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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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 제4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발회계 세입예산은 195쪽에서 199쪽까지, 세출예산은 637쪽에서 696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5쪽, 세출예산 953쪽에서 954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경은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643쪽 하단에 보면 건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용역 5,874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런 민간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하는 일에 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 용역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추진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에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내역은 서울시 공공지원추진위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출했고요, 주민제안사업으로 건영아파트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는 일은요 공공지원 용역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는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예산을 주는 거고요 그 나머지 1,000만원은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탁을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874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이 조합의 조합장 선거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선거

종길

김종길위원

추진위원장 선거를 위탁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용역을 하는 것이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을 하면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무를 대행하는 쪽에다가 대행하는 그런 용역비를 주는 겁니까? 연구용역이에요 아니면 일을 진행하는 실무용역이에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용역이에요. 후보자등록을 한다든지 자격을 심사한다든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나 합동연설회 같은 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제도가 전에는 시행이 안 됐는데 이게 시행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인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예전에는 주민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다 조합비로 했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민간에서 했었는데요 민간에서 추진할 때 비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이 처음에 추진할 때 여러 시공사나 이런 데서 미리 돈을 받아서 할 때 부정부패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이렇게 용역을 우리가 제공해 준 게 이게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처음이고요 입법시행은 2012년도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2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런 추진업무를 하는 데다가 용역을 제공하고 이런 편의를 제공했어야 되는데 그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2012년도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시행한다고 하면 그 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전임자들이 한 일이라 모르겠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일단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앞으로 이 유사한 재건축조합을 하여 이렇게 요구하면 거의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요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이런 사례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면 보라매동에 그간 추진을 해오다가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제반 미흡, 충분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취소결정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시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이런, 재건축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처음에 재건축하여 부담금이 일정액 든다고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진행하다가 처음에 설정한 분담금의 100%를 추가분담금으로 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할 적에 예를 들면 1억이면 충분히 내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그 관계자들이 이런 저런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기간 지연이라든지 등등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최종 완공단계에는 2억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1억을 더 추가분담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관악구 내에서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크니까 주택과에서는 좀 지도·관리를 잘하여 그런, 행정이 뒷받침을 잘 못하여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지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조합 추진한 사람들이 업무 내용을 모르는데 구청에 와서 얘기를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든 추진하기 전에는 많은 검토를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좀 더 일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시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이게 전년도 예산이 이게 645쪽에 중간쯤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3억으로 4,6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밑에 세세하게 늘어난 것들이 정리돼 있긴 합니다만 공동주택관리 해서 이렇게 자꾸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아파트가 지은 지 오래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의 노후도가 높아져서 그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구청에서 50%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파트단지 내 도로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자부담 50%, 구청에서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구청 예산으로 일정 부분 부담하여 환경개선이나 수리를 한다 그런 비용이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하고 내부갈등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 대표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부갈등이 많은데 그런 내부갈등을 우리 주택과의 담당부서 공동주택관리팀장이 있던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팀에서 굉장히, 공동주택의 이해당사자들은 구청의 공공주택관리팀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게 많이 퍼져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더 살펴서 왜 그런 불신이 확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점검하셔서 그런 불신의 확산이 더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은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그런 대표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 해 줄 그런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관리규약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서 사전에 그런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그런 다툼이 있다고 하면 그 매뉴얼에 근거해서 조금 벗어난 부분은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정당한 절차를 밟은 사람의 정당성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하여 너무 행정이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존 입주자들에 대한 옹호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런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과 관련하여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갈수록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관리규약이 있는데 관리규약을 입주민들께서 자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편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많고 해서 중요한 일은 저희가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서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특수사업으로 공동주택 무료상담실을 운영해서 변호사하고 주택관리사가 교대로 한 번씩 상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계획서 뒤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몇 가지 있던데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소음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등등하여 분쟁이 심하잖아요. 결국 사람이 사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데 주거하는 데서 그런 분쟁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쪽에서 유념하여 행정처리를 해 주시고.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 관리를 하는데 지금 추세가 늘어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정체돼 있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요즘엔 조금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택과에서 주로 위법건축물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베란다 같은 거 또는 단독주택의 베란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많이 단속하는 거지 않아요? 그 외 크게 위법건축물 주택과에서 다루는 게 무엇인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일단은 항측으로 한 60% 정도 하고 있고요 주민 민원으로 또 한 40%를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항측에 나오는 옥상의 증측 부분은 주택과 담당인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관련하여 요즘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은 민원이 있어요. 옥상에 거의 옛날에 물탱크 넣었던 공간이 지금은 사실 물탱크가 없고 엘리베이터를 다 놓으니까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옥상에 있는데 그거 외 주거시설을 거의 한 층을 증축하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도 몇 번에 걸쳐 봤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준공검사가 남과 동시에 공사를 해 버리니까 항측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준공날짜의 항측과 어떤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항측한 결과를 가지고 항측은 단속하잖아요. 그러나 준공 남과 동시에 짧은 시간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항측에는 그게 단속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변에 비일비재해서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위반하는 사람들이 얻는 이익을 보고 같이 공동생활권 내에서 갈등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위반해서 경제적 이득을 더 취하고 법을 지키는 양심가는 현실적으로 손실을 보는 그런 불합리한 행정은 우리 주택과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개선될 소지가 많은 것이니까 이렇게 꼭 항측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항측에 나타났을 때의 기존주택 준공서하고 항측 최초에 찍힌 거하고 체크하여 준공 설계도면하고 항측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체크를 하면 그건 점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그런 갈등요인을 최소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642쪽 상단에 보면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및 조정에 대해서 780만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642쪽 어디 부분.

광자

곽광자위원

상단에.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것은 국별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존부터 편성한 예산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도시관리국에 국별로 쓰는 예산이라고요? 하단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민원대책 업무가 15만원씩 12개월이 나가고 있어요. 매달 15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가장 하단에.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것도 부서별로 보면 또 팀별로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이렇게 써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업무 민원대책 업무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큰 틀에서 보면 4,6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전체 틀에서 봤을 때 공동주택관리비가 4,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관리비가 층간소음이나 누수분쟁 이런 것들을 위해서 편성했는데 삭감된 겁니까?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작년대비 예산이 4,600만원 증액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조금 조정해서 내린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상담관 한 명 정도가 부서에 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건 한 명인데요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상담료 11만원씩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별도 상담실 운영할 때 월 2만원씩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요즘에는 주택들이 많은 공사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모든 예산이 내실 있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중복 질의일 수도 있어요. 645쪽에 일반보상금에서 공동주택관리교육 강사료 기타보상금 해서 있어요. 그러면 이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는 의무관리대상 5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교육 대상이 누구냐고? 소장이에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관리소장하고 동대표하고

주순자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연합회가 우리 관악구에 지금 구성돼 있죠?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 자체가 좀 미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동주택관리 회장님께서 책을 엮어서 한번 출판해서 책자를 보급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우리 담당 부서한테 얘기했더니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동대표니까 연합회하고 함께 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좀 공론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한번 교육할 때

주순자위원

이게 무의미하게,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이 가는데 대표가 안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연합회도 함께 동대표도 와라, 그러는 것보다 연합회에다 차라리 공문을 보내서 연합회 각 동의 회장님들도 같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그건 제가 연합회에도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고요 동대표 회장들도 다 교육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동대표 회장들도 동대표랑 다 해서. 만약에 교육을 못 받을 경우는 LH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교육을 받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내를 잘 하시고 어쨌든 공공주택의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지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론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무료상담실 운영 신규 특수사업이 올해 처음 있는 건가 봐요. 자료 26쪽, 주요업무계획 26쪽인데, 이런 업무는 어차피 이런 공동주택 관리교육에서도 같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가.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런데 교육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이고요 이 상담실 운영하는 것은 올해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한 56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공동주택팀에서도 법적인 것을 상담해주고 있는데 전문적인 주택관리사를 1명씩 해서 개별적인 상담을 또 해주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무료상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개인적인 소송이나 민사적인 것이 주로 해당되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주택관리사한테 하는 상담내용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상주하거나 자문 정도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아니 상주는 아니고요 월 1회 날짜를 정해서 집중 상담하는 겁니다, 하루.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자문단이라 하면 이분이 변호사 자격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주택관리사입니다.

주순자위원

주택관리사?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할 때 먼저 번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우리 관악구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확대 방안을 좀 강구해서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좀 확대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건 계획에 없나요?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용역비고 뭐고 그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올라왔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확인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좀 해줘야 한다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 상업지역이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8위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하고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우리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금년 용역비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출했는데 보니까 한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보겠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관악구가 발전을 하려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차 강조를 했다시피 이번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먼저 번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651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7만원의 회의수당을 주면서 16명을 해서 6회 정도로 잡혀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간 6회 정도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에 몇 번 하셨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에 맞춰서 5회 개최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악 주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문이더라고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는 나름대로 시급성이 있고 한데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가 선행되지 않아서 다음 일을 못 해서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를 몇 번에 걸쳐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매월 한 번 정도는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의 편의를 제공해줘야지 행정이 걸림돌이 돼서 그런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예산 관계상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27건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회당 보통 한 5~6건 정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민원인들이 어떤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 개최를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들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석 달에 한 번 정도를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주면 저희들이 자주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건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저런 이유가 있기는 하겠더라고. 그렇지만 한 건이라도 그 갖는 사안이 중차대할 때는 심의를 해서 그 절차를 이행해주는 것이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니까요 예산도 연간 한 500만원인데 여기 뭐 한 500만원 정도만 증액하면 그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강감찬카페 개관식 행사 운영비 등 해서 전년도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100만원이 감액이 되고 40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이게 어떻게 문화체육과의 강감찬 축제하고 다 포괄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강감찬 카페라든가 강감찬 전시관 거기 모든 사업이 강감찬 도시 관악 추진의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강감찬 전시관을 개관해서 예산 500만원을 잡은 것이고요. 내년에는 강감찬 카페가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관식 준비 비용인데요 저희 과에서는 강감찬 카페 이후에는 아마 우리 과에서 할 사업은 다 했다고 지금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종으로 해서 강감찬 관련해서는 유관 관계 부서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 정도 하시고. 652쪽을 보시면 체비지 관리 관련하여 그 예산이 1,470만8,000원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6,334만4,000원이었는데 체비지 관리 관련하여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체비지가 나름대로 관악구에서 이렇게 보면 역 주변에 옛날 무허가 건물 8평짜리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관리의 계획도 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왜 줄었는지 궁금하고, 그거 답변해주시고. 체비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겠어요. 어떻든 이 체비지가 자력개발을 할 수 있는 점유자들이 아닙니다, 거기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청년주택이다 뭐 등등 해서 공동주택을 통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SH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를 개발하라는 거지, 땅 주인이 서울시잖아요. 땅 주인이 점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거를 방관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점유자들에게 개발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땅 주인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 점유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지, 30년, 40년 그대로 그냥 방치해놓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어떤 대책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10년, 20년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관악구의 30년, 40년의 낙후된 모습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체비지 관련해서 SH공사하고 정책협의를 통해서 거기를 공동개발하세요. 서울시가, 땅 주인이 그렇게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점유자들의 권익도 어느 정도 서민 주거복지차원에서 보장해주고 거기에 공동주택을 더 많이 지으면 또 임대사업도 할 수 있고 등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체비지 관리를 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우선 아까 질의하신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당초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요 그 해에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매각신청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필지 정도를 매각할 수 있겠다 해서 예상해서 6,000만원을 잡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대해서는 한 5필지로 줄인 겁니다. 5필지를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매각 수수료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액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면 이해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재정비 촉진지구 관리하여 이게 쭉 내려와서 맨 마지막 단계에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하여 보면 맨 밑에 653쪽 중간에 보면 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해서 3억 정도의 신규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신규예산은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예산이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현재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수립한 거. 그 후속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이라고 세우고 있습니다.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은 각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생활권계획에서 우리 대학동에 있는 미림지구하고 서울대입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위계가 현재 생활권계획에서 지구중심으로 위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결정은 안 됐는데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가 생활권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단계 상향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있는 것을 재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약 22만㎡가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재정비에 필요한 용역 3억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3억원을 반영을 하고 그에 따른 50%는 구에서 반영하도록 서울시 조례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원을 이번에 반영해서 서울시 예산 3억원을 합쳐서 6억원을 가지고 미림 일대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지구중심으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미림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에 의거해서 관악구 예과 3억과 서울시 예산 3억을 합해 6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뭐 충분히 그런, 그런데 그렇게 한 곳에 용역을 함에 있어서 6억원이라는 그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서울시 국토계획 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용역뿐만이 아니고 또 교통영향평가 용역도 같이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에는 미림생활권 같은 그런 지구중심지역은 몇 군데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구중심지역은 현재 우리가 신림지구도 있고요 사당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미림지구도 되겠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난곡은 아닌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어디요?

종길

김종길위원

난곡.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난곡은 생활권지구죠.

종길

김종길위원

생활권이에요? 그 한 곳에 용역을 주는 데 6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것도 품셈에 근거하여 그렇다고 하니 그 정도로 인정을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고 나갔지만 본위원도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이 그겁니다.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를 적절히 배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서야 하는데 사실 그간에 2010년도 정도에 지구지정 상향이 약간 있었고 그 이후에 별로 없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에 그러면 이런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악구 전체의 개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선행이 되어야만 되더라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어떤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그런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구에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근거 제시를 하고 타당성을 요구해야 하니까 그런 준비가 그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는 미흡하다고 느꼈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에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안 들어갔으면 왜 안 들어갔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만 이게 관악의 발전도 좀 되고 상업지역 확대를 통해서 고층건물도 좀 들어서고 업무시설이 좀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관악구에서는 베드타운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더더욱 자꾸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께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가지고 재정비를 계속했습니다. 비록 위원님 기대에는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개 물론, 구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용역이 서울시비를 받아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업무계획에 보면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 예상을 해가지고 그 일대에 대해서 개발압력이라든가 그런 게 증가될 걸로 예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2억원을 현재 요청을 해놓아 가지고 그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미림지구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이번에 반영해서 그쪽 일대를 같이 개발할 계획이고 또 지난 상임위에서도 우리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용도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께서는 아직 근무하실 기간이 몇 년이나 남으셨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1년 반 남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관악구에서 계속 근무하실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좀 종합하셔서 국장님이 계시는 한 좀 이거 책임지고 장기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을 만들어 주시기를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히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조금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구체적은 사실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저도 서울시 관련부서에 적극적 협조해서 관악구가 한층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 문제 관련하여 전문가에서 정책을 제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반영하셔서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플랜을 마련하셔서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앞으로 질의하시는데 예산 관계에 중요한 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자료로 좀 제출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체비지 관리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체비지 관리요?

주순자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51쪽에 역사와 미래가 있는 도시계획추진에서 전년대비 2억5,8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652쪽에 중간에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 관리에서도 500만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이유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651쪽 상단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651쪽 상단에요?

광자

곽광자위원

역사와 미래가 있는 도시계획 추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건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인데요 전체예산이 현재우리 구가 3억6,000만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림생활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용역 3억원 이게 반영되다 보니까 좀 늘은 거고요. 그리고 재정비 촉진계획 관리에 대해서는 그 늘어난 계기가 현재 우리 신림 촉진지구에 3개 구역이 있거든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1구역에 대해서 촉진계획 변경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촉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게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주순자위원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3개 구역이 있는데 2구역,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됐고요 2구역 같은 경우 저희들한테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1구역은 현재 촉진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위원회 측에서 현재 주민들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만약 촉진계획이 변경이 되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게 개최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그게 진행 될 걸로 보여져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560만원 정도가 더 증가가 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빠트린 게 하나 있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서울시 산업지역 확대계획이 최근에 발표됐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12월 7일 발표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는 바람에 우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용역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김종길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와 같이 상업지역 확대방안을 저희가 세우려면 용역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협의는 했었는데 예산서에 증액을 못 해서 올라왔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저희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 용역계획서 있잖아요, 그 예산서를 우리 예결위 위원들에게 다 지금 배포를 해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다 배포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해주셨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확실하게 잡아야 서울시 상업지역 확대계획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서에 보시면 62쪽에요 노후된 노후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에서 우리 구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간단하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490만원 잡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시길래 490만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인데요 이 부분은 벽돌이나 연와조 이런 건물들에서 20년 이상 된 건물들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6건으로 해서 지금 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올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노후 된 건축물이 많이 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아서 새로운 건축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안전을 기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불법건축물도 추진에 있어서 많은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서 72쪽에 보니까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건축허가 표지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거는 1장으로 돼 있지만 옆에 있는 거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가까지 되어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근데 지역에 다녀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단독주택이 있을 때의 그 지장물이 뭐냐면 KT선이에요 KT.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통신선이요.

주순자위원

예, KT선이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업자들이 이전하는 게 그게 돈이 드니까 짓고 준공을 맡고 그냥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끝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 주민들로 돌아가는 민원이란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현장 건축허가를 낼 때 현장가지는 않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

현장을 가지 않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허가는 용역사에서 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앞면 도로나 지장물이 혹시 있을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세세히 좀 챙기셔 가지고 과는 다르지만 여기는 건축 부분이지만 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토목과나 건설관리과에 그런 민원이 많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특수사업으로 신규를 하니까 이렇게 판만 고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좀 겸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무하실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에 참 공직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또 정년을 또 전문직으로서 맞이하시니까 관악구의회에서 소회를 한 번 잠깐 말씀하시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관악구는 제가 32년간 제2의 고향이나 진배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옛날에도 근무했었지만 관악구에서 이렇게 정년을 맞이하게 돼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 많이 격려와 애정을 많이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악구에서 전문직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또 퇴임 후에도 관악구 건축행정이나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일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서 기여해 주시면 하는 희망합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기회가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서 657쪽인가요, 건축과 보면 지출예산서가 딱 한 장이야, 앞뒤로. 다른 어떤 과는 다 수십 장이 되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건축과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별도의 사업예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중간에 보면요 건축물 위법사항발생 예방대책이라하여 9만원×12달 108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의구심이 드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거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추진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간단히 넘어가고요. 오늘 건축사 상담회를 오전에 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간담회.

