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한상돈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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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축산과장 변용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FTA대응 가축 사육 허가육성이 있죠? 이게 50 대 50인데 7개소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2,000만원, 7,000만원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가축사육허가제 의무시행에서 농가 필수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자동 안개 분무시설 이런 시설을 보조해 주겠다고는 얘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7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기영위원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선정을 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인데 자동안개분부시스템이나 차단방역시설, 축사시설 등 다 들어가는 거죠? 미생물 제재지원, 미생물 지원하는 것도 거기 들어갑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악취 때문에 허가대상 농가가 이런 농가를 미생물도 지원해 줘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김기영위원

미생물 가축사육업 허가육성 부분에, 여기에서도 미생물 제재를 지원하고 따로 미생물 지원하는 게 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악취…….

김기영위원

악취저감 때문에 미생물 지원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복해서 한 사업주가 중복해서 지원 받진 않겠지만 미생물 지원하는 것은 이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저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네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한우령사업단, 한우령사업단에 안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네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여기도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인데 한우령사업단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들은 몇 농가나 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400농가가 되는데 참여한 농가가 150호밖에 안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반대로 한우령사업단에 들어가지 못한 농가가 더 많네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거기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한우령사업단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영세한 농가들 10두 미만 농가는 필요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민간보조란 말이죠. 사업주체가 한우령사업단이죠? 결국은 한우령사업단한테 80%를 지원해서 사업단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축산과에서 지정해서 어느 농가, 물론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쓰겠지만 축산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네요? 한우령사업단에 줘서 한우령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한우령사업단에 미포함된 농가에 대한 다른 지원대책안은 있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사업장에 안 들어간 농가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라든지 나머지 사료…….

김기영위원

물론 한우령사업단에 이 사업비를 줘서 민간보조사업을 하지만 관리감독은 축산과에서 하셔야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확한 자료를 다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7,980만원 보조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창단한 승마단 운영비는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다시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는 학생 체험비입니다.

김기영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유소년승마단 운영비로 2,000만원 세운 적이 있었죠? 운영비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체험, 어차피 선수들이 가서 말을 타고 체험을 하나 일반인이 말을 타고 체험하나 체험비로 한 것 같은데 올해 아직까지 도비는 여기에 대해서 도비 매칭된 것은 없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도에서도 이걸 2,000만원 정도 매칭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국비가 50% 지방비 50%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100% 보조란 말이죠. 자부담이 없고, 이 부분도 정말 제대로 체험사업을 하면서 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거짓말로 체험하는 거…….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렇게 할 수 없고, 80 대 20입니다. 자부담 20%, 80% 보조입니다.

김기영위원

사회공익이 뭡니까? 사회공익 승마가 뭡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재활…….

김기영위원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100%고, 초중고생, 일반인, 대학 승마하는 건 자부담 20% 해야 되고, 그렇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어쨌든 간에 7,980만원은 100% 보조입니다. 그죠? 7,980만원은 보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이것도 80 대 20…….

김기영위원

아니죠? 당초예산에 7,980만원은 보조금이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이후에 초?중?고등학생들 승마하는 거 거기서 20% 부담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100% 보조다, 그렇죠? 이 부분을 하여튼 축산과에서는 보조금이 이 또한 민간보조로 주는 거잖아요? 축산과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직접합니다.

김기영위원

어쨌든 간에 승마장에다가 거기의 자료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관리감독은 합니다.

김기영위원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자동생산성 향상 기술 이게 농가당 모돈 100두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100% 보조란 말이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이건 신규로 진흥청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국비가 50%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 10개소인가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1개소입니다.

김기영위원

세입?세출안에는 10개소로 되어 있던데요? 세입?세출 찾아보시고 어느 쪽이 잘못됐으면, 오타가 났으면 오타가 난 대로 해 주시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이 있죠? 이건 시비 100%란 말입니다. 근데 예방백신 접종이 1만2,000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시비 100%, 예방백신 지원 16만2,000두 백신만 지원해 주는 게 16만2,000두고 백신접종비를 보조해 주는 게 1만2,600두라는 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소규모 농가는 저희들이 놔두고 나머지 대단위 농가는 본인들한테 약을 사주고 자기들이 놓고…….

김기영위원

올해 추경에 소 사육 축산농가는 100% 자가접종을 하는데 백신만 제공하면, 돼지 사육농가가 자가접종을 스스로 안 한다면요? 그래서 추경에 예방백신접종단 구성해서 추경예산 세운 거 알죠? 가서 예방접종까지 다 놔준다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지 않고 있어요. 수의사가 가서 돼지 자체가 항체율이 낮으니까 전문수의사가 놔줘라 돈 줄 테니까 농가들은 그걸 원치 않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A, B농가 사방 다니고 자기농장에 들어오면 전염병이 더 올 수 있으니까 그걸 희망하지 않아서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김기영위원

추경에 예산도 세워놓고 수의사들이 와서 예방접종까지 놔주겠다는데도 농가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구제역이 걸리면 ‘보상해 달라’ 그 얘기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건 아니고…….

김기영위원

예방백신을 나눠줘도 안 놓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놓긴 놓는데, 안 놓는다는 게 백신 자체가 한우는 항체율이 높은데 돼지는 이 사람들이 놓으면 두 번 세 번 놔아야지 항체율이 80% 되는데 한 번 잘못 놓으면 항체율이 3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씩 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의사가 와도 별 그게 없다, 우리가 하겠다, 이런 현상이, 농가들이 별로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예방접종단 구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추경에 예산이 섰으니까, 그렇게 구성해 놓고도…….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농가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김기영위원

유명무실하네요? 되지도 않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 보면 소가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농가에 한해서 예방백신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예방백신 접종비에다가 그냥 백신 지원해서 농가 스스로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양돈농가에서 원치 않으면 뭔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접종 자체는 그분들 양돈농가 자체가 다른 백신은 전부 100% 접종이 되는데 이 구제역 백신만 한우하고 돼지가 잘 맞지 않은지 전국적으로 항체율이 높지 않습니다. 한 번 놔서 100% 형성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개발하든지 중앙정부에서 조치가 되어야지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여튼 건의는 하고 있는데 항체는 돼지는 한 번 놔서 100%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시비 100%입니다. 시에서 이런 정책 사업들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서 해야지, 예산 세워놓고 농가들이 원치 않아서 집행 못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가축방역사업에 가면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구제역은 여기도 들어갔다가 여기도 들어갔다가,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뭡니까? 1억5,000인데…….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전업농가들은 한우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을 보조를 안 주고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50% 자부담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접종을 잘 안 해서 시비로 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나중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세워서 강제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보조비율을 보면 국비가 61%, 도비가 7%, 시비가 30% 자부담2%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서, 자부담 2%인데 이 자부담은 묘하게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GPS수신료에 2% 부담하는 거란 말입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건 아니고, 전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중에서 써코바이러스(circovirus)사업이 40% 자부담하기 때문에 그게 총해서 2% 나온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가축 방역사업 총 예산이 6억3,700입니다. 6억3,700 전체 금액의 2%를 자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법정가축전염병, 소모성 질병, 광견병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조가 거의 단데 써코바이러스(circovirus)만 6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나눠보면 2%가 자부담이라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GPS수신료까지 내야 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전염병을 예방기 위해서 출입을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서 GPS를 달아줬습니다. 아무 곳에 못 다니고 농가에 갈 때는 분명하게 소독을 하고 가고 나중에 전염병이 걸렸을 때 밝혀내기 위해서 GPS를…….

김기영위원

GPS수신료가 9,900원씩 12개월 동안, 축산시설의 출입차량이 240대란 말입니다. 축산시설의 출입차량을 뭘로 보는 겁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우상인, 가축방역 관계 차량, 사료 차량, 전반적인…….

김기영위원

강릉시관내에 240대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수신료까지 우리가 보조해서 물어주고 이렇게까지, 구제역 때문에 출입차량한테까지 이렇게까지 지원하면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서 책임소재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이걸 해서 소독을 안 한다든지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상금을 삭감하고 이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시에서 할일은 아니지만 외국사례를 보면 구제역예방 매뉴얼대로 안 했을 때 구제역이 발생하면 오히려 부과금을 물어야 됩니다. 벌금을, 보상 이런 건 얘기할 꺼리도 없고 우리보다도 굉장히 못 사는 필리핀만 해도, 아시죠? 구제역 매뉴얼대로 안 했을 때는 이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보조해 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하고 이러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제공했을 때 따라가는 패널티가 뭔지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조금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업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소, 돼지, 가축방역 해당되는, 전업농가라고 하면…….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한우가 400농가가 되는데 전업농가가 100농가 정도가 됩니다.

김기영위원

한우가 몇 두 이상을 전업농가로 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50두 이상…….

김기영위원

돼지는 1,000두 이상은 몇 농가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25농가가 있는데 16농가를 전업농가로 봅니다.

김기영위원

양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양계는 몇 농가 없는데 전업농가가 거의 다입니다. 5농가…….

김기영위원

가축 방역사업이니까 양계도 모두 해당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다됩니다.

김기영위원

가축 방역사업에서 구제역 백신지원 따로 1억5,000을 한다 6억3,700 중에서, 이 부분은 이게 국비가 61%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삭감해서 할 이런 성질의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냄새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 다 지원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민원이 생기는 그 부분은 축산과에서 정말 축산농가들이 없으면 축산과도 필요 없잖아요? 축산농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민원이 안 생기게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우령명품 TMR사료 생산지원이 있죠? 이 시행주체가 축협이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축협에 주는 건데 1,476두 466호가 해당되는데 TMR사료를 만들었을 때 TMR사료를 축산농가가 구입하는 건데 TMR사료 생산시설하는 건 영농법인에서 하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생산은 영농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농가에서 TMR사료를 구입했을 때 사료구입비의 15%를 지원한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한 포대에 1,500원정도…….

김기영위원

생산장비 지원하는 건 TMR생산공장에 지원한다는 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게 4～5년 됐기 때문에 노후된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일부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이 사업시행 주체는 축협인데 TMR사료도…….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축협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영농법인에서는 사료만 생산해서 축협에 공급해 줍니다.

김기영위원

생산장비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장비는 영농조합법인 거고…….

김기영위원

축산과에서 생산장비, 노후된 장비나 생산장비를 지원한다, 교체하든 어떻게 하든 지원한다, 결국은 TMR사료 생산하는 사람들은 일종에 본인들의 사업이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사업하는 데도 이런 장비들 지원해야 된다, 교체하는 것도 다 지원해 주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지금 보면 TMR공장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있는데 영동지방이 물량 때문에 공장도 없고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4～5년 전부터 TMR공장을 기계도 사주고 활성화했는데 지금까지 활성화는 안 되는데 어쨌든 영동지방에 TMR공장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김기영위원

TMR사료공장이 유지가 안 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지금 축협에서 위탁을 안 해 주면 힘들다고 봐야죠.

김기영위원

사료 이 부분은 축협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판매를…….

김기영위원

그러지 않으면 힘들다? TMR사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왜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한우농가가 800～1,000농가가 됐는데 400농가로 줄었습니다. 대형화하고 전업화되다 보니까 소규모가 다 죽어서 소포장 이런 걸 사료로 생산해서 줘야지 농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고령화된 사람들이 되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실정에…….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일부에서 주민들이 볼 때 TMR사료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호황을 느낀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적자가 나서 파산하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서 그런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없고 나중에 축산과장한테 얘기를 할게요. 왜 주민들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할 건 많은데 본 위원 혼자 발언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5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경영안정 밑에 동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77, 389페이지 모두 연속적으로 같은 사업이죠?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동계올림픽 때문에 시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진흥청사업도 있고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건영

박건영위원

겨울철에 조사료 재배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동계올림픽 경관을 위해서 조성하는 건 좋은데 종자 지원하는 거하고 부지조성하고 그 다음에 장비지원이 있죠? 장비지원은, 농한기잖아요? 겨울철이면 기술센터에 장비들이, 관계되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건 9월 20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벼를 벤 다음에 동계작물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중복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장비가 있어야지 그 시기에 심지 않으면 이게 월동작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여기 보면 법인 및 생산자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50% 시비 지원인데, 도비 다 합쳐서 2억1,000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도비, 시비해서…….

건영

박건영위원

1억 이상이 되는데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을 갖고, 시에서 1억씩 도비까지 2억씩 지원해서, 기술센터하고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트랙터도 있어야 되고 호맥 심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얻어서는, 작년에 47㏊를 심었는데 400㏊정도, 100㏊넘으면 고정 장비, 이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해서는 단시일 내에 파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이…….

건영

박건영위원

조사료를 구입하고 생산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보통 자급률이 거의, 100% 수입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건 볏짚밖에 없습니다. 호맥이나 이런 것은 거의 재배를 안 하는데 이 기회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지원했을 때 얼마나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고 또 예산으로 봤을 때 낭비가 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장비지원은 조금, 일단은 예산을 편성되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기술센터하고 조율해서, 만약에 농한기인데 제 상식에는 농한기에 장비가 엇박자로 나간단 말입니다. 기계 쓰는 게, 봄에서부터 가을하고 가을에서부터 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엇박자로 나가기 때문에 장비 순서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 보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축산농가 장비가 한정이 되어 있고, 경종농가 위주로 장비가 되어 있고 축산농가가 장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건영

박건영위원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자료만 요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유기동물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4,500만원이 서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해서 하는데 동물보호법 15조가 도지사가 유기된 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를 한번 방문을 하고 나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관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왔어요.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무실, 직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도 사실 가보면 작은 평수 안에 책상 하나 있고 사무실인지 사료창고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안에 있는 동물은 그나마 바람이라든지 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 밖에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여기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재료 구입해서 1,500만원, 유기동물보호소 장비 및 기자재 보수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대형견은 야외에 두는데 협소해서, 그런 곳도 시설을 보완해 줄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새로 입소한, 금방 온 것들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시설을 보완하는 게 매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용주

배용주위원

기자재보수는 뭡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우리라든지 시설하는 시설비가 많습니다. 한 군데 40마리, 50마리 있다 보면서 노후되어서 교체해 주는 시설…….

