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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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므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8년도 예산안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마치고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정례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바 있으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안 5,385억보다 13.7% 증가한 6,12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5,130억 대비 13.8% 증가한 5,8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7년 대비 37억3,100만원, 세외수입은 25억5,1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1,120억원이 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20.6%에서 19.1%로 소폭 하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금년보다 13.9% 증가한 4,326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시세입의 상향 전망으로 금년에 비하여 76.4%인 88억9,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7.8%인 422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잔여재원의 예비비 비축으로 인하여 47.8% 증가한 393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는 총283억원으로 금년 대비 10. 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123억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인력운영비는 1,248억8,100만원을 기본경비에 9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2%인 12억100만원 계상하였고,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7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등 총 9개 분야에 4,76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추가 수정되어 일반회계 26개 사업 229억9,6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1개 사업 3억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총 14개로 예산규모는 233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 방향들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예결특위)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애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총무과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 부서의 2018년 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 예산과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43쪽에서 248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또 예산서 설명도 듣지 않고 질의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감사담당관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늘은 거는 아마 1,000원씩, 작년에 보다 식대비가 1,000원씩 오른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밖에 없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감사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비가 203목 204목이 굉장히 많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일반감사하고 특정감사 그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세 가지를 그럼 설명을 해보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반감사는 우리가 동 감사나 우리의 자체 감사고요 특정감사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거 외부에서 감사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통보하는 감사는 우리가 외부 감사는 서울시 같은 데서 오셔가지고 하는 그런 감사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이 쓰는 총 업무추진비가 얼마정도 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팀별로는 좀 다른데요 910만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203목에요 이게 910만원이고 그다음에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똑같이 청렴업무추진비가 또 270만원이 있고요.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이런 거는 운영하기 위해 쓰는 돈이라고 하지만 조사업무추진비. 외부기관 통보사항 해가지고 316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246쪽에요, 청원 및 고충, 직속민원실 운영, 방문민원 간담회 해가지고 816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순찰업무, 응답소 현장민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의 특정업무 경비로 인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감사담당관만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작년도는 정해져서 이게 돈이 했는데 지금은 특정업무 준비가 자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업무 분야의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월정액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게 8만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없는데 이 부서만 월정액으로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해가지고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냐?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금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좀 다른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잠시 제가 좀 보충설명 좀.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러십시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감사업무하고요 예산업무도 있고 또 법무업무도 있고 또 업무상 그걸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각 부서에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특정 활동경비를 편성하게 돼 있는 곳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저도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8만원하고, 10만원하고 약간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니까 예전에는 꼭꼭 집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지시를 했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했고 그 자율적으로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특활비에 대해서도 여기 안에 나와 있기는 있어요. 제가 공부를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많아서. 근데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이 이런 업무비용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서를 운용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하게 좀 구청에서 감사담당관에 좀 잘 보이려고 좀 많이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절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좀 그래도 성실하셔서 잘하리라고 믿지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물론 부서업무 추진비는 필요하지요. 근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 좀 했으면 좋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서에도 위원님들이 다 따로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다 가려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행정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 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특정업무를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으면요 팀별로 했을 때 약간의 갈등을 느낄 수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아, 팀별로 했을 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과별로 해도?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과별로 했을 때 그 특정활동비를 또 팀별로 쓰면서 약간의 또 잘못하면 과장님이 특정활동비를 다 쓴다는 오해도 받을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를 과 제일 위에다가 업무추진비 밑에 쭉 시책업무추진비 무슨 팀 얼마, 얼마 무슨 사업 쭉 하나에 이렇게 열거를 해주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기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 그 사업 단위별로 편성을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어요. 사업 단위별로 하잖아요 시책업무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예산팀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왜냐면 보조자료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러니까요 예산팀에 지금 질의를 할 건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왜냐면 예산편성은 편성지침이나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보조자료를 드렸을 때는 혹시 그렇게 빼 가지고 전체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인식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나눠 있으니까 이게 자꾸 여러 군데 있어서 잘 눈에 빨리 안 뜨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이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질의·답변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지적이 됐던데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좀 잘 참고하셔서 관악구 전체 우리 구민 51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내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사정업무에 있어서요 244쪽 사정업무, 사정업무 특별감찰활동 업무추진 이렇게 목이 돼 있거든요. 61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사정업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놨는데 사정업무는 주로 어떨 때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추석 연휴라든가 휴가 때 직원들의 그런 감찰활동을 내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직원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원들 감시하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감찰활동.

동식

장동식위원

특별감찰활동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특별감찰활동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사정업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연말·연시에 추석연휴 때나 휴가철 때 직원들을 감찰활동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감찰활동을 해서 우리가 금년도지요, 2017년도 적발 된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이거는 꼭 적발을 위주로 하는 거 보다도요 전체적인 직원들의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사정업무 요새도 특활비 가지고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꼭 이런 칭호를 써야 되는 건지 좀 직원들한테 너무 위압감 조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좀 명칭을 앞으로 부드럽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 좀 해주시고요. 610만원이 그러면 작년에 다 소요가 됐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작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610만원 중에서 10%는 우리가

동식

장동식위원

10%는 원가절감하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럼 여비 이런 정도겠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244쪽에 청렴홍보물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청렴 홍보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고 이랬습니다 홍보물을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그러면 포스터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수첩 같은 거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다 어떻게 했지요? 이건 왜냐면 본위원은 지금 1년간 이걸 한 번도 본 게 없어가지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8년도부터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8년도부터.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246쪽에

김정애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외부기관 통보사항하고 특명사항 등 조사활동을 했는데요 그 활동내용을 좀 제출할 수 있나요? 외부기관 통보사항도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검찰, 경찰.

동식

장동식위원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내용을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특명사항 조사활동 내용 있지요, 전년도도 다 집행했지요? 집행 다 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내역서까지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직소민원실하고 방문민원 간담회 이렇게 또 청원 및 고충, 집단민원 처리활동 해가지고 81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직소민원실에 사실 그렇게 방문객들이 많은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예산을 잘 좀 적절하게 잘 집행해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그 서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존경하는 장동식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4쪽하고 245쪽에 보면 홍보현수막을 많이는 게제를 안 했습니다. 청렴에 대해서는 교육한다는 것 두 번 하고 인권보장 현수막을 한 번 게제했는데 문구는 어떻게 했나요? 예시 문구가 뭐였나요? 그리고 배치했던 장소는 어디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구청 8층 강당이고요. 청렴특별교육 이렇게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교육할 때 현수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거는 게 아니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백성원위원

밖에 게시하는 현수막이 아니었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청렴·반부패교육에 예산이 140만원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근데 청렴홍보물을 매달 25만원씩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알려 주었나요? 아까 포스터를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작년에 했지요 포스터. 수첩도 발행하고 하셨다는데 그 예시문이 있나요? 갖고 계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올해 수첩 만든 것은 있고요 내년에 또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만든 수첩을 매달 이렇게 25만원씩 만드는 거예요? 수첩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물은. 매달 25만원씩 12달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매달 25만원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예산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첩, 포스터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백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수첩만 남아 있나요? 다른 유인물을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고요. 제 방에 좀 가져다주시면 좋겠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245쪽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외부인이 3인으로 돼 있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직자 위원장님하고 세 분입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포함해서 모두 몇 명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원은 없고 외부인만 세 분 계십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외부 세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어떤 활동을 하시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과거는 자주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자주 소집해서 자주 했었는데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을 그 분들이 오셔서 재산 관련해 가지고 그걸 즉, 말해서 심사하는 거지요. 잘못된 것이 있나 지적사항이

백성원위원

직원들 재산 관리하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재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조사팀에서 이렇게 그걸 하면은 그 관리를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직원들의 그런 거를 점검하지요 즉, 말해서.

백성원위원

그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직원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다 서류를 내는데 그 재산 관리하는 거를 잘 했나, 못 했나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관리가 아니고요.

백성원위원

예,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 그래요?

백성원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게 관리가 아니고 우리 조사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1년에 두 번씩 재산변동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거를 직원들에 대해서 재산변동이 어디로 갔나

백성원위원

아, 재산 변동이 많은 액수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게 정확한가 확인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신고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백성원위원

그거 확인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년씩입니다.

백성원위원

연임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윤리위원회의 명단을 3년 유임한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구청장에게 말한다’에 우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민원팀에서 하지만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하잖아요? 감사실 민원팀에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이 민원팀하니까 지금 언뜻 듣기에는 잘못 생각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민원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근데 그걸 보면 지난 2014년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있을 때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꼭 필요한 거는 좀 전달을 하라 그랬는데 아직 한 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이나 아동 관련해서 가정복지과 민원이 참 많습니다. 올해는 몇 건이 들어왔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전체 민원이 들어온 게 384건입니다.

백성원위원

그중에서 딱 잡아서 문제가 되는 거는 몇 건 정도였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백성원위원

제가 행정재정위원회 감사했을 때는 64건으로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근데 지금 300몇 건이라니까 황당하네. 64건을 그때는 질의를 하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민영진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지금은 300몇 건이라니 이게 맞지가 않네. 보세요 한 번 영상을.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통할 수 있게 중요한 거 가정복지과가 제 소속위원회에 대해서 밖에서 들으면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황당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꼭 필요한 것은 소속 위원회에 얘기해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건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서로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권고를 2014년도에 했는데 아직 한 건도 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필요한 민원은 내년부터는 제도보완을 해서 해당 부서에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직원 복무교육을 하시는데 감사과의 직원들은 따로 교육을 받으십니까, 어디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교육 받습니다.

백성원위원

어디서 받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같이 받으면서 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전체 직원들 복무교육 말고 감사담당관 직원들만의 복무교육을 따로 받냐. 이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서울시교육원에서 받습니다.

백성원위원

직원 전체가 다 받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받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그 현황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쪽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247쪽 옴부즈맨위원회가 있는데 7만원씩 해서 3명씩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보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한 분당 7만원씩을 주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를 매달 하는 겁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은 매달 하는 거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옴부즈맨은 한 달에 한 번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광자

곽광자위원

옴부즈맨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간단하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현장민원이나 고충민원 이런 게 있을 때 매달 현장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팀장이 같이 나가고 이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민원팀이 같이 나가신다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어떤 분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변호사하고 건축사, 옴부즈맨은 행정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7만원씩 해서 3명씩 12개월로 돼 있어서 매달 하는 건지, 그렇게 했고요.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데는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기재를 해주셨으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옴부즈맨 같은 경우는 12개월이니까 매월 한 걸로 위원들이 빨리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고요. 248쪽에 보시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만원씩 해서 27명이 13일로 돼 있어요, 248쪽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예, 금액이 2만원씩 해서 27명에게 주는데 여비를 어떤 여비를 13일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출장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출장했을 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22명에게 35만원씩 주는 건 뭔가요? 12개월로 쓰여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준다는 거 아닌 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거는 감사담당관의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22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보면 다과라든가 음료, 그러니까 비품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비품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22명에게,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 기재해줘야죠, 다과라든지. 뭐 22명에게 12개월 매달 35만원씩 준다는 것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매달 주는 게 아니고요 부서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부서운영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22명 해서 35만원, 12개월이라고 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매달 1인 35만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알기 쉽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밀하게 좀 기재를 해주십사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곱하기 2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지만 246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방문민원간담회에 3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

방문민원간담회라는 게 우리 민원실의 내담자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소 내방자입니다, 우리 1층에 있는.

소남열위원

내방자. 그런데 왜 간담회가 필요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간담회가 당연히 필요하죠.

소남열위원

어떤 간담회를 말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차도 대접하고 거기 소파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돼 있습니다.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재선의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면 직소민원실 운영비에 넣으면 되지 왜 간담회라고 그랬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걸 또 같이 분할하다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기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럼 간담회가 아니죠. 어찌 보면 상담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운영비에 포괄비로 들어가야지 별도의 간담회라고 하니까 내담자의 회의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문구상 그러면 운영비에 합하여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응답소 현장민원운영 평가 책자 및 홍보물이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

자체 평가만 하면 되는 거지 왜 홍보물로 책자화시켜서 홍보물이 필요한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시에 제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제출하면 되는 거지 그걸 책자를 하게 돼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시에서 평가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평가자료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바로 밑에 보면 옴부즈맨의 운영수당 있죠, 그거 회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직접회의는 몇 회 하고 서면회의는 몇 번이나 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직접회의를 옴부즈맨은 매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회의라는 여기는 없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앞서 235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역시 서면회의는 없고 직접회의만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244쪽 감사담당관에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하고 또 청렴·반부패 교육을 위한 예산이 다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준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올해는 청년콘서트를 안 한 거에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권미성위원

콘서트 계획을 뺐기 때문에 예산이 다 준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미성위원

그거 왜 뺐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대처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2번 정도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뺐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교육은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고, 콘서트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여서 콘서트를 뺐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인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지난 상반기하고 또 하반기는 다른 국면도 있긴 했지만 관악구가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언제요, 몇 년도?

권미성위원

전반기, 그러니까 14년부터 2년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4년도에는 저희가 1위를 했고, 15년도에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 17년도에는 2등급, 올해는 1등급이라는 게 없고 올해는 최상급으로 받았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발표를 지역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상반기에 최하위 등급이 2년간의 결과가 하위로 나왔잖아요, 행정부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닌데요, 그거 방송 잘못 나온 건데. 제가 인터뷰까지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상위급입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작년하고 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4년도에서부터 15년, 16년 12월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2년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4년도에 한 번.

권미성위원

14년 7월에서부터 16년 7월까지 2년간의 청렴도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12월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위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지역신문이나 다른 서울시에서의 청렴도 조사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는 걸 차후에 지역신문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최하위가 나왔을 때 나름 노력한 흔적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예산이 더 줄었나 해서요.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올해는 최상급으로 받았고요 콘서트만 또 계속하다 보면 예산도 있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교육을 시킬 때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을 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청렴 향상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더니 향상됐다는 그 포인트를 한번 말씀해주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안전행정국장님, 우리 감사팀 해서 청렴시책종합계획을 수립해서 6개 분야의 25개 과제에 대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 그런 거를 출시했고요, 하여튼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김정애위원장

아니,

권미성위원

그 포인트만 말씀해주세요, 결론적으로.

김정애위원장

잠깐만요.

권미성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김정애위원장

지금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말씀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지금 이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할 일입니까? 지금 결론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서면으로

김정애위원장

서면으로

권미성위원

그동안에 그런 상황이 생겼었는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권미성위원

그 과정이 좋아졌는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여기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이 올해는 좋은 거는 우리가 6급 이상 TF팀을 구성해서 청렴이라는 교육을 계속 우리가 내부에서 교육을 했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얻었고요 그런 게 아마 TF팀을 구성한 게 가장 핵심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청렴이 향상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청렴이 향상됐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청렴도가 떨어지는지를 공무원도 스스로 모르고 하고 있다가 교육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걸 고치고 그렇게 했더니 청렴이 올라갔다 그런 결과인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꼭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 청렴이라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넓게 생각하시면 TF팀 구성도 하고 또 콘서트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교육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가 청렴에 대해서 상위권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관악구가 최하위의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어떻게 해서 청렴도가 내려가고 있는지 모르고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발전적인 고침, 그리고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간접적으로 서울시에서 평가한 청렴도의 결과가 좋게 나왔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평가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전체.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평가한 게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결과 자료를 한번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정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이 작년 대비 1.7% 증가한 2억3,7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정책사업비 구성비가 40%이고 행정운영비가 60%예요. 업무성격상 이렇게 행정운영경비가 60%까지 차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사업들을 같이 해서 한 50% 대 50% 정도는 구성비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으로는 옴부즈맨 예산이 932만원이에요. 그런데 옴부즈맨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3명입니다.

송정애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세 명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세 명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변동이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주로 932만원이 운영비하고 세 명 인건비로 쓰였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주로 활동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집단민원은, 옴부즈맨은 원래 구성이 집단구성으로 해서 옴부즈맨을 하려고 했는데 집단민원이 우리 관악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소한 거지만 옴부즈맨이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을 때 옴부즈맨을 변호사 겸 건축사, 행정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같이 민원팀장하고 나가서 그거를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송정애위원

구청에 집단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청장실에도 올라와서 하시고 하는데 집단민원이 없다는 게 좀 그러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게 옴부즈맨이 50인 이상인데요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청장님이 직접 만나셔 가지고

송정애위원

집단이라고 하면 최소 그래도 10명 이상은 집단민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글쎄, 옴부즈맨 구성은 원래 50인입니다. 그 자료를

송정애위원

집단민원 50인 이상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꼭 그거를 인원에 구애 않고요 20명이든, 30명이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면은 옴부즈맨 구성을 만들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지역의 이해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될 때 그 갈등해소라든지 이런 조정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옴부즈맨 활동가들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그렇게 성과로 얘기하자면 그럼 좀 말씀해 주세요. 몇 건 정도 되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를 우리 서면으로 저희가 그 활동에 대해서

송정애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2017년도에 옴부즈맨 그 대상자를 찾아갔다든지, 고충처리 했다든지 몇 건의 건수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15건 정도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어쨌든 감사담당관으로서 고유 업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청렴도나 모든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은 157쪽에서 16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52쪽에서 382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31쪽에서 934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안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명세서 255쪽에 한 번 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찾으셨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준섭위원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약 50억원 정도의 증액이 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희 복지환경국 같은 데서는 복지욕구가 증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다하지만 총무과는 전년도나 모든 사업이 뭐 이렇게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이게 주로 인건비입니다.

오준섭위원

예, 좀 간략하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주로 인건비고 또 인건비 중에서도 물가인상분이 있습니다. 약 2.6% 되는데요 그것만 하더라도 약 한 거의 30억이 넘습니다.

