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서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행안부가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뀜에 따라 혼동이 되니까 그 지침을 각 시ㆍ도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5개 구청에 동주민자치센터의 이름을 어떻게 고칠 건지를 현상공모를 해서 서울시는 자치회관으로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걸로 결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을 한 예를 보면 작년에 국비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3,000만원 가지고 좀 모자라 가지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일부를 편성해서 유도간판 등을 교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도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꿀 때도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어차피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바뀌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25개 자치구가 전부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바뀌는데 종로만 자치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하면 구민들이나 타 구민들이 더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통일적인 생각이니까 그 부분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작년에 이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준비해서 조례 개정을 한 구들이 있고 작년에 예산의 여유가 없는 구에서는 어차피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간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바가 없네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동사무소 명칭 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행안부나 서울시에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누이 보고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행안부에다가 잘못되었다고 요구를 했고 원래 동사무소로 그냥 가는 걸로도 건의를 했고 그렇게 했지만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서울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청소과장이고, 전문가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성균관대학교 교수님하고 자연보호협의회 회장하고 환경감시단 이렇게 세 분, 그래서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구 기금의 용도를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작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으로 해서 5개 항을 넣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4조 4항에 보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해서, 이건 별도로 조례 사항을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다시 구청장한테 위촉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성을 하는 거니까

예.

조례상에 안 넣더라도 구성상에 별도로 그렇게 구성을 하면, 다만 예우상에 저희들이 담당국장이 위원장인데 의원님이 오신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 필요 없이 저희들이 구성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기 전에 여덕수 국장님과 이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은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가서 일을 보시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보면 행정지원 기능은 가급적 축소를 하고 우리 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려고 지금 용역진단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전 의장님, 양해해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하신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방경영연구원의 이수만 원장이십니다. 용역하면서 했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 원장으로 있는 이수만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아마 시민행정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저번주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보다는 앞으로 종로구가 어느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가장 초점을 두고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의 조직을 건드릴 때는 현재 조직에 가장 맞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향후에 종로구가 어떠한 발전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발전 지향 포인트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고 그쪽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 신설에 있어서는 지금 행정국과 기획재정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정지원기능을 하면서도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가급적이면 축소지향으로 가고 현재 종로구가 향후에 종로구민들의 어떠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을 저희가 종로구민들로부터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관련, 관광관련 비전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관광분야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종로구가 대한민국 일번지로서 또 수도 중심으로서 문화와 관광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국비 확보나 서울시 예산의 확보부분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문화관광국 신설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우리 간부들 면담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를 살려 가지고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둬서 문화관광국을 만든 것이고요. 기획재정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만든 이유가 어떤 한 부서에 어떤 한 국에 소속되는 것보다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놔둬서 전부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구청장 직속으로 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면담 결과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대상으로 용역을 하면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때도 이 문화관광국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큰 이론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문화를 살려서 문화와 관광을 연계시켜 가지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많이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날 말씀들은 있었습니다마는 부결 쪽으로 의견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의견만 개진하셨을 뿐이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각 구마다 자기 구의 특성에 맞는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북 같은 경우에는 1번 국이 복지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직은 그 구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 업무하고 관광과의 업무는 유사하면서도 구분이 잘 안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 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사무분장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기획재정국이 행정지원국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하는 쟁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과연 현 시점에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수만 우선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산확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는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중앙부처의 업무계획이나 서울시의 업무계획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대개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뛰어서 확보하고 그것을 총괄해주는 기능을 사실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예전에는 기획재정국 산하의 주무과로 있을 때보다는 현재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담당관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국 신설 부분인데 사실은 기존의 3개 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문화공보과라든지 관광산업과,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기존의 업무들을 이관을 한 것이고요. 다만 교육체육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사실 교육부분이라든가 혼재되어 있던 또 서로 상호간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핑퐁하는 이러한 실태들을 바로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의장님께서는 혹시 구청에서부터 나쁘게 얘기하면 사주를 받아서 문화관광국 신설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받은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간보고 시부터 문화관광국 신설을 저희가 내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숫자가 11번을 했습니다. 최종보고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크게 문화관광국 신설에 대해서 큰 무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저희가 설명회를 드릴 때는 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관광과의 기능이 굉장히 취약한 이 차제에 과연 문화관광국 신설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가장 관광, 문화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곳이 종로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그리고 또 서울시가 현재 문화도시를 주창하고 그쪽으로 상당부분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종로구의 문화관광국은 타 구청에 없더라도 어떠한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관광자원의 가장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곳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이러한 판단에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만 가장 문제가 관광과나 문화체육과에서 그 동안 해왔던 사업들의 가장 문제가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굉장히 소모성 행사였고 저희가 각종 행사의 결과를 받아봤을 때도 경영수익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 문제였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자체가 어떠한 큰 축제가 있을 때 같이 여러 개 축제가 통합적으로 된다든가 하면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수익 면에서도 굉장히 창출되는데 관광과에서 명칭이 관광산업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단순히 소모성 관광행사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로구의 어떠한 산업적 측면에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관광산업 쪽으로 지향을 새롭게 하자는 차원에서 돈을 버는 그러한 관광의 차원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조금 아까 사전설명을 하셨다는 말씀 중에 사전설명하신 건 맞는데 사전설명하실 때 기획재정국을 폐지하고 문화관광국을 신설한다고 그렇게 사전설명을 해주셨나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관광국이 신설된다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을 폐지한다는 건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사전설명회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 한말씀만 해주세요.

