 시설에서는 그냥 내보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에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후에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고, 하나는 275쪽에 고령농업인 농작업기 지원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는데 농작업기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령농업인들에게 농촌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건강 이것도 사실 중요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식생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게 따로 강릉시 행정내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한 정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의료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 져서 사실 기업자금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노인에 대한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사업이 있어서 강릉시가 고령농업인에 대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도 하면서 실제 급식까지 결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복지, 이 부분을 좀 더 이후에 고민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에서 식생활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농가의 고령농업인…….

아니, 고령농업인과는 별개지만 농업의 농산물 소비 촉진과 연계해서 이런 교육도 하고 소비 촉진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령농업인들도 해당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45세 이하 귀농인에게 2년간 정액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45세 미만 귀농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있는데 대부분 귀농자들은 회사라든지 정년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연령이 고령화됐다고 보여 집니다.

질의한 이유는 뭔가, 은퇴를 해서 귀농해서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월 80만원, 50만원, 평균 65만원인데 1년에 1,000만원씩…….

귀농을 해 오면 정착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첫해에는 월 80만원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2년차에 가서는 월 50만원씩…….

평균 65만원이 되는 겁니다. 1,000만원씩 첫해를 따진다고 그러면 4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귀농하신 분들이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45세 미만이 자기가 땅을 많이 사서 오는 것도 아닐 거고, 뭔가 기반을 잡아서 오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착자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그 외에 지원규정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100억이 확보되고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에서 농촌관광이라든지 귀농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45세 이하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떤 건지 질의한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나이가 45세 이하인 분이 뭔가 사회적으로 잘못됐다든지 사업적으로 실패해서 내려와서 임시로 잠깐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조례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그건 해 줄 때 반드시 귀농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1년 이상 농촌에 와서 거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시면 이것 외에 창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추천해 주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45세 이하든 약간의 고령자든 강릉시에 많이 귀농인이 와서 적극적으로 살 의지가 있다고, 인구 정책 늘리기 측면에서 검토된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젊은 귀농인들이 와서 뭔가 합리적인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에 인구도 늘릴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검토를 잘하셔서 잠깐 있다가 1년 지났다가 얼마 받아먹고 간다든지 이런 사태는 안 생기게끔, 돈이 3,800만원 잡혀있는데 이 3,800만원이라는 돈도 쓸데없이 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지급하실 때 자격요건을 따져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육아하고 상관있는 겁니까?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연 10만원, 자부담 2만원 나머지 8만원 정부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보조해서 그분들의 문화, 복지, 책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등산 갈 때 문화복지 이러한 사업으로 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사 및 육아라고 그래서 육아지원인지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