오준섭위원

인건비에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군요. 그리고 257쪽에 하단에 보면 행정차량 구정지원해 가지고 1억8,800만원 감액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목록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2억800만원이 감액인데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금년도에 버스 2대를 우리가 구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새 버스로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억900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버스 2대를?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금년 예산으로 올해 버스 2대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버스 2대분에 대한 그 예산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버스 2대분의 예산이 빠져있다 2억800만원이. 그리고 259쪽에 보면 여기에 저도 좀 궁금한 게 청사시설관리에 보면요 260쪽 세부목록에 보면 시가 흐르는 유리벽운영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청사 전면에 지금 시구 그 내용인가요? 청사 전면에 시구를 전광판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시가 흐르는 유리벽이라고 시구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분기별로 좋은 시구를 이렇게 게시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편안함이나 다른 메시지를 주어서 어떤 삶의 활기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매번 지나면서 그 시구를 보고 나름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4회 해가지고 300만원씩 예산이 지금 1,200만원이에요. 근데 분기별로 그러면은 30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걸 다 쓰지는 않지만요 일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다 쓴다는 거는 무슨 의미이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 지금 제가 다 쓰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근데 이게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 4회 해가지고 300만원씩 해서 지금 1,200만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분기별로 어쨌든 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우선 보시다시피 지금 저 글을 쓰시는 분부터 그분이 예술가입니다. 그거에 대한 저작권료를 쓰시는 그것부터 드려야 되고요 또 설치를 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뭐 설치야 한 번 설치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씩 교체하고 설치를 하는데 한 2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요 262쪽에 상단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게 아마 시구 사용 저작권료 해가지고 30만원씩 4회 해서 12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아, 앞의 내용은 그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다음에 뒤의 내용은 시구의 그 저작료가 분기별 30만원씩?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내용이 어쨌든 저도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구민들에 대한 정서적으로 뭔가 구에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이것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소정의 성과는 지금 얻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외부에서는 우리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257쪽에요 신규 사업이네요 청소년 자율방범대 체험활동. 이거 없는 건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자율 방범대는 경찰서 소관 단체입니다. 다만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일정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지역에서 아주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에 특히 또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들하고 어른들이 뭔가 결합을 해서 어른들이 봉사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어른들의 봉사활동하는 현장도 어린 세대들이 좀 느끼고 또 더불어서 우리 어린 세대가 또 어른들의 봉사활동을 같이 또 체험함으로써 어른들과 청년들에 대한 어떤 간극을 좀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세부계획은 어떻게 세워놨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세부계획은 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동의 자율방범대하고의 여러 가지 매칭 역할을 구체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연 몇 회 시행할 예정이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잡히는 대로 그것은 좀 세부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사전에 산출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다 300만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니, 산출을 일단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아무런 계획서도 없는데 무슨,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는 300만원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은 거지. 이래서 우리 관악구 예산 편성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예비로다가, 여유로다 막 잡아놓고 말이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각 방범대별로 한 번에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봅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 2 1개 대로 여기 지금 월 30만원씩 자율 방범대 보조비를 주지요, 실비 주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1개 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소년 몇 명 어떻게 해가지고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산출이 돼가지고 300만원이 나오는 거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간은 좀 한시적입니다.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그 시간은. 그래서 그 기간도 그 기간이기 때문에 날짜가 보통 한 20일 미만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0여 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처음이라 그러면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기본 제복은 또 지급이 돼야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학생들을 저희들이 학생복 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체험방법을 어떻게 하려 그럽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일정하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대한 특히나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는데 대한 최소한의 표식행위로 우리가 조끼 구입정도 해야 될 거라 생각돼서 그 조끼 구입비도 좀 들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요 과장님, 어디까지 총 금액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자면 청소년을 만약에 야간에 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됐을 때는 뒤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런 거까지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수립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무작정 300만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 번 상의하시자고요. 이거 한 번 고려 좀 해보자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월 30만원씩 21개 대를 지원하는 데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본위원도 자율방범대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굉장히 취약시간에, 남들 자고 하는 취약시간에 또 산업전선에서 하루 종일 자기 나름대로 임무 수행하다가 와서 자율방범대 돈다는 게 굉장히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본위원은 돌아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운영에 있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튼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아주 잘 도는 데는 잘 돌고 뭐 웬만한 데 잘 돌겠지요. 하지만 여기 지금 650명이라고 지금 올려놨어요. 그러면 본위원은 그래요. 구청에서 그냥 이렇게 액수만 정해놓고 일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딱딱 각본에 의해서 하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리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나가면 실제로 운영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오히려 인원이 많고 더 열심히 잘한 동은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유명무실한 동은 삭감할 수 있고 이래야 차등을 둬야 열심히 하는 동하고 또 약간 인원수도 많고 적은데 있는데 이걸 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나가면 피복비도 그래. 어떤 기준에, 명단 올리는 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도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도 보면 동사무소로 그 명단 올려줘.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들 고생하는 데 엄청 고생합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체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잘 하시고 이번에 2,310만원이 증액됐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증액사유가 뭡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특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현재 피복비입니다. 피복비가 이게 피복비를 매년마다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좀 지나면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로부터도 피복을 교체할 좀 시기도 됐고 또 특히 최근에 또 새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전봉은 단가 얼마, 몇 개 구입을 합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안전봉은 현재 한 500만원 잡아져 있는데요 약 100여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전봉이 5만원 꼴 잡았다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근데 안전봉이 기존에 있는 안전봉이 좀 싼 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소지를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현재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거의 좀 너무

동식

장동식위원

안전봉이 본위원도 구매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단 1원도 국민의 혈세를 정확하게 집행하란 말이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견적 받고, 시장조사하고 또 안전봉도 용도가 다 다양합니다. 안전봉이 범인한테 바로 대면 제압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봉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걸 예산 올리란 말이에요. 그냥 주먹구구로 올리지 말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도 고려대상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요, 사무관리비인데 거기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당직 보강이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전년도도 시행을 한 겁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이 본래 우리가 당직자가 한 6명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러다보니까 너무 주기가 많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불편내지는 또 쉬는 날 여러 가지, 이런 게 뭔가 문제가 되고 또 그것보다도 먼저 당직을 하는데 대해서 쉬는 날이나 저녁에 당직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직자에 대한 일단은 수요 때문에 한 명 정도 더 늘렸습니다. 이게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명 더 늘리는 예산.

동식

장동식위원

당직수당인데 이거는 그럼 지금 100명 잡았잖아요. 전년도에도 시행하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 사업을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했다가, 했다가 1명을 줄였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지금 당직 보강, 당직 보강하는 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직하는 데 비상시 뭔가 사용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매년마다 편성이 돼 있던 예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고 260쪽에 보면 우리가 공공요금이 이번에 엄청 좀 증액이 돼 가지고 왔는데 본위원은 그래요. 지금 전기요금이 지금 월 4,675만원 해가지고 연간 5억6,100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렇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좀 해 볼 테니까.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적극. 왜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전기요금이 계속 공과금이 인상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상된 게 여기 우리 증액된 요인이 아마 공과금 인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인이 그렇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간 5억6,100만원 나가는 거 같으면 태양열을 설치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장려사항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태양열을 설치해서 우리가 공과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연간 5억6,100만원이면 우리 구청에 그 돈이면 아마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갔을 때 굉장히 올해는 사실 예산 절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또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태양광판이 청사 위에 일부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함으로써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것이 투자대비 원가회수기간이 약 15년 정도 걸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261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종합청사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 했는데 1,800만원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매년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냉온수기가 쭉 그거 5가지가 있네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다 한 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공조기, 제어밸브, 우수여과기 교체 그렇죠? 그거 한 기계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각 공조기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나눠서 예산 잡아놨잖아요. 이거 공사 입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쪼개서 주고 있죠, 수의계약으로?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회계법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어차피 기계 하나에 다 뭉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적서를 받아서 액수가 있으면, 여기 지금 그냥 수의계약하려고 다 쪼개놓은 것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각기 기계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시설은 이게 시설마다 다 제각기 따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하셨지만 시가 흐르는 유리벽 시구 사용저작권료 액수를 논하기 전에 이걸 꼭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광화문로 교보문고에 가면 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과 비교해서 저희들은 그것보다 퀄리티가 훨씬 높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됐고요. 그러면 계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아직까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계획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하고 무슨 아무런 계약이나 그런 거 없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됐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 밑에 보면 무정전 전원설비(UPS) 주장치 교체 있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UPS 말씀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청사 지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청사 신축할 때하고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또 최근에 그것 때문에 그게 워낙 노후가 돼서 여러 가지, 낙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전이 많이 돼서 각종 전산기기들까지 파손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우리 의회 청사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후생관 주방기구를 2,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거 후생관 주방기구를 어떤 주방기구를 교체했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후생관 주방기구는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우리 조리를 하는 안에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그게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안에 있는 기계장치들이고요 또 그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일정한 소모품이라서 일정한 시기에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생상으로도 이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용은 나와 있죠, 뭐뭐뭐 교체하고 한다는 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263쪽에 구민회관 시설비 있죠, 요새 구민회관 보면 계속 공사를 했는데 엊그제도 가보니까 구민회관에 보수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5,900만원을 또 구민회관 조명등 공사, 조명등 공사 했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구민회관만

동식

장동식위원

LED등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청사는 거의 다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구민회관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장실 보수한 것도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화장실도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아직 장애는 없잖아요 고장 난 거나. 예비로 잡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거기에 소위 입주해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예산이 3,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꼭 불요불급한 건지, 본위원도 요새 화장실도 가보고 거기 이상이 없던데 올라왔기에 확인해보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정도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이 정도 보수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백성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261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방송장비유지비 500만원이 있고요 262쪽에 보면 방송장비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8층 강당 장비를 수리하고 교환하는 건가요? 어떤 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보건소 7층에 조그마한 강당이 있습니다. 보건소 7층에 보시면 저희들이 거기도 지금 현재 빔프로젝터라든지 음향장비가 워낙 오래돼서 아주 소음도 시끄럽고 지금 그걸 잡을 수가 없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1,100만원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별관 7층 강당에 음향장비하고 빔프로젝터하고 그게

백성원위원

따로따로지 않나 그거는. 저는 방송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빔프로젝터는 3,500만원이라고 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방송장비 1,1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빔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무선마이크, 그러니까 무선 앰프 시스템이 지금 현재 한 1,100여만원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빔프로젝터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262쪽은 별관의 시설비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261쪽에 500만원 방송장비 유지비는 뭡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각종방송장비나 음향시스템의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우리 방송실 어디 있나요? 구청 몇 층에, 어디 있죠? 청사 관리하시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우리 전체 방송하는 데는 우리 총무과 안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궁금한데 의회에서 우리가 5층을 지나가면 부구청장님 방 옆에 서고 있는 데 거기 항상 불이 켜져서 방송을 합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현재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거기 방송장비 안 들어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들어 있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게 그럼 어디로 갔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총무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총무과로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 유지비는 어디서 하나요? 총무과 예산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그 서고에 불이 켜있는 이유는 뭐예요? 요즘도 켜져 있는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서고가 아니고 회의실입니다.

백성원위원

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소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장자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주민화합행사 추진에 대해서 현수막, 리플릿이 22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밑에 쪽에 보시면 또 구민의날 현수막, 리플릿이 100만원, 또 민선7기 구청장 행사에는 현수막, 리플릿이 250만원, 각각 다르게 돼 있어요. 왜 다른가요? 어떤 명목으로 다르게 돼 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보시다시피 행사별로 그 규모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 리플릿은 어디다 게첨을 하나요? 어떻게 하길래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리플릿은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 나눠드리는 거고요 현수막은 행사 장소별로 거기에 따라서 게첨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행사별로 게첩을 하기 때문에 다르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263쪽에 보시면 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해서요 전년대비 한 150만원 정도 감액됐지만 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해서 4만원×12개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40만원.

광자

곽광자위원

40만원,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이게 40만원이 잡혔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기본 물품, 그러니까 소모품입니다. 목욕타월 이런 것들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소모품인데, 체력단련실 거기가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근무시간 전에나 후에는 직원들이 이용하고요 낮 시간대에는 다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낮 시간은 주민들도 많이 오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120 몇 분 오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20 몇 분 정도?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회원이.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운동복 구입도 100벌이나 1만원씩 주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100벌씩 구입을 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말 그대로 그것도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입장하시려면 소정의 사용료를 내셔야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사용료를 내는데 매년 운동복을 100벌씩을 구입을 해야 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새로운 옷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닳고 그렇습니다. 그걸 입고 계속해서 격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264쪽에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구입, 러닝머신 자전거 구입 이런 것을 새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320만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특히 뜀박질을 하는 것이고, 즉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 이게 갑자기 멈춘다든지 그러면 직접적으로 부상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이게 제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과실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8대 정도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8대가 러닝머신이 있고 자전거는 몇 대 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 크기는 보통 비슷합니다. 작고 크고가 아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러닝머신하고 자전거하고 다르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 8대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 자건거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러닝머신은 8대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8대가 있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자전거는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자전거는 몇 대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러닝머신도 5대를 구입을 하실 예상이고 자전거도 5대 예상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자전거는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러닝머신, 자전거 구입비 해서 지금 320만원을 잡았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러닝머신 3대하고 자전거 2대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자전거하고 러닝머신하고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다른데 왜 러닝머신 3대하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 산출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잡아놔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예산상 이거는 또 금액을 그렇게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세탁기가 있는데 건조기를 또 따로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1대에 100만원짜리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세탁기만 구입을 할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세탁기, 건조기 구입이라고 써졌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산명목상 그렇게 잡아져서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세탁기면 세탁기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세탁기 한 대만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건조기면 건조기로 이렇게 기입을 하셔야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한 대에 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에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이 계상됐네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디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서 현재 자동차를 구입해야 될 우리 관용차는 약 10여 대에 달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보시다시피 한 대 구입하는 데 약 4,0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약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만 확정이 되면 지금 있는 예산에 한 3대 정도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의 거? 어느 차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어느 부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총무과에서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의 특정 차량이 고장이 났다든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사용연한이 지난 게 아닌데 세워놓으셨군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 있는 것들은, 또 예를 들어서 토목과 같은 데라든지 공원녹지과 같은 데

소남열위원

아직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우선 예비적으로 교환해드리려고 세운 예산이네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차량이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거기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또 예산이 잡혀있어요. 전기자동차는 요즘 국가 지원사업이라서 전기충전시설은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무료로 해준다기보다도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충전기는 또 필수적으로 없으면 전기자동차가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소남열위원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무료로 해주고 있다니까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소남열위원

지금 답변이 잘 안 맞아요. 그 외에 설치를 하겠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기차량을 3대 구입을 하니까 충전기 설치를 3대를 하겠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지하 주차장에 전기충전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꼭 우리 관용차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사 주차장을 개방해서 쓰는 데 대한 주민들에 대한 편의도 다 보충을 해줘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소남열위원

보세요, 예산서에 보면 전기차를 3대 구입하니까 충전기 설치를 3대 또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1대당 1대, 그 차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년도에도 이 문제를 더 심사숙고해서 정부 보조받는 건 보조 받고 또 우리가 설치할 부분은 장소를 잘 선택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니까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고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64쪽,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게 왜 잡히죠? 이제는 임금상승률에 의해서 조금 오를 뿐인데 심사해야 하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의정비 심의위원회

소남열위원

심의위원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수당 말씀이죠?

소남열위원

이제 심의가 필요 없을 터인데요. 방침이 바뀌었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2015년도에, 예를 들어서 2,573만원이 된 이후에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소남열위원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소남열위원

그래도 하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금액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수당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일단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현재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 예산으로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도 마련만 됐지 회의 안 하실 거잖아요. 하면 한 차례 외에는 안 하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보통 상·하반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그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269쪽에 지금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이건 다 교육차원입니다. 과거에 국내연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연수가 있었는데 국내연수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국외연수로 다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소남열위원

나중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272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가족배낭여행 지원사업이 또 예산을 잡으셨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이렇게 가족들 모든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재정자립도 몇 %지요? 우리 이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19%. 그런데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꼭 잡아야지 되는지. 자, 또 있다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요. 또 하나, 276쪽에 보면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고자. 보면 가족수당에 가계보전수당이라는 게 있지요, 중간에, 그렇지요? 수당 중에 276쪽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소남열위원

가족수당 있습니다. 가족수당에 기타가족,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렇게 가족수당을 지급을 하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은 예컨대 A라는 우리 직원이 관악구에 살 수도 있고 강남에 살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당을 받는데 우리가 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 어떠한 수당을 받는 격이 되지 않는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 이것은

소남열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이게 수당은 이건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 거주하고 안 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그쪽에서 또 받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지역에서 안 받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건 줄 수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공무원들 보수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로 가족수당을, 출생수당을 받으니까. 출생수당은 아니고 가족수당이네요. 예, 제가 이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중복 지급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러네요. 제가 지금 잠시 출생수당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278쪽에 상단에 보면 파견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파견은 어디, 어디 하고 있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 파견은 지금 특사경이라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어디,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특사경이라고 특별사법 경찰업무를 하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곳에 하나. 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 나가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에는 왜 나가 있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하고의 인사교류 합의에 의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소남열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악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에 파견을 보내면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줍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급여는 우리가 주고

소남열위원

우리가 주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럼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에 한 명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나가더라도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타 구를 제가 사례를 묻지 않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타 구도 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법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냐고요. 서울시에 한 명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소남열위원

예,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인데 서울시에 자기들이 쓰면 되는 거지 굳이 서울시에 어디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파견공무원은 급여는 기본적으로 저희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악구 직원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아니,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그렇고 또 타 구나 서울시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자기 소속 그 기관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소남열위원

제가 지급하지 말라고 질의한 게 아니라. 지금 그 파견 근무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질의를 하는 건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 업무는 보통

소남열위원

아, 그게 장소가 어디, 어디냐고요 네 분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민생사법 경찰관이라고 해서

소남열위원

예, 민생사법 경찰관. 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서울시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명이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소남열위원

거기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4명이?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다 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4명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위생하고

