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농정과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번째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세번째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네번째 발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유망 특화작목의 개발지원과 정예 농업인력 육성,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광단양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농원.특산단지 지원 육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외 소득증대를 꾀하고, 농촌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본군 지역이 산간지대이고, 소규모 영세농이 많아 농정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농민의 실질적 소득과 지역농업의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자체 평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는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입니다. 벼 재배 1,250ha와 병충해 방제 6회를 방제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 552대, 토양개량제 공급 479톤, 일손돕기 27ha에 2,94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마늘재배 및 이벤트 행사로써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1회, 마늘 출하 촉진대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써 저온저장고 신축, 도 소득개발기금 사업, 이차보전사업...

요약보고 좀 하세요 요약보고. 그렇게 다 읽지 말고, 써 놓은 것...

예. 이차보전사업, 특작생산, 과실 품질향상 사업,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축산사업으로써 가축방역사업, 치어방류 사업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관광농업으로써 특산단지 육성사업, 관광농원 육성사업과 기타 농정으로써 농어민 후계자 육성, 전업농 육성 등 상반기에 착실하게 추진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차보전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489, 000,000원을 투입하여 5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말일까지 하반기 사업을 추가신청을 해서 8월초에 확정, 11월까지 사업추진을 한 뒤에 사업평가 분석을 12월달에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97 사업에 대한 계속추진 및 예산액 증.감에 대한 결정을 분석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위치는 대강면 방곡리 방곡도요로써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0%로써 바닥 콘크리트가 완료되었습니다. 8월달에 건축을 시작해서 8월말경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통나무집으로써 지금 부산세관에 통나무가 입하되어가지고서 세관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이달말까지 현지에 도착하면은 8월중에 건축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고평리 일대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물파종은 완료가 되었으며, 시설설치로써 식당, 휴게소 및 직판장은 현 공정 20%로써 기초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건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수시점검을 해서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한 뒤에, '97년도 상반기에 개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벼 병충해 방제추진입니다. 농약의 적기공급과 공동방제 등 농약을 덜쓰는 경제적인 병해충 방제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한 병충해 방제는 상반기 실적으로써 본답 5회와 모판 1회 등 6회를 방제했습니다.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목도열병 등을 예비비에서 지원해서 방제를 했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로써 방제기, 방제복, 개량마스크 등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일반 공동 방제를 추진하면서 본답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와 잡초가 제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기계화 영농단 9개단은 완료가 되었으며, 쌀 전업농 6호중 4호가 완료되고, 일반농기계 공급은 690대 계획중 신청 649대 나머지 잔량 41대가 있습니다. 537대에 대한 것은 기 정산이 된 부분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11개소는 기초공사가 완료되어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쌀 전업농 육성사업 2호에 대한 부진에 대한 것은 7월달에 사업자로부터 포기신청이 되어서 지금 대상자를 물색해서 변경중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가곡면 보발2리로써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축사 및 하우스 착공, 전체공정 30%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 관리토록 해서 8월말에 완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대강면, 가곡면, 어상천면으로써 총 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지확보 및 농지전용 신고 등 기반 제반사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네번째 문제점으로써 농림수산부의 표준설계도가 보급이 되지를 않아가지고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도에 건의된 바, 50평 이내에 대해 가지고서는 6월21일날 '95년도 표준설계도로다가 착공을 하도록 승인을 얻어서 읍.면에 시달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0평 내지 100평짜리는 계속 도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표준설계대로 도착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7개 읍.면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은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서 디자인 개발은 완료를 해서 기 공급된 포장재가 있고, 앞으로 제작해야 될 포장재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 문제점은 작년도까지는 포장재 지원을 일시에 하고 포장재를 제작해서 공급토록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규격출하사업 성과에 따라서 농산물 검사소의 통보를 받아가지고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통보에 의한 자금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군 같은 경우에 사과나 건고추, 마늘 등은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으로는 연도이월이 되어가지고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약초재배 63ha로써 현 상반기 추진실적은 61ha를 식재를 해서 97%입니다. 나머지 그... 하반기 추진계획은 나머지 2ha에 대해 가지고서는 추기 식재로써 10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자금은 즉시즉시 그 시기에 지급되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조금 교부가... 보조금이 78%가 지금 교부가 되어 있고, 융자금이 65%가 교부가 되어 있어서 융자금 집행에 조금 차질이 우려됩니다. 대책은 사업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100% 씩 한 농가 한 농가 단위로다가 주고, 융자금도 한 농가 한 농가 단위로다 해서 농가별로다가 %수에 의한 지급이 아니고 전액 지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고추 다수확 재배시설 사업입니다. 어상천면 율곡리로써 관수시설과 고추재배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마늘수확기... 약초수확기 구입과 약초재배, 생약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약초수확기는 6대가 공급 완료가 되었고, 약초재배 17.6 ha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약집하장 30평짜리 두 동에 대해서는 한 동은 지금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한 동은 기초공사가 완료되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 3개소에 현 공정 40%,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현 공정 50%,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현 공정 30%, 기타 가축육성사업 현공정 40%로 상반기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을 현지지도해서 사업시기내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치어방양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뱀방어 치어방류를 10,000미를 방류를 하고, 도 뱀장어 치어방류 계획에 의해가지고서 40,000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 10,000,000원이 되었습니다. 7월 23일날 치어매입 납품계약을 의뢰를 해서 8월 중순경에 방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시책으로써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4,800,000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마늘시험장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320접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16농가에 읍.면당 두 농가씩 해서 농가당 20접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800,000원을 예산반영이 되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시범농가를 선정을 해서 종구마늘 수매가 협의결정을 8월중에 시험장과 해서 9월중에 농가에 공급을 한 후에 파종을 10월, 11월에 파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박받침대 공급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은 석회암 지대로써 일교차가 큰 관계로다가 수박 당도가 높으나 상품면에서 착색이 고르지 않아서 제값 받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수박받침대를 공급해 가지고 균형착색과 기형화를 예방 지역농산물을 명품화하는 사업으로써 어상천면 대전리 외 3개 지구로 6.7ha에 대한 50,000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7농가에 대한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박돌려놓기 작업을 현지지도를 해서 상품성 있는 수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앞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문제점이 수박받침대 지질이 좀 약해서 내년도에 공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평가에 의해서 지질이 좀 단단하고 크기가 좀 큰것으로다가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어려운 농촌문제를 보고 계신 우리 농정과장님께 일단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치어방양사업이 금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점도 상당히 우리가 강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은 군으로써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다른 지역에 가봤더니 우리와 유사한 하천지역이 계곡, 하천지역에 열목어나 산천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시험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남천이라든가... 남천계곡이라든가 새밭계곡 같은 경우는 위쪽에 전혀 오염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충분히 산천어나 열목어가 서식을 할 수 있는 그리로 이식만 하면 가능한 지역으로 보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부터 계획해서 한 번 사업을 적기에... 물론, 치어를 구입할 수 있어야지만은 방양이 가능하니까 해 볼 의향이 없는지? 특히, 송어같은 것도 남천이나 어의곡 같은데는 충분히 생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송어가 계곡 웅덩이에 있다면 상당히 볼거리도 될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송어같은 것은 구하기도 쉬운거니까, 치어를.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릴적에도 산천어 관계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10,000,000원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서 산천어라든가 이것을 한번 공급을 해 볼 계획을, 어종 변경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 산천어는 4월까지 넘으면은 좀 방류하기가 안된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하반기 사업은 메기로다가 1차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시에 계획수립을 해서 산천어라든가 이것을 공급을 해서...