종길

김종길위원

간담회, 문의된 사항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건축사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민원들 또 아니면 법령들 이런 사안들을 저희가 주고받으면서 상호토론하면서 좀 개선하는 방법들 또 저희가 당부할 말들 이런 사안들을 좀 간략하게 논의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건축사들이 전문가니까요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건축물이 들어와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또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제적 이익도 극대화 되는가를 좀 잘 연구하셔서 그리고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법의 이름 속에 약간의 탈법적인 행태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악에 우리 유스텔이라든지, 유스텔이 과연 관악에 적합한지 또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주거시설이 너무 열악하게 자꾸 변해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베드타운이 되잖아요. 주거위주로 하여 강남 베드타운이 되는 이런 건축물을 양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양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수준 높은 주거건축물을 만들어서 주거수준을 높여야 관악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좀 안을 모아서 허가를 득할 때나 허가를 신청하고 득하는 그런 모든 게 건축사들이 하잖아요. 그 건축사들하고 의견을 좀 공유하셔서 오히려 그런 개인적 영업이익보다는 또는 그와 비례하여 지역발전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건축설계를 만들어서 허가를 득해서 관악발전을 좀 기여하는 역할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딱 마지막에 하나 더하면 658쪽에 보면요,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위험시설물 점검하여 이게 27만3,27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300만원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27만333원×351개소×1/8동×2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351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됐고 351개소에서 연간 해봤자 8분의 1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수치상 보면. 이게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것이 과연 점검하는 데 이 비용가지고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보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특정관리 대상이라면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들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물들 아니면 공사장들, 사설 위험시설물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건 정도가 이 특정관리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전문가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 점검하는 동수를 실질 특급기술자 수당해서 27만원인데 이 부분을 예산 감안해서 하루에 한 8동씩 점검하는 걸로 해서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하루에 8동이지만은 한 4동, 3동 아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그래야 정밀하게, 세세하게 현장을 나가서 계측을 해서 위험도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수를 이렇게 많이 잡은 면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년에 전체적으로 몇 건을 할 수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2회를 하는데요 전반기·하반기해서 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51건 전체를 다 한 겁니까 그러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년에 한 번씩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1년에 2회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회를 해서 전반기하고 후반기해서 하여튼 점검대상 351건에 대해서 연간 1회에 한하여 다 한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께서는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악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들 계십니다. 오늘은 예결위 관계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업무보고 책에도 하고 세출예산에도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관악구의 녹지공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제가 예산서 도시텃밭 말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동주민센터 옥상텃밭도 관리를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옥상텃밭은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자력으로 예를 들어서 텃밭을 가꾸는데 그 예산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거름 정도

주순자위원

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원하는 정도고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거름하고 씨앗하고 여러 가지로 옥상텃밭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건 텃밭개념이 아니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야채도 심고 해가지고 그런 지역의 문화공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그런 예산을 왜 하나도 잡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고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지역별로 조그맣게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684쪽에 보면 시설비에 자투리땅 정비 및 부대시설 설치 있어요 684쪽. 2017년도에 올해 몇 군데나 하셨지요, 올해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림동 텃밭 이쪽 서울대 맞은 편

주순자위원

아니, 자투리땅 정비 및 부대시설, 그게 텃밭의 개념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전 직원들이 일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박람회에 설치하는 우리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한쪽에만, 제일 인접한 데만 얘기를 듣고 그 나머지 인근에 있는 분들의 여론을 안 들어서 그게 낮에 보면 괜찮은데 밤에는 토목 같은 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좀 무섭다 그런 의견이. 저도 그냥 좋은 거 갖다 놨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혹시 자투리땅 정비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 그 지역주민이, 여기 부대시설이 나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게 됨을 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무섭다는 그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순자위원

그게 시멘트가 깔려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아예 될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어느 날 정원박람회 시설로 이게 되어있는 줄 알고 제가 또 우려스러워서, 사실은 앞으로 좀 지역주민들한테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그 쌍용아파트 그 앞에서는 무섭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어떻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시설을 할 때 좀 여론을 수렴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676쪽에 병충해예방 기타약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병충해 하는 게 여름 우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효과가 많습니다. 사실은 분무기 방역은 그 둘레가 작지만, 예를 들어서 요새는 흰나방 벌레, 매미 같은 벌레, 선녀벌레, 여러 가지로 병충해가 새로운 신종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재료비가 다 삭감이 됐어, 677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온난화 기후로 해서 우리나라가 계속 여름에는 더 더운 날씨가 되는데, 저는 우리 관악구는 전부 산으로 둘러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삭감이 돼서 괜찮을까 싶어서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감액.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목을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목으로 잡히고 그래서 그렇지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순자위원

재료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676쪽에 1,7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지만 다른 쪽에서는 또 증으로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 봐서는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일반병충해 방제는 증액이 됐고 그쪽에서 삭감이 돼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칭비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정해준 목대로 그걸 조절해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 쪽에서 보면 줄어드는데 다른 쪽에서는 증액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에 좀 더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661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있어서요 전년대비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게 정비할 어린이공원이 많아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청룡동에 비안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거기 하시면서 비안어린이공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룡어린이공원하고 함께 해서 시에서 내려왔어요. 참여예산으로 2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청룡어린이공원까지 같이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그 목이 안 잡혀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목을 달아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64쪽에 보시면 배상금이 있어요. 어떤 배상금을 말씀하신 건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예전에 1동1마을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분들한테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 거기에 기반시설 이 부분까지 이분들한테 부담을 시킨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부당하다 해서 구와 시를 상대로 소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라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665쪽 중간에 보시면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공원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외에 도로변이나 기타 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랬구나. 녹색환경과에서 본위원은 다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668쪽에 보시면 특색있는 가로가꾸기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가로에 보면 가로수만 덩그러니 있고, 우리도 일부를 합니다만 타 구에 보면 거리 화분이라든지 중앙분리대 화분이라든지 녹지대 꽃 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색 있게 가로별로 단장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늘 고생하시고 우리 관악구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공원이라든지 주변을 예쁘게 단장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악산을 보니까 또 둘레길이나 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보면 청룡산은 다른 산에 비해, 관악산이나 여기 장군봉이나 이런 산을 보면 우리 구청 청사도 여기 청룡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청룡산이 정비가 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어린이 숲속 체험장도 있고 한데 가장 인근에 가까운 우리 직원들도 점심 먹고 나면 간단하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좀 예산을 투입해서 청룡산도 정비를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청룡산 부분이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형시설은 못 했지만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유주하고 특별한 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서 우리 청룡동 일대 주민과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은 얼굴이 생소해서. 695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 및 활용이 있어요. 우리가 새 주소로 변경된 지가 얼마나 됐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한 거는 약 한 20년 전부터 준비를 추진하고 있고 또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가 신 주소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새로,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로.

주순자위원

도로명이 바뀐 지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리고 지금 2014년부터 법제화가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법으로는 됐어도 우리 관악구에 적용 된 지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류래호 그게 같이 된 겁니다, 그 전부터.

주순자위원

그런데 보면 책자형 도로명주소 안내 제작이 있어요. 이게 뭐 책자형으로 홍보가 많이 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책자형은 2년에 한 번씩 개편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관내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도 하고 또 행사 같은 거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그 책자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차라리 도로에 오히려 표시가 더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더 찾기가 힘들지 책자는 지역주민들은 통상적으로 거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자의 뭐 인쇄라든지 그런 거는 관례대로 400매 정도 얼마 정도 되지 않지만 꼭 이렇게 관행처럼 인쇄물로 하지 마시고 다른 구에도 보면 지금 무슨 길, 무슨 길 그렇잖아요. 문성로 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개척되어 있기는 하지만 책자보다도 그래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걸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같은 것을 보수하고 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직도 회수되지 않는 도로명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혼선을 빚고 있기는 해요. 아무쪼록 그런 거를 같이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같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다고 말씀드렸고. 692쪽 하단에 보시면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 및 지적관리가 전년도 대비 3,1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GNSS 측량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이번에 새로 신규로 잡은 건데요 지적도가 1910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일제시대에 제작이 돼서 좌표 체계가 동경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그 모든 것이 세계측지계의 좌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계측지계 좌표로 지적도를 바꿔야 해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인공위성 측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측량 성과검사라든가 측량을 할 때 서울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자치구에서 그 기기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인공위성으로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인공위성이라고 해서 GPS 관측이라고 하는데 인공위성이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데서 많이 측량 그것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GPS 측량장비로 하면 그 인공위성에서 그 좌표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좌표를 받아서 그 점을 아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렇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래서 좀 고가는 고가인데

광자

곽광자위원

저희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695쪽에 아까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명주소 홍보 및 활용에 대해서도 1,20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 홍보비가 더 증액이 됐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로 잡힌 건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관내주민들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옛날에 비해서 새로운 도로명 갖고 많은 혼선을 빚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위원도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주소명이, 하여튼 일반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돌아다니다 보면 푯말이 붙어 있잖아요. 가끔가다 보면 그게 손상된 것도 많이 있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통별로 한 곳을 보면 통이 1통, 2통, 3통이라든지 하면 쭉 같이 라인이 그어지지 않고 보면 좀 혼선을 빚게 되어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또 좀 정비를 잘하셔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대리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적위원 4명) (위원장대리 백성원, 위원장 김정애와 사회교대)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3쪽에서 208쪽까지 세출예산은 699쪽에서 756쪽까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1쪽에서 234쪽까지 세출예산은 931쪽에서 949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53쪽에서 954쪽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703쪽에 보시면 깨끗한 가로환경유지비가 전년대비 7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730만원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자

곽광자위원

780만원 아닌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 사유가 간단하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휴일하고 야간단속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에는 6명이 해서 했었는데 8명으로 늘리고 그래서 급량비가 조금 한 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이 전에는 금년 7월까지는 공공용지관리팀이 주무팀이다 보니까 거기 포괄로 전체를 잡았었거든요. 한 1,610만원을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가로정비팀, 공공용지팀 다 나눠가지고 별도로 팀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별도로 팀별이 늘어났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706쪽에 보시면요. 옥외광고물 관리물 정비도 전년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3,200만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5명 쓰고 있는데요 광고물 정비단속에 금년에는 시급이 7,810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9,010원으로 한 1,200원 정도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인건비가 한 25만원 정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3,000만원 이상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기간제 근로자 인원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시급이

광자

곽광자위원

시급이 늘어나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금년보다 내년에 대폭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급이 올해는 좀 많이 대폭 늘어난 추세잖아요. 모든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내실 있게 잘 짜서 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도로점용료가 어느 비목으로 잡혀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도로 점용 KT선이라든지 지장물 도로점용료를 받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203쪽입니다. 203쪽에

주순자위원

203쪽에 어디쯤에 있어요? 지상 시설물?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지상시설물 지금 전주 하나에 지금 1,850원씩 해서 1만6, 646건이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럼 공중전화부스서 부스가 86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KT선은 어디 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선이요?

주순자위원

KT전주.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KT 전주도

주순자위원

전주도 그냥 전주로 들어가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전주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총?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1,850원씩인데 이게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지금 1만6,646건 밖에 안 돼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1만7,678개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밖에 안 되냐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수입은, 수입보다도 점유율이잖아요. 아까 제가 건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수입은 어쨌든 우리 관악구 전체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문제가 이 지장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민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이 전체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요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건축하면서 도로 가운데 있는 부분은 또 여러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 우리 21개 동 전체를 한 번 전수조사를 한 번 할 생각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1년에 15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은 한 번 그거 이설하는 데 500만원을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론 공공이 공공으로 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거는 어쨌든 이건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전수조사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무슨 선이 있다는 거 지도적으로 그려가지고 이거 통계를 내서 점차 이걸 해결방법을 좀 같이 KT와 한전과 함께, 한전은 뭐 거의 불가능하지만 KT선이 굉장히, KT전주가 굉장히 지금 남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고. 1,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전주 하나 옮기는데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수입도 중요하지만 뒤 후속대책도 좀 중요하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한전이나 KT나 다들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다 수요자한테 맡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도 확실히 한전하고 KT하고 한 번 처리를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국장님, 올해 언제까지 계시지요? 가시기 전에 해결이 안 날 거 같은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 가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과장님들하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근데 저도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게 건물주들은 후퇴해서 건물 땅을 내놓으면서 후퇴를 해서 건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또 다시 전신주까지 옮겨달라고 하니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걸 법 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그게 통일화시키는 그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체계적으로 좀 돼야 될 같아요. 그리고 708쪽에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불법광고물이면 지금 현수막만 인가요? 또 뭐 다른 것도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현수막도 포함이 되겠고요 벽보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주순자위원

벽보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따로 있나요? 따로 있지요? 인건비가 따로 나가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따로 없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이게 작년부터 수거보상제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60% 대고 우리가 40% 해가지고 이게 내년도 예산이 한 6,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봄에 수거보상원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다 교육도 시키고 안전교육도 다 시켜가지고 나가서 현수막이나 벽보를 수거해 가지고 오면 그 수거한 양만큼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잘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관리가 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직접 대면으로 해봐요. 한 장당 얼마씩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남녀를 말씀드려서 안 되는데 제가 쭉 한 번 봤어요. 어르신들, 남자어르신들은 그냥 다 장수만 수거하시느라고 그 뗄 사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성, 어머니들은 꼼꼼히 잘 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좀 철저히 해서 이왕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예산투입을 하는데 그런 사전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참고로 제시했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본인들은 한 장당 몇 분 안 되지만은 여기 보면 월 570만원 해가지고 12달이잖아요. 시비·구비 같이 매칭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나 구나 다 이거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사전교육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6쪽에요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가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거 25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인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2,500만원이요?

김정애위원장

706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서 706쪽으로 쭉 오면 2,500만원 증액이 있어요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인건비.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 근로자 임금입니다. 이게 시급이 금년에 7,810원에서 내년에 9,010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5명분 임금이 그만큼 인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5쪽에요 1,500만원 서울대 정문 앞 매점 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서울대 앞에 매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매점에서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물이 새가지고 물동이를 놓고 받아내는 정도로 좀 많이 물이 새거든요. 그리고 옆에 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부분도 지금 물이 많이 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 공사가 필요해서 1,300만원으로 잡았고요 나머지는 휴게실 데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정비예산 잡은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언제,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점 계약하면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게 지금 2011년 1월에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1월이요 17년. 할 만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보안등 설치유지 보수해가지고 조금 이번에는 증감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좀 저희가 줄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줄었어요? 여기는 시설은 증감으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주순자위원

762쪽. 그러면 지금 우리 보안등 전체 숫자비하고 보안등을 거의 다 LED로 바꾸는 추세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몇%나 지금 LED로 바뀌어져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 전체 중에 한 34%정도, 34%정도의 교체가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34%?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아직도 멀었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22년 앞으로 5개년 동안 100% 교체하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주순자위원

5개년 계획으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보안등 안전시설 진단비는 뭐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떤?

주순자위원

721쪽에 일반운영비 밑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보안등 전용주, 보안등주, 등주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건데요 전기사업법상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보안등 전기료도 예를 들어서, LED로 바꾸면 통계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LED로 바꾸어서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지 그 수지분석을 따져 봤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절약율이 한 60%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주순자위원

60%. 그러면 5개년으로 하지 말고 더 단축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공기를 5년으로 하지 말고 한 3년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여건이 되는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722쪽에 하단에 시설계획 가로등 무선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구축 해가지고 1억 8,500만원이

소남열위원

잠깐 정회를,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722쪽에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 시스템구축이 이게 1억 8,000만원.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 시스템구축 1억 8,500만원이 이게 뭐 장비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시스템이요? 그럼 가로, 답변하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 분전함이 180여 개가 가로등이

주순자위원

분전함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분전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로등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쏘아주는 시스템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지요. 사무실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토목과가 자체적으로 우리 관악구 환경을 좀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2017년도에 토목과의 도로 포장에 대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직도 지금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한 처리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 먼저 당초에 할 때 하고 우리 과에 얼마 정도 예측해서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우리 과장님은 좀 드렸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포장 보수비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잘 짜여졌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모자란 부분이 좀 있다라면 특교라든가 추경이라든지 좀 확보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714쪽에 보면 도로정비사업 구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꼭 들어오는 거보다도 본예산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나올 것 아니에요? 어느 구간에는 몇 년도에 포장을 해서 몇 년간 유예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전체 예산이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부 은천동 39길, 문성로 25길, 관악드림타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가 해가지고 1억4,400만원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렇게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로 배당이 됩니다, 이게 금액이. 그래서 동사무소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은 단지 이 포장이 중요한 건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주순자위원

판단만 하신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앞으로 통장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한계 내에서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행정이 비추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일정부분만 그런 거고요 또 그 부분이 동사무소에서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또 심의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주순자위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는데요 714쪽에 보시면 도로 보수가 요즘에 전년대비해서 6억9,6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상단에 보시면. 근데 우리 관내에 보면 부식된 도로도 많이 있고 오래된 도로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는 난곡동 경찰주택 포장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3억원이 이 목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 2억원을 책정해서 별도로 716쪽에 돼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작년보다 조금 줄은 건 사실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안을 특교에 좀 보충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719쪽에 중간에 보면 도로조명시설물 관리는 전년대비 좀 증액이 됐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떤 거요?

