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정기회 일정도 며칠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계일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12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12월18일 제3차 본회의시 제안설명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세입예산 변동사항 정리,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정리등 구정업무 마무리를 위한 경비 반영을 위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1995년12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20일, 21일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어 1995년12월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같은날 남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안건에 대하여 본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위원들의 질의·답변 요지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근 구청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7월1일 민선시대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5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간 거듭나고 새로운 남구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하여 신청사건립 및 주거환경개선등 기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 꿈을 줄 수 있으며 우리고장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권을 충족시킬 복지정책 등에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의 삼대요소는 관할지역과 인구 및 재정자립이 보장될 때 자치 주민들의 올바른 주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반해서 우리 남구는 예산수요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세목과 세외수입의 세원이 한정된 원인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마는 경영수익 사업의 불확실 및 적극적인 세원 발굴의 의지 부족 등도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적달성을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조건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등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이후 YWCA 민원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지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4.6%가 민선시대 이후 지방행정의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서비스개선 방향과 행정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님이하 실무 계장급까지 자유토론의 장을 만들어 토론문화의 정착으로 제도개선이나 업무개선 등 문제점을 수렴하여 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구행정은 그 잠재력을 발휘 창의적 발상이 도출되어 서비스개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일선동직원 및 통반장이 공공업무에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길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또한 맡은바 임무 및 역할부재로 일선동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청장님께서 취임후 첫째 시책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순회차량 셔틀버스 45인승과 25인승 버스 두 대로 구청을 출발 10시부터 지정된 코스를 지난 8월1일부터 운행한다는 구정회보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끝으로 우리 구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선 구청장의 긍지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능력있는 단체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윤장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간사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산하의원입니다. 행정실명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행정의 특징은 적법적정한 행정의 추진과 이에 책임지는 공무원의 자세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소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실명제의 실시야말로 관습적이고 보수적인 우리 행정을 한발짝 앞당기는 오늘날의 민주자치제 전환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대외 공문발송에는 담당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실명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영업허가증 및 공중위생관련허가증과 각종 고지서등에서도 실명을 기재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등을 제정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공문 특히 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벌칙금부과나 각종 고지서 확인원등은 어디에 물어야 될 지 전화를 걸어 내용설명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 바꾸어 주고 또 외근이다하여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각종 허가증의 경우도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부조리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실명제는 우리의 이러한 관행을 바꾸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주민들의 자기 권리를 유도하는 뜻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의 창의성과 능동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타지역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는 구청도 많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장기적인 시계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 지양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틀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예산편성은 어떤 방법으로 편성했는지 말씀에 주시고 또 다음은 우리구의 예산편성의 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투입 지역을 확인하는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하는가 만약에 확인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지역을 확인하는가 그것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은 특별예산 투입지역과 일반예산의 투입지역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그것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은 금년도 우리구의 사업자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가 다음은 우리구 예산에서 누락된 재해지구는 없는가 그것 답변 해주시고 다음은 금년도 우리구에서 사업장 예산편성은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자립도는 현재 50% 미만인 46.4%정도로 자립능력은 희박합니다. 이와같이 부족되는 예산으로 건립된 제반 공동건물은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여 지어진 건물 또는 기타 공동물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어떤 목표물을 만들어 주고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허 또는 사용 불가하게 되는 폐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남구 관내 공동변소 수는 재래식 수세식으로 몇 개나 있는가 다음은 공동변소의 관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다음은 만약 재래식변소가 있다면 앞으로 수세식으로 전부 개수할 용의는 없는가 공동변소관리 예산은 있는가 있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앞으로 관리소홀로 기히 지어준 공동물들이 사용불능하게 되었을때의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인가 이 다섯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정덕원의원입니다. 1997년 제2회 부산 동아시아경기대회 및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따른 경기장 유치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동아시아대회 및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는 35개 종목의 경기가 38개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실내경기는 17종목, 실외경기는 18종목으로 알고 있으며, 경기장은 우리 부산과 인근 울산, 마산, 창원에 분포해 있는 기존의 공공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등 21개 경기장이 활용되며 17개 경기장은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동아시아대회 및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협의 또는 건의 등을 통해 우리 관내의 시유지 및 학교체육관등을 활용하여 실내경기를 유치하시어 우리 남구의 면면을 널리 알림은 물론, 우리지역 대연4동 719-2번지등 유엔묘지옆 시유지 1만3,000평 및 풍치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사유지 일부를 흡수하여 실내체육관 등을 부산시와 협의 건립하시어 아시아경기대회 복싱, 유도, 역도, 베드민턴, 양궁등의 스포츠 등을 유치하심으로서, 아시아 경기대회후 우리 구민체육관으로 활용하신다면 인근 유엔묘지, 시립박물관, 문화회관 등과 더불어 우리 부산의 명소로서 남구의 획기적 지역발전에 일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구 의회에서 현장 순방시 금련산 온천지구 개발 예정지에는 볼링경기장이 건설된다는 라이프 프렌측의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관할 구청장님으로서 관할내에 97년 동아시아대회 및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유치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고 우리지역내 동아시아대회 및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실내경기장의 유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한 시간을 드리는 만큼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송석복 김한민 이계일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