예. 됐습니다. 좌우지간에 금년부터 자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요. 내년에 적기를 놓치지 말고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계곡지역에 이게 생존가능한 지역은 한번 시험 방양을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한가지는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해서 보조금이 늦게 시달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농업이라는게 적기를 놓치면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농업분야인데, 이런 부분같은 것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 자세한 내역을 말이예요. 물론 국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농촌지역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는 돈이죠? 그렇습니까?

예.

어떤 방식에서 지원이 시작되었고, 지금 왜 이게 늦어졌는가. 또,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자세하게 발췌를 하셔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제가 갔을때 이 문제를 좀 따져야할 곳이 있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지난번에 제가 청주에 금요시장을 갔었는데, 거기에 단양마늘이 보증을 못한다, 진짜 단양마늘이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풍기마늘이 단양에 와서 금요시장으로 나온다 이래가지고 불신해서 잘 판매 안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직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우리지역에 진짜 단양마늘이 품질을 규명할 수 있는 마크라든가 보증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약초재배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한약분쟁이 끝나서 7월1일부터 소규모 소포장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었는데, 가곡.단양에서 공장으로 총 집결이 되고 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가공... 썰거나 말리거나 가공을 하지 못하니까 공장으로 집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량입하가 된다면은 바로 수용을 못한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주민하고 우리 단양지역에 맞는 약초...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맞는 약초를 재배해서 계약재배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7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군에서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각 지역에 특색에 맞는 약을 생산해서 납품이 되도록... 그래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느꼈고, 그다음에 작년도 보고시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금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 청정지역... 뭐, 자연발생공원 뭐 이래서 가보면은 실지로 버려서... 쓰레기를 버려서 버려서 관광객이 오염시키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농가에서 배추를 재배한다든가, 고랭지 채소나 또 무우같은 것을 하면서 축산... 돼지똥이라든가 소똥 같은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막 갖다 쌓아놓고 버리는 바람에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실지로 하천의 오염이 심하다 이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금년 4월달에 하겠다고 작년에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금년은 보고서에 빠졌는데 그것도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휴경농지 문제인데 지금 몇%가 금년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경작이 가능한 지역은 얼마가 있는지 그것도 분석된게 있으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마늘에 대한 품질인증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물 검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서 '94년도에 품질인증을 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품질인증표를 붙여가지고서 포장재에 붙여가지고서 출하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내적인 어려움은 단양마늘 특성에 대해가지고서 품질인증 규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를 안하고, 전체적인 생산에 대한 품질인증이 종구에 대한 굵기 이런 것으로다 해가지고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은, 저희 마늘은 사실상 좀 잘면서 단단하고 맵고한데 그 규격에 조금 미달이 되어가지고서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청주금요시장에는 거의가 지금 우리 작목반에서 현지에 나가가지고서 농산물을 판매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거의가 가서 판매를 합니다. 그 관계는 농협과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타 지역이지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판매행사를 하니까 판매행사 할적에 단양마늘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약초재배에 대해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대강 농공단지 한길제약이라든가 여기에 가가지고서 몇번 가서 단양 약초생산분에 대해가지고서는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 공급을 하는 방안으로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길제약 자체가 아직까지 영세성을 면치를 못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약초가 조금 가격면에서 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네 나름대로다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 내용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초재배는 거의가 황기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황기가 원래 3년생서부터 7년생까지 해가지고서 그 농산물로 출하가 되는데, 지금은 비닐멀칭 재배를 해서 거의가 당년생으로다가 출하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홍수출하가 예상이 됩니다. 이 관계는 지금 약초 규격화 사업... 뭐, g... 500g, 200g 또는 2kg, 10kg 이런식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0kg으로다가 1차가공을 해서 출하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도에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건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은 건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분뇨처리사업은 신고하고 허가하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총 금년도에 6건에 대해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보고서류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지난번 당초 보고드린 서류를 제가 찾아가지고서 현지를 확인토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축산분뇨가 나와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뇨가 나오면은 비닐을 씌워가지고서 우수나 이럴적에 다른데로 물이 안내려가도록 계속 출장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미비한 내용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현지출장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경논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지금 12.4ha를 '94년도에 휴경농지된 것을 금년도에 12.4ha를 발췌를 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서 강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전.답해가지고서 비단 논뿐이 아니고 다른 휴경논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계농지 지구를 조사를 해서 한계농지를 또 개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나머지 휴경논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상 현지 나가가지고서는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하지만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추진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 필지라도 휴경논이 발생 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정과장님이 잘하시는데, 내년부터는 농수산부에서 통합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요구를 할때라든가 심의할때 세분화되어서 요구를 하고, 또 세분화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방자치...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농정과 방침은 내년부터는 그 특색에 맞도록... 작물지원이라도 세목별 지원하는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방침으로 변경을 해서 이번 국회에 상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과연 이 단양에서, 우리가 농민들이 이농 안하도록 뭐를 해줘야 되는가를 연구해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아까 규격출하사업 단계에 대해 가지고서는 매포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앞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서는 매포에서 금년도 사업신청이 없었습니다.

예. 앞으로 농가에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공무원에 대한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다가 현지를 확인하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 의장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식으로 한말씀...

지금 현재 특별한 의회의 양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석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의회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집행부쪽 실과장들은 현재 의회의 전원출석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받지 않은 실과장들이라고 해서, 지금 보고를 끝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몰라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모르고 있다 보니까 번번히 주민의 뜻에 반하는 이런 행정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의회의 양해를 받지 않고 이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을 출석을 재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석요구서가 분명히 전 실과장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해받지 않은 지금 실과장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의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님 와서 급한 일로 나가신다고 얘기를...

예.

