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은 10월 11일 오늘부터 12일까지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10건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위치는 인천 중구 신포로 46번길 31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요시설은 주차장,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이 되겠습니다. 입주단체는 상이군경회 외 7개 보훈단체, 월디장학재단,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57만원입니다. 인건비가 3,279만 6,000원, 일반운영비 1,34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8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9월 29일날 보훈회관 건립 추진 계획안 수립하였습니다. 2011년 5월 30일날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9월 16일날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10월 26일날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등 이전 및 개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활용을 통한 우수 복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사항과,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급, 우리주변 소외계층 세대 위문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30명에 1,0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외 5건이 지금 나열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계획으로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연2회 분할지급 2,0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0명을 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급 5,000만원, 이건 연중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우리주변 소외계층 세대 위문 및 지원 3,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연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지원 및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맥아더 동상, 충혼비 주변부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맥아더 동상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충혼비가 있습니다. 을왕동 89334번지, 주변부지 환경정비 및 쉼터 공간 조성입니다. 2012년도 소요예산이 2억 5,0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맥아더 동상 보수․보강 추진으로서 9,081만원이 소요가 되고, 충혼비 주변부지 매입 및 환경정비가 1억 5,9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맥아더 동상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지난 년도에 11월에서 12월에 맥아더동상 주변 구조물 정비 및 안전진단을 300여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결함이 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인천시 보훈청에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7월 6일날 맥아더 동상 개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가 있었습니다. 보훈청에서 상이군경회로다가 보조금 교부를 한 바 있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9월 19일날 맥아더 동상 개보수에 따른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6,000만원을 지금 요청한 바 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충혼비 주변시설 부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을왕리 군부대, 왕산 밑에 있는 건데 유격백마부대의 현충시설 부지 조성 협조 요구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 방안 내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9월 5일날『충혼비 주변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손실보상 협의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통보가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9일날 충혼비 관리자소유자 변경에 따른 동의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 유격백마부대전우회에다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맥아더장군 동상 보수․보강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었을 때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교부가 되지 않으면 2012년도 시비 확보 후 추진 예정입니다. 2012년 1월 5월 충혼비 주변 시설부지 매입 및 쉼터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1인을 따질 때 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여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 교복비,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수급자 현황은 1,947세대에 3,15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억 1,799만 8,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92억 3,0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68억 1,782만 1,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도 133가구에 223명을 한 바 있습니다. 수급자 중지도 165가구에 284명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을 매월 20일에서 말일까지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 및 중지결정도 아울러서 수시로 조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체납자 관리 및 보장비용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3명에 2,331만 5,000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은 기초,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 광주민주화, 입양아동, 군입대자, 행려환자, 이렇게 해서 1종 수급자가 2,327명에 달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기초 991명, 군입대자 15명 해서 1,00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 3,333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의료비 지급 현황입니다.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환급금, 장애인보장구,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출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하고, 또한 동별 순회교육도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연고, 행려자 관리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요. 사회복지박람회, 사회복지지역대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연찬회,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월 26일날 지역네트워크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자활·고용분과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 2일날 지역네트워크강화사업으로 보건의료분과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임신과 출산교육 및 정신건강 검진사업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지역대회 개최도 6월 8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네트워크강화사업으로서 노인·장애인분과, 성공하는 재가복지를 위한 파워 워크숍도 한 바 있습니다. 최 근래 9월 24일날 중구사회복지박람회를 자유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6월달에 제7회 사회복지지역대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6월, 9월, 11월에 지역네트워크강화사업도 실시를 합니다. 또한 제5회 중구사회복지박람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연찬회도 아울러서 연중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선택형 사업과 인천시 개발형 사업, 중구 개발형 사업,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은 5억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1월달에 2012년 지역개발형 신규사업 발굴 및 신청을 하겠습니다. 1월에서 2월까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신청대상자 접수 및 서비스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3월달에는 신규사업 제공기관 공모 및 지정도 아울러서 할 예정입니다. 4월에서 10월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도점검도 아울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소요예산이 5억 7,954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4억 6,180만 5,000원이 되겠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이 3,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이 3,503만 600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이 2,060만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이 2,910만원, 아울러서 합계가 5억 7,9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금 여기 나열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중요한 거는 Total 자원봉사의 날 동네한바퀴 외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동네한바퀴 사업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벽화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방과후교실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회, 그러니까 우수 개인 자원봉사자를 연수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봉사단 양성 및 발대식도 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단 양성도 아울러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지원을 연중 실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도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자원봉사자 발굴해서 사기 차원에서 저희가 표창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지도ㆍ점검을 저희가 10월 달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2조에 의해서 위기에 처한 생계 곤란한 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가 가출했다든가 구금시설에 수용이 되었다든가, 중한 질병이 있다든가, 화재 등으로 인해서 가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경우, 이런 사항 여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 내용은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그 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 7,540만 8,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집행액이 8,542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으로 해서 77건에 8,542만 4,000원을 저희가 집행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저희가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청조사대상입니다. 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필요로 하는 관내 거주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대상자 신청접수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는데, 국민기초, 한부모가정, 차상위 자활 이런 부분을 일단은 동에서 접수해서 우리 구에서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사, 현지조사와 서류조사를 실시를 해서 보장 결정을 합니다. 통합관리 대상자 현황입니다. 저희가 국민기초, 한부모, 기초노령, 차상위 본인경감, 차상위 자활, 영유아, 장애인복지 해서 1만 2,584세대에 1만 5,848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신청접수가 2,201건을 한 바 있고, 보장적합 1,338건을 했습니다. 보장부적합이 712건, 처리중이 151건 했습니다. 이하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관계단절인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자격변동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9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조사 부적합 대상자 및 기존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탈락자는 탈락을 시키고 신규자는 등록을 해서 민간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업무,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2012년도에 이게 계획이 쭉 나와야 되는데 이게 쭉 읽어보니까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세세하게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은 그냥 짤막짤막하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추진사항은 그동안 지금 이게 2010년도에 업무보고를, 업무평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2012년도에 업무보고를 맡으면서 계획을 지금 보고하는 자리같은데 그래서 계획은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고 추진상황만 그냥 세세하게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게 뒤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도 추진한 사항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넣고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세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들이 상세하게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동안 추진사항은 쭉 여기 나열한 바와 같이 자세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계획도 여기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뼈대는 같이 가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열을 안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답변 됐고요. 2012년도에 인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2011년도에 사업에 주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은 부서가 이렇게 부서나 단체나 이렇게 보면 중구청에도 마찬가지고 국도 마찬가지고 과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장이면 구청장,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2012년도에 내가 내년도에는 여러가지 주민생활업무와 복지와 여러 가지 구정 중에서 내가 특별히 2012년도에는 이걸 핵심적으로 신경써서 추진하겠다 역점으로. 그런 사업들이 다 있을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는 내년에 어떤 데, 다른 것도 열심히 하겠지만 어떤 데 핵심적으로 역점을 둬서 진짜 이것만은 반드시 뭔가 좀 잘해 보겠다, 이런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다른 과와 달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한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기울여서 있는 그러한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도 90% 이상이 거기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에는 더욱더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노인네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정부양곡, 교복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방침은 서 있는 겁니까?

네, 방침 서 있습니다.

그러시죠, 뭐. 그래서 어떤 조직의 장이 되면 자기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항상 역점사업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한번 물어봤고요. 129쪽에 보시면 맥아더, 현충시설에서 맥아더동상 안전진단, 이게 맥아더동상이 중구에, 위치가 중구에 소재한 거죠?

네, 자유공원이요.

이거를 맥아더동상 이거는 뭐 인천시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거를 이 사업이 중구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인천시 차원의 사업인가요? 나라의 사업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중구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처음에 건설할 때 누가 건설했어요, 이게?

이 부분은 건립기관은 맥아더장군 동상건립위원회, 거기서 57년도에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립비가 그때 돈으로 3,000만원에서 3,500 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중구가, 그 당시의 주체가 인천시였어요? 중구였어요? 나라였어요? 그 추진위원회가 무슨 단체였어요?

맥아더 장군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해가지고 위원회를 결성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훈처에서 저희가 인제 직원이 파악을 하고 또 저기를 했는데 일단 인천시에서 건립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도 맥아더장군 건립동상위원회가 인천시에서 소속된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립한 상태를 가지고, 관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사항은 우리 중구로 또 관리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중구가 관리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관리자를 중구로 넘겼다구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달에 저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인제 6,000만원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보훈처에서 상이군경회로 2,400만원이 기 와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 8,400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면 2012년도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 그거는 저희가 인제 사실상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인천시에서 그냥 다 하게 놔 두지. 이거를 중구가. 이거는 맥아더라는게 결국은 인천, 한국 전쟁에서 인천 전체의 상륙작전의 상징이 있다 그러면, 사업으로 하거나 관리를 하면 인천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를 왜 굳이 중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저희가 6,000만원을 올려놓은 상태에요. 그래가지고 시에다가 저희도 이제 계속 타협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고요.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133쪽.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인데 이거는 관련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영종․용유가 농어촌지역이지만 구․군 소속이 아니고 도농보호복합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구, 기초자치단체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소속으로 돼 있다 해 가지고 지금 건강보험법이나 의료보험법, 이런 데 지금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50%인가요? 그거를 지원받는 거를 못 받고 있는데, 이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지부하고 이야기해서 그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잘 아시는 분, 팀장님이 좀,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영은 (방청석에서 발언) 생활보장팀장 신영은입니다. 새로 와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지마는 거기 만들어질 당시에 농수산물 식품 관리 지침에 의해서 여태까지 지역적인 기준이 정해져 왔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그 지침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저희가 공단에다 한번 전화로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 자체가 농림수산부에서 그 지침을 바꿔주면은 그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인제 의료보험법 중앙에, 본 위원도 파악은 해 봤는데, 중앙에 보건복지부하고 농림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의료보험료 자체를 그러니까 소득은 있는데, 자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을 자산과 소득 합산해서 이렇게 물리다 보니까 소득이 없는 영종․용유에 연세 많으시고, 소득이 없으신데, 토지는 있다, 농지는. 그래서 그거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분납을 농림수산부에서는 그거를 토지, 그거는 면제는 못해준다, 취지가.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분납을 소득이 나중에 토지를 처분할 때 분납이 가능하냐? 그런 것들이 거기 답변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 가능한지? 아니면 나중에 토지 처분할 때 가능한지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거는 그 문제 사항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알아봐 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은 직렬이 무슨 직렬이죠?

저는 행정직렬입니다.

팀장님 네 분 계시잖아요? 팀장님 네 분 중에 사회복지직렬은 몇 분이신가요? 누구누구인가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죠?

네, 선수경 팀장 하나고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사회복지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직렬은 사회복지, 직원은 사회복지직렬이고

네.

국장님한테 여쭤볼려 그러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가 있잖아요? 세 개 과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죠? 그러면 국장님은 과거에 직렬이 뭐였어요, 주로?

(자리에서 발언)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죠?

네.

