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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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지식문화국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식문화국 도서관과부터 시작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447쪽에 북스타트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백성원위원

7세 미만.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책꾸러미라는 게 있는데 몇 세한테 주는 거지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만 7세 이하까지입니다.

백성원위원

만 7세 이하까지인데, 몇 세부터요? 0세는 볼 수 없으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15개월이요.

백성원위원

15개월부터?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 이전의 아이들도 신청하면 주는 거 같던데요? 그런데 이 책꾸러미를 신청해야 돼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신청을 합니다.

백성원위원

신청하는 장소가 어디어디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도 있고요 조원도서관, 꿈나무영유아도서관, 용꿈꾸는도서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네 군데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백성원위원

조원동 도서관은 알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책이랑놀이랑도.

백성원위원

책이랑놀이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행운동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한 군데 또 있었지요? 문화관 말고, 조원동 말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용꿈도서관, 조원도서관이요.

백성원위원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백성원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왜 했냐면, 아이들 엄마들이 어려요 보통. 그림책이나 책꾸러미가 오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출산정책이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는데 지원금도 우리 관악구는 타 구에 비해 적어요, 첫 아이는 없고. 그래서 이걸 돌이 되면 선물로 증정하는 걸로 바꿨으면 어떤가 하고. 관악구 하면 도서관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전국의 1위라고 하는데 책꾸러미를 꼭 자기가 가서 신청을 해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쟁이 선물로 책꾸러미 그림책을 주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역도서관에 가서 신청을 하면, 동네 도서관이 자치센터마다 있는데 거기에서는 신청을 안 받고 꼭 멀리 찾아가야 돼요 특정 구역으로. 그러면 아기를 데리고 엄마들이 가기도 좀 어려워요. 아니면 자치센터 도서관에서 신청을 받으면 우편으로 소포로 보내주든지 신청방법을 완화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직원들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450쪽 한 번 봐주세요. 하단 부분에 보면 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 해서 올해도 6억원 정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각목명세서 450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과장님은 다른 문서를 보고 계세요, 똑같은 책을 보시면 빨리빨리 찾으실 텐데.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도서관이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식을 함양하고 지식의 보고 역할을 한다는 건 잘 알지요. 많이 보급이 돼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오랫동안 청장님이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역점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 쪽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타 구에 비해서 정말 많은 기능도 갖췄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고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구립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나 운영되고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 관악구에 43개소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43개소요. 이건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공공도서관이랑 지하철 U-도서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오준섭위원

구립도서관은 민간에 다 위탁이 돼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관악문화원에 12개 도서관이 민간위탁 돼 있고요, 주민센터는

오준섭위원

그러면 위탁주체는 관악문화원에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12개 도서관.

오준섭위원

12개 도서관?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외에는요? 그러니까 43개의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12개소는 관악문화원에 위탁이 돼 있고요,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은 새마을문고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3개소는 새마을문고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자치회관에 작은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동네 문고회원들이 항상 계세요, 저도 자주 들려봅니다만.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무료봉사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은 실비만 받고, 자원봉사 실비만 받고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오준섭위원

자원봉사 실비가 나가는군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본 건 451쪽에 보면 민간위탁 해가지고 4급 한 명 해가지고 이게 다 보수 같아요, 5,700만원?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분은 누구십니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원에 위탁된 12개 도서관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오준섭위원

직원 인건비가 1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명 인건비가 아닌 거 같고 다른 분에,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꽤 많은 거 같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65명입니다.

오준섭위원

예?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의 12개소 공공도서관에 65명입니다.

오준섭위원

65명?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여기 1명이라고 돼 있는 건 관장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관장님 인건비고. 나머지는 5명, 7명, 11명, 13명 다 적시가 돼 있는데 이분이 65명?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65명입니다.

오준섭위원

그 다음에 471쪽에도 보면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 운영 해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기본급 해가지고 5명 해서 175만원 이건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자치회관 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오준섭위원

자치회관의 계약직?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자치회관에는 전부 마을문고 회원들이 실비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21개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하고요, 자치회관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계약직으로 따로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자치회관은 어디를 말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봉현·청룡·삼성 자치회관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저는 대부분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에 작은도서관이 전부 마을문고 회원들이 무료봉사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

오준섭위원

작은도서관이 주민센터 자치회관 내 5개소가 별도로 있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아니, 3개소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자치회관에는.

오준섭위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분들 관련 보수?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어쨌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나머지를 말씀드릴게요. 472쪽 보면 무인도서대출기가 있어요. 무인도서를 대출할 때는 도서대출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무료입니다.

오준섭위원

무료로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도서 대출은 무료로 하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같은데 도서 대출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주민센터도 똑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다 무료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자치회관 같은 데는, 주민센터는 다 관리자들이 있는데 무인도서 대출은 회수가 잘 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적재함이랑 반환함이 있어서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전혀 분실률이 없이 100% 다 회수가 돼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분실이 됐다는 건 도서를 빌려가서 반납을 안 하는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반납을 안 하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 안에서 분실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이거 운영은 언제부터 돼 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2012년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2012년도, 우리 시민들 의식이 도서를 가져가서 기일 내에 제대로 반납을 하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100% 제대로 반납이 되겠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미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우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잘 회수가 된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꽤 분실이 될 거 같아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무인대출기도 회원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 한 달 정도 이용률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1개소에.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무인도서대출기요?

오준섭위원

예, 지금 5개 역이 운영되고 있네요? 5개 역?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5개 역은 어디어디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신림역·서울대입구역·신대방역·낙성대역·봉천역이요.

오준섭위원

그런데 낙성대역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2대가 예정돼 있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2대는 아니고요, 무인도서대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호대차가 잘 되기 때문에 적재함 두 줄을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의 재정살림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동안에 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서관 보급률이나 이런 사업에는 충분한 성과도 거두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나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도서관이 형성이 안 돼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설치돼 있는 건 지역에서 지식복지 그 정도의 지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말씀인데 우리 구에 아직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어려운 주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더 어려운 곳에 서야 될 사업예산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도서관 쪽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448쪽 중간에 보시면, 어르신자서전 제작 지원금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448쪽?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어르신자서전.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에 28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8명에게 280만원을 한 명당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지원하는

광자

곽광자위원

8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어르신 8명을 추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참여하는데 8명만 정해서 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모집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더 많은데 자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8명이라고 딱 정해서 예산을 반영합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8명 이상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그렇게 봐야 될 거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작 참여 홍보에 70만원 정도 들고, 자서전 출판기념회도 70만원이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8명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새소식지에 낸다든지 노인연합회, 경로당 그리고 관악구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이런 데 홍보를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홈페이지 같은 데 하면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지요, 홈페이지에 올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지회나 경로당에 홍보를 하셔서 노인청소년과를 통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할 사업이면,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예산을 잡아놓고 하실 게 아니고 홍보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지요. 어르신들이 참여하셔서 회고록을 쓸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셔야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도서관과에서는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마을참여형 동아리 구축사업이 서울시비로 잡혀 있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2,000만원.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현재까지는 마을 독서동아리가 각기 활동을 했는데 이제 연합해 가지고 도림천이라든지 낙성대, 구청 광장 이런 데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참여하게끔 해서 마을참여형 독서동아리라고 말 그대로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동아리들이 미리 책을 보고 하는 것도 갖고 나와서 같이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렇게도 할 계획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서울시에서 가져온 사업이지만 관악구 도서문화를 가장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책도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461쪽에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했는데 전년대비 2,000만원 예산이 증액됐네요? 481쪽. 미안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할게요. 어르신자서전 올해 몇 분이나 하셨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여덟 분 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

여덟 분 하셨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굉장히 자서전을 쓰는 분들을 발굴하기 힘드시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아무래도 겉으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힘들게 하셔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매년 보면 상당히 여유로운 분들이 오히려 쓰게 돼요.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직원들도 힘들고, 좀 줄이세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데 책을 꼭 내고 싶은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물론 있더라고요 제가 관심있게 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당히 여유로운 분들이 자비로도 충분히 책을 출판할 수 있는 만큼의 재력가들도 하고 있다라는 점이 항상 제가 지적하니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구축에 대해서 몇 군데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컨대, 458쪽에 관악문화관 열람 운영에 1년에 예상되는 책이 3,125권 예산을 잡았네요, 그렇죠? 마지막 맨 끝단에 DB 작업.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아, DB 작업이요?

소남열위원

예, DB 작업비.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월로 따져보니까 260권 1일 13권에 불과해요, 그렇죠? 아예 한꺼번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462쪽 역시 DB 작업비가 들어있고요 또 463쪽 제일 마지막에 도서 DB작업이 969권, 월로 따지면 80권, 1일 4권 이런 것을 자체에서 DB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꼭 굳이 DB 작업비까지 들여서 작업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의 업무가 고유 열람실 이용이라든지 도서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소남열위원

많아요, 압니다. 제가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1일 4권, 평균 20일 잡아서 한 달 80권을 DB작업하는 데 글쎄요, 한 80권이라 하면 길게 잡으면 30분, 아니면 뭐 길게 잡으면 1시간이라고 그러죠. 짧게 잡으면 뭐 30분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작업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직원들 굉장히 힘들게 일하세요.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얼마 안 되는 책을 꼭 외주를 줘서 DB작업을 해야 하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니까

소남열위원

업무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루에 4권 입력시킬 시간도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상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47쪽 도서관과 전체 예산이 6억원 이상 이렇게 늘었는데요 전체 예산이 늘어난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정책이 40억원 예산에서 50억원, 60억원까지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성공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거기 독서문화진흥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무슨 일반보상금이.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몇 쪽?

권미성위원

447쪽 가운데 일반보상금.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75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미성위원

예.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리빙라이브러리, 리빙북 대출 사례금입니다.

권미성위원

리빙북 대출 사례금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리빙 북을 대출하면 그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21명을 해서 6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21명이 대출이 돼서 내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늘 것으로 예상해서 750만원을 사례금으로

권미성위원

사례금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사례금입니다. 리빙북 대출하게 되면 21만원을 주고 또 리빙라이브러리 이벤트 도서관을 하면 3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행해지는 대출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리빙북은 독서동아리나 학교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에서 어떤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강의를 듣고 그러겠다고 저희한테 리빙북 대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하고 리빙북 사례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권미성위원

사실은 지금 설명을 들었어도 어떤 일인지 감이 안 잡히니까 그건 따로 그러면 설명을 듣기로 하고 사례금이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책을 빌리는데, 책을 빌려 가면 그 빌려간 사람들에게 사례금을 준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만약에 예를 들면 5명 이상의 동아리 같은 데에서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대화를 하고 강의를 듣고 그러면 저희한테 리빙북 대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보고 장소랑 그다음에 강사를 다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거 승인하게 되면 사례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같이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도록 사례금을 지원한다는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권미성위원

아주 진흥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한 사항에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백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서를 이렇게 직접 주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의견을 같이 덧붙입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총 얼마죠 도서관과에서 구입비?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올해는 2억7,500만원.

권미성위원

1억7,000만원?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2억7,000만원 구비만.

권미성위원

구비만. 이 도서관의 도서가 있는데 지금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사실 지식에 대한 공유라든지 그런 기회가 열려지는 그 효용가치는 상대적으로 도서관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책을 가까이 놓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는 대단히 효과적이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입수에 대비해서 책을 가까이 두는 것은 굉장히 호용가치가 높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는 거보다도 차라리 책을 소유할 수 있게끔 기회를,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거를 15일이라든지 한 달 이정도 말고 1년, 2년씩 하는 그런 코너도 같이 들어가는 걸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책을 가까이 그리고 책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출생했을 때 축하금을, 나이별로 필수독서가 되는 걸로 인정받는 그런 책을 선물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축하금을 준다기보다, 돈으로 축하금을 준다기보다는 책으로 축하선물을 주는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독서문화진흥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과 예산이 얼마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61억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예산을 도서관과에서는 얼마나 써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55억원 지급하는 거하고 자치회관에 2억7,000만원 주는 거 빼고는 전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5억원을 민간이전으로 주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55억원 주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시설비 및 운영비가 누가 써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직접 지출합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61억원 중에서 도서관과에서는 얼마 쓰고 있는 거예요? (장내소란)

김정애위원장

조용하시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동안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아니, 조용히 해, 조용히. 지금 뭐하는 거야.

김정애위원장

한 번 더 경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진행하세요, 그냥.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예결위원회에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순자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거 확실히 정리한 다음에 해.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잠깐 앉으시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동네, 뭐 하는 짓이야.

김정애위원장

제가 경고를 했으니까 앉으셔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발언하시는데 아무튼 빨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데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서관과 예산 61억원 중에서 시비·국비 없잖아요? 다 구비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61억원은 구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순수 구비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에 도서관과의 예산 전체 비교해보셨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건 비교해보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서관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전국 최고로 잘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 언론보도 보면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꼴찌예요. 뭐가 꼴찌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도서관이 작은도서관만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사용하면서 실제 도서관이라는 게 가서 책만 빌려다 보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도서관의 목적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책도 빌려보면서 공부도 하고 또 같이 소통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데 관악구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지 않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열람실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우리 관악구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시대에서 도서관사업을 우리가 잘 하려고 하면 관악문화관·도서관 그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요새 잘 지어진 도서관 가보셨어요? 어쨌든 도서관사업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지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작은도서관 보니까 5명의 인건비가 거의 연간 2억원이 나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람들 뭡니까? 사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자치회관 작은도서관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사서 계약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서 계약직인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러면 여기는 직접 우리가 주는 겁니까, 민간이전으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에 위탁 주는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 문고에?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관악구지구.

성심

이성심위원

새마을문고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비로 도서관 문화관에 주는 거 아니고 이거는 따로 또 주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관악문화원에도 위탁을 준 12개소 따로, 그다음에 자치회관 3개소는 또 새마을문고 관악구지부에다가 따로 위탁을 한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이게 물론 상임위에서 잘 지적하셨겠지만 너무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새마을문고에서 직접 계약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양쪽에 보니까 도서관기능 강화 및 지원비로 해서 민간이전비로 55억원이 아까 나간다고 했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돈까지 합하면 57~58억원 나가는데?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55억원 안에 자치회관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치회관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3개소.

성심

이성심위원

3개소 운영비까지?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상당히 다시 재검토해볼 만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 무인도서대출기 운영 관리 부분에서 1,74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증액사유가 뭔가요? 472쪽입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저희가 무인도서대출기 낙성대역이 지금 상호대차가 전체 도서관 중에 2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적재함을 두 줄 더 설치하려고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대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적재함을 더 설치하려고 그런다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대출하고 나서 책을 가져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분실되지는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미반납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고 무인도서대출기라고 해서 반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가 연간 몇 권 정도 대출되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대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전체 3만6,000권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은 잘한다고 보고 있고요. 좋은 사업은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체적인 도서관 사업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전체 서울시 25개구의 도서관 사업비하고요 그다음 현황하고요 그다음 전체 25개구의 도서관에 대한 현황 이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송정애 위원입니다. 큰 맥락에서 할게요. 전체 예산이 작년대비 5억8,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계상이 됐는데, 어느 정책사업이나 신규사업비인지, 행정운영비인지 10% 가까이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 12개 도서관에 민간위탁금이 5억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이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관리·유지비, 또 시설이 2002년도에 개관해서 좀 노후하다 보니까 수선비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송정애위원

결국 운영·관리비가 증액이 된 거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그 부분도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시설관리·유지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큽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니까 인상분인가요, 그러면? 생활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바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무인대출기, 제 생각에도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무인으로 관리하기도 수월하고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점점 이걸 교체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인대출기 쪽으로는 대당 770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은데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거는 적재함만.

송정애위원

적재함이라는 거는 진열해 놓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전체에는 5,000만원이 넘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대출기가 아니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무인도서대출기 적재함만 옆에 두 칸을 늘리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을 좀 잘 해주십시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무인도서대출기 원래 본체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있는데 그 옆에 적재함이 이렇게 6개, 5개

김정애위원장

책 넣어놓는 데

송정애위원

아, 도서. 저도 신림역 무인대출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적재함만 770만원이고 그러면 대출기는 한 대당 얼마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보통 5,0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것도 또 큰 금액이네요. 그러면 관리는 직원이 그럼 수거를 해 가고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다음에 진열을 해놓고 그런 건 직원이 한 명이 고정돼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상호대차 직원들이 있어서 매일 두 번씩 오전, 오후.

송정애위원

수거를 해가고 진열을 해놓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리고 어르신 자서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출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출판사명으로?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출판을 하게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판매까지 해서 좀 들어가는 비용을 또 수익을 내서 또 다른 분의, 자서전을 내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의 또 제작비로 또 쓰여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출판사 거기다가 계약을 해서 써주고 교육도 하고 이런 데로 지출되는 부분이지 그게 수익이 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작품성도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출판을 해가지고 유통해서 판매해 가지고 수익금으로 또 아니면 또 어르신들이 낸 거니까 팔아줄 수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민 젊은사람들이 팔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익을 내서 또 다른 분들, 여러분들 또 자서전 제작하면 좋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근데 저희가 250만원 지원하고 개인이 50만원을 해가지고 내고 그래서 300만원으로 만드는데 개인이 가져가는 부분이지 저희가 그거를 어디다 판매하는

송정애위원

그러니까 소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판매까지 하는데도 좀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비용절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여러분한테, 어르신들한테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 좀 해보시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좀 경청해서 듣고 한 번 질의한 내용의 중복질의를 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정에 관한 일반 관심사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아는 쪽으로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로 좀 협력하도록 합시다. 세세한 것까지 구정을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걸 다 일일이 예결위를 통해서 알려고 들면 나머지 위원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거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각자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48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감됐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직업상담사가 3명 있는데요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해서 전환을 안 할 경우는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11월에 전환하는 걸로 결정은 했습니다. 나중에 12월 달에

광자

곽광자위원

12월 달에?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필요 없게 돼서 삭감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군요. 그리고 489쪽을 보시면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반려동물 문화기반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유기동물에 보면 찾아가는 동물보호학교 강사도 있고 이래요. 근데 학교도 가서 아이들한테 강의도 하고 이러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떤 강의내용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동물의 보호에 대한 보호단체 카라로 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가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많이 신청이 들어오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초등학교?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초등학교.