재무과장이 빠졌고, 농촌지도소장이 4-H 관계에서 농촌진흥원장 오셨기 때문에...내무과장이 지금 군수, 부군수님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민원 등 해서 내무과장만 지금 말씀 안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나머지 분들 다 오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 담당사무도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6 예산규모도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대부분의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인 적성 농공단지 조기가동과 매포 소규모 공업용지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숙원사업인 단양-서울간 시외 무정차 노선을 유치해서 7월 24일부터 운행이 개시되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지역경제 발전에 따른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성과는 하반기 계획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개업체에 3,450,000,000 원의 운영자금을 알선을 해주고, 50명에게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를 하고, 농공단지에 취업가능 인력조달을 실시를 하고, 또한 수시 기업 애로상담을 실시를 해서 6건의 고충사항을 해결해 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자금 알선과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농공단지 가동시 취업알선으로 어려운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인 애로사항과 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곡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한성 종합건설(주)에서 8월중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60%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대시설 공사와 신규 참여업체 유치를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조성 등 부대사업비가 약 70,000,000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업비 지원 방안을 도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상반기에는 690업소를 대상으로 물가관리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협조 서한문 발송과 4회에 걸쳐 간담회 및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가격인하를 지도하고, 66건의 소비자 고발건을 접수.처리하고, 11개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 감면과 158개 업소를 관리업소로 지정하여 물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물가전망도 공공요금의 인상요인 잠재와 개별적인 요인으로 돈의 관리목표 달성의 어려움이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건전소비생활 운동을 활성화 하고, 지역물가는 지역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인식아래 저희 물가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개인써비스 요금 39개 품목을 수시 및 정기 점검하여 가격인하 지도로 지역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매포 소규모 공업용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매포읍 우덕리 도담역앞으로 규모는 27,070m2로써 상반기에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용도폐지,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유재산 매입과 실시하려던 도시계획 변경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 변경이 '97년 12월 22일까지 통제규정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지금 어려운... 협의결과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로 부지조성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후 공업용지로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건실육성입니다. 대강 농공단지는 입주 기업체의 가동율이 연 평균 60% 이상으로써 적성 농공단지 조기가동을 위하여 11개 업체에 24,763평은 분양을 하고, 지금 현재 3필지에 4,813평은 토지분양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장건축은 완공이 4개 업체, 건축중이 5개 업체, 설계중이 2개 업체로써 조기가동 예상업체는 3개사가 됩니다. 따라서, 기업체의 자금사정으로 가동지연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융자알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또 미분양 토지는 입주업체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해방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광해 사전예방과 주변경관 보존을 위해서 관내 5개 광업소에 532,197,000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폐석 및 비산.분진 방지공사는 공사확인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준공후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 전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지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생활 추진을 위하여 단양읍 수촌리 미륵마을에 63,000, 000원의 사업비로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조기 준공을 해서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속버스 노선유치입니다. 7월24일부터 3개 회사가 참여하여 1일 12회, 왕복 24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임은 7,200원, 운행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로써 직행이나 열차보다 약 1시간 정도가 빠른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무정차를 고속버스로 전환토록 협의를 하고,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적극 이용토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단양 시가지 노상주차장 설치입니다. 읍 시가지 주 간선도로변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7월말경 주민과 직장단체별로 설문서 조사를 실시후 8월중 주차장 설치 여부 결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설 확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변경 사항입니다. 매포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행 단양서 평동 5번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을 읍 시가지를 거쳐 운행하도록 추경에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후에 노선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방곡 도예촌 명소화 육성입니다. 전통 도예촌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수시 전통도자기 교육과 공예관련 행사개최로 전통도자기를 우리고장의 관광특산품으로 개발을 하고 관광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대책으로써 지금 현재 상반기 추진한 것이나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올바른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라고 볼 수 있느냐! 본의원이 최근에 뭐... 유흥업소나 다방같은데 잘 출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떤날 갑자기 차 값을 물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음료수 한 잔에 3,000원합니다. 음료수 한 잔에, 차 값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겨우 한다는 일이 공공요금 때문에 어떤... 우리 공공요금 전부다 국가가 관리하고, 단양군이 관리하는 공공요금이라고 해봤자 상수도료 하나 뿐입니다. 상수도료. 뭐, 이 정도인데 그걸로써 어떻게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가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더군다나 여기에 어떤 이유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료를 감면했는데, 어떤 법규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11개 업소에 3,000,000원이나 감면해 줬는지. 이게 물가 안정대책에 얼마만한 효과를 거뒀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소비자 물가 관리목표가 5.5%입니다. 상반기 동안 전국평균이 3.8%이고, 충청북도는 3.6%로 인상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요금이나, 또 버스요금이나 담배값이나 기름값 등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피부로는 상당한 물가가 많이 인상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발견한 개인써비스 요금은 주로 이제 음식료, 이용료, 미용료, 숙박료, 세탁료, 목욕료 등해서 거의 39개 품목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말 현재 인상된 품목은 14개 품목이 있습니다. 주로 인상된게 100원에서 500원 사이로다가 지금 올라가지고 물가인상 %로 따질때도 큰 문제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가가 자율화 요금으로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시 물가대책 위원이나 가격결정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 문제를 물은게 아니고요. 그건 일반적 사항이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을 11개소에 3,202,000원을 했어요. 무슨 근거로써... 오로지 이것이 과연 물가안정을 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3,000,000원이 되었든, 300,000원이 되었든간에 이 요금은 전 우리 군민들이 수도물을 먹는 사람이 다 부담해 주는 거예요. 특정업자한테 특별히 이걸로써 어떤 혜택을 줄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감면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상수도감면조례에 의해가지고 단양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감면을 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 11개 업소가...

조례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범업소 현황하고요. 어떻게 모범업소인지... 내가 그 근방에 가서 물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모범업소로 진짜 자격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객관적 판단을 할테니까, 본의원이. 이 업소들 다 적어오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도대체 물가안정하고 몇 개 업소에다가 3,000,000원씩 혜택을 주는 것 하고, 그게 어떤 물가안정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바구니 물가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그걸 답변하시란 말이예요. 그것을. 이건 특혜지, 모범업소라는게 누가 지정한 것입니까? 자의적 판단에서... 뭐, 군민들이 뽑은 것입니까?

아, 이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입니다. 11개 업소는. 내용은...

여보세요!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 군민이 느꼈을 때 물가가 안정되었다 이렇게 느껴야지, 몇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서 단양군정을 하는 것은 아니예요. 더군다나 감면을 해야 될 입장이 된다면의회에 사전보고는 당연한 것이예요. 이것은. 법률적 조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면같은 것 해야 될때는 의회에다 사전 보고해 줘야된단 말이예요. 의회가 뭐... 군민한테 여러분들은 알려야 할, 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예요.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책정하고 군민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어느 업소인지는 모르겠지만, 끝낼께요.

좌우지간에 그다음에도 보면 말이예요.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강화,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 봉투 지원, 좋은 업소 홍보』이것 누가보면 몇 개 업체에다가 특혜준다고 그러지, 누가 이것을 가지고 물가안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보다는 지금 다방의 차값이 3,000 원씩이예요. 그런거나 바로 잡으세요. 다들. 이래가지고야 무슨 놈의... 누가 군민들이 믿습니까!

소규모 매포공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번 건의도 했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하도록, 금년에 빨리 시행을 하도록 추경에 공사비까지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제까지도 아직 협의가 안끝났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결과적으로 시멘트 관련 제품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게 납품을 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즉 말해서 블록공장 하나도 대명콘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두진아파트가 다되어가는 상태에서 과연 납품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관련제품 공장을 해서 공단을 조성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본 예산에 까지도 편성을 해 줬는데도 아직 녹지지역이니 뭐니해서 이게 협의만 하고 있으면 될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두 번째 항대로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빨리 조성하고, 이것은 차년도에... 5년이면 5년 도시계획 변경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추진이 안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매포 소규모 공업용지 개발에 대해서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자마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추진이 이렇게 미흡하다 보면은 금년에 이것... 이번 1회 추경에 예산까지 세워줬어요.