예, 지금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의 기능을 통합해서 행정지원국을 만들고, 이 국을 신설하는 것은 어떤 한 국이 통합되지 않으면 다른 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지원을 묶어서 행정지원국을 만들고,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는 것은 그때 설명회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만 공무원들로부터 저희가 제기 받은 가장 종로구가 갖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비과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의견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문화재와 관련해서 받는 제한을 극복하자라는 게 문화관광국 신설에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식경제부 같은 데서 관할하고 있는 게 특구사업입니다. 그래서 특구사업에 보면 상당부분 관련 법적인 제한들을 완화시켜주는 특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같은 데서 좀더 일찍 그런 부분에 눈을 뜨고 접근을 했으면 문화재 관련 어떤 법적 제한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종로구 자체를 조선문화특구로 지정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문화를 매개로 해서 경상북도나 전라북도 이런 데를 가면 엄청난 투자가 되는데 그 투자 자체가 어떤 도 예산이나 시ㆍ군 예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 국비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익산의 미륵사지탑에서 일부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큰 국비자금을 받아다가 활성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로구도 향후에 이러한 문화재가 많다는 것을 약점으로 계속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저희 판단은 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켜서 문화재가 많다는 것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 종로구가 가진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수만 그렇습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홍기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기서 위원님의 심사보류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기서 위원님의 심사보류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조례안은 홍기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체육바우처 운영 및 민방위장비 확충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행정국 예산규모는 1,173억 4,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7억 1,7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7억 5,200만원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3,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일자리 창출 및 위기가정 지원 재원조성에 직원 모두의 힘을 모으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용과 현직ㆍ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를 감편성하고 구기골 체육시설 설치 등 사업공정상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또한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917억 6,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4억 5,3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4억 3,200만원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02%인 2,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비용 2억 2,500만원, 선진문화 체험훈련 1억 500만원, 퇴직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억 200만원을 감편성하고 2008년 공채인원 중 임용되지 못한 직원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행한 실무수습제도 운영 인건비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규모는 88억 9,300만원으로 본예산 성립 이후에 내시된 시비보조사업 민방위장비 확충 예산으로 구비부담 50%를 포함한 7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08%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규모는 146억 6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2억 7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3억 2,000만원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1억 1,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대학로문화지구 종합관리소 공단위탁사업비 부족분 1억 4,500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구비부담분 2,900만원, 저소득층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체육바우처 운영비 1,9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사업비 86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위탁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기골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비만 남겨두고 생활체육설치비는 공영주차장 설치와 보조를 맞추어 공사하여야 타당하다고 보아 3억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규모는 7억 1,900만원으로 장ㆍ단기적으로 미래관광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로구만의 관광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EU국가 관광정책 및 관광지별 유형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한 결과 기정액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8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행정국 예산은 78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사동길 도로정비 4억 1,000만원,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시설확충 13억원, 청년실업대책 행정인턴 인건비 4억 5,300만원,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비 36억 5,900만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비 1억 5,000만원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불황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2억 6,992만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21억 2,360만원 등 33억 9,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명세서 4쪽으로 금번 추경재원인 35억 6,395만원 대비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일반회계 7억 7,62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708억 1,721만원 대비 1.1%가 증가되었습니다. 