광자

곽광자위원

글쎄요,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을 보면 우리 예산이 요즘에 또 홀로사는 어르신들도 많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기는 해요 동물에 대해서. 키우면서 좋고 정서적으로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보면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 공원 같은 데 가면 물론, 요즘에 단속도 많이 하고 현수막도 많이 게첨을 하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휴지나 이런 걸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녀도 처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굉장히 아이들이 노는데 유기견의 배설물 같은 것에 대해서 여름 같은 때는 파리도 많이 끓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꼭 굳이 그렇게, 물론 여기 또 491쪽 보면 길고양이 화장실까지 설치를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길고양이 화장실을 3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21개 동에 지금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화장실을 어떻게, 길고양이나 유기견들이 그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배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민원 중에 길고양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울음소리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TNR을 하고 있는데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그중에 지금 길고양이들이 배변을 할 시설이 없고 옛날에는 흙이 있고 모래가 있으면 거기다 하는데 그런 장소 없기 때문에 이게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전통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고양이가 많이 있어서 그냥 골목길에다가 배변을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모래를 넣고 하는 배변시설을 만들어 주면 그게 배변을 하면 바로 뭉치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길고양이,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훈련을 시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래를 만들어서 화장실을 만든다치면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바로 바로 가서 치워야 되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순찰해서 하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그런 배설물을 치워서 그럼 어떻게 처리를 또 하실 겁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배변하면 그게 요즘 모래 같은 건 바로 뭉쳐져 가지고 그것만 덜어내면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거만 덜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소변 같은 거 봤을 때는 저기 하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뭉치게 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가까운 공원에 보면 아이들, 손녀를 데리고 나가 보면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그 배설물이 있으면 밟기도 하고 파리들이 많이 끓고 하면 또 위생상도 안 좋고 굉장히 주변 환경에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도 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또 조심하라고 하면 싸우고 이런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면. 이런 걸 개선해서 바꿀 건가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가구가 너무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반려동물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걸 안 지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명예감시원을 12명을 위촉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단속도 하고 그러거든요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물병원 이런 것도 그런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도 강의를 하고 그런 에티켓,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고 반려동물 단속반을 또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 반려동물 단속반들도 어떤 청소행정과에서처럼 조끼나 어떤 표시를 입게 하고 다닙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선 많이 모이는 도림천이나 낙성대공원 이런 데에서 지금 올해까지는 거의 계도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안내문을 전달하고 하면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서 길고양이들이 급속도로 늘어남으로써 사료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 같지는 않지만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다 찢어서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단속반들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짜임새를 잘 짜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481쪽에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그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2,000만원 예산을 집행했고 금년에 2,000만원인데 이게 한 거를 과장님이 봐서 과연 이 2,000만원을 투자해서 청년일자리에 우리 관악구 실적 있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 집행을 지금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라 그러는데 집행을 어느 식으로 합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는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국비 90%, 우리 구비 10%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문화연구소하고 같이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노인복지 실천서비스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과정을 하고 나서 그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사업실적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485쪽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부스 전기요금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출을 하는데 그럼 부스를 제작할 때는 예산을 어떤 걸로 예산 집행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어요? 부스 제작비는, 아니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건데 이것은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 허용구역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전통시장 주차부스 전기요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전기요금을 여기서 내냐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현대시장하고 인헌시장 도로에 주차,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을 위해서 임시주차를 허용해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했거든요 2개.

동식

장동식위원

부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업무를 이렇게 성격상 보면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이 업무 성격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게 과연 업무가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얘기인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게 정식 주차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로인데, 전통시장 인접도로인데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차가 몰리는 시간은 빼고 전통시장을 찾는 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구태여 여기서 왜 그거를 해요? 업무이관을 해서 업무를 좀 분명하게 선명하게끔 분장을 해야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찾는 고객들 차량을 임시 주차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스를 우리가 설치해 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에 1,050만원인데 배송센터는 전통시장에 다 있고, 직원이 있고, 오토바이 있고 차량이 있는데 이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거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배송 인력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시비 60%.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시비고 구비고 아무튼 어떤 식으로 이게 지원을 하냐 말이에요. 전통시장이 관악구에 많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배송센터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인건비는 시장관리비에서 나가는데? 인건비가 거기서 나갑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거라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아니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 같은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20%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20%.

동식

장동식위원

인건비는 관리비에서 시장 측에서 나가는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시비20%, 구비 20%. 그러니까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법에 의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전통시장이 몇 개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10개 정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개인데 그럼 배송센터가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입니다 신사시장.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인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신청하면은 그게 선정이 되면 해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신원시장도 운영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86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3,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나들가게가 뭡니까, 이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나들가게가 골목슈퍼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전에는 나들가게를 본인들이 신청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관악구의 골목에 슈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통계숫자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나들가게에서 74개를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서. 아니, 기준을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나들가게로 된 데가 지금 74군데가 있고요 우리 관악구에 74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골목 나들가게 지원 선도지역으로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을 하게 돼서 그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매칭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지금 돈 3,000만원 가지고 관악구에 골목에 슈퍼가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또 그중에는 슈퍼를 한다고 해서 슈퍼 영업이 조금 덜 된다고 재산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 세금인데 그러면 기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신청만 하면 그냥 준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는 얼마 나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계산한 거에서는 국비 3억 3년간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구비 1억 해가지고 4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일단 3,000만원을 여기 예산 잡았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3년.

동식

장동식위원

1년 거를 봐야지. 그거는 3년 거를 왜 얘기를 하세요. 1년에 얼마 잡히냐 말이에요. 국비가 얼마나,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1차 연도에 3,000만원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내년에 신청을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3,000만원이면 이게 매칭사업이라면서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시비는 없고 국비만이에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국비 얼마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3억원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세 번에 나눠서 나온다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3년에?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3억인데 어떻게 지금 왜 3년 치 쓸 걸, 내년도 1년 쓸 거만 그러면 잡아야지. 3억에 세 번 나누면 1억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1차 연도 편성하면 가점이 됩니다 선정할 때 공모사업에.

동식

장동식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자세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는데요 488쪽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수당이 있는데 이번에 330만원을 증액했네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인원을 꼭 증원해야 할 요인이 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반려동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줄을 하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예감시원 12명을 올해 위촉해서 하려고 21명으로 좀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명단하고 실적하고 그렇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국에서 자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오준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5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목으로 돼서 3억2,400만원이 이게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오래 전부터 누구나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뭔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올해 신원시장하고 신사시장, 인헌시장이었는데요 거의 끝나고 신청한 게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인헌시장하고 신사시장 주차장사업은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끝나고 이월된 나머지 시장은 현대화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없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신청한 데가 없고 지금 딱히 할 만한 시장이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자체 상가번영회에서 신청을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오준섭위원

신청을 해야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준섭위원

보통 현대화사업할 때 한 군데에 얼마씩, 물론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현대화사업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인헌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센터를 올해 연말부터 지을 건데요 그거 한 20억원 이상이 됩니다.

오준섭위원

20억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인헌시장은 고객센터를 별도로 거기만 짓는 거죠? 다른 시장은 그런 고객센터가 없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신사시장하고 신원시장은 이미 지어서요.

오준섭위원

고객센터를?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하고 있고요.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이것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둥지 내몰림현상 방지대책 교재 이게 아마 원주민들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인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차인들의

오준섭위원

임차인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차인 보호.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들을 어떻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일일이 다 임차인 가게에다가 배부를 합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배부도 하고요 올해 9월에는 둥지 내몰림현상 방지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특히 우리 샤로수길에 지금 둥지 내몰림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임차인들을 싱글벙글교육센터에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상인회가 없던 것도 상인회 구성을 유도해서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정부에서 강화를 해야지 구에서 무슨 방법을 강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한 18건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런 임대료를 급속하게 올리게 되면 상권이 갑자기 무너지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하고 임대인들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약체결을 추진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3,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도 서울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이세요, 사업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내년에도 지속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관련 내용 홍보물을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 좀 준비를 하셔서 돌려주시도록 하세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반려동물에 관한 거는 다 질의를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그런지 너무 많은 사업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일자리경제과는 사실 유통지도나 물가안정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육성지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물보호단체 같은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신규사업 하나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되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이 센터가 허브센터 1층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제 어린이놀이터하고 돌봄센터가 들어오면서 폐지가 됐어요. 아시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다가 난향동에 작년엔가 쉬었다가 또 생겼어요, 그렇죠? 난향동에 주무관이 한 명 있죠? 노인복지센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난향동에는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동복지센터는 없습니다.

백성원위원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설치가 필요하고 운영이 돼야 할 센터를 왜 몇 년 전에 폐쇄했습니까? 사회적경제과 명칭이 있을 때는 있던 게 일자리경제과로 바뀌면서 이게 폐쇄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주요사업 내용은 참 좋습니다. 노동 법률이나 노사관계 컨설팅 뭐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많은데 운영 방법이 이게 서울시 예산 100% 사업이라서 그런지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에서 수탁을 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게 지금 수탁체를 지정했나요? 아니면 공모해서 당선됐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공모해서 거기만 제출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당선된 곳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1개 단체만

백성원위원

여기만 들어왔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거기 그 본부가 서울대 안에 있었는데요 노동복지센터가 입주가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낙성대에 뭐 생겼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서울대 본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했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노총에서는 서울대에 비정규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2년 전에 폐쇄된 단체가 다시 또 생긴다는 거예요. 주무관이 노동청에서 나와서 허브센터에 있을 때 분명히 파견돼 있어서 권 모라는 분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졌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폐쇄된 게 아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백성원위원

제가 그분하고 대화까지 했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조례도 의회에서 제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돼서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 허브센터에 있다가 그 허브센터가 없어진 이유에 대한 걸 주시고 지금 낙성대 들어와 있다는데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지부가 어떤 역할을 했었나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 이분이 수탁하려면 자기네들이 했던 자료를 다 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업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해서 공모하니까 냈을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자기 했던 업무를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모한 사업에 대한

백성원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인가 공모할 때 뭐 서류를 냈을 거 아닙니까? 자기단체에 대한 현황이나 안내서 또 어떤 일을 했다는 거, 하겠다는 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없어졌던 단체를 다시 한다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사업 또 하나 중에 특수사업으로 펫시터 양성사업이 시비·구비 100%씩 반반 2억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펫시터 하고 있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올해는 그럼 몇 명이 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20명.

백성원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원에서 하니까 모든 수강 혜택자가 전부 여성입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여성으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20명이 다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고 여성인력개발이라서 장소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20명이 다 여성이랍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펫시터사업을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77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비중을 여성만 하지 않고, 펫시터사업이 동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물 돌보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렇죠. 무서운 거, 막 물고 이러는 역할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남성도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공개모집할 때 활용을 잘 좀 해서 평등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님.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489쪽 반려문화 기반조성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이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489쪽 말입니까?

권미성위원

490쪽 일반보상금, 위에.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490쪽이요?

권미성위원

예. 반려문화 기반조성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이렇게 한 1,500만원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나와 있다시피 동물매개활동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실비 8,000원×20명 그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타보상금.

권미성위원

기타보상금에 나와 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동물매개활동 슈퍼바이저 수당.

권미성위원

이렇게 나눠서 쓴다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보상금이 그 밑에 내용을

권미성위원

아, 내용이 밑에 있는 거라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에 의해 규율로 정해진 것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은 목줄을 꼭 매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돼 있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고 법에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조례가 아니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목줄 말고 다른 규율은 없나요? 꼭 해야 하나?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칭 목줄이라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목줄 하지 않고 나온 그러한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단속

권미성위원

단속반이 갔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법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로 명예감시원들이, 공무원이 나가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권미성위원

명예감시원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공무원하고 명예감시원하고 단속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명예감시원은 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걸 나눠드리면서 계도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도 좀 더 뽑고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감시원들의 활동범위는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명예감시원활동.

권미성위원

범위 그러니까 어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미성위원

아니, 뭐 큰 도로, 몇 미터 도로까지 하는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반려동물을 많이 데리고 오는 도림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주로 도림천에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끼 입고. 보셨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냥 이 사항에서 하나 더 첨부하려고 하는데 목줄 말고 무는 걸 제재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입마개.

권미성위원

입마개를 해야 될 개가 있다고 개주인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목줄만 해서 나와서 목줄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목줄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주인이 딱 그래요. 아, 물려요, 비키세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원에 산책하러 온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경고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것이 좀, 그래서 무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좀 그것도 방지하고 있구나, 법이 규율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과 신뢰를 준다면 좀 더 쾌적한 공원이나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규제가 없지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개 입마개를 해야 하는 품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 품종이 정해져서 그러면 규율로 정해져서 그것도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확인할 게 반려동물하고 관련해서 사업은 지금 여기 말고 다른 과에서도 하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에 대한 거요?

권미성위원

예,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권미성위원

여기서만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왜 매번 무료진료하고 치료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1년에 한 5번 정도를 진행한 거 있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5번이 아니고 크게는 3번하고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면서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에서도 했었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사하고 왔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때 시행한 결과를 조금 말씀해주시겠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488쪽에요 민간위탁금 해서 위기동물처리 관련위탁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위탁처리, 길고양이 TNR처리 이게 처리라는 말이 맞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뜻인지. 위탁해서 그걸 처리한다는 뜻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유기동물을 처리라고 하고 길고양이도 TNR 처리라고 한다면 우리 국가는 도덕적으로 진보가 돼 있는 국가일까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최소한도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동물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동물도 동물권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표현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바로 바꾸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TNR사업 하는데 15만원씩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TNR하고 바로 그날 아이들을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길고양이 TNR사업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수컷은 1일, 암컷은 3일 정도 보호하다가 방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루가지고 될까요? 지금 15만원이면 싼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루 가지고 될까요? 그냥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냥 아이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보호를 좀 잘하나요, 또? 수술하고 나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길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힘없는 그 반려견들한테 지나가는 사람이 함부로 하면 진짜 아주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한테 명예 감시원들이 언어구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함부로 하거나 명령식으로 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반려견도 전부 세금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요 어떤 가정들은 자기 수입의 대다수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반려견이니까 이건 함부로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세금내고 있습니다. 사람만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 시장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게 지역경제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내년에 지금 단속을 강화하겠다. 하셨잖아요. 단속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마찰이나 갈등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 세우셨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대책 세우셨냐고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단속을 할 때는 공무원하고 동반해서 실질단속을 하고요 명예감시원 활동은 주로 계도활동, 안내 활동 이런 걸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어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요 드리면서 정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내년부터 단속활동을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단속을 하는데 걸렸을 때 이게 싸움이 일어 날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이거 굉장합니다. 이거 안 키워 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인격자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돌보는 게 정치고 정책도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강자들은 다 잘 살아요 정보도 많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산도 있고, 자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구가 51만이에요. 그리고 반려견 인구가 한 1,000만 된다 하니까 20%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도 한 10만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반려견에 대한 예산이 3억 5,000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대책을 더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기견들이나 보호할 수 있는 곳도 우리 구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고 다른 것들은 엄청 많으면서 반려견에서는 너무 지금 사업이 없어요.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길고양이들 급식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 앞에 두 군데를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양을 가져다 놨어요. 그럼 그분들은 돈을 어디서 나서 할 거냐? 다 자기 사비로 합니다. 그것도 몰래 숨어서 주고 다녀요. 왜? 그걸 준다고 막 야단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고양이를 구가 잘 관리했을 때 개체도 적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배설물 문제라든가 또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젖히는 부분 이런 것들에도 다 관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금년에 모스크바를 갔었어요. 우리 의원님들 같이 갔었는데 모스크바는 겨울에 영하 50도 그렇게 내려잖아요 40도. 그러면 길고양이가 아침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 몇 분 저하고 간 것 같은데요 호텔 주변을 도는데 제가 오라니까 와요. 그만큼 그 지역에는 길고양이에 대해서 함부로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아이들은 겨울에는 어떻게 사냐,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들은 먹고 있느냐 그랬더니 길고양이가 배고프다고 따라오면 그 주민들은 마트 같은 데 가서 길고양이 먹을 거를 사서 주고 간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겨울에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보일러에 지하실 같은 데 다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다시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도 너무 적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상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9쪽에서 191쪽까지, 세출예산은 495쪽에서 633쪽까지이며 의료급여 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9쪽에서 230쪽까지, 세출예산은 919쪽에서 928쪽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501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0만원 이게 저소득층 방문 위로지원 어떤 내용이지요?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중장기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이게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어떤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게 몇 년마다 주기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4년마다 하는데요. 4년마다 우리 구의 복지 분야에 총괄적인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용역을 주고 9월까지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4년 단위의 연도별 연차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간에 몇 년간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통하여 받아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쪽으로 철저한 연구용역이 좀 잘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505쪽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44억2,000만원인데 금년도는 49억1,200만원으로 4억9,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일단 시에서, 시비가 내시액이 좀 내려와서 시비하고 구비하고의 매칭으로 지금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매칭비율을 내시액 지금까지 내려온 거 봐가지고는 작년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여기에는 인건비 지원에 인건비의 일정 부분 상승 부분하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시설유지관리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등이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원해주는 시설이 지금 몇 군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5개 복지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섯 군데 복지관. 다섯 군데니까 꽤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하네요. 그 정도하고 508쪽에 보면 구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하여 이게 한 4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찾동하고 일환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발굴이 되면은 그 중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통합사례라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합사례관리 함에 있어서 동에서 하는 것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드림스타트 또 거기서 관리하는 거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쪽

종길

김종길위원

노인청소년과.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어려운 거 또 관리하는 거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통합사례는 물론, 그 과에서 하겠지만이 통합사례에서는 그런 것까지 관심을 두어서 업무를 하지 않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가족 전체가 보호대상이고 관리대상이면 거기에 청소년분야, 노인분야. 복합적인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사례관리에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가족을 중심으로 통합사례 관리하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아동이나 또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구성원에

종길

김종길위원

다 포함 되어 있을 경우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런데 또 인건비. 지금 여기에 6명이 종사하고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명이 이 관악구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현재로써는 적정인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런 정도 하고. 509쪽에 보면 긴급복지가 15억에서 한 20억으로 5억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긴급복지수요가 관악구에 많이 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매년 해놓은 게 부족해서 연말 때 되면 추경으로 더 보태가지고 할 정도로 긴급 복지지원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긴급복지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나중에 따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늘어나는 그 금액을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2016년, 17년 긴급복지 집행내역을 한 번 자료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복지에 대하여 관에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 수요가 그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새삼 관악구의 여러 사정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네요. 어떻든 주어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외되는 계층이 도움을 받고 또 적절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의원입니다. 499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법률홈닥터변호사 출장여비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의 출장여비라는 거는 우리 구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방문상담도 하니까 나갑니다.