그래서 이게 중구청의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직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직렬이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분명히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전기공학의 전공했고 한전에서 전기를 전공, 전기업무를 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전기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직으로 전기업무를 했고 때로는 위에 올라가면 또 감사나 감사 업무나 예산 업무에도 각 직렬별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중구청에 각 직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에 최소한 과장까지는 사회복지 직렬이 맡아서 해야 좀 더 전문성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국장 정도는 통합직렬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까지는 사회복지 직렬이 맡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죠? 좀 하려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고 막 하면 여러가지로 바뀌어서 전문성이나 업무하는데 노하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사회복지직렬의 팀장을 거쳐서 과장까지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뭐, 이건 상식이잖아요? 인사원칙에 있어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인사상의 상식인데,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하여튼 전문직이 하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그게 분위기가 과장되는 것도 뭐랄까? 직원들의 경력이라든가 그런 걸 해 갖고 수준이 됐을 때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전문직으로 하게 되겠죠. 지금 계속 그렇게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국민들의 요구가 사회복지 쪽에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다음에 지금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도 전부 다 이슈가 복지 아니에요? 그죠? 복지이고, 그렇다 그러면 복지를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복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또 인력도 제대로 보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직렬이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굳이 직렬을 만들 필요가 없고 통합직렬로 하면 되는 건데. 사회복지직렬이 제가 봐도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조직이 제대로 중구청이 진짜 제대로 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복지 직렬에 대한 인사원칙이 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장에 가면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있잖아요. 동장님들이 있는데 동장님들도 이렇게 또 사회복지직렬 마인드로 동의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찾아가서 서비스하고 하는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구청에서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국장님이 이제 우리 총괄적으로 주민복지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지금은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맡으셨으니까, 이게 주민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중구 주민들에게 녹아들고 파고 들고, 제대로 된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인적 자원이 제대로 지금 형성이 안 됐다. 지금 투자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고민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복지업무라는 거는 전문적으로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렇다고도 생각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복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직도 복지업무를 보는데서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화가 되는 게 저기니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전 직장에서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전문직, 제가 전기공학이기 때문에 전문직렬에서 일을 해 봤고, 또한 통합직렬이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통합직렬, 기술, 기획, 감사, 예산 부서, 이런 데도 각 직렬별 대표를 보내서 그쪽 부서에 대표를 보내서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원만하게 예산도 잘 짜지고 감사도 잘 이루어지고 기술개혁도 이루어지고 기획도 이루어지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앞으로 기획부서, 감사부서, 예산부서, 심지어는 인사부서까지도 각 직렬이 고루고루 이렇게 가가지고 대표들을 보내서 거기서 그 시점에서 그 시각에서 그 사람들의 직렬의 시각에서 기획은 어떻게 하느냐? 예산은 어떻게 따느냐?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시각들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진짜로 중구가 조직적으로 제대로 나기 위해서 10만 주민에게 제대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한 번 고민해, 중구청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질문내용 중에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 사업이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과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거는 어차피 국가라든지 어떤 타구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자활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게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갔죠?

네.

예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네, 저희가 있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연계되는 사업이 제가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네트워크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해 가지고 활성화 사업이 일부가 들어와 있거든요. 예전에 이게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자활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을 같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더 중점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돌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사업이지마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네트워킹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서비스 투자 사업을 할 것인지? 중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런게 찾아내는게 더 중요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2012년도에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여태까지 한 사업을 갖다가 저희한테 지금 업무보고하는 시기가 아니라 2012년도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한다면은 이런 특색있는 사업, 중구만에 있는 사업을 뭘 찾아낼 것인가?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계획성있게 예산 부분이라든지 향후계획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김규찬 위원님 말에 제가 동감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여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닐 거에요. 전 과에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중구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국제화도시가 되고 항만과 바다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중구라고 얘기하면서도 전문성이 지금 굉장히 결여돼 있거든요. 지금 한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직만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직 뿐만이 아니라 저희 중구에는 직렬이 여러 가지 있고 전문직이 있는데 그 전문직들이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차별화된 중구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보고때서부터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드린게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보실장님 계실 때는 제가 질문을 제가 안했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셨을 때 아마 팀장님들은 기억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구가 0.08%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2012년도에는 저희 중구가 장애인생산품 구매내용에 대한 향후 계획서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여기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국에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2년도에도 뭐 장애인에 대한 생산품 구매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주민복지과에 장애인팀이 있어요.

아니 주민복지과에 장애인팀은 있는데,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생산품 구매, 그 내용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국에 여기가 주무부서잖아요 우선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러면 전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여기는 장애인 연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는 그런걸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른 그런 계획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산품 쓰는 게 주민생활복지과만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거에 대한 지원내역이라든지. 그게 장애인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사회복지 직렬에 있는 분이 업무를 좀 잘 하셨다면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사업 중구만의 사업을 내 놓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맞물려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계획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집어 넣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과장님 복지를 위해서 장시간 보고 잘듣고 있는데요. 두가지만 물을게요. 동료위원들 질문하셨지만 기초수급자 지원 거기하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선정이 되실 적에 선정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지만, 선정한 다음에 그 가정에 방문을 하죠?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하죠?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정말 이분이 주택에 기거하는지 안하는지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면 저희 과에서 현지출장을 나가가지고 가부를 결정을 해요. 결정한 다음에 저희가 최저생계비에 따른 생계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정부양곡 이런 거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기준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취직을 했다든가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이상인, 네 그랬을 때는 중지하고 다시 또 어디 다녔었는데 몸이 불편해서 또 안다닌다, 그러면 다시 또 신규로 받아들이고,

아, 여기 신규 수급자 중지 사유에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1년 12달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인원이 좀 모자라요,

과장님 복지를 위해서 하시겠지만 중구 구민들이 구도심이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그죠?

네.

국비가 100억 대네요?

네, 이거는 제가 가만히 와 보니까요, 다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딱 돼 있어요. 이건.

80억 되네, 80억. 그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라든가 이런데에서 하고, 일단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공중파가 최고인데 공중파에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브로드라든가 그런데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국비가 80억이 매칭인데 지역 주민 어려운 사람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138페이지 위기극복. 이것도 제가 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홍보하는 사항은 그래요. 동에 동에서 제일 주민들이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을 우선적으로 홍보하려고 동에다가 다 얘기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홍보할 사항, 위기 극복이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놔두지 말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라. 그 다음에 저희가 매달 두 번 나가는 거, 거기다 소식지에다도 하고. 앞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해 가지고 한 사람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가 2억 되네요, 그죠? 집행액이 8,500,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거동 불편한 독거 노인 간병도우미는 어느 부에서 하십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지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네?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에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인력활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7억 9,628만 7,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잠깐 보시면 중구의 65세 이상 노인은 9월 20일 현재, 1만 1,321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8,472명 어르신에게 56억 7,11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644명 어르신에게 10억 2,07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84억 6,406만 7,000원과 노인 인력활용 지원사업에 11억 3,222만원을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운영에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7쪽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본사업은 중구 노인복지관 1개소와 노인대학 2개소, 경로당 69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261만 5,000원으로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4천 284만 9,000원과 노인대학 운영에 4천 6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에 8,3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3억 23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공사에 7,542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생활집기 구입에 4,17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 정보화교육 외 43개 프로그램 운영에 9,522만원과 노인대학 2개소 지원에 4,625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69개소 경로당 지원에 4억 1,114만 5,000원을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생활과 문화생활, 건강관리를 통하여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0쪽 『운남8통 경로당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운남동 412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8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상 2층이며, 대지면적은 1천 46㎡이고 연면적은 389.2㎡입니다. 1층 시설은 할아버지 할머니방, 주방시설이 설치되고, 2층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7억 183만 3,000원으로 부동산 매입비는 12억 7,273만 8,000원이며,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는 4억 2,7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7억원을 신청하였으며 만약 미확보 시에는 2012년 본예산에 구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및 승인을 받았으며, 8월 17일 부동산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3회 추경시 부동산 매입비를 확보하고, 11월중에 부동산 등기이전을 완료하여 2012년 3월중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설계를 거쳐 8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운남8통 경로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생활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2쪽 『소통과 화합의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중구 다문화가정 즉, 결혼이민자는 2010년 12월말 현재 남성은 74명, 여성은 648명으로 전체 722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외 18개 사업을 269회 추진하여 1,82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족상담 등을 25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을 68개 가정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172건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교육을 2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아동 토탈케어 서비스도 1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화교 및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하여 한글 및 문화체험 교실을 20회 302명에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2년 상반기 중에 베트남어 통번역서비스를 위한 통번역 자격시험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토탈케어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겠으며, 또한, 언어영재교실 사업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하여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4쪽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구여성회관은 위탁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13년 12월말까지 3년간이며, 종사자는 5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구여성회관은 건강․취미교실 등 36개 과목 41개 반을 운영하여 2,628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3분기까지 2천 510명에 대한 수강료 5,190만 8,000원을 구에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사 간담회를 3회 개최한바 있으며, 5월에는 가정의 달 알뜰나눔장터을 운영하였으며, 9월에는 사회복지 박람회 행사 참여 등으로 지역사회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 여성회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인천여성취업센터』파견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2년 중구문화회관으로 이전에 따른 시설운영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 위주의 직업 능력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통하여 중구 여성의 역량강화 육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2011년 9월 20일 현재 중구 등록 장애인은 4,875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307명에게 6억 8,399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하여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등 22명을 배치하여 1억 46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바우처사업을 추진하여 116명에게 2억 9,78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10억 44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349명에게 11억 2,87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24명을 배치하여 1억 5,634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장애인바우처 4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116명에게 1억 8,975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에 12억 3,291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 6세이상 65세미만 1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이동에 불편이 있는 영종․용유지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매일 3회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영종․용유지역을 34인승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9쪽,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신흥동 3가3017번지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내이며, 사업비는 12억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 증축 규모는 지상4층 509.4㎡이며 1층은 주차장과 창고 시설이며, 2층은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장애인 화장실 등이 마련되고, 3층은 보호작업장이 건축될 예정이며 4층은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7월 26일 제2차 추경시 공사비 7억 8,3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2년 6월중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공사를 준공토록 하여 고부가가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노인, 여성, 다문화가정 그렇게 세 가지 분류로 크게 나누어지죠?

팀이 세 개 팀이니까는요.

네.

노인복지, 그 다음에 여성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이렇게

장애인

네, 장애인복지

여성에 다문화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인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어떤 2012년도 주계획은 어떤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도 업무보고하신 내용이랑 별 차이가 별로 없고,

저희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면 여성회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한 두가지가 눈에 띄기는 하거든요.

제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온 지 한 20일 됐는데요. 위원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면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그래도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하면 노인일자리 창출 24개 사업이 있거든요.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24개 사업을 저희가 한 8억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돼 갖고 한 500명 노인분들한테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데, 24개 사업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나 좀 개발 같은 거를 좀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지원 쪽은 인제 가장 큰 이슈가 내년 2012년도에 중구 문화회관으로 여성회관이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력을 좀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쪽은 아까도 신규사업입니다. 두가지 제가 말씀드린게 첫 번째는 장애인, 잠깐만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있잖아요. 장애인활동 지원제도가 10월 5일날 시행한 새로운 제도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를 기존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에다가 방문목욕이라든가 방문간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가미가 돼 갖고 인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4일부터 개통했는데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제가 관찰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그 사업을 할 예정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늘문화센터에 저희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좀 어떻게 보면 가칭 장애인, 중구 장애인복지관 분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 유치를 해 가지고 영종․용유 지역이 장애인복지 시설이 좀 낙후한 지역인데, 그런 것들을 좀 하늘문화센터를 잘 좀 이용을 해 가지고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늘문화센터가 운영주체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원만하게 잘 해 가지고 우리 영종․용유 지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시설들이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대충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주민복지과 주요사업이라든지 이걸 파악을 금방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점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20일만에 파악하신다는 게 어려우셨을 텐데,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146페이지요. 중구 노인 인력개발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 구에 2012년도 6월에 이거를 센터를 두겠다는 건지? 아니면 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노인, 중구 노인 일자리,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이게 금년도 6월 20날 개소가 됐어요. 그래 갖고 시비 같이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 갖고 이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인제 노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등등 해 가지고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좀 여기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옆에 한 칸 방 쓰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몇 달 안 됐지만 어떤 사업같은게 중구하고, 중구의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있나요?