그러면은 아직 이행절차도 안했는데, 금년에 공사는 못할 것 밖에 안되는데 예산요구는 뭐하러 하느냔 말이예요. 내년에 해도 되는 일을.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10월달에 해서, 매입해서 뭐 한다고 하면은 금년에 공단 못만드는건 사실이 아니냔 말이예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또 1회 추경에 4억얼마를 요구해 가지고 추경까지 세우게 만들어 놓느냐 이 얘기예요. 이 순서가 맞게끔 시기적으로 예산요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니까, 앞으로 뭐 또 이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듣기로 하고 추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총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고속버스 유치를 한데 대해서는 진짜 저도 군민을 대표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치하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지역에 경제가 바르게 발전하려면은 올바른 소득추계에 의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세익산출입니다. 그걸로써 물가안정도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누구는 돈 많이 버는데도 10원밖에 세금을 안내고, 누구는 별로 돈을 안버는데도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잘못된 세익산출, 소득추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그런 부조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가격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소득이 많이 올라갈테니까 거기에 따른 세익산출을 높이해서 그런 것을 통제하고 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특히, 특혜행정은 다른 사람에게 소외감도 줄 수 있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다 보면은 끊임없는 누수현상만이 계속됩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일은 앞으로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극명한 예로 든다면... 지역경제과장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의료보험료가 소득추계, 재산추계, 산재추계를 내서 일단 매깁니다. 농촌의 실 소득 연간 10,000,000원도 안되는 사람들은 몇 만원씩 나옵니다. 단양에 몇 억짜리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게 뭅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무조건으로 숨기고 적당히 하면은 이익을 본다는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어서 과소비도 부채질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물가가 상승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엉뚱한데다 중심을 두는 그런 경제... 우리 지역경제정책을 쓰지 않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이고 뭐고 아까전에 내가 물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고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완전히 벽보에 갖다 붙여서 공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좀 두고 보게. 물값 안내고, 쓰레기봉투 안쓰고, 뭐 안쓰고, 다 한 개도 안쓰고 장사해서 돈 못벌 사람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답디까!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산림과 '96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산림자원화 계획에 의하여 봄철 나무심기 사업 40ha를 완료하였고, 특히 환경수와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수액채취 수종인 자작나무와 고로쇠 나무를 식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의 향토에 맞는 조경수 1,200본을 식재 완료했고, 특히 생명의 숲 조성을 위하여 단양의 상징꽃인 철쭉꽃 100만본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2차년도 금년도에 5만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조림지 어린나무 보호를 위하여 140ha 덩굴류 제거를 완료하였고, 조림목에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에는 전직원의 주.야 비상근무로 큰 산불이 발생이 없었으며,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을 중점적으로 솔잎혹파리 및 각종 돌발 해충방제를 실시하였고, 특히 농촌 소득원이 되고 있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조림사업은 40ha 완료하였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도 150ha 완료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총... 솔잎혹파리 피해가, 피해방제를 320ha, 기타 돌발해충 계속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은 봄철에는 별로 그렇게 대형산불이 없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조경수 식재는 1,180본을 주요 관광도로변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총 사업량이 410ha, 이것은 조림후 3년되는 조림지를 풀베기 작업을 하여 조림목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정지가 완료되었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30일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60ha,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각 읍면에 통지를 해서 희망 산주들로 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 조사가 8월 중순경 해서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00ha로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니, 저... 추진계획은 설계를 7월중에 완료를 했고, 9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이 110ha로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수시로 또 이것을 산주한테 사무실에 래방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중에 예정지 조사를 완료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기간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도시설입니다. 사업물량에 신설이 7km, 보수가 4km. 그래서 지금은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7월 24일에 착공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끝으로, 가로수관리입니다. 가로수는 5개... 관광도로 5개 노선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 가로수 숫자는 3,300본입니다. 그래서, 주요도로변에 가로수 맹아 및 고사가지 제거, 도로경관 저해 가로수를 제거하고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가로수 관리 및 비료주기를 병행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를 지양하고 항구복구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확포장 사업은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12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영농기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정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과의 업무는 정상대로 추진되는 걸로다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수해복구는 302건에 92%에 285건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 관계입니다. 군도확포장 추진이 5건에 지금 현재 45%, 농어촌 도로확포장이 7건에 40%, 기타 도로관리사업이 2건에 4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휴석동 산사태 방지대책 공사관계입니다. 위치는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산사태 방지공사로 7.7ha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공사개요는 보강옹벽이 300m, 지하수로 매거암거가 224m에 3개소, 도로가 1.5km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7월에 착공하여 용지매수를 마무리 짓고 12월까지 정상 추진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개발사업입니다. 노선수는 5개노선에 사업량은 확포장이 1.6km, 포장이 3.9km, 확장이 2.4k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공정은 4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7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노선수는 7개노선에 사업량은 확포장이 1.2km, 포장이 1.5km, 확장이 4.2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또,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여 12월말까지 70%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매포 도곡.삼곡하고 가곡의 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3ha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설계 시행중인데, 8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하반기에 11월에 착공하여 '97년도 5월 중순까지 완료하는 걸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관계입니다. 위치는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백암지구며, 사업량은 15,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5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6월에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농림수산부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10월달에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해가지고 11월말 착공을 해서 '97년도 9월에 기반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춘면 용진.만종리가 되고 어상천면 석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2.5ha입니다. 상반기 추진은 4월에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13일에 암반관정 측정 의뢰해서 농진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1월에 착공하여 '96년도에는 농로 및 배수로 시공을 하고, '97년도에는 송.배수관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도로확장이 750m 대전-연곡간이고, 도로포장이 1km에 상2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은 6월27일에 용수로를 완공을 2개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용수로 잔여 2개소를 완료 추진하고,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건설과장님한테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가죠!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과 소관 '96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상반기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총평은 한마디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 분야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4,500건 발급을 했고, 매포 소도읍 개발사업을 754m를 2,078,000,000원을 들여서 계속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담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세부 시설결정 사업추진 결정을 해서 사업추진의 여건을 마련했고, 온천개발 등 장기 지역현안 민자유치 사업은 대부분이 행정절차 이행 및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수렴과 사업시행자와 신중한 협의를 통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원지역 해제 및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대책토론회에 개최를 의뢰했고, 청원서 진달 및 의견제출을 각1회 했고, 공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내무부를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분야 인.허가 민원을 121건을 처리했고, 상진 두진아파트 건립은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4일날 입주자가 사전 점검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읍.면 건축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주택행정 구현에 노력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52건에 600,000,000원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원개발이 9건에 300,000,000원, 개보수사업이 43건에 3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5건되었고, 착공이 31건중에 있고, 설계중이 7건입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누수방지공사를 24개소에 약 1,200톤 방지를 했습니다. 그외에 생활민원으로 계량기 통파라든가, 누수점검이라든가 해서 한 290건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보도블럭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진흥과와 같이 발주를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평동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90동중에서 준공이 21동, 시공이 69동 있습니다.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70동인데, 준공이 28동, 시공중이 42동 있습니다. 다음, 취락구조 개선사업 1개 마을하고 오수처리시설 2개 마을이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착공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내에 11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7월초에 주택개량사업은 25동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지금 현재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비상급수용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전지구하고 상진지구에 개발을 했습니다. 도전지구는 3개공을 개발해서 2공은 폐공화하고, 현재는 도전리 공원 순복음교회 옆에가 되겠습니다. 1공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진지구는 대덕아파트 앞에 1공을 개발해 갖고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어저께 회신이 왔습니다. 합격 회신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모터 설치하고 급수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2개소 600,000,000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수원개발이 9개소, 개보수 사업이 43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개소 지하수를 착정 완료했고, 개보수사업 43개소 사업지구를 확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반기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km에 207,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준설이 2km, 신설이 1km가 되겠습니다. 준설구간은 기 CCTV로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준설구간을 계획 시행하고, 매포지역에는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중심하천 오염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가예산에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대로 기간내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성 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유인물에 40%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약 50%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내에 물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이 산재부락이 되어 있는 부락에서 배수관로 확장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약 한 105,000,000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 손듬)

