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총무·사회산업도시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전운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9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5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감사원 감사수감내용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기관 운영 공적경비 집행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치하고, 회의비 집행액도 분구전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우리 의원과 사무국 모두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진행보좌 등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자체감사 준비를 철저히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으며, 지난 1년동안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년초에 수립한 의회운영 계획대로 업무가 양호하게 추진되었으며 의원세미나 등을 시기적절하게 실시하였고 의회보를 새로발간하여 의정홍보에도 힘을 쏟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추진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특기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타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특성상 구청과 동사무소 감사를 모두 마친 다음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참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타위원회의 감사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감사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운영위원회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매일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산하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산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감사종료 후 12월22일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 내용으로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실시대상, 관계법규, 감사실시결과, 주요 감사내용과 주요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대 남구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써 보다 성숙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자치구 업무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진지한 태도와 집행부서의 성의있는 수감자세는 진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열띤 대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민선구청장시대를 맞아 분출하는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여 주민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선 동의 경우 열악한 행정환경 분위기에도 맡은 바 임무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업무의 추진사항이 미흡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여 형식적인 추진 등은 개선이 되어야겠으며 일부 다수 관련민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요망되며 자치구에서도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 당면 주요시책 추진은 물론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영수익 사항은 남구장기발전계획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해오면서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흔적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추어 적극적인 자세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재원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 세원발굴 등에 노력하여야겠으며, 이를 위해 세무직 공무원의 세원발굴 사례는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부응하는 공직 자관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6일동안 전위원이 합심하여 세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산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오송대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오송대입니다. 지금부터 제47회 정기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주요감사내용,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제2대 남구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한 이번 감사는 보다 성숙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 향상과 자치구 업무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들의 진지한 태도와 집행부서의 성의있는 수감자세는 지방지치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 불편사항과 직결되는 견문보고, 동향보고, 지휘보고 등 민원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의 업무처리 소홀과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쓰레기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관리·감독 소홀 ,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미납부한 상태에서 벌목, 벌채 허가, 보안등 수리방법의 부적정 등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하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문대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주민특별교육 및 사례개최, 가전제품 무료수리센타 운영,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민원실 토큰 판매 설치운영,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공동주택 내부구조 불법변경행위 금지 홍보물 제작 배포, 토지등록 전황에 따른 도시계획도면 일제정리, 전포로 철길주변 경계석 설치 등은 좋은 시책으로 앞으로 적극 장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사회산업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으니 보고서와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구정 운영에 바쁘신데도 저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성실한 수감자세와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자년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잘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오송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사회산업도시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내용 중 집행기관의 시정 또는 직접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전운우의원입니다. 먼저 신선대 가호안 축조공사에 대하여 청장께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신선대 가호안 축조공사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2년2월16일 부산일간지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용역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94년 구정백서에 분명히 신선대 공사가 게재하고 있다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취임하신 후에 직원들에게 보고받은 사항이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용호동 어민들의 어업권 보상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당시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신선대 반대매립에 대한 주민들의 열기나 구청 관계공무원의 열기나 우리 구의원님들의 열기나 과연 하늘을 찌를듯한 꼭 성공하고 만다는 기백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 많은 합의사항이 도출되었지만 지금 남은 것이라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곤 부산시, 항만청에 조정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늦었습니다. 