네, 그런 발굴을 현재 하고 있죠. 지금 있는데 아직까지는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요. 지금 147페이지서부터 148페이지보면 지금 중구 노인복지회관이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들어가고 있어요.

네, 여름에 하기로 했는데 좀 이게 늦춰져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되는게 뭐냐하면 리모델링사업을 하니까 거기서 노인들 위해서 하던 사업들이 지금 조기중단되거나 지금 미뤄지거나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위원님, 리모델링 공사가 4억 공사거든요. 저기 뭐야, 천장에 인제 천장에 냉난방기라든가 화장실,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이중창이라든가 그런 리모델링하는 공사인데요. 사실 그 공사를 빨리 저희가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마는 불편이 따르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저는 지금 리모델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 아니면은 뭐 그 주변에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미리 확보하셔서 이 프로그램들을 좀 분산해서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경로당같은 경우 보면은 노인분들이 그냥 여가생활을 누리고 있지 수업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수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강사분들만 가시면, 컴퓨터사업 외에는 강사분들만 가면은 수강생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쪽에서 노인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은방망이 프로젝트같은 경우는 그 수업을 갖다가 다른 장소로 강사분의 열의겠죠, 그거는. 그 분 같은 경우는 옮겨가지고 그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수업들은 폐강이 됐다는 거는 노인복지관 자체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소리에요.

네.

그 수업이 리모델링됐다고 수업이 뭐 컴퓨터 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지만 그냥 강의 수업 같은 경우나 미술 수업, 뭐 한자 수업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인근에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조기폐강하고 지금 그래 가지고 노인분들 원성이 자자하게 만드는 거는 조금 노인복지관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알으셔서 주민복지과에서 협의를 좀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이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이라도 조기폐강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당장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가갖고 한 번 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은 계속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 율목 노인정도 있고요. 도원동에는 두 개의 노인정이 있으니까 벌써 3개가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에 그 다음에 신흥동 주민자치센터는 낮 시간 동안에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노인분들은 낮시간에 수업을 하시잖아요.

네.

4개 기관만 시간만 잘 배정하시면은 가까운 인근에 장소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들이 그냥 12월달 공사를 하는 기간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152페이지에 소통과 화합의 다문화 사회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뭐 그동안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중구만의 특색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인천에 있는 구에서 전부다 하는게 아동 청소년 언어발달지원이라든지 방문교육을 한다든지 뭐 통․번역 서비스, 뭐 이 통․번역 서비스같은 경우에는 한 기관에다가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이게 전부다 인제 국가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지 중구만의 어떤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얼마 전에 교과부에서 학생들 국사 과목에 대한 부분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사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애향심이라든지 애국심이라는 것은 자기 지방에 대한 애착심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수업 과정에는 있고요. 중학교 수업과정에는 있는데 고등학교 수업 과정에는 지방사라는게 빠져 있는데 올해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실질적으로 가서 그 지방사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학교 교과 과목하고 연계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중구는 근대역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른 타구보다도 다양한 어떤 문화라는 거를 향유할 수 있는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서울에서 제가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다문화가정 가족들 전체를 이렇게 초대를 해서 여름 동안에 우리 중구를 방문을 한게 10여차례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강남구청, 서초구청,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10번 이상 제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구는 이 다문화가정 사람들한테 우리 중구를 알려주는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꼭 다문화가정 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타 지방에서 올라온 청소년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은 관심도도 높아지고 어떤 구민의식이라 그럴까 그런 걸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색사업으로 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더

네.

연구를 해 가지고요.

지금 문화체험교실이라고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냥 강당에 모아놓으시고 그냥 강의 한 시간하고 이렇게 보내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직접 체험을 하고 그 체험한 걸 갖다가 어떤 작업을 풀어내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향토라는 것, 지방에 대한, 자기 지역에 대한 역사를 알면은 그만큼 관심도도 높아지고 애착이 높아지는데 이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이 한국이라는, 중구라는 데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같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네, 알겠습니다.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요. 지금 최찬용 위원님이 여성회관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성회관이 조금 취미나 교양과목이 아니라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인제 변경이 됐으면 하고 인제 그 생각은 했었는데

그렇게 인제 패러다임이 바뀔겁니다. 네.

그거는 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5,000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성담당 팀장님한테 답변들은 내용은 세외수입을 걷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예전에 여성회관을 운영하셨던 관장님은 보증금처럼 금액을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위탁을 받으신 분은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걷어서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하셨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내용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5,000만원을 걷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팀장님한테 답변을 그 때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 관장님은 보증금처럼 뭐 이렇게 돈을 놔 두시고 했던 부분 때문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다 드렸는데 여기는 세외수입을 갖다가 그래서 다시 걷어들였다는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용어를 모르겠는데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그걸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때하고 계속 말씀드린 건데.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저희 중구가 굉장히 저조하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12년도 계획에는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그 관련돼 있는 아니면 재무과 이렇게 구매하는 데서 장애인 물품을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이고 우리 구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이 좀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주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조차도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더라구요. 한 둘이라도 그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뭐

네, 지금 위원님

재무과랑 연관해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거든요.

네.

그게 금년도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주요 골자가 뭐냐하면 공공기관에 인제 구매하는 액에 1% 이상을 목표를 구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훨씬 많이 현재까지 부족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공문을 저희가 주민복지과장 오고 나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우리 각 실과소동 주민센터까지 공문을 두 번 시행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계속 위원님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셔갖고 대단히 감사한데요. 저희도 이렇게 우리 구 중구 실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사실 연구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거 좀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장애인 생산품이 많이 우리 중구에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몇 번 얘기, 말씀드린 거를 갖다가 파악을 하셔서 계획이라든지 공문서상의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끼리 전부들하고 얘기하신 내용들이 다음 2012년도에 세부사항으로 돼서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시죠? 주민, 아까 말씀하신 주민복지과는 보니까 그래도 좀 계획이 좀 더 어떤 항목은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또 어떤 항목은 세밀하게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사업별로.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이게 인제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2012년 업무보고하는 자리라면 사실은 각 과장님들이 2012년도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 세워져있는 산물이 이 업무보고인데. 이 보고서로만 봤을 때는 그냥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있지 않고 매년 하는 업무보고니까 그냥 과거에 인제 했던 대로 되는 것 같아서 환기 차원에서 인제 얘기했고요. 예산서를 올릴 때는 월별로, 최소한 월별, 분기별 구체적인 업무가 계획이 돼서 그에 따라서 예산이 아주 세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각 부서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0쪽인데요.

몇 쪽이요?

150쪽에 운남8통 경로당 건립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공항신도시에서 경로당을 지었어요. 아시죠? 공항신도시 경로당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그 당시 담당자들 다 어디로 가셨나 모르겠네. 공항신도시 경로당을 지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갔어요. 갔더니 천장이 막 높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도 그렇고 위에 3층에도 천장이 높고 그래서 냉난방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은 많이 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예산에는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운남8통 경로당을 건립할 때, 설계할 때 냉난방 내지는 에너지가 절약되지 않도록, 에너지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다 쏟다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예산에는 못 쓸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중구에서 이런 경로당을 지을 때 에너지 절약하는 설계 기준, 다음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쭉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설계 기준에다가 우리 설계사한테 보면 설계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계기준을 작성해 오라고 할 때 설계기준에 우리 과업 내용서에도 포함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 에너지 절약하는 형으로, 그리고 어르신들 생활하고 장애인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여러 가지를 기준을 좀 정해서 기본설계 기준을 정해서 그걸 마련해 놓고 앞으로 짓는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문서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에너지 관련돼갖고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경제지원과에서 태양광, 그걸 경로당마다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운남8통 경로당도 인제 경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옥상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은 에너지 절감이 아주 많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천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공간이 커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의해 주시고 예단포 가이주단지가 지금 철거가 되는데 거기가 새로운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잖아요. 노인복지 담당하시는 팀장님. 인수인계

거기가 지금 저기인가요? 운서지구

아니오. 가이주단지, 미단시티. 미단시티에 가이주단지

저희가 지금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위원님 지금 운서동 2891번지

아니오. 운북동

운북동인가요?

가이주단지, 예단포에 미단시티에 지금 가이주단지 거기 이야기하는 거에요,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하늘문화센터하고 지금 저희가 교감이 몇 번, 한 두번 왔다갔다 했고요. 긍정적으로 지금 거기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부탁말씀 드릴 게 두 가지가 있어서요. 라이프아파트 노인정 있죠?

네.

거기에 보니까는 아까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공간이 거기가 굉장히 넓거든요. 난방하는 거를 갖다 분리해가지고 키고 끄고 할 수 있는 난방분리시설을 좀 요구하신 것 같은데, 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게 올라왔었나요? 노인담당팀장님

동에서 저기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독거노인, 거동 불편한 노인 간병 도우미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거동을 못하시니까 간병도우미를 신청을 했는데 중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도우미를 못 보내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에요?

간병, 저기, 독거노인 간병 치료하는 것도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제가 재정이 제한적이니까는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소득 인정액이 있어요. 소득인정액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 해 놨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통보를 해 줄 겁니다.

안 하고, 인제 동사무소 복지과 신청을 해 가지고 다 결정이 났답니다. 간병도우미 받는 것이 판정이 됐대요.

네.