주순자위원

자료에 보니까 전화, 면접, 형사, 행정, 법 교육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니까, 특수신분, 취약계층 관련업무. 이게 과연 출장여비에 걸맞는 예산인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해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인건비는 전액 국가 법부부에서 지급을 하고요.

주순자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아니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는 변호사를 한 명 받아서 출장 나갈 때 출장비 정도로만 예산 편성해서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근데 출장 여비는 예산서에 출장 여비라는 게 전화도 출장인 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화는 아니지요, 실제로 나갔을 경우에.

주순자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할지라도 여기에 맞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의 대변을 출장하는 걸로 인지가 되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 고문 변호사의 역할 건수를 여기 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상담할 수 있는 분야를 저기다가 기재를 해서 드렸고요 실제로 공무원 기준으로 월 13일까지를 최대로 잡았지만 실제로 이분이 현장 나가서 상담하는 것은 5, 6일 정도, 그리고 한 10만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 구에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국가 예산으로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많이, 동에 있는 모든 직능단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거의 다 고문변호사가 우리 있으니까 그런 역할로만 알지 이 법무부에서 수행하는 이런 법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순자위원

4건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건수는 여기다 잔뜩 자료에다는 누계로 올려놓고 지금 과장님 4건이라 그랬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니, 전화도 하고요.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순자위원

전화는 출장이라는 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전화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업무내용이 출장 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전화도 받고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출장여비하고 어떻게 전화면접하고 답변이 이게 안 맞는 것 같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출장여비 예산 물어보시니까 출장 나갔을 경우에 여비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주순자위원

여기에 명쾌한 답변이 자료하고 안 맞는 거 같고요. 501쪽에 저소득층 방문 위로지원이 있어요. 우리 관악구 전체를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물론, 하는 분야가 맞아요, 거의. 그런데 다른 과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으로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 방문 이거는 한 가정 방문할 때 얼마의 소요예산이 필요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근데 빈손으로 가기는 뭐하니까 한 만 원 정도의 조그만 휴지라든지, 식용유라든지 이런 거 하나 좀

주순자위원

자료에는 3,000원이라고 했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유사한 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체적으로 이런 각 과에서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중복된 저기는 한꺼번에 하는 게 좀 맞은 것 같아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는 거는 복지파트에서

주순자위원

여기도 방문위로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니, 방문위로지만 저희들은 실제로 취약가구뿐만 아니라 현재 수급자 모든 분들에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복지플래너들이 항상 방문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서 방문하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것도 1인당 가면서 그냥 갈 수 없다. 그런 예산이, 하여튼 유사한 예산이 중복된 사업이 계속 지역에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는 1인당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또 만원이라 그러시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현재 동에서는 한 만원 정도 상당으로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푸드마켓운영 504쪽 보면 예전에는 관악푸드마켓 운영지원이 딱 지정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지역별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1개 업체에서 총괄적으로 위탁관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던데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성공회에서 지금 맡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미성동에 있는 “쉼”이라는 거기에서도 푸드마켓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있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 푸드마켓 1개소밖에 없는데요.

주순자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푸드마켓 연계를 해서 후원받아서 쌀 주는 사업을 하는 걸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주순자위원

저희가 그렇게 직접 들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푸드마켓을 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그 사업이 어떤 일환으로, 푸드마켓사업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 개, 1개 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예전에 있던 그 자리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1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리고 505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구 참여예산이 이게 확보가 된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복지사각지대에 반찬 나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반찬나눔사업.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 반찬나눔은 또 유사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좀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관에 주는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다른 복지관에는 반찬나누기사업 안 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뭐 밥도 배달하고 반찬도 하는 데도 있고 그건 그냥 일종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사업도 하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도시락도 주는 데도 있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락하고 반찬하고 같은 사업으로 병행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예산을 더 받아서 확장했던 내용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과에서 안 되는 걸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어넣는 이런 형식의 예산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중복사업에서 배제돼 버리면 이런 사업을 올려놓는 게, 그런 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맞지 않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게 대상이 기존에 하던 대상, 반찬사업 이런 도시락 주는 분하고 또 별도로

주순자위원

몇 년 동안 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참여예산을 받아서 처음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도시락도 하고 반찬도 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줘야 될 사람은 많은데 그 전까지는 못 주다가 이런 예산도 다시 나오니까 좀 더 확대해서 그동안 못 주던 분을 새로 발굴해서 또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넓혀서 하는 사업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주순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줬던 명단하고 구 참여예산으로 발굴해서 줄 명단하고 그거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명단은 아직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주순자위원

그런데 뭐 발굴 안 해놓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월 15명 정도로 주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년 1월부터 집행하게 되면 복지관에서 파악된 분들 중에 어려운 분을 발굴해서 15명 정도는 1년 정도 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에서 확대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을 한 걸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칭사업 중에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매칭사업비가 조금 내려왔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간주처리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매칭비는 어떻게 하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 예산도 또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야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매칭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그 매칭비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매칭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약속이니까 거기서 매칭비를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맞춰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간주처리를 해버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내려와서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칭비는 돈을 어디서 나서 쓰냐는 거죠. 이게 궁금했어요.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 추경재원으로 좀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추경재원으로 했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긴급지원은 추경으로 안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지원을 못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게 간주처리 됐다고 하니 그러면 매칭비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어디서 났을까? 그러면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추경에 편성이 돼서 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게 많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아니 뭐 저희 과에서는 많은 건 아니고 긴급지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그래서 긴급지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방금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됐다는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을 해야 될 뭔가 요건에 맞는 규정이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이라고 해야 됩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기는 의료비, 생계비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지침이 어디서 내려오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뭐 서울시형도 있고 또 국가주도형 긴급지원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를 자료를 갖다 주시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금년 1년간 긴급구호를 지출한 현황 있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하고 두 가지 갖다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입니다. 500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 예산 중에 운영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홍보도 포함시켰어요. 어떤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우셨죠? 플래너를 어떤 홍보를 하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위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플래카드를 만든다든지 배너를 만든다든지 통상적으로 그런 홍보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505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중에 복지사각지대 반찬나눔 그 예산은 만약에 이 예산이 잡힌다고 할지라도 1년 단기적으로 하는 예산이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에게 1년간 제공을 하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는 또 필요하면 구 예산이라도 잡아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안 되면 복지관 자체 내에 어떤 프로그램을 변경해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지속적으로 한 번 더 받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소남열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까 지적들 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아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걸 해결을 해보겠다는 것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문제가 있다. 아예 시작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소남열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찬 나누어 주는 거를 몇 년씩 한 사람한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좀 드물고요.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한 1년 정도 드리고 또 다음에 대상을 좀 바꾸더라도 인원도 바꾸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지속적으로 그 한 분에게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줘야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이런 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어떻게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예산이 이쪽 예산이든 저쪽 예산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즉흥적인 생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동료위원들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이걸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보면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로 나눠져요. 그런데 기초생계보장법에 의해서 그러겠지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나누어지는 이유가 뭐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 명목으로 생계급여를 주는 거고, 주거목적으로 주거급여 또 교육급여 따로 있고요 의료급여 따로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는 따로 해도 되는데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에다 같이 해서 주면 되지 않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기준 자체도 조금 다릅니다, 책정기준 자체도.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기준이 따로 있겠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은 생계급여만 주고 어떤 사람은 주거급여까지 주고 또 어떤 사람은 교육급여도 주고 또 의료급여도 주고 이러잖아요. 물론 교육급여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줄 것이고 의료급여는 의료가 필요하니까 줄 것이고, 그거는 따로 있는 게 맞지만, 생계급여라는 것은 생계 안에는 주거도 들어있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같이 주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크게 나눠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크게 생각하면 주거비도 생계비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주거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급여 기준보다 약간 높게 해서 생계비보다 약간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해서 주거비를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기준 자체가 책정을 할 때 생계급여 대상자 신청하고 책정하고 따로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러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주거급여를 똑같이 다 받는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 받는 사람은 주거급여를 다 받지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꼭 생계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계수급자로 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플러스 전부 다 주거급여를 받는다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생계급여를 못 받는 사람 중에서도 일부가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저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플러스 하면 1인 가구에 지금 얼마 줍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거는 대상마다 다 본인의 소득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최고액이 1인 가구가 69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고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1인 가구.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뭐 살 만할 정도네요, 69만원 정도 받으시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옛날에는 45만원 정도 받는 줄 알았는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게 생계급여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 우리 관악구에 노숙자가 14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거리노숙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노숙자 14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겨울철에는 하루에 2번씩 순찰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들었고요. 순찰은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음료수나 뭐 뜨거운 물 이런 거 갖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리고 건강상태도 보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특히 겨울에는 바깥이 아닌 안에서 잠잘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만들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순찰할 때 그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가서 주무시는 데도 있고 시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얘기 다 들어서 제가 얘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래서 하루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얘기한 거 다 들었으니까 제가 물어본 얘기만 하시라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숙인들이 기거하는 곳에 가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기생활권 안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활권 안에 그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걸 만들 방법은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51개의 주택을 LH공사에 넘겨줬다고 그랬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곳을 다 돌아보니까 몇 개 정도만 사람이 살 만한 곳이어서 리모델링을 다섯 군데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안 하는 곳이라도 그분들이 밤이라도 가서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봤는데 오래도록 거의 1년 이상 방치해 둔 거고 문제가 많은 곳이라

오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방치했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줘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저녁에는 저기 가서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래도 밖에서 이 추운 날 자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하루 정도 본인들이 원하면 갈 수 있는 시설들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지금 노숙인인데 이 관악구청 근방에서 있고 싶은데 저 용산이나 서울역 가라고 하면 안 가죠. 내가 있는 이 곳에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아요 51곳을 추천해 줬다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면 일단 시설이 되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관리를 싫어해서 안 가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하지 말고 방만 주고 너네 여기 가서 자라 하면 되잖아, 돈 들어가니까 관리하지 말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집만 내주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 구 예산의 몇 프로가 지금 복지비죠? 국장님, 몇 프로죠? 54.7%인가요? 아니면 56. 몇 %가 되는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60%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60%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많은 돈을 쓰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왜 안 쓰려고 하는 겁니까?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자꾸 안 되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인권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네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구의 책임이에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금도 임시주거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구의 고시원 같은 데에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런 데 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부 상담해보셨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에 복지플래너가 100명도 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지, 왜 그런 사람이라고 관리 안 하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행정인데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꼭 볼 겁니다. 불쌍하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주거복지 이번에 3,600만원 신설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6,0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526쪽에 중간에 보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3,600만원 저희 예산

성심

이성심위원

주거위기 응급주택 운영한다고 해서 이거 보니까 지금 5개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2개를 더 하겠다고 그런 거였나요, 이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올 추경에 2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가구로 저희가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5가구로 하라고

성심

이성심위원

올려줬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말고 주거복지를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위기가정이라는 게 지금 주거 위기가정이 많다고 얘기했거든요? 많고 지금 돈으로 준다고 했죠, 다른 과에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돈으로 얼마씩 어떻게 주고 있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주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거기에 준해서 줄 거

성심

이성심위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를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인 가구에 2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1인 가구에 20만원. 그러면 이거를 청년가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청년이든 뭐든 주거급여는 그 대상만 되면 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대상이 어떤 기준입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복지정책과 긴급지원의 주거급여는 어쨌든 긴급사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직이라든가 질병으로 해서 긴급사유가 있으면, 그거하고 소득기준하고 있으면 청년이든 노인이든 가리지 않고

성심

이성심위원

복지정책과에서요 홀로사는 노인들 복합건물을 만들어 주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SH나 LH에서 그렇게 청년이나 노인 이런 식으로 집 하나를 사서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하려고 해서 정책회의를 해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처음 시작으로 청년주택을 하기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이니까 정책이잖아요. 정책이기 때문에 특히 청년, 우리 관악구에는 1인 청년들이 아마 거의 한 40몇 %가 살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어려운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주거문제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시고요. 특히 다른 데서 보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지금 노인정 많지 않습니까? 노인정에 다시 건물을 지어서 노인들이 위에까지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2층 정도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청년주택이라든가 노인주택을 지어서 같이 공생하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지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벤치마킹하셔서 좋은 정책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국민생활 기초수급자가 총 몇 명되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7년에 9,100가구 정도의

주순자위원

9,000?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1만2,800명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12,800명?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520쪽에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위문이 8,500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 데이터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제가 말한 9,100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있고, 주거급여 대상자 있고, 교육급여 대상자 있고, 의료급여 대상자 있고 전부 합친 숫자인데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위문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위문은 생계하고 의료만

주순자위원

생계하고 의료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주거는 아니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차상위계층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생계, 의료, 급여 세 분야로 해서 인원 명단 좀 주시고 우리 관악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조사 했지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데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받는 금액을 환급한 금액이, 환급한 게 있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7년에 환수한 게 한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환수한 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얼마야? 8,700만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8,700만원은 환수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8,700만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조금 완화가 됐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완화가 돼서 지금 신청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일단 11월부터

주순자위원

11월부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정말 해주어야 되는 데 제3자의 가족으로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고요. 형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실제적인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더 완화됨에 따라서 많은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8,700만원 환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에 다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면서 굉장히 호화생활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조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예산이 448억1,100만원에서 545억3,100만원으로 57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수혜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기존에 수급 받던 금액에서 이렇게 해마다 일정부분 인상돼서 이렇게 늘어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수급대상자가 늘어난 부분이 어느 정도고 인상이 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계상해 놓은 게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정기준도 인상 이 됩니다. 책정기준이 한 2%정도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자 책정도 늘어나는 추세고 2016년도에는 8,770가구였는데 2017년도에는 9,100가구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200가구 이상 늘어났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월부터 책정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이제 더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11월에 수급자로 더 확정돼서 늘어난 거에 대한 자료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게 책정기준이 60일입니다 책정기일이. 그래서 지금은 신청만 받고 조사만 하고 있는 거지 책정자체는 아직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완화된 제도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의 수혜대상 즉, 파악 여부를 60일 이내에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조애옥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하여 생계급여 또는 주거복지, 교육복지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육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사실 주거복지나 교육복지.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은 또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나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016년, 17년 또는 18년도 예상하는 가구가 몇 가구정도 되는지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복지대상도 마찬가지 교육복지 대상도 마찬가지. 어떤 수급대상의 그 추이를 3개 년도에 걸쳐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주거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또는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 어떻든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 돼 있고 그 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면 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국비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국·시·구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국가에서 정책하고 또 우리 관악구의 실정하고의 괴리 때문에 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그 주어진 규정을 벗어나라는 건 아닌데 규정 내에서 조금은 긍정적 해석을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규정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조금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국가정책이 우리 관악구에서 잘 이렇게 펼쳐져서 국가의 그런 어떤 혜택을 관악구민들께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가서 523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탈수급 지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약 1억 1,000정도 감액이 됐고 그런데 또 그 밑의 희망키움통장은 전년도에 없던 것을 1억 9,400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통장이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것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만 있었는데 524쪽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이 사업은 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 통장에서 줄여가지고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거의 액수는 거기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통장은 일반인 전 연령층을 대상을 하니까 청년으로 특화시켜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쪽에서 줄여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탈수급 지원이라고 하여 이 통장을 통하여 수급자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의지였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심리가 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번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하든 그것을 유지하려고 들지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벗어나기 위해서 통장까지 만들어서 저축을 하라고 하니까 아마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로서의 탈락을 우려하여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나타나는 직종에는 가지 않는 것들을 내가 종종 주변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자력으로 기초수급자를 벗어나는 것이 당당한 삶일 텐데 오히려 국가에 그렇게 의지해서 좀 소극적으로 사는 사회 분위기가 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이렇게 좀 청년층이나 계층을 달리하여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변화로 이해해도 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뭐 어떻든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요건 해당하는 거의 적합여부는 복지정책과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신규 수급자는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요 저희 생활복지과에서는 거기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기존수급자들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정기적인 조사를 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과에서는 기존수급자 조사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조사도 처음 신청하는 것과 같이 전부 금융조사나 재산조사. 이런 것을 다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수급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규정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소득 같은 것도 굉장히 금융소득 노출 안 시키고들 하더라고요. 이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구성원이 대개가 연세가 많은 분이고 그 세대 안에 청년층도 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연령은 상관이 없으니까 소득이나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가 한 6,100가구 정도에 1만2,80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6,100가구 중에 1만2,000명 중에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돼 있나요? 노동력이 있으면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젊은분들, 64세 미만 이런 분들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생계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조건부 수급자라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든가 취직을 못하면 저희가 노동부로 취업의뢰를 하든가 거기서도 못하면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국장님이나 좀 정책적으로 좀 반영해야 할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공공에서 우선 채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구청에서 상용직으로 쓰는 직이라든지 또는 운전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도 벗어나게 해주고 그런 분이 그런 공공일자리에서 일을 함으로 해서 당당한 삶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좀 강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한 번 찾아보시고 관악구에서 할 수 없는 상위계층에서 결정해야 될 거는 어떤 정책회의나 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하여 그런 고용노동부나 그런 쪽에도 좀 의뢰를 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항상 늘어남으로써 해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니까 근원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저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이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공무원 채용하고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거 채용할 때는 10% 배당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 임용할 때도 그런 10% 가산점을 주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가산점이 아니고 따로