장익환 의원입니다. 총평부분에는 약간의 언급이 계시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봐서 국립공원해제 문제는 전국에서 시.군의회 중에서 단양군이 유일하게 청원서를 채택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타 세세항목으로 추진실적과 계획들을 나열하는 이상으로 언급을 깊게 하는 것이 바람직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1월중에 타당성 조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구두로 전해 들은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정위원회와의 회의는 어떠어떠한 식으로 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방문은 어떠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구단양... 죄송합니다. 군부대 이전지라든지, 4단지 상가지역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지금 안하고 그만 내버려둘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되고, 이 조치를 빨리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지난 임시회때 질의도 했었습니다만은, 8월초에 자문위원회 구성된 것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회의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기한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8월초에 하겠고요. 거기서 의견을 듣고 저희들 군의 방향도 설정을 해서,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안되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군부대... 국립공원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군부대 부분, 그다음에 4단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위락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위락단지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 도담리 도시계획 안된데 부분... 상당히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그런 업무가 많은데, 지금 업무보고 자체는 예산사업을 갖고 보고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군부대 부분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군부대 부분은 지금 미원건설하고 신광토건하고 같이 그 토지를 양여받았는데, 군부대에서 금년 2월달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미원건설이 70% 지분을 갖고 있고 신광토건이 30%입니다. 그런데, 그 미원건축... 지분을 갖고 있는 미원건설에서 사업성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인지 7월초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우대건설 기술단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서 우대건설 기술단에서 저희군에 방문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좀 자료좀 협조해 달라 해가지고 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용역계획서가 나와가지고 저희들 군 계획하고 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현실적으로 나와있는게 없어 보고를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락단지 부분이 되겠는데, 위락단지 부분은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찬씨... 이학찬씨가 저희들 군에 몇번을 방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방문을 한바 있는데, 지금 위락단지 조성한 그 지역이 너무 높아서, 지대가 높아서 자기네 아마 관계되는 토지소유자가 이쪽 계곡쪽에... 그러니까 운동장하고 위락단지하고 사이에 있는 계곡쪽에 그 땅을 아마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메워서 주택지 조성사업을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검토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성도 없고, 지금 위락단지 개발한 부분도 사실은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대규모로 그 부분은 도시계획사업 결정을 받아가지고 또 해야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대규모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안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고, 그 정도 되어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위락단지 부분에서 어떤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어떤 민자를 유치하든가 해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이 토지소유주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다만 저번에 군의회 임시회때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2월달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부분을 약간 언급을 해서 지금 이학찬씨 그쪽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외에 도담리 도시계획 지구라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드리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제가 저희들군에서 어떤 계획이 딱 서있어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땅은 넓은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곳도 있지만은 단양 현실에서 보면은 땅이 없어 가지고 주택을 짓지 못하는 공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용가능한 땅을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군에 빨리 계획을 세우고, 민간업자들하고 연대해서 빨리 시행에 옮겨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간이상수도 사업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이 주택을 개량함으로 해가지고 물부족 현상이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간이상수도가 대부분 부실하게 시공되어 가지고 1년에도 몇번씩 급수 재난상태가 발생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지금 현재 연간 600,000,000원씩이나 투자를 하면서도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고요. 또하나는 최근... 최근이 아닙니다. 오래 이게 누적된 사안인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심한 줄을 본의원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체납상수도 사용료를 무더기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무더기 수도사용료 최고장이 나간건지 그 이유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의 개선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은 무엇인지도... 최하라도 얘기가 나온 이상은 보고에도 그게 나와야 되었었는데, 그런게. 안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집행하는 저도 사실은 간이상수도 부분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주민들하고 너무 시달려갖고... 사실은 할데는 많고, 요구하는데는 많고 우리는 예산은 작고한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실시공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했겠지만, 부실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영구적으로 간이상수도 유지가 안되고 보수를 해달라, 뭐 해달라고 이제 이런 요구가 많은데, 아마 간이상수도 자체가... 사업비 자체가 아마 지금 지방상수도 같이 그런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관로만 묻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체납상수도 사용료 무더기로 발부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더기로 발부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무더기로 발부된 것은 아니고, 이게 작년에 체납... 인천 세무비리 때문에 현금징수를 못하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용료를 사실은 잘 내지를 않습니다. 뭐, 다음에 내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누적이 되어서... 지금 상수도 고지서를 보게 되면은 당월분 고지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고지서 자체 그 밑에 미납액... 고지서 내용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전까지는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만은, 지난달에 그전에 미납액... 체납된 액수를 기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물론, 체납된 목적은...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발부를 했는데, 그전에는 사용료를 안내면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런 상태로 하다보니까 물론 우편료도 많이 나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시도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나는 냈는데, 왜 또 나오느냐』그래가지고 확인하러 온 사람들도 한 10여명... 한 20여명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왔었고 그런데, 물론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착오가 된... 낸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정이 되지만, 대부분 안냈기 때문에 저희들 고지서를 발급해가지고 바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기타 대책으로써는 지금 고질적으로 체납된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7월달에 미납 체납요금을 적어가지고 내보낸, 고지한 이유도 예보를 해가지고 8월달에는 저희들이 고질자에 대해서는 상수도 급수중단을 시킨다든가 특별대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님!