주순자위원

도로조명시설물 관리.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 도로시설물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716쪽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719쪽. 지금 도로도 그렇고 도로에 있는 가로등들도 보면 오래 돼서 희미하게 비쳐지는 그런 가로등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게 않도록, 또 우리 관악구는 열악해서 골목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런 흐릿한 가로등도 많이 있고, 조명등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LED로 많이 교체하고 계시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과장님이 일 잘하고 계시지만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신경 쓰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ED 교체 같은 것도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3쪽에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어떤 토지를 매입할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 도로에 포장한 거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김정애위원장

어떤 거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사유지 도로.

김정애위원장

사유지 도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그게 패소한 것이 지금 사실 여러 건 됩니다. 여러 건 되는데 그 중에 내년에 두 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거기는 어디예요, 그러면? 두 필지 살 곳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거기는 신림동 608-39호 하고

김정애위원장

신림동?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608-39호.

김정애위원장

608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39호

김정애위원장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신림동 241-55호

김정애위원장

241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두 필지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신림동이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여기가 위치가

김정애위원장

두 필지가 도로인가요 아니면 주택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도로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거기 꼭 그렇게 포장을 했어야 하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전부터 포장을 해왔는데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패소를 했기 때문에 산다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안 사면 주민들이 못 다니나 보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못 다니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드려야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수수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두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데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거죠.

김정애위원장

사용료를?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매월.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722쪽에 시설비에 보면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남현동 보안등 정비, 보라매 보안등 정비로 들어갔고요 아까랑 똑같은 주민자치예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미성동 주택가 환경개선,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구간이 어디어디인가. 상세자료 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다음은 중식으로 인해서 잠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적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36쪽에 도림천 산책길 보행환경 개선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나요?

주순자위원

도림천이 따로 산책길을 하는 데가 어디쯤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은 주민이 어린이들 암벽등반 하는 거 그걸 설치를 해 달라고 서림동 충무교 있는 데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바로 도로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의견을 내신 분하고 통화를 해서 그쪽은 설치가 어려우니까 그쪽 배드민턴장을 폐쇄를 하고 그쪽에서 줄넘기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도림천에 예를 들어 도로가 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암벽을 하기 위한 아이들 암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걸로 당초 계획 말고 다른 거를 해도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

주순자위원

줄넘기는 따로 설치 안 해도 통상적으로 빈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포장이라든가 그런 걸 손을 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알겠고요. 735쪽에 미성중학교 앞에 그 시설이 굉장히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궁금했었는데 그게 비상급수시설로 되어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저희들이 6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개방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미성중교, 군인아파트, 하나는 청룡동에 있는데 미성중교는 음용수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이 조금 개선을 하고

주순자위원

바로 미성중학교 앞에 있는 이 예산은 급수시설을 개선하는 거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비상발전기하고 무정전전원이라고 전기가 끊어지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게끔

주순자위원

저는 미성중학교 급수시설물인줄 알았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안내판이라든가 밖에 보이는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내판이랑 다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거기 있고 바로 위에 있고 민방위교육장이 있고 시설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그냥 수도관 급수시설 그게 되어 있고, 미성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쓰는 걸 못 봤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생소해서 사실은, 집으로 되어 있어서 급수시설로 용이하게 필요한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필요합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오픈되어 있지 않고 학교의 공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급수시설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용이 많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의외입니다. 그리고 733쪽을 보니까 도림천 CCTV 유지관리 50만원×12개월로 되어 있어요. 대수가 몇 대가 돼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11대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11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50만원씩이니까요 예를 들면

주순자위원

이건 통합관제센터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건 따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치수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치수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도림천의 CCTV는 역할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수해방지 관련 그리고 주민들 이용 안전.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7쪽을 보면, 대체적으로 치수과에 신규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4억9,9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증가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재작년에 맨홀 관련해서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하수매물이 한 1만1,000개 정도 되는데 약 5,000개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올해 결과가 나왔는데 한 300개 정도를 개량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개량비용 6억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지금 관내하수를 보면 건축을 많이 한만큼, 건축을 하는데 차량들이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맨홀들이 많이 부서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맨홀을 잘 고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731쪽을 보시면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에 있어서 전년 대비 조금 올랐지요, 증액이 됐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빗물펌프장 수방자동화설비 점검용역이 2,20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이걸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용역인데요 이 용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현재 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펌프장이 도림천 수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동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이 수방기간 동안 계속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우리 도림천 빗물펌프장이 있음으로써 도림천이 범람 했던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잘, 범람하지 않도록 예산의 낭비 없이 잘 짜임새 있게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반갑고요. 관악구 발전은 진짜 치수과에서 사실 다 한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권미성위원

736쪽에 시설비및부대비가 8,300만원이 줄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줄은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작년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도림천 관련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조수로 횡단시설이라고 3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6,500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림천 조경관리 비용이 한 2,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횡단시설이 설치가 되고 조경관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가 됐습니다.

권미성위원

횡단시설은 그런데 조경은 사실 더 계획을 하면 또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렸는데 예산 전체적인 상황상 누락이 됐는데 다른 비용으로 해서 조경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조경에 들어가는 수목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 심의를 받아서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경 식재 종류 같은 경우는

권미성위원

식재 종류는 지금까지 심어진 것들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고맙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렇고 특색 있고 생명력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잘 선택하셨던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여기 도림천 벽화조성이 내년도 예산이 1억이 잡힌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올해도 1억 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또 계속 될까요? 후년이나, 그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한 장소를 보게 되면 신림2교 농구장, 산책로 주변에 여러 가지 시구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억하고 내후년 1억 정도면 기본계획상 나와 있는 것은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문화체육과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이 거의 3억 정도 가까운 계획이 잡혀있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2억 정도.

권미성위원

올해 했고 내년하고 후년 하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는 저희들 치수과 나름대로 했고요

권미성위원

치수과에서 1억을 투자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분야에서 벽화에 투자될 게 3억 가까이 예상할 수 있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제가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와나 계속 찾았거든요. 3억 예산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벽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림천 벽화조성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요. 벽화뿐만 아니라 천정화도 고려해 보면서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천정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안드리고요. 도림천 산책길 보행 환경개선 해서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구간 구간별로, 제가 주순자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림동 충무교 근방에 그쪽 벽 쪽에다가 인공암벽,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을 폐쇄하고 그쪽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배드민턴장은 폐쇄한다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걸?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용객이 없고 그쪽 동주민센터 위원회하고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산책로가 홍수 날 때마다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다시 보수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영광 쪽에 연수를 갔는데 같은 재질로 된, 그게 재질이 우레탄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약간 탄력이 있는 우레탄, 무릎관절이 보호가 되는 탄력성이 있는 바닥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홍수가 날 때마다 일어나는데 벽돌로 만들어서 그걸 박았더라고요. 소재는 우레탄인데 그걸 벽돌로 만들어서 박아놓으니까 홍수가 나도 일어날 우려는 없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소재를 바꾸어서 이걸 해 나가시는 게 어떻겠나 제안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도 일부 구간을 벽돌로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우레탄 벽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우레탄 벽돌.

권미성위원

한 데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부분도 조금 파손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튼튼하고 이용객들이 좋은 포장재로

권미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날 고쳤다가 일어났다, 고쳤다 일어났다 이러면서 예산을 계속 낭비하고 있다라는 불신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벽돌로 된 우레탄을 사용하면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권미성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특성화 해서 예산이 12억7,500만원인데 도림천 우리 구에 빠듯한 살림으로 이렇게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도림천에 투자할 만큼 많이 했어요, 도림천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투자한 만큼 이용객이 많냐는 말씀을 하십니까?

오준섭위원

아니요, 그동안에 예산이 꽤 수년도에 걸쳐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하천정비라든지 벽화 아니면 산책길 등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벽화조성 해서 한 1억원, 도림천 산책길 보행환경개선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있는데 도림천 공사를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저희들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도림천 전체 구간이 6.7㎞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일차적으로 복원화사업을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경화돼서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물의 노후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노후화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1차 복원 때 아주 기본적인 복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꾸준히 투자를 해서 개선이 안 된 곳들 개선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용객들이 참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관악산 있고, 도림천 있고, 봉천천이 있는데 봉천천 같은 건 복개돼 있어서 복원이 필요한 시설인데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수년에 걸쳐서 지금 예산이 꽤 투입이 될 만큼 된 거 같은데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735쪽에 유지용수가 도림천에 흐르는 물 그 유지용수 공급비 얘기하는 것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1,600만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오준섭위원

시비로 된 거 보니까 매월 용수 때문에 1,600만원씩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저쪽 밑에서 물을 위까지 끌어올리는 그 비용이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전기요금 및 기타비용.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뒤쪽에 736쪽에 하단에 보면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12개월×5명 395만원인데 무기계약 근로자들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 부분은 도림천이 아니고요 하수시설물 관련해서 응급복구 예를 들면 민원 발생한 거,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 공무직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분들 인건비가 월 봉급이 395만원이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밑에 수당 같은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건 별도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395만원은 기본급입니다.

오준섭위원

기본급?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오준섭위원

수당은 별도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오준섭위원

무기계약직도 오래 계신 분은 몇 년씩이나 계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0년에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총 5명이 있는데요 40대가 2명, 50대 2명, 60대 1명, 50대 말 1명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토목과라든가 그리고 전 2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악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림천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이렇게 이런 관광공간이 넓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서 지역의 명소로 가꾼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수년에 걸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727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이게 14억이 잡혀있었는데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요 연간단가 금년도 예산이 12억4,000만원으로 해서 1억6,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연간단가라고 해서 일정한 사업을 진행해오던 것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하단에 다음 쪽에 보시면 지선하수관로 정비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에서 보조를 받는 게 지선하수관로 정비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비 보조를 좀 많이 받고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응급복구비가 14억원이었는데 지선관로 비용을 올해는 별도로 좀 뺐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를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과 이어서 그 다음 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3억7,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0억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6억6,0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도 함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감액과 증액의 상관관계가 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늘어난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늘어난 사업비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재작년에 맨홀 관련 지침이 생겨서 저희들이 작년에 점검을 했고요 점검한 결과 맨홀 하수관 한 1만1,000개 중에 약 300개가 굉장히 안 좋은 등급, D등급으로 저희들이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개량하기 위해서 6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수 맨홀 밑 빗물받이 정비사업에 6억원 예산이 시비 편성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업무계획서 133쪽을 보면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하여 장기적 사업인데 예산이 2,985억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봉천천사업은 전액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받아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금요일 날 시 예결위가 끝났다고 하는데 1억5,000만원이 저희들이 봉천천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또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 더 조금씩 나아가는 방향으로 해서 봉천천 복원 쪽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써 용역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주었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8년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기존 용역을 좀 더 보완·변경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2018년도 시비가 1억5,000만원 정도 현재 확보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용역을 조금 보완·변경하기 위한 것이지 본 사업비 예산은 계상되지 않은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본 사업비가 계상되려면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인 용역 설계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2020년도에는 기본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또 투입되는 돈이 한 2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비를 또 받아서 할 계획인데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본 사업, 공사를 시행할 예정인데 거기에 본격적으로 한 2,9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반영이 안 되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안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든 금년도와 내년에 걸쳐서 반영되는 예산은 타당성과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좋은가에 대한 그런 용역만 마무리되고 실시설계 정도는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된다는 의미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꽤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봉천천은 도림천의 효과에 기대에 부응해서 또 봉천천까지 도림천과 같이 하자고 하는 의미니까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잘 마련하셔서 복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도림천, 도림천 하는데 이 명칭 변경에 관해 우리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오히려 거기는 신림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관내 구간은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한 게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도림천을 신림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표명을 해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재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도 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적으로 어려운 게 도림천 자체가 우리 관악구만 있는 게 아니고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 구로 4개 구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하천이 여러 구에 걸쳐있으면 이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대개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악구 하천만 이름을 바꾸자,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와 시 협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려운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본위원의 생각을 좀 보탠다면 예를 들면 한강도 어떤 부분에서는 구간, 구간 다른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영월의 동강이라든지 서강이라든지 지류니까. 도림천도 어떻든 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듯이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구간만이라도 관악구의 편의상 신림천이라고 해서 관악구 내에서만이라도 통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푯말 같은 것도 도림천보다는 우리 관악구 관내는 신림천이라든지 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이 하천을 관리할 때는 도림천이라는 이름하에 관리가 되겠지만 관악구 관내 관리하는 부분만 관련해 신림천이라는 명칭을 적절히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728쪽 하수맨홀 점검용역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거는 1억8,000만원, 점검용역이 1억8,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상식적으로 좀, 어떻게 점검을 하는 건데 이런 비용이 드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 맨홀이 우리 관내에 1만1,000개 정도 있습니다, 1만1,000개.

권미성위원

관악구 전역?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약 5,000개, 1억8,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한 5,000개 정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남은 5,000개를 점검할 예정으로 1억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이 용역회사에 다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그 돈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이 돈을 예를 들면 기성으로 타 가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맨홀 점검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점검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기계가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사람이 들어가서 합니다.

권미성위원

사람이 들어가서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기계가 들어가서 하는 것도 많이 나왔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기계는 하수관로.

권미성위원

하수관로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CCTV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맨홀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난 회기 때 과장님께서 대형 맨홀을 일부 구간 설치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큰 맨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형 맨홀, 그러니까 트럭이 한 2, 3대 들어가는 큰 맨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방수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권미성위원

방수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아무튼 트럭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큰 비가 왔을 때 임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방수로, 그래서 한강으로 바로 방류할 수 있는 방수로인데 그것은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관악산에서 합류부를 통해서 여의도 샛강으로 빠지는 거 그것은 지금 현재

권미성위원

계획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잡혀있고 시행은 아직 안 돼 있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시행돼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아직은 좀 묘연한 상황이고 추진만 하려고 하시는 거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에 보니까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그러면 가족힐링 수변공간조성은 수변무대를 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갑을아파트, 봉천천하고 합류부 쪽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봉천천하고 합류부가 정비가 돼야지 솔직히 이게 설치되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부분하고 같이 갑을아파트 앞에 보면 아직도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삼모 앞처럼 좀 식재도 하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 수변무대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 공간이 확보되거나, 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이유가 지금, 그렇죠? 너무 이른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지 않았나. 그 봉천천하고 그 앞에 있는 갑을아파트 밑에는 이미 정리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돈을 받아온 겁니다. 지금 현재 설계

주순자위원

이거 수변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공간도 다시 정비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 공간이 현재 콘크리트 바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장도 바꾸고 식재도 좀 하고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족 힐링 공간으로 저희들이 탈바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선순위가 바뀌었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함께 걷고 싶은 도림천 조성, 이것도 이월됐잖아요? 이 문제도 뭐 11월에 사업비를 받았으면 11월에는 충분히 날씨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도 이월을 시켜서 하는 거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1월 말에 받아서

주순자위원

11월 말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하는 데만 해도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봉천천하고 같이 정비가 맞물려서 이게 이월을 시킨 건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림천 명소화 사업비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도림천 내려가는 삼모 입구에 공사를 한다는데 공사명이 뭡니까, 그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도 도림천 개선사업인데요 현재 위에 삼모 앞의 식재 공간을 데크로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포토존, 전망대 그런 식으로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현재 조형물이 아크릴 재질 같은데 그 조형물이 뭐를 상징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러니까 포토존의 하나의 보조도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디 설계를 해서 했는지 몰라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로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위치나 여러 가지로 걸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본래 그 자리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도림천하고 그 상부하고 높이가 한 10m 이상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0m까지는 안 되는데 한 4.5~5m,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도림천 바닥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바닥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높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 거기 상당히 위험하잖아.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난간을 유리로 돌렸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맨 끝에다가 스테인리스를 돌려서 유리로 다 해놨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도림천변이고 또 주민들이 쉼터로 쓸 공간인데 제가 유심해 봤어요. 야, 이거 위험하다 이런 느낌도 왔고 여기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또 아크릴도 백색이더라고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실제 그런 거를 조형물이라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 공사비 그것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조형물만 한 1,80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거기 공사비가 얼마 책정 잡힌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1억3,0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1억3,000만원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보세요. 왜냐하면 친환경적으로 거기에 뭔가 했어야지. 그러니까 보면, 엊그제 가서 유심히 봤어요. 또 주민들의 얘기가 들어와요. 그게 뭐하는 거냐고 해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봐야 하겠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본인 역시 좀 낯설더라고요, 제가 봐서도. 거기에 벤치 놓고 나무라도 심든지 해서 쉼터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거기 많이 활용하는 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딱딱해 보이고 또 보니까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다 그렇게 했는지. 최초에 도림천 그거 할 때 본위원이 송파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2층을 지어서 1층은 화장실하고 2층은 관리사무실 하면 어떠냐 했더니 하천부지라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다 용나는 독서실을 착공하려다가 민원이 발생되고 지하 매설된 거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가 옮긴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또 이렇게 거기다가 글쎄,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연구를 하셨겠지만 주민들에 의해 저한테 들어온 얘기나 또 본위원이 직접 가서 현장답사하고 확인해본 결과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게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됐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그거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마무리는 좀 주민들하고 또 거기 유해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쉼터나 주민들 쉼터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약간 저기하지만 도림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얼음 썰매장은 어느 과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치수과에서 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사전에 그걸 설치해놓고 담수를 해놨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추운 날씨에 인부들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본 결과 이렇다 하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날씨가 춥기 전에 그거를 해놓고 담수를 해서 날씨가 추우면 얼음이 얼어서 아이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 놓고 적기에 사용 못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며칠 전부터 굉장히 추워서 얼음이 한강도 다 얼었는데 지금에야 공사를 한다니 이거 예산을, 6개월짜리를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늦었지만 하루 빨리 하셔서. 그리고 아까 도림천에 지금 자재를 많이 적재했는데 그게 무슨 자재입니까 도림천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개선을 하려고. 일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삼모 앞에 있는 공간, 기존에는 식재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어렵고 자전거를 막 주차해 놓고 굉장히 지저분한 장소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을 고려하고 주민들이 조금 더 뭐 사진도 찍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명이라든가 그런 걸 재배치한 겁니다. 지금 완성이 안 돼서 그러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완성이 되면 뭔가 좀 확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썰매장은 저희들이 12월 22일 기준으로, 애들이 방학을 그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현재 설치를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진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이 적기에 놀 수 있도록 설치를 좀 조속히 해서 얼음을 얼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재 적치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경계석 같은 게 좀 노후화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도림천에 사용하는 자재를 적치하는 거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다른 데 공사하는 자재를 도림천에 쌓아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다른 데 공사현장에 있는 걸 도림천에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도림천이 지금 공사를 안 하는데 그거를 왜 화물차로 갖다 지금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거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같은 상임위라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관계되지는 않지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변경에 대해서 본위원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게 아마 예측건대 영등포구 당시, 그때 당시에는 현재 관악·동작·구로가 다 영등포구였었죠? 그래서 아마 그 명칭을 도림천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한강줄기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한강이라든지 금강도 상류에서 저 하구까지 금강이 있잖아요. 또 분명하게 신림천이라고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류가 우리 신림이기 때문에 신림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신림천이라고 해도 상류이기 때문에, 타당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런 거는 당위성 주장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도림천을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장기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예컨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삼모 앞에도 보면 매년 파헤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그랬고요. 아이들 풀장 같은 경우도 매년 수리를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그곳은 매년 공사를 하냐 이런 주민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도림천에 관해서 10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과 인식이 변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기회에 제안을 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743쪽에 보시면 하단에 교통안전 시설물 세척 그래 가지고 승차대, 안내 표시등이 500만원 연 2회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근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500만원으로 잡은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왜냐면 저희가 3월 중에 되면 항상 새봄맞이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각 동뿐만 아니라 구에서 기능별로 묶은 때를 벗긴다고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용역을 해서. 그래서 가을에 또 한 번 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러면 세차차량으로 하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차량 도구를 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차량도 동원되고 인원도 동원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큰 순환도로 쪽에 보시면 하이마트 앞에 승차하는 곳이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하이마트 저기