소남열위원

정확히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게 그 정도 질의를 할 걸 생각을,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무과만 유난히. 자, 우리 토목과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토목과 예산은 오히려 1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가족끼리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배낭여행 사업들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기에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때 의원들과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269쪽에요. 하단에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269쪽 예, 말씀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에 2억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증액됐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지금 선택적 복지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직원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의 전체적인 정원대비 현원은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현재 공석이 돼 있는 직원들이 좀 충원을 해서 또 지금 각 부서별로도 그렇고 각 동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잡다 보니까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직원현황을 보면 몇 명이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바 대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에 임기제도 똑같이 220만원씩 포인트 주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각 직원의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가족 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복지포인트를 뭐 가족 수 따지고 그래요? 복지포인트 220만원씩 주는 거요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선택적 복지운영비 2억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어떻게 증액된 거냐 라고 얘기 하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직원들의 평균치를 220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220만원보다 조금 더 받는 분도 있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맥시멈이 얼마인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건 포인트로 봐서는 약 2250이 지금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225만원 정도가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220만원 정도기 때문에 5만원 더 받은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또 5만원을 더 받는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 2억3,000만원이 늘었냐는 겁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 선택적복지 비율이, 비중이 똑같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포인트는 똑같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억3,000만원이 늘었냐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숫자를 좀 보수적으로 좀 많이 잡았습니다. 잡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왜 많이 잡으셨냐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규직원을 충원을 많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명을 요청했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좀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1억3,000만원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상임위 질의·답변에 이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또 물었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주느냐는 겁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포인트를 똑같이 줍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정한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공통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속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보통 공통포인트는 약 1950을 주고요 근속포인트는 약 300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1,950 그러니까 195만원 누구나 다 준다는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년 안 돼도 줍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면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산서에 보면 1,708명에다가 또 공무직 37명까지 하면 1,745명분을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 그럼 여기에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도 다 주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미화원은 따로 관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따로 관리하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저한테 준 게 맞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지금 드린 자료는 보시다시피 현재 환경미화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미화원은 우리

성심

이성심위원

빼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464명에다가 공무직 37명을 더하면 1,501명 정도 지금 현재 된다는 얘기네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현재 계수조정을 해서 지금 반영을 한 게 1,649명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난 어떻게 계수조정 했는지 상임위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저한테 준 자료로 보면 지금 1,464명인데 여기도 공무직 안 들어갔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37명을 더하면 1,501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609명이라고 했다고요? 10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신 거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 중에 우리가 임기제로 지금 임용된 숫자가 약 100여명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임기제 여기 35명이 나와 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임기제도 주냐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어떤 걸 비교해서 저한테 지금 질의하시는지 몰라서 그 숫자 내용은 제가 별도로 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제대로 자료를 주든가 그럼 내부 자료하고 외부로 우리한테 주는 자료는 틀리다는 건가요, 숫자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에 변동사항이 예를 들어 신규자라든지 또 휴·복직자, 휴직자, 복직자 또 퇴직자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휴직자도 주나요 복지 포인트를?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휴직자를

성심

이성심위원

안 줄 거 아니에요 휴직자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하면 정산을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복지 포인트를 그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반드시 휴직한다고 해서 반드시 충원이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구가, 그럼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 있었어요? 올해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올해는 약 한 4,000만원 정도 예측이 된다고 그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불용이 됐고 여기 2억3,000만원에다 그러면 2억7,000만원이 내년에 불용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올해 불용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계수 조정할 때 봅시다. 상임위에서 제대로 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만하고, 그리고 자료 좀 제대로 주세요 달라고 하면 대충 주지 말고. 봅시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총무과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많을 수밖에 없긴 없어요.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1억2,480만원 있지 않습니까? 수행경비라는 게 어떻게 쓰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직책급 업무추진 수행경비는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의 일률적인 그런 %나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위별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봉급처럼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서 쓰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수당 성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당 성격인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수당 성격을 왜 업무수행 경비라고 이렇게 204목에 해야 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예산 편재상의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까지, 그렇지요? 1급부터 5급까지 주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많이 받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이 받고 안 그래도 1급부터 5급까지는 봉급이 굉장히 많은데요. 연봉이 많은데 차라리 이런 거는 하위직들한테 주는 게 낮지 않을까요? 9급 같은 경우는 월급가지고 생활도 못할 정도라는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정부의 어떤 법이라든지 정부의 그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하위직도 좀 주면 저희들 입장에선 감사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동장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동장도 굉장히 기관 업무추진비가 많더라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 동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마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씩인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들은 그동안에 동장의 기관 업무추진비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맞아. 자치행정과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요 우리 총무과가 가장 많아요. 무슨 시책을 이렇게 많이 하지요 1억4900만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기관별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특히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부서업무추진비는 지침에 근거해서 나누어져 있으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금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가 그렇게 시책업무를 많이 하는지 추진비가 다른 타 부서에 비교해서 작은 데는요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는 2,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총무과는 1억4,961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이 정도인데 생활복지과는 88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시책업무를 어떻게 보면 생활복지과 같은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시책이.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각 부서를 통할해서 가지고 있는 업무비가 약 한 7,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이렇게 직접 한다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상급자들에게만 가는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이런 지침을 만든 행안부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건 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특정 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힘이 있는 과에 시책 업무비를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에 국장단 회의에서도 이런 것을 논의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권미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2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8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 줄게 됐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버스 2대를 저희가 금년도에 사다 보니까 감액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3대고 밑에 중형 승용이 있는데 밑의 중형 승용은 전기자동차는 아닌가 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고자하는 것이 회사 네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약 소나타급의 2000cc 정도를 지금 살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전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전기배터리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중형 승용은요 이건 전기자동차는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위의 전기자동차는 어디에 쓰시려고 전기자동차로 3대를 구입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밑의 중형 승용차는 왜 전기자동차로 안 하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전기자동차는 쓰는 용도가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또 힘이 약합니다, 굉장히. 우리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것도 전기자동차인데요 그것은 고속주행이나 예를 들어서 조금 빠른 주행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전기자동차로 사서 우리가 또 활용하기에는 우리 업무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중형 승용은 어느 업무에 사용하려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 사용할 업무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의전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예?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의전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의전용 차는 우리가 구청장님 의전용 차가 있고요 부 구청장님 의전용 차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부구청장님 의전용 차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관내?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관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권미성위원

관내 이동에 쓸 거 아니냐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구청장님 업무권한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부구청장 회의를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니까요 시에도 가셔야 되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중형 승용차는 몇 톤이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권미성위원

몇 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몇 톤이요?

권미성위원

예.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톤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보통 2,000cc입니다.

권미성위원

2,000cc면 2톤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중형승용차가 전기배터리가 아닌 이유는 성능을 다 할 수 있게 나온 전기승용차가 없다는 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제 용도에 맞아야 하니까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 구입에 있어서는 다른 과에서는 하는 거 없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다른 과는 글쎄요. 저희들 소관 외에는 제가 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을 전체 관악구에 있는 걸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는 건 아니고 총무과에 관련된 차량 구입만 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가 3대인데 지난해에는 몇 대를 구입하셨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난해에 2대 구입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전에는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건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최초로 2대를 처음 구입하신 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게 2016년에도 2대 구입했다고 그럽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지금 3대 구입하시는 거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내년에 3대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모든 차량구입을 전기자동차로 구입한다는 그런 기준 같은 건 세워놓은 거 없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정부에서도 현재 전기자동차를

권미성위원

우선으로 구입한다라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관용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권장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국·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부터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257쪽에 자율방범대 안전봉이라든지, 원래 있던 게 몇 개고 이번에 몇 개를 구입해서 줄 건지를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어저께 현장에 가보니까, 옛날에 썼던 봉하고 지금 새로 구입한 봉에 대한 성능을 알고 계세요? 모르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제가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한 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신기하게 느낀 게 어제 현장에서 본 게 세 가지 기능을 함께 하는 게 플래시, 밝기 반짝반짝 하는 거, 호루라기 이렇게 세 가지 기능해서 하니까 각 동에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계획서를 좀 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자료 요청하는 부분은 특위 위원님들 모두의 책상 위에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82쪽하고 283쪽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4억원이 전부 시비인데요 이게 '찾동' 인력입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밑에 쪽에 사회복지직 충원 이건 구비 100%지요? 8억9,2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사회복지직 충원은 지금 국비가 한 약 50% 되고요 시비가 한 25% 되고 나머지 구비가 한 25% 정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현재 우리가 '찾동'에 해당되는 직원에 충원된 직원이 있고요. 그 직원이 한 94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사회복지직 충원직이라고 해서 그 시기에 또 충원된 그런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충원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송정애위원

'찾동' 인력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포함해서 사회복지직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찾동' 인력이 94명입니다.

송정애위원

94명이고 그러면 283쪽 상단에 1억3,500만원이요 18명, 25% 인건비인데 이건 방문간호사입니까? 기존에 지금 18명.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18명은 현재 이 직원들도 '찾동' 직원들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직무입니까? 아니면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4명을 2018년도에 신규채용할 예정입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 인원은 내년도 7월 1일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전체 인건비가 99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이 예산 포함돼 있는 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리고 밑에 인력운영비 마을사업전문가라고 두 사람 인건비 같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이게 마을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인력비인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인력충원입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현재 이 직원은 성현동이나 서림동에 나가 있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사업을 각 동에서 전체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동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송정애위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찾동' 관련 사업입니다.

송정애위원

'찾동' 인력이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마을사업전문가하고 같이 동반해서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다 연계된 공무원들입니다.

송정애위원

방문하고 다닙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방문간호사분들은 지금 현재 시비로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마을사업가도 시비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마을사업가도 시비 100%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비가 75%고요 구비가 나머지입니다.

송정애위원

전체 시비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시비 100%인 것 같은데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시비고요 나머지 기타직 보수에 현재 한 25%가 총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구비가 25% 더해지나요 %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급여가 더 되겠네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75%가 시비고요. 나머지는 25%가 구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인력운영비가 990억원 정도에서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은 16%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니까 저기 하시겠지만 하여간 고생하십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찾동' 직원이 지금 94명이잖아요 서울시에서 보낸 직원이. 이분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나중에 계속 인건비 보조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런 건 사실입니다. 계속 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3년 동안 지원을 해줄 것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송정애 위원이 질의한 18명도 내년 7월 1일부터 오는데, 여기도 우리 예산은 25%로 반영해 놨지 않습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운영 직원도 14명, 그러면 이건 25%의 1/2이 뭡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7월에서부터 근무하는 조건에서 1년 치 1/2분을 반영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 운영비는 운영은 7월부터 안 하고 1월부터 합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에 것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존의 맞춤형복지가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받았어요 여기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이게 상당히 계속 연차적으로 상여 받은 일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도 우리가 복지 포인트를 주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이것도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여기 1,464명에 포함돼 있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결론적으로는 우리 나중에 정원으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분들도 25%만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전체 부담을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되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이거의 4배치니까 8억9,000만원이면 36억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9억원 정도 되네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4배치니까 3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9억원에다 이분들 인건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또 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비용이 그러면 1년에 한 20억원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고스란히 우리 구로 넘어오겠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도 국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이 총액인건비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건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해결돼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여기 18명에다가 플러스 25명에다가, 지금 마을사업전문가도 이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지금?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분들은 서울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마을전문가는 한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시적으로 와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43명이 우리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분들 내년 6월 말이면 끝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3명에다 94명을 플러스 하면 137명이 증원이 되는 거네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니, 지금 현재 왜냐하면 증원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 때문에 우리가 증원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찾동'도 서울시.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서울시하고 국가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예, 서울시하고 국가하고. 어쨌든 137명이 서울시 '찾동' 사업과 국가복지 사업 때문에 증원이 되면 이제 이 인건비는 결론적으로 우리 구로 넘어오는, 이 사람들은 다 서울시가 데려가거나 그러진 안잖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이게 지금은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지원을 한다든지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왔고 서울시 '찾동'은 지금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이걸 조례로 정해서 인건비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거고 서울시에는 지금 3년인가 계획에 따라서 일단 지원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찾동'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원 후에 방법은 나온 거 없잖아요, 지원계획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치구비가 세입이 19.1%잖아요. 19.1%면 얼마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우리 구 세입을 초과할 수가 있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기준인건비도 우리가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다 따져보면 지금 초과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충 따지는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이 인건비만이 아니고 인건비 총액을 봤을 때는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하고도 지금 인건비가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총액인건비를 갖고 높으냐 낮으냐 그런 건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준인건비제로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97%인가요? 금년인가 97% 정도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상을 하고 있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다 따져보면 100% 기준인건비제를 초과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우리가 연말까지 다 해서 예상을 해본 겁니다, 그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지금 저한테 주는 현황도 정확하게 맞지 않는데 그 현황을 정확하게 따졌는지 우리한테 자료로 만들어주십시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인건비를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따져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지도과에 교통지도 업무를 단속하기 위한 직원들 있죠? 그 사람들도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교통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 사항이라서요.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또 교통부서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까지는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까? 기준인건비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기준인건비가 다 들어갑니다, 교통단속원들은.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97%라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전체를 분석하셔서 한번 자료를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현재 내년도 편성된 기준인건비는 정부에서 제시된 금액을 저희들이 넘지 않았습니다, 편성된 금액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넘지 않았는지는 자료를 주시라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세입은 얼마인데 인건비는 얼마 나간다. 사실 인건비 중에서도 우리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경직성경비 이런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사실 자치구비로 그게 가능하냐, 이걸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요새 분권, 분권하면서 오히려 분권보다는 중앙집권 내지는 서울시가 자치구를 다 집권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말씀하시죠.

동식

장동식위원

자율방범대 명단 650명 올라왔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650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명단을 드릴 수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650명 이렇게 돼 있는 건 650명 기준을 어떻게 한 거야.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거 관련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명단 올라온 거 있잖아요? 아니, 650명이라는 근거도 없이 그러면 650명이라고 했으면 말이 안 되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동별 현황에 나오니까요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동별로 다 제출해주시고요. 안전봉을 재질하고 기능, 그거를 분석해서 잘하세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방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차량에 올라타도 안 깨지는 재질이 있고 또 기능도 다양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가 돌다가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범인을 제압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구매할 때 위원님께 의견을 들어서 구매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연구해서 구매를 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국장님, 오늘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거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는 마치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 담당과장은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빨리빨리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301쪽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7만원씩 5명을 드리는데 여기 관내 경찰서 직원도 포함돼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내년도에 구성할 겁니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백성원위원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래서 당연직위원인가요 경찰서 직원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당연직 빼고 5명을 그냥 일반위원으로 넣는다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백성원위원

나중에 세우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의료비지원으로 지원금 200만원씩 10명, 2,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로금으로 주려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생활에 고충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골라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백성원위원

이거 구비 100%로 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좋은 사업인거 것 같은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합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원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최종 도시계획 소송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매수자가 이의신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가매입 부지에 대한 보상이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12월 중으로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년 몇 월 정도요? 내년 몇 월에 착공한다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 3월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지금 토지보상도 아직 안 됐고 또 영업보상도 아직 안 됐고 또 임시 청사도 지금 확정이 안 났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하고 바로 공탁하면 그거는 추가 매입자하고의 관계는 끝이 납니다. 완전히 우리 거가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영업건만 지금 추진하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좀 세밀하게 체크해서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진행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걸로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신원동 임시청사 임차료가 물건지가 확정 났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대상건물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산출기준이 어떻게 해서 1,200만원 월세가 나왔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전례 우리가 중앙동이라든지 전례를 봐서 우리가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안 되고 지금 신원동 내에서 우리가 물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3월에 착공한다면 지금쯤은 벌써 이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물건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직접 와서 본위원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진행상황을 얘기를 제대로 얘기를 못 듣고 있는데 물건지도 그래. 무조건 1,200만원 이렇게 예산만 우리가 잡아놨다가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했다. 이거 또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물건지 두 개면 두 개 들어갈 만한 임시 청사 벌써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럼 지역에 와서 물색을 하고, 서로 상의도 하고 부동산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형성이 되나 확인한 다음에 이런 걸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과거 선례, 우리가 중앙동 선례를 봐서 지금 현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크게 많은 차이가 없어서 그 금액 정도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물건지를 어느 정도 좀 확인해 봤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 옆에 방송빌딩하고 그 뒤쪽의 공실하고 이런 서너 군데 저희들이 지금 대상 후보지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벌써 언제부터 이게 오던 건데 지금까지 그런 것도 사전에 의논도 하고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협의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는 건데. 그리고 292쪽에 건물 소규모 수선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9,800만원 잡아 놓은 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동에 수시로 방수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방음공사라든지 또 노후 조그마한 시설, 새시라든지. 이런 수시 발생하는 보수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상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 단말기 카드 구입이 21대인데 이거는 무슨 단말기를 21대, 동에 일괄 교체하는 거예요? 구매할 때도 그럼 일괄구매 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여기 긁는 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현재 단말기가 신용카드를. 근데 지금은 칩을 끼우면 되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보관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한 대가 30만원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조달청 구매하는 건가, 이것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전 동에.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297쪽에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있잖아요 5개동 지금하고 시범운영하고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주민협치과하고 하는 거는 여기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주민자치를 뭔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민협치과에서는 사전에 어떤 역량배양 측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서울형 주민자치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러면 조례가 통과 안 되고 예산이 책정이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발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해서 이 돈은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지금 지도강사라고 표현하나? 지도강사라고 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간사, 간사활동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건 간사고. 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지금 아직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 왔습니다. 자치 지원 간 해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 공모해 가지고 뽑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구체적인 방안이 아마 시달이 될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보면 간사는 100만원이라고 기준이 돼 있던데 5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시비 50만원을 플러스해서 1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이거 구비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이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역의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갈등문제는 없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이게 가시적으로 아직까지 동회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달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 같은 거는 아직 없고요. 내년도에 자치학교라 하는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단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런 교육 할 계획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거를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또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꼭 이걸 필요성을 느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현재 프로그램 위주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주민자치회가 유명무실해 온 것도 아니고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던 것 그대로 유사한 건데 특별한 문제도 없고 잘해 나왔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역의 자그마한 사업들도 할 수 있도록 현안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또 사업비도 좀 내려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토의하고 의논해 가면서 주민자치를 성숙시키는 그런 측면에 어떤 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간담회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과거에 지급되는 단체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더 증가가 된 게 신규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은 전년도 수준이고요 신규로 한 두세 군데 추가로 들어올 수 있고 또 기존에 단체 중에서 여력이 안 돼 가지고 또 빠지는 것도 있고 평균 직전 연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국민운동단체 간담회는 단체가 지금 단체를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 3개 단체를 말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바르게살기 하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민간이전 방역사업비 보조금이 있죠, 이게 차량유지비는 유류대가 16만원이고 21개 동이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차량을 말하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방역차량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방역차가 지금 동에 있는 데가 있고 자전거에도 하고 오토바이에도 하는데 지금 이거 차량 보유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바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차량이 있어, 있는 동이 불과 몇 개동이 없는데. 그리고 통합동이 있고 일반동이 있는데 지금 통합동은 1개동에 147만원이고 일반동은 113만원이거든요, 15개동.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지급을 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새마을지회로 줍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방역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로 주면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으로 배분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 새마을협의회로 넘겨주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역에 방역할 수 있는 예산이 과부족에서 어떻게 얘기가 들어옵니까? 얘기가 들어왔을 텐데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보면 이 사업비가 다 소모가 되는 걸로 방역 횟수의 차이거든요. 또 많이 하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작게 하면 작게 들어가는데 대부분 여름에 활동하다 보면 크게 남는 게 없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구청에서는 예산만 지불하지 관리감독을 안 하고 확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지급을 했으면 확인감독을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1개 동에 몇 회 들어온 거 다 접수 받았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년 동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최근 3년 동안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집행한 내역서 있잖아요 그거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본위원이 동에서 보면 이게 액수가 모자라 가지고 새마을에서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반단체 또 독지가가 십시일반 좀 해 가지고 하면 그때는 한두 번 더 하는데 새마을단체도 자기들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식대하고 애경사하고 뭐 하면 부족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아예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서 더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지 그걸 새마을하고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을 하자고요.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질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6쪽에 보시면 거기 자치회관 중하단 부분에 자치회관(별관), 우선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겠네요. 2015년에 이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방만한 운영이 돼서 예산낭비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은 각 동의 낭비 없이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주율이 상당히 올라와서 거의 회비로, 수강료로 다 충당이 됩니다.