종길

김종길위원

10%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할당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의 범위 안에서 10% 정도 그 사람들을 채용한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예 따로 해서 국민기초수급자만 채용하는 겁니다 가산점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래요?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어떻든 본위원이 하는 말의 취지를 좀 잘 이해하시고 정책반영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25쪽에 보면 취약계층 복지증진 항목에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가 있어요. 연고 사망자가 우리 관악구에 1년에 몇 명씩이나?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년에 한두 명 정도, 두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 병원에 안치가 되면 저희가 무연고 사망으로 그 사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우리 관내보다는 저쪽 금천구에서 이런 데서 많이 해서 장례식장이 여기 조원동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남열위원

거기 한 군데서만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항목에 보면 겨울철 거리노숙인 컵라면 지급을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두 번 순찰을 하는데 오전에는 저희 공공근로가 하고 야간이나 이럴 때는 저희 직원이 하는데 그때 저희가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컵라면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물을 부어서 드립니다. 순찰을 하면서, 상담하면서

소남열위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시는데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의 매일.

소남열위원

매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하지요.

소남열위원

하루에 두 번씩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근데 겨울에는 조금 좀 작아집니다, 숫자가. 아무래도 추워지니까. 아까 14명인데 겨울에는 10명 이하로 줄고 이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정책과나 생활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기초조사를 할 때에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적으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법적인 근거에만 짜맞추기 해야 되는 그런 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실제로 기준이 너무나 자세하게 책정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이 그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정말 안타까운 게 정책이 변화돼야 될 게 바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다시피 자율권 보장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다만 10% 아니, 5%만이라도 된다면 바로 대상자가 아닌 분들을 오히려 더 삭감도 할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아니, 또 좀 우리가 더 할 수도 있는 이런 거가 될 터인데 전혀 자율권 보장이 하나도 안 되니까 정말 그렇게 못하는 것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기에 정책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럴 때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4개월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개월,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은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532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예산이 전년도 4억8,100만원에서 7억3,700만원으로 2억5,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여기 보면 33명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며, 이 사람들 선발한 절차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고, 이 일자리가 뒤에 533쪽까지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전체를 다 포괄하여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억3,300만원이었습니다. 4억8,100만원이 된 건 처음에 가내시가 25명으로 됐어요. 그런데 최종 본예산 편성할 때는 6억3,300만원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1억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이 있고 일반형 중에서도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고 또 복지일자리가 있습니다. 전일제라고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분들은 취업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일자리라고 하고요 또 취업이 되는 사람들은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자세히 설명드리면, 532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는 일반형 전일제입니다. 일반형 전일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생각하시고, 시설에 근무하시는 전일제

종길

김종길위원

장애인인가요, 장애인을 위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행정도우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애인?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는 157만4,000원으로 예정돼 있고요, 2017년에는 135만3,000원이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렇게 돼서 전일제 근무를 해서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거고요. 배치기관은 관악구청에 한 명 있고요, 동주민센터 21개 동에 있고요, 그 다음 지체장애인편의센터 등에서 27개소에 하고, 주로 하는 일은 복지서비스 행정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13개월을 주는 사유는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퇴직금 1개월분을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적립하는 거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533쪽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한 번 선발이 되면 지속적으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1년 동안

종길

김종길위원

일을 하게 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를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년간 12월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1년 한 후에는 재선발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신규로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12월 중에 저희가 장애인 선발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하고. 536쪽에 거기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이 경우에 7,453만7,000원이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신규사업으로 실태조사하는 사유와 왜 그간에 이런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꼭 5년이 되면 편의지원에 대해서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하는 건데 ’98년 4월 11일 이후에 사업승인 처리된 건축물 모두를 합니다. 관악구에는 1,856개소를 조사하는 건데요 조사요원이 12명입니다 배정이. 조사요원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사원 12명은 신규로 선발해서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기존 공무원들이 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공무원들 아니고 선발해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선발을 새로 한다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선발 12명의 인건비가 7,453만6,000원?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8개월 동안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개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5년에 한 번씩만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시적으로 이 업무만 하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신규사업이라서. 어떻든 이게 실태 전수조사를 한 후에 조사결과서는 당해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필히 자료를 줄 것이지만, 전체 의원에게 다 주기 뭐하면 예결특위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그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이해했으니까 결과물도 한 번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에 30억5,9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몇 개월 이용한 25억8,400만원을 근거로 하여 2018년도 전체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편성한 건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장애인종합복지관만 편성된 게 아니라요 9대 1로 구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로암시각장애인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서울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부분도 꽤 많은 거 아닌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건 학습지원센터라든지 본인들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던 곳을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립하여 운영하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는 13억6,7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연간 13억6,700만원만 지원하면 그 시설이 운영돼서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비하면 실로암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실로암을 이용하는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실로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됐고요, 실로암은 관악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서울시에 몇 군데 안 되나 보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구마다 하나씩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실로암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거기에 시각장애인이 많이 들락거리는 건 내가 지역구 안이라서 익히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에서 서울시 지원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에서도 우리가 중점적인 사업을 하는 장애인복지관보다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으니 관악구에 주소를 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장애인은 관악구에서도 꽤 많은 인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받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장애인복지과에서 세세하게 챙겨서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8층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 만들어진 복지관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8층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셨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원센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오래됐어요. 이분들은 주로 뭘 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건축협의를, 건물을 지으면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협의가 옵니다. 그 건축협의를 해주는 센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건 안 하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홍보도 좀 하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년에 여기에 얼마나 협의를 하는데 예산이 1억6,700만원, 8,000만원이 증가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는 8,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6,762만1,000원 이게 시비 50% 구비 50%인 거 같은데, 536쪽 중간.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전수조사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전수조사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 밑에 거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때문에 이게 늘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원센터에는 인력이 몇 명 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건축전문가 한 사람이 있고요, 행정 봐주는 사람이 있고, 센터장 있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 명이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세 명의 인건비가 8,700만원 갖고 되나요? 안 될 거 같은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센터장은 수당만 받고요, 월급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3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라는 게 있어요. 새로 신설된 거 같은데 이게 뭐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는 2016년도 연말에 생겼어요. 원래 없었는데 2017년에 추가로 편성된 건데요,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점수가 440점에서 470점인 경우에는 가산을 해서 더 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활동보조인한테. 그래가지고 9,240원을 받는데 640원을 더 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힘드니까 수당을 더 준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532쪽 상단에 민간이전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민간이전비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해가지고 장애인단체연합회운영 지원비 3,000만원, 지금 장애인단체 운영지원비로 3,000만원 준다는 거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발달장애인자립교육사업비 5,700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와함께하는아치요가 2,000만원, 장애인주관기념행사(장애인의날) 1,300만원이에요. 1억2,000만원 중에 발달장애인에게 주는 돈이 7,700만원이에요. 왜 발달장애인만 장애인입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제가 조사하다보니까 예전에는 거의 1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더라고요, 지금 점점 줄었고요. 그 동안에 발달장애인이 많이 소외가 됐습니다. 그동안 지체장애인분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지체장애인만 중심으로 장애인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항상 가족들이 보살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해서 몇 년 전부터 이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돼서 관심 갖는 건 중요하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게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장애인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우리 관악구가 장애인이 2만 명 되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발달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467명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0%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8%도 안 되지요, 7.5% 정도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6.5%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8%도 안 되는 이 사람들한테 전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 그러니까 민간이전비 1억2,000만원의 70%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라고 하면 퍼센트로 볼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가 지체가 많다고 해서 지체장애인한테만 계속 예산을 많이 지원하거나 장애별로 하는 거보다도 특수한 상황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봐도 너무 본다는 거예요. 아니, 우는 애기한테 젖 더 주는 것처럼 눈이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자기 주장을 안 하니까 이러고, 발달장애인들은 학부모들이 자꾸 젊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러니까 여기만 예산을 많이 주는 거 같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또 이해를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맨 뒤에 학습센터, 지금 위탁 누구한테 줬습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위탁이요? 사단법인 함께하는서울장애인부모회가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그 얘기했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내려보낸 것 중에서 거의 다, 그러니까 장애인학부모회가 위탁되지 않은 시설은 대부분 본인이 건물을 무상을 임대했거나 이런 데만 다른 데가 되고, 전부 함께하는서울장애인학부모회입니까, 전국장애인입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 서울장애인부모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람들이 다 독식하고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구정질문하고 나서, 나는 그때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했었어요. 자료를 봐서 있길래 그냥 한 것 뿐입니다, 내용도 잘 몰랐고요. 구정질문 하고 나서 그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왔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저한테 압박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들 손을 떠났다, 나는 내가 혹시 그 사람들한테 가슴 아프게 구정질문 했나 싶어서 와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당신들한테 가슴 아프게 했다면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미안하다라고 내가 세 번을 사과했습니다. 가고 나서 제가 동영상을 다시 봤어요, 혹시 내가 언어구사를 잘못해서 상처를 입혔나, 전혀 없었어요. 단지 왜일까, 제가 어디서 그걸 느낀 줄 아세요, 캐치한 줄 아세요? 중앙동 이랑축제에서 내가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관악구장애인학부모회 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아, 이거였구나. 이제 자기네 손을 떠났다, 서울장애인학부모회에서 대처할 것이다.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겁니까?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겁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구민의 세금이라고요, 구민의 세금. 저는 단지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모두에게 평등한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관악구에 30명의 아이들을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시킨다는 데 그거 교육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해서 되지 않아요. 보호라고 보여지잖아요 보호. 보호를 해주는데 1인당 1년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과다하다,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우리 구가 받아서 한다는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그때는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까지도 안 했어요. 단지 이런 것이 잘못됐는데 이걸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켜서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전국에 18만 명 있는 걸로 있습니다.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고 필요로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달라라는 거였고. 이건 구나 자치단체가 할 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그 혜택을 줄 때 예산으로 돈으로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던 구정질문이었는데 정말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알력행사라고 합니까? 힘을 행사하는 데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 구민이 낸 세금 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와서 협박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나 시가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하니까 당연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원한테 와서 힘으로서 제재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굴복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35쪽에 장애인자립증진 항목에 장애인신문 보급이라는 게 일반신문을 장애인들에게 보급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장애인신문을 보급한다는 얘깁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신문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누구에게?

그래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등록 장애인들에게 전체 보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야 더 많은

많이 듭니까?

얼마나 들죠?

혹시 한번

검토만 한번 해봐주십시오.

바로 밑에 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있어요. 이거 역시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거기 보면 557명 중에는 본인들이 어떤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조사해보고 하나요?

안 한 사람들 확인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538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우리 조례에 근거한 지원이죠?

본위원이 6대에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게 목적이 변질된 것 같아요. 지금 사용 목적을 뭐로 쓰고 있죠?

처음에 조례의 지원 목적이 뭐였죠? 목적과 사용용도가 딱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목적을 바꿔버렸지요? 그러면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운영이 안 될 정도라면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예산 같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지 않고 말씀을 안 드릴 터인데 분명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왜 상임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목적을 그렇게 바꿔버렸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바꿨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은 아는데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누가 바꾸었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한다니까요.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목적보다도 예산이 많으니까 지금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길게 논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540쪽 상단에 보면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그게 어디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 센터 하나?

장애인종합복지관

낙성대 그거 하나만인가요?

그 과거에 삼육재활원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는 안 하나요?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 하나도 없나요?

점검하고요.

지원은 우리 구비는 전혀 없고요?

과거에는 있었죠?

없었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예산 중에 유일하게 장애인 복지예산과 정책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데 유난히 장애인복지정책이 다른 복지정책 중에서는 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니까. 아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됐죠?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왜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될까요?

과거에는 장애인으로서 등록조차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등록을 하게 되고 유난히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발달장애인 한 명이 그 가족에 있으면 전체 가족이 다 거기에 매여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정부 정책과 더하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2쪽하고 533쪽, 세부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3개로 따로따로 돼 있는데요 3개 합치면 거의 10억2,700만원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전일제는 33명이고 복지 일자리가 36명, 그다음에 시간제가 9명 이렇게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돼 있긴 한데요 10억2,700만원이 거의 인건비죠? 여기에 운영비

어쨌든 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얻어서 자립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계획 책자 102쪽에 보면 수화교육지원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이게 이런 관리비가 매년 왜 필요할까요?

매년 왜 필요할까요 구비.

영상전화기 관리.

그런데 뒤에 보면 수화교육지원비까지 또

예.

센터에서 장애인에게?

그 센터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그 자체 그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왜 전화기가 그렇게 자주 쓰지도 않는데 고장이 나나요?

그러니까요, 각 동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고장이 잘 나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잘 쓰지 않는 전화기가 왜 그렇게 고장이 날까요? 우리 구청 자료는 아닙니다만 다른 언론에서 봤는데 어찌 보면 한 달에 한 번도 쓰지 않는 전화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화기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요?

뭐 고장이 안 나면 안 쓰는 돈이죠?

아니, 그래서 많이 잡혀 있어서.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38쪽에 우리 장애인 활동보조(구비추가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건가요 구비·시비 말고.

아니, 그러니까 기본으로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의 기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가지원은 혹시 시간을 더 늘려서 원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건지

그러면 기본에 활동지원 받는 사람 말고

추가로?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추가지원이 가능한데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관계로 시간이 더 추가지원 안 된다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추가지원이 따로 우리 구비로 추가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장애인 활동보조(구비추가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567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거의 다 결혼이민자로 하는 사업이에요 567쪽. 그러면 이 결혼이민자를 통한 교육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따로 이렇게 하고 다문화지원센터로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아니지 않나?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거는 구비만으로 하는 구비 100% 사업이어서 별도로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구비만으로 하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무료로 우리 지역에 아마 동작구 교육지원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제가 또 우리 지역에 보니까 사이버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무료로 강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지역하고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확실한 데 이 과가 있더라고요. 다문화지원과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인적자원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까지도 다 무료로 하는 그런 걸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도 들었고 제가 직접 가서 상담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거 따로 구비를 지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는 제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보육반장의 역할이 뭐예요? 이거 예산은 전체적으로 시비라 내가 예산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보육반장 역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반장은 어떤 육아에 대한 컨설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사업이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마치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 이렇게 해놔서 이게 좀 맞나, 알기가 좀 아리송하게 해놔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신사동에 관악... 새로 이름된 게 뭐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관악구가족복지센터입니다.

주순자위원

관악구가족복지센터. 지금 그 부지를 매입을 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계약서를 썼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건립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아무 해당 없이 건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그게 세워놓고 보면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복지센터의 취지에 맞게 당초에 예상했던 육아정보지원센터, 그리고 키즈카페, 그리고 지하에 수영장, 그리고 지역 특색을 더 고려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여론을 좀 수렴해서 지어지는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문화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정양육수당이 줄어들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에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한 6,500여 명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6,500여명은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육시설 전체 보육아동 아니, 전체 우리가 보육아동이 몇 명쯤 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지금 보육아동이.