그런데도 중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준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죠.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준다 그러면 안 되죠. 다 부서에 서류를 보내가지고 거시기 들어줬는데도 돈이, 중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준다고 그러네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주민복지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2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는 내년도 총 예산이 200여억원으로써 아동청소년, 보육지원, 교육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등 대부분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도에도 구민에게 품격 높은 교육복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아동의 건전 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아동복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디차힐 등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연중 23억 8,14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8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7,270만원, 국내입양 활성화 지원 3,181만 2,000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880만원,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7,000만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구축사업 9,514만 9,000원 등 총 34억 7,986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29억 3,918만 9,000원에서 5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물가상승에 대하여 조금 늘어날 예정이며, 특히 연안 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 3억 4,800만원이 포함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정서함양 등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로 12억 8,732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348명에게 5억 1,963만 1,000원과 그 다음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23명에게 4,194만원, 국내입양 아동 15명에게 2,040만원을 지원하였고 요보호 아동의 학비･창업 지원금 등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1,31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개 학교에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비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등 내년도에도 직극적인 아동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 연안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동 지역에 대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 및 문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동7가 라이프 상가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800만원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 학습지도실, 식당, 조리실, 놀이실, 상담실 등이 되겠습니다. 연안동 지역에 올 1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세워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했지만, 아파트 전세금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과 임대를 사용할 시 전세기간 만료 시 철거비용 등의 발생으로 불필요한 예산 투입 방지를 위한 대체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연안지역아동센터 설치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1월경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 이전 및 각종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내년 7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상황의 청소년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0년에 여성가족부에서 2013년까지 지자체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운영지침이 내려옴으로써 그동안 하늘문화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했었지만 하늘문화센터 인수 불투명으로 재검토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예정 장소는 현재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이전할 경우 그 곳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9,4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공단이 이전할 경우 바로 착수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저소득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복지사각 지대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을 함으로써 바른 인성과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와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등으로 사업비 6,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지원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초등사이버스쿨 운영비 등으로 3,47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초등사이버 스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장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및 영어･중국어 교실 지원,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억 7,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12개 학교 15개 동아리와 중국어ㆍ영어 활동 우수동아리, 중국어ㆍ영어교실,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등 1억 2,1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부분 2011년도 사업과 대동소이하지만 169페이지 중단 부분 보시면 청소년 역사 문화 탐방과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과 새롭고 색다르게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차등보육료 등 보육아동지원, 보육시설 지원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총사업비 122억 9,3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구립 갈매기ㆍ비둘기 어린이집의 방수시설과 구립 비둘기ㆍ효성 어린이집의 놀이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구립 하늘ㆍ구립 동심어린이집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과 보육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간 부분에 보시면, 보육시설 정기 소독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항으로 도서지역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 등을 새로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외 4개 사업 총 사업비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월에 지원계획 수립, 4월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7월 14일 6개교 7개 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8월 23일에는 상반기 미지원학교 7개에 대하여 8,680만 3,000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총 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월에 교육경비 지원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3월에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보다 4억원을 증액시킨 사유는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환경개선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의 질적 개선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과부 학부모지원과 공모계획에 의해서 실시할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놀토가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 대상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들을 돌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급식비ㆍ간식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구에서 2011년 9월 16일에 남부교육청에 지원대상 15개교 20개 교실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과부에서 23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230개 지자체 중 50개 지자체만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써 한 학교 교실당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 구가 선정이 된다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실당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교과부 50%, 교육청 25%, 구비 25% 분담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하여 무상급식을 유치원, 초･중･고를 단계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초등학생 6,200명을 대상으로 25억 6,6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1년도 상반기에 12개 초등학교에 9억 6,7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8월 30일에서 9월 2일까지 상반기 무상급식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월 31일에는 하반기 무상급식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12개교 6,107명에 예산은 7억 5,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2월에 2012년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월과 9월에는 상ㆍ하반기 무상급식 지원금 교부와 12월에는 무상급식 정산검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를 연중 시행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지속 시행함은 물론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부모 부담 경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재원부담율이 2011년도에는 시 30%, 교육청 30%, 구 40%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 40%, 교육청 30%, 구 30% 변경되어 올해는 구비가 10억 7,900만원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7억 7,000여만원이었으나 3억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기회 평등을 위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정들에게 개인의 능력향상과 기회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건강․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전액 국비 3억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신포동 외 7개동 저소득층 0세, 12세 아동 및 가정 300명에 대하여 신체 건강 분야, 정서 행동 분야, 인지 분야 등으로 나누어 60여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연 인원 1만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드림스타트 효과성 검증 조사와 2012년 대상자 위기도 검사 및 인테이크 등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통합 사례 관리의 지속 운영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건강ㆍ보육ㆍ복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하여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수요자인 아동중심의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 체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5페이지요. 지금 구립 연안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인데, 본예산에 이게 이번에 올라가는 건가요?

네?

본예산에 2012년도 본예산에 이거를 책정하신 거죠?

네, 올릴 예정입니다.

예정이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6,000만원 이거는 다시 반환하시는 건가요?

삭감시킬 겁니다.

삭감이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장 조성 해 가지고 인제 동아리교실이라든지 역사탐방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도 청소년사업을 많이 좀 잘 해 보려고 단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 좀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요. 아까 장애인 쪽하고도 얘기하고 다문화가정 쪽에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교과과정이 좀 바뀌었어요. 국사 교과 과정이. 그래서 초등, 중등 같은 경우는 향토사에 대한 부분이 인제 부각이 돼서 수업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는 향토사 지방사가 빠져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지금 중점돼서 올 3월달서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 초등학교, 중학생 같은 경우까지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계속 살고 하는 애들이 좀 있어서 괜찮은데, 고등학교는 선택이잖아요.

네.

12지망까지, 13지망까지 선택을 하고 오니까 자기가 이 쪽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녀도 이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애들도 많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향토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타 지역에서 이사오는 사람들, 이런 아이들한테 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향심이라든지 애착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지역 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어른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 이 세부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 가능하신지? 아니면은 뭐 이걸 좀 더 생각해 보셔가지고 내년도라든지 내후년도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그건 담당 팀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되나요?

글쎄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 볼 거고요. 향토사에 대해서는. 또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이 역사 문화 탐방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시켜갖고 우리 중구를 잘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바운드리 자체를 우리 중구부터 시작을 해 갖고 우리 인천시를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1페이지요. 보호시설연합회 체육행사가 있어요. 세계연합회 있고 그 다음에 또 종사자 체육행사비 지원, 이게 또 두 가지가 겹쳐있네요? 이건 어떻게 나가나요? 행사비로 따로 나가고 행사비 지원으로 또 나가나요? 처우개선비로 지원되나요? 밑에 거는? 171페이지 보육시설

좀 틀립니다. 보육시설 연합회 체육행사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업이고, 처우개선비 쪽에는 종사자 인건비나 교육, 교재비, 연합회 체육행사 뭐 이런 등등이 좀 섞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체육행사비가 이거는 그냥 연합회로 나가는 거고 밑에 거는 개인한테 나가는 건가요?

이거는

428명이면 개인한테 나가는 건가요? 중구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전체 다 나가는 건가요? 처우개선비처럼 이렇게 공무원들도 보면은 체육 무슨 수당,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처우개선비로? 좀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기옥 (방청석에서 발언) 네, 보육지원팀장 이기옥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는 연합회 구립, 민간, 가정별로 해서 연합회 형식으로 체육행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체육행사비 지원은 어린이집별 보육 종사자들이 체육행사 하면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1인당 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74페이지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이라고 돼 가지고 인제 교육청하고 선정이 되면은 또 신청한 학교에 이걸 하겠다고 나오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돌봄교실에서 저녁 급식 안 해 주시는 것 맞죠? 지금 각 학교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급식을 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저녁 급식이요?

네, 저녁 급식

지금 저녁급식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저녁급식

그런데 이 업무보고,

김경순 (방청석에서 발언) 교육지원팀장 김경순입니다. 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아침반이 있어요. 6시 반부터 운영을 하고요. 오후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고 토요일반이 있어요. 저녁에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데는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학교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요.

김경순 아니, 이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 내년도부터 운영할

아, 계획

김경순 계획인 학교.

그런데 지금 실정으로는 그 학교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반 이렇게 하는 것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편성되는 전담강사가 3개로 그렇게 3개 수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침, 새벽, 아침반, 오후반, 저녁반이면

김경순 네, 그리고 토요일반 있고

토요일반.

김경순 네.

그러면 인건비가 꽤 많이 나가겠네요?

김경순 한 교실당 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인건비가 가능하다고요?

김경순 네.

5,000만원 갖고는 조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거에 대한 계획서 나오면은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김경순 네.

그런데 이게 엄마품 온종일 돌봄 지원사업이 상당히 어떤 지금 현재 계획서를 보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15개 학교에 20개 교실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라든가 유치원에서 어떤 교실을 할당을 해서 거기서 리모델링을 해 갖고 애들을 키워야 되고 애들을 인제 케어를 하고 저녁을 줘야 되는데 학교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올지 사실 이게 인제 저희가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각 학교마다 돌봄교실은 지금 다 돼 있어요.

돌봄교실은 돼 있는데 지금 엄마품 온종일 이게 사실 시행이 되면

아니, 돌봄교실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대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인건비가 중요하거든요. 인건비에다가 그 다음에 조리사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필요한데, 그 반이 두 반 정도 이렇게 터져 있어 가지고 지금 준비는 거의 각 학교마다 벌써 예산이 나와서 교과부에서 나와서 지금 다 돼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인제 인건비 운영비가 나중에는 하다 보면은 5,000 갖고는 분명히 모자랄 거라는 거죠. 이게 3개반씩, 이렇게 아침반, 오후반, 저녁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케어할 만큼 5,000만원을 다 수용을 할 지. 그리고 학교 내에서 만약에 새벽에 이렇게 아침 일찍 한다면 돌봄교실에는 사회복지사만 나오면 안 되고요. 담당 선생님이 아침서부터 10시까지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학교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생님을 선정해서 교대로 할 건지? 담당 선생님들, 정규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까지 파악을 해서 예산만 주고 나서 또 했다 그러는 학교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저희가 인제 예산을 25% 나 주고 있으니까 그런 파악들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65쪽이요. 165쪽에 구립 연안지역 지역아동센터 있죠?

네.

다음에 166쪽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있죠?

네.

다음에 167쪽에 공부방 있죠?

네.

178쪽에 드림스타트 있죠?

네.

드림 스타트 그죠? 우리 과장님은 제가 무슨 질문할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영종에는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도 영종지역에다 해야 되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GNP가 한 4만불 정도 된다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 쪽이 좀 모자라서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영종에는 아동이 없고 청소년이 없는 것 아닌데.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인제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중구에 하는 모든 사회복지업무 또는 복지시설 중에서 중구 시내에는 있고 영종․용유에는 없는 것들을 갖다 파악을 부탁을 해 놨는데 지금 가정교육과만 하더라도 보니까 이 네가지 사업이 지금 시내에는 있는데 영종에는 없어요. 그런데 인제 영종에서도 보니까 지역이 카페가 있는데, 인터넷 카페. 주민들이 글을 올렸어요. 왜 영종에는 드림스타트가 없냐? 이러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 중구에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죠. 그죠? 영종․용유의 인구가 40%가 되면서 영종․용유의 인구가 아예 아주 작으면 인구가 작아서 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벌써 40%에 육박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구의 인구가 거의 반이 영종에도 있고 시내에도 있으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고 중구에서 보면 양쪽 다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시설을. 그런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인력도 또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네가지 문제, 가정교육과가 해당하는 것, 이 네가지 문제에 대해서 영종․용유에 올해,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딱 잘라서 없다 그러면 참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드림스타트가 만들어진 목적이 우리 국비 3억원으로서 했는데 이게 다른 타 군․구를 다 보면 전 지역에 대한 드림스타트를 해서 그 0세에서 12세 아이들을 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 중에서도 못 사는 지역을 선정을 해 갖고 3억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타구에도 동마다 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시내동하고 지금 영종하고 비교를 할 때 그래도 그쪽 동네 아이들이 부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또 국비가 3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실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주 네 가지가 공통점이 어려운 청소년들, 아동들을 위한 시설들이잖아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지역이 뭉쳐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영종․용유가 시내하고 바짝 붙어 있으면 거기에 다 누구든지 오면 되는데, 문제는 지역적으로 30㎞나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복지시설이나 제도를 시내에다가 해 놔도 올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두 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구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 시설이 적합한 시설이 어디냐 해서, 시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영종․용유에도 어려운 청소년이나 다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문제를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을 쭉 묶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어디 건물에 이렇게 공간을 넣어서 지금 하늘문화센터도 짓고 지금 하늘문화센터도 하고 있다니까, 거기라든지 아니면 새로 구립청사, 구청사 지금 동 지원센터를, 주민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새로 짓는데 그런 데다 해서 이거를 이렇게 같이 좀 모아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셔야 될 거에요. 그런데 영종․용유에 아시다시피 외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영종․용유하면은 되게 부자인줄 알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또 알고 보면 거기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과장님부터, 과장님하고 가정교육과 우리 직원들부터 영종․용유에도 참 어려운 분들이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이 정책을 입안하셔야 돼요. 좀 전향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저도요, 영종에서 4년을 근무해 봤기 때문에 영종 지역을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가정교육과장으로 왔을 때도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우리 태양어린이집으로 오고 그러는 것도 보면은 참 언발란스하고 정말 안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중에 우리가 하늘도시라든가 이런 게 센터가 되면 장애인 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하겠다 뭐 이런 거를 못 드리는 게 죄송스럽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도 하겠다고. 앞으로는 해야죠. 공부방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공부방, 구 영종이나 용유 가면 공부방 어려운 분들도 많다 말이죠. 하셔야지.