오준섭위원

연동제를 좀 활성화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296쪽에 중하단에 보면 자치회관(별관)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 자치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어디 별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별관이라고 하면 우리 자치회관하고 별관하고 플러스라는 말입니다 자치회관하고 자치회관 별관하고. 우리가 별관으로 운영하는 동청사하고 따로 있는 게 있거든요 성현동 같은 경우요. 그런 경우를 별관이라고 그럽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신림동 다목적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닥공사라든지 그런 몇 군데 우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을 편성해 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고 밑에 보면 자치회관 카드단말기가 있어요 자치회관 카드단말기 교체, 21개 동에 22만원씩 해가지고 아마 460만원 해가지고 이게 무상 아니, 단말기 교체 비용인 것 같은데요 296쪽 하단부분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거 아까 질의하셔 가지고

오준섭위원

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마그네틱에서

오준섭위원

이걸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드단말기 무상으로 지급을 거래은행에서 해주는데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아예 기계장치가 완전히 바뀌니까 그거를 새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오준섭위원

구입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이 못 쓰게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22만원씩 대당비용이 들어서 구입을 하신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장동식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민자치 시범운영 5개 동이 정해지긴 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내년 상반기에 정할 겁니다.

오준섭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거 하나만, 302쪽에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서 전체예산은 좀 증액이 됐어요. 근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3,400만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세부목록에 보면 사무관리비인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감액이 이렇게 됐는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받았던 부분들도 못 받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 마을자원지도라고 해서 그게 올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줄었고 이런 식입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입니다. 우리 신사동 주민센터 청사계획을 이제 세우셨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내년도 대상 부지를 확정하려 그럽니다.

소남열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정말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적게 잡혔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게 이 예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 올해는 현상공모 그 현상공모 비용만 잡아 두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올해 현상공모를 하고 대상 부지를 확정을 하면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

국비 안 내려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교부세를 요청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더라고요.

소남열위원

만약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오면 저희들이 그게 사업계획을 올려야 되더라고요. 현상설계 이런 것도 해가지고 같이 올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돈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내년도에 준비를 하시겠다.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저하고 개별적으로 대화하도록 하고요. 291쪽에 보면 중간에도 동 행정차량 자동차세, 찾동 전기차량 자동차세가 나았어요.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차량들을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차량을 시에서 준 건가요 아니면 요구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시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해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요구해서 왔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했지요.

소남열위원

전 동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찾동 차량의 운행현황을 보면 회의하는 데 타고 다니는 게 많았어요. 요즘은 좀 절제를 한다고 하는데 찾동에 관해서 차량을 쓰는 게 아니라 예컨대 물건을 수령하러 그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쓰고 할 정도로 정말 화물차로 쓰고 또 회의하는 데 직원들 회의 장소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가고 그러는데 정말 꼭 필요한가? 그 센터에 우리 동청사가 있는데 과연 차량이 꼭 필요한가?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성 차량 구입이 아니었는가 정말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을 해보셨지만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우리 복지대상자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또 이동시키고 하는 데 쓰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부수적인 어떤 용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은 업무파악은 안 하셨군요. 제가 그 차량 운행일지를 다 본위원은 봤습니다. 그러기에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선 차라리 하겠다고 하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한 목적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어차피 그 얘기니까. 우리 청사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 청사들 지은 지 3년만 되면 비가 새서 보수해야 하는 이런 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총무과의 예산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선진국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서 뭘 보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의 청사들 몇 백 년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역대 왕들이 지어진 우리 궁궐들 아니, 시설들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고요. 왜 요즘 들어서 지은 건물들은 2, 3년만 되면 비가 줄줄 새서 이렇게 건물수선비 예산을 잡아야 하는지, 정말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정말 철저한 설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민간이 지은 건물보다 우리 관에서 지어진 건물이 정말 우리 후대에게 수리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직원들은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이런 기회에 드립니다. 297쪽에 보면 자치회관 시범운영지원비가 잡혀있어요.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7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산 편성을 그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 근거해서 또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2018년도에 편성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소남열위원

지침서만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본래의 취지가 그 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감액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인상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작년도하고 금액은 같을 겁니다. 거기에 범죄 피해자 부분이 아까 2,000만원, 그 부분이 플러스 된 겁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래서 2,000만원이 됐군요. 전년도에 비해 줄지 않은 이유가 설명이 안 되고요. 305쪽에 보면 우리 행사운영비 중에 보면 자원봉사 자의날행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평생대학을 운영합니다, 걷기대회를 합니다. 등등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 우리 업무계획서 91쪽에 보면 특수사업으로 날자날자 우리 예산을 잡았어요. 이렇게 행사성 예산을 잡아야 하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총무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토목과 같은 데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많을 터인데 어떻게 할까 걱정인데 이런 행사성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들어갈 비용들을 자원봉사가 대체함으로써 상당한 예산절감의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게 먼저일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게 우선이 돼야 할까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어찌 하든지간에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거 역시 행사성 예산 아닙니까 어찌하든, 그렇죠? 그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토목비 같은 게 먼저 일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기반시설도 확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서 밑반찬사업이라든지 하면 말 그대로 복지에서 나갈 비용을 자원봉사자들이 대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남열위원

물론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나 보면 여기 행사가 많이 잡혀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해도 될 터인데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기에 이거는 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도 되겠다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내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신규사업이 꼭 필요할까, 우리 위원들과 함께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93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통장리더십 강화교육이 1,000만원이 잡혔고요 또 업무추진비에서 통장 리더십 강화교육이 3,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1년에 왜 이렇게 각각 다르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게 장기근속 통장들을 우리가 교육을 밖에 나가서 시키는 부분, 리더십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비용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가 구청에서 한 교육 있잖아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거기 다 모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거 두 가지에 대한 비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1년에 리더십 교육 한 번 하고 구청에서 하는 교육하고 2번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교육하는 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전 통장을 대상으로 다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요즘에 원룸이 많이 늘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통장 리더십 강화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올해는 서천에서 했습니다. 서천에서 했는데 교육을 중점적으로 통장직무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통장 소양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통장과의 화합의 행사 이런 걸 통해서 통장 조직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늘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차량 몇 대 갔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차량 몇 대 갔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때 한 200명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5대.

광자

곽광자위원

5대 정도? 어쨌든 우리 통장들이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실 있는 리더십 강화교육 같은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고요. 304쪽에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 활동전개에 보시면 금액이 전년대비 4,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300몇 쪽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304쪽 상단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하단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총 합해져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305쪽에 보시면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특화 공모사업이 있어요. 3,3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일회성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자원봉사 공모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 12개 단체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돈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밑반찬 배달한다고 캠프를 통해서 한 동에 100만원씩 해서 2,100만원. 그래서 그 돈이 편성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3,300만원이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총 합하면

광자

곽광자위원

합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이 많이 잡혀있기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 관악구의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307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이번에 투·개표 등 각종 선거 상황판 3개를 설치하는 예산인가 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처음 설치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선거 때마다 하는 겁니다. 선거가 돌아오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단체장하고 들어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구청 상황실에 실시간 투표율 같은 것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각 투표소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수시로 우리가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 선거상황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상황실 우리 공무원 요원들이 거기서 수시로 체킹하고

권미성위원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본다는 명분으로 이걸 설치를 하니까 보겠지만 그래도 상황판이니만큼 이것을 공무원에서 더 확장해서 볼 수 있게끔 개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해보시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황실의 여러 가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소모품인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안녕하세요? 백성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는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미디어콘텐츠공모위원회, 청소년.....뭐뭐 있지요? 콘텐츠공모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건 위원회는 아니고요 콘텐츠공모위원회는 우리가 콘텐츠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처럼 일시적으로만 활동하는 겁니다, 그때.

백성원위원

그래요? 325쪽을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우리 과에 5건 정도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예산이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그냥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일단 그걸 주시고요. 319쪽을 보면 인터넷신문 해피매거진 발행을 보면 주민소통기자 원고료가 5만원×13건×12월이에요. 13건이면, 소통위원회 기자는 모두 몇 명이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주민소통기자단은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3건이라고 하지만 우리 해피매거진은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발행할 때마다 주민소통기자단 분들 중에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의 원고를 싣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관악신문에 명예기자가 5명 있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관악소리 명예기자단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성원위원

거기에 보면 317쪽에 명예기자원고료 해서 5만원×4명×12개월이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건 관악소리 있지 않습니까 구정소식지 매월 나가는 거, 그거 나갈 때 거기에 우리 명예기자단 중에서 한 네 분 정도의 원고를 싣고 있는데 그 원고료입니다.

백성원위원

홍보전산과라서 홍보를 많이 아주 열심히 하셔서 원고료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다 쓰임새 있겠지요. 그리고 관악소리 이벤트 상품권 그건 언제부터 했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작년 가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이거 5명한테 어떤 걸 주나요? 상품권 주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도서상품권을 주려고 합니다.

백성원위원

거기에 응모해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거기에서 당첨이 되면.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벤트할 때 우리가 신문을 보고 응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편으로 보내나요 인터넷으로 답을 주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답은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다 하게 되면

백성원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우편으로 하고 싶은 분이 있을 텐데. 기간이 있나요 이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요. 정해서 당연히 해야지요.

백성원위원

그 기간 내에 하면 선정을 한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5명씩 4회인데 20명이 응모했다 어떻게 하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모를 20명 하더라도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5명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싱글벙글교육센터로 이전해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LCD모니터 5대를 바꾸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또 카메라 렌즈를 40만원짜리 3개를 교체해야 된다 하고 소모품을 바꾸어야 된다는 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기 싱글벙글교육센터가. 그런데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기계를 재정비해야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LCD모니터 5대는 그건 미디어센터가 아니고요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에 각각 1대씩 있는 모니터이고요, 1층 모니터에 있는 큰 거 그겁니다.

백성원위원

구청이에요 거기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런데 그건 2010년에 설치됐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자꾸 화질이 떨어지고 가끔 장애가 발생해서 지금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송스튜디오 카메라 렌즈는 말씀하신대로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렌즈가 왜 훼손이 됐느냐면 이게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여기를 방문하면 학생들이 여기에서 제작하고 그걸 만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300명 정도가 사용하다 보니까 금세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강사료 부분인데요 행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교육강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청소년미디어교육은 5만원 강사료가, 마을기자강사료는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민정보화시대 강사료는 너무 싸, 미림여자정보학교는 1만7,500원, 구청은 3만5,000원, 강사료에 무슨 기준이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우리 청소년미디어 강사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3급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이고요, 미디어기자 강사료 25만원은 행자부 지침에 예술인이라든지 방송인 같은 경우는 25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기자, 마을기자학교에는 지금 현재 JTBC의 피디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1만7,500원하고 일반 우리 구민정보화교육 3만5,000원은 원래 3만5,000원인데 미림정보과학고는 학관협력사업으로 인해서 반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강사료가 차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 원대에서 몇십만 원대로 관리감독을 잘하시겠지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으면 하고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 예산은 안 올라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미디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라디오녹음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학 중에 하는 거지요, 얘들하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

백성원위원

그러면 라디오 녹음시설이 되어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싱글벙글교육센터 거기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팟캐스트라고 관악라디오 운영 하셨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팟캐스트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그거 대신 미디어로 홍보하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쪽 하단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한 대 값인데 1,500만원입니다, 편성된 금액이. 어떤 카메라인데 이렇게 비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현재 행사장에 가면 우리 직원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인데 요새 카메라가 대량의 사진을 신속하게 찍기 위해서 그 정도 속도, 렌즈, 성능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건데요 현재 이게 2008년에 구매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원래 2017년 올해 구매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내년에 구매하려고 한 겁니다.

오준섭위원

카메라 같은 건 저희는 전문은 아니지만 내구연한이 좀 길지 않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8년입니다.

오준섭위원

2008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래도 1,500만원이면 저렴한 금액은 아니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 정도, 우리가 행사장에서 고정의 가치로 남기려면 그 정도의 가격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준섭위원

그 정도면 괜찮은 기준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적정한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고가도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323쪽을 보시면 구정 정보화 관리인데 325쪽에 보면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사업인데 이게 감액이 5억7,100만원으로 되어요. 세부 목록을 하면 전산장비 구매하는 데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327쪽에 보면 세부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 감액이요. 327쪽에 그 감액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한 5억 정도 감액한 건요 올해 PC가 700대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노후화된 PC가 대부분 수요가 충족이 돼서 이번에는 PC를 195대 정도 구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5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정된 대수에서 좀 수량이 줄어서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많이 올해 구매를 해서.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6쪽에 보면 구정홍보활동 지원에 있어서요 317쪽에 관악소리 우편물 발송이 있고요 관악소리편집위원회가 7만원씩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안서평가위원회가 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굳이 이렇게 7명, 5명씩 많은 위원회를 편성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단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우리가 관악소리를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타 자치단체 공무원들로 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제안서평가위원회고요, 관악새소식편집위원회는 매월 관악소리가 나오기 전에 편집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된 인원은 이 다섯 분은 우리 명예기자단에 있는 주부님도 계시고요 기자님도 계시고 교수님 계시고