성심

이성심위원

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 중에서 6,500명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은 만 명이고 전체 우리 관악구에만 해서 0세에서 5세 아이는 한 2만여 명 이렇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나머지 3,500명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유치원 쪽을 이용하는

성심

이성심위원

3,500명은 유치원. 그런데 6,500명이 쓰는 가정양육수당은 이게 140억원인가요? 140억 정도 들어가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07억 정도 올해 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예산은 140억 잡혀 있는데? 550쪽이요. 어쨌든 550쪽 상단에 있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3,500명은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거지요? 유치원에 다니는 3,500명은 거기도 지원하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운영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1만6,500명에 들어가는 보육비가 보육 내지는 양육비가 한 93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1,000억 가까이

성심

이성심위원

예, 1,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6,500명이 쓰는 돈은 한 14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 명이 쓰는 돈은 1,000억에서 한 최소한 800억원 정도는 쓰잖아요 만 명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양육수당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 좀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0세부터 한 만 2세까지 정도는 가정에서 양육을 해야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고 보고요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토대를 국가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일선에 있는 가정복지과가 이러한 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서 양육수당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그 구조가 국·시비 보조에서 매칭비로 보조해주는 게 있고 자치 구비만으로도 보조해 줍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자체사업이 있고 국·시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국·시비 보조사업보다 자체사업비가 더 많아요, 자체사업비가.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은 어쨌든 이정도 가지면 육아 종합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매칭비로 내려보낸 것이고요 자체사업은 그보다는 좀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사실은 이용인원에 비하면 사실은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어떤 사람들, 이게 종합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센터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육아에 대한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은 아니겠지만요 또 개인도 물론, 육아를 하는데, 지원을 하는 센터인데 누가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전체의 어린이집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단을 짜준다든지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 이런 모든 역할을 지금 육아지원종합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하는 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센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센터에 와서 장난감도서관 같은 거는 별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교육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그럴 때 또 학부모들이 이용하실 수 도 있는 부분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하여간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동육아 활성화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이 있고요 350만원 적은 건 아닙니다 559쪽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조금 전에 물어봤던 공동육아나눔터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566쪽에 있어요.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민간이전비로. 이 2개 사업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비슷한데요. 559쪽에 공동육아 활성화사업은 100%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그런 단체에 지원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시에서 선정을 해서 돈이 내려오면 저희는 매월 나누어서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서 육아공동체 돌봄사업을 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마을공동체 쪽에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공동체육아를 한다면서 연간 2억씩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거는 아세요, 서울시에서? 특구사업 한다고? 거기도 가보면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또 주고 거기에똑같이 주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른 단체고요 여기는 다함께 행복한육아라고 해서 그 단체에다가 어떤 활동비 같은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공동체사업한다는 활동가들은 정말 제안서를 잘 내서 돈은 잘 빼먹어요,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은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제안서를 내라고 하더라도 제안서를 안 내면 되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서를 내는 거 없고요 본인들이 서울시에다 내서 모든 것이 다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자치구로 내려보내잖아요 이런 공모사업 하니까 제안서를 내라고. 그럼 구가 대신 내주는 거 아니에요? 직접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직접 제출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직접 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전혀 관리 않고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왜 돈을 우리한테 주지요? 자기네가 직접주지 그러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근데 관리를 좀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관리를.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는 돈을 주면서 우리한테 직접 돈을 주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하게끔 하고 관리하라고 그래야지 자기네가 다 해가지고 관리만 하라 그러면 그럼 도시재생사업하고 똑같은 짓인 겁니다, 이게. 제발 이런 이중, 삼중적인 예산낭비성 있는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동수당지원이 지금 지원됐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의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 명 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추계를 해서 내려왔는데요 한 1만9,000여 명 지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0세부터 몇 세까지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만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다르네. 아까는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매년 줄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보육수당하고, 그러니까 보육을 하는 아이들도 아동수당 무조건 다 주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15% 정도 매칭비가 들어가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당초 15%에서 12% 좀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2%. 그래서 국비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좀 줄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발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100%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구비도 없는데 계속 이러는 것도 문제고요. 하나만 더요. 565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가사업비 7,6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대부분 다 국비사업인데요 매년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대부분 다 국비로 해서 이렇게 다 내려 보내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없던 예산이 7,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추가사업비라 그랬단 말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가사업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매년 있었던 예산인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간주처리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종사자 수당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서에 별도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547쪽에 어린이집 교재 교구 지원내역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554쪽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동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그 이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우리동네 보육반장은요 저희가 동에서 전입신고를 받잖아요 그럼 전입신고를 받을 때 어떤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지 물어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겠다라고 동의를 하면 우리 보육반장이 있습니다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 보육반장이 전화로 어떤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오면 또 상담도 해주고 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은 정보제공하고 상담 주업무는 그렇게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육아에 대한 정보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보육반장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5,300만원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고요 기타 또 일반 운영비도 좀 일부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다음에 555쪽에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1억7,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여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 재직 중인 직원들의 자녀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몇 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49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관악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자녀

송정애위원

자녀들만 이용할 수 있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럼 몇 분이 여기서 어린이 집 그 직원이 몇 명?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9명이 있습니다, 원장포함해서.

송정애위원

그럼 거의 한 1억7,000만원도 인건비인가요 운영비하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인건비 어떤 자기개발비, 수당 이런 부분입니다.

송정애위원

이용대상자들하고 현황 좀 하나 주시고요 아까 어린이집 교재 교구 지원내역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율이 몇 %씩 1년에 주나요? 혹시 아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0.77명입니다.

소남열위원

0.7, %수로 따지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수로는 어렵고요.

소남열위원

할 수 없다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자, 예를 들어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결국 한 10% 줄었어요. 약 10%정도 줄었는데 지금 보면 업무계획서를 보면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지금 신설하려고 그래요. 물론, 보면 사립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사립이 국공립 전환 의사가 없다면 신규로 신설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신축을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가정 쪽에 불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1개 동에 국공립이 1개밖에 없는 동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그렇게 출산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아동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국공립을 많이 늘려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터인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안 되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정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워낙 학부모들이 국공립에 대한 욕구가 크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모두가 욕구가 크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기자가 많이 밀려있는 그 데이터상으로 보면 모두가 다 국공립을 현재는 원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의 그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정책이 과연 맞는가? 오히려 지금 국공립 시설비를 오히려 민간어린이집들에게 지원해서 오히려 더 그곳이 국공립 못지않게 프로그램 내지는 시설이 되어진다면 그런 욕구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지금 전부 열어놓은 상태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전환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공립을 전환할 비용을 가지고 신설을 할 걸 가지고 오히려 민간어린이 집들에게 대폭적인 교육 내지는 시설지원을 한다면 시장원리에 맞춰서 어린이가 줄면 자연스럽게 어린이집도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큰 어려움 없이 수위 조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국공립만 확장시켜놓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우리 초등학교 이미 비는 경우는 들으셨지요? 우리 관악구에도 벌써 문제가 되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 정도인데 역으로 어린이 집은 계속 늘려 나가고 있다. 과연 이런 정책이 맞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정책이 우리 관악구에서 아니, 지방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52쪽에 보면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이 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하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법정아동 국민기초수급자나 이런 아동들한테 실제 버스 임차료, 일반아동들이 내는 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지요. 멀리 가면 버스임차료가 좀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소남열위원

1인당 얼마로 그렇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재능기부, 재능기부 예산이 그 산출근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재능기부는 저희가 일반인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실비 정도의 교통비만 받고 아이들을 위해서 미술이나 악기, 동화구현 이런 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9개소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

1인당 1시간에 얼마씩 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

1인당 1시간에 만원이요. 전년도 예산은 이대로 다 집행됐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대부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직 모르시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소남열위원

아니, 전년도에는요? 2016년도에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 좀 파악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가족문화복지문화센터 건립하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계약을 하셨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체결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언제 시작을 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2월 8일 계약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언제 입주를 하실 거지요? 인수를 건물을 들어가기로 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당초는 2019년 6월로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 계약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인수 받는 때는 언제까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소남열위원

5월 말까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명도는 5월 말까지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과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고 그러는데 왜 전혀 답을 안 해주시는 거지요? 그 상임위에서만 얘기를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떤?

소남열위원

제가 함께 좀 얘기들 나누기를 원했고 계약서를 요구를 했었는데 반명순 의원과 함께 했었는데 전혀 답변이 없이 말아버리는 데 본래 그러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건 파악 못 했고요.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이런 가족문화센터가 정말 종합복지관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이 어떤 단체에 국한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게 아니라, 시설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가족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노소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종합복지관 형태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계획부터 그렇게 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잘 계획해서 종합복지관처럼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곳이 가족문화복지센터지만 종합복지센터처럼 만들어지면, 추후에 잘되면 뭐 위탁을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시설로 정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그 시설을 관리·감독을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지어놓고 나면 하자가 있는 우리 시설들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 부처에서도 챙기시고 타 시설팀에게도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이 가족문화복지센터는 다른 시설보다도 더 튼튼하고 더 하자 없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58쪽에 다원어린이집 있죠, 다원어린이집을 보강한다는데 다원어린이집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잡혔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다원하고 당곡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당곡하고 다원하고 두 개 어린이집 설계용역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당곡은 10억2,000만원이 잡혔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설계용역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왜 여기 합쳐서 해요? 분리를 해야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공사비가 있고 또 용역비가 있으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대체시설 있잖아요. 다원어린이집 대체시설 리모델링 및 원상복구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2억원이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밑에 감리용역비는 1,764만원이 잡혔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원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이 돼 있고. 이게 당곡이라고 위에 또 돼 있구나. 이게 합쳐서 5,000만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두 개 같이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또 559쪽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 내진보강공사 했는데 이거 내진, 어떻게 전문가를 의뢰해서 판단을 받은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안전관리과에서 오래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내진에 얼마나 안전한지.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당곡과 다원이 지진이 일어나면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곡은 워낙 보강할 데가 많아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다원은 그 상태에서 보강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내진보강공사가 415만원 잡혔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진보강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415만원 갖고 보강공사가 되겠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공사비는 그 앞에 보시면 8,300만원이 잡혀있고요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인데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용입니다. 그래서 피복비나 이런 부분입니다. 공사비는 앞에 8,300만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거를 형식적으로 예산을 잡지 말고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415만원 갖고 이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더군다나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데 415만원 갖고 뭐를 해요, 그걸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부대비고요. 앞에 공사비 8,300만원 있습니다,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8,300만원은 그거 다원어린이집 보강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8,3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분류는 했어요 보강공사를 합쳐버려야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몇 % 이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라든지 뭐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분명히 어린이집 시설 내진보강공사라고 그랬잖아요, 목이 내진이라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공사비는 앞에 별도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밑에 보면 대체시설 임차료인데 1억4,400만원이 잡혔어요. 임차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임차는 한 1년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몇 개월을 잡고 있냐는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2개월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2개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2개월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규모는 한 80여 평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85평?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80평.

동식

장동식위원

12개월이 있어야 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당곡은 신축을 해야 하니까요. 이걸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당곡어린이집도 대체시설이 있어야 하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대체시설은 당곡만 있는 거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다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다원은

동식

장동식위원

리모델링한다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만 주말이라든지 아이들 없는 시간에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체시설은 당곡만 해당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설계비도 별도로 목을 잡아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 집행하는 걸 어린이집마다 별도로 해놔야지 한 군데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 한 군데만 쓸 겁니다 여기 대체시설.

동식

장동식위원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잖아. 당곡하고 다원하고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 당곡만 할 거라고요. 다원은

동식

장동식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이 합쳐서 해놓은 거라며,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앞에 감리비 용역은 같이 하는 거고요 대체시설은 당곡만 이사를 갈 겁니다. 다원은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할 거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가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관리부서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성인지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김정애위원장

국장님도 해당사항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노인회관건립기금이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76쪽에 하단에 보면 관악청소년회관 냉난방설비 교체 공사하고 시설비하고 쭉 있어요. 청소년회관이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가 지금 95년에 해서 한 2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1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2년 정도.

주순자위원

22년?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방수공사는 맞다 치고 엘리베이터가 건축법에 맞나요 엘리베이터 설치한 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

주순자위원

검토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청소년회관은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가 몇 층이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4층까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4층. 이용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주로 청소년도 많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서 한

주순자위원

아니, 어르신들은 보편적으로 밑에 수영장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수영장도 있고

주순자위원

또 위의 층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말 그대로 청소년회관의 기능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일반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있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50여 개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21년째 됐으면 앞으로 약 10년, 10년 정도로 인해서 지금 청소년회관 시설 개·보수비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많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설비 지원은 올해 엘리베이터 내년도에 할 거하고 공조비하고, 올해는 화장실 보수공사

주순자위원

화장실 보수는 잘되었다고 이용하는 사람한테 제가 들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에서 꼭 우리 과에서 구 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끼워 넣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반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 참여예산제도가 없었더라면 이 예산은 어디서 쓰시려고 계획한 건지, 아예 기획예산과에 당초에 했을 때, 말에 예산서를 다 했을 때 이 예산을 본예산에 안 넣고 꼭 구 참여예산으로 넣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사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시급해서 화장실 공사를 했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조시설이 노후화돼서 냉난방비 이런 게 있어서 우선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주민 위원들이 많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참여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참여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우선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은 공조시설이고 지금 엘리베이터

주순자위원

아니 솔직한 얘기로 엘리베이터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주순자위원

말 그대로 청소년회관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뭐 요즘 공공시설들이 옛날과 다르게 경로당도 그렇고 D.F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렇게 말한다면 동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가 몇 개나 있어요? 새로 짓지 않는 데 외에는 신사동 노인정 같은 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뿐만

주순자위원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은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57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아동·노인생활복지시설 위문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아동이라든지 노인생활복지시설은 어디의 14개소를 방문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 청소년들과 아동들이 있는 데가 9개가 있고요.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 공동생활가정?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양육시설이 상록보육원하고 동명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생활시설은 동명노인복지센터 한 군데가 있고 또 여성생활시설에 가정복지과 가정폭력피해시설을 저희가 같이 해서 14개 시설

주순자위원

그러면 노인생활복지시설 동명에 있다는 거는 요양시설이 아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생활시설

주순자위원

예, 노인생활시설 옆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거기는 보면 위문할 정도로 열악한 어르신들이 계시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시설을 가보셨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가봤습니다.

주순자위원

가봤는데 그 대상자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 대상자들이

주순자위원

등급판정 가외로 시설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도 위문을 하는 취지가 맞는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중증도 있지만 일반적인 분도

주순자위원

아니 거기에는 중증이 없는 것 같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또 위쪽에는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위쪽에는 몇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양시설에는 있어요. 요양시설에는 있는데 가외 옆에 시설에는 그 시설이 아니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생활시설.

주순자위원

노인생활시설은 맞는데 이렇게 위문할 정도의 어르신들이 아니다 이거죠. 차라리 노인요양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급자들이 많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 시설을 지정한 거는 지금 잘못 판단하신 같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연 2회 해서 10만원씩 간단하게 위문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정확하게, 이거 위문시설이잖아요. 위문에 맞는 시설을 가야 맞다 이거지 차라리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지적하시는 걸 잘못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574쪽에 우리 신규사업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는 지역보건과에서 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보건소에서

주순자위원

보건소에서 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어떤 사업을

주순자위원

이 사업의 대상자가, 이거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안 돼요. 되나요? 지금 되나, 안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대상자가 중위 50% 이하의 11세부터 18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부분 때문에 한부모니 그런 거는 따지지 않고요

주순자위원

안 되던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중위 50% 이하는

주순자위원

중상위 50%? 중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중위 50%

주순자위원

중위 50% 이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위 40%로 보건소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기준으로는

주순자위원

이거를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가요? 우리 구에서 찾아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본인들의 신청주의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의 몰라서 이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겠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할 경우에는 많은 홍보를 할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과가 바뀌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이 또 새로운 사업이라 생소할 수 있으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여가부로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넘어가면서 바우처사업으로 지정을 한 걸로 오늘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현물을 신청을 해서 현물로 택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카드로 할 계획으로 여가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91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덕양경로당 3층 키즈카페운영은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걸 끼워 넣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이 주민참여예산

주순자위원

키즈카페가 노인청소년과의 경로당을 이용해서 또 거기에다 설치한다는 그런 예산이라서 아마 노인청소년과인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시설비라고 해서 저희 과에다가 이걸 소관해서 배정을 해줬는데 사실 저희는 이 경로당에 키즈카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시에도 그렇고 반대의견을 제출했었고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차라리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환영하는 거는 내가 들었어도 키즈카페와 노인정하고는 걸맞지 않다. 그런데 새로운 키즈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 지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도 막연하게 주민참여예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은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에 대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주순자위원

아니 어쨌든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시설만 하는 걸로 되지만 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주순자위원

키즈카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 예산은 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 참여 예산이 저희가 의견을 낸 거라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이렇게 예산에 책정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노인회장님께서 이렇게 주민제안자하고 이야기가 사전에 돼 가지고 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로 했는데 지금은 또 노인회장님이나 노인 경로당에서 이걸 들어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또 반대하고 있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같이 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구 참여예산제도는 저희는 적극반대입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이 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왜 반대를 하냐면요

주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다목적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인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좀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가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172쪽에 신사동 제2구립경로당 건립 그 예산 본위원이 상임위에 있을 때 각 동별 경로당 현황과 아울러 이런 불균형적인 문제점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서 이제라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그 예산문제 이걸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요, 적게 잡았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몇 쪽?

