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발언

국민의당 이성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작년보다 21조원 이상 늘어나 236조9,000억원으로 이른바 세수 대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대로라면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약 25조원 이상 늘어나 241조원이 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부터 이어온 호황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도 올해보다 2조129억원 늘어난 31조8,140억원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사상최대 규모입니다. 내년도 서울시 복지예산도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10조원에 육박합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총예산도 전년도 대비 13.7% 증가된 약 6,12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1%로써 작년도 대비 1.5%가 낮아졌으나 사상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재원 중에 의존재원은 서민복지 확대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우리 구 예산에 약 70%를 차지한 4,326억7,000만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약 56.7%인 3,309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전체예산 6,123억원 중 보조사업비 2,761억원을 제외한 3,360억원만이 우리 구가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구 51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 작은 규모로써 무늬만 지방자치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해소, 지방 소멸위기 등의 문제는 중앙정부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에 걸맞는 권한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지방세정 연감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지방세 세입규모는 87.2 대 12.8 비율로 87% 이상이 서울시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이들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79.8 대 20.2 비율로 서울시는 6개 광역시보다 무려 8%나 지방세 세입이 더 집중돼 있어 시세 비율이 자치구세보다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 교환 등 자치구 세입확충을 위한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좀 나오시죠.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그 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사전적 의미는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도시개발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란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부흥시키기 위한 도시사업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물리적 환경정비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주거복지를 포함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었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난곡·난향동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공모 단계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나요?

공모 단계, 우리가 희망지 사업으로

희망을 한다, 주민들이 희망해서 이 사업을 요구한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동안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건데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그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겠네요?

그러면 희망지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얼마만의 시간과 이런 걸 투자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죠?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9 대 1로 매칭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추진단까지 구성했어요, 새로. 그렇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추진단까지 구성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자치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하나 전부다 지시해서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까?

주체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노예계약 같아요. 모든 것을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우리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게끔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자치구의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추진단까지 뭐하러 구성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방분권 한다, 지방재정도 분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쭉 이야기한 게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서울시가 시비로 하겠다고 하면 매칭이잖아요, 시비 100%도 아니고. 자기네가 직접 관리해서 인원도 전부 파악하고 공무원도 파악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51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창출해야 될 공무원들을 많은 부분 그쪽에다 지금 투여를 시켰단 말이에요,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그래놓고 이 업무는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가 정말 뭔가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센터장, 사무국장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냈죠?

여기 보면요 지침서 2-1-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지원기구와 협의하여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을 총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를 위촉해야 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무국장을 위촉하여 총괄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총괄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총괄해서 업무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모두 다 서울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일이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분권을 왜 하고 있나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큰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자치구에다 무슨 업무를 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다 틀어쥐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서울시가 바꿔야 되고 우리 구도 이거를 바꿔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구민한테 오는 돈인데 왜 안 하느냐, 이건 당연히 서울시가 우리 구민의 또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서울시가 무슨 중앙집권제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2-2-1조항을 보면, 자치구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위하여 계획의 범위 및 수립방향, 과업지시서, 발주방식 등을 포함하는 기획안을 작성하고 서울시 및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용역을 발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용역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반시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주는데요, 용역을 두 가지로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 이 2개를 다 물론, 기반시설에 대해서 서울시한테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렇지만 마을공동체 형성까지도 자기들한테 전부 다 협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해라,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치구일까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계획을 5년 동안 계속 용역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뭐지요?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할 일인가요?

난향동·난곡동 주민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거의 5만 명 되네요?

얼마 정도입니까, 사업지에?

주민공동체 활성화는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희망지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공동체 내지는 주민협의체가 있을 거예요? 이 설명을 할 때 저도 한두 번 가본 적 있거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시키게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모여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모여서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마을공동체사업을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인구가 여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만6,000명을 어떻게 나오라고 해서 누가 자발적으로 얼마나 나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확장돼서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사람들 여기에 모임 만들고 저기에 만들고 저기 만들고 이게 마을공동체 형성하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년에 2억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주민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행정이 힘을 가해서 도와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용역업체가 누구입니까?

공동체활성화 용역이요.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협의회 이 사람들이, 이사장이 김승오 씨지요?