좀전에 도시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주민이 잘못한... 해서 이렇게 발생한 일같이 비춰지는데, 본군이 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군입니다. 특히, 주택이나 도시행정을 봄에 있어서는 법 준수가 민원의 최소화를 방지하는 첩경입니다. 한마디로. 그러한데 불구하고, 상수도법을 제가 상세히 검토한 바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본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2회이상 체납시는 상수도 급수중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원칙에 따라서 행정을 했어야지만은 체납도 발생하지 않았을테고, 또 그때그때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군에서 마땅히 지켜야할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꼭 잘못한 것인양 답변하고 있는건 문제고요. 군민들이 누구나 다 물론 영수증을 받으면 영수증을 잘 간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예요. 당연히 냈으면 그것은 전산처리가 딱 되어서 들어가 있어야죠.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받아서 임의적으로 닦아쓴 것 아니라면은, 과격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어떻게 낸 사람게 이중으로 통지서가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통지서가 나갔다면 분명히 기록상으로는 그 돈을 안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지서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상대편이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것을 깎아줍니다. 『아, 영수증이 있군요. 예, 그럼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 돈은 도대체 누가 뭅니까? 누군가는 닦아 쓴 돈인데, 그 돈은 누가 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정밀조사에... 다시 제 개인적 조사서류를 나중에 다시한번 사법기관에 넘겨서 그쪽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저번에 재무과 문제도 비대해진 거예요. 제가 애시당초 말을 꺼냈을때 조용히 찾아와서 사실을, 진실을 다 불고, 그리고 그 돈을 잘못되었다면 누가 물어도 물어넣어야 될 돈이지. 지금까지 찾아와서 영수증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깎아준 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도대체가 서류에도 없는 돈이 고지가 발부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누군가 지금 물어내고 있습니까, 그 돈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수도 요금 납부체계가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부하면은 금융기관...

납부체계는 말이요...

아니, 글쎄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납부해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상수도 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통보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보가 되었더라도 그 담당공무원이 착오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수는 과히 많지를 않고 대부분 주민들이 납부를 안해가지고 한 것이지...

자, 주민들은 그렇게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수증을 찾아내면은 다행히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몇일씩 집을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 찾아낸 사람들은 가서 찾아가지고 가면은 『예.』... 그런데, 그 돈은 어디 갔느냔 말이예요. 그게 전부다 1년전에 것이 아직까지 은행에서 넘어오지 않은 것인지. 심한 경우에는 1년전의 것도 있습니다. 1년전에 것이 아직까지도 은행에서 우리군으로 넘어오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도대체 지금 과장님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아니, 그런 부분있으면은 제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다해서 지금 47,000, 000원 고지된 내용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야 될 일이지, 김종태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찾아다녀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 불편하면은...

아니, 알고 계신 사항 있으면은 얘기해 달라는 건데요...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내가 사법기관이라도 가서 얘기하지 내가 실과장들한테 그런거나 갖다가 사람 이름까지 대주는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개인의 이름이 다 나와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요. 개인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내가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법정에나 가서 할... 해 줄 수 있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단양군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행여나 그런 부분이 돌출했다면 지금 다 변상을 해주고, 당연히. 거기에서 착오가 난 액수는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변상을 해야 할 문제지, 지금도 어떻게 어디 잘못은 엉뚱한데 있고 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양 강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별로 기분이 안좋은데 말이예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자료만 요구하고 말겠습니다. 제가. 4,700명 각자한테 고지되었던 내용서 다 가지고 오고요. 그동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영수증을 가져와서 돈을 받지 못한 부분... 우리 군에만 있는게 아니라 읍면에도 많습니다. 읍면에도. 이 부분을 전부 금일 이 회의시간... 지금 가셔서 어차피 다 대장 있을테니까 금일 오후 4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내가 검토해서, 그러면 내가 직접 내가 갖다가, 여러분들 조사 못하겠다니까... 다 잘했다니까 내가 검찰에 넘겨줄테니까...

아니, 잘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건 시정을 하고...

똑 떨어지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왜 자꾸만...

아니, 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나올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 장용두 의원 출석 : 14시07분)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함영태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민방위 업무추진 방향, '96 상반기 추진성과, 하반기 역점 추진계획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6 민방위 업무추진 방향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6 상반기 추진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방위의 역량 제고에서 민방위대원은 150개대에 6,921명이 편제되어 있고, 주민신고망은 826개망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안보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와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제고, 엄정한 자원관리로 유사시 동원태세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민방위 기본교육은 연간 4,851명 계획에 상반기 교육은 2,5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원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10월 하순부터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민방공 훈련은 연4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3회를 실시하고 1회는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제 훈련은 연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3회 했습니다. 1회는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6,868명이 전원 참가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보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경보시설의 확충.보강으로 지역주민의 비상대비 활동 요령숙지 및 대응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재난기동대 장비보강 3종을 구입하여... 그 3종에 있어서는 구명보트 1대, 보트엔진 1대를 구입하여 영춘면에 현재 관리전환했습니다. 보트 2대는 매포읍과 가곡면에 관리전환 했습니다. 경보시설 교체 1개소는 매포읍 경보시설이 '81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걸로... 아직은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 점검은 1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개소는 신단양읍에 설치하도록 현재 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 국.도비 미도착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훈련실시로 재난시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과 정예대원 육성으로 각종 지역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자체 교육 12회 계획에 6회를 실시하였으며, 자녀학자금 지급은 15명에 지금 현재 년 예산이 8,270,000원에 4,135, 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출동수당도 분기별로 주도록 했는데, 2회에 67%를 지급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금은 119 행사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재난관리체제 정비 및 운영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기구.조직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추진실적으로는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고대책본부와 긴급재난본부는 현재 사고가 없어서 설치만 하고 지금 있습니다. 재난관리 안전담당자 보강은 2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회기중에 정원조정에 대해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은 7월말서부터 8월중순까지 준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계획서는 60% 제작하여 현재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현지순찰과 장비를 활용한 실질적인 안전점검으로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 제거하고 철저한 추적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선진예방행정의 구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 재난위험시설 6개소를 지정하였고,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35개소를 지정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는 위에서 보고 드린 6개소와 35개소에 연4회씩 점검하도록 해서 현재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진단의 날은 매월 1일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11회에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장비 확보는 13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은 35,750,000원인데, 현재...

요약보고하세요!

지금 현재 13종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현재 도착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구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홍보활동 전개는 안전교육이 4회, 언론매체가 34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병무행정 편익향상! 각종 의무사항 사전안내로 의무자 편익 향상과 사전예고제 실시로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징병검사는 493명중 493명을 실시 현역 입영대상자는 351명에 231명을 입영시켰습니다. 공익근무 소집대상자는 31명에 현재 18명을 응소시켰고, 병력동원은 800명 계획에 569명을 하였습니다. 병무홍보는 현재 6종에 12회를 하도록 했는데,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을지연습 '96 실시! 총체적인 비상 대비태세 확립으로 유사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충무계획 실시 절차를 숙달로 전시임무 수행능력의 배양에 역점을 두고 을지연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기간은 8월 19일서부터 8월 23일까지 4박5일, 장소는 군청이 되겠습니다. 참여는 8개 관련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전준비로써는 참가자 교육을 2회 도 주관, 군 주관으로 실시하고 근무자 편성은 8월 10일한 하겠습니다. 연습장 준비도 8월 12일까지 하고, 자체교육으로 8월 14일날 하여 을지연습 준비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야간 민방위 교육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간 민방위 교육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생업에 어려운 대원의 편의 및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과 교육참석율 제고로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코자, 실시할 계획기간은 10월 24일서부터 25일 양일간에 군청회의실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에 4시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장 홍보를... 야간 민방위교육장 홍보를 9월서부터 1개월 정도 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희망자를 10월 1일서부터 20일까지 받아가지고 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안전관리의 지역담당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일상생활 주변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에 의한 순찰.점검만으로는 재난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까 합니다. 안전관리 지역담당제 요원을 선정, 각 리동에 1명씩 선정하여 9월에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 안전점검 응급조치 및 보고요령을 교육 실시하고 9월서부터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읍면에 보고를 하고, 읍면에서는 재해상황실로 보고를 하여 모든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 안하는 건가요?