용주

배용주위원

시설보수비에 1,000만원 내년에 세웠는데 어떤 시설 보수를 해 줄 겁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야외 견사가 보면 10마리 정도가 있는데 위에 지붕만 있고 다른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누가 보더라도 ‘야외 견사가 괜찮구나’ 이런 시설도 보완해 줘야 되고, 안에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용주

배용주위원

유기견보호센터에 상주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수의사한테 위탁을 해 줬는데 수의사 한 분은 사무실에 있고 유기견을 포획하는 사람이 한 분 있고 관리하는 여자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15년도, 16년도 한번 수탁을 주면 2년을 유지하는데 계약 당시에 만약에 15년도에 8,000만원 그게 15년도, 16년도 2년 연속 관리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계약을 할 때, 2년을 계약하니까 계약기간 동안에 관리비 지원이 똑같은 금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매년마다 달라집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관리비를 매년 상황이 틀러지니까, 민간단체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충족해 주려면 매년 사업비는…….

용주

배용주위원

수탁 받아서 하는 곳이 어딥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강릉 동물병원…….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수의사가 한 사람이 있고, 포획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관리인 한 사람 있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줄여서 운영한다, 감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 내용에는 그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겠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내역을 정산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이 관리했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근무를 안 했으면 환수하거나 회수해야 되겠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정산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까지 정산한 게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매월 정산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정산을 했는데 회수나 환수한 적이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12월까지 마저해서 위탁비가 7,700만원이면 위탁비 중에서 인건비가 포함된 나머지 방역비가 있는데 방역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게 오버 지출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방역비는 기구라든지…….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인건비만 따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총괄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세 사람이 계약 당시에 정해져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안 하고 두 사람으로 했다고 했을 때는 관리 쪽에 지원비는 다 받아가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반납이나 회수를 했느냐는 거죠? 안 했다고 그러면 올해는 하세요. 저번에 갔을 때 관리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었더니까 몇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사무실이 작아서, 협소해서 굉장히 사무실에서 업무보기가 불편하다’ 이건 어차피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있어야 되고, 법이 정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무하는 직원의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는 있다, 그것도 시설보수에 예산이 잡히긴 했지만 그 다음은 뭐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출동을 못 하겠다, 출동을 한다고 그러면 비워두고 가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포획사가 한 사람 있어야 되고 관리인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인이 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동물이 로드킬로 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유기견이 돌아다니니까 포획하는 사람은 나가서 포획해 오면 되는 거고, 근데 한 사람이 다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포획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탁자는 돈은 시로부터 다 받고, 사람은 두 사람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인건비는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수하거나 반납 받은 게 있느냐, 올해는 8,000만원, 내년도 8,700으로 700만원 올라갔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7,700만원은 위탁비고 1,000만원은 나머지 야간 포획비로…….

용주

배용주위원

규모가 연 500두 정도를 보호할 수 있는 규모인데 한꺼번에 500두는 못하고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500두인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개 27마리이었습니다. 애완견 27마리하고 고양이 세 마리, 토끼 한 마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를 방문했을 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걸 관리유지 하면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기관에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비, 기자재 보수, 운영 재료비, 시설 보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잡혀 있어요. 운영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도 이런 표현을 하면 수탁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개들 보면 인건비에서 많이 절약을 합니다. 인원을 다 안 써요. 돈은 다 받고, 한 사람 안 쓰는 만큼 인건비를 반납하면 되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을 준만큼 기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늘 무슨 안 좋은 소문이 나고 ‘가보니까 개판이더라, 분양 받으러 가니까 사람이 없더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감사 때 한번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축산농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산업동물 중에서 돼지나 양돈이나 양계는 고정이고 한우는 감소 추세이고 양봉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두수도 줄었다가…….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두수는 고정입니다. 전업화됐기 때문에…….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3년치 축산농가의 농가수, 두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이 자료를 받는 이유는 거의 다 전년도 시비 부담하는 건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큰 것만 봐도 4개를 체크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미처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만 사육 두수가 늘어나거나 여건이 변화되면 부담하는 시비가, 예산편성 자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원칙인데 전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도 예산편성할 때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비보조라든지 시비보조 나오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지만 굵직한 시비 4개를 체크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가축이라는 게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도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산편성할 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만 이건 변동이 농가수가 늘어나거나 두수가 늘어날 때는 예산편성할 때 그 자료를 갖고 늘어났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동일합니다. 그걸 국장님 예산편성할 때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한우는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1,500두하고 내년도 1,500두 지원계획인데 예산은 늘었거든요? 한우농가도 감소했는데 예산은…….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인공수정료는 축협에 대행사업을 주는데 인공수정사들이 수정료가 1두당 요금이 인상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자기들이 제일 적다, 인상분에 대해서…….

김복자위원

인건비가, 그분들의 어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인공수정료를 인상해 달라고, 몇 년 동결됐는데…….

김복자위원

18개 시?군에 대한 수정료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 축산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사업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축등급 향상성 지원도 돈가에 기자재나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시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시설도 양돈농가 비롯해서 내부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내용이 다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나 아니면 기금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 하나를 확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시비를 줄이고 여기도 자부담이 많은 항목들도 있는데 그런 비슷한 유형들은 하나로 해서 시비와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다른 쪽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게 축종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돼지는 이렇고 양계는 이렇고…….

김복자위원

그렇죠. 양돈사업에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는 생산성 향상사업도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돈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은 실과에서 중앙정부의 시책도 점검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책을 좀 더 수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돈가에 대한 악취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진농공단지 저감 시책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나름대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저감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기술력으로 축산과에서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주문진 양돈단지가 돼지가 2만5,000두가 있는데 주문진에서 고질 악취 민원이라고 하는데 시설비를 시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본인들이 10억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미생물로, 12월까지 자기들이 미생물배양기 5대를 설치해서 11월까지 점검을 일부해 보니까 저감은 많이 됐습니다. 12월에 전체적으로 가서 악취가 얼마나 저감됐는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획기적인 성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악취문제는 농공단지 저감됐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양돈단지에 대한 악취는 여전하다’는 시민들의 언론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예산 작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경상자본 보조해 주는 게 법률적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찾아보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느낌이 들긴 하지만 확인을 할게요? 본 위원이 별도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총 건수가 74건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중에 축분수분조절제, 톱밥하고 왕겨 지원하는 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축산법 제3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총 3억 중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달리 되어 있어요. 무슨 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 근거가, 어느 게 맞는지 그거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축산법 제3조가 광범위하게 가축 사용관리, 질병 지원해 주는 사업이 광범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농림부 지침이…….

선근

최선근위원

지침하고는 별개 차원이 아닙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축산법 제3조를 준용해서 농림부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자료는 그렇게 인용을 안 하고 다른 자료는 관계법을 다 갖다 기술해 놓고 이것만 이렇게 해 놨습니까? 나중에 확인하셔서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시길 국비, 도비 시행하는 기준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는 양돈하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현대화사업 자체를 올해 신청한 사람들이 양돈하는 사람하고 양계하는 사람들만 현대화사업을 신청하겠다, 내년도에는 그 내용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292쪽 이건 뭡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자체 시비 사업인데 소, 닭 사육농가들의 시설이 환풍기라든지 축사 자동급수시설 이런 시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다음에 축산 스마트 팜 조성…….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도비 매칭사업인데 대형화되다 보니까 자동화시설 해준 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세 개가 유사하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호밀 재배하는 걸 갖고 제목을 달리 한 거 같은데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제목 자체가 제일 먼저 동계 사료작물 재배, 겨울 조사료 재배, 유휴지 조사료 재배,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 이 네 개가 조사료 그쪽인데 왜 제목이 다른지, 겨울은 뭐고 동계는 뭐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시비 자체사업이 있고 도에서 자기들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진흥청 시범사업이 있고 그래서 도나 시나 중앙에서 한 사업이…….

선근

최선근위원

시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네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부서가 틀려서 부서에서 내려온 목에 따라서…….

선근

최선근위원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유사한 쪽으로 같이 해야지 전부 다 겨울은 뭐고 동계는 뭐고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네요? 아무리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제목을 단다고 해도…….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계획서를 그 시기에 전체 부서별로 다하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타이틀이 하나는 동계고 하나는 겨울이고 다 유휴지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아까 박건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비 지원해 주는 거, 장비 구입 대금인 것 같은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관의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집초기나 결속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군데 왔다갔다 하니까 본 위원이 혼돈이 많이 되네요. 작년에 1차적으로 47㏊를 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올해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년에 더 늘린다는 거죠? 배 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 지원되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전으로 해서 7번 국도나 가시거리 안에 400㏊를 조성하면 푸른 들도 되고 조사료 자급률도 획기적으로 되고…….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과장님 기억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400㏊를 맥시멈으로 잡으면 6억 정도 들어가면 경종농가들이…….

선근

최선근위원

부담이 6억이고 자부담이 일부 있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자부담은 종자대를 30%를…….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 유휴지 생산장비 지원에 보면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가 있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이번 한 번만…….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 걸 놓고 봤을 때, 이런 돈을 투자해서 과연 이 돈 낸 만큼의 효과가 예상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자급률이 축산농가, 한우농가나, 젖소농가들이 국내산 자급률이 적어도 80%는 되어야 되는데 20～30%도 안 되니까 이걸 해서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유휴지에 호맥을 심어서 그걸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이렇게 투자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걸 하지 말고 이 예산을 갖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는지…….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직접적인 지원을 해서는 한계가 있고 이걸 함으로 해서 수입 사료도 절감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 장비만 한번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파종해 줘야 될 거고 재배지 조성하는 것도 매년 조성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래야지 경종농가들이 땅이 노는 기간에…….

선근

최선근위원

손익이 맞느냐는 거죠? 돈이 투자되는 만큼 거기에서 생산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맞습니다. 농가한테도 이득이 되고 경종농가도 이득이 되고…….

선근

최선근위원

어차피 계산을 해 보셨을 테니까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최선근위원님이 얘기하신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법인이 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거기다가 트랙터,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진압기 등을 사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라고 그랬는데 이 자부담은 종자대…….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기계장비 사면서…….

김기영위원

종자는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따로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종자는 다른 예산에서 주고, 이게 단순히 장비를 사주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조사료 생산이 목적이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조사료 생산 목적에 장비를 안 사주면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 시기에 조사료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장비를 현대화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동료 박건영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트랙터나 이런 장비들은 얼마든지 기술센터의 임대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트랙터 이런 장비를 사는데 돈을 대주겠다는 얘기란 말이죠. 아무리 도비가 20% 있다고 해도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혹시 과장님 고랭지 쪽에, 왕산대기 쪽에 호맥 이런 것을 한번 조사료 생산목적으로 고려해 봤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분들은 조사료 생산 목적이 아니고 퇴비 할 목적이니까 연계가 그렇더라고요.

김기영위원

이 분들은 종자만 주면 본인들이 다 파종하고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이렇게 장비를 사주고 과연 이 장비를 지원받은 사람들이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면적을 얼마나 갖고 조사료를 생산할 건지, 그렇잖아요? 이게 몇 평 이런 기준이 없고 이런 장비를 사줬을 때, 이만한 돈을 주고 사줬을 때 1년에 면적이 얼마에, 조사료 생산을 얼마나 할 건지, 자료가 없단 말이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1개 경영체에 적어도 100㏊이상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김기영위원

100㏊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100㏊ 이상 생산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0㏊ 생산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47㏊를 시범적으로 했고 2016년도에 140㏊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려니까…….

김기영위원

하려고 하니까 조사료경영체법인에서 그렇게 140㏊를, 이 장비 지원을 받아서 140㏊를 조사료 생산을 하느냐, 만약에 안 했을 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안할 수 없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니까요?

김기영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수조치할 겁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충분한 면적과 충분한 조사료 생산량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건 무의미한 거다, 여기에 결속기이나 랩피복기, 조사료 생산에 관한 기계장비들은 해 줄 수 있어도 트랙터, 트랙터라는 건 얼마든지 농가들이 거의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안 되면 기술센터 트랙터를 갖고 수확하고 파종할 때 그 장비를 갖고 쓰더라도 이 금액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트랙터값이 가장 많이 나가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렇죠.

김기영위원

그랬을 때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지 않느냐, 동료 위원들도 질의한 게 그런 내용일 겁니다. 고랭지에 호맥재배 그분들이 퇴비의 목적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고랭지 흙탕물 저감 대책도 있어요. 그걸 재배했을 때 비가 왔을 때 흙탕물이, 토사가 유출되고 흙탕물이 내려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랭지농가들하고, 이 사람들은 종자만 지원해 주면 파종 수확까지도 충분히, 수확이야 조사료 필요한 사람이 와서 수확하면 되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든지, 이 사람들은 장비도 다 있고 물론 랩피복기 이런 것은 없겠지만 트랙터, 파종하는 건 자기들 장비 갖고 다한단 말이죠. 연계했을 때 이게 어떤 예산절감도 있고 경종농가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건 고랭지농가들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밭작물 주산지 연계 가축분뇨 이용 기술보급 그래 놓고 사업 시행은 액비유통센터인데 이런 곳이 있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있습니다. 강동법인…….

김기영위원

강동법인을 갖고 액비유통센터라고 하는 건가요? 거기에 6,000만원…….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동에…….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강동에 양돈하는 사람들 법인체가 강동법인이 하나있고 은행나무라는 법인이 하나있고, 교향양돈단지 법인이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액비를…….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세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액비를…….