소남열위원

172쪽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사경로당 저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남열위원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신사경로당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지금 한 군데가 있는 데가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확충을 시켜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사경로당이 제일 시급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올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는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 예산을 오신환 국회의원님께서 10억을 당초에 해주시기로 하고 이 사업을 특별교부세하고 합쳐서 19억에서 20억 사이의 예산으로 들여서 신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예산을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5억밖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토지매입비 또 특별교부세로 9억을 요청했던 것도 이게 토지가 아직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좀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데는 큰 문제없을 것 같고요 토지매입해서 신축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가 돼서 우리 구비에서 7억을 추가로 해서 12억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또 설계를 해서

소남열위원

상임위에서 7억 지금 더 끌어 쓰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2억으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랬을 때의 진행은 어려움이 없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소남열위원

아무튼 예결위에서 의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구립 청소년회관이 얼마나 됐지요, 건립한 지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이 ‘95년도에 설립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몇 층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하 2층에 지상 4층. 정확히 건축연도는 ‘95년11월 10일.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처음부터 짓고 굉장히 하자가 많았거든요. 지금 거기 땅이, 대지가 몇 평이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대지가 1,944㎡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944㎡면 한 600평 가까이 되네요. 대지가 굉장히 넓은데 이거를 다시 지어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최근에 그런 적은 없고요 전에 이게 재건축 다시 리모델링하는 걸로 검토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리모델링보다 본위원은 지금 주차장확보도 어려운데 이 넓은 땅에다 지하에 주차장 몇 층을 지어서 넣고 위에다가 청소년 독서실 건립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왜냐면, 이거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이 돈 가지면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수립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 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가 여기 2억 정도 나와 있어요 579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28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휴업 중에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29개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현재 운영되는 곳이 28개지요. 이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운영비 좀 부족한 것들은 구비로 하는 게 2억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시비 보조해주는 내역이 없는데 어디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 내역은 별도로 간주해서 그쪽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말이 되나요 간주처리하는 게? 간주처리가 그런 예산도 간주처리를 할 수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액 거기는 시청비기 때문에요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전액 시청비라고 하더라도 예산서에 들어와야지 어떻게 간주를 하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청비이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거기 예산을 시청비 예산을 저기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일종의.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예산이면 서울시에서 필요한 돈 들여야지 뭐하러 우리가 2억이나 또 편성해 줍니까? 서울시에서 전체를 예산을 시비보조금을 주고 구가 관리를 하라고 하고 준다면 그 필요예산을 우리가 보완해 줄 필요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안 주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에 안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왜 이거 2억 1,000만원을 주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어떻게 지금 보조가, 그들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보조가 되고 시비를 주고 있는지도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여러분만 아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바보처럼 여러분들이 주라면 주어야 되는 겁니까? 구청에서 주라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에서 전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로 하면 부족한 비용을 거기서 주라고 하라고요. 우리 예산에 들어오지도 않은 걸 왜 우리가 보조 사업을 따로 이렇게 하냐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근데 지금 국·시비 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국·시비가 얼마여서 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도 이 예산심의 했을 텐데 그런 자료도 없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상임위에서는 죄송하지만 사전에 간담회를 또 그쪽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상임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담회가,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다 간담회에서 우리가 줄까요? 다 간담회 하면 다 달라 그러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금 시에서 지금 28개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주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임위 위원들도 그걸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게 국비와 시비하고 3 대 7로 해서 기본 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라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지침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든, 다른 사업이든 국·시비 보조해서 매칭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아동수당 아니, 무슨 수당이지요? 가정복지과 예산도 보면요 전액 시비든가 전액 국비여도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돈은 안 들어와 있지요, 우리 예산서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보조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는 시청비 사업이라 예산 자체를 여기다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보조사업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시청 사업이면 그 운영비 부족한 거 서울시에서 타다 써야지 왜 우리가 돈을 주냐. 이 말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은 없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각 구 별로 지원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현장에서 구별 지원하면 시에 가서 주라고 하면 되지 왜 구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직접 사업이라면서요, 직접 시에서 편성해서 보조사업이 아니고. 그럼 시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도 줘야지 왜 우리한테 주라고 이렇게 2억1,000만원을 편성했냐는 겁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내용에 보면요 저희가 올해 처음 준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종사자 토요운영 경비라든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알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애당초부터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사업 했으면 나머지도 시에서 주어야지 아니면 서울시가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주고 시비 100%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 부족한 부분 너네가 해서 좀 도와주어라 라고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근데 각 구가 지역아동센터에 국·시비 지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 정도 줍니까? 왜냐면요 작년에인가 제가 이거 지역아동센터의 국·시비 보조금이 줄줄 샌다라는 언론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조사 전부 다 했습니까? 언론에 나올 정도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전 모르겠어요, 안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언론에 나올 정도면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가 ‘98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37개 조사특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8개 어린이집 원장이 옷을 벗었어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조사특위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사특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는 언론에 나오지 않았음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고 그 이후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문제가. 그런데 우리는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예산을 서울시에서 편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계속 예산 늘려주고 있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지역아동센터는 3년마다 평가를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또 등급이 매겨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진 계기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혜경 의원이랑 같이 의원을 내가 했고 이 부분의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됨에 있어서 봉사자 우리 사촌조카도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지역의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고요, 교사로서 또한 지역아동센터가 각종 여러 가지 기업이나 관계, 이런 지역사람들에게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투명하게 다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까지 풀어놓고 또 서울시에서 시비로 주고 100% 또 구비로 이렇게 2억1,000만원이라면 거의 하나에 얼마씩 정도 준거야? 한 1,000만원 이상 가까이 주는 거잖아요 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우리 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매년 교차점검도 하고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에다 지원해 주는 내역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노인 기초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5만원 오르면 우리가 지금 몇 % 매칭을 하고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3.5%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3.5%요. 매년 얼마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184억이 늘어나는 건데 이 184억에 대한 13.5%가 우리 돈이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1년 계산 잡아서 나온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25억 정도 우리 돈이 더 늘어나겠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 가내시 된 게 당초에는 1,018억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4월에서 9월로 좀 늦춰지는 바람에 944억 정도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한 74억 3,700만원 정도 감액이 돼서요 우리 구 부담으로 보면 13.5% 하면 한 10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91쪽에, 노인시설 지원비 중에서 장기요양 보험사업 운영지원비가 10억 6,600만원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자체사업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분담금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시비 보조 사업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분담금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분담금 10억6,600만원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기초수급자들이 시설이나 재가급여를 하면 전액 국·시비에서 지원해 주어야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이 10억6,000만원으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구비 부담률은 한 시설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요 재가급여에 대해서만 34%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1억3,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내시된

성심

이성심위원

내시된, 그러면 그만큼 장기요양보험료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인원수도 늘어날 수도 있고 인원수가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이 돈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조금 수가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또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89쪽에 서울재가관리사사업이라고 있는데 1억1,8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재가관리사라는 게 뭐고 요양보호사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재가관리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 배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3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게 채용해 가지고 구에 지금 배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그 5명의 재가관리사 이분들이 한 명당 37명의 요양보호사를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전체가 37명이니까요.

송정애위원

서울시 전체가 37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수혜대상자가.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혜자가 37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송정애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그 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관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수가에 의한 장기보험 등급 판정자들이 이용하는 거고 이분들이 관리하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섯 분은 거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송정애위원

아, 그러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추천 들어와서 관리를 요청을 하고

송정애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기초수급대상자는 당연히 저쪽의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장기요양보험에서 관리를 대상이 되고

송정애위원

등급자가 아닌 사람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등급판정이 아닌 사람들.

송정애위원

그 자격조건이 그러니까 등급이 나지 않은 분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래서 1인이 37명을 관리를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체가 37명이고요 1인당 한 5명에서 6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인건비네요 그러면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시비로

송정애위원

예, 5명을 그러면 재가방문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재가방문도하고요 또 안부전화도 하고요. 주 1회 방문을 하고, 2회의 안부전화를 방문도 하고 재가서비스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 현황, 사업현황을 좀 주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처우가 열악해요. 그런데 구비로 따로 해서 예산을 좀 책정해서 처우를 처우개선비라든지 또한 재가요양센터들이 운영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운영비 지원이나 구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재가관리요양사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수가하고 연결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송정애위원

그런데 사실상 되게 열악하거든요. 환자 대상자 2명을 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사업하시는 요양까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사항들은 건강관리보험공단이나 상급기관에 어떤 기회가 되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송정애위원

현장의 힘든 목소리를 대신 많이 하셔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상부에 많이 건의를 해주십시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입니다. 574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내올리사랑 교육이라는 게, 내올리라는 게 뭡니까, 이게? 신규인데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참여예산으로 이것도 올라온 사항인데요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이 난곡동에서 동 실링 예산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에서 실링으로요. 참여예산 중에 동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실링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은 청소년 자녀들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난곡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쪽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전체적인 중복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가정복지과에서 부모·자녀관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하고도 또 중복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난곡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구의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난곡동에서 실링으로 들어와 있어서 저희도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게 예산에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이게 필요성을 그렇게 얘기하면 사업의 효과가 있겠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게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고 해서 여기다가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노인청소년과는 주민참여예산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동식

장동식위원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설치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놓고 공공건물에 뭐 필요하면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타이틀을 걸어서 이거 해서 무조건 주민이 참여했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참여예산이 8건이 들어왔는데 맞지 않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서 위원회에 저희가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참여예산을 뺐고요. 이건 불가피하게 또 거기에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잡혀진 사항입니다 엘리베이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예산을 편법으로 해서 거기에 잡아놓은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청소년회관이 지금 신림청소년독서실이 종사자의 인건비만 해도 1억8,286만3,000원이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공공요금지원

동식

장동식위원

종사자 봉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위에 건 청소년 공부방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공공요금지원이 연간 1억8,200만원이고,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회관은 관장이 지금 몇 년 됐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한 근무연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겠고요 조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쪽 신림청소년독서실을 재위탁 공고를 해서 새로 자선단에 온터두레회에서 맡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관장이 독서실을 그만두고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건 됐고 청소년회관에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체 운영되는 예산이 한 22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지출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수입과 지출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수입이 그거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출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출도 그러니까 예산,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하니까 22억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동식

장동식위원

수입이나 지출이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별 소득은 없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인건비가 주로 들어가고요 강사비라든지 거기 종사자가 한 22명 정도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부 공공요금이 구에서 한 3억원 정도 나오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보면 과장님, 지금 추경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거 화장실 보수공사 한다고 그때도 막대한 돈을 투자했어요, 그때도 내가 제동을 걸었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그런 거는 이성심 위원님하고 맥락이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한 건데, 보면 여기 냉난방설비 교체비가 또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억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또 엘리베이터 교체비가 2억원이 올라와 있고, 여기 청소년회관 냉난방기 교체가 또 1억원이 올라와 있고, 또 독서실 방수공사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게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독서실 같은 경우는. 시설은 위탁을 줬지만 시설관리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라 우선 시급하게 노후돼서 방수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고쳐야 할 사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아까 2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은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25년 됐다고 그러던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95년도, 22년.

동식

장동식위원

22년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2년 됐는데,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도 이렇게 매년 수억씩 보수비로 들어가느니 먼저 화장실 안의 히터도 문제라고 그때 보수비 나갔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무조건 쓰고 관리가 부실해서 그런 겁니다. 관리인이 있으면, 아니 히터 같은 거 옆에 뚜껑이 다 있는데 그때 뚜껑 그런 게 고장 났다고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관리를 정확히, 거기에다 오물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이게 수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했지만 저도 맥락이 그랬어요. 내가 이거 보고, 이거 적자운영하면서 이럴 바에는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게 낫지 거기 노후화된 건물에 매년 5~6억씩 갖다가 박아놓으면 뭐할 겁니까? 그리고 아무런 수익성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 절감할 게 많아요. 여기 581쪽에도 보면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이것도 다 민간이전이에요, 민간. 구석구석클리닝 이름은 여러 가지 지어 놓고 이게 뭐 큰 효과를 봅니까? 신나는놀이세상, 이거 누가 이름을 만들어대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여기 프로그램들은 지역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 중에 인기가 있고 참여도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 신림동 지역에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봉천지역까지 해서 전 동을 확대시키면서 5,000만원을 증액해서 인기도가 많고 참여도가 많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거 알아듣겠고. 582쪽에 우리 경로당 복지증진 사업비 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경로당 중식이나 간이취사용 쌀, 부식비 이런 거 이게 경로당 인원별로 그거 지급이 되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인원별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부식비는 인원별로 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동식

장동식위원

1인당 얼마씩이에요 부식비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인당 쌀로 하면 한 달에 2㎏에서 5,000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부식비는 1인당으로 계산은 안 하고 저희가 10인 이하부터 단계별로 해서 지원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그게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나오셔서 거기 생활하시면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100% 다는 아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문제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셔서 올해 연초에 전 동을 같이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현 인원으로 정비를 했는데 한 200~300명 정도 정비를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부식비 인원에 분할하는 분류기준이 세분화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인원을 약간의, 회장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한두 명씩 해서 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저희가 올해 이 3단계에서 5단계로 부식비 지원기준을 세분화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 급식을 부족하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태파악을 신경을 쓰셔서 좀 절약할 건 절약하고 또 부족한 데는 더 드리고 이렇게 잘 좀 운영해달라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586쪽에 우리 식사배달사업 지원 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3억7,921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무료급식을 여덟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다섯 군데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식사배달업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지원하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복지관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저희가 여덟 군데 하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락 배달하는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거기서 직접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게 나는 그 업자를 어느 날 우연히. 그랬더니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140명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혜자가 1,180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145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145명.

동식

장동식위원

1,145명. 그러면 몇 명이 이걸 배달을 하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식사 배달 같은 거는 324명을 저희가 배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밑반찬 배달은 376명을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에만 그렇게 돼 있지 실제로는 그게 아닌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분들 얘기도 더 확장하려야 확장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중식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다 배달을 해줘야 하잖아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그때 그분하고 나하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게 그 인원을 가지고 그 시간에 다 갖다 배달을 못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데. 아마 수혜자를 이렇게 해놓고 혹시나 수혜자가 제대로 제때에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파악도 좀 하셔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단가는 얼마씩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3,000원이고요 내년에는 500원이 오를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은 3,600원이 단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밑반찬 3,600원, 아니 500원 또 오른다며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거는 안 오르고요 경로식당만 지금 현재 3,000원에서 내년도 3,500원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3,500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500원 인상

동식

장동식위원

한 끼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500원. 이게 지금 업체가 어디 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 몇 군데가 지금 위탁을

동식

장동식위원

위탁해서 하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세 군데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위탁업자예요 그 사람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내가 얘기 들어본 사람이 보니까. 아무튼 그 관리 철저히 하셔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지도·점검할 때 다시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591쪽에 보면 맨 하단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수당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인권지킴이가 몇 명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8명을 위촉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명, 이분들 3명 자격은 어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8명이요, 8명.

동식

장동식위원

8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8명인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자원봉사자, 요양사,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자원봉사자 말고 활동수당을 우리가 정식으로 임명한 사람이 몇 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8명입니다, 8명.

동식

장동식위원

8명?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8명.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8명이 200만원으로 수당이 나가는데 이게 8명이 얼마씩 나가는데 200만원이에요? 연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연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연간 하고 있는데 월 한 1인당 얼마를 지불하는 거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4만1,000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인권지킴이를 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의료복지시설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저희가 29개가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인권지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나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인권에 대해서 해박한 상식이 있어야 하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분들로 저희가

동식

장동식위원

또 평소에 직업도 그런 계통에 있던 분이나 그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자격기준은 없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누가 이걸 선정을 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촉을 해서 하는데요 거기에 요양경험이 있다든지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2인 1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짧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신사경로당 당초에 국비를 10억원 약속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나, 자료로 올리지 않아서 서울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부지매입과 동시에 서울시 예산을 주기로 구두약속을 받았죠? 안 받아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부분을 막연하게 우리 과에서는 지역특성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과 함께 같이 협력을 해서 부지 매입할 때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니까 어린이집이나 같이 인접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막연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한 층을 더 올려서 어르신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각 경로당마다 하는 게 고스톱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안마바우처에서 오는 거, 노인지회에서 한글교실인데 그거 외에는 운동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일환으로 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시급하게 금방 사서 금방 짓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말고 동과 함께 동의 특색에 맞게 지어주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여기는 오랜 숙원사업이라서 빠른 것보다 지역하고 함께 맞는 경로당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경로당도 동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장소 물색부터 주민들이 또 노인들이 참여 과정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동경로당도 그런 쪽으로 저희가

주순자위원

신사동은 평지임에도 경로당이 구립 하나 아파트에 하나 그리고 어린이집도 구립으로 전환되는 시설은 아직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식으로 구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살려서 잘 비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교부세로 국비 10억을 가져오기로 신사경로당 신축하는 데 가져오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왜 못 가져 왔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기를 10억을 신사동 경로당에 지원을 할 테니까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려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통보돼서 공문이 와서

김정애위원장

그러면은 특별교부금으로 타 과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발만 걸쳐놓고 이 구비로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서 이렇게 하지도 않은 예산을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분명히 경로당 지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적절하지는 못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소년회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엘리베이터 시설 들어왔는데 4층입니다. 4층을 주민들이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협의를 거쳐서, 거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문제점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런데 지금 그 엘리베이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분명히 사인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근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 경로당을 짓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구 예산으로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특히 신사동이나

김정애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획을 잡아서 올린 게 아니고 거기서 국비를 잡아준다고 하니 해가지고 오세요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시작이. 시작이 그렇게 됐지요? 근데 못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꼭 지어야 된다고,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 전적으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신축계획을 수립을 할 때요 예산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구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1개 동에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과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주민참여 예산에 잡히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이 적절하지 못 할지라도 그 절차에 의해서 잡아온 예산이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기 심사를 할 때, 예산 심사를 할 때. 그 부분도 이렇게 주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

위원장님!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우리 난곡동에 구립 신축어린이집을 한 번 방문을 했어요. 거기가 어디지요? 우리 지난번에 현장 방문한 데?

광자

곽광자위원

난향동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난향동입니다.