10분간 쉬었다가 3개 실과 합시다!

지난 7월1일자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 단양군 농촌지도소장에 명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개회식에 도 4-H 야유회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군의회 이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시 군민의 질적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은 익히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주어진 농촌지도 사업의 충실한 추진과 군정수행의 농업기술 참모로서, 의회활동의 수행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발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 계별 주요업무 계획도 보고자료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와 자산도 서류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모든 사업이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단양농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성과를 보면 식량작물에 있어서 시범사업은 5종 6개소, 6.3ha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소득작물은 우량꽃, 참나물, 사과, 약초 등 7개소 3.5ha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축사는 환경보전을 위한 축사시설과 멧돼지, 육용토끼, 꿩 케이지 사육 등 시범사업을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지도는 4-H, 농민후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에 대한 교육, 선진지 견학, 영농교양교육을 통한 인력육성에 힘썼으며, 특히 농촌지도자의 품목별 농업인 조직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농촌 생활과학 시범사업인 농촌문화 시범마을, 기존회관을 이용한 문화시설 설치,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주거환경 개선 등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은 현재 추진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과정 중 각종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벼 우량종자 보급량 부족, 농산물의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하락, 시설자금 부족, 신규 소득작목의 신속한 도입 기피, 농업기반시설 부족, 새소득원 기술개발 부진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원인을 심도있게 조사.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농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점 해소 지도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식량작물에 있어서는 농약 및 기계를 이용한 노력절감 지도와 앞으로 풍작과 흉작의 관건이 되는 기상재해를 최소화하도록 전 지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있어서는 단양군이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고랭지 꽃, 산채, 사과, 마늘, 약초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의 보완과 신기술을 계속 투입해서 면적확대, 생산량 증대 및 품질보존에 힘써 우리군의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새소득작목 개발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특징인 관광농업과 산지를 이용한 새소득작목 개발에 힘쓰겠으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우량 꽃, 고급약초, 참나물 등 재배기술 체계를 정립하겠으며, 산채, 약초, 느타리버섯은 특산마을을 조성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축산기술 보급 추진계획은 전통 토종가축인 멧돼지, 토종벌, 흑염소에 대한 시범사업 성공으로 새소득원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는 꿩 케이지 사육, 대형 육용토끼 사육기술을 파급시켜 나가겠으며, 가축 질병진단실 운영도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에 있어서는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알맞는 내실있는 각종 교육을 통하여 정부가 의뢰하는 시책을 스스로 실천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켜 후세대 농촌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육성하는데 전 지도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농촌 생활과학기술 보급에 있어서는 농촌의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여성인력 육성을 위해 계속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촌여성에 대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조속히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현안사업으로는 지역 농업개발센타 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에 3,614평에 주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가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하순서 8월 초순사이에 센타부지 경계측량도 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10월 상순에는 센타부지가 정지작업이 들어가도록 해서 내년도 3월에 시설이 준공되도록 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발전시책으로 저희들이 내놓았습니다. 소백산 자생식물 사진제작 전시계획입니다. 선정한 사유로는 국립공원으로 단양의 주요관광자원인 소백산에 자생하는 야생화 및 목본류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소백산의 주요 등산로 및 시내에 연중 전시함으로써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광자원 홍보에 활용코져 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7월달에 자생식물을 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사진촬영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홍보자료를 갖다가 제작을 해서 업무수행을 해볼까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단양 관광자원의 홍보와 새소득작물로 발전을 시켜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라며, 지도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어쨌든 가장 어려운 계층인 농업계층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다니까 일단 고마움을 표합니다. 진짜로 말씀과 똑같이 아주 열심히 하셔서 우리 농촌의 현실을 바꿔나가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소백산 자생식물 사진제작 전시해가지고 소요예산이 한 25,000,000원 정도 소요되는걸로 지금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진을 찍어서 하는데. 외지인들에게 공고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까?

자체적으로...

사진도 자체적으로 찍고.

예.

그만한 우리 역량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군에 공보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또 여기에 유능한 단양군에 계시는 분들의 자문도 받아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가봤지만 우리 소백산도 희귀식물이나 자생식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보고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제가 둘러보니까 대부분 그 자생식물을 이렇게 그 사진촬영만 하는게 아니라 한군데 갖다가 모아놓았더라고요. 강원도쪽으로 가서 몇군데 가서 봤는데, 우리가 옛날에 개불알난이나 우리 소백산에도 많이 자생합니다. 각종 그런 것을 군락으로 한 50포기나 30 포기 군락으로 해가지고 관광지 지역에 가면 아주 그냥 군락군락 이렇게 심어 놓았어요. 다. 그래서 어디서 채취한 어떤 종류다, 그리고 우리지역에만 분포하는 것이다, 뭐 아니면 어디어디에 분포하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팻말이 다 붙어있더라고요. 차라리 좀 사업이 힘이 들더라도 그런 사업쪽으로 앞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방식이고요. 한번 연구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고 난뒤에 이렇게 하려면 못하니까 각종 우리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서요. 이 자리에 뭐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이, 건설과장님 나와계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기왕이면 시작한 사업이 겨울사업이 안되고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말이예요. 3월 상순에 시설준공을 하면은 이때가면 일반농가도 이미 거기다 이렇게... 시설종자가 다 뿌려지는 판인데, 그죠? 빨리하면 한 2월달쯤 재배하면 씨앗이 벌써 들어가야 되는데, 3월 상순은 좀... 3월 상순 준공은... 이렇게 계획을 자꾸하다보면 4월달에나 되어야 그 일이 가능해 지는 그런 입장이니까, 조기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그 설계같은 것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기왕에 시범시설을 만든다면 농민들이 제때에 볼 수 있도록 말이예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그런 것을 시행을 해서 농민의 교육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하게끔 해서 고맙습니다. 지도소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좀전에도 자생 사진제작...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당시에 12월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농토의 종합진단...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하고, 또 휴경지에다가 경제림을 식재하겠다, 매실.포도로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그때도 새로운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전혀 보고된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한가지 농토만 해도 37,000,000원, 휴경지 관계만 해도 45,000,000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기만 했지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건지... 오셔서 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시는 범위가 있다면은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질의사항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파악 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다 가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주요 보건사업 추진사항으로 군민 의료시혜, 전염병 관리대책, 가족보건사업, 건강관리 사업을 계획대로 소홀함이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신규보건사업의 확대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보건사업을 전개해서 군민의 어떤 건강을 도모하고자 다수 군민이 만날 수 있는 5일 장날을 이용해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건강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의료혜택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선정을 해서 가정방문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기 보건교육으로 건강한 단양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가곡중학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금주.금연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교실을 매주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취학전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관내 전 유아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건전한 성 윤리의식을 심어주고, 저소득층의 의료검진 확대와 오.벽지 주민을 위한 이동검진을 시행하겠습니다. 세번째, 보건관계 공무원의 자질향상 노력입니다. 군민을 위한 새로운 보건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보건관계 공무원의 변화가 관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교육과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복무지도 및 친절봉사 교육을 통해서 친근한 보건기관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에게 직접 의료시혜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자긍심을 높혀주고 사무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보건지소나... 지소별로 운영평가를 통해서 서로 경쟁을 통한 보건사업의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의료써비스 개선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95년도에 확보된 농특세 재원으로 계획된 보건소 증.개축 사업은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착공을 서두르고 있고, 의료장비 개선도 구입 의료장비 선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의료써비스 개선사업비 289,000, 000원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에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증.개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보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군민의 편익중심의 내실있는 의료써비스 제공과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보건사업을 발굴 시행해서 보건행정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보건의료사업을 전개를 하고, 군민 스스로 건강증진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화하고, 보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보건의료써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하절기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금년에도 전염병 유행이 없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방역 비상근무로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예방접종과 질병정보 모니터망, 보균자 찾기 사업을 통해서 환자 조기발견에 힘을 쓰고, 방역소독과 음료수 수질검사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번째,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에 보건소 증.개축 공사하고, 의료장비 보강사업이 금년내로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 금년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97년도 내년의 신규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 설치를 운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65세 노인분들에게 무료진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 노인분들한테 물리치료만 무료로 치료를, 시혜를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보건소에서의 하는 모든 진료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건지소 단위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로당 순회하면서 우리 진료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동 순회진료사업도 더 내년도에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외에도 보건소 민원중에 접객업소 종사자들을 위한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행보다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금년에 우리 보건소가 증축이 되면은 건강증진센타 건립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군민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1분만 해야 겠네요.