김기영위원

이름은 가축분뇨 이용 기술보급입니다. 기술보급이라고 해 놓고 내용을 보면 그냥 액비 지중살포기 사주고 저장조 해 주고, 그게 기술보급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진흥청에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안 되니까 이 시범사업해서 보급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액비유통센터를 통한 액비처리가 하루 5t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액비 1일 5t처리…….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차가 보통 20t짜리가 있는데…….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액비살포차량 지원도 뒤에 또 나옵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차량지원 사주는 거까지, 기술보급이라는 신규사업으로 진흥청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인데 여기에 액비유통센터를 통한 액비 1일 5t 처리라고 했단 말이죠? 5t 처리가 맞느냐는 겁니다. 기술보급사업에…….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진흥청에서 실행계획이 안 내려와서 모르겠지만 진흥청에서 악취나 전반적으로 5t을 뿌리든지 해서 나중에 채택이 되면 농가에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진흥청의 사업목적은 이용 기술보급이란 말이죠. 그러면 악취 저감, 양질의 액비 제조기술 및 시비 기술보급이라고요?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그게 사업 추진하게 된 경위인데 계획은 액비유통센터에다 액비 지중살포기, 액비저장조를 지원하겠다고 한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건 목적과 안 맞다는 거죠? 이름 그대로 가축분뇨 이용한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건데 악취가 안 나게 하는 기술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경위는 ‘악취 저감 양질액비 제조기술 및 시비 기술을 보급하겠다’ 악취 안 나는 양질의 액비를 만드는 제조하는 기술과 그걸 살포하고 뿌리는 시비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청 사업인데 축산과에서 하려고 하는 건 액비 지중살포기 사주고, 액비저장조 하는데 지원하겠다, 이건 기술보급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진흥청 사업과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 어떤 목적이 조금 상반되고 안 맞지 않느냐, 1일 5t 처리를, 하루 5t 처리하는데 돈을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진흥청 자체에서 축산농가에 액비저장조에 냄새가 나니까 밭에 저장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완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냄새가 안 나게 지중화로 뿌려보겠다는 이런 사업 같아요.

김기영위원

그러면 하루 5t입니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액비차량들 보통 20t 가죠? 5t 처리하는 걸 갖고 지중살포하고 액비저장조를 예를 들어서 밭에 만들어주겠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5t은 오타 같은데 차량 하나가 20t이고…….

김기영위원

작은 차는 5t 하더라고요. 큰 차량이 20t 하는데 5t이라고 하니까 이건 오타 났다면 오타야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밭에다가 액비저장조를 만들겠다, 그러면 숙성되지 않는 액비를 가져와서 거기다 저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숙성되지 않은 것을 액비살포차량에 뽑아서 거기에 다시 넣겠다, 밭에 저장하겠다는 것은 전혀 민가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가들이 있는 복판에 저장조를 만들면 안 되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시만 그렇지 70%가 액비가 나가는데, 30%만 시가 쓰고 70%가 나가는데 경상도나 전라도는 전체 농가가 밭이나 논에 액비저장조가 많습니다. 철원도 가보면 논에 있지, 논에도 엄청나게 많은 액비저장조가 있어요. 우리도 고랭지 부분은…….

김기영위원

민가가 없는 평야는 가능한데 여기는 논밭 옆에 민가들이 있는데 과연 민가들 있는 옆에 저장조를 만들어서 악취를 얼마나 잡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게 문제이고,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별시설이 또 있어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액비살포차량 한 대 사주겠다는 얘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액비살포차량을 계속 사주는데 퇴비살포기도 사주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퇴비살포기, 고압분리기, 액비저장조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 주는데 악취는 계속 나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생물로 교항단지가 11월에 점검해 보니까 많이 개선됐고 12월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획기적인 개선이 많이 됐으니까…….

김기영위원

과장님, 악취 저감 대책 미생물 배양해서 저감 대책할 때 얘기하셨죠? 미생물 배양해서 악취 개선할 때는 예산 하나도 못 세운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내년 예산 세우려고 하는데 악취 저감 됐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자료를, 저감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악취는 주민들이 악취를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자료지 데이터상으로 얼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액비살포기 지원하는 게 다음에 나옵니다. 연계해서 얘기를 할게요.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이게 전부 다 가축분뇨 악취와 연계됐으니까 다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에 액비 살포하는데 돈을 대주죠? 이 사람들 액비 살포하면서 그 사람들이 농가들한테 돈을 받는 건 없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시설하는데 돈 대주고, 액비저장조 만들어서 액비 살포하는데 차 사줘, 액비 가져와서 갖다 뿌리는데 돈 들어간다고 뿌리는데 액비살포기 지원해 줘,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지원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악취 저감해서 어떤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얼마든지 좋아요. 살포차량 2대를 사주고 3대 사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면서 이걸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요. 악취 저감이, 미생물 배양해서 타당성이 있는데 여기 와보면 악취 저감시설에 자부담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느냐, 미생물 배양하는데 자부담 있죠? 미생물 배양 공급하는데 악취 저감 자부담 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자부담 없이 했습니다. 미생물은 원미생물을 사주고…….

김기영위원

미생물만 사고 축산농가들이…….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생산은 자기들이 하고…….

김기영위원

자부담을 내는 게 없다고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배양기는 자부담해서 배양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배양기는 계속 쓸 수 있고, 1세대 미생물을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가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니가 꼭 해서 생산해서 뿌리라고 해서’…….

김기영위원

결국은 따지면 자부담인 거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노력은 자부담이고 미생물은 우리가 사주고…….

김기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돈으로 자부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자부담 50% 있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장비는 자부담을 하는데 미생물은, 우리가 원액은 그냥 미생물을 사준다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악취저감 지원사업이 19개소가 있죠. 전부 다 양돈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양돈도 있고 젖소도 있고…….

김기영위원

한우는 없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한우는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김기영위원

한우는 거의 악취, 어떤 이런 부분이 없답니다. 같은 소라도 젖소는 많고, 좋은데 19개소인데 미생물배양기, 미생물살포기, 미생물배지 악취 저감시설 지원하는데 자부담 50% 지원하는 건 미생물살포기에서 50% 자부담, 설치는 19개소 내년에 하겠다는데 19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일부 대단위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밑은 다 지원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 얘기가 자부담을 안하고 자꾸만 보조하는 데만 의존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비하면 이 축산농가들의 노력이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지원해 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 직원들이 축산농가를 돌면서 방문하든지 해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만큼 악취 저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축산과 직원들 힘들겠지만 수시로 축산농가에 나가서 정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직원들도 직접 냄새도 맡아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축산 악취 저감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문성고 돈사 철거됐습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하고 있다는 건 어떤 것을…….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돼지 400마리가 있었는데 다 처분하고 12일에 나머지 40마리가 있는 것을 처분한 후에 5일이나 10일이면 다 철거하니까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흙도 갖다놓고…….

김기영위원

우연히 문성고 돈사 사장을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다됐는지 알았는데 하나도 안 됐다고 그래요? 돼지야 생물이니까 그대로 팔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축산과에서 어떤 확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지붕을 다 걷어내고…….

김기영위원

축사농가 주인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예산은 추경까지 해서, 돈이 부족한 건 아니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정리를 빨리 하시고, 액비저장조 지붕시설이 지금 오픈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떴는데, 지붕을 에워싼 액비저장조가 있어요? 그걸 에워싸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냄새가 덜 날 것 같은데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일부 서울대학교 평창에 가봤는데 일부 하긴 했는데 나중에 하면 사후 관리비가, 기존 시설비도 많이 들고 사후 관리비가 시설 설치하는 만큼 들더라고요.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미생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김기영위원

양돈농가에서 액비저장조를 중간에 띄우지 않고 완전 100% 밀봉은 아니지만 싼 곳이 있죠? 그런가 하면 중간에 띄워서 지붕만, 빗물만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해도 저렇게 허공에 띄워놓는 것보다 당연히 싸매는 게 냄새가 덜 나지 않느냐, 그렇게들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세요. 어떤 게 악취 저감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미생물 보급 효과는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을, 어느 정도 원래 소기의 목적보다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교항단지는 자부담해서 1,200㎥탱크가 있는데 전에 거기 가면 눈도 따갑고 냄새를 맡았는데 지금 11월, 12월 가보면 그런 것은 현저히 줄고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농가들도, 강동이나 200t짜리 안에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측정을 해 보든지 해서 자료를 해서…….

김기영위원

미생물 오니가 죽을 수 있잖아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미생물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요.

김기영위원

미생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미생물은 적당한 양의 분뇨가 있어야 되고 그게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오니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 오니가 죽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미생물은 계속 축산과에서, 시에서 공급해 줍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자체 생산에서 공급하게…….

김기영위원

자체 생산에서 공급하는지 안 하는지…….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미생물은 사주니까…….

김기영위원

미생물을 사줘서 거기에서 집어넣고 제대로 축산과에서 미생물 갖고 악취 저감을 하려고 하는 사업목적에 제대로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농가에서 그것만 제대로 지켜도 지금처럼 이렇게 악취가 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힘들겠지만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릴게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철저하게 해서 제발 양돈농가, 다른 건 괜찮더라고요. 제발 양돈에서 냄새나는 거 이제는 어떻게 축산과에서 해결을 해 주세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산림 관련한 예산들이 아까 46억 정도 섰다고 했는데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 내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많이 늘었는데 산불 방지를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산불방지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불방지대책이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연초에 내려옵니다. 연중 봄철은 2월부터 5월말까지 그리고 가을철은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봄철과 가을철 1년에 두 번씩 산불방지대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기간은 그런데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나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유급감시원에 의해서 많이 산불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총 12억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됩니다. 산불감시원은 시 본청에서 자체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장들이 별도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시원을 해당 읍?면?동에서 선발한 후에 산불취약지구에 배치한 후에 모든 감시원 예산은 읍?면?동장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산불 예방이나 방지대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강릉시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2016년도 당초예산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들, 유급감시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산불방지대책, 산불예방 지원, 그리고 취약지구 감시원 배치가 다 예방 차원에서 인력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게 3억 정도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렇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3억 정도 늘어나야 되는 이유, 이것이 인력으로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내야 되는 효과성에서도 볼 때 지금까지 그 인력으로 잘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2016년도 산불감시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2015년도보다 3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시 관내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올림픽경기장 주변 주요시설 주변에 대한 산불 감시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감시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이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감시하겠다는 거네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현재보다 지금까지 감시해 온 체계보다 내년부터는 더 2018까지 좀 더 강화된 인력도 증가해서…….

김복자위원

인력이 어느 정도 증가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주로 증원 배치해야 할 대상지가 경포동이나 문화재 주변, 포남동, 내곡동이라든지 홍제동 주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중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실제 소규모 예산으로라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김복자위원

나무은행 예산을 볼 때 3,000만원 줄었는데 나무은행은 어쨌든 인도나 그런 공사를 할 때 남는 나무들을 사실 나중에 잘 관리해서 조경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자원의 가치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나무은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복자위원

예.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몇 쪽이죠?

김복자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457쪽입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나무은행은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녹지과에서 나무은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나무은행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불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심등산로 정비하는 사업들도 이번에 많이 늘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부분은 일반 도심에 있는 등산로에 대한 정비들을 요구하면 산림과에서 다 실행되는 부분입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특히 도시 주변 산책로라든지 등산로에 대해서는 많은 등산객들이 좀 더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등산객들이 편안하게 산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읍?면?동에서, 산림과에서 나무도 제거해 주고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원활하게,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50만원씩 6개소에 나가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보면 옥계 연곡은 자율의용소방대가 없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자율소방대가 있는 읍?면에만…….