편성사유로는 보조사업 보조율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15억 6,103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경제불황에 따른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확대 지원비와 서울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편성으로 23억 3,72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9쪽부터 27쪽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추경 편성 총 예산액은 5억 1,94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9쪽 긴급복지지원 사업비입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전대책으로 긴급지원 확대에 따라 서울시 최종 확정내시액이 증가하여 1억 8,52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는 2008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구 분담비율이 42%에서 25%로 17% 감소함에 따라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10억 7,001만원, 주거급여비 1억 8,305만원, 교육급여 1억 2,287만원, 해산장제급여 1,994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5,212만원 등 총 14억 4,8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는 차상위 양곡할인의 경우 연중 5개월 지원에서 연중 12개월 공급으로 지원기간이 확대되어 1,21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변경으로 우리 구 분담비율이 42%에서 25%로 감소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등 1,158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소득공제비 669만원으로 총 1,8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은 2009년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의 시간당 단가 상승과 서비스 시간의 연장 등으로 서울시의 확정내시액이 증가되어 3,06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경제불황에 따른 임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통한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준공공적 일자리 사업비로 5억 9,2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구의회의 예산 감편성으로 인한 수정예산 편성으로 250만원을 추가하여 총 5억 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쪽부터 36쪽까지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총액은 12억 464만원으로 기정예산 287억 816만원 대비 4.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 지원비 편성내역은 2008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국고보조금사업 보조비율이 구비 63%에서 40%로 변경되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784만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32만원,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 141만원, 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아 자녀 무상보육료 2,631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 2,430만원 총 8,018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4쪽까지로 금년 1월 서울시의 최종 확정내시액의 통보로 감액 및 증액한 편성내역입니다. 유ㆍ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비 1억 3,758만원,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351만원,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을 위한 지원비 2,677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3,500만원 등 총 2억 28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비 736만원과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667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쪽 노인일자리 사업비입니다.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의 신규 창출 및 기존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가 지원되어 구비 분담률을 포함하여 총 10억 7,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행정요원 1명 추가 배치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로 2,0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7쪽으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공원지역 등의 묵은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2009년 도심, 공원지역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총 사업비 9,888만원 중 구비 부담 30%인 3,000만원을 근로자 10명에 대한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피복비, 월정여비, 청소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년한이 경과된 노후 경유차량을 CNG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CNG 차량 1대 구입비 총 8,800만원 중 구비 부담액 70%인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복지환경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정경비와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구비 분담금을 비율에 맞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책자 38쪽에서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총 2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이며, 예산총액은 2억 3,281만 3,000원입니다. 2억 2,640만 6,000원은 증액 요청하였으며 640만 7,000원은 감경 요청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기금 포함) 6,495만 6,000원, 시비 8,742만 2,000원이며 구비 분담금은 7,402만 8,000원입니다. 감액은 시비 329만 9,000원과 구비 333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요청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과 39쪽의 에이즈환자 진료비 2,100만원은 국ㆍ시비 증액사항으로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40쪽에서 50쪽의 구비 증액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ㆍ시ㆍ구비의 분담률에 따른 증액사항으로 모자건강증진사업 534만 7,000원, 구민건강증진사업 1,152만 5,000원, 저소득ㆍ건강취약 주민건강 관리사업 2,108만 4,000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 3,607만 2,000원입니다. 감경예산은 환아관리비 81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000원, 금연클리닉 468만 4,000원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110만 1,000원을 감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 등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세입부분 4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세입은 그냥 넘길까요? 그러면 세입은 넘기고 세출 12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정년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저도 좀 가야겠는데,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버리니까요 내버려둬도 보낼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230개 기초하고 16개 광역 지방자치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제회복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관련 운영지침은 법규성을 갖기 때문에 귀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틀리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공로연수도 삭감됐고 맞춤형 복지제도 등등 모든 게 다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구청장님 판공비가 총 얼마였죠?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0만원 중에 전액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불용처리되었습니까? 2008년도의 집행내용이 불용되지 않고 전체가 다 판공비로 쓰여졌나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그건 좀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것은 제가 준비를 못해 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거의 100%가 다 안 쓰여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랄까 직원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있으면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사실 여기에다가 청장님도 좀 내놓으셨으면, 직원들 공로연수까지 30년 40년 근무하신 분들의 공로연수까지 못 가는 지금 현재 실정인데 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얼마가 불용처리되었나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대충은 어느 정도 불용처리 되었는지는 알고 있죠? 대충