최종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네.

다음 170쪽 보시면 우수한 보육환경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남동구가 우수 보육환경 조성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았더라구요. 우리 중구도 한 번 이런 대통령 표창 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다른 팀장님, 없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죠? 그래서 남동구가 얼마나 잘 했길래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남동구가 얼마나 잘 했길래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중구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중구는 빠졌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 앞으로 남동구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더 잘 해서 앞으로 보충하고 좀 해서 전국적으로 보육환경, 보육, 청소년, 아동 이 쪽에 참 잘 하는 중구가 된다. 이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한번 검토 좀 하시죠.

네, 지금 현재 남동구 같은 경우라든가 남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저소득층도 많고 인구도 많고,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보면은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육시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 40% 이상이 영종에 나가 있고, 또 본토에서는 한 60% 있으니까 영종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립도 상당히 앞으로 많이 생길 거고, 이제는 가정이나 민간보다는 구립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갖고 정말 환경을 좋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과 제도와 시설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174쪽 보시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거는 우리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주장하고 요구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한다니까 다행인데,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우리 중구청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같이 해서 좀 부족한 점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니까 가정교육과가 상당히 그래도 추진계획 이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한 두개 빼 놓고는 나머지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날짜와 기간, 시간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잘 기술을 한 것 같아서 좀 칭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서작업이지만 결국은 차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하는 문서작업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확실하게 지금 의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머리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계획이 있지만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보고서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니까 계획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정교육과는 보니까 충실하게 좀 교육이 잘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우리 김규찬 위원님이 남구를 표창장 얘기하셨는데요.

남동구

남동구.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남동구에 한 번 어린이집을 갔더니 한밭 텃밭 가꾸기 혹시 가 보셨어요?

안 가 봤습니다.

모르시죠?

네.

그거를 잘 해 놨더라고. 한밭인가? 한평 텃밭 가꾸기인가? 어린이집에 보니까 아이들이 손수 물도 주고, 채소도 기르고 거기 제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학보모라면 호평받는, 그런 앞서가는 그런 걸 하길래. 야, 이 집은 잘 한다. 그래서 우리 구과장님도 내년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김규찬 위원이 아마 그 지역에 왜 그런 걸 했는가 하는데 우리 구도 국공립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면 제가 바램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실래요?

네, 텃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잘돼 있어요. 아이들한테 야채도 기르고 손수 물도 주고, 아마 교육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해서 한 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주시네요? 해 주실래요?

한 번 해 볼게요.

한번 해 볼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관만 부의장님이 하신 남동구에서 하신 사업은 농업진흥산업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인제 관공서나 아니면 어린이집 이런 단위로 개인은 안 되고 비료하고 흙하고 씨앗하고 그 다음에 기를 수 있는, 텃밭이 있는 데는 흙하고, 인제 씨앗만 주고요. 없는 공간에는 화분을 큰 화분 같은 거를 줘서 할 수 있게끔 그게 무료로 인제 배급이 되는 거거든요. 1년에 두 번이요. 그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년도 초에 그걸 신청을 미리 받아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급하게 한 번 시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하실 거면.

네, 사이트 한번 알려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구정 주요업무 대해서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이 되겠습니다. 신포 국제시장 지원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신포국제시장 인프라 구축사업이 그동안 1년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포시장을 국제무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금년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소요예산 3억 5,000여만원이 소요되며, 이를 관련 상인회에 위탁하고 전문 운영업체에 운영토록 함으로써 명실 공히 신포시장을 국제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지난 7월 제2회 추경시 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중기청 사업 승인 여부에 따라서 구비를 전액 삭감하고 국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중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4월 중에 지원센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자리에 패션 스튜디오, 원단 쇼륨, 국내외상인 바이어초청 컨퍼런스, 쇼핑몰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국제시장으로의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현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신규 계속사업으로 신포동 176 외 7필지 981㎡에 6면 규모의 신포 상권 주차장 설치 사업에 35억원, 신규사업으로 새동인천 지하상가 캐노피사업 및 소방안전설비 설비 사업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에 3억 200만원 등 총 38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 3명과 매매협약을 체결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후에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점포의 확장에 따라서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인천 종합어시장을 비롯한 2개 재래시장에 전기, 소방 등 필수 안전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천 누들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신포국제시장 주변 이정표 정비사업에 2,000만원 등 각종 시설물 보수 공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린 에너지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8,000여만원이 소요되며 세부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10개소와 보건소에 LED 조명 400개를 교체하고 가로등 140개소를 교체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3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구청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이바지하고자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면 경로당 28개소에 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절약형 에너지 설비시설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내년도 6월까지 공공청사 LED사업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구청사 및 태양광 발전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및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할에는 70개소의 가스 공급시설이 등록돼 있으며 우리 구 전체에 도시가스 보급율은 평균 6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포상가 등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금년도에 162세대에 도시가스 보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그동안 민원이 접수된 73세대에 대하여 주민과 도시가스주식회사와 연계해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석유, 계량기, 공산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관내에는 점검대상 시설물이 주유소 36개소를 포함해서 50개소이며 그동안 석유류 가격 판매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 금년도에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류 판매업소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계량기 및 공산품 유통 단속을 강화해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 국․시비, 시․구비 보조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 설치 및 도시근교 농업 육성사업을 2011년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을 다 투입하고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까지 대상사업 농가를 선정해서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생활수준에 맞게 친환경 고품질의 농산물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국․시․구비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비료사업에 금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 농자재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월까지 대상 사업자 선정,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재해 있는 보육시설 및 학교에 친환경 농축산물 보급을 희망하는 36개교에 대해서 금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7,600만원이 소요되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내년 1월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3월과 9월에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산 분야입니다. 193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영종․용유 일원에 7월까지 13억원의 국․시․구비 예산으로 꽃게, 조피볼락 등 종묘 670만미를 방류하여 어민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4월까지 방류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적 및 어민 수매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다 속에 버려진 폐어망, 어구를 수거해서 바다를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9억원의 전액 시비 예산으로 680톤을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4월까지 본 사업을 착수하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5쪽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천수협 위판장이 노후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자부담 3억원 포함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에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지방어항 및 정주어항 관리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에게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000만원이며, 대무의, 삼목, 예단포항에 감시 카메라와 군 초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어민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어민들에게 안정적 조업 기반을 조성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은 낚시어선 건조사업에 3억 2,000만원, 낚시어선 장비 사업에 3억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민 보호를 위한 GPS 장비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 조난시 위치 표시가 가능한 종사자 구명조끼 사업에 5,000만원을 새롭게 투입해서 진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83페이지요. 지금 국제시장지원센터가 다시 재계약이 되었나요?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업체에다가 위탁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나요?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업체하고는 언제 계약이 끝난거죠?

네. 사실상 사업종료는 지난 7월에 끝났고요 계약이. 그래서 2층과 3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늦어도 내년도 1월까지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7월달까지 위탁운영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천지역 내에 있는 재래시장 중에서는 사실 위탁운영 실시를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사실 이런 시장개척을 주 업종으로 하는 그런 일종의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단유치사업, 상인초청 컴퍼런스 등 그러한 사실은 중기청에서도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뭐 잘한 점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것도 있지요?

나름대로 상인들과의 연계성이 사실은 초창기였기 때문에 참여하는 상인들과 그렇지 않은 상인들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조금은 버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입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국제시장으로서 가기 위한 사업을 처음으로 상인들도 접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 형성을 했다는 것이 그동안에 1년간의 평가라면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했던 그 부분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받아 보고 싶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 자료로 좀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 185페이지요. 여기에 포함돼서 저희가 신포시장 안에 있는데 지금 주차장 건립하고 있는데 맞죠?

네.

그리고 그쪽 앞에 있는데 한군데 두군데를 이렇게 주차장으로 부지매입을 하는데 한군데 좀 잡음이 있던데 그건 정리 되었나요?

현재 아시겠지만 양쪽에 사실은 세입자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고 토지주가 세입자 문제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협약을 했고, 어느정도 의견접근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30분부터 대상 건축물에 대한 토지경계 측량을 마쳤고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해당 토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요. 지하상가도 경제지원과 소관인가요?

지하상가 중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인가를 받은 지하상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 지정 상가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 중구는 새동인천 지하상가 한군데인가요?

두군데 더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어디 신포동쪽

예, 신포동입니다. 다.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게 어느쪽에 서야 되는지 제가 좀 판단이 안서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철역쪽에서 나오는 입구가 공사도 하고 있어서 따로 이렇게 판넬로도 해 놓고 하긴 했는데. 대한서림쪽 나오는 길이나 하여튼 지하상가에서 빠져나오는 입구에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지 이게 획일화 돼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느데는 조그맣게 돼 있고 어느데는 갑자기 커져 있고. 이거를 조금 인천 중구에 동인천역에서 내리는 순간, 아 중구는 이게 이정표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인천매트로 하고 1호선의 차이점이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지하철 역에서 요즘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 장애인 리프트 말고 홈을 갖다가 이렇게 자전거 바퀴만큼 파 놓은데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거든요.

자전거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에서부터 여기 관광을 나올 때 자전거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동통로가 없으니까 계단을 갖다가 다 이동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평하고 계양쪽하고 시청쪽에는 보니까 지하철 한번 이용할 때 그 자전거 이동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중구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부탁말씀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는 올해 초에 신선초등학교 있는데 가스충전소 있는데 저희가 허가를 안 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장님 쪽에 그쪽에서 소송을 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현재 1차 심리만 지난 주에 1차 심리가 있어서 저희가 출석을 했었고요. 2차 심리가 11월 달로 예정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심리때 그 내용은 어땠나요?