용주

배용주위원

옥계와 연곡은 자율소방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해서 드론 구입이 있어요. 드론 구입의 목적이 산불 예방활동인데 어떤 드론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드론 구입을 하기 전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부산 해운대구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산불 방지라든지 해수욕장 운영에 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봄철이나 가을철 산불방지 때, 특히 지난 1월에 정선군에서 야간산불이 났을 때 드론이 공중에 떠서 많은 활약을 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산불 예방 추진에 있어서 두 대 정도를 구입해서 활용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무인으로 운영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지상에서 사람이 컨트롤해서 하는데 야간감시 할 경우에 산불이 지금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그 구역을 모를 때 드론이 떠서 영상을 보냄으로 해서 산불 진화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하여튼 조금 전에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실 강릉시 관내에 산불 예방에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강릉지역에 맞느냐, 그리고 진짜로 이런 것들이 산불예방에 필요한가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산불감시초소 교체 20개소가 있습니다. 왜 교체하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감시초소가 보면 디자인으로 단장이 되어서 시설이 된 초소가 있는 반면에 과거부터 컨테이너박스 같은 그런 초소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 관내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올림픽 주경기장 주변이라든지 경포동 같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변에 기존에 있는 감시초소를 변두리 산간계곡 쪽으로 옮기고 그 장소에다가 새로운 감시초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매주 토요일마다 성덕동 관내 감시초소가 5개가 있습니다. 5개를 저녁 8시에서부터 9시까지 순찰을 돕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갔다 왔는데 실제적으로 감시초소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감시근무하시는 분들이 감시초소 안에 있지 않고 감시초소 앞이라든지 옆에 자기소유의 차를 세워놓고 차안에 있어요. 왜 차안에 있느냐 하니까 감시초소 안에는 인화물질을 못 들고 가게 해서 난로도 없고 이래서 그 안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안에 앉아있는 겁니다. 히터를 틀고, 물론 초소를 갖다놓고 근무하라고 하는 건 좋지만 안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감시초소 자체가 일반사무실처럼 보온이 되거나 훈훈한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외부로부터 바람 이런 것을 막아주는 정도의 그런 시설이지 그걸 어떻게 쾌적한 시설로 해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차안에서, 개인소유차의 안에서 할 거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시초소를 할 필요가 없죠. 봄, 가을은 괜찮은데 앞으로 눈이 안 온다든지, 전년 같은 경우에 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눈이 많이 오면 그만큼 산불감시초소 일수가 줄어들고 건조주의가 내려지면, 길어지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눈이 많이 와서 산불감시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줄어드는데, 눈이 안 와서 추운 겨울에 작은 컨테이너박스에서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누가 앉아있습니까? 물론 감시초소 교체하는 거 600만원해서 20개소 1억2,000 올라온 건 좋은데 외형으로 보든지 좋은데 자체 내에 초소만 갖다 주니까 안에 들어가 근무는 안하고, 저 같아도 추운데 컨테이너박스 안에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추운데 누가 앉아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기존 컨테이너보다는 개량된 초소를 신설하게 되면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채광이나 통풍이 좋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춥거나 그런 것은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추측을 합니다. 다만 차안에서 근무한다는 감시원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장한테 근무철저라든지 문서를 보내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감시초소 안에 앉아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개인의 소유 내지는 작은 가스레인지라든지, 작은 히터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놓고 앉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개인소유더라고요. 감시초소 안에는 인화물질을 못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과거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동절기에 그런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위원님한테 많은 지적을 받아왔지만 산불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감시원들도 모든 인화물을 소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전열기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금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요일마다 한 바퀴 돌면서 순찰을 도는데 해당 되시는 담당계장님도 각 읍?면?동마다 야간에 순찰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은 감시초소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진짜 그 안에 앉아서 장시간 근무하면서, 8시간 근무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도시 주변 우량 소나무림 보호라고 그래서 강릉시 관내 전체 산림이 8만3,289㏊죠. 그중에서 국유림이 4만5,543㏊이고 공유지가 4,195 사유지가 3만3,844㏊인데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60%가 국유림입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시작된 지 6～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 10㏊정도하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014년도에도 10㏊하면서 8,000만원 들었고, 올해도…….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매년 10㏊씩 하는 게 아니고, 도시주변에 있는 우량소나무림은 거기에 대해서 수형정비라든지 병충해 방제 그쪽을 찾는 시민들이나 등산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연중해서 1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8,000만원 10㏊인데, 내년도에도 10㏊입니다. 올해, 내년도 와서는 1억2,400으로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면적에 같은 내용에 이걸 한단 말이죠. 추진경위가 우량소나무 생육 환경 개선하고 폭설로 인한 피해목 제거하고 임목 밀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추진 경위인데 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사업규모는 10㏊ 그러면 10㏊를 이런 추진 경위로 해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과거에 8,000만원씩 하던 예산을 내년도에 와서 1억2,400으로 증액됐느냐…….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2018 전까지는 도시 주변 산림을 잘 가꾸고 도시민들이 찾을 때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그걸 산림을 더 넓게 정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보면 순수 시비 100%입니다. 저희가 국유림도 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공유림 내지는 사유림을 하는데 이런 걸 할 때 자부담은 없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00% 시비로 하는 거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 사업을 시행한지 5～6년 전부터 시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 왔어요. 앞으로 2020년까지 연중사업으로 하는데 동계올림픽, 2018동계올림픽이 당장어제께 확정된 것도 아니고 반복사업으로 해 오다가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림사업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봤을 때 연관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조림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림사업은 말 그대로 조림사업대로의 예산을 들여서 목적사업을 하고, 도시 주변 우량소나무 보전사업은 이거대로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말 그대로 도시 주변 산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해야 할 큰 소나무를 가꾸는 거고, 일반 조림이라고 그러면 왕산이나 성산처럼 큰 산에 나무를 수확, 벌채한 후에 대규모 나무를 심는 것이 조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단순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도시숲을 가꾸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도 10㏊로 해서 8,000만원으로 했단 말이죠. 내년도에도 사업이 10㏊입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8,000만원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성과가 확 나타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무래도 예산은 부족하고 모자랐죠. 부족한 부분을 좀 제대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증액된 거지 그게 지금까지 8,000만원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순수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그런 고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2014년 8,000만원, 2015년도 8,000만원, 2016년도 올라간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잘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린 거 산불감시초소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다, 20개 교체하는데 1억2,000 들어가는데 겉보기에는 좋을지 몰라요.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갖다 놓으면 겉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사실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환경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거 한번 주문을 드릴게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배용주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 전체가 19억이 감소했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보호수 같은 곳도 1,900만원이 줄었네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이건 사업량이 줄었나요? 거의 보호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물론 해마다 몇 본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나무가 죽었을 때는 보호수 해제를 하는데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도에서 확보하는 만큼 시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상돈

한상돈위원

도심지내에 우량소나무 보전 이건 예산을 아무리 투자해도 부족함이 없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상 도심지내에 소나무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됐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80년에서 100년 사이…….

상돈

한상돈위원

80년에서 100년 이상이 됐는데 관리하는데 예산 조금조금 올려서 되겠나, 제대로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한번 없어지면 10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내에 우량소나무에 관련된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없어지면 백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금년도 3,400만원 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더 확보해서 진짜 제대로 관리를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산림 구입하는데 옛날에 특별회계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졌습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없어졌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왜 없어졌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우리가 산림, 공유림을, 시유림을 매각하거나 이랬을 때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시유지를 매각하면 대체 시유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구입하기 쉬운 게 산림이거든요. 임야를 구입하기 쉬운데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만 그게 구입하고 나서 대체 구입한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매각보다는 최근에는 교환으로 많이 갔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교환해서 그게,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서 산림과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유지를 매각하면 그만큼 시유지를 사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총괄할 때만 얘기를 합니다만 도심지내의 우량소나무는 절실하다, 올림픽 핑계대면서 엄청나게 없어졌거든요. 관대 주변도 그렇고 계속 소나무 군락지가 없어지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특히 경포 쪽 초당 쪽 물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 하겠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잘못하면 다 없어진다니까요? 경포, 초당이 사는 것도 우량소나무 때문에 사는데 또 강릉바닷가가 도립공원으로 묶여서 우량소나무를 잘 보전했기 때문에 강릉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 관리를 하는데 예산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시장하고 싸우든지 해서,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 시유지를 팔면 그런 우량소나무단지를 시에서 구입하는 방안, 그런 것을 하여튼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다 없어집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위원들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증액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산안 319쪽에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이 하는 일이 뭔가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우리 관내에는 5개소 정도의 목재소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을 선발해서 목재를 판매하거나 유통할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목재규격이라든지 품질, 표시,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 유통단계에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업무를 명예감시원들이 하는데 1일 활동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

김복자위원

1년에 며칠 활동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1년에 30일 내지 40일 정도 운영될 겁니다.

김복자위원

1년에 30일 정도 운영하고 세 분 네 분…….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2～3명 정도…….

김복자위원

총 예산 보면 여비까지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지원하는 건 실비차원에서…….

김복자위원

타이틀이 명예감시원이다 보니까 유급으로 인건비를 주고 하는 그런 인력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실제 목재소 유통판매 이런 것을 했을 때 또 전문성하고 실제 어떤 것들을 활동내역에 있는지 그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하나는 청정임산물 증진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본보조, 그러면 한 개의 사업장이나 회사에 주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이렇게 하고 신규 이래 놨지 않습니까? 이건 2016년도에 최초 신규로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공모 2년차, 밑에 공모 3년차가 있지만 공모 2년차는 금년도 15년도에 받은…….

김복자위원

그 시행 주체는 누가 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산림청에서 시달이 됩니다.

김복자위원

시달되면 강릉시가…….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시도 하고 개인이,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많이 발달됐으니까 다 알고 시에 신청을 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전문임업인 소득지원사업도 한 사람당 6,800정도 지원하는데 임업인도 강릉시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양한 대상에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특정 개인들에게 대단히 많은 예산들이 국가 예산 포함해서 지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일반적인 임업인 소영농이라도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애써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간다고 그러지 이분들이 대규모 산채 재배단지를 한다든지 유통단지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소득이 산촌주민들한테 일부 인건비라든지 소득도 돌아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산림과 예산이 19억 정도…….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19억2,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보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조림이 10억으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조림이 10억이 줄었고, 임도가 7억 줄었는데 조림이 10억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무를 안 심어도 됩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목재산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최근 5～6년 전부터 계속해서 벌채 물량이 줄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김기영위원장대리

국비는 벌채 면적들이 많이 나오면 국비도 조림을 하라고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 가지 산촌생태마을매니저 있죠? 강릉에 산촌생태마을이 어디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3개소가 있는데 왕산 대기리하고 연곡 삼산리 부연동, 강동면 언별리에 3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3개소에 다 매니저가 있는 건 아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매니저는 왕산대기리에…….

김기영위원장대리

산촌생태마을매니저는 한 군데만 있죠?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물론 욕심으로는…….

김기영위원장대리

국비가 50%이니까 국비 50%를 주면서 한 명이면 한 명, 산촌생태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에서 예전에 사업할 때 매니저들이 있었잖아요. 활동이 미미하니까 하나만, 한 군데를 왕산으로 했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왕산이 가장 운영이 잘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김기영위원장대리

숲길 체험지도사는 뭡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시 관내에 있는 등산로가 200km 정도가 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 사람 같은데요?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한 사람이 다니면서 숲길 안내도 하고 해설도 하고 그런 역할…….

김기영위원장대리

어떻게 합니까?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라고 그러면 갑니까?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아닙니다. 해설사가, 안내원이 직접 다니면서, 주요 등산로를 다니면서 한 명이 하기 때문에 사실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본인이 알아서 오늘 여기 왔다, 내일 저기 갔다가 등산로 쪽을 다니면서 안내를 한다?

진팔

김진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내원이 다녀봐서 상당히 현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휴일에 어느 쪽에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예상이 되면 그쪽에 근무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7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 박용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첫 번째 장인데 솔향기공원 관리에 대해서 사업 위치가 인공폭포에서 씨마크호텔까지인데 길이가 연장 2.2km입니다. 18년도까지 해야 끝납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지금까지 2.2km을 2014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총 4억5,000들여서 640m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남은 것이 반 이상 남았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2억씩, 3억 들여서 조금씩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올봄에 KBS라디오에도 인터뷰한 바가 있는데 한지 7년만에 다시 재시공하는 거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할 당시에는 기둥을 철재로 해서 해풍이 심하다 보니까 다 삭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모두 한다고 그러면 공정이 반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전체 얼마나 예상합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반 정도 못했으니까 앞으로 15억 이상 들어가야지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 보수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그래야 2.2km을 다하는…….

용주

배용주위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7년 만에 3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야말로 행정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다, 인정하시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녹지과에서 하는 게 여기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데크는 여기밖에 없고 일부 어린이공원, 도시공원에서 택지 쪽에 데크가 있습니다. 남산공원에 일부가 있고, 공원 쪽에는 데크가 조금씩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부분 교체입니까? 전부 교체입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부분별 교체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18년까지는 철재를 전면 다 교체해야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바닷가에, 읍?면?동마다 바닷가 남항진 이런 곳에 있는 건 어느 과에서 하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데크는 여러 과에서, 읍?면?동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한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는 당초에 자재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가로수 조성 관리에 올해도 녹지과가 68억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수 관리를 보면서 어떤 때에 따라서 주민들이 대개 보면 가로수를 옮겨가는 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옮겨가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예, 상가 앞이라든지…….

용주

배용주위원

보행에 손이 찔린다든지 눈이 찔린다든지 그래서 옮겨가는데 작년에 입암동 중앙초등학교에서부터 공항다리까지 양쪽 가로수 해송 다 옮겼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금년에 87주를 경포 60주, 남항진 20주를 옮기고 그 자리에는 대왕참나무를 심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옮긴 나무는 어디에 식재했습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60그루는 경포해수욕장 갔고, 20그루는 안목해수욕장, 남항진 그쪽에…….

용주

배용주위원

거기다 심어놓으면 거기는 이런 사례가…….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거기에는 해안이니까 관계가 없다고…….

용주

배용주위원

가로수 정비에도 자꾸 주문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바라보는 민원이기도하니까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솔향수목원 관리에서 면적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79㏊이었는데 줄어들었어요?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76㏊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인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면적이 줄어들었다니까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79㏊맞습니까? 78.5㏊가 맞습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76이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76이라는 숫자는 없는데요?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76㏊가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내용이 어느 과나 이런 것이 하나씩 나오는데 사업내용에 있어서 수목원 목교 설치 공사하고 시설물 보수 및 도색하고는 14년, 15년, 16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은 작년보다 증액이 됐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 수목원 1억 정도를 국비를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됐고, 수목원 관리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시설물관리입니다. 같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설물 관리 보수 차원에서 같은 시설물을 매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목원 목교 설치 공사, 목교 설치를 매년 합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위치에 따라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쪽 전시장 쪽으로는 없거든요. 그걸 하느라고…….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 얘기는 14년도에도 그렇고 15년도도 그렇고 16년도에도 수목원 목교 설치도 하고 시설물 보수 및 도색을 매년 목교설치를 하느냐는 겁니다. 내용을 좀 바꾸세요. 진짜 해야 할 사업의 내용을, 단순하게 내년 것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목교 설치하는 구나, 보수, 도색하는 구나’하는데…….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하는데, 다릅니다. 앞에 있고 중간이 있고 내년에 하는 건 작년에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게 없습니다. 거기를…….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 목교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3개가…….

용주

배용주위원

처음에는 몇 개 했습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처음에는 하나하고 매년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보면서 너무 요식행위가 아닌가, 해년마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예산은 해마다 올려서…….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솔향수목원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같은 게 많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봤을 때 녹지과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고 진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부서입니다.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역마다, 동네마다 공원이 없는 곳이 없고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다른 곳에 쓰시더라도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발생되지 않게 하길 부탁을 드릴게요?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33쪽에 보면 성덕공원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그래서 2억5,000이 되어 있어요. 준공했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준공하기 전에 미불용지 보상을 안 했습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작년에 성덕공원을 20억 들여서 하면서 반 정도는 보상금이고 반 정도는 시설비였습니다. 작년에 한 필지가, 3만3,000평 정도가 소송이 걸려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워서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성덕공원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19억 정도 들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9억7,000정도가 들었죠? 이 금액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포함이 안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억이 넘는 거죠. 2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이건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못준 걸로…….

용주

배용주위원

준공이 됐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시설비하고 토지 보상비하고 설계비까지 해서 19억7,000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2억5,000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5,000을 세워놨는데 이 금액이 거기에 19억5,000 중에 이게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안 들어가고 새로 추가되는 거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이건 포함이…….