분명히 청장께서도 밝힐 때가 왔고 우리 남구의회에서 밝힐 때가 왔습니다. 용호동에 문제만이 아닙니다. 남구 전체의 제일 큰 민원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청장께서는 그 많은 업무를 뿌리치시고 온 정열을 신선대 매립반대에 대하여 노심초사, 결사반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조정안에 대해서 지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분명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변명아닌 변명은 하지 마시고 분명히 청장 자신이 이 견해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셔서 분명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7차 회의에서 질문한 내용과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급 및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되 답변공무원께서는 질문의원과 질문내용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기 전에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영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제47회 정기회 기간동안 남구의회는 초대의회에서 다져진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된 모습의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구정에 대해 진솔한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장길 위원장님께서 구민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민선구청장으로서의 정책비젼과 행정서비스 개선방안,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계획 등과 일선 동직원 및 통·반장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으며 정덕원의원님께서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경기대회시 UN묘지 중 시유지 1만2,000평에 실내체육관시설 유치가능 여부와 관내 대학교 실내체육관 등에 경기유치 및 금련산 유원지 볼링경기 유치 가능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전운우의원님께서는 신선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 부산시와 해운항만청의 합의사항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윤장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27선거에 당선되어 민선구청장으로서의 취임식 때도, 제2대 남구의회 개원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 위주의 열린 구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90년대의 후반을 맞이하는 1996년을 우리 남구발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설정, 지역의 균형적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주력하여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자치구정의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치발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민·관 자치발전 연구단을 운영, 분야별 연구과제를 부여, 지역개발 경영사업 연구 등을 착실히 추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에 의한 구정, 구민을 위한 구민을 향해 열린 구정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 행정편의주의 행태 등 잘못된 관습은 과감히 탈피하고 주민이 바라는 행정, 무엇이 주민의 이익이 되는지 언제든지 주민의 심판을 받아 주민이 원하는대로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주민위주의 공개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실의 문은 항시 열어놓고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직접 듣고 대화하겠으며 또 구민의 사소한 불편도 다양한 방법으로 24시간 연중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옐로카드를 비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지적하도록 하고 또 수시민원 설문조사를 실시, 구정에 반영하여 통신원이 건의한 생활민원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무착오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 손실에 대하여는 교통비 정도의 5,000원권 도서상품권을 보상하는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인을 대신하여 서류의 미비사항을 보완해 주고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하며 해결해 주는 민원후견인 제도로 모든 업무추진은 물론 각종 민원서류에 대해 처리 담당자 공무원의 설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신뢰성과 책임있는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실명제를 더욱 보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구청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일은 민원인이 두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정착되도록하고 30일이상 민원에 대한 중간통보와 불가 민원에 대한 대안통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3심제를 적극 추진하여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사기와 펙시밀리 등 행정장비를 민원인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승차권 판매 창구를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청사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나 항공권, 철도 승차권발매창구 설치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민원인은 부모, 형제 대하듯, 모든 민원추진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지난 시대의 오랜 잘못된 규정이나 관행에 묶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는 사례는 구청장 책임하에 주민편에서 적극 해결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과 경영수익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와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는 증폭되고 있으나 재정은 한정되어 구청장으로서 구민 모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분구 이후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투자할 곳도 많고 어려운 이웃도 타구에 비해 많은 편이나 재정자립도는 46.4%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조정교부금을 51%에서 60%로 시세징수교부금의 교부율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토록 건의하고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시에서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이양될 경우 140억원의 세입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약 26%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건축조례, 폐기물 수수료 등 총 201종의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조례를 내년 9월까지 개정,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 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무업무의 완벽한 전산관리체제 구축으로 누락과 착오를 적극 방지하고 체납자에 대한 종합관리 전산화시스템을 조기에 완료, 체납비율을 줄여나가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정확충을 위해 민·관의 자치발전연구단 및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을 운영 ,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검토 중인 경영수익 사업은 금련산 대중온천탕 건립, 음식물의 쓰레기 퇴비화 공장 운영, 구 신청사 관상 복합건물 건립, 이기대 및 신선대 도시 자연공원 