특별히 1차심리 때는 그것이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거 보다는 해당 가스충전소에 승인불가를 내주었던 이유가 어떤것이었냐 정도의 그런 심리였고요. 저희가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도면을 제출을 해서 이런 위험시설물이 다섯 개소 이상이 현재 존재해 있고 그런 와중에 가스충전 시설까지 또한 추가가 된다라면, 물론 해당지역이 주거지역은 아니지만 약 200여m 근방에 신선초등학교라는 교육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를 했다, 라는 것까지만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10월 말에 해당 재판부에서 현지시찰을 나오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선초등학교도 있지만 바로 옆에 장애인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산돌교회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나중에 2차 심의를 하실 때 부분에 교육기관이 이렇게 연계돼 있는 부분에는 사실 위험성때문에도 이게 안된다는 말씀을 좀더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이렇게 보고서를 죽 보니까 한 장에 어떤 긴 거는 두 페이지, 짧은 거는 한 페이지, 또 필요한거는 추진사항을 넣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추진사항 안 넣고 이렇게 깔끔하게 보기좋게 잘 작성이 되어서 좋은 것 같고요. 190쪽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시 근교농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구도 그렇고 영종에 공항신도시도 그렇고 도시 주민들이 텃밭가꾸기도 많이 하잖아요. 공항신도시도 택지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또 아니면 자택내에 하는 거. 이런 걸 도시 주민의 도시농업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하는 그거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나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전문 농업하시는 분 말고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할 그런 제도,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아는데, 서울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게 사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농지가 사실상은 330만평 미개발지 지역내에 있는 농지를 대상을 해야겠죠. 나머지 지역은 경제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행위가 억제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농협에서도 사실은 그런 도시근교 농업 사업 중에서 가족농원이라고 하시죠, 그런 사업들은 농업관련 농협이나 또는 해당 농협단체가 있습니다. 작목반, 무슨 등등의 농업에서 발전된 자생적 조직에서 운영을 보통 하거든요. 물론 개인이 농지가 많으신 분들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도시계획상에 농업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영종 용유 지역은 경제구역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도시 지역으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농업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농협에서 접수를 받아 보았으면 좋겠는데 농협 자체에도 신청을 하시는 농민 토지소유자가 사실상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관에서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토지주가 내 땅을 이렇게 줄테니, 물론 소유권은 자기 것이죠. 내가 승인을 받아서 나는 도심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주말농장 형태로 분양을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사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용유지역은 사실상 그런 것이 별로 없고요, 영종 지역에 이제 주로 해당이 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하시는 이유가, 농업은 자경농지가 아니면 추후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또 연관이 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세제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서도 안 할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까지 깊게는 생각을 안 해 보았는데 우리가 나서서 해당 토지주한테 어떤 주말농장 형태로 땅을 활용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몇 분한테 제안도 해 보았지만 선뜻 승낙을 안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는 미개발지가 경제구역에서 해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토지 보상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더 신청을 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짐작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183쪽에 신포국제시장 그 신포국제시장이 있기는 한데,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우리 신포국제시장이 좀더 우리 인천에서 또는 국내에서 아주 명품 국제시장으로 나기위한 조언인데,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가 신포국제시장에 가면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높지 않아서 살게 별로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의견들은 들어보셨나요? 어떠세요?

그래서 신포시장이나 신포상가 정기총회 때 참석을 해서,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어떤 우리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간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투자를 해 줄수 있다, 다만 시설 투자만으로는 절대 변모할 수 없다, 일단은 의식에 대한 개혁이 먼저 필요할 것이고, 해당 상품에 대한 진열방식이나 품목에 대한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신포시장이 2세 경영체제로 가고 있는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신포시장을 창립하셨던 1세대가 아직까지도 신포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20년～30년씩 해당 업종을 해 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업종을 전환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죠. 그래서 젊은 계층에서는 사실 각종 업종을 조금씩 변형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는 안되겠지만 저희도 국제시장 정부로부터 승인 맡고 최대 이 자리를 잡으려면 집중적으로 5년은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중기청과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 왔고요. 그래서 대구원단공장, 또 동대문 원단 대표들께서 여기를 방문하셔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동대문 원단상가 분점을 신포상가 쪽에 내주면 어느 정도의 필요한 창업자금의 지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런 것이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뭘까 궁리 끝에 전경희 위원님하고 김규찬 위원님이 우리 경제활성화기금 심의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3,000만원 융자금을 5,000만원까지 인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기금이 현재 8억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최소한 2억 점차적으로 기금을 한번 늘려보자, 그래서 신포시장에 분점을 낸다 하면 창업자금을 최소한 5,000만원은 융자금을 해주고 그래서 분점 형태로 가면 중국원단시장과의 어느 정도 교두보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주 유명한 시장이 신포시장이라고 전통있고 재래시장이 있어서 참 좋기는 한데, 앞으로 재래시장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 오는 주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안가는지, 가서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신포시장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중구청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화장실 뭐 카트, 주차장,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거기에 핵심적인 콘텐츠 내용이 부실하다고 그러면, 본말이 전도된,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게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협조하든가 아니면 중구청이 하던가 해서 신포시장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어떻게하면 이게 품목이나 품질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진짜로 말그대로 제대로 된 국제시장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전소, 학교 옆에, 그죠? 이게 중구청에서 허가를 안내줘서 소송이 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쪽에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최근에 사고도 많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있고 한데 참 그런 면에서 중구청이 오히려 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하여튼 뭐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렵겠죠, 그죠?

사실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충전소 허가조건 8가지 중에서 사익보다는 공익의 안전성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공익성이 과연 법률적 판단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봐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사항이겠죠.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좀 구했고요. 그래서 이 소송을 기점으로 해서 신흥3가, 항동7가 일원에 대한 가스충전소 시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분명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좀 부탁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아까 신흥, 신포시장 개선점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그게 신포시장 뿐만이 아니라 신흥시장, 재래시장의 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그분들이 상품 진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도 자꾸 앞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갖다 규격판에 놔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나이드신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비닐봉투에다 그냥 쑥 집어넣어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인제 요즘에는 소포장제도라 그래서 미리 포장을, 미리 해 놔서 진열을 해 놓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제 요즘에는 재래시장에서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사례로 되고 있는, 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장재라든지, 아니면은 판매진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셔서 좀 이렇게 규격화되게, 한눈에 봐서 정돈되게, 그 다음에 소방도로라는, 우리가 그걸 치우게 할 때는 소방도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불이 나면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되면 본인들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신포시장 같은 경우 폭이 굉장히 넓은데, 점점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걷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이번에 2012년도에는 신포시장 활성화 계획서부터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건 가정교육과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도시농업 네트워크, 김규찬 위원님은 영종이나 용유지역에 도시농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 구도심권의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녹지공간이 거의 없어요. 녹지공간은 없는 데다가 어르신분들이 많으니까 텃밭을 가꾸겠다고 화분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도시녹지과라든지 아니면 건설재난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도시농업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거기서 마포구청에서 마포구청 옥상에는 M자로 해 가지고 한 평 텃밭, 한 평 정원 가꾸기 이 명칭으로 사업을 시행한 게 있거든요. 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씨앗이라든지 함을 갖다가, 화분함이 굉장히 큰 거든요, 한 평 정도 되는 함 해서 이번에 인하대학교에서 도시농업 네트워크하고 같이, 인천대, 지금 송도 있는 데는 그 사업을 지금 했거든요. 그런 사업을 좀 연계를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니라 그 쪽 예산으로 매칭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 쪽 지역에 있는 데는 화분같은 것 다 치우고, 획일화되게 좀 깨끗하게 정돈이 되고, 그 다음에 텃밭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걸 보급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로 좀 새로운 사업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구도심권에는 지저분한 환경미화적인 문제가 개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제 그렇게 되면은 텃밭이든 정원을 가꾸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고민했던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확보가 돼서 거리가 부드러운 느낌이 될 것 같고, 그런 거를 경제지원과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 대상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와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이며, 주택, 창고, 공장 등은 제외입니다. 부과기준일 및 부과 기간은 상반기 3월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부과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하반기 9월에, 부과기준일은 6월 30일 기준, 부과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과 9월 상하반기 2분기에 3만 9,170건에 33억 3,365만 7,000원을 부과하여 9월말 현재 2만 6,711건에 24억 6,873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에도 3월과 9월 상하반기를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무 급수시설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마을 상수도 지하수 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수 4개소, 해수담수화시설 해수 2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6,877만원으로 해수담수화시설 소독약품등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해수담수화시설 위탁비 2,160만원, 보수 정비공사 3,537만 8,000원, 기타 인터넷 사용료 및 전기료 지원 등 979만 2,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소무의도 해수담수화시설은 계장정비공사 2회, 위탁관리 용역, 그 다음 페이지와 하나개해수욕장은 해수담수화시설은 금년도 1월에 광명항에서 하나개해수욕장으로 이전 후 시험가동 및 보수공사 3회,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시설 시운전 2회 및 수질검사를 하였으며, 8월 1일 해수담수화시설 소유권이 (주)효성에바라에서 중구청으로 양도되어 현재 정상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9개소에 대한 급수시설 관리로 시설물별 주기적 정기점검 실시 분기 1회, 해수담수화시설은 월1회, 수질관리를 위한 소독약품 투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에 해수담수화시설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월, 분기별 시설물 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와 점검결과 및 부품교체 주기 도래에 따른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사업내용은 중구 그린스타트 운영,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확대 추진, 녹색생활우수아파트 확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홍보 및 모집을 하여 다음 페이지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051세대를 모집하였고, 4월 22일 20시부터 20시 10분까지 기후변화 주간 중 소등행사 실시, 4월에서 9월까지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모집하여 16개소에 대한 아파트가 참여하였고, 8월에는 탄소포인트제 2010하반기 전기․수도 절약분에 대해 370명에 총 499만 1,7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내년도 연중 저탄소 녹색통장 홍보와 3, 4월에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모집 및 운영, 4월에 전국 조명 끄기 행사 실시, 5, 6월에 2011년 하반기 탄소포인트 산정 및 지급, 5월에서 10월 중 중구 그린스타트 운영과 10월에서 11월 2012년도 상반기 탄소포인트 산정 및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하역장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은 2012년 에코호퍼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저희 관내 5개소에 에코호퍼 5대를 설치, 보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각 1억 6,500만원과 기업 자부담이 7억 7,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1억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9년 7월 16일 국내기술에 기반을 둔 하역장비 개발을 위한 전략수립을 개최하였고, 중간에 금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에코호퍼를 제작, 9월 7일날 에코호퍼 성능검사 결과 기존호퍼 대비 비산먼지 92.8%의 저감 효과를 보여 금년 11월중, 10월중 보조금을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은 에코호퍼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신규 에코호퍼 도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완화 및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총 2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1월에 에코호퍼 설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 보조금 지급 및 2013년 설치희망 사업자 수요조사와 10월에서 12월중 2013 에코호퍼 설치 시․구 민간보조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현황은 대기배출업소 71개소 등 총 477개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377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21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시기별 환경오염 예방대책 수립․추진, 오존 및 온실가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구입․운영,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운영, 자율환경협의회를 통한 사업장의 자율 환경개선 유도,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실내 공기질 측정서비스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감오염도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체감오염물질 배출원 현황은 시멘트 제조업 6개소 등 총 79개소입니다. 환경오염측정장비 현황은 소음․진동측정기 각1대, 악취포집기 1기이며,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로 비산먼지․소음 발생 사업장 13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9개를 적발하였고, 악취 배출 사업장 36개소를 점검 및 악취포집을 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또한 산․관 협력을 통한 도로변 날림먼지 저감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산먼지․소음 발생 공사장 및 토사 운반차량 지도점검 강화, 산․관 협력을 통한 도로변 날림먼지 저감활동 지속 전개, 환경오염 기동단속반 운영 내실화 추진, 악취오염물질의 신속․정확한 채취를 위한 포집장비구입 시범운영, 악취배출 사업장 특별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총 4만 6,305원입니다. 대형 수송차량 통행량은 1일 3만 6,000대 정도이며, 장비현황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측정기 1대, 매연측정 비디오 카메라 1대, 비디오 판독기 1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수립, 배출가스 수시점검, 매연 점검 등을 하였으나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 매연 점검,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 및 표지판 보수, 차고지 순회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은음식제로」실천 분위기 확산 교육․홍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엽서, 사진 공모전,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 교육, 외식문화 나트륨 저감화 시범사업 운영 등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분위기 확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민․관 합동 캠페인 7회에 3만 2,500명, 외식문화 나트륨 저감화 간담회 및 지정관리 2회에 10개소 등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남은음식제로」 실천 분위기 확산 교육․홍보로 어린이 좋은 식습관 조성을 위한 뮤지컬 공연, 좋은식단 실천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및 이동전시와 소비자「남은음식제로」음식문화 개선 사진 공모전, 대형업소「남은음식제로」활성화, 또한 하반기에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 교육, 상․하반기에 외식문화 나트륨 저감화 시범업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식품의 안전한 유통관리입니다. 현황은 식품 등 수입판매업 534개소,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3개소 등 총 537개소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수입식품 관련 영업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식약청에서 저희 구로 이관되었고, 그 이외에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성 여부 검사 및 통관 등에 관한 제반업무의 지방 이양추진으로 지난 9월 의견조회하여 저희가 중국의 식품안전 사고 및 일본의 대지진 등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성을 강화할 때 이 지방이양은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식품 등 수입판매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 수입식품 사후관리 철저,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업무이관에 따른 안내문 발송 620개소를 하였고요.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지도ㆍ점검 155개소, 외화획득용 수입식품 사후관리 19건 등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은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신고 처리, 상반기에 외화획득용 식품 수입업체 간담회, 유통관리 대상식품 수거ㆍ검사 강화, 식품 등 수입판매업 보세창고 관세청과 합동 지도ㆍ점검 등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위생업소 민원 불편사항 접수처리 109건 접수하여 7건 행정처분, 식품안전관리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관리, 다음 페이지요.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특별점검 총 181개소, 중간 하단에 다중이용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총 37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용 합동점검 월 1회이상, 식중독 등 식품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점검 하반기, 대형음식점 지도점검 하반기, 민원 불편신고 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식품 제조 가공업 35개소 등 총 324개소이며, 부정․불량식품 상설 기동단속반 편성운영은 2개반 4명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은 불법 건강기능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실버식품 위생감시원 위촉 2명, 소비자로부터 이물발견 신고 등 부정불량식품 접수 처리 55건, 다음 페이지 상단에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126개소,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제수용품 31건을 수거 검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주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버감시단을 활용한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불법 수입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점검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학교현황은 총 34개교로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2개교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은 26개 구역이며, 어린이 전담관리원 20명을 지정하여 월1회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학교매점 7개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하단에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다음 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홍보물 제작 및 배부를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카드화 관리 월 1회이상 점검, 식품접객업소 영양성분표시 점검 분기별 1회,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점검, 우수판매업소 점검 및 신청 안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 중점사업은 어떤 거죠? 기존에 2011년서부터 계속 연중으로 하던 사업 말고 2012년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제가 지금 부임한 지 지금 한 20일 정도 됐는데요. 제가 와서 저희 과는 환경하고 위생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하역장비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에코호퍼 설치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3년도까지 20대를 지금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항에 5개사에 5대를 금년에 보급을 하고 비산먼지나 이런게 저감 효과가 크면은 좀 더 확대를 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 분야에서는 저희가 녹색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환경에서는 에코호퍼를 대안으로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에코호퍼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좀 우려스러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석탄부두라든지 유해업소, 그 다음에 내항에 있는 인제 잡화부두에 먼지, 비산먼지를 뿌리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내보내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환경 부분의 한 일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기 사업하고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석탄부두가 일부 나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 사업을 갖다 담당 과하고 환경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비산먼지나 이런 걸로 생각해서 같이 유해업체들을 좀 내보내는 사업을 좀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더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에코호퍼 설치만 해서 이 환경이 좋아지나요? 비산 먼지나?