용주

배용주위원

포함이 안 된 거죠? 계장님 설명할 분이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신현도 19억7,000이 포함이 안 된 예산인데 성덕공원 전체 공원조성계획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서 작년까지 준공한 부분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암현대아파트 방향으로 당초에 전체 공원계획 안에 있던 부분인데 그쪽으로 이어져야 될 도로 부분이 있거든요. 최초 협의는 했었는데 법원에 계류되는 바람에 협의가 안 되어서 이 사람은 제척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성덕공원 조성계획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불용지로 해서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매입하면 추가적으로 입암현대아파트 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미불용지 보상 2억5,000이 성덕공원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진입로 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신현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덕공원 하나 만드는데 2억5,000까지 추가 된다고 그러면 22억 정도가 되겠네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신현도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역구에 공원이 들어온 것을 당초에 하면서 주민공청회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작은 예산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미흡한 게 많고 진입도로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부족함이 많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2억5,000 들여서 진입도로를, 현대아파트에서 성덕공원 들어가는 진입로를 연결하겠다,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상이 들어가고 나면 땅을 샀으니까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성덕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덕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대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행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더니까 무대를 진행할 수 없는 규모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이 있으신지요?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무대를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건영

박건영위원

전문적으로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성덕공원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느냐’고 ‘19억 얼마 정도 투입됐다’고 얘기했더니까 ‘너무 조잡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차후에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런 계획을 봤을 때 성덕공원이 상당히 우범지역처럼 생겼어요. 앞으로 용지를 보상하고 나서 오픈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다른 공원들처럼 보완을 해서 앞으로 향후 예산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 이번에 7억5,500 세운 것은 미집행된 것에 몇 %나 되는 예산입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1년에 20억 이상 세워야지 5년까지, 2020년까지 100억이 있어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2억5,000 세운 것은 성덕공원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포남, 교1동 그쪽에 있는 공원 중에서 필요한 거 매입하고자 5억을 편성한 겁니다.

김복자위원

연도별로 비슷한 거네요?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나눠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잘못 말 했는데 나무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에 들어오는 나무는 거의 무상으로 기증받게 되는 건가요?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나무은행에는 연곡 영진리 강북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데 3,300㎡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기반시설을 다 했고 앞으로 할 건 각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수목을 심어놨다가 필요할 때 쓰고 그런 용도로 쓰는데 나무은행 총 수가 2,000본 이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교목과 관목 이런 것도 많이 이식을 해 놓고 일부는 다른 사업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수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교목이 8종이고 오죽 같은 것도 2,200본 정도가 있습니다. 소나무도 좀 있고 산수유도 30본 정도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사업이 국비 80%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잘 활용해서 벌목이나 버려지는 나무들이 다시 재활용되고 조경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은 조경비용이나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경 써서 잘 활용도가 높게 해 주길 요구를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잔디관리 커터기가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 얘기합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1,500만원짜리는 승차용…….

김기영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쓰자면 잔디 관리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조금씩 있는 곳에서는 부적합한 것 같은데 그렇게 승용잔디관리기를 쓸 정도의 면적들이 이관시설에 있습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이번에 지금까지 관리한 게 55개소에 42만1,000을 관리해 왔는데, 이번에 이관되는 게 50만 평이 넘습니다. 보시면 유천택지라든지 과학산업단지, 주문진농공단지, 옥계산업단지 등 많이…….

김기영위원장대리

전체 24개소해서 71만6,000㎡가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늘어나도 한 장소 면적이 넓어야 기계가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럴 만한, 기계를 사용할 만한 면적들이 넓은 면적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시청 앞에 보시면 그런 것도 예상하고, 경포 부근, 농공단지, 산업단지 있는 곳도 그 기계를 사서 타고 하면 더 쉬울까 싶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예초기 자주식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자주식이라고 해서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끌고 다니는 거, 탑승식은 타서 차처럼 운행하는 거고…….

김기영위원장대리

잔디관리 예초기 자주식이라고 하는 게 끌고 다니는 게 500만원입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솔향수목원에 숲 해설가가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고, 숲해설가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한 명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세부사업 내역 481쪽에 보면 숲 해설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코디네이터도 2명이고, 세입?세출에는 숲 해설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쪽에 보면 숲 해설가 2명, 코디네이터는 2명…….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코디네이터는 2명이 맞는데 숲 해설가는 한 명으로…….

김기영위원장대리

현재 한 명이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세부사업에 2명으로 되어 있는 건 그게 잘못됐습니까?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남용 2014년까지는 2명이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근데 지금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보셨어요? 481쪽…….

담당

담당솔향수목원

김남용 저희가…….

김기영위원장대리

481쪽에 두 명으로 나와 있는데,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해설가 1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나왔는데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해설가 2명, 코디네이터 2명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461쪽에, 481쪽이 아니고, 숲 해설가 2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타가 난 거죠?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강릉 조성관리 읍?면?동 지난 2억6,300이었는데 올해 1억6,400으로 9,870만원이나 감소했는데 또 하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강릉 조성 관리에는 1억2,400만원이 증가했어요. 읍?면?동에는 대충 이렇게 많이 안 해 줘도 되고 조금씩 해 줘도 된다는 겁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읍?면?동에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난립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금년부터는 관리만 읍?면?동에서 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조성 자체는 녹지과에서 직접하고 관리 부분만 읍?면?동에서 관리하게끔 예산을 그쪽으로 옮겨준다?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너무 난립 되어서 관리가 안 되어서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김기영위원장대리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읍?면에는 안 해 주고 시내에는 많이 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추가로 확인을 할게요. 공동주택에서 봄이나 가을철이나 수목 제거를 하면 부산물 나오잖아요. 부산물 처리를 강릉시에서 일괄 처리합니까?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초당동에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모아놨다가 일괄로 어느 정도 되면 매상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간에…….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나오는 부산물을 갖고 하는 거지 공동주택 자체는 자체적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다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 녹지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저희들이 치우는데 공동주택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다할 수는 없죠.

용주

배용주위원

오히려 어떻게 봤을 때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무조건 이걸 질타를 하고 삭감을 하려고 하고, 집행부를 저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이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저게 나오면 시에서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도 있잖아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라든지 실제적으로 태풍이 불어서 가지가 부러지면 자체적으로 땔감을 땔 정도의 가정이면 땔감을 때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시내 쪽에서 가지가 나오면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도 일괄로 조금 전에 초당 어디에 공동으로 쌓아놓으면 일괄 처리하다시피 그런 쪽에도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모든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 주세요.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재생을 위한 아름다운 강릉 조성관리 예산이 상당히 큰데 대부분 화단조성이나 녹지관리 하는데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 민원들이 요청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릉교동 원예농협에서 택지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학교도 있고, 그 길은 사실 주택가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하는 길인데 가로수가 하나 없어요. 화단, 화분도 없고 근데 그 지역에 상가나 그 길을 이용을 하는 많은 분들이 너무 삭막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길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해양수산담당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사업명세서 345쪽 하단에 보시면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사업비가 4억이 잡혀있는데 어디에 시설하게 됩니까?

사천진리항에 본 위원이 가봤는데 어구 보수?보관장이 있는데 왜 여기에 시설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걸 계장님이 하시네요? 어선이 548척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왜 548척이라고 나왔어요? 면세유 지원 해 주는 것에 548척이라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그동안 감척사업도 했는데 3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541척을 넣어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지원이 있잖아요?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항포구 자연재해 예방시설 신설 및 보수라고 해서 매년마다 방파제 출입문, 구명부환 거치대, 안전난간, 구명부환 등등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너울성 파도라든지 풍랑에 의해서 출입문이 망가지고 그러면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견고한 걸로 한다든지 해서 웬만한 너울성 파도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써야지 똑같은 사업 내용을 갖고 2014년도에 2,000만원 갖고 했어요? 올해는 2,500만원 갖고 했어요? 16년도 예산은 3,200으로 올라갔어요? 방파제출입문 보강하는 거 매년 연례행사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없애든지 아니면 단단한 철재를 한다든지 이런 피해를 자꾸만 되풀이하지 말아야죠. 매년 낭비성 예산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15개 항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금진하고 정동진항이 그랬다고 그러면 파도가 세서, 내년에 주문진항이든 연곡항이 될 수도 있는데 수차례 반복적으로 겪고 있잖아요? 다음 해에, 내년에 할 때는 견고하게 너울성 파도에 파손이 안 되게끔 하는 재질로 하자는 겁니다. 매년 2,500, 3,000만원씩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1개를 하더라도, 연례행사로 하느냐 이럴 거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여튼 뒤에 계신 계장님도 이걸 개선하세요. 이번에는 이런 재질로 이런 규모로 해 보니까 너울성 파도에 부서졌다, 그 다음에는 더 좋고 더 견고한 것으로 해야죠. 그래야 예산낭비, 볼 때마다 방파제 출입문, 구명부환 거치대, 안전난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만 들어가니까 이런 건 그렇지 않느냐, 이건 개선해 주시고…….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해서 항포구 관리인원이 있죠?

8개 항에 8명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상하게 자꾸만 연례 반복적 행사로 하는데 14년, 15년, 16년이 똑같이 8명입니다. 항이 늘어난 게 없으니까 배치인원도 1개 항구 당 1명이 있으니까 8명인데 14년도, 15년도 예산은 비슷하게 갔는데 내년도에는 갑자기 9,700에서 1,8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일당을 주는 겁니까?

그거 할 때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울성파도가 없고 큰 태풍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가 하나도 안 나갈 수가 있겠네요?

김기영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그분들이 일당은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럴 때 와서 일당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장님이 일당이라고 하니까 배용주위원님은…….

용주

배용주위원

모르겠으면 계장님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아니고, 계장님이 담당부서가 아니면 뒤에 계장님이…….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어업지원담당 윤경식입니다. 30일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말하고 공휴일, 풍랑주의보 내렸을 때만 그분들이 근무합니다. 하루 4만9,500원씩 날짜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당을 받느냐, 월급을 받느냐…….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월급은 아니고 일당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공휴일이 주말이라고 그러면 1년 365일 봤을 때 작년이나 후년이나 차이 나봤자 며칠이겠죠? 특별하게 국경일로 지정했다고 그러면 몰라도 법정공휴일수가 늘어나겠지만 그렇다면 예산이 하루 더 했으니까 4만5,000원 더 받으니까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1,8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했다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약 3,000원 정도가 올랐고 기상주의보가 내리는 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상 예보에 맞춰서 인건비를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도 7,800만원씩 하다가 1,870만원을 올린 것이 그게 아무리 기상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리적인 특성을 봤을 때는 특별한 매미나 루사 말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면 전년도나 14년도에 7,800만원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인건비를 안 주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인건비가 부족할 때는 근무일수를 줄였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해양수산담당님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 위원님 질의할 때 해당 계장님들 부서 쪽을 질의하면 계장님이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양수산담당님만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때그때 질의 내용에 따라서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세부사업 설명서 만들 때 해양수산과에서 어느 분들이 이걸 주로 만듭니까?

다른 부서도 지금 보니까 어느 부서나 할 거 없이 거의 신규사업 말고 연례 반복적 사업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좀 너무 하다, 어항 어촌 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매년 똑같은 내용을 갖고, 뭡니까? 조금 달라지거나 올해는 이 사업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내용이 변경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도 변동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관리 보수함에 있어서 어떤 해에는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덜 들어가기도 할 거 아닙니까? 매년 1억씩 편성해서 부족해도 1억이고 남아도 1억이고 그런가요? 그래서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똑같은 내용의 사업목적에 예산이 똑같이 해마다 똑같다는 겁니다. 내용하고 예산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해에는 부족한 부분이 모자랐으면 내년도에는 모자란 만큼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고 예산을 더 세워서 남으니까 그 다음해에는 줄일 수도 있잖아요? 예산편성 세부계획을 만들 때 어느 분이 주도를 해서 이걸 만드느냐고 물어본 게 그런 취지입니다. 모든 사업에,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해도 매년 들어가는, 매월 내는 공과금 내고 적금 들어가고 내년에는 장가를 보낸다고 그러면 예산이 더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땅을 큰 걸 하나 돈을 더 받고 팔았으면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봤을 때 너무 요식행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 본 위원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촌 어항 주변정비해서 14년도, 15년, 16년도까지 해서 비교해 보세요.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이 내용 중에서도 다른 시설을 개선할 게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증액도 시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83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가 있는데 기존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올해는 어떤 어종을 방류하죠?

다슬기가 고부가가치 종묘로 되는 겁니까?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죠?

관리도 안 하시고 매년마다 강에 뿌리기만 하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과라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언별리나 소하천에 보면 탱수고 토종어종을 많이 방류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씨가 말랐어요. 그런 게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거기에 편성된 금액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투자가 됐을 때는 예산도 모으면 많으니까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 없이 뿌리기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 갖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슬기라고 그러면 어느 하천에나 다 있고 번식력이 빠릅니다. 그걸 갖고 특별한 고부가가치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484페이지에 어도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례적인 투자를 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라든지 방식을 어디서 선택을 합니까?

강릉시에서는 여기에 관여, 공법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건가요?

그걸 질의하고 싶은 게 돈만 투자하고 뭔가 결정권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지역에 설치하는 건데 그래서 그 방식이라든지 보면 계속 연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런 방식들이 많더라고요? 대동소이한 방식이 또 나오고 그걸 또 접목시켜서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고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다 막혀서 그것도 유명무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들 그래도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방식은, 시행착오를 몇 년 하면 ‘이건 되더라, 안 되더라’판단이 나올 텐데 어도마다 다 막히고 계속 반복되는 사태가 생겨서 개보수가 들어오는데 영구적인 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올해 뭘 접목시켰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더라, 그런 것을 체크를 해서 조금 더 예산 낭비가 없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년간 어도 설치한 거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선 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보급 신규사업이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신규사업을 만든 거죠?