광자

곽광자위원

명예기자단이 심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7만원씩 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매월하면 12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관악소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니까. 매월 나갑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매월 나갈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거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 밑에 보면 관악소리 우편물 발송이 있어요. 이 우편물 발송은 통장들께서도 배부하지 않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관악소리 우편 발송료를 편성하게 된 건 우리도 느끼고 있었지만 위원님께서도 항상 우리 관악소리가 매월 9만부나 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폐지로 활용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걸 아예 우편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한테 배달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5,000명 정도를, 사실 지난 가을부터 우리가 홈페이지나 관악소리를 통해서 정기구독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4,900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분들한테 배부하는 거고 말씀하신대로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들어가는 우편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우편함에 꽂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중일이 되지 않냐 이거지요. 굳이 꼭 우편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요.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관악소리를 구독하고 싶은 지역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분들한테 관악소리를 보내주기 위해서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관악소리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없어도 관악 주민이면서 원하면 다 보내주는 겁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 것도 없이? 다 보내주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이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중복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동감하고요 그렇지 않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통장님들이 일도 많으시고 그런데 우편물로 하시면 함께 같이 우편물로 같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일관성 있게 우편으로 아예 발송했으면 좋겠어요. 이중으로 되니까 본위원이 여쭈어 봤습니다. 320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미디어실 운영에 있어서 존경하는 백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사선정심의위원회가 또 있네요. 강사를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강사를 선발하는데 매년 12월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할 때 그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고요 인력풀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다음 연도에 연극이든 영상이든 연기 등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모든 사업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짜서 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드립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315쪽에 지역신문이 매번 예산할 때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는데 지역신문이 1억3,502만4,000원 나가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지역신문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연간 몇 번 하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한 4 ~ 5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느낀 바에 신문을 접해 본 결과 의원들은 주민들이 선출한 겁니다. 그렇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내가 선출한 의원이 과연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있나 다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의무도 있고 확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 그런데 지역신문을 접해 보면 어느 신문은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데가 있고, 하물며 구정질문은 의원의 꽃인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역신문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준에 떨어지는 것도 같고 또 만족감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매년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관리를 한다기보다 어쨌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신문은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보급이 되는데 지금 신문사에 무조건 지역 언론사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다고 무조건 지불하는 것보다 향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또 홍보전산과에서도 이거 스크랩을 다 하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하면 그때그때 뭔가 이건 보도사항이 이렇다저렇다 하고 잘잘못을 지시하고, 시정조치하고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이번에 한 50% 삭감하려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하여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아니지.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보급내역서를 각 언론사마다 예산지급 내역서하고 또 우리 신문 보급내용 있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통장이면 통장 몇 부, 반장 몇 부 이런 거 전부 다 있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바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무관리비에 보면 2,064만원이 증액했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일 뒤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 그렇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 2,0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 100부 증부 하고요 1,800만원 하고 지역지 200만원 하고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상태가 이런데 왜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저희가 3개 지역신문사가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관악뉴스는 우리 이쪽에 진입한 지가 2015년 7월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문사보다 맨처음에 한 50%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씩 좀 증액해서 올리다 보니까 한 200 정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중앙지는 우리가 또 홍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한 100부정도 증부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보도내용이 질적으로 좋은 데는 좀 더 부수를 늘려줘서라도 하고 또 보도내용이 좀 성숙치 못한 또 여러 가지 조화가 잘 안 맞는다 했을 때는 차등지급해서 좀 하라 이거지요. 무조건 예산지급하지 말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라 이거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번 이번부터 두고 보겠어요. 근데 이번에 각오는 좀 하시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중앙하고 지방 일간지 있지요 통반장신문 포함 이게 한 5억 정도 계상됐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이게 보면 본위원이 4대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예 신문을 보급을 하려면 통장을 전체 주든지 어느 통장은 주고 어느 통장은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반장도 수당을 아까 보니까 반장들은 연2회 아마 추석, 구정 때만 하는 것 같은데 1회에 2만5,000원씩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회면 연 5만원이에요. 5만원 정도 되는데 반장들은 지금 아무런, 통장들은 그나마 실비정도 받잖아요. 근데 반장들은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고. 그러면 솔직히 해서 반장이라고 임명해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과 대화 한다 그래도 반장들 바쁘신 분들 주민자치센터에 다 집합시켜 놓지 않습니까 모이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바쁜 와중에 또 동네 여러 가지 봉사나 또 행사 있을 때 동원도 되고 또 반장 나름대로 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거는 부수를 늘려서 통장도 보급 안 되는 데 보급해주고 반장도 그렇고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는 우리가 많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올려가지고 반장님들이 사실은 예전하고 다르게 구청장과 반장과의 대화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반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계속 건의사항도 받고 그런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한테 인정감을 주고 또 어떤 사기진작차원에서 반장님들한테 우리 중앙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중앙일간지도 통반장 나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서울신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잖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이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아까 우리 오준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이게 보면 작년에도 한 대를 구매했네요 작년에?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도 한 대 했고 금년에 또 한 대를 산다며.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디지털 카메라는 2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대인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돼서 2006년인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한 번도 카메라를 교체를 안 하다가 올해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지고 그래서 구매하게 된 거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우리가 홍보전산과 2대를 현상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대 구매했으면 작년에 쓰던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한 분이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사진기자는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와서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라는 게 본인 카메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 사가지고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마저 한 대 사면 이제 두 대가 다 완전하게 교체가 되는 거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일단 사진 카메라는 교체가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먼저 거는 폐기처분하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8년 됐다. 그랬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8년이 지났지요. 지난번 거는 거의 2006년에 구매를 했으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317쪽에 관악소리발행이 있지요, 그게 한 2억4,000이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그렇지요 토털?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를 지금 몇 년 됐지요, 발행한 지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거는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거에 했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5,000부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한 달에 나갈 때 9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9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9만부. 9만부 보급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9만부를 거의 통장님들이 돌리는 게 한 94% 정도 되고요 각 세대에 들어가는 게.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구독자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도 집에 의원이다 보니까 우편으로 오고 또 우편함에 보면 또 꽂혀 있고 이중으로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는 9만부고 보급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정확한 데이터분석을 안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20년간 이런 식으로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낭비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는데 한 20여 년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홍보전산과장으로 부임한지는 얼마나 됐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년 반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 반 됐지요. 그러면 전임자가 하던 걸 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내려오는데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함으로써 뭔가 해당 과에서는 데이터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년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제가 홍보전산과장을 맡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관악소리가 폐지화 되고 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 우편함에 꽂지 못하고 아파트 계단에 가져다 놓으면 폐지 줍는 분이 그걸 뭉치로 해서 가져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동식

장동식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관리감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태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추측으로 보면 통장님들이 돌리다 보면 성심성의껏 돌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뭉텅이로 또 폐지처분이 될 수도 있고 이 방법을 일원화를 시키든지 방법론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첫째,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2억4,000여만 원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투자를 하면서 과연 관악구의 홍보가 구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 번도 데이터분석을 안 했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데이터분석은 우리가 매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게 주민들이 그러면 가장 우리 구 소식을 접하는 데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일단 관악소리로 나타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거부터 데이터분석을 좀 해왔어요? 지금 구독자들한테, 받는 분들한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이게 과연 예산대비 효과적인 건지,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 구독자들의 만족도가 있는 건지,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폐지할 건지 뭔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구정소식을, 어떤 구의 사업이라든지 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매체를 뭐를 통해서 하냐 했더니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정소식지인 관악소리를 통해 가지고 제일 많이 알고 있다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하단에 보면 관악소리 이벤트 상품권 예산 액수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이벤트사업을 하는데 과연 데이터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개인, 본위원의 사견인데 전 사실 이게 불만족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금년에는 한 번 폐간을 한 번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오하시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321쪽에 간단하게 그냥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마을기자학교 강사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게 행사용 일반강사 1급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예술인 및 언론인은 1급 강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하라 거기 그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25만원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322쪽에 행정포털시스템 틈새업무구축 이게 뭐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행정포털시스템 틈새업무구축은 우리 관악포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컴퓨터를 키면 전자문서도 시행하기 전에 보면 이 포털시스템이 나옵니다. 그 시스템 중에서 수기화 된 작업들을 다시 전산화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신고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는 그럼 5,200만원 예산했는데 금년에는 2,2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감액됐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 항상 그거는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원래 편성을 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작년에는 과다하게 책정한 거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지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시간상 동료위원도 또 질의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본위원이 지금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 또 관악뉴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더 논의해서 금년에는 좀 변화를 좀 한 번 줬으면 하니까 틀에 박힌 업무는 이제 좀 자제를 하시고 좀 개혁적이고 변화가 와야지 그대로 시스템에 맞춰서 한다는 건 잘못됐고 데이터분석도 안 했잖아요. 매년 2억5,000만원 정도 날아가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무튼 잘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은 한 번 폐간하고 느낌을 한 번 받아보자고.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어떤 정보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가장 많이 입수를 한다 그러셨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정 소식지를 통해서

소남열위원

예, 구정 소식지. 그다음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다음에 현수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소남열위원

현수막, 또 그러면 그다음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다음에 우리 페북, 카카오.

소남열위원

SNS, 일명 SNS를 통해서 정보가 이렇게 입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 보세요.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 페이퍼 시대는 끝났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물론, 보관하는 데 페이퍼 문서가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결론을 못 내서 아쉽긴 했지만 아마 뭔가 내용파악은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답변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만 올랐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신문에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지금 사무관리비만 올랐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2,000만원.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지역신문이 오른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가 오른 거예요. 아까 그 답변을 지역신문에 증액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잡으면서. 자, 역시 중앙신문이 서울신문이 제일 많이 구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 몇 번이 관악구 홍보가 됐는지조차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제 보셨어요? 그때 구정 질문할 때 당시에는 서울신문, 신문사별 데이터 분석이 안 돼 있었어요. 이제 하고 계시나 보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얼마나 됐든가요? 다른 중앙지에 비해서 서울신문이 우리 홍보 많이 하고 있든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서울신문이 지면으로는 가장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건이나 되든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주에 일단

소남열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분석한 자료를 저에게 하나 주시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에게 중앙지를 보급을 안 하고 계신다고요? 안 한 통장도 있다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소남열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통장들에게는 100% 다 중앙지가 다 보급이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 장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통장들한테는 수당 등이 지급 되니까 반장들한테는 아무것도 지급이 안 되니까 반장님들한테 전체를 좀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소남열위원

아, 그런 겁니까? 제가 그러면 잘못 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되는데 반장들만 교대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사실은 반장들이, 통장님들에게 한 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과연 반장들이 하는 일이 뭐 있나.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조직만 편성이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반장회의 때 한 번 나오는 정도, 그것도 시간 있는 분들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못 나와서 대리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정도로 전락해 있는 게 반장제도입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최소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보가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앙지로 우리 관악구 소식을 접하는 거는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청장님이 출마를 안 하신다고 한 이런 좋은 기회를 틈타서 정말 중앙지를 좀 줄이고 또 지역신문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쪽으로 아마 관리를 하라.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나쁜 쪽으로 관리를 하니까 어떠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되는 말을 전혀 기사화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저희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우리 의회에서도 하지만 제3섹터에 있는 지역신문에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산을 많이 주니까 오히려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정말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소한 중앙지에 대해서는 좀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마 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큰 반발은 없을 터인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중앙지가 사실은 우리 홍보전산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구의 사업 또는 구의 프로그램 모든 구의 어떤 행사라든지를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주민들한테 주민과 같이 소통하는 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일간지나 이런 데에 조중동이나 이런 데 신문에 나고 그러면 인터넷 기사뿐이 아니고 또 어떤 방송 이런 데서도 그거를 가지고 와서

소남열위원

그럴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다시 또 방송하는, 왜냐하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예, 그럴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걸 통해서 많이 우리 구정의 소식들이 또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 홍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거의 이 신문들을, 중앙지를 이렇게 보급하게 된 게 제가 알기에는 그냥 관제신문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님 역시 마음속에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의 홍보를 위해서 진정으로 하겠지만 좋은 일들이 정말 우리 관악구에 특별한 사업들이 있다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중앙지들이 기사거리가 없어서 오히려 기사를 내주겠다고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게 우리 의회이고 집행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말 관제신문 팔아주기식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조금 조정하고 홍보를 하자 이거예요. 홍보를 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현실의 감각에 맞춰서 홍보를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구정소식, 통장님들에게 비밀의견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부수가 많다고 그래요. 통장님들이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참 이거 집집마다 우편함에 꽂고 나서도 남은 걸 처리가 곤란하다는 그런 반응도 나올 겁니다. 한번 제가 제안을 합니다. 통장님들 전체회의 때 비밀로 한번 의견서를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하면,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관악소리는 사실은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아니니까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전체 세대수의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따지면 또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 세대수별로 원룸이 많아져서 그렇게 따지면 정말 큰일 날 말씀입니다. 그거 세대별로 다 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릴 수도 없을뿐더러 우편함에 겨우 꼽는 정도니까 그런 데이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데도 그것도 못 받으시겠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한번 해보세요.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면 나중에 저희가 질의를 하더라도 예산 더 달라, 통장들이 더 할 수 있다, 더 부수를 늘리자 하더라도 그 데이터 가지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합리적으로 하자는데 자꾸 그걸 안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321쪽 상단에 보면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방송스튜디오 카메라렌즈, 이렇게 렌즈가 망가진다는 얘기, 오히려 많이 쓰니까 기계가 망가져서 보수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렌즈 교환을 한다, 어떤 특수렌즈를 끼워서 어떠한 촬영의 기법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하니까 렌즈를 교환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단 우리가 방송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진로직업체험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렌즈는 고장이 안 납니다. 렌즈는 영원히 써도 기스만 안 나면 계속 쓸 수 있는 장비란 얘기입니다. 렌즈만 교체를 해서 줌렌즈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효과를 살릴 수 있는 필터나 렌즈나 그런 기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많은 학생이 와서 촬영을 한다고 해서 렌즈가 망가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기스도 많이 나고요

소남열위원

아니, 왜 기스가 납니까 세워놓는 렌즈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로체험을 하다 보니까 렌즈를 많이 만지다 보면 렌즈가 기스가 납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역시 323쪽에 비디오프로젝터램프등 전산소모품 그러면 비디오프로젝터의 소모품은 우리도 여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램프 교환 외에는 램프의 수명이 있어서 몇 시간 사용하거나 그러면 램프가 교체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램프 값이 비쌉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비디오프로젝터램프등 전산소모품 60만원 잡은 거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

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가격이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시간 사용하는데 흐려졌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 하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326쪽에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접속포인트 보강이라고 해놨어요. 그 보강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거의 우리 구청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직도 음영지역이 있어서요.

소남열위원

어디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1층부터 9층까지, 또 의회는 거의 음영지역을 잡았는데요 아직도 구청은 좀 음영지역에 있어서 그 음영지역을 내년에 마무리하면 이제 구청의 와이파이는 완전히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이걸 넣었다. 지금까지 구청이 안 돼 있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돼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각지대 같은 게 좀 있어서요.

소남열위원

328쪽에 상단에 보면 사용전검사 계측장비교정이라는 게 있어요 100만원, 그게 어떤 장비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게 계측 장비가 있는데요 그 장비로 통신 회선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소남열위원

통신 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통신 회선을.

소남열위원

회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회선을 어떻게 측정을 하죠? 속도를 재는 건가요 아니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인입구가 출구가 있는데 그 케이블을 양쪽에 갖다 놓고 0점을 잡아주는 장비인데 그걸 1년간 사용하면 항상 0점을 교정해야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써야 하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홍보전산과 통신팀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공사할 때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전 검사가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건축 준공검사를 할 때 필하는 점검장비라 이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얼른 이해를 하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엉뚱하니 그냥 뚝 잘라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디 압니까? 전문분야도 아닌데. 그렇군요.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신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구정질문을 하고 그렇게 함께 상의해도 안 되는 언론사, 중앙지 신문 조정 한번 하도록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334쪽, 신규사업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방재시설등 견학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120만원이 있는데요 346쪽에 보면 U-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10만원씩 4회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거죠, 별개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별개입니다.

백성원위원

별개인데 신규사업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거는 통합관제센터만 가는 게 아니라 빗물받이에도 가고 여러 곳을 간다는데 방제센터에 갈 때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청 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저류조라든지

백성원위원

하루에 여러 곳을 같이 도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원위원

순회로 보는 거예요, 한 곳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 예산으로 120만원을 올리신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군부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는데요 343쪽 보면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관악구에 여성예비군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때 조금 경비를 지원해주면 그분들도 지역사회에서 뭐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봉사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예산 지원한 거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반영 안 했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예비군 육성지원금 전체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건 작년에도 나온 얘기인데 여성예비군이 타 구에는 자기 단체별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예산도 1,000만씩 이렇게 주고 하는데 관악구에도 여성예비군이 창설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소방서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활성화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체에 예비군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훈련기간 동안 여성예비군들이 최초에는 커피 봉사도 하고 을지훈련 기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하셔서 여기도 조금만 지원해주면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편성하실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3쪽 보시면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서 하단 쪽에 보시면요 안심관악특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22명이나 7만원씩을 주고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위원회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22명이나 이렇게 많은 이유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4개 분과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민관협력 차원에서 재난안전법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조례도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민방위 협력이나 다른 여러 분과가 있어서 22명으로 돼 있다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분과별로 몇 명씩 되어있는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분과별로 저희들이 4개 분과이니까요 한 5명, 6명 정도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6명?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안심특별위원회라고 해서 한 번에 22명이나 하면서 분과별로 돼 있다고 기재가 돼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요 한번에 22명을 해서 7만원씩이나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됐나 그러고 특별위원회를 해서 했나 하고 질의를 했고요. 또 각목명세서 338쪽에 보시면 민방위통지서 이메일 전송이 400만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4,000만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000만원 돼 있고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민방위소집 통대장 급량비가 있어요 그 하단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도 있고. 그런데 이게 메일 전송을 하는 데 4,000만원씩이나 드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게 전송을 하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돈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돈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시스템이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통지서를 메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통지서를 이것도 통장들이 갖다가 보급을 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전부 다 통장님들이 전달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신문과 똑같은 사항 같은데요 통장들이 하면 1인가구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오피스텔이나 원룸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통지서 같은 걸 갖다가 통장들이 직접 다니는 데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잘 알겠고요. 341쪽에 보시면 여기도 민방위장비(전자메가폰외5종)이라고 쓰여 있어요 443만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메가폰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몇 쪽이죠?

광자

곽광자위원

341쪽이요 중간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거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를 구입합니다. 메가폰이라든지, 들것이라든지, 응급세트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구입하는 예산이 443만원이나 잡히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건 시비하고 구비

광자

곽광자위원

시·구비 매칭사업이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50 대 50으로 해서 사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나 이런 부분들이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좋은 기계를 설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거 같아요. 예산의 낭비가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U-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데 이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용역 주고 있는 인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저희들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용역은 일반 업체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전환시켰다는 것은 구가 직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구가 직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1년 단위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죠? 기간제근로자면 지금 계속 정부가 공공기관에 전부 정규직화 하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기간제로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환시켜야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기간제로 1년 채용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일단 채용을 했는데 위탁하다가 전환한 이유가 뭐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사실 CCTV 모니터를 용역 주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적정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기간제든 무기직이든 채용해야 한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일단 전환을 시켰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내년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줘야 합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복지 포인트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없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기간제로 일단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침에 근거해서. 지침입니까 아니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침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권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2011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11년부터.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준 거와 우리 구가 자체 운영하는 건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 줬을 때 4억8,500만원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제로 직접 채용해서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용역줬다는 게 무슨 얘기지요? 4억 얼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 지금 모니터 요원들을 올해까지는 용역을 줬었는데 위탁을 줬다는 거죠. 위탁을 줬었는데 내년부터 직접채용하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한 2,000만원 정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기적으로는 줄 건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늘어나겠죠 갈수록?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민방위교육을 소집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소집하는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민방위 훈련통지서 소집통지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5년 이상짜리들은 40세까지는 저희들이 비상소집 훈련통지서를 전달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누가 전달하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통장들이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리고 1년, 4년차짜리는 민방위교육장에 4시간 교육을 하는 데 그것도 통장들이 전달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아날로그 식으로 하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통지서 전달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법에 근거한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법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주 명시되어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법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법이 좀 변화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게 참 답답해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편하게 하면 좋은 데 왜 그런가 하면은 민방위 훈련을 참석을 불참을 하게 되면 징벌적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령절차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령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SNS로는 명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할 수가 없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차 그러면 SNS도 보내고 또 그 용지도 전달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좀 더 편리하게 통장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SNS로 전체 4만 명하는 거도요 우리가 훈련을 첫 번째 훈련, 보충훈련 두 번까지 하기 때문에 그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

성심

이성심위원

뭐가 만만치 않아. 문자를 보내는데 우리도 문자 하나를 보내면 짧은 건 12원 정도 아니면 9원에서 1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4만 명 해봤자 뭐 10원 하면 40만원밖에 더 됩니까? 두 번하면 80만원, 세 번 하면 120만원인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12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인원이 4만 명이나 되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통장들의 수고를 덜 필요가 있다,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연구해 보십시오. 한 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이런 시대에 지금 그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335쪽에요 우리가 요즘 포항에 지진이 자주 발생 돼가지고 이거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금년예산부터 이제

동식

장동식위원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및 성능평가 예산이 과거에는 없었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금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전부터 있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부터

동식

장동식위원

처음이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2017년도부터요.