조성,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영아파트 건립 등으로 사실상 구청이 개발주체가 되어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개발하는 제3섹타방식을 도입,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개발 등 내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선 동직원 및 통·반장이 사명감과 능동적인 사고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봉사정신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구·동직원의 순환보직제를 이행하고 승진, 인사, 표창, 일선 동직원 해외연수실시, 산업시찰 동직원 확대 등과 동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전시효과적인 인력동원,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산화경방활동, 환경정비 등 각종 시책업무 추진방법의 과감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지방자치 여건으로는 획기적인 과감한 개선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구청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장에게는 통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외 통·반장 산업시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같은 행정적인 지원과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상지급하는 등 노고에 대한 격려방안을 여러 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며 주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노고를 격려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기앙양 방법으로만 사명감과 국가관을 가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외에 가능한 사기앙양을 도모할수 있도록 민선구청장으로서 계속 연구보완해 보겠으며 또한 각종 기회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이 스스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셔틀버스 운행관계는 관내지역과 구청과의 거리가 가깝고 또한 순환버스의 출발시간대에 버스를 탈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생각보다는 이용민원이 적으나 한 사람이라도 구청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N묘지주변 시유지 1만2,000여평에 아시아경기대회 체육관시설 유치, 대회종료후 구민체육관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내 대학교 실내체육관에 경기유치 그리고 금련산 유원지 레포츠 시설에 볼링경기대회 유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경기대회의 부산유치에 따른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건전하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는 경기종목이 총 35개로 38개소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부산에 인근인 울산, 마산, 창원에 분포해 있는 기존의 공공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21개 경기장이 활용되며 17개 경기장은 신설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기장 배치는 강서, 기장, 금정 등의 권역별 후보지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하며 실내체육관과 실외경기장이 복합적으로 건립되도록 하여 체육공원화를 꽤하고 향후 사회상을 체육시설로서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며 현행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개정이나 신설이 필요한 곳은 준비 소요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법령상의 규제가 가장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연3동 686번지 일원에 위치한 UN묘지 주변 시유지 26필지에 1만1,994평과 사유지 32필지 9,192평에 대하여 시유지 1만1,994평은 도시계획상 묘지공원이며 현재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묘장 주변 사유지는 토지 계획 용도지구상 공원묘지 또는 풍치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고 이 일대는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선이 설정되어 있어 건축신축시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리고 1959년12월11일 발효, 현재까지 시행 중인 재한국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에 대한민국은 기념묘지의 존엄성이 인접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국제연합과의 협의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 유치하는 종목별 경기는 1996년 동아시아 경기시 배드민턴이 수산대학 체육관에서, 테니스 경기가 문현동 상록테니스장에서 개최가 확정되어 있고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시는 스파타클경기가 수산대 체육관에 유치, 확정단계에 있고 금련산 라이프플랜시설계획에 따라 볼링장이 완공되면 볼링장 유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종목에 대하여는 관내 대학교 시설 등에서 경기가 유치되도록 부산시 및 아사안게임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으며 금련산 유원지에 건립되고 있는 라이프플랜시설에 볼링대회를 유치단계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운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선대 매립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의 조정안을 지난 10월7일 구청에 처음 통보하고 그동안 부산시와 해운항만청에 협의한 결과 해운항만청에서 부산시의 조정안을 수용하였다는 내용을 12월19일 제2차로 우리 구청에 통보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의회와 오륙도, 신선대 자연경관 보존위원회 등에 알렸으며 합의안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의견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남구의회와 오륙도, 신선대 자연경관보존위원회와 그리고 구민들과 협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남구발전과 남구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구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구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통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는 역사 바로 세우기 라는 시대의 개혁에 발맞추어 우리 행정도 바로 세운다는 신념으로 일선 구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 모든 구정수행에 있어 주민의 대의기구인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민주적인 구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알찬 마무리와 더불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남구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윤장길·정덕원·전운우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제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제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창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의 요지는 동행정의 책임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통제도에서 통구역을 조종하여 대통제로 운영할 제도개선의 견해를 질문하셨으며 8개통을 합하여 1개통으로 하여 현재의 수당 예산 범위내에서 1인당 월90만원으로 되어서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되고 준공무원으로 동에 상주 근무하게 되면 민원처리나 산불예방, 각종 단속 등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대통제 실시의 제도개선 시행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거 동하부 조직을 구조례로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통·반설치 근거를 동조례 제3조에 의거 통·반규모를 동조례 제4조에 통·반 개폐 절차를 규정하고 있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대통제 실시를 위하여 현행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어 조례개정이나 개별조례 재정으로 대통제 실시가 가능합니다. 