광자

곽광자위원

큰 도로변에 KT전화국 앞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KT전화국 가구점 앞에 있고요 거기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거기에는 고장 수리한다고 붙여놨어요. 시간대가 움직이는 슬라이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근데 그게 고장수리라고 해놨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오래된 것 같은데 내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제까지 지금 붙여져 있는 건 왜 이렇게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왜냐면 저희가 간선도로 변에 있는 시설물들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시에다가 올렸는데 아마 안 됐는데 저희가 그건 조속히 요청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들이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 몇 분에 도착한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가 봐요, 많이.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시에 올려서 빨리 교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올리긴 했는데 아마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바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 1,200만원이나 올렸는데 전액삭감이 됐네요? 삭감이 된 이유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됐는데요. 그쪽 자전거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바닥이 좀 많이 좀 노후되고 주저앉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좀 보수를 하고자 해서 올렸는데 그게 2011년도에 건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자전거를 빌리러 온 사람들이 자전거를 끌고 들어오고 또 거기다 파킹하는 사람들이 끌고 들어오다 보니까 바닥이 판넬로 돼 있는데 그게 많이 좀 주저앉고 좀 탈색도 되고 그래서

광자

곽광자위원

도색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좀 보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글쎄, 상임위에서서 전액삭감이 됐으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오르고 내리는 그 장소도 많이 부식되고 또 내려앉고 그랬는 모양인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요.

광자

곽광자위원

좀 해줬으면 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고요. 또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152쪽에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우리 구비로 책정이 됐는데 그 공영주차장 부지를 어디다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여지까지는 저희가 학교 복합화사업이라든지 구유지, 시유지 이런 데다가 주차장을 하는데 사실상 몇 군데 아직도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는 동이 많습니다. 또 그런 동들이 대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복합화사업 그다음에 구유지, 시유지에 대한 주차장,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 해도 되지만 아무리 거기다 돼도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는 지역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데에 하려면 결국은 민간인 땅을 사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특별회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서로 합의를 봐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24억을 잡았고요. 이 부지매입비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겠지만 각 동 별로 우리 관악구는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해서 어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주차장종합위원회를 하나 구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어려운 부분을 거론해놓고 구의원님이나,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 여기 어디가 지금 시급하냐? 그리고 어디를 먼저 해야 되냐 이런 결정을 해서 결정되면 그 돈을 거기다 써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돈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우리 관내에 새로운 건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럼으로써 원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할 만한 곳이 없고 이러는데 건축을 하면 거기에 맞게 주차장 대수도 들어갈 수 있게끔, 주차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주차가 부족하고 하니까 본위원 같은 경우도 주변에 매일 청소를 아침에 하다보면요 KT전화국 새로 건물을 지었잖아요? 송학어린이 공원 주변에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공원의 입구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입구를 다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또 되지 않아요. 물론, 보니까 주차관리요원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전혀 관리가 안 돼서 그 어린이공원에 아이들이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위험도 하지만은 어르신들이 청룡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지으면서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공원을 많이 이용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차장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했으면 쓰겠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거는 주차분야는 한 군데로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관리를 해야 어떻게, 그리고 관리를 하다보면 또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생기는데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지도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위원님 말씀은 교통지도과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한 과에 좀 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업무는 주차기획과라든지 아니면 주차총괄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업무를 한곳 건설에서부터 관리까지 이게 다 이루어지고 또 나머지 업무는 또 나머지 업무대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좀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 된다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잘 운영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24억이라는 돈을 구비로 책정해놓은 것은 좋지만 부지선정도 안 됐는데 24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또 우리 물론 주차장이 필요해서 하지만 마땅히 나와 있는 부지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 몇 개 있는데요 잘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리라고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74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넘겨서 744쪽입니다. 태양연립 앞 도로 보수(구주민참여예산), 도로 보수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태양연립 앞 도로 보수는

주순자위원

어디에요? 태양연립 봉천동 봉천고개 있는 데인가요? 어디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옛날 신림13동 지역인데요 여기는 도로 보수라고 돼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횡단보도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라 그래야지 도로 보수라고 하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구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는 사실 노선만 긋는 거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신사동의 차 없는 거리 해가지고 보도 깔으면서 민원에 부딪히는 상황을 봤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는 사실은 차 노선만 긋는 거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횡단보도를 만들려면 일단은 토목공사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경계석을 낮추어야 되고

주순자위원

그거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토목공사는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지 먼저 차 없는 녹색마을을 해가지고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로 민원에 부딪힌 예를 들어서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토목과와 같이 연결해서 해야지 민원 같은 게 부딪히지 않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무조건 구 참여예산으로 반영한 의견이라고 그냥 다 받아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피해냐? 주민들의 공공연한 민원의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도색, 최종적으로는 교통인데 기본적으로는 토목으로다가 시작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주순자위원

같이 연계하고 혹시 이런 시설이 되면 그 주위의 여론을 약간은 수렴해서 설치해야 맞다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경험하셨잖아요. 지금도 한 나무가 안 심어져 가지고 아침마다 저에게 문자가 계속 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1차 민원은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주민들이 위험해서 제안은 했지만 또 상황판단이 안 되니까 잘 민원 안 생기게 좀 부탁드립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건은 민원인들하고 상의를 하고 설명회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746쪽에 시설비 또 부대비예요. 시설비에 보행거리 조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4개소를 선정해서 어디, 어디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요. 지금 샤로수길 아시지 않습니까? 샤로수길이 1차적으로 윗길을 금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3억을 들여 가지고. 그리고 아랫길 또 있습니다. 저 아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업소명을 거론해서 금수사 가는 그 길, 그 길을 하나 하고 그 길과 지금 공사하는 윗길 사이에 또 큰 골목길도 3개가 있어 4개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렇게 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거나 특화 되는 게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서울대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 보행자 우선도로는 서울시 권장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림동 어울림 길을 1차적으로 해서

주순자위원

예, 어울림 길은 차 없는 도로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해놓은 거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가 밀집지역이라 여기다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국·시비 보조로 50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50대50

주순자위원

50 대 50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비에 무조건 제안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맞지 않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샤로수길이 우리 관악구의 명품거리로 경리단길이나 이런 것처럼 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주순자위원

아무튼 시범으로 하는 명품사업이면 한 번 시범으로 멋지게 한번 해서 기대효과나 결과를 이루시길 바라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741쪽에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대기소 설치는 지금 어디다 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일례로 사랑의병원 앞이 트럭이라고는 얘기하는데 트럭이 치고 가서 기울어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거 트럭 잡아서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걸 잡으려고 탐문조사도 하고 주변을 일단 다 병원에도 가보고 했는데

주순자위원

CCTV가 잡히지 않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거기 주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순자위원

트럭이 한 거는 어떻게 알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트럭이 지나가다 그런 것 같다 탐문을 했는데 차 번호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트럭이 가다 쿵 소리가 나는 거는 내가 봤다 이렇게만 하고 번호 같은 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가 마을버스 승차대를 보수하는 비용을 잡았는데 그게 맞아가지고 다행히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고에, 우리가 지금 승차대가 상당히 숫자가 많으니까 1대 정도를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잔 사고가 많이 나서

주순자위원

그럼 여기는 1개소를 보수가 아니라 신규로 가는 거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게 보수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고장나느냐. 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있는 것 중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요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아, 있다. 교통행정과에 이월액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에. 이월액이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과속 단속 장비 설치의 예산인가요? 여기에는 보면 교통안전 시설 및 설치관련이라 그랬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7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게 작년 11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습니다 교통시설을 보강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분야별로다가 횡단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과속단속

주순자위원

아니, 그럼 됐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신사시장 앞의 점멸등, 점멸등을 한 지가 지금 6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그러면 여기 다 심의 거쳐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점멸등 하나 설치가 그렇게 고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교통시설에 대한 이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울시 예산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7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줄 테니까 해서 그러면 사업을 올려라 해서 했는데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그 사업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건 이미 정해진 사업이 되는 거죠, 돈만 이월이 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새로 발생한 것은 또 그때

주순자위원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작년에 이미 제안을 해서 관악경찰서까지 이미 다 심의를 거쳤단 말이에요, 올해. 작년이 아니라 올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작년이 아니시죠?

주순자위원

예, 올해.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올라가서 저희가 거기는 이미 경찰서와 협의는 끝나서요 아마 9월쯤에 올리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기별로, 또 급할 때는 월별로도 하는데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면 그걸 또 꼭 우리는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약간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바로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교통하고 관계된, 거기가 또 마을버스 구간도 되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교통량이 다른 데보다 엄청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가 시장도 있지, 마을버스 다니지, 불법 주차 해놓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이 적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기간이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하기 힘들면 협의해서 해야 할 문제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초에는 바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날씨도 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다른 거 하나 좀 궁금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45쪽에 한번 보시면 중·하단에 보시면 자전거 교육장 위탁이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몇 년 전에 한 번 자전거 교육장을 가봤는데, 그 건물이 새로운 건물이던데 여기 보면 위탁으로 돼서 월세가 나가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월세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자전거협회에서 우리 주민의 교통안전이나 자전거 실습을 위해서 운영하는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이 실내 교육장이 있고 도림천 밑으로 가면 실외에 자전거를 직접 타는 실습장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 지금 예산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우리 안전교육이 안전을 상당히 생활화하고 있고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좀 더 채용하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중간에 보면 자전거 교육장 운영 해서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자전거 교육장 위탁 해서 100만원×12개월 해서 1,200만원 예산이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100만원이 어떤 예산이냐는 얘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강사료하고

오준섭위원

강사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교육용 자전거, 아까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필요하니까 그 교육용 자전거를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잡혀있는 예산이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강사료는 계속해서 나가니까요.

오준섭위원

그런데 자전거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매년 그렇게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꾸준히 있습니다. 3월에서부터 해서 저희가

오준섭위원

월 몇 명이나 돼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한 530명 했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금년에 530명?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한 달에 50명, 한 달에 한 45명?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동절기에는 좀 안 되고요 동절기에는 추워서 할 수가 없어서.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751쪽에 한번 봐보시죠.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타 부서에도 이 내용을 제가 계속 몇 번 봤는데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복합기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12개월×15만원 해서 180만원 예산인데 이걸 그러면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임차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본 사무실은 7층에 있는데 등록계는 지하 1층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해서, 거기 있는 게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달라고 했더니 총무과 전반적인 방향을 렌털로 잡아서, 저희도 그거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렌털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고요 타 부서에도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는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월 15만원씩 여기 부서만 해도, 여기에는 그러면 렌털하는 컬러프린터나 이런 것이 몇 대나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컬러 프린터는 아니고요. 흑백으로 해서 한 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흑백.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등록계입니다.

오준섭위원

여기는 그러면 복합기 한 대밖에 없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타 부서에 보니까 컬러프린터가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컬러는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걸 구 전체로 따지면 임차료도 상당히 될 건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걸 구매를 하셔야지 이걸 비싼 임차료 비용을 들이고 계속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글쎄요. 하여튼 저희가 총무과에다가도 우리 이거 하나 사주면 좋지 않으냐 했는데 사주는 것보다는 당장은 임차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도 거기서

오준섭위원

이걸 신품으로 구매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3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오준섭위원

300만원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예산이 180만원인데, 국장님 이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300만원인데 월 이걸 15만원씩 들여서 임차료를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마 그 구매 관계를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만 사는 데는 300만원이 드는데 300만원을 하고 나면 우리가 잉크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속도 갈아야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렌털을 하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2년이면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부속비용은 렌털 할 때 그 안에 포함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LED등 설치사업도 있어요. 그것이 지금 비용을 빼려고 그러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비용 절감이 된다 해서 적극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원가가 신품이 300만원인데 이걸 월 15만원씩 임차료가 든다는 거는 어쨌든 좀 비경제적입니다. 한번 좀 참고해보시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사안은 아닌데 제가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거주자 우선주차도 여기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어디라고 하기는 참 뭐하지만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은행도 입점해 있고. 그런데 거기 주민등록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옆에 주차 면이 5면이 있는데 하나도 어떻게 배정을 안 해주는데 그런 거는 좀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위치를 해주시면 제가 교통지도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도턱, 전에 제가 2015년 말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이 보도턱 완화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보행 건널목 쪽에.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가끔 공사는 하더라고요. 금년에는 몇 곳이나 완화 공사를 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보도턱 낮추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토목과에서 남부순환도로 위주로 해서 쭉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토목과 소관이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소는 제가 지금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744쪽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8,400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쓰이는 게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늘 이렇게 해오던 작업 아닌가요? 뭐 안전표지정비라든지, 노면표시재도색이라든지 이런 건 늘 시기별로 해오는 작업 아닌 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특별히 예산이 이번에 더 늘어서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해보다 보니까 유독 모자라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적게 잡았다 그럴까, 아니면 물량이 많았다 그럴까 해서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양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올린 겁니다.

권미성위원

한 3년마다 하던 거를 내년에 하게 됐나 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해마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라는 말씀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 있는데 그걸 1년마다 매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주기가 있다 보니까 주기가 좀 많아지는 때가 있어서 내년에는 물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잡았습니다.

권미성위원

미끄럼방지 포장은 뭐로 하는 거예요, 소재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소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끄럼방지는 도로를 보면 굽어진 데 꺼끌꺼끌하게 해서 돼 있는 그런 포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을 파서 하는 방법이 있고

권미성위원

홈을 판다는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홈을 파서 무늬를 내서 미끄러움이 덜 하도록 하는 이런 기술적인 것을 해서 포장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노면표지 재도색도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권미성위원

하여간 일정기간 지나면 계속 다시 재도색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 탈색도 되고 지워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소포장을 많이 하다 보면 보기 싫게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포장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LED표지정비는 도로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 들어와 있는 거 이렇게 도로에 있는 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 LED표지는 삼성동에도 있고 난향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왜 30km 해서 이렇게 크게 붙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교통표지판을 LED로 한다는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LED로, 예, 그렇습니다. 전광판으로 밤에도 환하게 보이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특별히 더 물량이 들어서 예산이 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노면표시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재도색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소재가 아직 소개가 안 돼서 이걸로 계속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지방 지역에 갔다가 포장재질이 마로 된 걸 봤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마요?

권미성위원

예, 그러니까 마 아시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천 종류 말씀

권미성위원

예, 천 종류인데 이건 물이 닿으면 더 질겨지고 더 강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놓고 쓸 수 있는, 통계로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보다도 더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무슨 발 보조기 같은 게 회사들이 우리 관악구 주변에도 생겨났는데요 그게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호,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닥재를 마대로 된 거로 활용을 하면, 부분적이든지 아니면 전면적이든지 소재를 마대로 활용하면 굉장히 각광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도로 포장에 마대 재질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배 같은 데 보면 밧줄을 만드는 게 그게 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마 종류 중에 하나인데 물 먹으면 굉장히 더 단단해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미성위원

맞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마 신소재인 것 같은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저희가 인터넷을 확인하고 해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에 얘기했으면 좀 더 적절했을 것 같은데 도로 행정이시니까 그 도로포장 재질을 예를 들어서 관악산 입구에서 관악 쭉 올라가잖아요.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좀 짧게 간추려주세요.