예. 김종태 의원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더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여름철에는 무엇보다도 방역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방역을 안하고도 맨 그 인력이 필요하듯이 여름철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말은 않겠는데, 특히 쓰레기장 문제는 우리 감사시에도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환경위생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겨울이나 봄이나 똑같은 시기에 방역을 하지 말고 어떤식으로든간에 개선책을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해가지고 보균자 찾기 사업해서 2,96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만 찾아내겠다 라는 뜻인지. 하반기 업무계획 추진이니까, 계획인데 숫자가 딱 명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떠한 뜻입니까?

보균자 찾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상 나와 있는 것인데요. 대개 어폐류를 취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접객업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라든지, 또 상수도에서 물을 관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85개소에 대한 종사자의 숫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 의원 손듬)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를 계속 유지하는건지... 일부주민은 폐쇄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자보건센타는 지난 우리 보건소에서 '85년도에 개소를 해가지고 '95년도에 저희들이 센타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주민들이 대개 분만을 해도 가정분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낳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분만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분만을 조산소로 하여금 분만을 하도록 했는데, 병의원도 많이 생기고 교통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도 없고, 또 일반조산사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고, 군민을 위해서 더 도와준다는 것이 자칫하면 어떤 사고의 우려 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95년도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 대신 단양 서울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를 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폐쇄를 했습니다.

예. 폐쇄한 것은 좋은데 주민들은 왜 폐쇄했는지, 또 이용을 한 사람으로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그 센타가 있음으로 좋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폐쇄할때는 주민이 왜, 이유가 뭔가를 설명이 되도록 해서 이유없이 폐쇄되었다 하는 문제가 궁금하지 않도록 계도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참고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96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내용과 같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정.현원 표시가 바뀌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추진실적만 보고하고 그외 부분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안 천동국민관광지 시설보수입니다. 전기, 설비, 조경시설에 대해서 5월달에 모두 시설물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리안 천동 국민관광단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래방객이 91,426명, 주차대수가 14,432대 되어서 총 수입액은 62,000,000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최종 방류수질 관리에 있어서 자체 수질검사를 1일 1회 이상,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를 월1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1월달서부터 5월까지 평균이 표와 같았기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 안전사고 방지입니다. 환경 안전진단의 날 운영이 주1회, 상설기동점검반 운영이 2개반 운영하였고, 운영요원 기술교육을 위탁교육을 2명, 자체교육은 5회 실시하였습니다. 방제장비 확보는 오일휀스외 3종을 확보하였고, 세 번째 환경시설물 개선 보수는 하수중계 펌프장 등 안전시설 휀스 5개소 외에 3개 사업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사 신축 및 실험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50평의 규모에 상수도 건물을 7월 1일 준공하였고, 그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험장비 기구 확보입니다. 검사장비 3종과 초자장비 9종, 또 정수장 침전지 퇴적물 제거작업을 1회 하였고, 배수탱크 침전물 제거작업 1회, 완속 여과기 슬러지 제거작업을 3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보고의 적정을 기하기 추진계획 외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방송실 설계 및 확장, 기계 자제구입 관계를 8월달까지 관계과와 협의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9월중에는 처음으로 영화상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집관로 및 침사지 퇴적물 준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42m3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9-10월중 업체를 선정 공사완료 하도록 하겠고, 퇴적물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침사조 및 액상부식조 퇴적물 제거공사입니다. 예상 퇴적물량 177m3에 대해서 7-8월중에는 사업자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9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고, 또한 여기에도 퇴적물은 일반 폐기물이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 매립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한 2년전부터 이 상수도 실험실을 강력하게 주창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우 사무실이 만들어지고 실험장비를 구입한 것을 보니까 가격이 2,860,000원, 그 밑에 또 초자장비라고 이제 133,000원인데, 이 정도 장비면은 지금 현재 안정적인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실험기구입니까?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다섯가지 종류에 저희들이 저...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외에 이제 보건소에 주1회씩 하고 있고, 좀 자세한 37종이 되는 것은 도에다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월1회에 실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건물 짓고... 이것을 하게 된 주요동기가 첨단 실험장비를 도입해서, 도에 의뢰하기 전에... 도에는 뭐 여기서 몇번이나 의뢰하겠습니까! 그전에 우리가 그때그때 약품을 투여하거나 다른 모든 응급처치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런 충분한 시설을 갖춰라 하는 것이 본 의회의 주장이었지, 어차피 여기에다 3종이나 이렇게 해놓고 이것 구입해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120,000,000원이나 들여서 건물지은게 아니예요.

예. 3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상반기 추진된 실적이고...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말이예요. 실험장비를 현대화 시켜라, 그래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라 하는 것이 주장이었지. 건물 지으라는게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지금 보건소에서 한다든가, 도 보건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그 분야까지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치만을 고수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장비를 구입해서 양질의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긴 얘기 안하겠는데, 나중에 내가 따로 불러서 내가 한 번... 왜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았는지 따로 내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필요한 장비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다음 회기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겠으니까...

꼭 필요한 장비고, 그런걸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면 지난 추경에 빨리 올렸어야지, 여름철에 가장 중요할 때 무슨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이런 것 까지도 지금 안된단 말입니까! 즉각 좀 말이예요. 시행될 수 있도록 말이예요. 득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