여기가 지금 사회적경제허브센터도 맡고 있고요, 관악마을마당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악에서 모든 마을을 다 만든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마을을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또 거기의 얘기 들어보면 저한테 동영상도 다 있어요. 거기 얘기 들어보면 우리 관악구 주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런 조직을 하는데 갈등만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마을공동체 형성입니까? 아니면 특정인들에게 무언가를 일을 주고 그러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가요? 여기 보면 전에 언론에 나온 겁니다. ‘시 공무원들 부글부글’ 다 보셨을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 ‘잇단 자살 4위’, 박원순 식구들의 시선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 특혜논란’, 한 장은 빠졌네요.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서울시 정책사업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근래에 나온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챙겼는데 지금 빠졌네요, 어디 가 있는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런 지침서가 나온 거 아닐까요?

물론 곤란하시겠지만, 최소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요,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을 철회해야 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자율권을 줘야지요. 100억원을 딱 주면서 너희 알아서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봐라. 최소한도 그러면 100억원 중에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는 주민 활성화하는 데 쓰더라도 나머지는 90% 이상은 그 지역의 여러 가시 시설물을 하는데 써야지요. 아까 설명하신 데 단장님은 좀 과장되게 40몇 억원, 30몇 억원 그러는데요,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60억원 정도만 시설물을 만드는 데 쓰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사업을 저희 의회가 이번에 보이콧 하려고 하다가 예산 절반을 살려줬습니다만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다시 이 사업을 재조정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도 용역을 줘서 1년에 2억원씩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용역업체는 매년 다시 입찰하는 거잖아요?

또 바뀌어보십시오. 바뀌면 되나요?

알아요. 알지만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뀌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이런 건 안 해야 된다. 오히려 지역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2억원 들여서 용역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 해부터는 이 용역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요, 서울시가.

어떻든 강력하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셔서 정말 지역주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불평등과 빈부격차 및 양극화 해소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현재 구청 맞은 편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1층에 서로돌봄사업, 2층에 사회적통합지원센터 및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이, 3층에는 사회적기업 착한여행이 입주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서울시 산업통상진흥원에 민간 공모사업으로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8개월간 시비 약 6억원을 지원받아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해왔습니다. 이후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 및 상담, 교육,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2016년 12월 21일 설립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이 맡아서 시비, 구비를 합해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은 관악마을마당과 사회적경제협의회가 합쳐진 단체로 이 단체는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은 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4년부터 운영돼 현재까지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단장을 포함해서 상근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로 마을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마을상담, 교육, 컨설팅, 민관협력 워크숍, 주민제안공모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예산대비 사업성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사회적경제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자료를 더 깊이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전에 구정질문 했을 때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마을협동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가 분석은 못 했습니다. 의회가 계속 회의 중이라서.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우리 사업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위탁 준 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구 중에서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면 지원 얼마 받습니까?

몇 년 받지요?

지원받고 나서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지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예비특구사업으로 서로돌봄사업을 하고 있지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고 있지요? 1년에 예산 얼마 받습니까?

지금 예비특구 준비기간에 2015년 5억원, 2016년도 5억

5,000만원, 금년도에는 2년차 해서 사업비 2억원 받는 거잖아요?

준비기간에 사업비를 쓰는 거 보면 전부 추진단 운영비예요. 회의비, 계속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리고 영상을 한 번 띄워주세요. (화면제시) 이게 서원점하고 여기는 구청 맞은 편에 있는

1층에 있는 건데요, 제가 오늘 한 번 가봤어요.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거의 1주일에 한두 번 한두 사람 있어요. 그리고 서원점에 가봤는데 6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돈을 좀 내고. 그러면 그게 어린이집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에 원장도 한 명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1년에 2억원을 주고 있어요, 특구예비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2억원 받아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시소와그네처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그만둬야 됩니다. 내년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구민들의 세금, 우리가 예산 어제도 잘랐지만 500만원도 자르고 1,000만원도 자르는데 이런 예산은 이렇게 성과도 없는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도 얼마나 많이 확충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정복지과에서도 서로돌봄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특구 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5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느냐는 겁니다. 특구 해가지고 정말 특구가 돼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런 사업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좋아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면 좋다니까요. 그런 수요가 있으면 좋은데 수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1년에 2억원 들어가면서.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해야 되는데 시소와그네처럼 이 사업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원이 없으면. 이용하는 사람들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용을 안 하는데, 1주일에 한두 명도 안 오는데. 그 인건비도 1년에 2억원 어디서 날 겁니까, 또 우리 자치구에다 얼마 달라고 할 겁니까?

아니 알아요, 그런데 예산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 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사업을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고생하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잘 보내시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