안전사고 예방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다 개인어선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전장구를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 한 척에는 뭐를 몇 개 준비하고 뭐를 몇 개를 준비하고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원래 규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정에 소화기, 구명조끼…….

본 위원이 이걸 지원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매일 주기만하고, 받는 사람은 매일 받기만 한단 말입니다. 자기 돈으로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도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그걸 해서 비치해 놓고 장비를 운영하려면 모든 세트가 갖춰져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돈으로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허술하게 보관하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생긴다는 거죠. 신규사업을 했는데 이거 보다는 신규사업도 좋습니다. 보급해 주는 건 좋은데 계몽해서 뭔가 단속권이 있는지 없지만 모르겠지만 뭔가 제재를 먼저 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파도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외력에 의해서 부식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 운영자가, 스스로 자기목숨을 자기가 지키고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태여 이걸 자꾸 줘서 그걸 망각을 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경각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건 망각입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망각시킵니다. ‘없으면 또 주겠지’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굴러서 바다에 빠졌다든지 부식이 되어서 고장이 나면 채울 생각은 안 하고 ‘내년이면 준데’ 구명조끼가 망가져서 구명조끼 기능을 상실했어요. 아니면 분실했다든지 ‘내년이면 준데’경보기 고장 났다, ‘고쳐주겠지’ 그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유발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노파심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숨을 지켜 주고 재산을 지켜 주는 건 좋지만 여기에 대한 경각심은 고취를 시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계장님, 박건영위원님 아까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수산물 유통 다변화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건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어디에 지급하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어촌계입니까?

이 사업들이 시비 60%, 자부담 40%잖아요? 100%를 어떤 것에 근거로 하는 겁니까? 사업비 총액을, 사업비 총액이라는 것은 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낸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나요?

그분들이 낸 사업계획에서 시비를 60% 지원한다는 그런 기준입니까?

그걸 최대 1,500만원을 각 사업별로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네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행사성 사업이잖아요?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성 사업인데 그 사업계획이 정말 시비가 60%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행사금액을 행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이 100%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든 예산을 지출해도 상관없겠지만 시비가 60% 지원되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의 지출이 적정한지 충분한 사업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잘해 주실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가자미나 성게는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해산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소비 촉진의 방식으로 예산지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어민들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네요?

사업계획서를 점검하는 것들을 요청을 드리고, 주문진항 선착장 보수사업 이런 것들 해양수산과에 보면 시비 100%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국비로 전환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국비뿐만 아니라 환동해본부가 관할하는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비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들이 해양수산과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적다고 보여 지거든요.

마찬가지 어촌 어항 개발사업도 시비 100%고, 주변 정비사업도 다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고민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불법 시설물 철거하는 게 있는데 522쪽 어디, 관내 어항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주로 어디에 많습니까?

모든 강릉시 어항이…….

계획이 섰겠네요? 어느 어항에, 이미 불법시설물들이 파악됐을 거로 사료되는데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연안관리담당 정선홍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금진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비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금진항에 상당히 많은 불법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왜냐 하면 국비가 내년에 기재부에서 10억 정도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한 후에 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금진항만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금진항뿐만 아니라 사실 어항에 모든 부분에 불법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김복자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도루묵이 많이 나는데 사실상 수산담당공무원들이 치어를 방류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많이 잡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류한 것 중에서 도치하고 도루묵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다른 것은 아직까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도루묵이 엄청나게 잡히는데 이걸 다른 식용 말고 다른 가공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연구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나요?

이게 금년처럼 이렇게 매년 난다고 그러면 먹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가공식품으로 개발을 해서 할 가치가 있다, 그걸 하여튼 연구소, 수산관계 연구소가 많은데 식품으로 상업화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든지 상부기관 동해출장소나 연구소에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기후 탓으로 금년 한해만 이렇게 많이 잡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많이 잡힌다고 그러면 양이 어마어마한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항만에 대해서 정립이 사실상 안 되어서 그러는데 강릉에서 관리하는 항구가 15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항만법하고 수산법에 의해서 분리되는 항구가 있잖아요?

수산업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어촌어항법이면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그러면 강릉에서 항만법에 의해서 저촉 받는 항구, 옥계항하고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주문진항도 항만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까?

나머지 어항은 연안수산업법에 적용을 받고…….

그러면 주문진항이 그러면 항만청에, 항만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다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항만관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릉시로 위임됐습니까? 지사한테 위임된 게 아니고요? (김기영 위원장대리 김남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재위임되어…….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지사한테 위임된 것을 재위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강원도지사에서 1차 위임을 하고 다시 강원도지사가 강릉시장님한테…….

상돈

한상돈위원

지사가 관리하는 것 외에 시장한테 위임을 했다, 그런 겁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건 항만법 관계되는 거네요? 위임된 사항 외에는 항만법 적용받겠네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정립이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쉽게 얘기해서 큰일은 국가에서 국비로 하고…….

상돈

한상돈위원

지사한테 위임된 걸 재위임 받아서 한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방파제한다든지 부두를 만든다든지 국가에서 하고…….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기본계획 같은 것을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을 하고 그리고 항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강원도에서 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모두 강릉시에서 하고, 공사를 할 때 강원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사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금진항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금진항은 국가항입니다. 금진항은 항마법의 적용받은 항은 아니고 어항이지만 국가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사천과 금진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강릉항은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거기도 국가항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국가항이 그러면 옥계, 금진, 사천, 강릉, 주문진도…….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주문진은 도항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헛갈리네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도항 같은 경우는 소돌과 영진항도 도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우선 봐서도 주문진항은 사천이나 금진항보다 규모도 크고 더 하는데 관리주체가 어떻게 보면 본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공사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에서 하고…….

상돈

한상돈위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심곡항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 아는데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헛갈리긴 헛갈리겠네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실질적으로 강릉시에 있는 모든 국가항이나 도항이든 항은 전부 다 강릉시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옥계항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정선홍 옥계항은 한라라파즈 전용부두로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무상사용기간을 갖고 있는 거고, 도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상돈

한상돈위원

헛갈리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354쪽에 보면 항포구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정화하는 게 있는데 이게 수협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안가 및 항포구 정화 대행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연안 환경 정화사업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일원화해서 한 군데 묶어서 4,000만원 곱하기 2회해서 8,000만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해안가 쓰레기 정화 인건비 1억1,900이 있고, 민간대행 사업으로 수협이 4,000 그 밑에 또 수협이 4,000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거는 주문진 수협에 대행시키면 되는 거고, 밑에 거는 어느 수협에 줍니까?

강릉시 수협, 강릉시 수협이 주문진수협입니까?

관할은 옥계에서 주문진까지…….

옥계항하고 금진항은 쓰레기를 못 치우네요?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위에 4,000만원 대행사업비가 있고 밑에 또 4,000만원이 있고, 위에는 항포구 쓰레기라고 해 놓고 밑에 연안이라고 해 놨는데 혼돈이 오지 않도록 정리를 해 줬으면 좋지 않으냐, 위에 해안가 및 항포구 정화, 이걸 항포구 정화라든지 혼돈이 안 올 수 있도록 예산 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관내 8개 항포구 인력배치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있나요?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어업지원담당 윤경식입니다. 1월부터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어촌계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1년씩, 아까 답변 내용에 공휴일 같을 때 사람이 많이 오면 안전사고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또 기후가 안 좋아서 너울성 파도, 기상 악화 등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너울성 파도 사고 때도 그렇고 항시 주말휴일 때도 보면 어촌계에서 추천해서 선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원들 마저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활동이 전혀 없다, 왜서 있는지 모르겠다,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계장님이 이분들이 나와서 근무할 때 어떤 근무일지 이런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직원들이 주말에 남북으로 갈라서, 강릉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이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들었어요. 이 부분은 좀 이게 어차피 이분들도 어렵게 근무를 하고 또 항포구를 찾는 시민들이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좋은 건데 이게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선정해서 근무를 시키고 어떤 실적, 활동 내용 이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추후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 당장 어민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선정부터 잘못됐고 모든 게 잘못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 가지, 다른 계장님이면 해당되는 계장님 답변하세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 있어요. 이게 9억짜리인데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41%인데 자부담 전체 사업비로 15억, 이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이게 오징어가공협회 업체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오징어가공협회 내에 있는 가공시설, 이걸 현대화하겠다, 보수, 증개축 이런 개념으로 일괄적으로 선정했는데 그러면 이건 사업주체가 정해졌습니까? 주문진에 오징어가공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아닙니다. 많습니다. 농공단지에 가면 하고자 하는, 금년에도 하는 곳이 있고 하고자 하는 곳이 많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가공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가공협회에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업체에 줍니다. 제반 조건에 합당한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금액 비율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결국은 자부담 40%를 제외한 60% 금액이 9억인데 업체가 1개 업체입니까?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아닙니다. 하다보면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맞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

김기영위원장대리

사업장은 여러 사업장이다, 한 사업장이 아니고…….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9억이라는 돈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적은 금액이 아닌데 잘 집행이 되고 나중에 말썽이 안 나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어업지원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장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경기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35%에서 40% 보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일 진행이 안 된 게 35%…….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제일 진행이 안 된 게 15%…….

용주

배용주위원

어느 경기장입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스피드스케이트장이 재설계하느라고…….

용주

배용주위원

어쨌든 기간 내에는 다 완공할 거 아닙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추진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강릉역～경기장 진입도로 과선교 건설이 있는데 물론 시비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국비 45%, 도비 55% 들어갔는데 길이가 51.67m 넓이가 28.39m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원래 소방서에서 가작다리로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25m 도로가 있었는데, 역 때문에 현재까지 개설을 못하다가 지금 그 구간을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가작다리까지…….

용주

배용주위원

역사위로 지나가게 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반지하가 되니까 위로 지나가게 되는데 50억은, 지금 현재 옹벽공사를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협약체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철도청에 넘겨줘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공사는 도에서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건 철도공단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보조사업비로 예산편성하고 저희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에 철도공단에 보조사업비로 넘겨줘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에 대해서 혹시 도면이라든지…….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설계를 다해서 협의를 했죠.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본 위원이 하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비,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크게 할 건 없습니다만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주문진 해물마을, 사천 물회마을, 초당 순두부마을, 연곡 산채마을, 포남 연탄구이마을, 병산동 옹심이마을 이렇게 6개 마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가 공모사업에 들어갑니까?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해서 국비, 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입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이건 올림픽특구사업에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서 총 사업비 40억원을 연차별로 반영했습니다. 12억 정도는 기술센터에 음식물 연구비용으로 집행하고 저희들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6개 권역사업에서 해당 권역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6개 권역에 대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을 받아서 일단은 3개 지역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2개 권역은 했고…….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어디를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사천하고 병산동 쪽…….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해당 과가 어느 과인지 사실 몰라서 병산동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도 가고 농정과하고 2개 분야를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몇 번을 방문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상품디자인이라든지 기술개발 연구에만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넘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도시재생과에서도 이걸 한다면 그거와 같이 부서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이쪽에서는 기반시설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일정조건을 갖출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해당 과에서는 나머지는 우리 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건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 음식물 관련은 할 수 없고 개발비를 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관련 실과들이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해서 그렇게 음식물 관련 연구개발 쪽은, 얼마 전에 기술센터에서 출연하고 문광부 담당과장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련해서 기반시설문제인데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도 했고 현장에도 가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광부에서는 담당관이 바뀌어서 생각이 우리하고 틀립니다. ‘왜서 기반시설을 자꾸 하느라’ 그건 어차피 여러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담장 정비라든지 환경정비 개선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 안을 협의하자고 그래서 조만간에 문광부에 다시 사업계획을 갖고 다시 협의하러갈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심의 때 말고 끝난 후에 이 문제를 갖고 과장님한테 상의도 드리고 의논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대회관련 시설도 예산을 도에 올려 보내서 도에서 다시 시행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시에서 시행하는 건 없고 예산안 편성하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그동안 협의해서 도로만이라도 지상님이 오셔서 강릉시 예산편성을 해 보자고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회관련 시설들은 국무총리실이 위원장으로 하는 대회지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고시했던 항목이고 시?군별 부담금으로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올림픽파크 진입도로가 당초부터 있어서 예산편성을 쪼개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겨우 협의한 끝에 과선교 50억만 재배정 받은 것을 철도청에 넘겨줄 수 없으니까 그것만 예산편성을 하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대회 관련 시설도 올림픽, 도에서 직접하네요? 도에서 직접 다 입찰하고 시행하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경기장만 그렇고 도로는 재배정해서 설계까지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도는 재배정 받아서 시행 자체는 강릉시에서 한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경기장 관련만…….

상돈

한상돈위원

경기장 관련된 것은 도에서 직접하니까 상관없고 대회 관련 시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3개 경기장시설은 당초 있던 올림픽파크 진입도로는 도에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줬고, 추가 3건은 설계해서 집행할 계획인데 예산은 도에서 재배정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입찰이 끝났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아직 설계 중에 있고 조만간에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용지보상도 안 들어갔네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연말까지 마쳐야만…….

상돈

한상돈위원

심의 끝나고 해야 되니까, 용지보상 하자면, 입찰 보자면 엄청나게 늦겠는데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2017년 7월까지 마쳐야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용지보상 하자면 시간이 보통…….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용지보상이 의외로 원주강릉대학교는 기존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거고, mbc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안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당두공원에 횡단하는 구간하고 그것도 도시공원이고, 그 다음에 옛날 파출소에서 하는 건 2차선 농지이기 때문에 그걸 뭐 도저히 협의하면서…….

상돈

한상돈위원

4차선 안 하나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건 KDI에서 예산 총액불가 때문에…….