권미성위원

그 올라가는 길에도 이 마대 재질을 하면 아주 획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분적으로 여기 재도색을 하는 부분이 있죠, 재도색을 하는 부분을 이 마대를 이용해서 도색하게 되면 이게 섬유로 스며들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재도색을 하지 않아도 이게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억7,600만원을 들여서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는데 45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년도 실적이 몇 면이었고, 이게 금년도에 이 정도가 가능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2017년에는 26개소에 35면을 지금 했고 사실상은 40개소에 한 45면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한 6,000만원 정도를, 이게 구·시비 매칭사업인데 7 대 3입니다. 그런데 한 6,000만원을 돈을 안 줘서 지금 한 열여섯 군데를 더 해야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내년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4년부터 해서 현재 한 2 ~ 300군데에 한 3,100면 정도를 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3,302면이 지금 조성돼 있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가 돼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동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할 만한 것은 다 했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에도 45면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관악구의 특성상 언덕이 많은데, 언덕이 많은 데는 여태까지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는 완전히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 너무 힘이 드는 부분도 있고 골목도 좁고 해서. 한데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평면 길에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 한 40면 정도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지형이 좀 불리하더라도 또 거주자가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런 시설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행정을 해주시고. 우리 과에서 생활도로조성 정비라는 사업을 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생활도로라는 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생활도로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4년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린파킹이 집중적으로 되는 그런 도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원동, 그다음에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 정도가. 그게 아주 골목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시 정책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러면 여기를 아름다운 길로 만들자 해서 그린파킹 이외에 연결되는 도로를 시설물을 설치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도로석도 놓고 나무도 심고 해서 예쁘게 했는데 중요한 건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유지·관리가 재작년까지는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시에서 돈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딱 끊어버려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해서 작년부터는 우리 구비 있는 거만 가지고 조금 하다 보니까 지금 엉망이 됐고, 특히 관악세무서 뒤쪽에 한번 가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는 나무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간단하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썩어서, 주저앉아서 지금 그걸 뭐 유지·보수 차원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보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요구에 충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게 길어지는 이유는 말씀드리자면 세무서 뒤쪽은 아예 그걸 다 털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돈 안 들이게. 털어서 거기에 맞게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이거 유지·보수가 언제까지 할 수도 없는 거 같고 해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도 조원동 같은 경우 그런 곳이 있더라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보면 참 잘 꾸몄다고 이렇게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곳을 관리를 잘 해서 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주차도 하고 환경도 개선하는 쪽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영주차지 매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과정과 논란을 거쳐서 2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체비지 및 시유지라고 하여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정 부분 자투리땅들이 있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점유자들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굳이 개인 땅을 매입하여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시유지는 소유는 서울시 소유잖아요. 그러면 점유자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그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점유자에게 거주공간을 마련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마련해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생활여건이나 그런 것을 충족하면 임대주택이나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그 점유하고 있는 것을 그 분으로부터 점유권을 우리 구에서 회수를 하면 그 부분 주차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동네에 곳곳에 몇 곳 있어요. 예를 들어, 신림동의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신림동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에서 봉천천 쪽으로 조금만 한 블록만 가면 거기에 조그만 도로가 있고 도로 양옆에 좀 있어요. 거기에는 개인이 누군가 개발을 하려고 들어도 전체 대지가 협소하여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으로서는 동네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곳을 한 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그럴 때 문제점이 뭔지 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됐을 때는 그것을 확산해서 하면 좋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하시고. 그리고 도시교통 체계개선과 관련하여 1억 8,000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몇 군데 하려고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여기 기 예정된 사업이 난향사거리, 낙성대사거리, 청룡길 입구 등이 있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또 하나 여기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당곡사거리에 삼성전자 있는 코너에 보면 거기에 보행자 신호하고 우회전 차량하고 겹쳐가지고 오히려 신림사거리에서 신대방 쪽으로 가고자 하는 직진차량을 굉장히 많은 방해를 해요. 그래서 거기 횡단보도를 봉천 쪽으로 조금 이전해주고 거기 인도가 좀 넓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도를 조금 도로 우회전하는 차선을 별도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교통체계를 개선을 하면 그 주변의 소통이 좀 원활할 것 같아요. 그 현장 확인을 한 번 하셔서 가능한지를 검토하셔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그 체계를 좀 개선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에 관계되진 않습니다. 생활도로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 우리 과에 국한된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서울시 예산이라 해서 무조건 편성하고 매칭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편성하는 이런 게 모순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형적이 모순된 점이 바로 이 생활도로지요. 생활도로가 이미 서울시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이건 잘못된 사업이라 해서 취소된 사업이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걸 볼 때 무조건 매칭사업, 무조건 서울시 사업 우리 관악구 실정에 정말 검토해 보지도 않고 예산 편성하는 것들은 참으로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게 이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 실정에 맞는지를 점검해서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이라든지 건의사항 등은 지금 예결위 진행상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좀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과장님들 답변도 예산에 맞게 좀 짧게 우리 위원장님이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우리 관계 공무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예산과 관련한 대답을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부열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늘 같은 날 많은 고생하셨지요? 예산서 755쪽에 상단에 보시면 교통환경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증액했어요 250만원 정도?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75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상단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증액한 이유가 사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민원처리 예산 증액 되신 거 말씀하시는?

광자

곽광자위원

예?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자

곽광자위원

교통환경 개선 및 선전교통문화 조성에 있어서 전년대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잖아요. 그 사유가?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한 25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캠코더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 들어 있어 가지고 좀 많이 비중을 차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래서 비중이 많이 차지했다고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방금 교통행정과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건축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많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맞지 않게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요. 제대로 주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나 우리 집 주변 같은 데 보면 선경아파트 뒤쪽 후문 쪽 있잖아요. 송학어린이 공원에서 막 나오면 그 뒤쪽에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경우는 그 쪽에 선경아파트 정문 쪽에서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만 후문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바로 선경아파트 나오자마자 그 입구에가 주차가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부분들이 주차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주변에도 입구가 세 군데인데 거기 세 군데도 KT전화국 건물이 생기면서 아주 무단으로 주차가 너무 성행이 돼서 청소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주변의 주민들도 입구를 세 군데를 다 막고 있어서 엄청 불편해 하신단 말이에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운동하러 나오신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주시고 차량이 나오면서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든, 좌회전하든 사고위험도 많고. 또 선경아파트 GS마트 후문 쪽에서 선경아파트 담벼락 쪽에 약간 언덕이 있는데 거기도 차량이 왔다, 갔다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다는 말이에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많이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많기 때문에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198쪽이요 특수사업에 신규 사업이 있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업무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예, 특수사업이 있는데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표식 보급에 있어서 구비로 다 잡혀져 있거든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근데 기계식 주차장을 한 400개소에다 노란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는 이게 하나에 얼마씩 하는데 이렇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단가는 450원 하는 조그만 건데요 주차면마다 한 6,800면 정도에다가 반사될 수 있는 종이를, 플라스틱입니다. 반사될 종이를

광자

곽광자위원

아, 플라스틱 이래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나는 건가?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형광색이 칠해져 있어 가지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형광색으로?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어두운 데서도 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요즘에 기계식 주차를 설치를 해서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다보면 사고율이 많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근데 이게 기계식 주차 이거를 색깔 형광색으로 한다고 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예산에 비해서?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그래도 조금 효과는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에 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이런 거를 설치하고 붙여주고 해서 형광색으로 하면은 더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기계 자체에서 기계가 올라가다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고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오래된 기계식주차장들이 좀 시스템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쪼록 구비가 열악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관악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짜여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신규사업이니 만큼 짜임새 있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 오늘 간략하게만 하나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는 대형차량 전용 주차장이 없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거 대형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 전용차고지를 해야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근데 그게 먼 데 있고 거주지하고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특히나 저쪽 드림타운 뒤쪽 같은 데 무단주차를 많이 해서 단속을 당해가지고 그냥 하소연을 하는 그런 동네 민원인들이 많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는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을 할 만한 곳이 그렇게 없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근데 실제로 대형차랑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구도 어디 한강변이라거나 무슨 탄천변이라거나 또는 양재동처럼 좀 시 외곽 쪽으로 가능한 데라거나 이런 데만 가지고 있지 주택가에 밀접한 가까운 데 있는 그런 데는 대형주차장을 사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차량 특성상 또 차량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범위도 좀 넓어야 되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어쨌든 그런 부지만 있다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이러니까 구 수입도 좀 되고 좋을 거 같은데 그렇게 장소가 없다는 말이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오준섭위원

물론 그런 민원도 좀 발생 민원건수도 줄고 직원들도 업무도 많이 줄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장소는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오준섭위원

좌우간 그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하소연하고 직원들도 또 많은 수고를, 밤샘주차 심야시간에 현장 가고 또 그러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잘 좀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거의 특별회계로 다 많이 쓰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실제적으로는 세출예산서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는 거의

주순자위원

일반회계는 할 게 없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쓰는 게

주순자위원

945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지원이 있어요. 여기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군데나 되나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 한 것은 아홉 군데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홉 군데?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아홉 군데가 보편적으로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야간에만 하는 거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야간에만 하는 건데요. 종교단체 교회 쪽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대형 할인마트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보면 국민은행이 있어요. 은행은 그런 데도 좀 발굴하셔 가지고, 근데 관리 때문에 아마 야간개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문이 닫혀있는 것 보면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스스로 야간개방을 하겠다는 것 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동에 있는?

주순자위원

미성동의 국민은행.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미성동에 있는 거요?

주순자위원

예, 제가 그 면을 볼 때 참 아깝기도 하고 이런 게 왜 잘 안될까 그런 문제 있고. 어쨌든 우리가 야간에 하면은 예산을 시비 50%, 구비 50%잖아요 그렇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꼭 본인의 의견보다 우리가 좀 발굴하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고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이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한 20년 가까이 지금 됐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이런 설치한 시기가 그렇습니다. 조원동 것도 2002년도 거고요 신사동 건 2003년도 거고 원신공영도 2002년도 거고 이렇게 한 1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조원동 제1공영주차장은 몇 년 전에도 비가 줄줄 샐 정도로 보수가 잘 안 됐는데 다시 이거는 또 외벽이네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이건 외벽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보수, 이렇게 시설보수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억대, 그렇지요? 5억4,900만원인가, 맞지요? 5억4,900만원 맞지 않나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는 5억4,900만원이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5억4,000만원이잖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게 시설비에 투자하는 대비 공영주차장에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는 1차적으로 인건비만 얘기하는데 인건비 대비 이 시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한 번 보수를 하면 몇 년 갈 수 있는 재질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큰 차가 올라가서 지나가기 때문에요 결로가 발생하면서 누수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제일 좀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이웃 간의 민원을 없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안 만들고 이렇게 맨 위에다가 차를 주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짓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더 많은 차를 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자꾸 누수가 생기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아무쪼록 민원도 안 생겨야 되지만 어쨌든 이 시설비에 투자를 좀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되는 방안을 좀 생각해서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초기에 좀 더 완벽하게 짖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원래 세출 예산서에는 얼마 안 되는데 보면 거의 다 특별회계로 감춰놓는 돈 같이 지출이 되니까 교통지도과는 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차단속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보면 지금 시간제 직원 25명과 이런저런 장비를 통하여 2017년에 7,200건 정도에 26억3,2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징수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나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과태료 부과금액은 매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한 42억, 3억 그 선에서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부과·단속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으나 이거를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하는지 오히려 불법주차에 대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물론 두 가지 다 목적으로 삼아야 맞겠죠?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본위원이 느끼는 거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전시성 단속만 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예를 설명하면 신림로 같은 경우에 주말이나 이럴 때는 거기 2차선 통로에 1차선에 승용차가 주차해 있어요. 그러면 차가 2차로로 오다가 그거 때문에 차선 하나를 못 쓰니까 운전하는 사람에게 지대한 불편을 주고, 이 사람들은 주차를 해놓고 연락도 잘 안되고 빼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좀 병행해서 단속해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패션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면 딱 단속해요. 그때는 거리가 말끔해요. 그런데 그 시간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로가 조금 한적한 곳은 그래저래 이해를 하나 간선도로라고 치는 신림로라든지, 봉천로, 남부순환로, 은천로 이런 데 2차선 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원적 해결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쪽으로 유념해서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750쪽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750쪽이?

권미성위원

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매달 100만원씩 계속 드나 봐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750쪽 말씀하셨습니까?

권미성위원

예, 750쪽.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만 교통지도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아, 교통행정과구만. 그러면 국장님께 좀 여쭈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권미성위원

건설교통국이니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매달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언제나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인가 봐요 750쪽.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750쪽 어디쯤?

권미성위원

750페이지,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그게 매달 100만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이렇게 매달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지속적으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1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이게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권미성위원

예, ARS 서비스 비용인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국장님, 그럼 답변하시면서 지금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하기 위한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제가 별도로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자료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는 비용 중에 지난번에 교회의 일부 용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을 했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권미성위원

그 사업에 이어서 또 하나 들어가는 거는 주변에 있는 큰 슈퍼나 마켓의 주차장도 밤이라든지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업에 한번 고려해서 넣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관련한 사업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지금

권미성위원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포함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있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일괄적으로 같이 다 돼 있습니다. 교회만을 한 게 아니고 그런 개방을 하려고 하는 데는

권미성위원

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을 소유하고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7,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뭔가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특별회계 사항인데요

권미성위원

아, 특별회계 사항의 예산으로 들어가 있나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부스 전기요금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출되는 게 있거든요?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일자리경제과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현대시장 있는 데 불법주차 단속하려고 부스를 설치해놨다는데 교통지도과에서 그거 관리 안 합니까?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용 부스가 아니고요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정한 사람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목이 전통시장 주차부스 전기요금이라고 목이 달려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다가도 그때 질의를 했는데, 예산이나 관리를 구에서 업무를 일원화해야지 업무를 양보를 해서 되겠습니까 업무를. 관리는 여기서 하고 전기요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는 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인헌시장 쪽은 아마 일자리 차원에서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이런 데 돼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할 때는 전통시장에 불법차량이나 이런 걸 단속하기 위해서 놨다고 그래.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인헌시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도 인헌시장 쪽도 그것도 저희들이 선을 그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인헌시장 쪽은 출퇴근시간 때만 공짜로 하고 나머지는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면서 거기 근무 장소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업무를 봤을 때 성격상 교통지도과 업무인데 이런 것을 일개 구에서 이렇게 업무를 혼돈스럽게 하는 게 맞지 않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한번 조정해보는 것으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이 업무조정을 해서 교통지도과로 이관을 시킨다든가 한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양쪽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교통지도과는 주 업무가 교통단속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것 좀 확인하셔서 업무를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열

이부열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1쪽에서 212쪽까지, 세출예산은 759쪽에서 777쪽까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5쪽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양동주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단장님하고 과장님, 난향·난곡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주민들의 예산을 그동안에 몇 개년 계획을 갖고 했죠?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사업이고요.

주순자위원

5개년이죠? 그에 대한 5개년 단위의 예산은 얼마 확보했죠?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금년에 시비 7억원 내려와서요

주순자위원

아니 총금액이, 5개년 계획의 총금액.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총금액이 100억원인데 시비 90억원이고 저희 구비가 10억원입니다. 9 대 1 매칭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의 모든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이 재생사업이 저희가 주민들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9 대 1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재생센터 근무자들을 일단 위촉해서 내려 보내고요. 그리고 그 용역비가 좀 과다 산정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767쪽 제가 중간 중간 지적하겠습니다. 노후벽화 및 옹벽정비 사업도 그동안에 우리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재료비만 들여서 사업하는 거 아시죠?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난곡동의 낙후된 도시를 재생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려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서울시사업으로 해서 인원도 다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 구 자체에 재생할 수 있는 게 권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시에서도 최대한 지역을 잘 아시는 분,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 분 위주로 저희한테 위촉을 해주신 상태다 보니까요. 물론 저희가 위촉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두 분 다 와 계신 분들도 다 저희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을 우선 배정해주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처음 하는, 저도 도시재생 사무실을 개소식 할 때도 갔고, 개소식 전에도 그런 부분에 협치가 잘 안 돼서 처음에 첫 단추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제가 또 협치의 역할도 한 사례를 알고 계시죠?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외관적으로 보이는데 시민사회단체를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서 다 여기에 투입되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지적을 했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총 100억 중에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기반시설 내지 공동이용시설을 한 72~73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용역비 같은 게 있습니다만, 자료는 저희가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만 일단은 5년 이내의 지역이 재건축 해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절차나 진행 과정은 저희가, 저 자신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겠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일단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의 코디네이터나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은 어디서?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물론 시에서 위촉을 했는데 원래 난곡동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지금

주순자위원

난곡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난곡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잠깐 인천 쪽에 역시 운동을 하러 좀 갔다 오셨고요 지금은 난곡동에 이사해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주는 혜택은 뭐예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40억원 정도 들여서 공동체 이용시설을 만들어드릴 겁니다, 첫째 핵심사업은요. 그래서 거기서 5년 후에는 주민들끼리 스스로 마을도 직접 운영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드리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한 30억 정도는 도로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수렴해서 기반시설 정비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도 여기 765쪽 보면 작년보다도 또 증액했어요. 적은 돈이지만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짜서 첫 번에 작년, 올해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2회째 되는 거잖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를 잘 설득을 했더라면 상임위원회에서 몽땅 이렇게 삭감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성장추진단이 새로, 없던 과가 신설되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앞서 우리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로 채택이 돼서 채용이 되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767쪽에 보시면 노후벽화 및 옹벽 정비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4,4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시고 하단 쪽에 보면 디자인조명 설치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잖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이거 노후벽화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2,6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증액된 사유는 여기서 서울대 넘어가시다 보면 좌우측에 청룡동하고 낙성동 쪽에 상당히 큰 벽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벽화를 해놓은 지가 한 10여 년 이상이 돼서 상당히 퇴색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양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1~2m 높이를 연장하면 400m 정도 되는 폭이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이쪽에 넘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서울대 넘어가는 쪽에 양쪽에 한 200m