1단계,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런 사업장을 전부다 이전한다 그래서 모든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알고는 계시는지? 석탄부두가 향후에 지금 나가기로 돼 있는 건 알고 계시는 거에요?

네, 그런데 2020년도 정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이요?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석탄부두하고 그 옆에 조양하고 같이 방문을 해 봤습니다, 현장을. 그래서 어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런 식으로 장비 개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감을 시켜야지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모두 내보낸다 그래 가지고 그게 최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양같은 경우는 해양폐기물을 갖다 버리지 못하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벌써 사양 업소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거기서

석탄부두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지금 석탄을 쓰고 있는 데가 영흥도 화력발전소 이외에는 석탄을 대량으로 쓰고 있는 건 없고 거의 포항이라든지 울산지역에서 쓰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저희 경제,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두 유해 업소들이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한 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그리고 206페이지요.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도에 한 번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린스타트 탄소 포인트제를 하면서 우수 아파트에다가 시상금을 준 게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상금을 주면 안 된다. 이게 문제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반환 받으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마는 시에서는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상장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시상금, 그게 영종지역에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선은 지급이 됐었어도 공문은 만약에 15일날 나왔으면 그게 말일날 지급이 된 거에요. 공문이 와 있었는데 그걸 지급했다는 거는 시의 이거를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글쎄요, 위원님. 탄소 포인트를 산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나간게 아닌가요?

현금으로 아니고요.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 아파트에다가 우수 아파트에 대한 그걸 준게 있어요. 작년도 거를 한 번 보시고 올 2월달인가? 1월달에 지급한 걸로 돼 있거든요. 12월달에 선정이 돼서

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아파트한테 지급했던 돈을 반환받으셨는지

네, 그것까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서류상으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215페이지. 나트륨 저감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 9월 업무보고 하실 때 한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저감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나 지정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일본같은 경우에는 인제 라멘이라 그래 가지고 인제 라면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잖아요? 우동이라든지?

네.

그러면 인제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국물을 안 마신다는, 국물 안 마시기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주민들한테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보여줘서 홍보 효과로 나트륨 저감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천 방법이 뭔지? 가두캠페인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천방법을 줘야지만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나트륨을 저감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집에서는 거의 뭐 본인들이 소금을 조정하겠지만 외식문화에서는 그쪽에서 제공하는 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수요자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어떤 실천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24페이지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구축이라 그래서 이것도 9월달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 근처에 있는 문구점들이 많아요. 문방구라 그러죠.

네.

거기에 인제 불량식품, 100원, 5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불량식품 판매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게 사실은 불량식품이잖아요. 그런 문방구에서 판매를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굉장히 색소가 굉장히 강해서 사탕 하나만 먹으면은 입안 전체가 파랗고 빨갛게 막 되더라구요. 식용색소인지 그거를 한 번 봐야 되겠지만 색소가 그렇게 강한 거는 분명히 아이들 몸에도 안 좋은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는 카드제를 판매업소 카드화 관리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이게 학교 근처에 있는 문방구점에서 아예 불량식품, 그런 식품을 판매하는 거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학교 근처에 있는 데서는 이런 식품을 판매를 못하게끔 강화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에서 누들 로드길에 대한 계획이 있죠? 누들로드길,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공원에 만든다는 것 말씀하시나요?

자유공원이 아니라 인천 중구 해서 국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자장면, 쫄면, 냉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에 대한 누들로드길에 대한 예산이 벌써 인천시에서는 본예산에 잡아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아마 중구가 될 것 같아요. 자장면이라든지 냉면같은 경우는 화평동이 있겠지만 쫄면같은 경우는 신포동하고 동구 인근지역하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 사업을 어떻게 중구로 유치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방안을 좀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한다 그래서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서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으면 서구도 저희 인근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아시안게임에 왔던 관광객들이 누들로드길이라는게 홍보가 됐다면 한 번 정도는 구를 더 찾아오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인천 신흥동에, 중구 신흥동에 있는 CJ하고 북성동 쪽에 있는 대한제분 있잖아요?

네.

대한제분, 대한제당, 뭐 CJ 그 쪽에 있는 기관들이 자부담이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업체들이 중구가 있기 때문에 중구가 중심이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무런, 이게 경제지원과 소관이기도 해요, 사실은. 하지만은 협력과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오늘 신문 보도자료를 본 내용 같거든요.

그게 한 달 전서부터 나온 신문 내용이거든요. 누들로드길은. 관광문화과하고 인제 하고는 있는 것, 경제지원과에서도 일부 사업이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인제 문제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위생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관심 좀 가시시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주관 부서가 어떤 유치가 되면 그 이후에 위생에 관련되는 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지되기 전이 아니라 유치되기 전에 발생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시고 계획을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십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 먼지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다음에 중구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또 중구청이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근본 원인이 항만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네.

항만이 있어서 거기에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게 항만 때문에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소음 때문에 살지 못할 정도가 되고, 먼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관련 기관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중구청 업무보고니까 지금 위생과에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국토해양부가 총체적인 중앙정부의 책임부서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항만청, 그죠?

네.

항만청, 교통공사, 항만공사 그죠? 다음에 인천시, 다음에 우리 중구청,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관련 부서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공동, 공통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리고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 항만 소음 먼지, 그거야 해결 방법이야 부두 시설을 옮기든, 그죠? 부두 시설을 옮기든 아니면 먼지가 안 나게 어떤 시설을 하든 다음에 교통소음이 덜 나게 차량들의 교통 속도를 제한하는 것, 이런 건 경찰청도 해당되겠네요, 그죠? 그런 쭉 소음 먼지를 나게 하는 원인, 다음에 이 원인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부서들, 기관들을 총 망라해서 공동회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주민대표, 여기 중구의회 의원님도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도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모여서 같이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회의도 하고, 다음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뭐 맨날 중구청에 환경위생과가 이게 환경위셍과하고 무슨 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봐야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청장님한테 보고하시고, 다음에 청장은 시장한테 보고하든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못 살겠다, 도저히 소음과 먼지 때문에 도저히 못 살 정도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책을 논의하는 합동회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좀 주선 하세요. 하시고 필요하면 우리 의회도 결의안 내지 건의안을 해서 각 관계기관에 그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지금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작년부터 맨날 업무보고 때 맨날 나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모여서 해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모색을, 합동회의를, 우리 중구청이 해결 못하면 다른 부서라도 해결하게끔, 그죠. 그 자리를 마련하고 (청취불능) 보는 게 맞거든요.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재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청소과 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을 대행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의 시비보조를 받는 보조사업비인 피서지쓰레기 수거인부임 및 처리비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2억 3,300만원과, 자체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반입료 외 5건에 26억 7,2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에 따른 대행료 1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반입료로 청라자원환경센터외 4개소에 2억 4,4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3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폐기물종류별 대행계약을 12월 중에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대행업체 등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환경취약지역 종합정비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클린 앤 그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취약지역인 북성, 연안, 신흥동 등 인천항, 남항 및 연안권 주변 등에 연중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보유장비 현황으로는 노면진공청소차 7대, 살수차 2대, 집게차 1대 등을 포함하여 청소차량 총 1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8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쪽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취약지역에 대하여 노면진공 청소 및 물청소, 환경미화원 정기 합동청소 등 집중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장기동반 등을 활용하여 수시 발생되는 쓰레기를 즉시 처리하겠으며 지역별, 계절별로 특별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클린하우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관광지 주변 주택가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클린하우스의 추가 설치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클린하우스는 2009년에 15개소, 금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에도 추가로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 및 감시활동 등을 통하여 관내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무단투기 단속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무단투기 방지 홍보물 제작 등으로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11회 실시하여 18건을 적발하였으며, 양심거울 25개소와 34개소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초에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8대에 대해 소요예산 800만원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무단투기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 점검 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및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 현황으로는 수집·운반업체 35개소 등 총 51개소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2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41쪽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최종 처리까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실천과 환경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 페기물배출사업장 현황은 지정폐기물 사업장 237개소 등 총 801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119회 실시하여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처리를 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해 분야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불법매립 및 방치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정상가동과 유지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오수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도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 오수처리시설 627개소, 정화조 5,355개소가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현황으로는 분뇨 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등 4개 업종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으로는 오수분뇨 처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안내문의 분기별 발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단계적인 감량화와 자원화 추진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황으로는 우리 중구에서는 일일 약 37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라자원화시설 등 2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약 2,100만원의 예산으로 음식물류 중간수거 용기 520개를 제작·배부하였으며, 400개의 용기에 대한 코팅 및 살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6쪽 공동주택 종량제방식 전환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현행 아파트 단지별 종량제 방식인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을 발생한 양 만큼 수수료를 지불하는 ‘칩방식 수동 배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400세대 내외의 시내동 및 영종동의 공동주택 1개소를 선정하여 ‘칩방식 수동배출 시스템’을 적용한 후 3개월간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효과를 파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거기기 및 용기 구입비 등 약 1,7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범사업 추진 기간 중 납부칩은 무상제공하고, 시범사업 참여 아파트에 수수료 면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47쪽 기대효과로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20% 정도 기대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 제거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대응이 가능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30페이지요. 표에 보면 맨 아래 보면 폐토사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전에 신문에 영종지역에 폐토사관리 좀 잘못돼 가지고 신문에 난 적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주민복지과 과장님이셔서 기억이 안나시죠?