동식

장동식위원

처음인데 우리가 공공건물이라 해서 공공건물에 국한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대상건물이 몇 개 어디, 어디 선정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172개 공공시설물 대상인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 동청사까지 다 합쳐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다 합쳐서요.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172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72개 건물.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동청사는 올해까지 끝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끝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한 43%는 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을 집행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동청사는 2016년에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왔어요. 2016년 말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는 주로 전문가가 하겠지만 전문가는 모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전문기관에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문기관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시설 하나 성능 평가하는 데 한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건물 하나에 1,300만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모자랐겠네요, 예산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근데 내진성능이 확인 된 거 있고 확인 안 된 건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하는 거는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는 내진설계를 그렇게 관심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많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아마 내진설계는 안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의다가 아마 부적합으로 많이 나왔겠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부적합으로 많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요? 내진설계를 안 했는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안 했는데도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2억 가지고 12개 시설을 했습니다. 12개 시설을 했는데 10개 시설은 내진성능이 평가가 돼 있고 2개 시설만 보강이 확인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2억원을 또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5억원 가지고 했다면서요, 금년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 그거는 동청사요. 2016년에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 이번 2억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금년도 2억 가지고는 어린이 집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어린이집.

동식

장동식위원

어린이집?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어린이집은 여기 172개에 포함이 안 됐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동청사는 다 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구청하고 동청사는 다 끝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러면 어린이 집이 몇 군데인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어린이집이 서른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른일곱 군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경로당이 저희들이 한 48군데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경로당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경로당도 또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몇 개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한 48개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8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경로당이 48개. 그럼 이거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번에 같이 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하고요 아마 경로당은 2019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마 이게 규모에 따라서 좀 가격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규모에 따라 금액이 차이 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공개입찰해서 용역 주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우리가 아직 안 당해 봐서 그러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미연에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6쪽에요 자율 방재단 운영지원 이게 연 4회네요. 21개 동 전체가 다 나가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21개 동이 지금 운영을 다하고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운영실태 파악을 다 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정산서도 받고요 그리고 연초에 운영계획도 받고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2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우수사례도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예산 지출하면 운영실적을 전부 다 받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냥 명단 해놓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운영실적을 근거로 챙겨봐야 되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챙겨보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거보다 좀 성실하고 성과가 좋은 데는 차등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참고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있어 가지고 요즘 북한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접해보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안보에 굉장히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절실할 때고. 그리고 자료를 본위원이 한 번 요청을 해서 봤는데 우리 관악이 지금 자원이 엄청 많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엄청 많고 타 구에 비해서 또 예산지원은 열악합니다, 지금. 근데 1억8,000만원 잡힌 상태에서 또 원가절감 10% 또 감액하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10%.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지금 본위원이 타 구에 보면 원가절감 안 하는 데도 있고 구마다 또 달라요. 여기 분석표가 다 받았습니다. 육성자금 증액, 절감, 증가도 다 파악을 해봤고 이게 다 해봤는데 우리 관악구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보가 굉장히 절실할 시기라 본위원 생각은 증액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니까 계수조정 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몇 개나 과에는 있지요 위원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우리는 위원회가 안심관악특별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2개네요? 회의는 2번씩 꼭 1년에 연2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심관악특별위원회는 연2회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 위원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수시로 하고 있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는 때는 없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들은 거의 서면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 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위원들은 전부 다 기관장들로 위원회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물론, 위원회 자료는 아닌데요 서면으로 할 때도 수당이 나가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면 수당 안 나갑니다.

소남열위원

수당 안 나갑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거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344쪽에 U-통합관제센터, 우리 관제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상임위원장을 할 때 보면 과거에는 위탁을 주는 게 훨씬 더 예산 절감이다라고 해서 위탁을 주었다가 갑자기 선회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과거에는 왜 위탁을 주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작년부터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해주는 것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소남열위원

왜 어떤 점이 좋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분들을 위탁을 주고 나니까 물론, 관리하기는 위탁체에다 의뢰해서 관리하기는 좋은 데 그렇지만 모니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위탁계약서에 분명히 그런 게 나와 있을 건데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오히려 본위원이 거기에 모니터를 하나 설치했어요. 근무사항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볼 수 있도록 녹화 설치까지 해놨습니다. 그거는 사생활침해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그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그거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설치를 해놨고 평상시에 우리도 보자고는 안합니다, 사생활침해 문제로. 그러나 그게 그런 식으로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했는데 좀 설명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직영으로 해야 되는지. 또 한 가지 질의합니다.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그분들을 우리 직원으로 쓰실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다른 분들을 모집을 하실 건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합니다.

소남열위원

고용승계 그대로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예, 고용승계를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인원들 그대로 받는데 뭐가 달라질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뭐가 달라질 거라고는

소남열위원

그러면 아니지요.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분명하게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 고려해 봐야지. 그렇다면 고려해 봐야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법적으로요 고용노동부에서 모니터요원은 용역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아니다 타 구에 그런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렇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구청에서 직접 채용하라는 그런 시정권고를 받아서 저희들도 이제는 직접 채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시정요구를 언제 받으셨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타 구가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

타 구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다른 구청이요. 아마 모니터요원 한 명이 아마 고용노동부에 아마 이의를 제기한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관악구는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마저 감지도 못 하고 직영으로 계속 한 행정의 어떠한 모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모순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그거는 인정하셔야지요, 그럼?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용역을 주어서 전 구청이 다 용역을 주어서 시행했으니까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도 인정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게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얘기예요. 그렇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철저한 그런 행정검토를 통해서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그렇게 한다라는 게 참 아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직영으로 했을 때의 어떠한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좀 깊은 고민을 안 해봤다라는 게 아쉽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득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용이 용역을 주는 거보다

소남열위원

고용이 안정이 되겠지요, 그분들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청이 직접 하니까 고용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일종의 직접 채용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근무여건도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근무여건이라든지, 고용안정이라든지 근로자입장에서 좋은 면을

소남열위원

그러겠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우리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직접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직접 업무지시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또 바로 교육이 되니까 그것도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 정도만 제가 얘기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에 관제센터 상황판 영상분할 컨트롤러라는 그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근데 현재 영상분할 컨트롤 시스템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여기에 1식이 들어가 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게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니까요 용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해야 이 영상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를 다 갖다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추가로 그러면 옆에 붙이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래서 20% 라는 게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일반회계 20%, 특별회계 20%해서

소남열위원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영상분할 컨트롤러를 매번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면 추가만 하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추가만 하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추가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시스템처럼 어떠한 비상벨을 눌렀을 때에 한 군데로 모아지는 그런 전문용어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어떠한 지역에 있는 카메라들이 비추는 그런 시스템은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지요, 그럼?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조금도 변함이 없이 더 추가를 하는 거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녹화장비등의 내진설비라 그랬는데요 그거는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서버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4층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게 내진이 왔을 때는 이게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와서 흔들리더라도 이 장비가 쓰러지지 않게끔 이걸 고정을 시키는 시설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것도 지금 처음부터 하지 않고 설치를 했나 봅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또 그 말씀이, 답변이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관급공사들이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공사들이 우리 일반공사보다도 공사비는 더블로 더 주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관리감독이 잘못돼서 추가로 이런 비용이 발행하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장비를 설치했는데 이 장비를 내진성능 하는 게 아니고

소남열위원

아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감안했더라면 됐을 터인데 안 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관급이 그래요. 모든 게 그렇다는 얘기. 이거를 하나 설치를 할 때는요 과장님, 그렇다면은 다시 깊이 있게 얘기를 할까요?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합니다. 용역까지 주어서 설계를 할 정도로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게 우리 관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라는 걸 그냥 지적하면서 넘어가고자 한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를 당위성 한 번 설명하실래요 저하고 계속?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기회에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장차 과장이 되시고, 국장이 되시고, 구청장이 되시면 그런 거를 이제 좀 잘해보자라는 의도에서 강조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가지 또요, 왜 환경정비에서 캐비닛을 교체를 하지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카펫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밑에 깔린 카펫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제가 잘못 봤군요. 카펫이군요. 미안합니다. 다목적 CCTV를 50대를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설치할 때, 예산만 있으면 더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설치할 때에 좀 안타까운 현장을 제가 하나 보게 됐어요. 뭐냐면 꼬리 물기를 많이 하는 곳에 꼬리 물기 단속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제가 모 카메라 설치한 거를 봤어요. 꼬리 물기는 우리 CCTV로 적발해내기란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꼬리 물기의 개념이 현장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잘 판단을 안 하면 판단이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곳은 지양해주시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꼬리 물기하고 CCTV하고는 맞지 않는 거

소남열위원

맞지 않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꼬리 물기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답변을 제가 하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거든요. 한 대가 있는데 그 옆에 또 한 대 설치를 하면서 왜 설치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꼬리 물기가 많아서 한다, 경찰들마저도 꼬리 물기를 잡아낸다는 게 서로 시시비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렇게 설치하는 건 지양해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1쪽 중간에 보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계속 지금 예산서를 저희가 봤습니다만 대부분 7만원인데 여기는 또 아마 수당인가본데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또 차등지급이 있습니까?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우리는 2시간씩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당 5만원 해서 이렇게.

오준섭위원

그러면 7만원 주는 위원회는 2시간을 안 하니까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책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2시간을 하니까 여기는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러면 여기 위원회를 계속 봤습니다만 대부분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2시간을 경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그렇게 10만원이 따로 거기에 보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다른 쪽 심의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쪽 우리가 하는 거는 일단은 2시간을 넘는 걸로 지금 봤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그거를 그러면 저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차등지급을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좀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오준섭위원

누차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아마 굉장한 숫자일 것 같아요. 이 예산만 해도 아마 1년에 막대한 예산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우리는 두 군데죠?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는 그렇습니다만 전체 과를 우리가 논하자면 좌우간 위원회가 굉장히 많네요. 그 밑에 351쪽 하단에 보시면 민원처리단축 유공공무원 격려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10명 해서 10만원인데 민원처리 단축,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약 394건 정도 민원처리 단축을 하는데 그 중에서 기일이 있습니다. 20일, 2주, 5일, 7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최소한으로 민원 마일리지라고 해서 단축시킨 건에 대해서 어느 과가 얼마나 했냐 해서 단축 날짜라든가, 건수라든가 이걸 계산을 해서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데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좀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정상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오준섭위원

신속하게 일수를 줄여서?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 포상도 있군요. 그런데 이게 10만원씩 10명 되면 그럼 이걸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현금은 아니고요.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오준섭위원

격려품으로?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0명이 지금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어요 상반기·하반기 때

오준섭위원

지난 연도에도 계속 사업을 했었네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매년 한 10여명 정도 이렇게 정해서?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 352쪽 하단 부분 거기 한번 보시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설치예산이 1,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내년도 2대 예산이 반영이 됐네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걸 어디다가 설치하시게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 민원실 한 대하고요.

오준섭위원

민원실에 기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불용처분 시키고요 봉천역하고 서울대하고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2대를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원래 12대 있다가 11대로 해서 4대 불용처리하고 2대는 올해 교체를 했고 내년에 다시 2대 교체합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민원발급기가 몇 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우리 구가 총 동에 8개가 돼 있고요.

오준섭위원

동에 8개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공공시설물 이쪽으로 해서 지하철이나 해서 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동에 8대 그다음에 지하철역에 11개?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총 19개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총 19개. 민원처리기를 우리 구·동에도 설치해놓은 걸 보거든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나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그게 당연히 이용을 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행정력을 좀 덜기 위해서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24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통계 이용 숫자도 나올 거고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실효성보다는 아무튼 계산하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어쨌든 직원들의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인건비 같은 것도 좀 감축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당 2,000만원씩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건데, 하여간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아니면 그걸 좀 조작을 해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작도 가능하나요 직원들이. 그 발급을 할 때 아무래도 나이 드시고 좀 많이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지금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자체 안내가 되는데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안내가 다 돼 있고요.

오준섭위원

직원들이 문서를 발급할 때 조작이 간편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기계 만들어져 올 때 그대로 그 프로그램만 그대로만 하느냐?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우리가요 기계 옆에다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부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이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 조작을 잘 못하세요. 가끔 보면, 저희 동주민센터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해드리려고 하다 보면 나이드신 분들은 어렵고 이러니까 조금 더 직원들이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조작이 가능하냐, 그건 어렵다는 얘기군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아니, 앞으로 그거 더 노력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2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30만원 3대하고 발행기 170만원 2대, 호출기 7만원씩 6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에는 없었던 건가요, 이런 게? 있는데 더 구입을 하신 건가요? 필요로 해서 더 구입을 하신 물품인가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이건 민원실 같은 데는 쉽게 말해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내구연도가 지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내구연도가 지나서 성능이 좋지 않고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이 물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순번대기시스템이나 발행기나 똑같은 건가요? 발행기하고 표시기.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순번대기시스템 그 자체 내에 발행기하고 표시기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발행기하고 표시기가?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알겠고요. 354쪽 보시면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거기 용역분담금이라고 해서 3억9,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시스템을 용역을 주나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이게 지금 서울시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서울시하고?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그게 우리 구의 분담금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우리 구의.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구의 분담금이라 이거죠?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입니다. 356쪽에 보면 민원봉사실 튜브히터 연료가 뭐죠?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우리 이거 경유로, 등유

소남열위원

경유, 등유가 아니라 석유겠죠. 경유를 때면 냄새가 나니까.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석유난로

소남열위원

석유난로죠?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본위원이 행정재경위원 할 때 계속 지적사항이었는데 거기가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난방이 약하니까 별도의 히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요? 냄새는 안 나든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사실 그 히터도 제가 보니까 녹이 슬고 해서 좀 오래된 건 사실입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바로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사는 중앙집중식 냉난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별도의 히터가 나올 수 있도록 라디에이터를 더 달아서라도 이렇게 기름을 쓰지 않고 중앙집중식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밑에를 좀 하시면, 차라리 별도로 공사비를 책정해서 해 놓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올해 늦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라디에이터를 별도로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의 시설팀에게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항상 보면 민원여권과는 예산을 잘 못 챙기시더라고요. 그중에 하나 지적을 하면 혹시 우리 직원들 유니폼은 언제 사드렸나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율적으로 간편한 복장으로 일을

소남열위원

그러면 유니폼이 필요 없는 건가요 예산을 안 잡아서 못 한 건가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지금 대부분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렇군요.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유니폼을 입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품위손상이라든가 일률적으로 그래서

소남열위원

오히려 단정하고 보기 좋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량

위근량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정회를 하죠?

김정애위원장

재무과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안녕하세요?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는데 보건소 옆에 지금 수화통역센터하고 육아종합센터가 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백성원위원

올 여름에 물난리가 나서 안전관리검사까지 받고 전기까지 차단하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41년 됐고 또 서울시 소유인데 육아종합센터는 패밀리퍼스트라고 해서 가족문화센터로 내년이면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아직 수화통역센터는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담당부서에서는 시하고 협의를 좀 했었나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산관리관으로서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 소유와 서울시 소유를 맞교환하는 그런 걸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 결재라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왔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요. 지금 그거를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수화통역센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저희 재무과는 총괄부서라서

백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화통역센터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니까 다른 데로 이전할 수도 있는데 그 건물이 서울시 소유인데 우리가 땅을 사서 다른 건물을 지어서, 지금 우리 구청 어린이집도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구에서 사든지 아니면 시에서 자기 땅이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서 우리한테 이관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마련했나 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럴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없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계획은 주관부서에서 세우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 땅을 살 그런 계획은 없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땅을 사는 주체부서가 아니고요 주체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이거를 구매해서 서울시로부터 재산을 사서

백성원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아까 무슨 협의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협의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구두적으로 만나서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했고요 그 협의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서울시에서 자기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구에서 그 땅을 사서 우리 자체의 예산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백성원위원

거기 그 협의를 과장님이 직접 했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구두로 했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언제 했어요, 그 협의를?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 협의를 서울시에서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한 9월인가 10월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9월이나 10월쯤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백성원위원

지금 이렇게 41년 된 건물이 서울시 소유로 되고 있는데 구청 재무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사면 좋겠지만 돈이 없지만, 9월에 할 때 좀 효율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꼭 갖고, 어려운 점이 지금 구청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보면 그 땅이 사실 필요해요, 아이들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 땅이 원래 41년 되고 저희들도 관악구에서 그게 물도 새고 해서 다시 신축하든지 판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교환을 추진했던 게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에서

백성원위원

9월에 구두로 얘기했다는데요 지금 얘기하는데 자료도 없다는데.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니, 그 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런 추진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는데 큰 흐름은 저희들도 그걸 영구로, 연차로 매입을 하든 해서 그 건물을 구에서 지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큰 틀은 잡혀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정도 되면 정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갈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큰 흐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백성원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아까 과장님은 자료 달라니까 구두로 얘기했다하고 얘기를 하니까 좀 욕심을 내가지고 서울시 땅이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뜻 잘 알았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같은 뜻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위원님.