광자

곽광자위원

양쪽으로?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양쪽을 저희가 개선해서 한 3,500만원 정도씩 계상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문영여고 쪽으로?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쪽하고 반대 쪽으로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문영여고 저 낙성대 맞은편에 있고 옹벽이 두 군데 있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거기를 한 200m씩 한 2m 높이 되는 거를 한번 보수를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자인조명 설계 및 설치 관계는요 저희가 안심골목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고보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LED로 바닥에 조명으로 글씨를 쏴주는 건데, 격려 문구나 그런 게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이게 주민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1,200만원 잡은 거는 저희가 생각하건대 아직, 이제 추진하면서 계획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들이 야간에 많이 늦게 귀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격려 문구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 해서 한 네 군데 정도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개당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충 문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학교 측이나 그런 데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문구를 잡은 게 아니고, 필터에다가 저희가 문구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년위원회 그런 데에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문구를 공모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것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룡동 같은 경우에 영락고등학교 쪽 그런 데는 재개발로 인해서 밤늦게 학생들이 귀가하면서 좀 불편한 점도 많고, 어두워서 좀 위험을 많이 느끼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형광색으로 해서 어떤 문구 같은 걸 주면 위험도를 더 낮출 수도 있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미래성장추진단의 사업계획이 좀 삭감이 됐지만, 삭감된 데 대해서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삭감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767쪽 청년의 삶의 질 개선사업이 2,300여만 원이 줄었는데 그거는 왜 줄게 된 거예요?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부각되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줄었어요, 내년 예산은?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금년에 운영수당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내년에는 주민협치과 예산을 좀 얻어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서에는 없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예산이 아닌 주민협치과 예산을 저희가 갖다 쓰기로 해서 금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던 사업이 주민협치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서울시비 4,500만원 보조 사업이었었는데요 시에서 금년에는 보조금이 안 돼서 주민협치과로 한꺼번에 묶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좀 갖다 쓰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시비가 4,500이 보조금이 나갔었거든요.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되는데 그게 주민협치과로 넘어갔다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은 계속 진행 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나름 조명시설도 같이 있으면서 거의 1억 가까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디자인 들어가는 안심골목조성이라든지, 노후벽화라든지 디자인 조명이라든지 이 설치계획 있잖아요. 그리고 전년도도 일부 시행이 됐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금년에도 안심골목은 9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권미성위원

전년도 시행된 사업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시행할 그 계획, 장소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십시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제출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사진과 함께 정확하게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디자인사업이 건축과에서 하던 것이 그 과로 옮겨졌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난곡·난향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관악구에 재건축하던 방식에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상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런 어떤 목적인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요 재개발·재건축 해제 지역들이 보면 오래 워낙 낙후된 골목이고 주택들도 많이 낙후됐고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 간단하게 좀 답변하시자고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을 최대한 정비해주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고요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구역 내의 주민들께서 만일에 집을 개량하신다 그러면 0.7% 저리 융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재생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은 행정직이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얼마나 있나요? 주택과에서는 얼마나 근무한 적이 있어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주택과에서 두 번 4년 근무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년, 건축과에서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건축과에서도 한 2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무튼 행정직 중에서는 그래도 전문직을 조금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분이네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앞으로도 노력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나는 전문 기술직이 더 맡아야 적절하지 않느냐 행정직이 맡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거는 구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어떻든 그럼에도 전문가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것이 많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기대효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지원센터, 거점공간 등등 하여 여기에 사람을 채용했잖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시에서 위촉되신 분이 두 분 내려와 계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 분은 그러면 도시건축 전문가인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총괄코디 센터장은 서울대 전문직 교수님이시고요 하버드대 건축학과를 나오신 분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고요 사무국장 되시는 분이 난곡지역에서 워낙 주민들 일을 많이 응대했었던 그쪽 어떻게 보면 운동가이실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 좀 전문가적인 안목에서 이 예산을 잘 좀 다뤄야 되겠고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보다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9월까지 용역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용역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떤 설명회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내용을 확정할 거잖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집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는 갖추어져 있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현재 총괄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그 연구를 주관하고요 지금 용역업체도 같이 나와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동네 16개의 단체 한 184명 정도 주민조직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월 단위로 지금 회의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총괄계획을 잡을 거고요. 용역업체가 또 그분들 프로그램 같은 거 지금도 같이 겸해서,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내년 9월쯤에 최종계획안이 나오겠지마는 현재 그분들이 그 의견도 수렴해서 난곡에 대한 특성에 맞는, 난곡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건축 같이 아예 지형을 주거환경을 확 바꾸고 기반시설도 좀 현대의 감각에 맞게끔 넓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골목을 좀 넓히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2 ~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져야만 주민 전체 공감대도 형성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주민의 부담이 든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충족이 돼야 할 거니까 아직 그런저런 구체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참고해서 하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예산서 765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용역 그래 가지고 2억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무슨 용역을 어떻게 줄 계획인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난곡 생활권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에서 용역업체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모든 행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워크숍을 간다든가, 선진지 견학한다든가 그런저런 예산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 2억1,000만원 중에서 거기 용역업체 세 사람이 상주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1년 인건비 한 9,000만원 정도 빼고 나머지 1억원 정도가 주민

종길

김종길위원

여러 가지 용역 중에서도 이런 용역도 들어간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보면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 하여 3억 6,000만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2 ~ 3억원 들여가지고 거기다 공동체 시설을 만들어드릴 겁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근데 저희가 부지매입을 아직 못 한 상태고 물색 중에 있는데요. 금년에 부지매입비에 대한 계약금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그런 정도의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가면 버스 종점에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공간도 있기도 한데 굳이 새롭게 부지를 매입하여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거기는 구역이 26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도 좀 많이 비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지를 한 100평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연면적 한 200평 정도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을 찾을 건데 현재 그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그런 정도로 규모를 사는데 3억6,000만원가지고 가능하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부지 매입비랑 해서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축비까지. 근데 일단 금년엔 계약금조로 저희가 한 3억6,000만원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제 부지를 물색해봐야 되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굳이 또 거기 근처인데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이거하고 또 별개로 추진하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거기에도 28억원이라는 설계용역을 제공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설계용역비가 필요로 하나요? 28억이라면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굴참마을 28억도 역시나 전체 사업비입니다, 28억은.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는요 10만㎡이상의 큰 권역을 가지고 재생사업을 하는 건데 기본사업비가 100억원이고 2 ~ 30억원짜리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한 2 ~ 3만㎡의 소규모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동체 이용시설도 좀 적게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굴참마을에 28억원 들어가는 내용도 이게 기반시설을 하고 등등 그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8억원으로 책정한 건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공동체 이용시설도 있고 기반시설 정비하고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2018년도 한 해에 28억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단계단계 들어가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지금 부지매입비 등등 해가지고 한 12 ~ 3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2018년도에 건물을 짓고 등등 하다보면 28억원이 다 소요 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와 비슷하게 또 중앙동 새싹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이게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돼서 자립 개발하는 곳이었지 않아요? 근데 굳이 그것들이 중단돼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나서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거기도 재건축 일부지역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여기가 학생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공주대학생들이 낙후된 지역들을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 방법이 학생공모라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장려상을 받고 그래가지고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와 관련하여 보면 주민참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렇게 신규 대상지 발굴도 업무내용에 포함되어있더라고요. 그간에 소규모 체비지에 대해서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하여 일정부분 새로운 주거형태로 변경이 되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자력개발이 안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그런 지금 중앙동 새싹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이 관악구에 한 10여 곳이 산재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좀 주도적 역할을 총괄하여 내용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여, 그 땅은 다 시유지잖아요. 아까 내가 교통행정과에도 그 땅을 땅 주인이 서울시인데 점유자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보라고 하였지만 우리 과에서도 그 땅의 임자는 서울시인데 점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니까 그 점유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임대 주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개발방안이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만 그나마 관악의 낙후된 모습을 변화시키는 데에 일부는 일정역할을 할 것이에요. 우리 도시재생과가 나름대로 그 기능을 하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우리 추진단장과 함께 관악의 그런 문제를 좀 더 현황파악을 하시고 미래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좀 최대한 고민하셔서 그분도 30년을 그 공간에서 사는데요 지금 연세 드신 분은 살지만 자녀들은 그 공간에 살래도 안 살아요. 그렇게 빈 집이 되고 그래서 아주 쓰레기를 투기하고 나중에 주거환경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되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더 연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764쪽, 시책업무추진비에 캠퍼스조성 업무추진비가 25만원씩 1년치 300만원 딱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캠퍼스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구비편성은 이게 다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위쪽으로도 쭉 보시면요 이거는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다 보니까 전액 구비가 돼 있는 거고요 그 위에 박스에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9 대 1로 저희가 구비 편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액 삭감당한 게 이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삭감을 당한 건데 사실은 그 위의 사업이 9 대 1 시 매칭사업이거든요.

권미성위원

캠퍼스조성 업무추진을 위해 들어가는 지금 예산이요 계획된 예산 시비하고 국비도 포함되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액 시비 부여된 사업이고요.

권미성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시비 예산계획 있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에 업무추진할 거는 현재 캠퍼스타운 사업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연 5억원씩 해서 3년짜리 15억원짜리

권미성위원

연 5억원 씩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연 5억원씩 3년 15억원짜리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예산 관계를 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 좋은 사업 많이 계획이 돼서 좋은 비전, 성과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767쪽에 중반에 보시면 노후벽화, 요즘에 보면 마을단위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해가지고 벽화를 많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장님도 공직에 또 오래계시고 사회경험도 아마 많이 있으시겠지만 영구적이지를 못합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또 밖에 노출 돼 있기 때문에 비를 맞고 또 겨울을 견디고 여름 견디고 이러다 보면 금방 훼손이 돼요. 이건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반부서 그리고 학교, 각 기관에서 벽화가 그려놓은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4 ~ 50개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현재 벽화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사실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를, 그림을 없애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재질을 갖다 붙이려니 각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관계도 좀 복잡하고 예를 들자면 서울대 넘어가는 데 거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타일 부착 같은 것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준섭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토목과에서 옹벽이 하중을 이기는 데, 버티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은 서울대 넘어가는 고개가 워낙 낙후돼 있다 보니까 검토를 해본 거고요. 방법은 계속 저희가 더 협의를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근시안적인 행정이에요. 우선은 보기 싫은 시멘트벽을 멋있게 도색을 하고 또 동네에서도 학교 옹벽이나 그런 시설을 많이 봐요. 근데 이게 틀림없이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보기 싫게 훼손이 됩니다 틀림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 구 전체에 이 벽화사업이 지금 동네별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지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동네 아마 굉장히 보기 싫어질 거예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이제 앞으로 계속 그게 사회문제가 대두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색을, 아니면 타일을 하면 좋기는 한데 그렇지요? 그건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을 것 같고 도색을 이게 특수도색, 내구연안이 좀 오래가는 그런 도색은 없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글쎄, 현재 저희 계획은 일단 두 군데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예산을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한 군데만이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영구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요. 이걸 외국 같은 데 사례도 좀 보시고 해서 보기 좋게 우선 도색만 해가지고는 이게 얼마 안 가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야 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이에요. 외국 사례도 좀 보시고 검토 좀 해보시고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요, 우리 관내 청림동 직원들이 사업설명회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참여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주민들이 막 반발이 심해서. 타 지역도 그러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그때 그날 저희가 은천동

오준섭위원

아, 그때 계셨었나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청림동?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아, 그러셨군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때 저희 희망지사업이 두 군데 선정돼서 은천동 거쳐서 저희가 청림동을 갔었거든요. 근데 은천동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잡음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왔고 청림동에서 약간 마찰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한 번 해가지고는 주민들이 다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SH공사하고 서울시 재생센터그분들 계속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도 한두 번 더 주민 설명회를 더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대한 이해를 하시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고 이해를 전혀, 만일에 반대하신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주민들이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그때 그 과정에 있었던 분들이 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해제를 하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이익을 겪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그분들의 일부가 와서 또 자기 동네 주민들한테 그런 불이익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가지도 않고 무슨 사업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거예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두세 분 주장하시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구역이 지정이 되다 보면 건축허가제한 같은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전혀 그거하고는 무관한 사업이고요 일체 제한 같은 게 없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때 그 몇 분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청림동에 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좌우간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지금 물론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뭐 몇 십여 억 원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좀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좌우간 뭐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좀 심도 있게 또 논의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예, 아주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 고복희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주민협치과도 지금 위원회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뭐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 대부분이 서울시 정책사업에 대한 구비 확보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또 마을공동체사업들, 공모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 공모를 하는 특정 단체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거기에 예산이 편중됐다고 생각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차후에 우리 부서 공동으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랑 또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지금 생기다 보니까 꼼꼼하고 내실 있게 안 짜여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런 것 같은, 저희들도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과 직원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내실 있는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사업명세서 776쪽 보시면 사람중심 관악 마을공동체 조성에 있어서 중간 쪽에 보면 3세대가 함께하는 세대공감사업이 5,000만원이 잡혔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잡혔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마을 전통 장담그기 나눔체험도 500만원이 전년도에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3세대가 함께하는 공감대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5,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세대가 함께 하는 세대공감사업은 삼성동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3대 간 서로 가족 간의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매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 건데요 네 가지 사업으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3대 가족 어울림한마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마을 교육나눔도 있고 세대별 눈높이맞춤 인성교육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랬죠, 5,000만원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3세대가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3세대가 모여서 같이 문화행사도 하고 가족마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 장 담그기도 주민참여예산인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거는 서림동에 있는 주민이 낸 사업입니다. 이웃주민들과 함께 전통 식문화 체험을 통해서 공동체마을 만들기에서 한 거고요 이거는 500만원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777쪽, 관악마을조성사업비에요 이것도 똑같은가요? 관악마을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돼 있는 거?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요, 이것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서 지금 첫 번째 있는 관악마을 조성사업비는 공모사업이에요. 통합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7,000만원, 구에서 3,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밑의 1,000만원은 시에서 1억1,000만원 그다음에 구에서 1,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구비가 1,000만원이라는 거죠 1,000만원이 들어가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주민협치과는 시비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더욱 더 친밀하고 내실 있게 예산이 짜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예산을 더 짜서 삭감이 되는 문제가 없도록 잘 조절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 다시 조정을 하셨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더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더 좀 치밀하게 예산을 잘 짜서 올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773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올해 마을기업 육성을 몇 군데나 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한 군데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군데 했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엄청 굉장한 실적인가요 과장님?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게 선정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게 서울시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 선정이 되기 위한 거는 자료 때문이지,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에 있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지금 선정된 부분도 사실은 직거래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획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행정지원이 있으면 발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힘들어서 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우리 한 군데 올해 선정이 됐잖아요. 그 선정된 부분을 보면 적거래 하는 마을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현황은 세 군데거든요.

주순자위원

세 군데?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서울시에서 저희가 올리면 다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여덟 군데에서 일곱 군데 정도만 선정이 돼요.

주순자위원

어쨌든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행정적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협치과는, 말 그대로 주민협치과가 새로 우리 구에 배치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들이 업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무국장을 세워서 자기 자력으로 지금 이분들이 하는 거지, 우리 행정관에서는 지원을 뭐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마을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예.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금 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역의 자원을 해서 그 소득이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이 역할이 될 수 있게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뭐냐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그 행정적 지원의 재정지원이 1년차, 2년차 이렇게 해서 자립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마을기업에 저희가 판로를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해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의 그 부분들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 앞에 보면 직거래장터도 본인들이 와서 하고 본인들이 계속해서 어쨌든 이런 주민협치과를 통해서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게 우리 주민협치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맞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마을기업이 육성되기까지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 아니면 좀 힘들다는 느낌이 들고 또 사무국장을 써서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기업육성에는 좀 심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예산은 작년보다 2,900만원 정도 증감했어요, 그렇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 25%, 구비 25%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막연히 국·시비 보조로 인해서 우리 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거의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가 받아들여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인증이 나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거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여기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저희는 여기 기관을 거쳐서, 서울시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증이 나는 기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77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민간협력 워크숍실시에서 이건 몇 명을 대상으로 1회에 250만원 예산을 반영해놨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마을공동체에 마을활동가들이 한 200여 분 있고요 그 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활동가들이 몇 명이나 돼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한 2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다 구성돼 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중복된 마을활동가들이 아닌가요? 우리 주민협치과가 새로 생기면서 정말 그 마을의 활동가들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돼 있는지, 기존에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기존에 있는 거 포함입니다.