지금 당장은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시고, 다음 12쪽 없으면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 안 계시면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예산에 금년도 소요액의 한 반 정도만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주차단속 문제는 공단에도 분명히 얘기하겠고 교통지도과에도 위원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균형감각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대학로가 사실상 이런 정비 관계가 저희 행정인력이 제대로 닿지 않다보니까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로 종합관리소를 저희가 설치하면서 뭔가 대학로를 깨끗하게 정비를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다소 직원들이 과잉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로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그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이 단속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무조건 단속만 하지 말고 사전에 계도라든가 해서 충분하게 사전 홍보를 하고 나서 그래도 계속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불법행위를 할 시에 단속을 하라고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대학로 종합관리소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처음에 이것에 대한 것은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산을 해보자 해서 일단 시행을 6개월 가지고 해보자 해보고 나서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보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한 사업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연간 소요액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점 사과드리고요.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알겠습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저도 위원님하고 뜻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림픽기념관은 유아전용 승용차량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예체능부 어린이들이 승용차를 주로 이용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올해 그 과목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임차를 1대 하려고 한 겁니다.

사직동 문화체육센터는 수영장 여과기 재료 교체를 하나 할 게 나타났어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과하는 여과기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소모품이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설명을 올리면 지난해에 예산절감을 해서 사업비를 타왔었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2천인데 그때 구기골 여기에다 넣어놨었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기골이 세 가지로, 전주 장학숙소로 하는 것하고 체육시설 하는 것하고 공영주차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임이 서로 안 맞아요.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6,7월이나 7,8월달에 시작을 하면 내년도 6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하 2층까지를 파니까 거기 지하1층이 완성될 무렵에 같이 가야지 이걸 체육시설을 옆에 해놔도 지하를 파게 되면 칸막이는 하겠습니다마는 먼지구덩이가 되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831개 사업인데 1,526개로 늘어납니다.

동별로는

예, 한 40명 정도로 늘어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이 사람들은 합격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발령이 대기 중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인원이 빠질 때 다시 시에서 부족한 인원을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금년 5월 1일자로 다 한꺼번에 줘 가지고 미리 수습을 시키면서 돈을 준다는 얘깁니다.

예, 영원히 받을 겁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건 정원에서는 빠져있는 숫자로 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인턴으로도 쓰고 있는 실정인데

감원을 시킬 수는 없죠.

예.

옷을 벗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의장님. 지금은 내년까지 98명을 줄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연장되는 수밖에 없죠.