광자

곽광자위원

361쪽 보시면요. 결산검사위원회 12만원×5명 해가지고 30일이 써졌고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10만원×10명×2회로 돼 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5명이 12만원씩이 돼 있는지 30일 동안 하는 건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는 결산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법정일이어서요. 결산위원이 구의원 포함 해가지고 회계사님하고 같이 해서 결산위원이 5명이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수당이 잡혀져 있고요. 금고지정심의는 이게 4년마다 저희가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금고지정을 해야 되는 해가 왔기 때문에 그걸 지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또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회의에 대한 회의수당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년도에는 없는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4년마다 오기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4년마다 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10명을 구성, 꼭 10명을 해야 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그렇지요. 그 심의위원들은 좀 많은 의견들을 저희가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여러 사람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362쪽에 보시면요 또 결산검사위원회 여비가 있어요. 여비는 우리 여기 관내 분들로 결산검사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결산검사 위원회 위원은 구의원 포함해 가지고 회계사님을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관내 위원일 수도 있고 관외 위원일 수도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 급량비가 또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급량비는 식사나 대신 점심이나 간식 같은 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점심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에서 보면 민간위탁 교육비가 있고 결산검사 위원이 또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지방회계법이 작년에 제정되면서 결산위원도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5명에게 한 사람당 39만8,000원씩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드려서 그 교육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교육은 행안부에서 교육기관을 위탁을 해서 정해가지고 전국의 결산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산교육을 받는 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교육을 받고나서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를 하는군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결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실 겁니까?

소남열위원

질의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하십시오.

소남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

주민참여 결산마당 책자. 신규사업이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까지 이 신규 사업처럼 책을 만들어서 배부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올해죠, 올해 최초로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 결산마당을 개최했었습니다. 근데 개최할 때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자료를 미흡하게 만들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너무나 결례를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이 결산마당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홍보도 많이 해서 참여하는 인원도 많게 해가지고 좀 주면 좋겠다.

소남열위원

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오셨나요 그 자리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올해는 저희 통반장님들 비롯해서 단체 그다음에 일반주민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분이나 오셨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한 120여 명 왔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거를 더 확대시켜서 해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결산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꼭 해야 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꼭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많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좋다 라는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건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금고지정을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금고지정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발생시켰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기처럼 이번에 금고지정을 할 때에 우리 관악구에 어떤 점이 이익이겠는가를 확실하게 정보수집도 하시고 그걸 반영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떠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한 가지 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 직원들이 와 계셔서 2과까지 질의를 마친 다음에 정회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 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세무 2과장 최준용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최준용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169쪽에서 17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85쪽에서 492쪽까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곽광자 위원입니다. 394쪽에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어느 부서에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일이 필요한 경비를 포괄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게 집행이 다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좀 살려주시면 다른 부서에서

광자

곽광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보실 때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아서 2,000만원 감액 하신 것 같은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근데 5,000만원이니까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큰 조직이다 보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미래성장추진단 같은 데 새로 생기면 그거 예측 못한 데다가 돈을 쓰기 때문에요 그건 예산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구 전체에서 쓰는 걸로

광자

곽광자위원

구 전체에서 쓰니까 그렇게. 이게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나 감액이 돼서 너무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398쪽에 보면 여성피해 무료법률상담 그거하고 중간에 보면 또 여성피해 무료법률상담 이렇게 2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맨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각각 설명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대충?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성피해 무료법률상담인데요 관악경찰서에서 신림역하고 서울대입구역 두 군데서 하는 건데요 위의 거는 자문료 수당이고요.

백성원위원

자문료, 누가 와서요? 변호사?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변호사.

백성원위원

변호사?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자문료고 밑에 있는 거는 교통비입니다 2만원.

백성원위원

그분한테 드리는 교통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84회? 2만원하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84회.

백성원위원

2만원하면 작은데 84회 하니까 교통비도 꽤 많네. 84회를 어떻게 했어요? 오는 인원은 몇 명 있어요, 그럼?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한 분이요 한 분.

백성원위원

아니, 상담자가 몇 명이나 있냐고, 연. 84회 하는 동안 실적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한 2, 300건 되는 건데 제가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183건 했네요.

백성원위원

예, 자료로 한 번해서 주시고요. 여성대상 범죄피해 예방하려고 하는 건가요? 피해 받은 거하고 같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백성원위원

질문할 건 많은데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요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각과에서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좀 삭감하기 전에 그 과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게 빠져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참, 과에서는 꼭 시급한 거고 우리 구정에. 근데 그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세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그 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꼭 올려야 될 거는 그때 반영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94쪽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1,225만원인데 이게 보면 참여예산위원회에 총회 참가실비, 분과위원회 참가실비, 현장실사 참가실비, 사후 모니터링 참가실비, 예산학교 강사료, 찾아가는 예산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5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50명이 100번 다 참석을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다 참석합니다. 이거는 분과별로 굉장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보면 50명 이런데 50명 다 이게 지급대장이 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급대장하고 명단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회의록하고 현장실사에는 실적 사진이 있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다 첨부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소하고?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여기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역구에 다 지역방문을 해가지고 구석구석 챙기는데 이걸 꼭 구태여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국장님. 왜 째려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만들어준 사안이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거 이런 데서는 우리가 소득 볼 게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399쪽에 창의과제 우수사례 발굴해서 이렇게 매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오나 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특별히 힘을 더 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해 오시는 사업인 거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수사례 발굴팀에 해서 포상도 하고 포상금도 줬는데 여기에 포삼금은 금액으로 주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난 창의우수사례가 뭐였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우리 하수관 깨지면 부분굴착 해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우리 보안등에다 지능형 CCTV를 개발해 가지고 또 예산 절감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로 그 예산 절감의 효과 있었던 그 사례 발굴이었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좋은 안건. 시책사업 같은 경우도 발굴되면 평가해서 주고 있고요.

권미성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미래추진단의 사업도 기획해서 넘어가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거기 그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종합해서 또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만들고 하는

권미성위원

사업아이템을 이런 창의과제 우수사례에서 내놓은 거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또 내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연말에 또 좋은 사업들 받아가지고 또 평가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절감과 창의성 사업발굴에 확실하게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 건가 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이거 하나만 좀 한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97쪽에 좀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보면 우리 소송 배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2,000만원인데 어떤 소송에서 이렇게 배상을 하느라고 2,000만원 예산이 돼 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각종 소송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글쎄, 어떤 소송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만 해도 104건인데 위생업소 단속을 하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땅 보상을 하면 보상에 대해서 또 불복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패소를 해서 지금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거의 승소가 한 80% 되고 한 20%가 패소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배상해 줍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구청이 패소를 80%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20% 정도

오준섭위원

20% 정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80% 이상 승소하고

오준섭위원

그 배상금이 2,000만원이고. 그 중간에 보면 지금 고문변호사가 15만원씩 해가지고 12명 12회로 돼 있어요. 그러면 12명을 1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매달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 고문 변호사가 12분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문변호사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16만5,000원을 매달 주는데요. 한 달에 한 3건 정도 자문을 받는데 1건 자문 받는데 보통 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운영하는 게 예산절감에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고문변호사님이 12분씩이나 이렇게 필요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 상담도 하고요 소송이 또 많기 때문에 12분 정도도 부족하고 또 자문변호사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고문변호사고 그 하단 부분에 보면 또 무료 법률상담 해가지고 거기에도 3명×10만원×50회 해가지고 1,650만원이 지금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397쪽에 하단에.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법률은 무료 법률상담 했는데 예산은 1,650만원이 지급이 된 건데 이건 그러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자문변호사하고 법무사한테는 월 또 11만원의 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매달 한 번 올 때마다 자문료를 드려야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료를 안 받는다는 그 얘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우리 구에서 그 수당을 주죠.

오준섭위원

보수는 드리는 거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389쪽에 종합대책 및 기획조정분석 해서 8회씩 필요합니까? 다른 업무추진비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다시 한 번 또 업무추진비라고 쓰지는 않고 전형적으로 아주 숨기기식 예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필요해요, 8번씩 필요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게 우리 기획팀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소소한 자료 같은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게 되면 식사비도 또 필요하고 업무추진을 하는 데 필요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아무튼 그건 좀 애매하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더 열심히 하라고 좀 올려주시는 게

소남열위원

애매하게 숨겨져 있고요. 또 392쪽에 보면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서 여기도 350만원이 있어요. 너무 많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많다고 보시면 또

소남열위원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거 아닌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 행정과나 예산부서하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예산이죠, 이건?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런 거는 더 많이 반영이 필요한

소남열위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조정할 때 상의할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컨대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보나요, 안 보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당연히 보죠.

소남열위원

당연히 보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안 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표현을 제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 느껴져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297쪽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뭐냐 하면 주민자치 시범운영비 그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승낙을 해주셨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법적인 근거는 내년 상반기에 만든다고 했고 제가 처음에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없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없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범운영하는 간사활동비 지급은 규정이나 법률로 아직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방침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없는 걸로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안 가져왔으니까요. 내일 가져오려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방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간다고 하는 제가 인터넷 검색을 아까 간식 먹는 시간에 해봤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할 때는 중앙선관위 회신 질의를 이번 심의 때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절감을 해놨지만 확실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가 상당히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고요.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향후에 우리 추경에 넣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은 바로 기획예산과가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는가, 어떤 걸 보면 시설관리 공단의 예산도 태양광 설치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어느 부서에서는 동 청사의 동료위원께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면 어떠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아니다, 이거 투자 대비 오랫동안 원가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답변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예산은 이렇게 태양광 예산들이 올라온 것은 지금 다른 집행부하고 걸맞지 않는 예산들이 올라왔다. 곧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깊이 있게 보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산 지금이라도 좀 추려서 빨리 이번 계수조정할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태양광 같은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또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소남열위원

그러면 왜 우리 아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좀

소남열위원

총무과에서는 동료위원께서 그런 제안을 하니까 원가가 10년 이상 가도 빠지지 않으니까 못 한다고 하시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우리 청사에 지금 일부 설치가 돼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어찌하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야 원가가 빠지기 때문에 하지 않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계수조정 때 그쪽은 나름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입니다. 397쪽에 승소포상금이라고, 이거 건당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게 승소포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했을 때 승소 그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승소라는 것은 법에서 판결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면 패소고 당연히 이길 거 이긴 건데, 승소인데 무슨 포상금이라고 이렇게 목을 달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또 소송을 잘못 수행하다 보면 패소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기는 것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걸 포상금이라고 목을 잡는 것보다 아예 격려금이라고 한다든가, 무슨 이게 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패소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 좀 그러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반영해 놓은 건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계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의회에 넘기기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 같으면 몇 월 며칟날 확정이 된 거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한 10월 말경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넘어온 거는 11월이 넘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11월 16일 오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한 11월 15일쯤이면 확정이 되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1월 15일이면 이제 부서에 확정을 했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할 적에 웬만하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을 했다고 표현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 보니까 요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뭐 그런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반영은 거의 다 해줬고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빼놓은 것들은 일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반영을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빼놓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빼놓은 건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다 반영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라고 해서 어떻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과연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여 요구를 했을 텐데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런 등등 예산을 통하여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라고 반영 안 해준 건 없고요 특별교부금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차피 급하지 않는 사업들은 시에서 시 주민참여예산, 관악산이나 이런 시 사업들은 어차피 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우리가 공고를 하기도 하고 깎는 경우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도 전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두 가지 예시만 내가 할게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도 그런 경우가 몇 건 있고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특별교부금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또 수목식재도 몇 가지 그런 게 있고 등등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11월 15일쯤 부서가 확정 됐으면 그 외에 특별한 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타 위원회에서 보면 위원을 통하여 증액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부서에 요구해서 증액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에 확정할 때 반영을 충분히 해야지 그때 왜 못 해놓고 또 상황이 바뀐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통하여 증액하는 게 이게 행정에서 바람직하냐 이거야.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일부 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구비 매칭이 줄어들어서 돈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사업 발굴해서 제출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관부서를 통해서 급하지 않는 것은 제출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일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부서에서 필요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확정할 때 충분히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지 그때는 가만있다가 의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위원을 통하여 부서에서 증액하고 그 어떤 위원은 그런 요구를 들어서 잔뜩 해서 증액 하고 어떤 위원은 감액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모순된 위원회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일을 방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내가 우리 기획예산과장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이 안 되게끔 이렇게 논의를 충분히 하여서 충분히 반영할 것은 반영을 좀 해주고 아닌 것은 의원을 통하여 증액하는 그런 부서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이고요. 저도 의원님들께서 꼭 그런 예산을 반영 안 해줬으면 하는 게 기획예산과의 의견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호경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413쪽 본위원은 마을관광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지금 그러면 관광투어 해설사가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부는 양성이 돼 있고요 그 숫자는 많지는 않고

오준섭위원

현재 좀 활동하는 인원은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또 10월하고 1월 초순까지 새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을 한 분들이 있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몇 명이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4, 5분 정도.

오준섭위원

어디 있어요? 낙성대공원에 있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쪽에 주로 한두 명 해설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일정 인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해준 적이 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그 관광투어 해설사는 외지인들이 관광을 오게 되면 관광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관광투어 해설사가 외지인들이 관광을 왔을 때 관광지를 잘 이해를 못 할 때 전문가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해설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4, 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는 한 5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달하고 다음 달 초까지 지금 또 양성과정을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준섭위원

양성을 하는 과정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현재는 어디에 배치가 돼 있어요? 배치는 어디에 돼 있어요? 그냥 프리로 하지는 않을 거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된 데가 낙성대 쪽에 강감찬10리길이라고 해서 그쪽에 몇 번 해설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낙성대 쪽에요. 그러면 구에서 이런 분들 해설사를 양성해서 우리 구에도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배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관광사업추진단 정기회의라고 돼 있습니다. 20만원×2개동을 해서 매월 하는 것 같은데 12달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2개 동 남현동하고 대학동 쪽에 자기네들끼리 관광추진단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월 많게는 한 3회도 하고 2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의 식대라든지 간담회 비용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마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조직이 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주민 스스로 조직이 된 추진단입니다. 마을관광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자기네들끼리 내부회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추진단이요.

오준섭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거는 순수한 구비로.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은 2개동 아까 어디어디 동이라고? 남현동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남현동하고 대학동입니다.

오준섭위원

대학동?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대학동 같은 경우는 12명이고요 남현동 같은 경우는 8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 보네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관광사업추진단도 그 비슷한 내용인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남현동이나 대학동 같은 경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개 동에 한 1,500만원 정도의 사업비 형식인데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미당 서정주 의 집에 시 낭송회라든지 그다음에 사당초등학교 지하실에 기념전시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현재 논의만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일련의 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씩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만 되고 있지 사업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곧 논의가 다 끝나면 작은 사업이라도 하려고 저희들이 1,500만원씩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세부사업계획서도 있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오준섭위원

그럴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해놨다고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 대신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밑에 보그니마을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여기 서림동인데 복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예전에 행정동 신림2동 쪽입니다.

오준섭위원

서림동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416쪽에 한 번 그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피복비 해서 예산이 지금 456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활체육은 어떤 종목을 말씀하십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 하면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준섭위원

많죠, 수십 개 있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생활체육지도자 그쪽에 근무하셨던 분들, 그런데 내년에도 아직까지 체육회가 회장 선출도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 예산을 내년에 예산에 안 잡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정상화 되면 그렇게 하려고 요구해놨습니다.

오준섭위원

지도자들 단체복인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 양반들이 경로당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이렇게 활동합니다. 거기에 따른 피복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408쪽에 구립여성합창단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7,600만원인데 예산이 좀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 밑에 부분 보면 단복등 피복비가 30만원씩 10명이에요, 우리 합창단원이 모두 몇 명이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30명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합창단 되시는 분들이 입는 옷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구매하다 보니까

백성원위원

2년에 한 번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면 기존 30명 중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만 잡아놨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단복을 2년에 한 번씩 새로 구입하는 데 그 연령이 있죠? 여기 합창단들이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거의 40대 중반 평균연령

백성원위원

아니, 못 하는 연령이 있지, 단원이 안 되는 연령, 활동을 못 하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58세인가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58세?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래서 해마다 58세가 되면 나가기 때문에 신입단원을 뽑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합창단을 그만 둘 때는 단복을 놓고 가는 거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다른 사람 몸에 맞지도 않는데

백성원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30명인데 10명만 지금 옷을 새로 한다고 해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아니,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요 단복은 그때 나가실 때 놓고 나간 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놓고 가니까 이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반납하고 간답니다.

백성원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렇게 10벌만 새로 해도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요. 옷이 안 맞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58세 정년에 해당되는 분이 지금부터 몇 년 후, 몇 명씩 생기나요, 한 해?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나가실 분들이 한 두,서너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2명 나가시면 합창단 모집하면 또 한 10명 지원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몇 분정도 뽑으시나요? 2명만 뽑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30명 정도는 계속 유지합니다. 원래 정원이 65명 이내로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예요.

백성원위원

지금 합창단이 창단된 지가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15, 6년 됐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오래 됐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모르는데요.

백성원위원

저도 합창단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불모지였던 이 관악의 문화예술을 이 사람들이 정말 홍보대사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못 하니까 활동을 못 하시는데 운영비를 왜 삭감은 조금 됐는데 왜 삭감됐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단복비 이쪽을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합창단원이 전국대회에 금년에도 2번 나가서 금상, 은상을 한 번 탔어요. 그쪽에 대회에 나갈 때 지원비를 조금 올리고 일부는 꼭 필요하진 않았고 약간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대회운영 지원비는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들 하니까 운영비 삭감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9쪽에 종교단체 구정 참여 유도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현수막이 9만원짜리 3개 했는데 이거 강당에 이것도 거나요, 행사 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엊그저께 우리 성탄 트리 점등식하고 의자도 좀 빌리고 홍보물도 약간 들어가고 해서 예산을 조금만 잡아 놓은 겁니다. 강당 쪽이 아니고요.