주순자위원

전환된 건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기존에 있는 분들이에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가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협치과하고 또 다른 과하고 같이 해서 이중된 예산이 이게 잘못 편성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거의 다 삭감을 했는데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고요. 우리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 사회경제통합지원 운영에서도 솔직히 시비로 전체 운영하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4군데가 있어요. 시비로만 운영하는 데가,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로 예산을 줘서 우리 구비를 반영시키는 거는 앞으로도 좀 지양해야 한다. 주민협치과가 지금 임시적으로 존속할런지 안 할런지도 모르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런데 이건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지역협치팀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오는 사회적경제지원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온 마을공동체팀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협치과가 계속 존속이 될런지도 궁금하다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 전에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776쪽에 아까 우리 곽광자 위원님이 했는데 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3대가 함께하는 세대공감사업하고 또 행복마을 전통 장 담그기 나눔체험, 이것도 다 주민들이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었다면 우리 집행부는 전부 다 놀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들어와요. 어느 과별로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거의 다 많이 반영시키는 거예요. 본예산의 본질이 다 없어지는 것 중에, 지적하고 싶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약간은 저희가 노인청소년과라든가 교육사업과에서 중복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과 저과에서 업무를 가져와서 합치를 만들다 보니까, 협치가 아니라 합치하는 것 같아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 한 6월이 지나면 주민협치과가 없어지고 가져왔던 업무를 다시 되돌려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을기업 같은 것도 일자리경제과에 줘야지 왜 주민협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든 지금 동료 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8,000만원을 민간이전을 한다고 돼 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민간이전 하는 곳이 어디며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기업이요, 그 마을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현금으로 그대로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이전한다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목적은 민간기업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만 적합한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주로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저소득층 보통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을 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지원이 된다고 봐야 맞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결국은 마을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보면, 마을기업은 우리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일반기업은 소득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에서 맞는 논리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일반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이윤의 3분의 2정도는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요 소득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소득을 어느 정도는 사회에 환원한다,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사업들만 골라서 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저런 문제점으로 하여 이것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나 같이 함께 깊은 고민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런저런 자리 만들어서 인건비 지원하는 시민활동운동가들 또는 뭐 등등 그런 명분하에 활동하는 사람에게 인건비 지원해주는 성격이 너무 많다, 그런 문제가 있다. 이정도 언급하고요. 775쪽 하단에 보면 토론회 교육 및 교육참석자 급량비 이거는 식대 정도인데 강사료가 20만원씩이나 해요? 어떤 강사료인데 20만원 책정한 거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마을활동가가 활동경력이 5년 이상 되면 2급으로 자격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강사 자격증을 준 사람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금으로 그런저런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었다고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고 접근합니다. 776쪽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상담 관련하여 한 번에 8만원씩 16회를 한다고 했고, 여기에 마을강좌 하는 것은 또 이 강사비가 17만원이에요. 15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상담과 어떤 마을강좌를 한다는 거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이거는 5인 이상 주민모임의 요청이 있으면 마을활동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마을공동체가 어떤 거라든가 2회 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며,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을이라고 하여 어떤 동네 안에서 일정 부분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생활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라고 주무과장은 판단하시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갈수록 사회가 삭막해지기 때문에 이런 활동가가 많음으로써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모델은 될 수 있으나 문제는 주민들의 참여거든요. 주민들이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고 참여하라고 해도 참여 잘 안 해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도 제대로 우리가 그 법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역량부족과 참여의식 부재로 인하여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마을공동체도 유사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뭐 많은 모델을 이끌어 보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함으로써 해서 그냥 어떤 정책으로만 남지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 777쪽 제일 상단에 보면요. 아까 이게 구비 3,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 그리고 밑의 거는 시비 1억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 해서 약 한 2억1,000이지요? 2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첫 번째 위의 3,000만원 관련해서는 자치구별 주민제안 통합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 공모사업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서울시 마을지원센터에다 공모를 다 합니다, 공모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몇 건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일단 전부 다 접수를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마을지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주민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을주민들 공동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주민이 합니다. 주민이 한다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이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라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개인이 하기도 하고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하는 것도 서울시에 어떤 공모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아는 시민단체 쪽에 있는 사람들만 공모를 하게 되더라고. 결국은 이런저런 사업을 벌려놓은 게 결국은 시민단체나 또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의 사업을 만들어주기 위한 편법 예산지원의 일환이라고 밖에 생각이 될 수 없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찾동 주민참여지원사업과 함께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2017년도에도 63건, 49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23건에 9,90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어떤 특정단체만 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간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들 대다수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공모를 했고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도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응모해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신청사업이요 과장님이 서울시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공모를 한 게 선정된 부분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모에 선정한 부분을 모두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의 단체에서 서울시 공모에도 해서 선정이 되고 우리 구에도 선정이 되고 이렇게 막 중복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체가 한 분이 그런 부분을 잘 알게 되니까 공모라든지 어떻게 하면 계획서를 써서 어떻게 하면 공모가 된다는 거를 알게 되면 그 부분을 모두 다 신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한 단체에 다 몰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정확하게 1개 이상의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마을기업 있죠 마을기업 좋습니다. 기업을 하면서 많은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그 기업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모여서 정말 마을기업다운 그러한 가치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다 또 선거 때 되고 그러면 정치세력으로 다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될, 관리를 해야 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찾아가는 마을상담 및 마을강좌 있죠, 거기에 강사님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네 분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네 분이시지요. 이분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곳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도 마을주민들이 다 한쪽으로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을강사분들도 정말로 마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이러한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강좌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이러한 제가 지적한 모든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공동체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마을협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협치도 좋고 공동체사업에 모든 우리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마는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저희 상임위 건인데 다시 한 번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서 강조합니다. 775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김종길 위원님도 강조를 했다시피 찾아가는 마을상담, 찾아가는 마을강좌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법적인 건 아니고요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법적인 근거 없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소남열위원

법적인 근거 없으면 이게 꼭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 해서 하셔도 되는 거죠? 꼭 필요하시면 그때 추경에 하셔도 되는 거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요, 해주세요.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상 주민협치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2회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해당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치수과, 교통지도과 등 5개 부서 예산안을 참조하시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예산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계획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에너지 절감을 통한 친환경 녹색경영 지속추진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구민체육센터나 신림체육센터 교체하지 않았어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LED로 다시 교체를 하나 보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요 층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번에는 어떤 걸 하려고 그러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번에는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

LED교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LED교체요?

소남열위원

40쪽에 보세요 40쪽.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소남열위원

지금 태양광은 이미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주무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1팀장 이동익입니다. LED는 관악구민체육센터는 복도라든지

소남열위원

저를 보고하세요. 제가 질의자예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예, 강의실하고요 복도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교체를 다 못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상임이사님께서도 저에게 양해를 구해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요. 질의자가 승낙을 안 했는데 어떻게 위원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세요 잘 아시면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방법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까먹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래요. 다시 질의합니다. 팀장님, 자 보세요. 저는 LED 교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불가피하게 현재 시설이 다 되었을 때 그때 교체를 하자라는 게 전 지론입니다. 사실 LED가 아직은 그 성능 시험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교체를, 교체시점이 되었을 때 현재 기존의 등이 오래 돼서 교체시점에 도래했을 때에 LED로 가는 거는 아주 타당하고 좋은데 그렇지 못한 곳을 설치를 하지 않았는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위원님, 이건 저희 기계실 직원이 있습니다. 전기를 전공한 직원이 자체적으로 기계실 부분에 조도가 좀 안 좋으니까 자체적으로 등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로 전면을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서를 봐서는 그렇게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그렇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내용을 보면요 이게 소규모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300만원인데요 저희 직원이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치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금액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본위원이 말했다시피 수명이 다 됐을 때 지금 이해가 갔으니까요. 어떤 조도가 낮으니까 시설을 하겠다라는 거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을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셨어요. 지금 신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뭘 하실 거지요? 이 밑에 계획서가 있어요 그렇죠?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계획을 잡았는데요 맨 아래 보시면 수영장 내 코스로프 구매 교체가 있습니다. 수영장의 코스를 정하는 로프가 있는데 이 로프가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영하시는 고객들이 발이 걸리거나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소남열위원

수영장 내에 코스로프 지난번에 한꺼번에 할 때 하지. 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이건 수영장 공사하고 별도고요 레인이 5개가 있는데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도 수선유지비로 2개만 교체해서 부분적으로 노후 된 부분만 교체하는 그런

소남열위원

여기에 지금 LED 교체는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소남열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이? 거기도 조도가 낮아서 하는 건가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지금 40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부분하고 41쪽 고효율 LED등 설치 이 300만원이 같은 건입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런데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달라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정책 준수라고 나와 있어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건입니다. 별도의 건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녹색성장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내용하고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환경조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동일한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2,020만원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예, 아닙니다. 40쪽 수선유지비 300만원하고 41쪽 300만원이 같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같은데 왜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처럼 보여져요? 전형적으로 이거는 좀 뭘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분야를 나누다 보니까 좌측은 태양광도 포함된 개념이고요 우측은 시설개보수를 한다는 분야로 좀 단락을 나누면

소남열위원

그게 지금 아니에요. 이사님, 40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더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구상을 할 때 친환경 녹색경영 부분하고요 시설환경, 재난안전 이 부분으로 구분을 좀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예산 건이지만 녹색성장 쪽으로 하나를 넣었고요 시설개선 쪽으로도 하나를 좀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동일한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43쪽에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에 들어갔는지를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저희들 회원이 한 10만 명 됩니다, 등록회원이. 그래서 등록회원들이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다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얘기 하다가 예산이 반영 안 됐거나 또는 자기들이 꼭 좀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회원들이 제안하겠다는 내용 그 내용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 측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이런 걸 해달라 라고 제안은 해 본 적 있나요, 예산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정홍식 위원님, 43쪽에 신규라고 주민참여예산은요 작년에 확정된 예산이 내년에 집행된다는 그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조금 조금씩 심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예산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군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6쪽에 보시면 특수사업으로 미성체육관 추진계획을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더 하시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미성체육관에는 이미

소남열위원

설치가 돼 있는 거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체육관 지을 적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런데 왜 이 추진계획서에 들어가 있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밑에 2018년도 태양광 발전설비 단계적 추진계획에 이게 주차사업팀하고 저희 녹색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꼭 태양광 발전 물론, 아주 효율적으로 설치를 잘 하면은 상당한 좋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대비 우리가 얼마나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우리가 한 번 고려를 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터인데 어떤 녹색성장, 녹색경영이라는 미명아래 투자 대비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우리 주차장 부스에 태양광 설치하셨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효율적이든가요? 문제가 많죠, 발전량이 거의 없지요. 방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투자금을 언제 환수하겠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매칭이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그 시설 설치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태양열이 가장 많이 비치는 곳으로 설치하는 전문 업체가 설치한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정의 양문형 냉장고 하루 전기량은 생각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스에 설치한 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방향도 잘 맞지를 않고. 이런 대형은 옥상에 설치하면서 태양광을 잘 받도록 설치를 하니까 그래도 좀 효율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부스 같은 데는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전기를 한전과 계약해서 충분히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는 것들도 사업성검토를 제대로 해보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써야 원가가 나오는 그런 사업들을, 당장 우리가 구에서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할 것도 많은데 10년을 써야 원가가 나오는, 아니 그 이상을 써야 원가가 나오는 이런 사업들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설치는 8 대 2입니다. 국·시비가 80%고 구비는 20%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남열위원

서울시 예산도, 국가 예산도 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꼭 그게 다 100% 서울시 예산 맞다라고 보면 그거 잘못된 판단입니다. 서울시의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잘못된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에서 파기해 버리는 사업들도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의 예산이라 해서, 국가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쓰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이지만, 국가 예산이지만 안 받을 건 안 받고 받을 건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기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무조건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 내년부터 공기업 평가에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을 경영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금 평가점수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타 공단이 아마 저희 공단의 신재생이라든가 이쪽을 따라오려면 한 5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돼 있는 거 갖고도 내년에 만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예, 굉장히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오히려 앞서 갔다고 생각하지 그게 무조건 추종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면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참 이런 정책을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 이거는 지금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십니다. 저는 평가보다는 사업성을 보고해야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평가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고요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면 만점 받는 거 아닙니까? 고시 공부 10년 해봤자 1년 공부해서 시험 합격한 사람이 우수한 것처럼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꼭 공기업에서 해라, 어느 공기업이 그거 안 하겠다고 나자빠집니까?

소남열위원

물론 해야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 꼭 해야죠.

소남열위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걸 잘했기 때문에 평가점수는 높게 나온 게 결과물이지

소남열위원

아니, 꼭 그 태양광을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녹색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아니라니까요. 평가결과는 나중에 점수로 받는 거고

김정애위원장

상임이사님, 논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논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요.

소남열위원

저도 잘못이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양해서 예산편성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여기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더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평가를 받기 위한 예산보다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만 골라서 해야죠.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유휴자금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그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치를 한꺼번에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3개월 단위로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이 어떨 적에는 대략 한 7억원 정도 3개월 단위로 굴리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억원이요? 7억원의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디 펀드 같은 데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펀드 같은 데 가입하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시중의 은행 중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투자신탁 같은 데?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은행 중에서 단기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을 저희가 입찰로 선정해서 1개월, 3개월 이렇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단기간으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신용도가 가장 높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이것 갖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 거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은행 표준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기준점입니다. 보통 거기에서 0.3이나 0.4정도 높게 쓰는 게 나타납니다. 저희가 그 정도 차액을 얻는 거죠. 뭐 1%, 2%는 그건 불가능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유휴자금은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좋긴 좋죠. 그런데 요즘 시중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좀 조심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좀 해주시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수입에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가 수입이 8.3%가 감액이 됐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원인이 뭐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과거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재개발되면서 많이 삭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진출입로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다 삭선되거든요. 그 속도가 1년에 한 200대 정도 삭선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은 아파트나 이런 걸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개인주택 같은 거 짓는 데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다 포함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주택가에 그 라인이 폐쇄가 된다 이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신축 후에 거기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축 후에는 거기가 자기들 진출입로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00대씩 감소가 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불편을 느낄 텐데, 그래서 본위원이 강조를 하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 지금 확보해놓고 있지 이렇다 하게, 지금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업무는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점이 많아요. 아무튼 이번에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지정 문제에 있어서 탈락이 되어서 상당히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오시라고 해서 확인해서 설명도 해드렸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시급한 현황이에요 이 공영주차 확보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동부채가 있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유동부채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11쪽에 보면 유동부채가 있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2018년도 그냥 왔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유동부채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장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이 공기업 회계라는 게 좀 복잡해서요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세요.

그래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인건비가 상승됐는데 9억7,186만3,000원인가요?

예, 그 상승요인이 뭡니까?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자를 추가로 인원을 충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24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8,664만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억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증액 액수가 거기 들어간 거 아닌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무기계약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은요 임금을 구청에서 정해줍니다. 생활임금제라 그래서요 시간당 금액을 구청에서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편성되는 거고요 정규직은 공기업 임금인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연 한 2.6% 인상하는 정액인상을 반영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단에 보면 그리고 평가급이 인상이 됐는데 평가급이라는 게 이게 어디에 예산을 사용하는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4월 현장조사 해서 8월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평가해서 등급에 따른 성과급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구청 계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요율을 결정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가 전년도에는 2억4,100여만 원인데 지금 한 2억3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금년 예산액은 3,8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이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전년도에 잡혔을 때는 어떤 걸 감가상각으로 잡느냐고 2억4,000만원 잡았고 감액이 이렇게 돼서 금년에 3,800만원 잡힌 사유는 뭡니까?

그런데 감가상각비라는 게 통상 어떤 건물이나 그다음 기계나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어느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징수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게 체납돼서 손실 처리한 건 얼마나 돼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한 임대비나 아니면 무슨 사용료 같은 거 그걸 체납돼서 못 받은 건 없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회원들이 미리 선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 쪽이 간혹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1쪽에 우리가 휴양시설(콘도) 구입하네요 1구좌를?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4,000만원인데 이게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해놓는 겁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 내년에 한 구좌를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몇 계좌입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구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구좌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공단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정식직원까지만이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 포함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무기계약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다 포함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간제 이런 사람 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구좌당 이용인원이 30명이거든요. 그러면 3구좌면 90명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 180~200명인데 시간강사까지 하면 200명 가까이 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아, 무기계약이나 근로자들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다 포함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비정규직까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건 차별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신청하면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까지 다 하면 몇 명이에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명.

동식

장동식위원

200명이면 1구좌에 그러면 한 7개는 있어야 되겠네요 30명씩 한다면, 그렇죠? 기준을 30명 잡으면 구좌가 7구좌는 있어야 운영이 되겠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예산 형편 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3구좌인데 4구좌로 이제 되는 거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직원들의 후생복지인데 그건 이해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국외여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을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금년도에 몇 명이 갔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에 국외가 12명 갔습니다. 해외가 12명.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해외가 12명.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국내가 12명, 해외가 12명 해서 24명 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해외는 행선지가 어디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대만 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만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몇 박 며칠이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박 4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박 4일. 1인당 얼마의 여행경비를 집행한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80만원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80만원. 그리고 국내는 12명인데 이거는 한꺼번에 12명이 같이 했나요 아니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명, 6명 나눠서 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명, 2개조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6명씩 했는데 이거는 행선지를 어디 잡았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군데는 제주도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제주도하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또 한 군데는 동해 쪽으로 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동해. 그러면 몇 박 며칠이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게 제주도는 3박 4일.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도 똑같이 3박 4일.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동해는 2박 3일.

동식

장동식위원

3박 4일이요? 그리고 1인당 이거는 국내 여비는 얼마씩 지불됐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0만원, 그러면 적자네요. 그때 예산이 부족했네요, 금년에는. 1,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보면 1인당 12명이면×80. 960만원 플러스 480. 금년에 집행된 게 1,440만원이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44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지요?

김정애위원장

이사님 아니, 질의하시는 위원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 빨리빨리 대답을 못 하십니까? 빨리빨리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주무팀장이 좀 세부적인 거는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본위원이

김정애위원장

지금 장동식 위원님.