상돈

한상돈위원

4차선 뚫어서 난설헌로하고 연결되면 좋은데…….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기존 도로, 경포 진입도로와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거기 와서 중간에 2차선이고 그 밑에는 4선이라고 그러면…….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경찰서하고 교통 쪽에 여러 가지 방안을,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 틀 자체가 시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내려가는 게 4차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여러 측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추가 사업비를 정부에서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선으로…….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교동택지에서 내려가면서 다 4차선인데 거기구간만 2차선이면 병목현상, 엄청나게 보기 싫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기존 도로 2차선이 있기 때문에 상하향선을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왕 하는 거 마저 얼마 안 되는 걸 2차선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양도 그렇고, 4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기존 2차선을 놔두고 2차선을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4차선이 되는 거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왜냐 하면 기존 2차선 하면 돌아가야 되거든, 바로 옛날 군선교에서 바로 뻗는 게 교동택지에서 내려가면서 다 4차선인데 그 구간만, 교회 앞까지 구간만 2차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시기적으로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KDI도 갔고 조직위원회, 문광부해서 최종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4차선 가다가, 1km 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900m 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km 구간이 2차선이 되면 도로 자체도 엄청나게 보기 싫죠? 기왕 하는 거 4차선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래로 봤을 때도, 하여튼 시장님한테 얘기를 도저히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방법을 써보든지 해서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올림픽대회에 직접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소요되는데 올림픽아트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대회 여건 조성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회 여건 조성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측면이 어떤 거라고 과장님 보십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대회 직접 관련 시설은 경기장이고 대회 관련 보조 관련 시설은 도로 이런 사업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트센터는 대회 직접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특구사업으로, 올림픽특구 내에 있기 때문에 특구사업으로 편성해서 정부예산 50%, 도비 15%, 65%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직위원회에서 IOC총회를 여기서 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회 관련 지원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총회를 하는 걸로 확정됐다는 거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복자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올림픽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으로 보신다는 거네요? 이게 초기에 지방채 발행할 때 한도 외로 있다가 한도 내로 들어와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강릉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 1년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지방채 발행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안행부에 심의 받으러 기획예산과장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가 발행 한도액이 총액이 있는데 동계특별법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이건 우리가 경기장 5개에 대한 부담금은 당연히 한도에서 벗어나는 거고, 이건 특구사업이지만 고유사업이니까 한도액을 벗어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른 것들은 부담금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승인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특구사업이라든지 아트센터는 심의할 때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강릉시가 자체 발행할 수 있는 한도총액이 있고 그걸 넘을 때 안행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한도 내와 한도 외를 구분하는데 초기의 계획과 바뀌었어요. 그 부분을 질의했던 거고 그건 다시 행정국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사업을 문의를 드리는데, 예산안에 보면 620쪽에 대회 관련 시설 사업 추진하고 협의체 같은데 이건 2만원씩 7명, 70회 대회 관련 시설 사업에 회의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대회 관련 시설들에 대한 우리가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출장 가는 것도 많고, 각종 공과금 수당 이런 지출비용이, 돈만 도에 지출해 주다 보니까 그런 운영비용으로…….

김복자위원

7명은 민간인입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김복자위원

어떤 주체들하고 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자문위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외부에 지출할 수 있는…….

김복자위원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일부는 있죠. 대회 관련 시설,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조달청하고 원가계약은 거기서 다 하지만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지출을 해야 됩니다. 며칠 있으면 연말에 협의를 하러가고 심의하는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계획에 보면 한 달에 5회 이상 민간인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주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성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사업이 너무 없어요?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이…….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동계올림픽 관련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시 재정을 감안해서 도로변에 있는 환경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게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나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자체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주변 환경 정비하고 공공시설 환경 정비하고 세부사업계획서에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건 국비나 도비, 보조가 안 됩니까?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올림픽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도비가 2018년도까지 2억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비는요?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국비가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도비는요?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9,100만원이 있어서 전부 시비로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 재정이 열악한데 100% 시비로 하니까 본 위원이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강릉시 재정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올림픽시설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 3억4,700만원 이 부분은 각 실과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직접 사업비로…….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올림픽 주변 환경정비사업하고 공공시설 환경정비는 저희 과에서 직접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각 실과에서도 도시 환경정비사업으로도 올림픽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 드리고,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예산들은 조금 줄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올림픽 관련해서 사실은 어떤 것을 보수하고 고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손님맞이 할 때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낡은 것은 낡은 것대로 보여주는 것도 그렇게, 빚을 내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있는 그대로 예산을 추가해서 하지 않는 방향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도 이 환경정비가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요구 드리고,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대한 저촉지 정비하는 부분 이걸 직접적으로 유휴부지 주변을 정비…….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죄송하지만 철도정비과…….

김복자위원

죄송합니다.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각 실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하는 사업은 별도로 계속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올림픽과 연계되어서 추가된 사업은 녹지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그런 것은 빼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만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복자위원

그 예산이 올해만 4억이 넘게 집행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가 이런 것도 사실, 도시정비과 예산이 많지 않지만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김복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는 아직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 후반기 접어들면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 반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럴 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철저한 사업 계획, 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정비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연초에 유럽 나폴리라는 곳을 갔는데 상당히 실망했거든요. 주변이 다 쓰레기더미고 고철이고 폐자재가 널려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동계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보면 강릉이라는 곳이 뭔가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서 왔는데 그런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실망이네'라고 느끼지 않게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 노력을 하셔서 편성해서 안 좋은 부분을 요소요소 잘 체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철도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정비과는 100억 분담금 내면 6억밖에 없네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거기에서 행정운영경비 빼고 나면 예산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6억 예산 중에 신규사업으로 철도 민원해결 사업이라고 해서 3억 정도가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역 소득증대사업해서 나왔는데…….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소득증대사업은 아니고 월호평동 삼각선 문제에 대해서 피해된 것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작년에 했는데 232억 정도가 나왔지만 시에서는 공공시설 정도로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월호평동 입구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고 있고, 3억 정도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공공성이 있는 산책로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비행장 앞에서 선형이 안 좋은 구간, 교량하고 옹벽 쌓는 거 하는 거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5억 들여서 올해 안에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복선전철공사를 하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국비를 받아서 복선전철을 하고 있는데 발주처가 강릉시가 아니라서, 강릉시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삼한기업이라든지 삼부토건이라든지 시가지 공사구간에 대해서 강릉시의 지시라든지 개선사업 이런 지시를 하면 잘 안 듣는 게 맞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요즘에는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처리가 되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건 철도시설공단하고 별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실 돈이 안 들고 입으로 개선하는 건 거의 없어요. 간판 하나 세워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상고4거리 거기 보면 수시로 차선이 변하고, 상고4거리에서 시청 방향 쪽으로 수시로 차선이 변하는데 임시도로이긴 합니다. 차선이 변하는 만큼 필요에 따라서 차선을 바꿔서 임시도로이긴 한데 임시도로치고는 너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따른다, 인정하시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파인 도로라든지 차가 다니면서, 갑자기 여기 와서 신호 받고 2차선이잖아요? 올라오다 보면 갑자기 선형이 굽어서 대형차하고 소형차가 끼면 소형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도로도 좁고 선형이 너무 굽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물론 사전에 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시이지만 어느 정도 통행에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의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차선이 또 바뀌었네’ 그러면서 왔는데 그건 물론 큰 돈 안 들이고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건 여기에 대해서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여기 철도 민원지역 해결사업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철도 관련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강릉시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강릉시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민원들이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저희들이 민원 해결하는 건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시에서 일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시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은…….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월호평동 진입로 같은 경우도 계속 사고가 많이 나서 그전부터 민원이 생겼으니까 이번 기회에 월호평동에 민원이 생기니까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도 개선해 주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공성이 있는 것만 시에서 해 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마을 소득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시책추진은 어떤 형태로 진행됩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설명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유휴부지를…….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앞으로 하자면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김복자위원

나중에 활용계획도 부서에서 실행합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아이디어 공모하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설계 현상 공모를 해서 11월 5일에 공모해서 열군데 업체가 일단 신청했습니다. 12월 28일까지 시에 제안서를 내면 검토해서 최우수작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공모한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모든 것들이…….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선정된 것을 우선적으로 쓰지만 다른 곳에, 제출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민의견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

김복자위원

지난번 올림픽 관련된 학술심포지엄에서도 많은 전문가 그룹 그쪽에서 요구됐던 것이 어쨌든 전문가 그룹의 안도 중요하다는 거죠. 시민들의 의견만, 시민들은 한편에서는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비전문적일 수도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철도정비과장님 김복자위원님이 얘기하신 철도 유휴지부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철도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이 현재 연가중인 관계로 지도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보니까 올림픽 관련해서 또 주요하게 고민하신 게 먹거리에 대한 상품 개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림픽 관련해서는 전통음식 관광상품화가 예산이 국비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와 포함해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관광상품화, 특산음식 올림픽 메뉴 4가지 길거리음식 2가지 이건 예산이 8,000만원 줄었어요? 올림픽 푸드페스티발하는 부분 이것도 페스티발 자체를 홍보하고 올림픽 푸드에 대한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보상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건 9,800만원 예산이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 먹거리 상품개발과 관련해서는 예산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1,800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먹거리와 관련해서, 올림픽과 관련된 먹거리와 관련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려고 예산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을 상품화를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메뉴는 다 개발이 1차적으로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특산음식 관광상품화 1억2,000이 예산은 또 내년에 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까?

개발하고 홍보 들어가고, 올림픽 푸드페스티발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쓰여 집니까?

이것도 기존 올림픽 만들었던 음식을 갖고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식개발을 꾸준하게 해온 부분이 있잖아요. 새로운 메뉴 10가지, 12선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개발도 중요하지만 평가받고 올림픽 특선메뉴로서 정말 상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강릉지역에, 올림픽 인근 관련시설 인근에 어떻게 실제 강릉의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지 그래야지 18년 됐을 때 그게 실질적인 먹거리상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개발비 관광상품화 이 정도가 나왔으면 그걸 실질적인 상품화하는데 좀 더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실과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물론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한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농산물가공센터 예산이 2,300만원 줄었는데 이건 가공센터 운영이 활발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 하나 보여지는 게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비 100%로 농업기계를 임대했던 사업이잖아요? 이것의 예산이 9,800만원 예산이 감소하고 농기계임대 신규사업은 이건 국비, 도비 60% 받는 사업에서는 10억 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보면 되겠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도 요구한 바가 있지만 이렇게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에서의 신규사업은 확대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시비 전액으로 했던 예산은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잘된 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64쪽하고 1,270쪽이 제목이 똑같은데 하나는 임대사업 인건비고 하나는 신축 농기계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농기계 보유대수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떻습니까?

수요가 많아서 급증하는 바람에…….

보관창고도 부족하죠?

고가의 장비들인데 보관을 잘해야 되겠네요?

자료 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월별로 해서 보유 장비들, 몇 대하고 월별로 나가는 장비 대수를 1월부터 12월까지 농한기 포함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지도행정담당, 박건영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이 많이 준비하셨네요? 경포생태저류지 경관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경포…….

경관조성은 녹지과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성격으로 본다면…….

구체적으로 경관조성을 어떤 걸 합니까?

호응도가 좋죠?

다른 시?군의 위원들은 일을 안 하니까,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해를 하고, 농기계부품비 지원사업하잖아요? 과거에는 1가구당 1개 농기계에 대해서 15만원인가해서 지원해 주다가 본 위원이 조례를 바꿔서 한 농가당 농기계 3대까지 해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부품비를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어때요?

웃음소리

그러면 11월, 12월 동절기에도 많이 수리를 하겠네요? 농한기 때 수리를…….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목적사업대로 되고 있습니까?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기계수리점이 16개소가 있잖아요. 여기에 물론 제도도 좋고 예산을 들여서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돈 들여서 안 좋은 건 없는데, 대신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사후관리를 저번에 부정으로 수리한 사례가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 한다든지 그 수리점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든지, 사후관리 예산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사후관리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배용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경포생태저류지 경관조성사업 지도행정담당님 그 부분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을 코스모스 처음으로 기술센터에서 직영하셨죠?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해 보시니까 어때요?

본 위원이 이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가봤는데 이게 전국체전에 맞춰서 코스모스 꽃을 피우려다 보니까 꽃대를 예초했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이게 재난방재과나 녹지과나 그런 쪽이 아니고 기술센터로 왔느냐 했을 때 답변을 ‘그래도 식물을 다루는데 전문성이 가장 높은 게 기술센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잘 넘겨준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직영했을 때 얘기입니다. 워낙 로터리 작업부터 전문지식들이 있으니까 좀 더 깊게 경운을 하고 이렇게 맞춰서 길러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축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정말 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전국체전 기간에 맞춰서 제대로 된 코스모스를 피워서 전국, 외국 사람들까지 오는 체전에서 이번에 굉장히 경관 부분에서는 큰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호평이 있습니다. 내년 봄 유채파종도 직접 센터에서 하실 거죠?

힘들더라도 소장님,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이건 직접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이게 보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멋있게 경관을 만들어냈을 때 보람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동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대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기술보급과에서 가장 많이 투자 육성하는 품목이 어떤 겁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감하고 그 다음에 갯방풍 쪽으로 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친환경 예산도 국비가 늘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품목을 육성하는 건 산마늘, 갯방풍, 포도도 상당히 지원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기술보급과 처음에 본 위원도 의회에 왔을 때 전략상품 그런 것에서 많이 변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건 기후변화나 또 새롭게 사람들의 기호도 바뀌는 그런 부분에서 변화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존에 블루베리는 육성하지 않나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블루베리가 22㏊재배되고 있는데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면적이 늘면 소비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실제 농가에서도 블루베리 지원은 과잉생산, 가격이 하락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이 보이고, 오히려 여기에 새로운 추가 품목으로 개발할 품목이 있다면 돌배나무에 대한 개발을 농가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배나무 같은 경우에 실제 약용으로 효과가 있고, 꽃이 필 때 그것을 복숭아처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도 재미있고 중요한 품목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고려해 봤으면 하고,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경영비 절감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과원 생력화 기반조성사업이거든요? 관수, 생력 방제, 신품종을 갱신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영비를 예산 8,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경영에 얼마만큼의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계획들로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현재 계획은 그 사업은 복숭아 쪽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방제 쪽에 노동력 절감 쪽으로 투입해서 생력방제기하고 간수시설 지줏대 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력 절감 쪽으로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렇게 8,000만원 들여서 실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수치적으로 하면 계산하나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30～4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기존의 노동력보다요? 당해연도에 한정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도비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해연도로 하고 효과가 좋으면 시비 사업으로…….