예,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아시다시피 시기가 시기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각 구청 공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금년 5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때 가서는 다시 이 사람들을 내보냈다가 다시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인턴은 시에서 일괄 뽑아 가지고 1,000명을 뽑아 가지고 각 구청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저희는 3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비용 자체가 국비가 22%, 시비가 78% 그것은 저희들 구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2,000명까지는 안 가죠.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8명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나가있고 여기 구청에도 있고, 한 명은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47명에 대해서, 현재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내년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서는 판단을 시에서 또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이라고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준공공적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추진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취직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나 시에서 공공기관에 일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 인원을 몇 명이 필요한지 소요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명 정도가 필요한데 관광과 같으면 북촌관광인포센터 자원봉사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운영지원, 효사랑 경로당순회 건강안마서비스, 건축과에서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디자인관련업무 수행, 토목과에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인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각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그럼 부서에서 알아서 쓰실 분을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종로구민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술적인 사항은 서울시 전체에서 뽑아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하루에 12만원씩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만 7,000원 주는 데도 있고 과마다 다 틀립니다. 단순한 노동이면 적게 주고 기술을 요하면 많이 주고 과별로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당제로 가는 건가요?

일당인데 월급으로 줘야죠. 일당으로 하루에 얼마씩 며칠 간 하면 얼마 준다 그런 식이죠.

그러면 이게 60명이면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신청한 게 나누어져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을 보면 37쪽을 하고 나면 거의 국ㆍ시비 보조금인데 37쪽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필요하신 부분만 질의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사업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은 환경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2009년도 도시, 농어촌, 공공지역, 공공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6,888만원이고 거기에 따라 구비를 3,000만원 책정하라고 해갖고 저희들 계획은 주민복지과에서 공공근로를 채용할 때 10명 정도를 더 채용해 갖고 일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시켜서 저희들이 묵은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서부지역의, 실제 이 뜻은 농어촌의 폐비닐을 위주로 했는데 서울시도 묵은 쓰레기를 치우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약 10개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모집을 할 텐데 그때 과하고 협조해서 각 의원님들한테도 통보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대폐차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도 있고 경유차량이라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추진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점수를 부여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차량을 한 대 교체하려고 합니다.

경유차량은 공기를 탁하게 해서 맑은 서울시 가꾸기를 해서 차를 점차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관계는 서울시 관계 과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은 국ㆍ시비인데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에서는 약을 당연히 쓰죠.

치료는 안 되지만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염인인 경우에 발병을 최대한 억제하고 늦추는 치료를 하고 있죠. 아직은 완치시키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종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범죄행위거든요. 그런데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범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단지 개연성만 있는 사람을 미리, 에이즈감염인도 엄연히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식으로만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에이즈환자가 감염사실을 많이 감추고 있거든요. 감추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감추고 화풀이를 하는데 그래서 커밍아웃이라고 해 가지고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예를 들어서 옛날 시절 일제 때처럼 나병이라고 한센병이죠. 소록도에 사람을 가둬놓고 하는 식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당국에서 노력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특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살게 지원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조그만 시책 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올 초에 64명인데 여자가 1명이고 나머지는 남자분입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종에 아까 복지국에서 이용하는 바우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산모가 몸을 풀 때 2주 정도를 쓸 수가 있고 쌍생아나 혹시 장애가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4주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전체가 5,435만원이니까 대략 하루에 1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이면 3,000일 정도 되니까 한달 정도를 잡으면 100여 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일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의 정도가 심한 정도가 아니니까요. 큰 환자를 옆에서 밀착해서 간호하는 것이 아니니까 현재로서는 그 정도에서 바우처처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을 우선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셋째 아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난치성질환자 중에 혈우병이라든지 아니면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는 분이라든지 희귀한 질병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소득 수준을 따져 가지고 건강보험에 본인이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5대 암에 대한 조기 검진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도 저소득층부터 해서 건강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별도로 5대 암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마찬가지로 소득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치료비의 경우에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여덕수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광과장 주요택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한근수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