주순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합니까, 위원이 질의합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팀장님이 한 번 답변하세요 마이크 올리고.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1인당 40만원씩 지원해서 총 12명 가서 480만원 그러니까 총예산이 5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요 480만원 정도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국외연수는 1,000만원입니다. 예산 편성이 1,000만원 됐었는데 저희가 80만원씩 1인당해서 960만원 총 집행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960만원이네.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본시 작년에 우리가 1,000만원을 했잖아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440만원이 더 추가로 집행이 됐는데 44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냐 이거지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국내연수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요 국외연수비가 1,000만원 계상돼 있어서 총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내여비는 여기에 보면 7,075만4,000원이 잡힌 건데 전년도에 이거는, 국내여비는 다 직원들 공통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 지금 전체 총예산이라서 그러는데요 저희 경영지원팀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거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금 총 예산서를 보시는데요 다른 예산 지금 56쪽 예산서 보시면 저희 경영지원팀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총예산을 보셔가지고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56쪽 보시면 지금 선진기관 국내연수에서 500만원 편성돼 있고요 선진기관 국외연수에서 1500만원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국내여비가 여기 있는데 무슨 어디가 500만원이 잡혀 있어?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맨아래 칸에 500만원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비목에 국내 시내교통비 밑에 국내여비 아니에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선진기관 국내연수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선진기관 국내연수? 봤어요. 여기 봤는데 아주 예산이 타이트하네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지금 타이트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있는 팀장들하고 뒤에 있는 분들 태국 갔다오신 분들 계시나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지금 대만 다녀왔던

동식

장동식위원

아, 참 대만.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체육1팀장 다녀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만 갔죠? 여기 팀장 갔다 왔어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1팀장

예, 다녀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만에 갔을 때 우리가 벤치마킹한 게 뭐 특별히 있어요? 기억에 아주 특이하게 생각나는 거 한 번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예, 그렇습니다. 에코아크 건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재활용 페트병을 활용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재활용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 부분은 상당히 인0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베이터우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선진기관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갔을 때 3박 4일이면 좀 여유있게 충분한 거 같아요? 아니면 어때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기간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여행상품이 15명으로 그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12명으로 다니다 보니까요 식당이라든지 차편이라든지 좀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15명 정도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통상 보면 15명에는 그룹으로 해가지고 좀 여행경비가 혜택 받잖아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거를 잘, 기왕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외 비교시찰 가는데 가서 뭔가 좀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좀 견문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 하다보면 좀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구축 해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6,600만원?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가요 모바일 홈페이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모바일로 요새 접속을 해서 결제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신청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전 버전 2009년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정보보안을 조금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까지 어떤 방법을 썼지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현재는 모바일 페이지는 없고 홈페이지, PC버전으로밖에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모바일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선택하게 된 동기는 뭐지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고객분들이 좀 더 편하게 집에서도 어디서나 지금 결제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6,6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생각 안 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수나

장수나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자료로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단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와 공단의 위상을 확실히 높인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매우 그 공로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봐서 본위원이 여행경비에 대해서 짚어본 이유는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좀 확실하게 한 번 가려면 시간과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갔다 오는 게 낫지 이거 지금 확인해본 결과 사실 오고 가고 하는 왕복시간 빼면 별로 거기서 이렇다하게 크게 여러 군데 우리가 시찰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또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12명이면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여행경비가 15명이면 그룹으로 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본부장하고 한 번 상의하셔가지고 기왕이면 공로도 있고 또 어차피 나가서 견문도 확실하게 배우고 오려면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면 어떤가. 또 예산도 15명으로 하면 그룹의 혜택도 받고 여행경비도. 그거 한 번 연구를 한 번 하셔서 좀 효과 있게끔. 갔다 올 수 있게끔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6회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41쪽, 신림체육센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별 수영장 코스 로프 교체인데요 작년에 정말 수영장 개보수할 때 올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된 건 사실 유감이고요, 아까 들으니까 새 거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이음새를 고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2개만 한다고 하는데 레인이 5개 레인이니까 가운데 선은 4개 아닌가요, 로프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개 맞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1개 바꾸는데 얼마입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개에 110만원입니다.

백성원위원

2개 바꾸는데 110만원이요? 그럼 4개를 다 바꾸는데 440만원인가요? 그런데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은 쓸 만 하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교체비가 120만원이 올라와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개 교체비용만 일단 반영을 하면 내년에는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백성원위원

색깔이 다르진 않고 그냥 이용할 수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똑같은 걸로 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되면 여성들이 이용하니까 깨끗해야 될 것 같아서 4개 레인을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교체를 물어봤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은 쓸 만 하답니다.

백성원위원

주요업무계획서 88쪽을 보면 구청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내년부터요. 지금 주말, 공휴일이면 무료개방을 해서 주차면이 없어요, 저희가 와도요. 굉장히 혼잡하고 어려운데 정말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공단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니까 총 면수가 245면인데 100면 정도는 구청이나 의회 직원 관계자가 사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145면이면 혹시 계획을 하셨으면 물어보는데 원활하게 소통할 수는 있나요 이제? 시간제로 하면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지금같이 안 받고 5분에 250원해서 1시간에 3,000원, 2시간 허용 아주 완벽하게 하면 수월해지겠지요,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무래도 저희가 과거에 무질서하게 관리했던 것이 질서 있게 바뀔 거고요, 저희가 어쨌든 새로 싹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고객이 - 주민들이 - 주차장 이용을 하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별도의, 가장 좋은 공간에 지하 1층, 지하 2층을 할당하려고 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100면 쓰는 면은 한 쪽으로 정해 놓고 145면을 활용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들어오다 보면 “주말에도 2시간 허용합니다”라고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 달라진 걸 홍보를 잘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면 좋겠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상임이사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열린혁신팀에서 보면 친절교육도 해서 잘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하나 봐요. 사업비가 1,630만원이 잡혀있는데 잘하는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5만원도 있고 10명에게 주고, 친절사업팀에 포상을 30만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친절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친절교육이요 저희가 2가지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부 친절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고객들한테 응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외부강사를 데려오면 강사료가 또 있지 않겠어요? 1년에 몇 번 강사를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년에 두 번

광자

곽광자위원

외부강사는 1년에 두 번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친절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윤리교육이라든가 다 묶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관리 문제가 있고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친절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를 하다보면 의견이 분분해서 관리하는 주차요원들하고 언행이나 이런 문제로 친절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있고. 본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질의를 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 행감 중에 장군봉클럽 회원이라고, 누군지는 몰라요 저도. 문자를 보낸 주민이 있었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거기는 화장실이 외부에 있잖아요. 아마도 운동을 하다가 실내화를 신고 그대로 갔다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실내화를 신고 가지 않고 왜 그냥, 안 갈아신고 들어갔냐고 언쟁이 있었나 봐요,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나 실내화를 신었다 실내화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동호인들 앞에서 무안을 줬다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질과 품행이나 이런 문제에 직원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런 분이 있어야 되겠냐는 식으로 문자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친절교육이 있고 포상금이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욱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주민들에게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물론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이사님,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계셔서 많은 상을 타고 계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예산현황 2쪽에요 수입목표가 2018년도는 2017년도보다 5억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 혹시 어떻게 늘었나요? 얼마였었나요 2016년도?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권미성위원

2018년도는 굉장히 늘은 거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많이 늘은 겁니다.

권미성위원

수입목표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미성위원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잘 아시는 것처럼 배드민턴장 3개를 새로 수탁을 받았고요 또 구청 청사 주차장관리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체육사업2팀에서 하는 체육관 수입이 많이 늘어날 거로 예측하신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미성위원

어쨌든 수입이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참으로 자립도 올라가는데 희망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아니에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배드민턴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권미성위원

수입창출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됩니다.

권미성위원

예산에 관한 거는 이거로 하고요. 특수사업으로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550만원이에요, 총사업비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ISO37001이라고요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공기업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갖다가 평가해서 인증해주는 업무가 있는데요 그것을 신청하겠다는 수수료입니다. 550만원이요, 심사비.

권미성위원

이런 인증제도를 공기업에서 했던 다른 예가 있나요?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했었을 때 그런 결과물이랄까 효과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이게 생긴 게 2014년 12월에 시작됐는데요 반부패

권미성위원

처음 실시된 게 2014년 12월에 어디서 실시됐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인증제도가 시행된 게요, 반부패. ISO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서, 정확하게는 2015년도부터 얼마 안 된 건데 저희도 이것을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 차제에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렴도에 대한 검증을 받는 거예요, ISO인증제를 통해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김영란법이라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한테 저희 시스템이라든가 체계를 다 국제표준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국제표준에 맞게, 이 ISO 인증제도를 통해서 국제표준에 맞게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거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거기에 맞춰서

권미성위원

그랬을 때 이게 확실하게 청렴도 향상과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됐다라는 선례가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통 이 사람들이 심사할 적에는요 조사를 합니다. 제도가 있는지 실제로 그런 불합리한 게 있는지를 다 조사해서 자기들이 줄 수도 있고 저희가 맞지 않으면 안 줍니다. ISO37001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 안 줍니다.

권미성위원

제 얘기는 이 인증제도를 통해서 신뢰회복에 효과를 받았다는 예가 있냐는 거지요, 다른 기관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권미성위원

다른 기관이 했던 결과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었느냐는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조사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냥 창의적으로 처음 관악구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반드시 따려고,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던 선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셔서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걸 자료로 주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상임이사님, 시간이 늦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0쪽, 7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71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전 부서에서 이걸 언급을 해 드렸는데 컬러복합기 임차료 해서 이건 21만원에 1대인데 12개월을 해서 252만원입니다. 연 임차료인 것 같은데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체육사업2팀장이 그 해당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컬러복합기를 구매하는 비용이 크다보니까 임차를 통해서 컬러복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구매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500만원, 통상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걸 1년에 250만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이걸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2년이면 구매비가 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구청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렌털이 실제로 구매해서 쓰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구청도 렌털을 많이 합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1년에 252만원인데 2년이면 500만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비보다, 2년이 경과하면 구매비가 넘는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비경제적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2팀장

저희들이 컬러복합기를 쓰면서 드럼, 잉크, 유지보수, 고장나게 되면 수리까지 하는데요 그 부분이 다 포함된 가격이다 보니까 임차를 잡았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100쪽을 보시면요, 이건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차제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축구장 보수 건입니다. 상임이사님, 본위원도 야간경기를 가끔 가보면 우리 제1구민운동장 그쪽을 많이 활용하는데 라이트가 밤에 굉장히, 제가 갈 때마다 많이 불이 나가있어요, 라이트가.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이번에 싹 고쳤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만일에 그걸 적정밝기, 조도라고 하지요? 적정밝기가 안돼서 라이트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밝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제대로 보수를 안 해서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임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중상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허리가 부러졌어요, 넘어져서. 밤에 운동을 해 보면요 굉장히 불이 밝아도 시야가 어지러워요.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책임을 우리 구에서 져야 되지 않습니까? 불이 어두운 상태에서 임대가 됐는데 중상자가 발생을 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구를 상대로 해서 이거 어두웠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배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건 그렇다고 밤에 어두운데 시설을 제대로 보수를 안 해서 어두운 시설에서 운동장을 대여하면서 대여비용은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오준섭위원

그만큼 시설보완을 제때 해서 정상적으로 운동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갈 때마다 저희가 보면 불이, 조명이 나가서 굉장히 어두워요. 그점을 차제에 말씀드리니까 바로 바로 제때 보수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꼼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관악구민체육센터에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회원관리시스템 관련하여 9,3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에 회원관리시스템이 문제가 뭐가 있었기에 이 새로운 정보화시스템을 구입하여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직접 그걸 담당하는

종길

김종길위원

상임이사님께서 이 정도 내용 파악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밀적인 용어사용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영지원팀장이, 경영지원팀에 편성된 예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와 같이 관악구민체육센터 회원관리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홈페이지가 유지보수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보안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 운영해 왔어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지금도 관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올해 3월인가 그때까지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가 돼서 이후에 문제가 됐을 소지에는 회원 편의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 9,350만원을 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구입하는 실체가 뭐지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1팀장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체육관 외에 다른 데도 회원관리를 다 해야 할 텐데 다른 데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없고 관악구민체육센터만 있는 거 같아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1팀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 홈페이지하고 관악구구민체육센터 또 신림체육센터, 기타 체육관들에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이랑 연동되는 부분이고요, 주차사업팀은 별개의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외에 체육센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림체육센터라든지 또는 국사봉체육관 이런 데 회원관리는 다르게 하나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1팀장

아니 같은

종길

김종길위원

같이 하면 거기도 같이 시스템을 한꺼번에 개선해야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이지 굳이 낙성대체육센터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1팀장

낙성대체육센터가 대표 체육관이다 보니까 그쪽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체육관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낙성대체육센터의 자산취득비로 잡았지만 다른 체육관도 이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동익

이동익시설관리공단체육1팀장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 국사봉체육관의 배드민턴 강사료가 1,980만원 있고 미성체육관은 990만원, 청룡산 660만원, 장군봉 660만원의 강사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 강사료는 기존 회원들 동호인들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 강사료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여 책정한 거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년에 특별하게 편성한 게 아니고요, 매년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중에서 강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그런 분들에게 강습을 제공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배우는 분들에게 받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받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강사료 수입 국사봉 같은 얼마 정도 되나요? 국사봉체육관에 2016년도 강사료 수입이 얼마였어요? 2017년 현재까지 수입하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 국사봉체육관의 강습료는 5,800만원, 11월 현재 5,869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에는 자료 없나요? 자료 없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나름대로 강사료 지급 대비 약 3배 정도의 강사료 수입을 득했다고 봐도 되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강사료는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5 대 5로 나눕니다. 강사가 5를 가져가고 저희 공단한테 5를 내는 겁니다. 5 대 5 배분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5 대 5 배분되는 강사료를 여기에 표시한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사료 수입하고 그분들이 받아간 금액을 여기에 수입 전체 잡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사람들이 가져간 건 빼고요 순수하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회계에 잡고 나중에 보상금조로 지출예산에 잡습니다 50%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하시고. 태양광 설비 확충을 통하여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홍보성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태양광 설치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기대효과가 크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교통지도과하고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하여 지붕을 없애고 옥상에도 주차면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사용하다보니까 많은 비가 올 경우에 옥상 전체가 비에 취약하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런 언급이 있었어요. 이 차제에 그런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전체를 다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문제점도 해소하고 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런 건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공영주차장 옥상에 대부분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공영주차장에도 설치돼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림은 내년도에 서울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림공영주차장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른 과에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함으로 하여 태양광 설치를 해서 얻을 이득도 있고 또 많은 폭우로 인하여 주차장의 누수현상에 대한 방지책도 되고 하니, 이왕 태양광 설치하면서 배수처리를 잘 하여 옥상 바닥 주차장에 직접 물이 떨어지지 않을 방안을 찾아서 시설하면 좋은 방안이 될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설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종길

김종길위원

참고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빗물저금통이라고 하여 한 곳에 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세 곳 정도를 설치하였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세 곳 설치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00만원이면 3곳을 설치하는데 1,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로 얻는 기대효과는 뭐가 있었지요? 어떤 효과가 있었지요? 그런데 용량이 2톤 정도밖에 안 돼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톤입니다.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톤이면 용량이 작지 않은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빗물저금통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곳이 다 좁습니다, 설치장소가. 그러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용량이 2톤 정도 된다 해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옥상의 빗물을 배수관을 통하여 집약해서 유수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2톤 정도를 저장해가지고 필요 시에 사용하다는 거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톤짜리 하나 시설하는 데 예산이 6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설치하는 설비비까지, 용기가격 플러스 인건비, 배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차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까지, 지하로 모으면 지상으로 펌핑을 해야만 자연적으로 순환이 돼서 적절한데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설비까지 포함하여 600만원씩의 예산이 들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참고로 저희는 다 지상에 설치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상에?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600만원 정도 설치해 가지고 빗물을 사용한 게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5 대 5입니다. 시에서 50% 구에서 50% 하는 건데 시 권장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구 환경과하고 해서 저희가 할당받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양광 설비라든지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좋은 방안이니까 적극 태양광 설치도 가능한 장소를 많이 물색해서 그런 쪽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보시면 국사봉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다 지출됐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선유지비 거의 다 소진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냉방기 수선 4회, 보일러 수선 6회, 전기수선 6회, 소방설비 수선 2회 이렇게 자주 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6건을 다 점검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수선유지비 포괄비로

소남열위원

포괄비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다 포괄비에 들어있는데 다 지출했냐 이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의 다 지출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게 예를 들어서 소방설비라든가 건물 기본수선비가 그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 건 그렇지만, 예를 들어 냉방기 수선, 보일러 수선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고장난다면 설비가 잘못된 거지요. 그거 연속선상에서 제가 질의해요. 131쪽 미성체육관 보세요. 미성체육관 또 청룡, 장군봉도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렇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

지금 미성체육관 한 군데 보지요. 이게 언제 준공을 하셨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년부터

소남열위원

아시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년부터 정상가동하는데요,

소남열위원

그렇죠, 아니 건물 준공이요? 7월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7월.

소남열위원

그 기계들 AS기간도 있고 사실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그런 게 지금 미성, 청룡, 장군봉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다 800만원씩 잡아놨어요. 이건 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데는 AS 받을 수도 있고 하자보수로 처리할 수 있는데 세 군데 다 이걸 800만원씩 다 잡아놓은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런가요, 무성의한 예산 편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수선유지비가 저희가 미성에 편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 수요가 있으면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걸로 잡았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포괄비에 금액을 더 업시켜서 해놨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부 미성체육관, 장군봉, 청룡 따로따로 이렇게 목을 잡아서 한 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예산 편성이다라고 저는 지적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건 나중에 집행할 적에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좀 이따 조정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고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상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8시20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기에서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난 뒤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