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6월달에 남동에 있는 폐토사를 갖다가 영종 지역에 비오는 날 비닐 좀 덮고 그러셔야 되는데 분진망으로 덮어 놔 가지고 비로 인해서 폐토사가 일반 땅에 흘러내리는 그런 문제가 신문에 났었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세 가지 샘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서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게 여태 안 왔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환경보건연구원인가?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샘플을 세 가지를 추출을 해 가셨어요.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아마 서류가 있을 거에요. 찾아보시고 그 서류에 대한 걸 저한테 주시고요.

예.

청소과가 요즘에 계속 시끄럽고 그렇죠? 예? 제가 청소용역업체 때문에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류, 왜 이렇게 민원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내용에서도 있고,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중구 청소에 대한 부분이 동영상으로 한두 개가 떠도는 게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 들어온 거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서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쓰레기통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해 가나 봤더니 음식물 쓰레기통 자체를 싣고 가더라고요. 싣고 가고 새 통을 내려놓고 그러시는데 겉에만 닦아 놓고 안에를 닦지를 않아 가지고 뚜껑을 열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하면 벌레도 벌레지만 안에가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악취도 심하고 여름에는 여름이니까 그런다지만 가을에도 냄새가 너무 나 가지고 그 통을 갖다가 그 분들이 수거를 해 가시면 새로 갖다 놓는 통은 제가 알기로는 깨끗하게 물청소를 해서 소독을 해서 갖다 놔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청소해서 내려놓는 걸로 지금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냐면, 244페이지에 보면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수거용기 청결관리. 그동안 추진사항. 음식물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코팅 및 살균세척 이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보면 겉에는 그나마 깨끗해요. 먼지 있는 걸 닦고 그렇게 했는데 안에는 정말 볼수 없을 정도거든요.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245페이지에 저희가 네 개 업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를 갖다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50%

그런데 지금 볼 때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9월 20일자로 발령받고 두 건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계값 자체도 비싸고 최저 가격이 한 20만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말리기만 하고 갈아지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애물단지라고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가되는 게 40만원에서 50만원 되는 거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소음도 있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음식물칩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이게 20만원씩 지원하는 게 옳을까. 사업을 하시고 보면은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을 계속 해야될 것 같애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청소과장으로 있으면서 음식물 감량 지원나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이고 얼마를 지원하냐, 확인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생각보다 가격도 많이 나가고 20만원 전액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개발업체가 또 같이 저희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처리업체 용기만드는데 기계만드는 업체,

이게 처리 업체가 아니라 조례로 만들어져서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조례로 만들어져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예 그럴 거면은 중구 지역에 있는 식당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런 음식물 감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일반주택에서는 별로 그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차이나타운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면 ‘본토’ 옆에 ‘청아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앞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나요? ‘본토’ 바로 앞 건너편에 있는 ‘청아원’. 제가 거기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조리사 분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에 담아서 국물을 흘려가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대불호텔 쪽에 개항박물관 가기 전에 보면 세탁소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그걸 버리고 가시는 거에요. 제가 저녁에 한 세 번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 분할해서 내시는 거잖아요? 요금을.

그렇죠, 공동주택은.

그러면 그것도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아원에다가 분명히 그거는 좀 문제있다고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분쟁날거 같애요 지금. 그쪽에 빌라 있는 데서 모르셔서 그러는데 매일밤마다 그렇게 버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민원 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거기 아까 말씀하신 차이나타운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 갖고 전화도 몇 번 오고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겁니다. 이 사항도 같이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하니까 그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랑 본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이 분들이 돈을 내기 싫으니까 나눠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시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단속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서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클린하우스 설치 있잖아요. 저희가 어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쪽에 이런 클린하우스를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재래시장 쪽에는 설치가 안된다, 여기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기 관광문화 지역이잖아요 중구가. 그리고 특히 어시장주변이라든지 신포동 국제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를 사업장 시설에도 제도화 해서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좀 하셨으면. 사람들이 중구에 와서 제일 뭐가 좋았냐 라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쪽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명물이냐 그랬더니, 근대개항지나 이런 유적지도 좋았지만 클린하우스를 꼽았어요. 관광객들이 전부 다. 다른 데는 없는데 너무 깨끗하고 쓰레기 그게 있어서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그 앞에 지나가면 향기가 나고, 그거를 또 관리하시는 분들을 볼 때 중구가 다른데 보다도 관광도시로 앞서 나가려나 보다 라는 그런 판단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이런 근대개항지 쪽에는 돼 있지만 어시장이라든지 신흥시장이라든지 제일 불쾌하게 느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음식물 쓰레기 냄새,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져 있고 지나가면 쓰레기이고 이런 부분들을 꼽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저희가 월미관광특구라면 이쪽에서 제일 먼저 관광지 유적지 말고 중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클린하우스라면 그쪽에도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클린하우스는 2009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신포동장으로 있을 때 신포동 지역에 7개소 시범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통장님하고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청소과장님이 그 당시 오셔갖고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거 갖다 놓고 냄새나고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저 역시도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신경써서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클린하우스 설치할 장소를 확보하는 게 그때도 가장 큰 문제였어요. 공유지나 국유지나, 또 용지, 상가 지역에는 자기 앞에다 놓는 거를 다 꺼려하세요. 그리고 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경사지면 또 안되고, 이런 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 동의를 또 다 얻어야 되고. 그게 사실은 가장

설치를 필요로 하는 데에 있는 주민들이나 통반장님들한테요. 클린하우스 투어를 한번 시키시죠? 가서 얼마나 관리가 잘 돼 있고 민원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 그런 거를 직접 봐야지만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자기 상가 앞에 아니라 지금 관리가 잘 돼서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장같은 경우는 차가 안다니다 보니까 큰 게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소규모로 곳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넓은 도로가 없잖아요. 그럼 주거지역마다 작게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237페이지요. 얼마 전에 월요일날 꽃게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광장 뭐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아마 쓰레기 때문에 아마 끝나고 나면 힘드실 부분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또 환경미화원 분들이 제일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너무 놀란게 뭐냐하면 월요일날 그것도 밤 늦게도 아니고 저희가 행사때 그때가 5시 반에 한다고 했가지고 제가 5시 한 30분정도 먼저 갔었거든요. 그런데 대창슈퍼인가 해양광장 건너편이면 대창슈퍼 맞죠? 그쪽에 보니까 공중전화 박스에 공중전화 박스 높이만큼 쓰레기가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저는 일부러 적치물을 놔두신 줄 알고 자세히 보았더니 쓰레기 위에 쌓아놓고 쌓아놓고 산를 이뤘더라고요 도로변에. 그리고 거기 뿐만이 아니라 횡단보도 있는데 태연약국 앞쪽에 거기도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저는 거기가 CCTV가 없는 줄 알았어요. CCTV도 있더라고요. 있는데도 그렇게 쌓아 놓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상가분들한테 무슨 방법을 취하든지 해서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방법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그 근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리수거가 전혀 안 돼 있고 한꺼번에 나와있거든요. 상가지역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거기가 대로변에 그렇게 돼 있다는데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클린하우스 문제나 연안부두에 쓰레기 적치문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노력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계시는 동안도 열심히 일하셨는데 청소과에 오셔가지고 더 많은 고민도 하셔야 되고 더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수고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뭐 오늘 업무보고가 굉장히 길어지네요. 다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235쪽이요. 클린하우스 설치 및 관리가 236쪽에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2012년도 설치장소 검토 및 선정하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지금 그렇게 받고 있나요? 장소 검토하고 있, 끝났죠 벌써?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요.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저희가 영종 용유쪽에 1개소,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영종에 중산동에 클린하우스 한 개 할 게 있다고 내가 한번 현장에서 가서 보자고 했는데 안 왔어요. 한번 오셔요. 저기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1개소는 아직 미정인데

그러시죠. 제가 물색해 놓은 데가 있는데 저도 전경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클린하우스가 우리 중구에 좋은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241쪽, 폐기물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인데요. 이거 본위원이 알기로 10월부터 인가요? 관광자유구역법이 시행령이 바뀌었나요? 그래서 그 업무가 우리 중구청으로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인천공항 소각장이라든지 인천공항에 대한 폐기물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우리가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아시면, 뭐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그거 넘어 왔나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월미권은 해소가 다 됐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월미도권은 했는데 영종 용유 쪽은 아직 개인 오폐수 시설이 연결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죠.

그 문제는 차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 방법도 없고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아직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예, 공동주택 종량제 방식전환 시범운영 236쪽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수수료 여기 보니까 칩방식 수동배출 시스템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일반 쓰레기처럼 봉지에 담아서 용량만큼 받겠다는 건가요?

이게 세대별 개별 수거용기를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실시하게 되면.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3리터짜리 개별 세대별 수거용기에 넣어서 거점 수거기구로 가면 그 플라스틱 칩을 넣어야 이게 열린대요. 그러면 꽉 찼을 때 그것만, 그 칩을 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누적이 되고. 그러면 개인 세대가 부담하는 거에요?

그렇죠. 칩을 사는 거니까. 칩을 사면은 자동적으로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되게 번거롭겠네요?

번거롭기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용기에다가 그거를 집에다 용량이 다 찰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악취 문제 같은 게 용기가 밀폐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내년 3월부터 시범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진짜로 효과가 있고 편리하다면 전면 도입을 하고 안 그러면 저희가

제가 아파트 영종에 금호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데 쉽지 않을 거요 그게. 어쨌든 시범하여 해 본다니까 해 보시되 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건 어때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기를 설치해서 그 음식물을 이렇게 처리하면 즉각 갖고 오는 대로 아파트마다 기기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물을 아주 보송보송하고 마른것만 중구청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그런 제도도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면 광역 폐기물보다 각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죠 그죠?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도 한 번, 제가 그것까지 고려를 못해 봤는데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가능한지

저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그 방안도 포함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청소과장은,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1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