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을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90일간의 회기를 운영 지원하고, 학생모의의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년인사회와 제7대 의원 송년회, 제8대 의원 인사회 및 제8대 개원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와 의원 체육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책의회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강화를 하기 위하여 의원워크숍과 해외비교시찰 등을 실시하고 의원세미나 및 대외기관 의원 교육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 출범에 따른 청사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를 찾아주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터넷 생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림으로써 의회에 대한 구민의 폭넓은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많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최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금년 40억501만1,000원 대비 1억3,696만원이 증액된 41억4,197만1,000원으로 이중 의회운영 관련 정책사업 예산은 40.65%인 16억8,386만3,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59.35%인 24억5,810만8,000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와 비교하여 특별히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주요 증감내용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운영관리 의정활동지원사업에는 의원휴대전화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4,102만 5,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미니버스 차량취득 완료 등으로 9,276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비 지원 사업에는 의원출장여비 6,256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 및 모의의회운영사업에는 사무관리비 25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사업에는 자산 취득비가 220만원을 감액했고 마지막으로 의회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는 의회운영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는 제8대 의회출범에 따른 관련 경비 등 사무관리비 1,389만 3,000원, 의원해외비교시찰 수행직원 국외여비 1,56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비지원사업에서는 의정활동수당 1,106만 6,000원, 의원해외비교시찰 의원국외여비 4,29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250만원, 의원역량개발비 69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인력운영경비에서 직원인건비 2.6% 인상되어 1억8,938만6,000원. 기본경비에서 직원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른 관련 경비 등 사무관리 등 1,684만1,000원 등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무국 2018회계연도 예산안은 향후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도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영진입니다. 앞서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에 깔끔하게 보고 드린 바 있으나 예산서에 의거해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902쪽에 의회방문기념품이 5,000원×300개예요. 주로 300개 정도가 소비가 되나요 연간?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00원짜리면 품목이 어떤 거지요?

지금까지 모두 반짇고리가 보통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시로 또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종류가 있으면 대신 대체물품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증액을, 그러니까 금액을 단위를 좀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다른 의회에서 이렇게 주는 기념품들을 보면 좀 질이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반짇고리는 부피는 크지만 쓸모는 있어요. 있지만 다른 것 반짇고리 말고 또 뭐가 있었지요?

미용세트, 손톱깎이 같은 게 들어있는 미용세트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좀 업그레이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받았을 때 보면 충전기랄지 보조배터리거나 아니면 머니 클럽 이런 종류들을 주면 보통 돈 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개수가 300개 다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개수가 조정된다면 증액을 안 해도 되겠고 개수가 300개가 필요하다면 증액을 좀 해서 조금 질을 높였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5쪽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690만원 새로 잡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거하고 다른 건 뭐지요? 이 교육비 20만원×22명 이렇게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셨던 건데요 그게 별도의 과목으로 옮겨져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다가?

예.

그리고 912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전년도에는 3.5% 협약이 됐었는데 올해는 2.6%로 됐나 봐요?

예, 단체협약서입니다. 그걸 구청과 상용직근로자 사이의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가지고 변동이 있나 봐요?

예.

%가 좀 달라져서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협약한 대로 조정이 된다는 거지요, 급여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입니다. 90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비품비, 8대 의원 연구실 비품비가 왜 이렇게 필요하지요? 기존에 있던 걸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 요구가 많으셔서, 보통 기존물품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떤 경우에

전년도 예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잡아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이왕이면 보수를 해서라도, 칠이 벗겨졌으면 칠을 보수해서라도 재활용하는 데 쓰고 예산안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06쪽에 보면 수화통역사 통역비가 있어요. 7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게 7만원이지요? 다른 데는 어떻든가요, 얼마씩 잡혀있지요?

수화통역사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7만원으로 나갑니다.

다 똑같습니까, 어느 구나?

예.

아, 그렇군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07쪽에 인터넷방송 운영관리 기술료가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어떤 관리를 하는 거지요?

저희가 회기 중에 인터넷방송이 나가게 되면 상주하는 직원이 한 명 나와서 5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간 계약금액입니다.

지금 이 방송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방송은 여기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하고요 5층에서 별도로 인터넷방송을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5층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주로 어떤 걸 하지요?

회기 운영하는 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직접 관리하면 바로 송출되게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장애도 일어나고 또 별도 회선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내부 회선이 아니거든요.

기술적인 면에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908쪽에 보면 방송장비 유지비 그게 뭐지요?

그건

그것과 또 다른 건가요? 우리 모든 일에 사용하는

내부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나 내부 방송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관해서요 조례를 제정할 때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한 번 공청회를 6대 때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은 없어요.

공통비가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어디에요?

공통경비요, 의회운영공통경비.

공통경비에서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몇 번이나 할 수 있어요?

몇 회라고 특정 짓기는 어렵고요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필요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라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많은 의원들이 공청회를 하면 공통경비 쓸 게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별도로 편성을 해야겠지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그게 의원님들 요구가 많으시면

물론 없었지요. 없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잡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별도 예산과목 편성이 불가하답니다.

왜 그렇지요?

행안부 예산지침에 따른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

의회운영공통경비를 늘려야겠지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나누어놓고 공통경비를 늘려야 된다. 그럼 기존에 우리 의회운영공통경비를 지출한 내역을 보면 그걸 감안했을 때 공청회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글쎄, 공청회 비용도 고정된 비용이 아니라서

아니죠. 고정되어 있어요. 거의 외부강사들 부르고 하면 한 번 한 게 있는데

우리가 공통비라는 것이 공청회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쓰다 보니까 다른 비용과 동시에 지출하다 보면 몇 회로 딱 특정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충 우리가 공통경비를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쓰다보면 얼마 정도 쓰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청회를 몇 번이나 하겠는가 해서 증감을 하게 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재로 볼 때는 연간 700만원 정도 여유는 가능합니다.

뭐 충분하게 공청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