오준섭위원

난향동. 본위원이 2014년 후반쯤에 그러니까 연말쯤에 그때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에너지절약 방안으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신축을, 그때도 몇 군데 신축한 현장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전부 다 바닥재 시공을 강화마루로 했더라고요. 과장님, 강화마루 혹시 아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강화마루가 물론, 모든 소재가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난향경로당을 우리가 신축해서 방문했잖아요. 가보니까 거기도 강화마루로 시공이 돼 있어요. 근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주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강화마루는 열전도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하루 내 불을 떼도 이불을 깔아놓지 않으면, 덮어놓지 않으면 이게 차가운 감이 있습니다, 따뜻하지가 않아요. 하루 내 불을 떼도 그래요,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구립 이런 경로당 같은 데 어르신들이 거주를 그런 생활을 하는 곳에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절치가 않아요. 바닥재 그 장판소재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강화마루 그 정도 가격이면은 장판을 제일 비싼 소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요, 장판은. 근데 어쨌든 강화마루는 어른들이 계시는 데는 열전도율이, 어른들이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우니까 하루 내 불을 떼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이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김정애위원장

오준석 위원님,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왜냐면 구에서도 지금 구립경로당 같은 걸 계속 건축을 하는데 이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고려도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꼭 좀 참고,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축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 기금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599쪽에 중간에 보면 깨끗한 마을 만들기(구 주민참여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주민들이 제안한 거를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반영시킨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연중으로 동별로 순회하는 예산이 또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별도로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깨끗한 마을 만들기의 취지는 뭐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 청소에 관한 부분은 저희 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좀 필요한 데 난곡동 주민들께서 그 난곡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좀 깨끗한 마을 만들기 위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난곡동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러니까 난곡동 쪽에서, 난곡동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그쪽 주민들이 본인들이 난곡동 전체지역을 한 번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취지로 신청한 금액인데요 내용이 좀 괜찮아 가지고 일단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근데 난곡동은 협치로 해서 다른 사업이 새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난곡동이 제일 취약지구라고 생각을 받아들이셨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꼭 취약해서 반영된 건 아니고요 결국 쓰레기 문제 저희도 무단투기대응팀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동참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던 사업인데 난곡동 주민들이 한 번 깨끗이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한 번 시범으로 해보고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전 동

주순자위원

아니, 어쨌든 21개 동에 아침에 청소 있고 또 공공근로 있고 또 밑에 보면 무단투기캠페인 지원(동) 20만원에 또 21개 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을 지정해서 1,2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이 청소행정과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대행업체 평가단에서 이번에 평가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 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서면평가하고 대면평가하고 분류해서 대답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상·하반기 저희가 두 번 평가를 했는데요

주순자위원

예, 서면평가 실제적인 평가는 몇 번했지요? 다 서면평가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하반기에는 안 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대행업체 평가 보상금이 있죠. 제가 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대행업체가 과연 평가포상금을 주어야 되는지 이게 MBN에 12월 5일 날 나온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어제, 오늘일은 아닌데요 심지어 초등학교 통학로에 쓰레기를 버려 학생들이 위험한 차도로 통행, 학교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학교와 구청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양심을 배준우 기자가 고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쭉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인터뷰를 했고 쓰레기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길로 다니기 싫어요. 쓰레기를 피해 위험한 차도를 통해 통학하는 어린이도 있어요.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됩니다라고 했고요. 우리 관악구 인터뷰는 또 뭐라고 했냐면 황당한 인터뷰 저희가 거기를 한 번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이런 무의미한 대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에서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학교주변에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 잔재 쓰레기에 대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에 있어 지적을 하지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버리는 사람은 수없이 많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업체의 평가를 실제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대답이 아니라 저희가 한 6시쯤만 되면 지역의 학교 앞에는 쓰레기 더미가 엄청 많습니다. 평가를 하기는 전에는 포상금을 주기 전에 과태료를 먹여야 됩니다, 사실은. 포상금 이거 전체삭감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제가 과거에 우리 종량제봉투를 직접 할 때 독립채산제 시절에 있던 포상금인데 그동안 없앴다가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 수거대행업체를 현재 진행 중인데요 공개경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저희도 대행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점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패널티 내지는 벌과금으로 저희가 부과를 할 거고 일부

주순자위원

아니, 꼭 학교 앞에다가 중간에 모집하는 게 이게 뭡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난우초등학교 앞에는 쓰레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 이 잔재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돼요? 우리 공무원이 치워야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잔재쓰레기는 대행업체도 치워야 되고요 저희 직영 미화도 치워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대행업체가 당연히 치워야 되지요. 저녁에 내놓고 저녁에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위탁을 해버리니까 관리감독도 오히려 더 우리 직원들한테 전가해버리는 그런 주객이 전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위탁 안 했을 때에는 우리 아마 직원들의 얘기가 많이 먹혔을 거예요. 지금은 아예 그냥 kg로 하지요? 톤으로 하는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실적제입니다. 실적제라 그래가지고 톤당 단가로

주순자위원

톤당 나누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톤당만 올리는 그런 자기중심의 사업성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비추고 우리 관악구청도 무책임한 이 MBN의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그래서 보상금은 오히려 더 패널티를 주어야 된다는, 가점을 주어야 된다는 걸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패널티로 해가지고 저희가 벌과금을 부과하고요 그리고 7개 대행업체, 잘하는 1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올해 벌과금을 물린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벌과금을 매겼으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상반기 해가지고 벌과금을 한 3개 업체에 한 4,000만원 부과 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4,000만원. 그리고 과장님이 청소 환경미화원들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141명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닌데 163명으로 나와 있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163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원래 기존인원이 141명이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가 141명이고요 내년에 22명 증원해 가지고 163명입니다.

주순자위원

올해 뽑았는데 올해 뽑은 인원하고 포함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163명.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선진 청소 행정견학 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환경미화원 선진국 견학 10명을 했는데 누누이 아마 우리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우리가 예산 반영은 10명만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장님 더 인원을 한 번 해 본적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 와서는 특별히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냥 지난해 그대로 갔으니까 그대로 그냥 올린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명을 더 증원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5명 증원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5명, 15명으로 증원을 했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증원된 부분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코팅장갑 그 정도로 수요가 모자랄 정도가 되면 우리가 겨울에는 손도 더 시리고 그래서 장갑이 절기별로 좀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늘 있던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코팅장갑 그게 증액된 거에 대해서 참, 과장님은 과연 일을 했을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증액을 했는데 그 약간 부족한 부분을 상임위에서 보충해 주셨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610에 자산 취득비에서 보면 지금 적환장에 기본 되어있는 CCTV가 몇 대나 있지요? 기존에 있는 CCTV.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적환장에는 있는 게 아니고 설치할 데가 저희가 저쪽에 설치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여기는 적환장이라고 해놓았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적환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기존 CCTV가 몇 대 있냐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대. 2대 있고 2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쓰레기 들어가는 생활쓰레기는 정문 들어가서 직진하는 계근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정문 들어가서

주순자위원

지금 재활용장에 CCTV는 몇 대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없어? 있어서 먼저 사고 난 경위를 다 CCTV에 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이후로 CCTV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잡은 게 5대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적환장에 위험한 시설물이 있음에도 그 사고 난 이후에 CCTV가 한 대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재활용장 맞아요? 업체용밖에 없다고? 업체용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주순자위원

잠시 없는 거지요 잠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업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업체를 다시 계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를 하는 게 맞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여지껏도 없었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야간에 화재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계근대에 관한성상 감시문제하고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지난번에 화재 났을 때도 기존에 있었던 CCTV로 인한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차에 사고, 인사사고 난 문제도 CCTV인가? 그렇게 해서 그것도 발견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CCTV를 우리 자체 내에서는 하나도 설치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원래 기부채납하는 건물이잖아요 재활용 선별장 쪽은. 저희가 시설해놓은 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15억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을 관악구 전체예산으로 지금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컨벤션인가? 그건 뭐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컨베이어요.

주순자위원

그것도 다 다시 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부분은 일찍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이제 했다는 건 늦은감이 들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쓰레기봉투 각 부서별로 사용한 거 있지요 각 부서별로 청소 쓰레기봉투. 재활용 쓰레기봉투.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활용봉투.

주순자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제작해서 팔고 있고

주순자위원

예, 각 부서별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따로 주는 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따로 주는 건 없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 쓰는 것도 각 동별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돈을 교부해 가지고 동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각과별로 예산 잡아가지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계속 버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주순자위원

아무튼 우리 업체관리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로 인해서 청소 무단투기단속반 여러 가지로 예산이 들어감에도 우리 청소행정과가 변하지 않는 게 항상 그 부분이에요. 새벽부터 공공근로인력 투입하지 또 지역 사람들 투입하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는 정말 이 부분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쓰레기문제는 저는 사실 쓰레기문제 관련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다는 거를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주순자위원

아, 그럼 동네별로 다 하고 동별로 하는 거 그럼 삭감하면 되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도 주민참여가 없으면 어려운데 스스로 하겠다고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그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요. 자원봉사로 인한 쓰레기가 얼마나 청소를 많이 하는데 이 1,200만원 각 동 별로 그럼 1,200만원씩 주면은 더 잘하지요 동별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청소에 대해서는 이 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은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 예산 많이 잡으셨네요 598쪽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청소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가요?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종량제 봉투 시행한 지가 약 한 23년이 돼 가는데 현재 쓰레기 분포도를 보게 되면 생활쓰레기 자체가 생활봉투, 생활쓰레기가 1일 한 120톤 나오고요 음식물이 1일 100톤 나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물이 저희가 한 9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대비 재활용이 90톤이라는 얘기는 전국 대비하면 재활용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 걸 봐서는 저희 구민들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정말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데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를 통해서 선포식을 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선포식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정말 왜 그렇게 행사성 예산들처럼 보여지게 하세요? 선포식 할 때 선포식을 통해서 이게 해결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거방법을 고쳐야 해요. 아무 데나 내놓으니까 가져가게 한 단 말이에요, 자기 집 앞에만 내놔야 하는데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모았다가 가져가니까 모으는 장소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돼 버렸어요. 누구 책임이었냐, 바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이 예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 저는 예산이 한 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예컨대 도둑 한 사람에 지키는 사람 열 사람 못 당한다는 격언이 있죠, 그거와 똑같다고 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럼에도 해야 되고 저희가 금년까지는

소남열위원

그럼에도 해야 되니까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에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일본은 자기 집 앞에 놔두고요 꼭 모으는 장소에는 망을 쳐서 깨끗하게 다른 걸 못 버리게 해놨잖아요. 그거 시간대별로 수거한 재활용은 어떤 일정한 시간대에만 버리도록 하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청소차량이 왔을 때에 종을 쳤던 것처럼 일본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뭔가를 특별하게 개선해야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기 하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은 삭감을 통해서 수거방법을 바꾸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는 사실은 무단투기 단속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 무단투기 단속 부과건수가 한 5,000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요.

소남열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단속과 겸한 주민계도 홍보를 병행해서 주민의

소남열위원

저기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서 과태료를 좀 올리고, 정말 과태료 무서워서 걸리면 안 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의례적으로 갖다 버리는 게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아마 개선하기라는 것은 너무 힘들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절대 그게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방법을 바꿔야 해요. 그리고 600쪽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가운데쯤 자산취득비에 있어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거기 보면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CCTV 말씀하시나요?

소남열위원

예,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핸드폰은 사적물품이기 때문에 단속원들한테 나눠주는 카메라입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 카메라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본인들 핸드폰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보면 바로 밑에 로고젝터라는 게 뭐죠? 잘 몰라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로고젝터는 야간에 보안등이 비추어질 때 땅바닥에 무단투기에 관련된 홍보물을 집어넣기 위한, 요즘 안심골목을 해서 여성 안심골목에서 나오는

소남열위원

그 위에서 레이저로 쏴서 해주는 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지금 그 5대를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무단투기를 하는 곳이, 상습 투기하는 곳이 각 동별로 또 수십 군데인데 다섯 군데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이러한 예산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데 보안도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보안도 연계가 되고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남열위원

이렇게 낭비성, 굉장히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언론플레이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들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장 60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전 다섯 대 예산이 잡혀있어요 601쪽이요. 601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전, 세탁기 한 대, 에어컨 한 대, 텔레비전 다섯 대인데 그런데 세탁기는 어디에 설치하려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스물세 군데가 있는데요 있는 기존 제품 중에 오래된 걸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교체. 에어컨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텔레비전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남열위원

왜 텔레비전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오래된 TV.

소남열위원

없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래된 TV입니다. 옛날 두꺼운 TV여서 거의 안 나오는 TV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06쪽에 여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RFID종량기라는 건데요 그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거며 어디에 쓰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RFID종량기는 각 세대별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대형 용량으로 해서 계근해서 버릴 수 있는 건데 이건 저희가 일단은 현재 신림사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남현동, 서울대입구역이라든지 음식점이 많은 골목에 대해서 RFID 방식을 제공을 할까 합니다.

소남열위원

구체적으로 그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기계는 항상 밀폐가 돼 있고요 개인카드를 대게 되면 문이 열리면서 쓰레기를 계근해서 버리는 겁니다. 버릴 때마다 요금을 내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합니까 아니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본인 카드로 결제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를 안 사고 통에다 버릴 수 있게

소남열위원

통에다 그냥 저장만 해놓은 기계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자기가 버릴 때마다 계근해서 돈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몇 대나 설치할 건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200대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200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기계가 이런데 거기에 설비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전기도 끌어야 될 것이며 장소 이백 군데가 할 만한 데 있을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지난번에 신림동 먹자골목에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도 흔쾌히 지금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설치할 데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잘못하면 그게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미 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외로 상가건물이, 예를 들어 음식점 백 군데 있는데 백 군데 전체가 자기네마다 통 하나 있는 것보다는 백여 군데 음식점에서 10개 정도로 해결하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해진 효과가 좀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자기 집 앞에 못 놓게 하면, 크기가 꽤 커야 할 것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뭐 이 정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넓이가.

소남열위원

그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 처리업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처리는 저희가 수거해 가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수거하는 걸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공간에 부어놓으면 통을 바꾸게 돼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통을 빼 가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통째로 빼가는 방식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런 거는 왜 시범사업을 안 해보고 이렇게 200대씩 설치를 하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정도면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하려면 더 많이 듭니다.

소남열위원

200대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공동주택에도 도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

공동주택들은 오히려 쓰레기 감량기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왜 또 공동주택까지 생각을 하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감량기 부분 말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감량기가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뭐 공동주택, 아파트도 전체적으로 한 20%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즉흥적으로 하지 않나 싶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년 동안

소남열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에 또 이걸 해서 공동주택까지 다 하겠다, 공동주택은 오히려 감량기사업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엉뚱한 또 RFID 종량기라는 걸 도입을 해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걸 한번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200대도 많으니까 몇 대만 해서 예를 들어서 신림사거리 먹자골목에 상업지역 같은 데만 몇 대를 설치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대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소남열위원

타 구, 타 구 하지 마시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아예 한 2,000대 잡으시죠, 뭐.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RFID방식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래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지금 상가밀집지역의 쓰레기들은 저녁 때 나가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저걸 설치해놓고, 이것도 설치하는 것도 주변 상인들끼리 자기들이 합의해서 장소까지 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런 거 같아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관리도 그 사람들이 주변을 깨끗이 할 거고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럴 것 같아요. 봉투를 쓰지 않으면 고양이들이 찢는 위험도 없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비용도 거리 깨끗한 거

소남열위원

저도 그럴 거는 같아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한 번 지켜봐 주시죠.

소남열위원

그러면 예컨대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었는데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타 구 사례를 사진으로라도 제시를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셔야지 말로만 하면 우리가 뭘 보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컨대 크기가 어떤지, 색상이 어떤지, 그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도록 좀 사진이라도 제시한다든지 그랬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렇잖아요, 국장님?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진 좀 제공하고요 사양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세요. 모든 위원들에게 그런 게 설명이 돼야 우리가 되겠습니다. 또 608쪽 보시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폐형광등 수거함, 분리수거는 우리 동이 모범 그 두 가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어요. 왜 이런 폐형광등 수거함까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다 형광등 폐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 밑에 있는 분리수거는 우리 동이 모범해서 구 참여예산이 여기 500만원짜리가 있는데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10세대 이상은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서림동 쪽이 원룸이 많다 보니까 10세대 미만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기준 자체가 1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는데 서림동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10세대 미만도 해보겠다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내용인데요. 이 자체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쓰레기 감량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수용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정말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해드려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폐형광등 수거함 같은 경우는 환경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까지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지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기에 4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소남열위원

예, 그러니까요, 많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시비 주민참여예산으로 200만원이 포함되어 오면서 우리하고 매칭으로 시비를 2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거 때문에 잡아주시면

소남열위원

삭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정말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RFID종량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사진과 더불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8쪽 무단투기 예방 단속강화 예산이 6억2,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전년이 3억7,4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4,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첫 번째는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원들이 있는데 생활임금 자체가 7,810원에서 약 한 9,010원으로 1,200원 정도 상승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약 한 4,000여만 원 이상이 증액이 좀 됐고요.

송정애위원

인건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599쪽에서 중간에 보면 무단투기 근절 동 특수사업이라고 저희가 각 동에 200만원씩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별로 무단투기지역을 따져보면 한 열 군데 이상 되는데 어느 동에서는 그물망으로도 막기도 하고 화단도 설치하고 뭐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해서 약 한 4,200만원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송정애위원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플러스 된 게

송정애위원

이동형CCTV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동형CCTV 저희가 19대 잡은 거 그게 한 1억2,000만원 정도 포함됐고요.

송정애위원

그런데 이동형CCTV가 관내에 몇 대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 추경에 저희가 2대를 사서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해서 현재 청룡동하고 신원동에 배치를 했는데 그 동장님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이번에 19대 추가로 사게 됐습니다.