김복자위원

8,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다 끝난다는 거죠? 그 효과가 내년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없다는 거죠?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아니죠. 노동력 쪽으로 생력방지기 쪽하고 지줏대, 계속 하드웨어를 계속…….

김복자위원

신규로 어쨌든 경영비를 절감하는 그런 건데 실제 효과가 있게 잘 사업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중국하고 FTA가 국회를 통과해서 연말부터 발효되죠?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의 농산물 중에 어떤 게 최고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죠?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배추 쪽에서 신선작물은 들어오지 않지만 저림배추 같은 게 문제가 생기고, 김치 쪽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 다음에 쌀 같은 것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철원 오대쌀이 계약단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철원 오대쌀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상품이라고 그러는데 kg당 2,800원도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쌀은 ㎏당 4,000원, 대만 쌀은 ㎏당 3,000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쌀 그러면 철원 쌀이 제일 비싼 쌀이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근데 어떻게 되어서 일본 쌀보다 2,800원도 안 준다고 그러던데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도 쪽에서도 그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들었고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중국시장에 쌀 같은 건, 우리나라 쌀이 남아돌잖아요? 특히 강릉 같은 곳은 쌀이 엄청나게 남아돌고 그러는데 단가가 맞고 미질이 좋다고 그러면 중국하고도 교역을 할 수 있는 판로가 생기지 않나…….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매되는 게 강릉농협하고 사천 RPC 수매하는 게 3,600t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강릉 쌀이 금년에 남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외지에 나가 수출할 만큼의 물량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상돈

한상돈위원

물론 어쨌든 지도소에서 이런 것까지는 연구를 안 하겠지만 강원도 내에서도 철원 쌀이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아까도 사실상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용 소득작물이 작년에는 블루베리 관계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여기 보면 민가시개드릅 그 다음에 3배체 시설포도단지, 전통 강릉곶감 FTA대응 씨 없는 포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외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런 것을 찾아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특용작물 쪽에서 도입 작물도 금년에도 몇 가지 시험재배를 했었고 저희들이 하는 게 산마늘하고 갯방풍이 있습니다. 그걸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시험 재배했던 결과를 갖고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금년에는 곶감이 아주 장마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죠?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예, 한 1,300짝 정도가…….

상돈

한상돈위원

곶감을 말고 다른 용도로 만들 방법이 없나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일단 기존에 했던 침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외에, 다른 용도로 하자면 음료를 개발해야 되는데, 곶감으로 만들어야 곶감을 이용한 음료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전라도, 경상도 쪽에는 말려서 우거지식으로 봉지당 만원, 5,000원씩 파는 경우가 있던데…….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어차피 잘라서 말려야 하는 곶감하고 비슷한 형태 가공…….

상돈

한상돈위원

그건 곶감처럼 정성을 안 쏟고 대량 생산할 수 있지 않나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여기 예산서에 나열되지 않은 것 중에서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육성하는 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솔향농원에 4,500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다른 것도 몇 가지 실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상돈

한상돈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어느 누구도 전국에서 손대지 않고 시장성이 있는 거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투자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됩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예산, 그런 아이템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수립해서 찾아서 실패를 두려워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실패하더라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생물연구원 운영하는데 내년 예산이 8,100만원이나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시설 쪽에 금년에…….

김기영위원장대리

시설투자비에 많이 투자해서 시설비 투자를 안 해도 된다, 저온저장시설도 1개 증설하고, 미생물 생산 공급하는데 연간 120t, 도심 악취가 어딥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중앙동에 곶감전하고 택시부광장하고 가구골목, 경포 라카이샌드 앞에 하고 두 군데를 경포는 2년차하고 중앙동은 올해 1년차…….

김기영위원장대리

어디서 악취가 난다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하수시설…….

김기영위원장대리

미생물을 투입해 봤습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중앙동 쪽에는 열흘에 한번 약 300리터 정도씩 투입해서, 경포 쪽에는 우수관입니다. 15일에 한 번씩 투입했는데 효과는 좋은 것으로…….

김기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축산과에 축산 악취 미생물도 하거든요? 그거하고 기술센터 미생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그쪽의 미생이 뭔지…….

김기영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면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축산과에도 얘기를 하고, 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하고, 이 미생물과 관련해서 한번 공조를 해 봐라 어차피 악취저감, 악취대책에, 양쪽 다 똑같이 악취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양쪽 부서가 업무협의를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든 축산분뇨에서 나는 악취든 근본적으로 강릉시에서 나는 악취에 대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문했었는데 만 1년 됐네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과장님도 축산과의 미생물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시잖아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축산 쪽에서 광합성균, 고초균을 갖고 3년 전부터 계속해 봤습니다. 몇 군데를 실험해 봤는데 물론 악취가 100%라는 건 없는데 80% 정도는 시험성적 자체도 그렇고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실제 사용해 보니까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저쪽 축산과에서 하는 건 일반 업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고초, 광합성균은 판명이 된 균인데 저 사람들은 어떤 균이 들어갔는지, 뭐뭐가 들어갔는지 모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균 때문에 무슨 작용을 해서 하는지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하고 미생물에 관련되어서 공조를 해서 양쪽 미생물 배양하는 게 차이점이 뭔지 사용 용도가 축산과에서 미생물 배양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하는 것처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축산분뇨에 적합한 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분 미생물이 뭔지 비교하셔서 업무공조를 하셔서 양쪽 부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축산과하고는 3년 전부터 주문진 양돈단지 쪽하고도 계속 공조해서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사용하는 미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희들이 미세영상장치들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하셨으면 하셨던 자료, 앞으로의 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축산과하고 공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강릉 곶감, 백년전통의 강릉곶감 3억2,00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인데 3억2,000 갖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어떻게 하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감나무가 122㏊조성되어 있는데 생산 쪽에서는 됐다고 생각하고 더욱 문제가 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감이 조금 더 생산이 되는, 판매가 되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통 쪽으로 어떻게 손을 대주느냐 하고 고민을 하고, 소장님하고도 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주나 곶감시험장이라든지 잘된 곳을 견학도 해 보고 유통 쪽으로 중점을 두고 일부 가공 쪽으로 해서 예산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생산이 되어야 유통을 하죠? 생산이 안 되는데 유통 쪽에…….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생산 쪽은 기반이…….

김기영위원장대리

생산이라는 건 감 생산인 거고, 곶감 생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곶감 생산이 과장님이 보실 때, 감연구회라는 게 있죠.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감연구회 지금도 잘 운영이 됩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별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료 감 말고, 곶감 농가수를 몇 농가로 봅니까? 가장 큰 것으로 봤을 때 연곡에 최효림씨가 하는 곶감, 구정에 권승균씨 하는 곶감, 정감이 마을곶감이 가장 큰데 이 3개 쪽에서 나오는 곶감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1,500접 정도…….

김기영위원장대리

일반농가에서 나오는 곶감이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약 200접, 700접 정도 될 겁니다. 강릉시 전체 연간 생산량이 5,000접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강릉시 전체가 어떻게 5,000접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1,500접이라고 하셨죠. 일반농가에서 200접이라고 그래 놓고 5,000접이 어떻게 나옵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금방 계산이 안 되잖아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량으로 하는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연곡에 최효림씨가 1,000접되고 구정의 권승근씨가 1,000접, 정감이 마을에서 약 900접 정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자에 감 과원 조성하는 농가를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집계해 보니까 2,100접 이렇게 나와서 전체 강릉 관내에서 나오는 게 추정하는 게 5,000접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감 생산량이 강릉이 많냐, 많아서 문제가 되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부 잡아봐야 1,000t 정도 남짓합니다. 1,000t이면 상주나 영동 쪽에 한 농가에서 곶감하는 양밖에 안 됩니다. 작년 예산 때도 이 얘기가 곶감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유통할 거냐’는 위원님 주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3억5,000 내후년에 3억5,000 이렇게 해서 감명품화를 시켜 나가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하드웨어 쪽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 문제가 있느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금년에 의외로 감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가격이 하락한다, 판로가 없다 이런 주문들이 농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선 가공, 곶감하는 기술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유통에 문제가 있다, 유통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권승근씨도 그렇고 정감이도 그렇고 최호림씨도 그렇습니다. 이걸 강릉농협조합장님도 만나서 유통 쪽을 커버해 달라, 북강릉조합장도 만나서 유통 쪽을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선 듯 답변을 안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 가격이 남쪽에서 오는 가격보다 강릉이 너무 비싸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지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12월 중에 예산심의 끝나고 상주나 영동 쪽으로 운영시스템, 유통시스템을 보고 내년도하고 내후년에 유통 쪽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들이 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경북 상주, 충북 영동 곶감축제 할 때도 갔다와보고 많이 갔다 왔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영동 상주 쪽에 가면 한 사람이 개인이 7,000접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강릉은 다 모아도 말이 5,000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5,000접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최호림씨나 세 사람이 1,000접씩 생산하는 건 고정적으로 하지만 나머지 소규모 농가에서 하는 건 들쑥날쑥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하겠다, 국비 50%를 2020년까지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6년, 17년 이래서 2년차 사업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근데 사업계획은 2020년이라고 그랬어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된 예산을 보면 국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국비가 3년 연차 사업입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김기영위원장대리

총 사업비도 13억2,000만원인데 3억2,000만원, 올해 사업비가…….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3억2,000…….

김기영위원장대리

3억2,000이면 13억2,000은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여기는 2020년까지라고 그랬어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영위원장대리

사업기간은 2016년, 17년, 2년이라는 겁니까?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2년차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총 사업기간이 나열되니까 헷갈리고 안 맞고 국비를 확보하는 건 좋은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 곶감 생산하는 기술도 어느 정도 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와있지 않아요. 이번 가을장마에 곶감 다 망가졌죠? 거의 망가진 것으로 아는데 혹시 최호림씨나 권승근씨는 곶감 그 와중에 장마통에 곶감 많이 생산했어요?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최호림씨는 장마 전에는 안 깎고 창고에 넣어 있다가 장마 끝날 무렵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최호림은 적고, 권승근씨나 정감이 마을은 다 피해를 봤고…….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지난주에 정감이마을에서 남쪽에, 진주 쪽에 있는 감전문가가 올라와서 특강을 했어요. 농도상생포럼현장에서 이런 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전혀, 농정과 업무는 아니지만 농정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정과장님은 참석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안 맞잖아요. 그런 분이 와서 이번에 장마 때문에 곶감 망가진 것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그나마도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정감이마을 곶감건조장이 나름대로 돈 들여서 만들어 놨다는 시설입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게 시설이 잘못됐다, 어떤 시설이 잘못 됐느냐, 온풍시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습기가 많을 때 따뜻하게 해 주는 그 시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얘기가,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하드웨어 시설부분, 소프트웨어도 그래요. 견학도 가야 되고 현지에 가서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고 상주나 영동하고 강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그쪽은 반건시입니다. 그리고 100% 빛깔, 제품을 만들어서 색깔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 유황을 피웁니다. 여기는 안해요. 유황 피우는 게 사람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유황을 안 피우고 옛날 강릉곶감그대로 재래식방법으로 가니까 때깔이 안 좋죠. 농협이나 마트에 내놓으면 상품 경쟁력이 없어요. 육안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쪽 곶감은 색깔도 좋고 반건시니까 아주 말랑말랑하니까 먹기도 좋습니다. 근데 강릉곶감은 안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결국은 그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을 그냥 그쪽 대단위 농가에 그냥 지원할 게 아니라 이건 기술센터에서 직접 나서서 그런 기술, 그런 시설 그런 부분을 갖고 해 주셔야지 그쪽 농가에서 ‘온풍시설을 하겠다, 환풍시설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내서 지원하면 그게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결과도 없이 지원해 줄 수도 있다, 두 번 다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뜻하지 않은 가을, 겨울장마가 그렇게 15일 동안 오는 경우가 없었으니까, 기상관측 이래 처음이라는데 기후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기왕 국비하고 시비 들여서 백년전통의 강릉곶감의 명성을 다시 찾자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고 하드웨어 부분에 시설, 설치 부분 그 다음에 소프트 부분의 교육, 견학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 초청,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백년전통 강릉곶감의 명성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우선 제품을 제품 답게 생산해야지 유통문제가 나오는 거죠. 제품을 제품답게 생산도 못해 놓고 파는 걱정부터 하면 안 맞습니다. 지난해 정감이마을에서 곶감 생산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품 나름대로 몇 년 노하우가 있어서 작년에 제품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작년에는 거의 100% 판매를 하면서 곶감을 주문했던 사람들의 평이 굉장히 좋다, 당도도 좋고, 먹기 좋고 때깔도 나름대로 좋아졌다, 그런 부분에 제품을 잘 만들어 놓으면 유통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포장재, 홍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생산 능력 기술, 이걸 농업기술센터가 이름 그대로 기술이 아닙니까? 그 기술을 곶감생산 농가한테 제대로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불러서 하든 이 부분을 기왕 국비 50% 확보까지 했으니까, 3억2,000만원 들여서 곶감 생산시설로 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곶감 생산 농가들이 큰일 났습니다. 생감을 1,000접씩 갖다 버린, 감값만 물어주기에도 엄청난데 그런 어려운 농가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시설과 기술을 배워서 제대로 된 강릉곶감을 만들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 직원들이 이 부분을 기왕 3억2,000 투자되는 사업이면 뭔가는 성공을 하고 결실을 봐야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를 잘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선진지견학도 하고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곶감생산 하는데 표준 방법 같은 것을 해서…….

김기영위원장대리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농가에서 주문하는 대로 민간보조로 돈만 주지 마십시오. 시설 어떤 검증된,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나서야 되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