최창규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통제 실시와 통장업무의 전담으로 동의 효율적인 관리와 동행정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만 본건은 사실상 어느 일부 지역적인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통장의 유고 및 교체시 업무파악 기간이 현행 통장제도 보다 대통제 실시시 업무파악 기간이 길어 동행정 공백기간이 더욱 길어 질 우려가 있고 현행 주민등록전입 신고시 통장 경유가 없어 주민관리가 어려운데 대통제 실시에 더욱 주민관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18조에 의거 통장이 민방위 대장으로 통장의 민방위대원을 통솔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평균 79명이나 대통제가 되면 통장이 평균 632명의 민방위대원을 통솔하여야 됩니다. 대통제 실시시에 현재보다 관리하는 민방위 대원수가 월등히 많아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재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게 됩니다. 8개통을 묶어 통장에게 월10만원 지급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하고 준공무원으로서 동에 상주 근무하며 민원처리나 산불예방, 각종 단속에 활용하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통장 수당은 통의 관할구역과 면적, 업무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인당 8만원씩으로 하고 상여금은 연2회에 1인당 8만원, 회의 참석수당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대통제를 실시하려면 내무부 통장수당 예산지침을 변경해야 가능하고 현행지침상으로 대통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8개통장 수당을 1인에게 지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대통제가 실시되면 상근화 되어서 민원처리, 산불예방, 각종 단속에 활용하려면 최소한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여야 되는데 공무원 신분에는 연금이나 복지법 등 이에 따른 예산파급효과가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8개 통장이 받는 수당이 연간 1,000만원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은 1인당 연간1,500만원이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8개통을 1개통으로 묶을 시 관리하는 주민수가 너무 방대하여 통장으로 알아야 될 각 세대간의 기본적이 사항, 직업이나 세대 구성원 등을 현재보다 자세하게 알기는 곤란할 것이며 통장 1명으로 현재의 8개통 전체를 상세하게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8개통을 합하여 한통씩 대통제를 실시하게 되면 나머지 7개통의 통장이 통장직을 사직하여야 되는데 이는 남구 전체의 613명의 통장 중 77명만이 상근직이 되고 536명이 사직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동에 상주하는 상근직 통장을 선발함에 있어 탈락된 통장의 반발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통제 실시를 검토해 본 결과 현재 613명의 통장이 있으나 대통제가 되면 77명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대통제는 민선자치제 시대에 현행 통장제보다 많은, 주민 참여가 안되는 제도로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자치조례로 통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시 시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장제도보다 대통제 실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임으로 앞으로 여건이 많이 바뀌어 대통제 실시가 현행 통장제도보다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확인이 되면 대통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현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먼저 이산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실명제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실명제는 구, 동에서 처리되고 있는 공문서는 물론 각종 증명 민원에 대하여 처리담당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원인이 바로 알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과거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자치와 더불어 이제 공무원 사회도 개방적이고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체제로 발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므로써 발생하는 잘못이나 문제점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여 행정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민원인 등이 구·동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 바로 담당자가 안내하여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의 실천 의미에서 행정실명제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미 각종 공문서를 생산하고 시행할 때는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문서 상단에 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영근 남구청장님 취임 이후에는 각종 세금고지서의 발급과 건축믈 관리대장 등 구·동 17종의 증명민원 처리시에 증명발급실무 담당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책임행정실명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실명제 실시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남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8조 4항에 각종 공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행정실명제에 대하여는 현재는 시작단계에 불가함으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 행정실명제가 구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정착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의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시달되는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순위는 그해의 모든 가능한 세입예산을 추정하여 확정한 후 세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인건비, 공공요금, 차입금상환 등 먼저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다음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행정 장비구입비, 각종 행정서식 인쇄비, 보유시설의 운영관리비 등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를 반영시키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투자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 조정하여 남구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는 매년 상반기 중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먼저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 지역주민의 여론, 인근 이용주민 교통량, 재해위험도, 수혜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최종적으로는 우리구의회 의원님과, 교수, 구 간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남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 확정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된 ′96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525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46.4%에 불과하며, 이중 인건비가 136억원으로 25.8%를 차지하며, 의정활동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필수경비가 121억원으로써 23%,필요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는 68억원으로써 13%,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 지원사업비는 108억원으로써 20.6%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필수경비들을 제외한 주요 투자사업비는 