송정애위원

성능이 그렇게 좋으면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동형CCTV 유지·관리 210만원이 599쪽에 있는데요, 대당 유지·관리비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디, 599쪽에?

송정애위원

예, 중간 부분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1대에 대해서 1년간 관리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송정애위원

예, 21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1대에 대한 12개월 치의 관리비입니다.

송정애위원

600쪽에 로고젝터가 뭡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로고젝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안등에서 나와서 야간에 길거리에 무단투기 근절하겠다는 표시가 되는 홍보판입니다, 이게.

송정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좀 짧게.

소남열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이동형CCTV 있죠, 그거를 본위원이 신사동·조원동에 처음 시범사업을 했을 때 에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별 효과가 없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선회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기능이 많이 향상돼 있고요 그리고 신사동· 조원동에 있는 거는 한 번 이전할 때 이전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전비가 필요 없이

소남열위원

어떻게 하길래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바퀴가 이렇게 스륵스륵 이동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전기는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전기는 어떻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배터리 충전해서 쓰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그러니까 수시로 옮기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무단투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무단투기 장소를 조사해본 바 한 260개소 나왔는데 이번에 청룡동에서 그 제품을 설치해보고 나니까 이동형CCTV를 놓고 났더니 일단은 무단투기가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남열위원

예, 줄어들겠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CCTV를 통해서 단 한 건이라도 단속을 한 게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즉시 현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결국은 어제 밤에 버린 거 이거해서 현재 저희가 작년

소남열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바로 이렇습니다. 비싼 CCTV 설치를 해봐야 정말 예방효과 외에는 단속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 토목과에서 개발한 CCTV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 CCTV. 점멸식 CCTV 그걸 설치하면 오히려 광고판을 잘 해서 하면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정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 번 계수 전까지 조정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것도 한 번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요. 621쪽에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 시민환경대학 강사료 해가지고 12회 되어 있어요. 환경대학에 등록하신 분들이 우리 관악구 구민인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환경대학의 수강생들은 우리 구민으로

주순자위원

구민으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모집을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구민으로. 그러면 1년에 몇 명이나?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한 60명 모집을 해가지고

주순자위원

60명 1년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올해도 66명 모집해서 52명이 수료했어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강사료하고 지도강사, 조교 여러 가지, 그 교실은 어디서 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서울대학교 안에

주순자위원

서울대학교 안에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환경대학에서요.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인력을 다 서울대학교 안에서 써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반영된 거나 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교수님 강사료가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은 1회 강의하는데 30만원이고요 김영란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립대학에 몇 분을 또 초빙을 해가지고 또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추가분으로 해서 90만원이 책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도교수 수당해가지고 이거는 예전에는 할 때마다 10만원씩

주순자위원

60명의 약 강사료가 나가는 게 한 1,000만원 가량, 900얼마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인원이, 정원이 다 차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버가 돼요.

주순자위원

오버가 돼요. 그러면 재등록하는 사람은 없지요, 혹시라도?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오버가 됐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셔 가지고 수료를 못 하신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나와요.

주순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환경대학교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일환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관악구민만 해서 너무 괜찮다는 느낌이 들고요. 619쪽에 보면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실천협의회가 정말로 이 열린의제21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있었는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 이거하고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주순자위원

아니요. 다른데 제가 그거를 따로 묻고 있잖아요. 619쪽. 이분들은 회의수당이에요? 협의회로 나가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우리 회의수당입니다.

주순자위원

회의수당이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단체도 다 수당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 이거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주순자위원

조례에 의해서 해놓은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동별로 나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건데 계속 27명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연속적인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 새로 위촉을 하는데 우리 구에 45명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다 나오시냐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한 몇 분씩 빠져요. 그래서 수당도 한 80% 정도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예요.

주순자위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환경단체활동 활성화 추진사업이 또 있고 그렇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업무추진비에서도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사업추진 여기에 같은 일환의 예산이 아닌가요? 맞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 이거하고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총 사업비가 1,100만원 정도 그렇지요, 맞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거

주순자위원

다른가요, 열린미래푸른관악21 실천협의회 사업 추진에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환경단체들도 관리하는 이런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럼 몇 개 단체가 하는 사업이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 환경보존 이게 지금 4개 단체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또 4개 단체가 또

주순자위원

그럼 의제21 하고 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의제21 하고 자연보호.

주순자위원

자연보호.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산들강

주순자위원

산들강 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다음 열린미래 푸른관악 실천21협의회인가가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래요. 4개 단체의 업무추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다 같이 합해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4개 단체의 2017년도에 사업실적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6쪽에요 하단부분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에서 5억5,9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전년대비 1억2,68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제일 증액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인건비하고요 청소원 또 내년에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새로이 신설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채용인원이 세 분이 더 있고

송정애위원

아, 신규인력.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송정애위원

인건비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을 좀 우리 모든 위원님한테 좀 가져다주시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다음에 오히려 근데 정화조 관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1억5,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감을 한 효과인지를 어떤 거에서 이렇게 절감된 건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서울시 물재생센터에다가 수수료를, 처리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예전에 계속 누적돼서 못 냈던 거를 올해 예산편성을 한 14억인가 해가지고 그게 정산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한 12억만 편성을 하게 된 거예요.

송정애위원

아, 그런 서울시 관계에서 금액이 줄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물재생센터에 다 넣으면 거기서 처리비를 우리 구한테 다시 청구를 하거든요. 그 비용이에요. 그 비용이 예전에 매년 연말, 4/4분기 쪽에는 부족해 가지고 연체돼가지고 나오던 게 올해 2017년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많이 반영해주셔 가지고 올해 다 납부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한 12억원 정도 편성이 된 겁니다.

송정애위원

타이트하게 그렇게 잘 예산 편성 잘 하셨네요.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625쪽에 보면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유지관리비가 어디에 설치했는데 비용 나가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어디 625쪽?

소남열위원

625쪽에 상단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 이거는 작년에도 102만원이 편성이 된 건데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전기자동차가 충전기가 여기 있다는 그런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안내, 홍보할 그런 표지판

소남열위원

예, 한번 설치해 놓으면 될 터인데 왜 또 이렇게 설치?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 거기에 있다는 거를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알려서 한 번 전년도에 해놨으면 됐지 왜 또 써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전기충전기가 자꾸만 더 설치가 되니까요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그 밑에 보면요 측정기들을 검사수수료가 들어가요. 정밀을 요하는 건가요, 이 수수료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소남열위원

왜 그렇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 기준치에 맞는지 우리 측정기가 먼저 표준검사에 의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관서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소남열위원

아, 그래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모든 측전기들이 다 그러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요즘 기계들이 그렇게 매년 한 번씩 가야 되는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통신관이 있어야 되니까요.

소남열위원

아니면 아예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진 않고요.

소남열위원

공신력 때문에 하는 건가요? 법으로 지정이 돼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검사주기가

소남열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어떤 표지기는 2년이고 어느 거는 1년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아, 그렇군요. 자, 629쪽에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9쪽에 미니 태양광 보급이라면은 용량을 몇 ㎾w까지 쓸 수 있는 걸 미니라 그러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미니, 우리가 가정용으로 해가지고요 270㎾에서 600w 가량이고요 그다음 또 충전식으로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건 3㎾w.

소남열위원

예, 그렇게 보급을 하는데 주민 부담이 몇 %로 하는 건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미니 가정용,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는요 서울시에서 보통 표준으로 하면 61만5,000원 정도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41만5,000원을 대주고 저희가 10만원을 대줘서 수용가는 10만원만 내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하는 거는 한 700여만 원 되는데요 그건 서울시에서 180만원, 우리 구에서 50만원 이정도 지원합니다.

소남열위원

근데 미니 태양광 발전은 별 효과가 없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언론에 보도된 거보다 방향이 잘 설정된, 태양을 잘 받는 데라면 이게 가능한테 그렇지 않은 곳에 설치를 하면은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박스에 한 게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아주 엉터리입니다. 본인들도 설치를 잘못했다라고 인정합니다. 왜? 태양을 잘 받지 못하는 곳에 방향, 우리 주택에도 오히려 옥상에 하는 것은 태양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베란다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향이 다르면 전혀 발전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거의 별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통계는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 설치업체에서 현장을 나가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를 하루 일조량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설치를 해주지 북향이라든지 이렇게 햇볕이 잘 안 드는 곳에 설치를 안 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이런 잘못된 설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상 녹생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215쪽에서 22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785쪽에서 898쪽까지입니다. 보건소는 소관 과장님들을 한자리에 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약과장님, X-방사선 촬영 시에 필요한 부속품이나 이런 것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장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수리비가 좀 있고, 고장이 나면 고치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틀 전에 X-방사선 촬영장비가 고장이 났습니다. 검사를 시켰더니 튜브가 고장이 났다라는데 금액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 예상돼 가지고

송정애위원

예산서 어느 부분에 계상됐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건 따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서에는 없고. 이번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위원

X-방사선 촬영 1년에 사용자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구민?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6만에서 7만 그 정도 찍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대 튜브가 소모되고 손상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몇 건 정도 찍어야 이렇게 되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이게 다른 데 같으면 거의 5년 지나면 고장이 나는가 봅니다. 연수로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송정애위원

건수로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10만 건 이상이 되면 고장날 발생위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구입을 했는데 32만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0만이면 고장이 난다는데 굉장히 노후됐네요? 이용자가 많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촬영건수가 많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일찍 고장이 나는 거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우리가 CT촬영이나 MRI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X-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능도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심층촬영도 가능한 거 같던데 필요할 때 적절하게 빨리 교체를 해서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급하게 위원님들 찾아 뵙고 편성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송정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63쪽 민간이전비에서 보니까 X-선 촬영장비 DR장치 튜브교체하고 그린튜브하고 다르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86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예, 그린튜브하고 DR장치튜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린튜브는 검사실에서 쓰는 플라스틱 튜브를 얘기합니다. 혈액이라든지 이런 거 넣는 조그마한 소모품 튜브를 얘기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기계가 멈추지 않았다고 그랬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금 임시방편으로 회사에 있는 테스트튜브를 갖다

주순자위원

AS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10년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AS기간은 금년

주순자위원

넘었어요? 올 말에?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올 9월부터 AS기간이 끝났습니다, 8월까지이고.

주순자위원

8월까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주순자위원

만 5년?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주순자위원

AS기간이 넘어가니까 망가졌네요?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잡아야지, 고장날 때까지. 만약에 예산이 지났다면 이거 예비비로 써야 되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AS기간이 넘으면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는 예측을 했어야 되지요. 그렇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비유지비 금액을 많이 상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를 하겠습니다. 810쪽에 보면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어르신방문관리사업 자산취득비에 체성분기계가 21개 동에 하나씩 배치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무슨 기계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피트니스센터 이런 데 가보면 인바디기계라고 해서 체성분 분석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서 손으로 잡는.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동주민센터에 여유가 있는 공간에는 놓기가 좀 편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놓고 이용이 가능할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각 동별로 가면 새로 지어진 데는 괜찮은데 복잡한 데는 민원발급기까지 있어서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하나 서 있을 정도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주로 방문간호사 있는 건강상담실 그쪽에 비치해서 건강상담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신규로, 그러면 보건소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엄청 활성화됐는데 동주민센터가 만약에 업무적으로 와서 일시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꼭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주순자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데만 놔주지, 복잡한 데는 안 놔주는 게. 괜히 회의실 한 켠에 놔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건강상담실 쪽으로 해서 잘 비치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한 번 잘 연구해서, 한쪽 구석에 그냥 기계 사놓고 방치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보건행정과요. 79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에서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은 뭐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된 거고요,

주순자위원

이 예산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252만원입니다.

주순자위원

시비하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

주순자위원

국비하고 지원되는 거예요. 생소한 거라.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 화학가스 같은 폭탄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데서는 백색테러라고 해가지고 편지지에 백색가루 보내가지고 테러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생화학무기에 대한 테러를 준비해야겠다 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지정병원을 지정해서 의사들, 의료진을 갖춰서 그걸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하도록, 병원을 하나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여기에 맞는 병원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정은 강남고려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786쪽 금연에 많은 성과가 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성과 많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786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금연단속원포함)해서 109명이 있어요, 직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 아무튼 금연으로 인한 총예산이, 단속요원이 몇 명으로 되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단속요원은 2명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명?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2명으로, 처음에 할 때는 2명 더 됐었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재작년에는 6명 있었고요, 금년에 2명으로 저희들이 줄였어요 4명을. 왜 그러냐면, 금연을 저희들이 단속위주에서 계도위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금연을 단속해가지고 금연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비도 인건비를 좀 줄이고 계도위주로 저희들이 금연 정책을 바꾸면서 6명에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가 금연상담사가 3명이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4명 있었는데 1명이 그만 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2018년도에

주순자위원

1명 줄여서 작년보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명 분이 감액됐네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무튼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공공건물에서도 금연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구청 건물도 그렇고. 간접에 대해서 언론으로도 보면 간접이 제일 심각한 거예요, 직접 피는 사람보다. 그래서 공공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계속 공공건물에서도 피거든요. 그러면 피는 사람도 걸리고 간접으로 피해보는 사람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간접흡연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사실 사각지대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도 같이 고민을 해서, 흡연으로 인한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를 어떻게 할 건가를 보완해야 될 거 같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요지점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흡연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도 보면 금연클리닉 소모품이라든가 다 감액이 됐어요. 솔직히 담배 피우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 같은데도.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요?

주순자위원

예, 금연클리닉 소모품 같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무관리비는 늘었고요.

주순자위원

늘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에서 좀 줄었어요.

주순자위원

인건비에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금연단속원들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걸 작년에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목을 잘못 잡아서 인건비에 그걸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그걸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증감이 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간접흡연제로사업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있으니까, 거기에도 보면 12만5,000원 해가지고 12개월 있어요. 이런 부분을 큰 성과는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829쪽 지역보건과요, 829쪽에 보면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 인지건강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뇌운동 이런 전문적인 훈련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뇌운동이라든가 미술운동치료를 전문적으로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훈련을 도입해서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이겠지요.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1년 짧은 기간, 1년 한 해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주민참여예산에 걸맞지 않다. 오히려 꼭 필요하고, 그렇다면 본예산에 잡아서 지속적으로 매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이게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사료되고요. 그래서 이건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제 생각에는 뇌운동 이런 쪽을, 지금 국가치매제도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좀 괜찮으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보겠다 이런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X-선 부품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나 모든 기계들이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 그 부분의 기계를 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장이 날 때에는 AS기간에 고장이 날 때에는 지속적으로 그 부품에 대한 AS기간이 다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에 AS기간이 그 부분이 계속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AS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게 끝났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담당자께서 와서 설명을 했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데 이건 어떤 부분을 AS 해주고 수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튜브 자체 전체를 바꿔주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모품도 아니잖아요? 자동차 바퀴처럼, 엔진처럼 소모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튜브라는 건. 그런데 그게 아무튼 AS기간 내에 여러 차례 고장이 나잖아요. 2년만 쓰면 아예, 오히려 그게 소모품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기계하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상식은 그래요. 그런데 왜 유독 이 기계만 그런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설명드린 거 같은데

소남열위원

물론 설명 하셨지만, 이해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워낙 사용량이 많아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게 소모품이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의 기계 부품이거든요. 부품에 불과한 건데 왜 2년만 되면 고장이 나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건 기계의 하자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걸 소모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느 연수 쓰고 어느 횟수를 쓰고 이러면 고장이 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계의 일정부분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원판 자체를 다 갈아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기계이기 때문에, 복사기로 말하면 토너의 수명이 있어서 그건 소모품으로 보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고장 잘 안 나잖아요. 자동차 예를 들었잖아요. 자동차도 한 부분에 그 부분에 고장이 계속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품에 기간이 있어요, 그 부품에 AS기간이 있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난히 비싼 장비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 튜브에 대해서는 한 번 교체를 하면 보증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0쪽에요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연상담사를 3명을 채용하시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자격이,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자격은 위생사 자격이 있거나요 상담 자격이 있거나 간호사도 있고요 상담을 주로 했던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상담사 네 분을 쓰셨는데 한 분을 줄이셨다고 했는데 금연율이 어떻게, 올라간 건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연에 대해서 성과가 많이 있는 게요 금년부터 저희들이 약 처방과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상담만 했는데 금년에는 약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약을 복용하면서 금연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감사하고요.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11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에서 어르신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체성분기계 21개 동에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동사무소에 설치해 놓고 하는 건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계를 설치하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손에다 기계를 이렇게 해서 서서 체지방 분석도 되고 여러 가지 키도 나오고 다 같이 한꺼번에 나오는 기계

김정애위원장

그 기계를 설치할 만한 동주민센터의 공간이 되나요? 다 그런 것들을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거 감안해서, 큰 기계가 아니고요 좀 작은 거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요 지역보건과입니다. 817쪽에 보면요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재료비가 있고요, 818쪽 쉼터 환경개선 소모품비 해서 쉼터인지건강프로그램 교구, 쉼터와 인지건강센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지건강센터는 치매지원센터에 같이 현재는 있고요 쉼터는 지금 국가치매제 때문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쉼터를 지금 장소는 아마 보건분소 교육실 쪽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인지건강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럼 쉼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지역보건과에요, 지금 결핵관리사업을 하는데 인건비에서 줄었는지 6,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결핵 환자들이 좀 줄었다는 건가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김정애위원장

834쪽에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올해 들어서 결핵사업에 대해서 결핵검사를 의료기관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상이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준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시설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