백성원위원

아, 그거 하는 거에 쓰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백성원위원

근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에 가면 또 삭감이 됐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백성원위원

이게 초파일 날 행사하고 성탄절 행사하는 거였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궁금한 거 또 하나 있는데 410, 411쪽 보면 미당서정주의 집 운영과 강감찬전시관을 운영하는데 무인경비 수수료가 12개월씩 나가요 1년치요. 근데 강감찬전시관에만 공휴일 당직자가 6만원×65일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390만원이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을 직원이 상주하나요 아니면 공익이 근무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현재 미당서정주집에는 공익만 2명 있습니다. 2명 있고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여직원이 한 분 계시고 현재는 서울시 사업인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명이 3일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딜일자리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4명인데 이제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도에 이 사업자체가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안 됐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는 달리 하는 거고 이 공무나 뉴딜 일자리 이런 사람들 자체가 휴일 날 근무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직원이 근무를 하는 것 때문에 당직비를 편성 요구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용하게 이렇게 처리될 수 있게 사용되기를 바라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11쪽에 아동청소년 전통예절교육 있잖아요, 이게 20명 해가지고 연 220회를 하네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피교육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연초에 공문을 한 번 보내면 자기네들이 그 예절원에다 신청을 합니다. 보통 교육은 1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8,000원인가 지금 수강료를 좀 받았어요. 강사분이 거기 4명 계시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는 예산을 잡아준 게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8,000원을 그 학생들한테 받을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3,25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이들을 예절 교육 가르치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 않고 그거는 앞으로도 지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강사는 누가하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거기 예절지도사 자격증이 계신 분이 네 분인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명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네 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거기 상주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낙성대 혼례식하는 데 거기 공간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렇습니다. 예절교육 시키고 그래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거기를 통학을 할 때 운송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자기들 개인적으로 오는데 요즘은 체험학습 같은 거 그런 쪽으로도 오고 또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의외로 지금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00명, 1,300명 정도가 예절교육에 참가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육할 때 우리 구에서 직원이 거기 참여하나요 안 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직원은 안 가고요 가끔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하고 현장에 저희들이 나가본 적은, 현장에는 한 번도 못 가봤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교육관을 관리는 누가 하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그게 보면 대강 한 달에 20회를 한다고 보는 건데 그렇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약 한 20회 정도 되는데 20회를 한다면 한 달에 한 20일을 잡아야 되는데 일요일, 휴일 빼면 과연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나? 전년도에는 몇 회를 잡았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한 50회 정도했고요 작년에는 한 105회 정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이렇게 더블로 해놓으면 어떻게 해.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인원을 좀 많이 좀 하기 위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많이 하면 좋은데 과장님. 그러다가 좀 부작용이 일어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데. 아무튼 이것은 하면 좋은데 교육 일정표를 잘 짜서 한 4, 50명이 내실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들 내년 신규사업인데 3,520만원 중에 2,000만원만 해가지고 우선 내년에 잘 좀 운영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412쪽에 우리가 전통사찰이 지금 관악구에 몇 군데가 있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4곳입니다 4곳.

동식

장동식위원

4곳이 있는데 그럼 관음사하고 성주암은 방재시스템이 729만원하고 483만원이 집행을 했네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유지비입니다, 현재요. 여기는 지금 412쪽은 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시스템은

동식

장동식위원

아, 유지비.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2013년하고 14년도에 이미 시스템은 만들어졌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어딘데 거기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오른쪽에 보시면 413쪽에

동식

장동식위원

오른쪽에는 약수암인데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약수암 예.

동식

장동식위원

네 군데 라면서요. 한 군데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하나는 자운암 같은 경우에는 이 방재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자운암.

동식

장동식위원

자운암 어디 있는 거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토지 관련해 가지고 소송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는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약수암에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데 1억3,600만원이나 들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이게 화재방재 시스템이나 전기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좀 복잡하긴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재가 나면은 감지가 저절로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누가 물건 가지고 가면 또 도난 방지 그런 시스템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합?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을관광사업추진단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 2개동을 선정했는데 이거는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오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용역 준 부분이 이달하고 1월 초에 좀 나오면 그런 부분하고 추진단에서 아까 전에 12명 하고 8명 이런 분들이 논의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당초등학교에 대한 예술인 마을 전시관이라든지, 홍보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 해설사

동식

장동식위원

사당초등학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남현동 쪽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남현동에 있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사업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금액은 산출은 안 됐지만 작은 사업이라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씩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 보고 69쪽에 나와 있는 ‘청년배우 꿈 날개 달다’ 그거 신규 사업인데 우리 시비와 협치 예산 그랬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협치예산으로 해가지고 시비로 만들어 줬는데 저희 부서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은 우리 자체예산은 없이 전체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시비입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비인데 왜 그러면 협치예산 그래놓은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협치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는 중에서 이 협치예산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하고 관하고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협치과가 있는데 왜 주민협치과에는 안 했을까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분야가 저희들이 관광, 연극 이쪽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협치에 대해서는 정립이 잘 안 된 사람이라서 구정질문도 이번에 합니다마는 이렇게 과별로 좀 헷갈리게 속된 표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했고요. 차라리 협치를 위해서 주민협치과로 넘겨주시지요 협치예산이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청년연극제라고 하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아, 또 그렇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내용은 또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서에 411쪽에 보면 분명히 위원회에서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굳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 또 얘기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 19%에 불과하고 정말 우리 토목 예산이랑 그런 예산은 다 삭감이 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교육기관에서는 그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까지 또 우리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건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당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삭감됐는데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그래도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 집에 이런 예절교육은 사실은

소남열위원

아, 좋지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닌데 과장님.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러다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 세워 놓으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요. 어차피 현장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어린이집들은 실비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구립 역시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하고 있어서 못 한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데 다시 한 번 적지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리고 413쪽 보그니마을 탐방코스개발이라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보그니마을 탐방코스라는 것을 어떤 곳을 얘기하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에 예전에 2012년도인가 경관마을 추진사업이라는 걸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현재도 위원회가 있다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도로 정비는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만서도 자기네들 주변에 사는 동네 주변에 누구의 담장도 아니지만 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좀 경관관계를 해보려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1,000만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탐방코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거에 불과하지 사업비 이걸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선 적은 예산으로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코스도 좀 개발하는 거 자기들끼리 회의과정을 좀 거칠 것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꽃밭도 만들고 그런다 하는 걸로는 1,000만원 정도 우선 신청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써야 되니까 예산을 세우는 이건 좀 고려하고 이것도 한 번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고려 좀 해주시고 또 내년도에 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다시 주민참여예산 신청은 또 못하니까요.

소남열위원

물론, 못 하는 걸 가지고 그 코스만 정해놓고 현실성이 없잖아요. 계속 어떠한 지속성이 없는 사업이고 오히려 이것을 꼭 필요한 곳에 썼으면 더 좋을지 싶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산 성립을 시켜 주시면 위원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요 같이 좀 잘 상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상임위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0쪽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됐지요 1,000만원 정도, 위원회에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전에 소남열 위원님 말씀하신 예절교육 관계하고 그것만 조금 1,250만원 삭감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아. 미성체육관에 대해서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미성체육관이요, 공공요금이 좀 많다고 해서 약간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관 문제로 지금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사봉체육관이나 또 미성체육관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국사봉 체육관은 10면을 가지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10면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운영을 하고 계시고 해서 지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체육관을 미성체육관하고 청룡체육관, 장군봉체육관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미성체육관은 6면이고 청룡클럽은 4면, 장군봉은 5면이란 말이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연도 수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연도 수는 정해야 되겠지요. 물론, 연도 수는 정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 우리 구민의 건강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 체육시설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다 지은 거란 말이에요. 지었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지어놨는데 또 구청에서 시설비를 가져다 지은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다 지은 거라는 말이에요. 물론, 몇 년 연도는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관성 있게 조례를 국사봉하고 같이 하든지 일관성 없으면 이거를 조절해서 좀 해야지 이렇게 논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청룡클럽 같은 경우는 4면을 가지고 가장 구민들이 운동하기 접근성도 어렵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요금 가지고 그렇게 동호인들이 따지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 연도 수를 5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대답 좀 해주십시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은 당초 국사봉체육관에 준해서 물론 국사봉체육관의 조례도 타당성이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어찌됐든 국사봉· 미성·청룡·장군봉이 우리 과에서는 사용기한을 국사봉체육관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 중에서 사용기간이 정해졌는데요 저희들은 어떻든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형평성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 잘못됐다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은 존중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정한 일이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 존중은 되나 그래도 충분한 동호인들, 각 클럽회장들하고 동호인들하고 과장님하고 미팅이 몇 번 있었지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한 세 번 정도씩은 다 만났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미팅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금액과 연도 수를 정해서 과로 올린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물론 상임위에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같이 조절을 하셨어야지요. 과장님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말씀을 하셔서 조정을 하셨어야지 과다하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금액이나 연도수를 정해서 20년으로 갖고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중간으로라도 조정을 하셨어야지 조정을 하시지 않고 그냥 상임위에서 한대로 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사용료 관계로 해서 그 클럽회장님하고 임원들하고 큰 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국사봉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20년으로 해서 제출됐는데 논의과정 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원히 해주고, 20년 해주고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부서장 입장에서는 20년 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물론, 예산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네들은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과장님 예산과 관련되지 않았으니 짧게 해 주십시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조례 관계가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 부서 장 입장에서도 유감스럽지만 부서장 입장에서는 20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설치되는 체육관이라도 우선 그렇게 하고 또 국사봉체육관 관계도 20년하고 형평이 안 맞으니까 그건 차제에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비가 구비로 총 600만원이 잡혔는데요 물론 6대 때 의원들이 국사봉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현재에는 또 이렇게 한다고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명백히 얘기를 하는데 물론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고 과장님 중간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년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동호인들 입장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 조정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과장님, 보세요.

김정애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과거에 조례에는요 대대손손 주는 기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상임위원장할 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서 그거라도 정했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형평성에,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당위성만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그래도 정말 어렵게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 아닌 걸 계속 위원장님 질타를 받으면서도 하시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일관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맞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는 거지 기간을 뚜렷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그걸 집행부에서도 참고해서 대처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만 늘어놓으면 안 되지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절대 맞지 않아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인정합니다 위원님.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432쪽, 영어마을 관악캠프 체험학습 운영, 우리 관악이 혁신교육지구로 추진돼서 교육정책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영어마을 관악캠프 체험학습 운영을 하는 데 관내 초등학교 전체 6학년 학생이 다 받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없습니다. 작년에 한 학교가 빠졌었는데 올해 22개교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며칠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뭘 배우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현재 계획은 3일이고요 학교에서 선택을 할 경우에 5일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건 무료로 하나요? 다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5일 선택형인 경우는 학생이 2만원 부담합니다.

백성원위원

3일은 무료, 5일 과정을 선택하면 학교에서 2만원씩 내는 걸로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자부담 2만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의무교육처럼 하니까 엄마들이 참 좋아하시더라요, 영어마을이 있다고 해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백성원위원

원당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니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인기상승이에요. 지금 잉글리쉬에듀센터가 생겨서 낙성대 지역에 있는 엄마들도 그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해요, 지금 현실이. 이런 사업을 학생수가 줄어드는 다른 초등학교에도 할 계획이신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게요 영어 외국인 강사가 국내 교사 자격증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를 쓰려면 교육특구 지정 지역만 가능합니다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서. 관악구 전체가 교육특구지역은 아니고 이쪽이 해당이 돼서 마침 원당초등학교 학생 수도 줄고 해서 그걸 운영하는 건데 기타 지역은 교육특구가 아니라서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국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사로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특례조항이 교육특구지역은 예외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교육특구 지역이 관악구 전체가 해당이 안 되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낙성대 지역 일대입니다. 싱글벙글교육센터 일대하고 행운동 일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엄마들이 희망하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현재 교육사업과에 관악구 예산으로만 순수하게 집행하는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금년도는 79억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80억원.

소남열위원

80억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실질적으로 무상급식비가 34억원이거든요 그거 빼고

소남열위원

45억원 들어가네요. 국장님, 세수 대비 인건비가 이미 오버가 됐지요? 사실은 계수상으로 오버가 됐어요. 기본급만 따지니까 그렇지요. 오버가 됐어요. 오버가 되면 교육경비 쓰게 되어 있나요 못 쓰게 되어 있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피해가요 지금.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인건비를 어느 기준에 어느 항목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지금 염려를 같이 해 보자는 뜻에서 예산이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거라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9%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사실은 고려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기준에 세수 대비 인건비가 오버되지 않는다라고 계수상에 나오지만 고려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서 고려해 볼 생각 없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 편성하면서도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계속 지적이 있으셨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법에 위배되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 했습니다. 아직은 법에 위배 안 됩니다. 행정재경위원장을 제가 할 때에도 몇 차례 제가 봐서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지금 우리 국장님도 염려를 했고 나중에 3년 후쯤 정말 사회복지사들의 많은 증원을 통해서 이런 인건비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서로 대안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저는 명색이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의 대표로서 참 감히, 내 사업이라면 이건 바로 부도날 사업입니다. 우리 관악구청이 부도나기 직전인 사업 예산이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같이 염려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체 내에서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제안을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를 감하는

소남열위원

예, 구비에서만. 과감하게 안 할 건 안 하고요 정리할 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지만요 지금 전체 지자체 추세가 그렇고 거기에서 우리만 또

소남열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이나 하듯이 지원을 하다보면 우리 관악구는 앞으로도 계속 뒤떨어진 교육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정말로 중앙정부에서 그 문제는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경쟁하듯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강남, 서초는 더 많이 하고 우리 관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제 몇 년 있으면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오버되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는 제도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걱정하는 나머지 지금부터 한번 대비를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은 교육경비가 당초에 지원을 했던 게 계속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교육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항상 그런 기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학력 신장 쪽으로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만약에 어떤 구조상 인건비가 오버돼서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 경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때 가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버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미 많이 오버지요, 따지고 보면. 법적인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오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하나를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함께 고민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수조정 때까지 본위원도 더 깊이 생각을 하고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30쪽 하단을 보시면 시설관리용역이 있고 건물유지비가 있어요. 용역은 2억5,9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어떤, 시설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용역을 준겁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 거기 전체 시설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체 시설을 용역을 준 겁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용역 준 곳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거기에서 8명이 상근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8명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직원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용역사 직원이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용역사 직원이 8명?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시설관리가 2명이고요, 방호 한 사람이 있고, 안내 2명이 있고, 위생, 청소하시는 분들 3명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 상근을 하고 있군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431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보완공사가 있어요, 500만원이. 또 주차장 바닥공사가 1,500만원이 잡혔고요. 이 싱글벙글교육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설보완공사를 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가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 시설보완공사는 저희들이 예비성 경비입니다.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500만원 잡아놓은 거고요, 주차장 바닥공사는 거기가 시공상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레탄으로 시공이 잘 돼 있는데 너무 소음이, 차량이 드나들 때 파킹하면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주변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듣기 싫은 끽끽 소리가 너무 심해서 거기에서 계속 민원제기를 받다가 고민을 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바닥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RS플로어라는 특허제품인데 그게 도포제라고 합니다. 우레탄의 마찰음 나는 걸 잡아주는 도포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공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글쎄 거기가 주택가이다 보니까 민원이 심할 것 같아요. 본위원도 싱글벙글교육센터 지을 때 그쪽 주민들이 이쪽 입구 들어가는 쪽에서 주차장 입구를 만들지 거기에다 주택가 바로 앞에다 짓는다고 자꾸 민원을, 본위원이 그쪽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도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우레탄이라고 해야 되나 끽끽 소리 나는 그건 굉장히 주민들의 피해가 심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특허제품이 나와서, 소리 안 나는 제품이 있나 보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검증된 시공특허품이 있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선정하셔서 바닥공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426쪽에 학부모연수 운영비가 1,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누굽니까? ○교육사업과장 권일주 저희들이 학부모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학부모 중에서 이게 교육비거든요. 그래서 진로코칭하고 심리상담 교육을 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해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진로코칭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상담, 진로상담하는 데 투입하고, 심리상담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상담사를 학교에 파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인건비성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규모도 줄다 보니까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많아서 학부모들을, 전문상담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올해 같은 경우 5개 학교에 학부모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연에 20명 정도씩 양쪽에 잡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연 20명이면 1,150만원인데 1인당 얼마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40명이지요 실제는 40명.

동식

장동식위원

다른 장소에 가서 하는 거예요 뭐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강사료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초과정이 있고요 심화과정까지 마쳐야 되는데 실제 주수가 강의횟수가 꽤 됩니다. 2개 강좌를 돌리다보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427쪽에 민간위탁금 진로직업체험 지원운영도 있는데 지원금 있잖아요, 1억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집행은 어떻게 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건 금년 같은 경우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입니다 거의 자유학기제 관련해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도 진로직업이 필요해 가지고, 그리고 이건 혁신쪽에서 들어가는 돈은 고등학교 대상입니다. 후앰아이사업이라고.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학교에다 지급하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진로직업체험센터에 고등학교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위탁을 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에서 운영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 3층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 여기 청사에?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싱글벙글교육센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 싱글벙글교육센터에. 그 다음에 439쪽에 보면 명예소장 수당이 있는데 명예소장이 누구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서울대 사범대 부학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서울대 사범대 부학장.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대 사범대 부학장?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부학장이 소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분이 시민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 짤 때 그쪽에서 짜주고 그 다음 교수들 섭외를 그분이 다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범대 부학장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44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건 누구예요, 1명?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거기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윤경희 씨라고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직원이 평생교육사 자격도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누구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윤경희 씨라고,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이 안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안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안내도 하고 문예교육 할머니들 상담해 주고 그 다음 초등학교 입학과정 그런 거 안내하고, 자격이 좀 있으신 분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도 있고 문예교사 자격도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연봉이 높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무기계약직은 서울시하고 협상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채용은 우리 구에서 하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구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도 자격이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게 아주 큰 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상 교육사업과를 끝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 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