총 85억원 정도로써 16.3%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안 사업인 구청사 신축 적립금 10억원과 보건소설치 운영비 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구청장 및 동장 포괄 사업비 14억1,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보수비 3억5,000만원 등 필수 불가결한 일반 투자비 47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도시계획부문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7.2%인 38억원에 불가하며, 이 금액으로 문현여고 주변 소방도로개설 등 8건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의 필요성이 아주 시급한 경우라든가 또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중앙정부나 시에서 보조해 주는 국·시비보조금 사업비가 없습니다마는, 이는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 해당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는 지정보조사업비이며, 구에서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다던가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는 재해위험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 문현5동 등 누락된 재해위험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공사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현재의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으로서는 사실상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비 지원요구 등 여러 방면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산하·이계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원술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원술입니다. 이계일위원께서 질문하신 공동변소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변소의 수는 영세민이 많은 우암1동, 우암2동, 문현2동, 5동 6개동에 50개소의 공동변소가 있으며, 시설별로는 수세식 20개소, 재래식 30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변소 관리방법 지침에 대하여 92년4월2일 공동변소 관리지침을 만들어 각동에 시달, 공동변소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통담당공무원과 통·반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본 지침에 의하면 이용주민이 하여야 할 일로써 수세식의 경우 년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재래식의 경우 수시로 분뇨를 수거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수수료,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수도 사용료 등 수수료는 이미 이용 주민이 공동부담 하여야 하며, 마을공동변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항상 변소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시설을 항상 내것처럼 아끼고 관리하여 이용주민 스스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에서 하여야 할 일로써는 공동변소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공동변소입구에 표찰을 부착하고, 시설 현황이 기재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주1회 정기적인 순찰점검을 실시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토록 되어있습니다. 마을 공동변소의 파손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 이용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공동변소의 이용 인구 증가 등으로 신·개축의 필요 및 재래식 공동변소의 수세식화 개량에 대하여는 이용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구청과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여야 할 일로써는 전염병 예방 및 영세서민의 복지차원에서 매월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매월2회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마을 공동변소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품 지원요구가 있을시에도 가능한한 지원하여야 합니다. 구청에서 하여야 할 일로써는 월1회이상 순찰 점검을 실시하여 동사무소의 관리상태확인지도 및 불량변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동에서 마을공동변소의 신·개축 및 수세식화 개량요구시 단계별·년차별 추진계획 수립과 필요한 예산 확보와 기타 마을공동변소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의 개축계획에 대하여 현재 30개소의 재래식변소 중 수세식으로 개축 가능한 곳이 10개 정도이나 토지 소유자 국유지 및 도로용지, 사유지 등으로 건축에 제한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며 이용주민들의 수도 및 전기사용료 등 수수료 부담을 우려, 개축을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주민들의 의견과 사용인구의 증·감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변소 관리 예산확보를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변소 관리를 위한 예산은 95년도 변소 1개당 6만3,000원, 시설유지비 6만원, 소독약품 3만원입니다. 총315만원이며 96년도 1개당 6만5,000원, 시설유지비 6만원, 소독약품 5만원, 325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50개소의 공동변소 시설유지에 다소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공동변소의 관리 소홀로 사용불가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정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불량한 곳은 없으나 주민소득의 증가와 공동변소의 이용불편 등으로 자기 집앞에 변소를 설치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변소의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곳이 문현1동에 현재 1개소, 우암1동 4개소 등 5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작은 수이지만 이용주민이 있으므로 의견을 들어 조치할 생각입니다. 수세식으로 개축이 가능한 10개소 폐쇄 검토가 필요한 5개소를 제외한 15개소가 재래식변소는 현 상태로 계속 관리되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공동변소는 도시의 혐오시설로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공동변소는 이용주민이 각자 자물쇠를 사용하거나 입구에 자치관리인을 두어 개인변소와 같이 관리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용주민 스스로 자체관리를 강화하도록 계도함은 물론 동이나 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므로 먼저 보충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운우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우의원입니다. 답변자와 질문자가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장께서 남구의회와 용호동 환경보전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 남구민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의원여러분, 질문자와 답변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남구의회가 결의한대로 따르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선대 반대 매립에 대하여 많은 인원동원과 또 길거리마다 나붙은 현수막, 정말 기세등등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어도 청장께서는 끝까지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남구의회와 용호동 환경보전위원회에 주관사항이 아니고 분명한 청장입장에서 견해가 어떠신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 중에 94년도 구정백서와 92년도 일간신문에 게재되어 용역의뢰 되어서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문제는 정말 모든 행정이 소모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청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운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